김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실과 소장님께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성의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의･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협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산하 공무원 우수시책 발굴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을 17개 팀 71명 실시해서 34건의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8월 중에 정책개발 워크숍 과정을 민간 전문교육 위탁기관에 운영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우수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군 발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야별 전문위원 협의회를 3개 분야에 3회 개최하였고 읍･면별 전문위원회 협의회는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위원 임기 만료가 6월 달에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회 정비를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간담회는 9월중에 전체회의는 12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 협의회와 읍･면별 전문위원회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입니다. 연 2회 실시계획으로 지금까지는 2012년도 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금년 1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는 금년도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7월중에 또 하반기 만족도 조사는 1월 중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영암군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선정해서 제안서 작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는 하반기 공모사업 수요조사를 7월 중에 실시하고 또한 금정면 권역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서 용역을 8월 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13년 성과지향 사업예산 편성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도 본예산을 3,205억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7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제2회 추경은 필요한 시기를 선택해서 추진하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은 9월부터 11월까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건전재정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주요 대상 업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또 지방재정 분석, 지방재정공시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7건을 처리하였고 이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군,도 심사는 7월 중에 또 지방재정분석은 7월부터 8월까지 3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해서 실시하고 지방재정공시는 8월 중에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적정한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무 현황은 6건에 110억 4,000만원으로 지금까지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고금리 지방채 상환을 검토해서 이율이 연 4.85%인 공자 기금 60억 원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해서 30억원을 조기 상환키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월 중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상반기 지방채 상환은 4억 3,800만원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하반기에 공적기금 30억원을 포함해서 41억 4,8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각종 기금관리입니다. 기금현황은 9개 기금에 510억 9,100만원을 적립 중으로 지금까지는 기금 운용 실태 점검을 매월 실시해서 5회 했습니다. 이후에는 또한 기금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안정적 운용지도와 기금 운용 상황에 대한 성과분석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해서 그 결과를 도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는 5억 이상, 용역 물품 제조 구매는 5,000만 원 이상으로 또한 계약심사는 공사가 추정금액 3억 원 이상, 또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 이상 공사 1회 설계금액 변경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한 사업이고 용역은 추정금액 7,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대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상감사는 6건에 8억 1,100만원을 실시해서 적정 2건, 시정 4건을 처리했고 계약심사는 26건에 127억 800만원을 제시해서 3억 7,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입니다. 전체 등록대상은 111명으로 2월 말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해서 82명을 심사대상자로 선정해서 금융, 부동산 조회 등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7월 말까지 성실 등록 및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심사해서 공직윤리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2쪽 행정쟁송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행정소송 등 소송사건은 13건으로 완료가 4건, 계류 중이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을 승소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고문 변호사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설명하셨고 쭉 보면 대충 아는데 최종시책 보고회 개최를 우수 팀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도 하고 그러는데 창의력 개발 활용을 얼마나 하십니까?

우수시책 발굴하고는 별개로 분기별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여기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산하 공무원들을 선진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정책개발 8월 중에 실시하는 그 워크숍을 다녀오면 거기서 다녀왔던 벤치마킹 자료를 통해서 시책을 이렇게 발굴하게 되면 그 타당성이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쭉 해왔습니까?

작년에도 일부 하였습니다만 큰 효과는 없었고요, 금년에 조금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벤치마킹하고?

벤치마킹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를 발굴해가지고 우리 군에 맞도록 세운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은 상당히 재량권과 자유, 프리, 그런 것을 줘야 제대로 창의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는데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직원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이왕 한 것이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5페이지 예산편성 관련 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주민 참여해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주민참여 예산제도하고 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건의도 받고 인터넷으로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사업 반영을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영암군에 발전적으로 해서 공통적인 사항들을 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 자기 지역에 조그만 소규모 사업들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군정 질의할 때 말씀 드리기로 하고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관리 종목이 총 9종이죠?

예.

그 9개 종목 중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있는 것은 농업발전 기금하고 대불하수처리장 증설 적립금하고 2가지 만 운용실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까지 기금만 적립을 해왔을 뿐이지 집행한 근거는 없지요?

예. 기금 성격이 적립해가면서 또 이자로 운영할 수 있는 성격도 있고 또 적립해가지고 일정한 어떤 그런 사업에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상환금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포함 되서 상반기에 집행되는 그 사업이 한 2가지 기금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금도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또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적립금액이 얼마까지 또 몇 년 간을 적립을 해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까지 9종의 기금 중에서 2종목 만 기금 운용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7개 종목은 지금까지 1건도 집행을 했다든가 어떤 운용을 한 근거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좀 뭐라고 그럴까 기금만 만들어 놓고 운용을 안 한 것은 예산을 너무 활용을 안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께서 이 9개 종목에 따른 기금 적립기간 언제부터 이 기금을 적립했는가? 언제부터 얼마씩 적립을 했는가 하는 내역을 본 의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적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까지. 9개 종목 기금의 목적까지 한꺼번에 제시를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0쪽에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 해가지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설계변경이란 것이 있지요?

예.

계약금액의 5억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한다 그 말씀이죠?

설계변경은 10%이상, 5억 이상일 때..

심사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1회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이라고 했는데 이거 공사 금액이 5억 이상일 때는 2회, 3회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 대상은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1회 이상. 1회 설계 금액의 1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회에 한해서 10%인데 또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또 변경을 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단기간 1년 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끝나는 사업들은 보통 1회 정도 하면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산해서 마무리 하는데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아마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될 겁니다.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그래서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당초 설계가 잘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채일석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지역문화행사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2-2쪽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영암호 해맞이 축제는 1월 1일 날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 기찬랜드 토요콘서트는 7월 6일 날 개장을 해가지고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7회에 걸쳐서 기찬랜드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3,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색소폰이랄지 통기타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국향콘서트는 11월 중에 왕인박사유적지 주무대에서 국화축제 기간 중 2회에 걸쳐서 이것도 동호회를 이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홍보물 2종에 6,500부를 제작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연중 6개소를 운영해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국내외 관광객 해설 실적은 14,874명입니다. 또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2개 여행사에 194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관광홍보물 제작은 5가지 종류에 27,500부를 제작하겠습니다. 또 임시 관광안내소는 국화축제하고 F1대회 등을 이용해서 문화관광해설사 및 공무원이 안내소에서 근무하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 운영은 국화축제 기간 중에 10월, 11월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영암 왕인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 6개 부문에 56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개최를 했고 또 개최결과 보고회, 또 축제 추진위원회 정산 보고회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왕인문화축제 기본계획 수립을 10월 중에 하고 또 대행사 제안 설명회 및 선정은 11월 중에 할 수 있도록 축제프로그램 및 행사일정을 12월 중에 확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팀은 내년 1월 달부터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14년도 축제 대행사 선정을 할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컨설팅 팀하고 추진절차를 지금 자문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과업지시,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를 8월 중에 하고 자문위원을 10명 내외로 선정하고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를 11월 중에 하고 자문위원 회의 및 선진 관광지 벤치마킹은 11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최종보고회는 내년 4월에 개최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기존 관광지의 정비 및 보완 방안과 상호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체류형 관광산업을 위한 구상, 또 관광자원 시설에 대한 스토리텔링 등을 과업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관광안내간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안내 표지판을 10개소에 3,600만원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후는 소규모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및 교체 일제조사를 6월 중에 해가지고 교체정비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수석전시관 신축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금년 3월 25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수석전시관 내부 전시시설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하고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화축제 개막식과 함께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바둑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수차례 또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관광종합개발 수립 시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또 바둑테마 보다는 월출산권역 관광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세시풍속 경연대회, 또 영암 향교의 경서학당 운영, 그 다음에 향교 춘기 석전대제, 추기는 가을에 합니다. 그리고 제9회 월출산 그리기 스케치 행사, 4월 달에 했습니다. 또 영보 풍향제 5월 5일 날, 또 영암군 연등 축제는 5월 17일 날, 덕진 추모제는 음력 단오날인 6월 13일, 그리고 6･25 기념예배는 6월 25일 날 군서면 순교자 기념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후 추진계획은 열무정 사포계 소상사 대회는 7월 중에, 월출산 달맞이 공연은 9월 18일 날 추석 기찬랜드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6월부터 11월까지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는 10월 12일 날 월출산 도갑사에서 향교 기로연 행사는 11월 중에 영암향교에서 제16회 군민예술제는 12월 중에 영암문화원 주관으로 성탄 기념행사는 12월 중에 영암군 교회협의회에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국가･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가지정이 5건, 도지정 문화재가 12건해서 17건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사완료가 6건, 지금 착공 중에 있는 것이 7건, 그 다음에 설계시공 중에 있는 것이 1건, 미착공이 3건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및 설계 승인요청은 미 착공분에 대해서 6월 중에 하고 문화재청 심의가 1건 있고, 전라남도 심의가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분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 및 승인 후 착공을 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향토문화유산 보수 및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비대상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금정면 모효재 외 10건, 그러니까 11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을 확정을 해가지고 관련법 검토를 해서 설계까지 완료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중인 것은 7건, 영암읍 진모재외 6건이고 또 실시설계 완료 및 보조금 교부신청해서 결정을 한데가 학산면 명인제 외 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하고 또 준공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안에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종합 진도는 90%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담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앞으로 준공이 되면 영암군 특성에 맞는 시대별 민가를 복원한 가옥 전시시설로써 기능을 유지하면서 또 여기에다가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한옥 체험업으로 운영해 갈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운영하겠습니다. 2-16쪽, 아니 죄송합니다. 2-14쪽이 하나 넘어가버린 것 같습니다. 넘기다 보니까.. 2-14쪽 디지털 향토문화 대전 편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사업협약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사업비 교부 및 착수를 금년 1월 달에 했습니다. 디지털대전 항목 원고 작성이 금년 5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데이터 가공 및 디지털화를 금년 11월까지 하고 12월까지는 해서 홈페이지 탑재 시험가동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해서 2008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2단계 전시시설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진도는 40%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까지 해서 전시공간에 전시물 배치를 해서 금년 10월이나 11월 말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문제점은 전시물품 소유자가 기증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증상황은 6개류 파에 가야금 등 45점을 지금 기증 완료를 받았습니다. 일부 기증이 안 되신 분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준공이전에 기증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났고 나머지 한 필지 582㎡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옥형 펜션을 짓기 위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회 실시했습니다마는 경제성이 낮아가지고 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변여건이 성숙이 되면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삭도설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작년도에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탈락을 했는데 이거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환경부 환경정책이 나오는데 환경정책 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환경부의 환경정책변화를 위해서 여러 라인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 변화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정책 변화가 없을 시 월출산 국립공원 삭도설치는 시범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삭도 설치를 추진해야 됩니다. 2-19쪽,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민간투자자가 모집이 안 되고 그래서 투･융자 심사도 지금 못하고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민간투자자가 나와야 가능한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암군립 하미술관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정웅 컬렉션 특선전, 손아유, 헨리밀러전 해서 4월 5일부터 개관식을 해서 6월 30일까지 운영을 했고 또 4개 도시 순회전 고삼권 일도전도 했고 또 하정웅 컬렉션 공예 특선전 도기박물관 3층 기념실입니다. 그리고 하미술관 홍보용 문화상품도 개발을 했습니다. 소장품 3종 홀더 제작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여름 기획전 김홍희 「고비사막-아무것도 보지 못했다」사진전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정웅 컬렉션 전화황「기도의 미술전」10월 15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관광산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한 변화 형태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보고사항이나 관광실에서 하는 일을 보면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잔치를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일 1페이지 위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 타이틀은 좋은데,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 추진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남도 문화관광 중심지역 위상을 높이고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뭐 이렇게 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 총체적인 타이틀하고 내용하고는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고, 또 한 걸음도 어떤 변화나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 산업은 무엇을 관광산업이라고 합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광산업. 관광산업과 관광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면 그런데 목적은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또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암은 실질적으로는 관광산업이라고 하는데 잡화상처럼 오밀조밀하게 뭘 만들기는 하고 또 만들어놓고 그걸 관광사업이라고 하면서 잔치하고 이것에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만들 때 돈이 들어가고 잔치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돈만 들어가지, 산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목표, 목적 이런 개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지도 못했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의원해가지고 한 3년 이렇게 쭉 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영암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영암의 월출산의 차별화되는 관광자원이 있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미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실을 직급도 4급으로 관광실장 자리도 더 높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옛날 재래적인 전 근대적인 방식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관광사업이 아니다. 성공할 수도 없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근본적인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은 차별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끌어가는 우리 영암군은 이걸 사업으로써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암군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차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지금 민선 5기 들어서 기찬랜드만 하더라도 우리 영암의 랜드마크로써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최대의 걸작품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뭔가 차별화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쉽게 어떻게 답변 하기는 그렇습니다.

실장님하고도 저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나눴는데 대답이 명쾌하게 나올 수는 없죠. 그걸 기대하고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자리에는 공석이고 공인들이 있고, 또 우리 계장님들도 전부 일을 하실 분들이고 뒤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도 전부 우리 영암군의 공무원들이고 우리 군 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고 공통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일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8억 8,5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이 왕인문화 축제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김일태 군수께서 초기 2006년도부터 군정을 보시면서 이 왕박축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좀 더 작은 예산으로 치르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4일 간 치러지는 축제에 8억 8천이 드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예산이 상당히 너무 많다. 그런 느낌을 했었는데 실지 금년 1월 달부터 축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들 전부해서 검토하고 했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애로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 영암왕인문화축제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냐? 뭐, 축제가 간단한 것도 있고 또 비용이 우리 것은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들어간 축제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8억 8,500에 금년도 축제를 했는데 이 돈이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우리 관광 진흥계 장창은 계장이 팀장으로 해서 관광 상황실 축제 추진위원회 상황실 운영하고 쭉 했는데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적습니다. 이 돈도.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자 하면 또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좀 과도하게 소요가 되는 것 같아서 5년 동안 왕인문화축제 예산현황을 하나 저한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대행사 선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축제위원회를 뭐 사단법인화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했어도 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참여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떤 전문성을 갖고 그에 대한 넓은 것을 같고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면 좋은데, 아직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발전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단법인화 할 수 있는 구성 그것이 지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대행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벤트 회사에다 주신다는 겁니까?

대행사는 왕인문화축제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별로 협약하고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또 전문성을 갖은 그런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모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대행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른 축제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대행사를 선정한다는 얘기는.

이 문화축제 전체에 대해서 한 업체에다 맡겨서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축제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축제를 말씀하십니까?

타 시군에요. 타 시군 대표축제로 있는 축제들이 전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타 시군의 축제현황, 대행사를 선정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한 범위, 자료가 나온 범위 내에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향토문화유산 보수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향토문화 유산 보수 정비사업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겠다하는 판단에서 조례도 만들었고 또 올해는 4억원의 군비 하에서 사업을 진행하십사하고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심의과정에 추가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이 되고나서 그 관련 분들한테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미리 보수할 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좀 정확하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신청을 받고 또 그것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추경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책임을 의회에다 돌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의회와 행정이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일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향토문화 유산 보수정비사업에 관해서는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으로 1년 사업이 진행된다고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그 사업 하에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은 안 맞는 것이 지금 신청이 엄청 많았어요. 향토문화유산.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하고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확정을 지었는데 추가로 해주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도 이렇게 해주라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 보려니까 반영이 되면 하는 것이고 반영이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 뭐하면 추경에 좀 올렸던 것인데 삭감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로 해주라고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신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신청하라고 얘기한 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하니 예산이 성립되어야 사업비 내시를 해서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보조금 교부신청 받아가지고 확정을 하는 것이지, 예산도 성립이 안 됐는데 신청하라고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고, 공무원이 그렇게 행동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무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공방을 하고 싶지 않으나 그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행정에서 나오지 않은 말씀을 주민들께서 하실 이유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 하시는 건 오히려 실장님이 잘 못 되신 것 같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는가를 파악을 해서 향후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당자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보수하려고 이미 사업을 해버렸어요?

아니, 그것 뭐 하라고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지 말이 안 될 소리죠?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해당 당사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돼서 그런 일이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행정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가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는 하고자 했으나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못하게 됐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앞뒤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산의 범위 하에서만 사업을 하시고 추경예산에 확정이 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9페이지에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민간투자자 모집이 앞으로 되면 또 추진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민간투자자 모집사업을 계속 진행 하실 겁니까?

민간투자자가 나온다면.

민간투자자가 와서 산수뮤지컬 사업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우리 군에서 모집사업을 해야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모집을 계속 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좀 빨리 결정을 하고 아까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안 될 사업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마시고 정확하게 포기를 하고 새로운 것에 좀 더 창조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실장님 금년도 문화관광실 총 예산액이 혹시 얼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본 예산이 76억 8,000이었고 1회 추경에 18억 3,500이 늘어서 95억 1,700입니다.

95억 중에서 금년도 행사비용이 얼마나 된지 안 빼보셨지요?

예.

95억 중에서 연중 행사비용이 문화관광실 것만 해서 약 14-5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행사비용이 15%가 넘은 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실 총 예산에 15%가 넘는 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행사비용 중에는 홍보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홍보비용은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비용이 약 14억 정도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건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 기억하고 그 다음에 행사라도 문화행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행사가 비슷한 행사가 많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는 행사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개발에 따른 보고가 있었지요.

예.

주거변천사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때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지난 2011년도에 군정 질문 때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답변이 2011년도에 답변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있었거든요.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금년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완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민박이나 또는 예술인의 체험장으로 또 기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활용하겠다하고 그 때 군정질문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사업개요를 보니까 “시대별 민가를 복원한 가옥 전시 시설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시시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사업비가 67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비가 그 절반인 33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전시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들였다 이 말씀이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을 때는 무언가 관광, 어떤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시를 하기위해서 만들어 났다고 하면 이건 이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22억 3,500만원이 들었다고 그랬지요? 그랬지요?

예.

그런데 2012년 작년 2월 달에 보고를 할 때는 얼마 들었다고 얘기를 했냐면 22억 6,800만원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1년 전에 22억 6,800만원이 들었는데 1년 후에 22억 3,500만원이 들었다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 약 3,300만원은 어디서 어떻게 된 것 입니까?

1단계 사업이 2010년 8월에 끝났는데 그게 22억 3,500만원 이렇게 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금 현재 보고서는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2012년 작년 2월 달에 보고 할 때는 22억 6,800이 들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 보고할 때는 6,800이고 여기는 3,500이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300만원이라는 돈이. 이건 뭣이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활용문제인데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확실하니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재작년에 군정 질문할 때 답변한 것 하고 지금 현재 내용하고는 완전히 전시시설로 쓸란다. 이런 얘기는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시시설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뭔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고려시대 공자형 가옥 또 조선중기, 후기, 가옥형태별로 있는데 전시시설이라는 자체가 그런 시대별로 한옥 가옥을 이렇게 전시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전시시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원래사업 자체가 야외전시장이라는 명칭이 붙어가지고 그 명칭이 그러는데 그 전시시설 자체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시설로써만 기능을 유지할 것이냐? 그런다고 전시시설로써 입장료 받고 입장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최소의 투입으로 효과를 보기위해서 전시시설로써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한옥 민박도 하고 하는 한옥 체험으로 운영해 갈란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민박도 헐란다. 예술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쓸란다. 이것 저것 보고가 되었어요? 그랬지요?

예.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물론 지금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거는 알고 있는데 자꾸 이것이 변경이 되고 또 가서보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 시설이 고려시대의 건물 형상을 만들었다. 또는 이조 초기 것을 만들었다. 이조 후기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실지로 우리가 가서 보면 이것이 이조 초기인지, 고려시대의 것인지, 이런 건 잘 모르고 똑 같아요. 똑 같은 기와집이고.

자세히 보면 기둥도 틀리고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이정도 하고 17쪽에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중에서 한옥 펜션 부지로 남겨둔 부지가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한옥펜션을 할만한 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예.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 만약에 이것 한옥 펜션이 안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우선 당분간은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필요하면 소공원으로도 활용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한옥 펜션으로 재차 공모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한옥 펜션으로 시설을 하겠다하고 하는 그 계획이 잘못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고만요. 그렇지요? 예측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우리 실장님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애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이런 것이 세심한 어떤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국립공원 삭도설치 이걸 보면 현재 중앙부처에서 환경정책 변화가 없을 시에는 월출산 국립공원에다가 삭도를 설치 할 수 없다. 그랬지요?

예.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죠?

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못한다는 그 말이고, 대신 시범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법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예.

연계가 안 되고, 국립공원이라 할지라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법을 본 의원에게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2015년까지입니다. 2015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삭도설치를 추진하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작년에 국립공원 위원회를 해가지고 전부 다 탈락을 시켜버리고 한 군데만 해상공원 거기만 하도록 했는데 이 삭도설치 문제는 2015년 까지 해서 시범사업 마무리가 됩니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삭도설치를 추진하련다. 그런 내용...

이 내용이나 그 말씀이나 똑 같은 답인데 제 얘기는 월출산이 국립공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것이고 중앙의 어떤 통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이 끝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법은 무시해 버리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 가서는 국립공원법을 무시하고 해도 된 다는 그 말입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에 들어가지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연수 언제 들어가십니까?

뭔 연수요? 교육 들어갈 계획 없습니다.

교육? 없어요?

예.

얼마나 남으셨냐고요? 공로연수?

아!

관광실장 하실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남으셨냐고요?

금년 말에.

금년 말입니까?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실장님 오늘 의원님들하고 질의･응답하는 표현이나 자세가 종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김영봉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3페이지 향토문화유산 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실장은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안 하셨을 거에요.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당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뜯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못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냐? 내가 귀로 듣고 지금도 그 분들 계시니까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진짜로 있어서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기도 전에 의회통과 되기도 전에 다 이렇게 인심써놓고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쌈짓돈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영암군 예산을. 그것은 옛날 방식으로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바꿔져야 되고 자세가 바꿔져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김에 여기 당사자들이 다 계시니까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그러한 생각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네? 안 그러네? 나두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나는 그런 일이 없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 사람이 있다. 그 분이 그래요.

착수하라고 했다고요?

예. 다 뜯어 버렸어요. 통과하기 전에 다 뜯어 버렸다니까?

그건 말이 안 될 소리예요. 어디 예산도 성립이 안 되었는데 착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될 소리예요. 그 사람 말이지. 이건 공무원 징계감입니다.

아무튼 영암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것 말이 될 소리입니까? 예산도 성립이 안 되었는데 착수하라고 그래요?

이건 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건 안 돼요. 그것 말이 될 소리입니까?

실장님 말씀을 그게 맞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듣고 믿고 그걸 뜯어버리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착수해가지고 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다가 뜯어버렸다고 그런데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 해야지요. 손해를 봤으니까. 그거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 이야기가 지금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하시는데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제가 5일 전에 이번 계획은 4일 전에 질의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문제들을 4일 전에 의장님 결재 받아서 집행부로 넘겼는데 아직도 그 답변서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4일 전에 그 공문이 오고 가고 해서 보내기로 했는데 분명히 제가 5일 전에 보냈는데 아직도 질문서 내용이 안 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천 과장님한테 혹시 나는 안 받았지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도 안 받았다고 하네요. 실장님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보내 주셔야죠. 답변서를. 왜 안 보내셨어요.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문이 아니라 자료 요청을 하셨죠? 각종 축제 및 행사경비 내역을.

이번에는 4일 전에 그걸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하고 2013년하고 비교해서 내주라고 그 내용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영암군 각 실과에 실과별로 행사비 내역서 하고 그 경비하고 그걸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걸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해가지고 취합해서 의회로 넘어가는데 그거 현재 기획실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 되지요. 저는 오늘 질문하기 위해서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하면 6일, 7일째이겠네요.

저희 문화관광실 소관은 제가 도장을 찍었어요. 자료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서를 저한테 보내 주셔야지요.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실장님 그러면 왜 아직 안 보내셨어요?

예.

먹고, 일부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하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900명 까지는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현대 호텔 측에서. 그렇다고 하면 900명 먹고 못 다 먹은 사람이 900명이라고 하면 약 2,000명 인데 여기 참석인원이 4,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를 할 적에 실지 있는 그대로를 해야지 일반인들이 따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3,400만원 행사비가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참석인원이 약 2,000명 왔다갔다인데 여기다 4,000명이라고 게재를 하신 것은 대단히 잘 못된 일이고, 한 번쯤은 더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각종 행사 내역서를 알고 싶었냐하면 영암군 행사비가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반인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일반인들도 그 공무원들 하신 것을 본 받아서 아끼고 절약하고 그렇게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우리 영암군 행사비가 방만해서 큰 걱정거리로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떡국 먹는 인원이 최대 9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가득 찼을 때가?

아니 그 실이 700명 행사 실인데 가득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900명이라고 했어요. 900명. 그러면 두 번 들어가서 먹는다고 치면 1,800명이다. 그 말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4,000명이라는 것은 너무 부풀린 것 같아요.

뭐 일일이 인원 체크하는 것 아니고 대충 어림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실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념해서 행사를 잘 하시고요, 벚꽃 축제 행사도 행사비가 적다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행사비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지, 행사비가 적다고 먼저 행사비 타령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9쪽인데요, 사업계획서 낼 때는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냈지요?

예.

그런데 2014년 이후 추진계획은 편입부지 연차적 매입, 또 아래 게재된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전남도에서는 관광지 명칭 변경 이렇게 재요청으로 들어왔다고 조성계획 미승인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바둑테마파크로 해서 사업을 인정받았고 또 사업비도 받았고 그 안에 쓴 사업비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몇 억이 기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 안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서 내시고 실장님이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처음에 낼 때 사업계획 년 수가 몇 년 이었습니까? 5개년 계획 아니었습니까?

2007년도입니다.

2007년이니까 처음에 승인 받기는 5년 사업으로 승인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 승인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10년간으로 연장이 됐는데 이거는 도에서 연장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연장을 한 것입니까?

사업기간을 추진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기간을 군에서 이렇게 늘려 놨는데 이 문제는 전라남도에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또 민선 4기부터 신청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었던 사업인데 최근에 와서 전라남도에서 도비 지원도 안 된다. 또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해라 등 등 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월출산 권역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도 전면 재검토해서 컨셉을 바꾸고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설명한대로 그렇게 권역별로 해서 사업 진행하신다는 말씀도 좋은데 제가 우려한 것은 기 7억, 8억 정도가 이 사업에 투자가 됐는데 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이라고 표현이라면 좀 그렇지만 너무 아까운 예산이 낭비가 됐고 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전면적인 재검토와 추진여부 이렇게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예산 낭비했고 다른 방향으로 또 다시 권역별로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 쓴 예산은 너무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혹 우리 영암군에 이러한 사업이 다시 발생해서도 안 되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선 4기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5년 계획으로 사업을 계획서를 냈으면 그 때 그대로 집행을 했더라면 도에서도 적극 도와 줬을 텐데 지지부진한 탓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점에 유의하셔서 다른 사업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한 것은 분명히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을 11,343명에게 47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으로 11개 사업에 57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은 중풍, 치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329명에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은 12개소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은 36명에게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보호 및 장수노인 생신 챙기기 137명에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기 내용을 적기 집행하며 노인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고 거동 불편 독거노인 등 폭염대비 특별 보호기간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여서 노인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을 90세대에 대해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지원확대입니다. 우리 군에 경로당 42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정부 양곡을 지원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리로써 운영관리비 지원 10개소에 3,800만원과 시설 개보수 및 노후 장비 교체 2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용목욕장 운영관리 2개소, 금정과 시종에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운영비, 정부양곡 지원을 적기 지원하고 또 경로당 난방비, 공용목욕장 시설 보수 공사를 2개소에 대해서 7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도 7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10개소 61명에게 4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입소자 지원금은 공단에다가 예탁을 하고 등급 외 입소자에는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시설 특별급식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도 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자 지원금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장기 요양보험 센터를 말하고 우리 군에 18개소가 있습니다. 4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개소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건강보험 예탁금이라든지 등급외자 서비스 이용부담금을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및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화장 장려금 지원은 42건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추석절 공설묘지 벌초작업을 6개소에 대해서 추진단을 구성 후 추석 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어울 마당 행사를 왕인축제 기간 중에 1,000여 명이 참석하여서 1,500만원을 영암청년회의소에 지원하여서 청소년 뮤직･댄스 페스티벌 등 여러 가지 참여활동을 추진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지원으로써 영암문화원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범 어린이 표창, 어린이 참여 체험장, 축하공연 등을 하였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 및 청소년 포럼은 5월 22일 500여 명이 참석하여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모범 청소년을 표창하였고 특강으로 개그맨 정종철씨가 와서 “꿈꾸는 자가 되자”라는 특강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활동 추진으로는 4회에 걸쳐서 361개소의 유해업소를 단속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대잔치를 11월 중에 영암교회협의회와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하여서 2회 추경에 증액 추진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활동을 분기별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부터 직영으로 운영되는 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직업동아리 외 3종의 프로그램에 8,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35명에 대해서 4,100만원이 지원되었고, 상담복지센터 및 CYS-NET운영 또 현재까지 수련관 이용현황은 25,779명으로써 청소년이 20,099명, 일반인 5,680명이 수련관을 이용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이용현황은 1,249명으로써 상담 367명, 심리검사 294명, 교육 588명 이렇게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수련관 시설관리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 상담복지센터 CYS-NET운영을 지속적으로 적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를 방문해서 심리검사라든지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지원입니다. 여기는 영암 영애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4억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은 18개소에 57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7억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 아동 복지교사 인건비, 아동 급･간식비로 이용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을 1회 25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 결식예방 급식지원으로 630명에 대해서 1억 5,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가정 위탁 아동 양육지원 34세대, 또 요보호 아동 양육지원 171명에게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상기내용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역 아동센터 한마음대회를 9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 우리 군에 한부모 가족은 181세대로써 생활 안정금을 4,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5개 사업 122명에게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용품을 181세대에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적기에 이 상기내용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한부모 가족수련회를 20세대에 8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어린이집 현황은 총 40개소입니다. 국･공립,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8-10쪽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전 아동에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억 4,700만원을 0세부터 2세 보육료와 3부터 5세를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21억 4,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써 종사자 인건비 25개소에 대해서 228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법인, 영아, 장애아, 공립에게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가정 보육교사 특별수당 14개소에 대해서 1,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수당,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차량운영비 및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 39개소에 대해서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91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상기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기능 보강 추진을 1개소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 종사자 연찬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11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다문화 가정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이 406개국의 나라에서 406세대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1개소 2억 4,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인터넷 요금지원을 95세대에 대해서 600만원, 인터넷 요금지원은 입국 7년 미만자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출산용품에 대해서 39명 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기 내용에 대해서 적기 지원토록 하겠으며 11월 중에 친정부모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 대한 친정부모 10세대를 초청하여서 이들이 삶의 질 향상과 격려를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8-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입니다. 우리 군에 가정폭력 상담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현재까지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사업 1개소에 1,000만원 그리고 상반기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여성 주간 여성 화합한마당 행사를 7월 초에 여성단체 회원과 일반 여성들이 참여하여서 여성주간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를 10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 가정폭력 상담센터 운영비 적기 지원하며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친절교육 1,68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987개소를 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91건을 했는데 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33개소도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앞 접시 지원 400개소에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지원으로 2개소에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속적인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하수 사용업소를 적기에 수질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업소 세미나 개최를 10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는 삼호, 학산, 미암면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아동은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37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 센터운영 및 통합사례관리요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사업지역 확대는 삼호에서 2013년도에는 학산, 미암까지 확대를 해서 375명입니다. 그동안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4개 분야 24종에 대해서 1,642명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이 투여되었습니다. 신체건강 분야, 인지 언어분야, 정서 행동분야, 부모 가족분야 이렇게 4개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상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드림스타트센터 아동에게 적기 지원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자원발굴을 해서 연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도모를 하겠습니다. 지역 대학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병원 등 기관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8-2에 경로당 활성화. 삼호 퀸스빌 1차 아파트가 경로당 승인이 4월 초에 받았는데요. 등록이 늦게 되어서 그런가? 전혀 어떤 지원이 없어가지고...

3월 등록이 되었다면 운영비라든가 양곡대는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 지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퀸스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퀸스빌 1차?

예. 운영비 지원했습니다. 전체 420개소에 대해서 전액 다 지원됐습니다.

무엇, 무엇 지원했습니까? 과장님?

운영비는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되었지요.

또요?

예. 그렇게 되고, 양곡은 지금. 퀸스빌은 지금 등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퀸스빌은 양곡이 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반기 양곡, 1년에 7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반 틈 정도는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비품 같은 것. 이제 연약하고 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엄청 많은데 반대로 지원이 잘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환경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좀 특별히 쓰셔 가지고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것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열악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6 청소년 수련관. 삼호읍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도 많고 얘기들도 많고. 얘기들이 엄청 많죠. 학생들.

예. 청소년수련관은 군 단위에 1개소만 설치가 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광특으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축되지 않을까?

그럼 결정이 중앙에서 신청했으면 언제 결정 납니까?

예. 금년에 결정 나리라 봅니다.

그럼 금년에 나면 내년에 시행이 가능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의 집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쪽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및 위탁관리인 배치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읍･면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은 어떤 거죠?

대게 운영비 그러면 그곳에서 식사를 해주시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공공요금,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읍･면 복지회관이 대부분 읍･면의 대표 경로당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은 읍･면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하는데 쓰여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되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10개 읍･면에 노래교실을 전부 다 운영하고 있고 또한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라든지 건강 그 바우처 사업 2군데 2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보건소에서 운동보급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보건소 사업이 그 장소를 빌려서 하는 형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복지회관이 주민들을 상대로 별도의 문화센터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감됨에 따라서 노인들의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에는 많은 투여가 그리고 많은 관심이 투여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대한 우리 문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삼호와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이 없다보니까 목포까지 나가서 배우고 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영암군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들이 그 읍･면의 문화센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문화센터에서 노인복지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젊은 주부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 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올해 들어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이고 또 많은 노인 수이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사용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부분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고, 또한 젊은 층 여성들이 별로 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취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다 보니까 참여가 좀 더 불충분 한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신경을 쓰겠고 특히 복지관에서 이동여성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라든지 금정, 그런 쪽, 약간 오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시종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이동 여성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예산도 세워서 여성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죠? 그 복지관에서만 하는 것은 지금 삼호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인원도 굉장히 적은 것이고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대상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이고 또한 복지관에서는 이쪽 동부 쪽을 담당해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면 삼호지역 이쪽 서부 쪽에 별도의 이런 프로그램이 복지관과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의 문화적 소외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도시화되고 있는 곳에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이 조성돼 있냐고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목포, 무안 이쪽으로 나가서 배우고 있고 그런 것이 삼호지역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별도로 삼호에 공간이 없으면 모르는데 공간은 텅텅 비어서 놀고 있어요. 좋은 복지회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텅텅 비어서 놀고 있는데 아무 프로그램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런 복지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실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도 많이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거기가 일반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장수복지담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근데 왜 종합복지회관이라고 붙여 노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삼호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하자는 뜻에서 종합이라고 넣지 않았을까?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거의 다 관리하고 담당을 다 하고 계십니다. 노인 회장님께서.

노인 회장님이 관리하시는 것도 잘 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복지회관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 관리는 또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있는 복지회관?

읍･면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잘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 복지회관들은 어떻게 사용을 할 겁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주민들의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겁니까?

지금 삼호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은 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호읍만 종합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처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운영과 관련한 소속 과를 정확히 안 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담당 과를 핑퐁게임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읍･면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의 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 복지회관을 가지고 핑퐁 치는 그런 업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호의 취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종합복지관에서 하면 좋겠다하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 운영을 전체적인 프로그램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용여성회관 교육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설명을 더 덧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고요, 그건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 복지회관에서 취미 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우시겠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9페이지에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단체에 4곳이 있는데 이 단체라는 것이 뭡니까?

종교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법인이나 민간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겁니까?

예. 따로 단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집니다.

지원기준은 무엇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거의 법인과 비슷합니다.

법인하고 똑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8-4쪽에 화장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만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매장문화로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묘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남 쪽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 묘지를 굉장히 많이 화장 문화로 하고 있다는 좋은 미담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좀 액수를 더 많이 군에서 지원해서 화장 문화를 좀 장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 장려금 지금 현재 사체가 화장한 경우에는 20만원과 개장 후 화장한 경우에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화장 장려금을 상향 지원한 것이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 22개 시･군을 조사를 해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영암군이 그렇게 낮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향을 시켰기 때문에 좀 더 있다 상향지원을 하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상향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도 땅이 좀 쓸만하고 무엇 좀 농사가 될 만하다 싶으면 다 묘지가 들어있고 그전에 옛날처럼 이렇게 묘지 문화를 장려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니 군에서 좀 지원하면 그 전보다는 화장 문화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적절한 시기에 조금 더 지원해서 화장 문화를 권장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2쪽인데 아까 이보라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이 있었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읍･면 복지관 위탁관리인에 대해서 1억 5,1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돈이 위탁관리인한테 월급 주는 걸로 주는 거지요?

지금 1억 5,100만원 추진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현재 10개소에 대해서 3,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리로써. 그래서 아까 식사 준비해 주시는 도우미 선생님들과 공공요금.

그러면 과장님, 일주일에 몇 번 점심식사 봉사합니까?

대게 복지회관별로 좀 다릅니다. 주 5회 하는 데도 있고 3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밥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청소.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예. 매일 출근하십니다. 이 분들이.

출근은 매일 하는데 밥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해 주는데 그러면 복지관마다 월급은 똑 같습니까? 아니면.

예. 월급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그러면 다섯 분 해주는 것이 지역 노인들한테는 더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할거는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까지 가는 사람은 그나마 기동력이 있고 좀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노인들은 종합사회복지관까지 못 가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읍･면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여기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저도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매년 예산을 증액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르신들께 제공하고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래교실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연구하여서 좋은 프로그램이 어르신들과 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되는 사항인데 기왕에 자리가 됐으니까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면 복지회관 있죠?

예.

이걸 지난번에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 시간이던가? 그 전에 시간을 내셔 가지고 복지회관을 들리셨더라고요, 그 노인들이 건의를 하기를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받고 거기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둘러보시고 바로 실무진 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설계를 해라하고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포복지회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까?

그래서 식당을 좀 더 개･보수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었으면 언제나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 다 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월 6일 날 도포면 성산리 용덕마을 회관 준공식장에 오셔가지고 거기서도 또 무슨 건의를 받았냐면 회관이 인제 신축이 되었으니까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어떤 특별한 제약조건이 없다면 빨리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라 그런 지시 말씀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여기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없다면 물론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틀립니다만 마을회관이 자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이렇게 등록을 다시해서 운영비 같은 것을 보조 받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아직 안 들어 왔다고요?

예. 특별한 어떤 제한 사항이 없다면...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온 건 확실합니까?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아직 신청이 안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다소의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약조건이 없다면 하고 제가 단서를 붙인 것인데 가급적이면 마을일이고 그러니까 다소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부지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빨리 조치하는 쪽으로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운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입니다.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농업기술센터 포장 운영 및 현장교육장화입니다. 기술센터 내 관리면적은 논 33필지, 밭 5필지 등 38필지에 1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 30일까지 모내기를 완료를 하였고 장미동산도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17일간 개장하여 관리 및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내방객 안내 등 오신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포장과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힘쓰고 포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세외수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제7회 영암군 왕인국화축제 추진입니다. 영암군민의 날 전날인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 동안에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국화 모형작, 분재, 현수국 등 14만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농가재배용 화분 국화는 현재까지 군서 농협 외 3개 농협과 9만점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동호인의 모임 4회, 소국 생산 농가 모임 2회 등 농가 생산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대포, 도기문화센터, 하미술관, 구림마을까지 함께 아우르는 국화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09년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농업인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사업이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기는 37종 28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작업기 임대 중 사고에 대비하여 농협 공제에도 17종 139대를 대상으로 가입해 있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초 군정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대로 삼호읍 망산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축부지 4필지 3,748㎡ 부지 확보를 완료했고 도시개발과에 실시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유장비 유지관리에도 힘쓰고 분점용 농기계 작업기 구입 등을 통해서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11월까지는 분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시작으로 7개 과정 7,71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과정 50회, 3,530명을 추진해서 약 46%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간 중 12일 동안 3,15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영농교육을 추진하고 GAP교육 등 교육을 착오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왕인농업대학 운영입니다. 08년부터 시작하여 6년차 왕인농업대학 한우 번식우 과정을 1년 과정 100시간 이론교육과 현장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8명에 대해서 9회 교육을 추진했으며, 12년 작년도 졸업생들에게 친환경 자재 제조장비 지원사업 1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15회의 교육을 더 추진해서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번식우 사육농가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농촌 자원개발과 상품화입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26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개 사업 24개소에 사업을 추진해서 약 92%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시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 교육입니다. 발효식품 과정 외 4개 과정 58회 1,880명 교육 중에서 현재까지 4개 과정 30회 785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해서 계획 대비 42%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원예교육과 전통 자원 활용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착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농촌 지도자회 외에 9개 단체 3,220명을 조직 관리하고 있고 종자 증식포, 농업인 대회, 경영인 콜 서비스 지원사업과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연찬회 및 회의와 증식포 지원사업, 학교 및 영농 4-H회 활동을 지원했고, 앞으로 11월 영암군 농업인대회 추진과 4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단체 회원 해외연수, 경영인 콜 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10쪽 친환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벼 돌발해충 공동방제와 우량종자 확대 공급 등 3개 사업 7개소 1,525㏊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다수성 벼품종 자체증식단지와 신품종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흰잎 마른병이나 세균성 벼 알마름병, 벼멸구 등 주요 돌발 병해충이 발생될 시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사업을 읍･면에 시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6-11쪽 친환경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센터 내에서 병해충 종합 진단실과 종합 검정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벼 병해충 발생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예찰답은 청사포장 0.2㏊에 조성 완료했고, 농가에서 실제 경작하는 포장 3개소에 관찰포를 설치를 해서 10일 간격으로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지도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양검정도 실시를 해서 처방서 3,400여 점을 발부를 했고, 계획 대비 현재까지 68%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예찰을 통해서 병해충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방제 적기를 규명하여 정밀 토양검정으로 영농비용이 절감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12쪽입니다. 지역특화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최고급 단감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 외에 3개 사업 162㏊에 대해 과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와 결실안정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단감 탑 프루트 사업으로 44.1㏊를 추진 중에 있고 벼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 사업은 186농가 136㏊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최고급 단감 생산단지 품평회를 11월 농업인대회에서 개최를 하고 방제가 어려운 무화과 총채벌레 밀도를 15일 간격으로 조사를 하여 방제 적기를 규명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는 등 착오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3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원예작물 우리도 육성품종 보급사업 외에 5개 사업 6개소 7.4㏊에 대해 지금까지 관광지 주변 소득 작물재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앞으로 사업시기가 미 도래한 시설원예 정밀토양 관리단지 조성과 수출화훼 경쟁력 제고 시범 사업 등은 사업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14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및 식물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 내에서 축산관리실과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21회 약 43톤을 공급을 하였고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을 위해서 설계와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식물 조직배양실 무균묘 생산은 고구마 2품종에 54,000여 본을 공급을 하고 농촌진흥청 바이오 작물 센터에 바이러스 검정의뢰 및 배양기술 컨설팅도 5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은 설계가 완료되어 예진종합건설과 계약이 완료되었고, 금주 말쯤 착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생물 배양센터를 10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완공되면 보조사료 생산업 등록과 운용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말에 고구마 조직 배양묘 3종 26,000여 본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 이요. 소국 농가계약재배 이 계약을 농협과 몇 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4년 정도.

그러면 약 2억 5,200정도가 나가는데 한 농가에 약 6,000만 원 선 정도 되는데 농협에서 이 계약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들이 하는 말이 수수료 명목은 아니지만 좀 떼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만 믿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 수수료 명목은 아니지만 떼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꼭 굳이 농협에다 안하고 바로 일반인한테 줄 수는 없는지, 그렇지 않고 물론 농협에서도 수수료는 좀 필요하겠지요. 심하다는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내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3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6월 6, 7, 8, 9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농업인들의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월급 샐러리맨들한테는 징검다리 황금연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 바쁜 시기에 기술센터로 농기계를 임대하고 싶어서 갔는데 바빠서 휴일인줄도 모르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가서 봤더니 휴일임에도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공무원이 그 때처럼 고맙고 존경스럽게 느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휴일에도 근무를 해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또 그런 황금연휴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영암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참 잘하고 계시구나?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사업도 아까 설명을 소장님이 잘 하셨지만 굉장히 농민들한테는 호응도가 좋데요. 앞으로 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참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살 맛 나시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렇죠.

고맙습니다.

2페이지 국화축제 하는데 14만점씩 작년에도 14만점이고 금년에도 14만점 합니까?

예. 14만에서 15만점 그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전시관 시설은 상당히 장소가 많이 확장되는데 국화 개수는 똑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배열을 까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량을 가지고도 넓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국화를 전시하는 개수는 똑 같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손 볼 곳이 많고 비용이 많이들 텐데 작년 예산은 5억 4,998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지금 추경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추경 정리까지 해 놓고 보니까 5억 6,400정도가.

아, 추경은 여기 안 들어갔습니까?

예. 추경이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봉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농기계 마치 어중간한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대형 농기계를 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농민들이 못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사람이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서 잘 해봤자 기후가 끝판에 가서 쳐버리면 그것도 끝나버리고 가격, 판매, 보장, 보장시설 이런 등등이 있지만 대형농기계 구입하고 자녀들이 도시에서 살면서 거기서 지출이 된 것 2가지 큰 요인인데. 농민신문을 이렇게 쭉 안 빠지고 보다 보면 지금 우리 김영봉 의원님이나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대형농기계 그런 것들 시도별로 해서 저 위에 경기도에서부터 이렇게 끝나면 좀 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임대를 해서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실행은 언제 될 란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아쉬워하고 또 바라고 있는 부족한 부분의 농기계 대형농기계가 보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농업이나 농민들은 기술센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특단의 노력과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늘 같이 우리 유영란 의원님이 칭찬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무화과를 뺄 수가 없는데요. 무화과 품종개량이 조금 필요하다고 안 느낍니까? 왜냐고 하면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옛날 아열대 그것 갖고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이게 저희들의 권한 밖이고 능력 밖인 것 같은데요.

건의 같은 것 한 번 해 보시지?

실제적으로 우리 영암에서 3가지 품종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마쓰이도후인하고 만생종인 봉래시하고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냉해에 강하다고 해서 1가지 품종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하고 공판장하고 해서 이게 생산자들 하고 삼위일체가 돼야 가격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온도는 변해가고 특이한 증상들이 나오고는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의 능력 밖인 것 같아서 중앙부처 박사들하고 연결을 지어서 좋은 방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주산단지인 우리 영암에서 그러한 문제점이나 애로점을 그래도 기술센터 이름으로 공공기관이고 또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건의를 하면 조금 더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총체벌레는 조금 잡아져 갑니까? 조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부처에다가 공식적으로 연구 자료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쪽하고 해보니까 꽃나랑 총체벌레 쪽인데 백색꽃에 가장 많이 꼬이는 그런 벌레인데 무화과도 제1과부터 4과 까지가 가장 심하게 피해를 봤거든요. 그때가 5월 초순에 발생된 것들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우스 쪽에서 한다면 4월 중순 경에 3회 정도 1주일 간격으로 연속 방제를 해서 밀도를 낮추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그렇게 하면서도 끈끈이 트러블을 이용을 해서 성충들이 달라붙어서 밀도를 낮추는 그런 쪽하고 또 8월 15일 전후해서 2차 성수기가 오는데 그 때 약 보름 전 방제를 충실히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피식물도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기피식물 쪽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정리가 나름대로 좀 되신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으신데요, 저 역시 그런 동력기계들이 임대사업소에 비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국비보조가 됐을 경우에는 그냥 작업기 위주로 구매 하라는 지침이 있다고 하셔서 그 지침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으로 해서 학산과 미암에 지원을 하셨는데 또 얼마 전에는 신문 상에도 보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십니까?

이 편의장비 사업은 남자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는 시점에서 각종 큰 농기계들을 운영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여성들 위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계가 뭔가? 그러다보니까 시동을 거는 것 쪽 보다는 밧데리를 이용해서 동력을 발생시키고 규모를 적게 만들어서 여자들이 가뿐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작업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각종 여성단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에 부녀회원들이 잘 운영이 되는 곳이라든지 또 면단위에서 부녀회가 잘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다든지 또 사용하고자 하는 기계가 비슷한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호 같으면 무화과를 운송하는데 그런 기계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구성원들이 그쪽 한쪽으로 갔을 때 기존 만들어져 있는 기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춤형 기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은 2개소, 3개소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 올립니다마는 빠질 때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신청자격은 여성 농업인으로써 고령화되고 단체가 잘 활성화 돼있는 그런 곳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녀회나 생활개선회는 노령화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다양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50대 초반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영암군 전체에 다 공고를 하시고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상회보에도 내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공문으로 면사무소도 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연초에 전부 홍보들을 합니다.

그래서 2군데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신청은 여러 군데가 들어오지만 저희들은 물량이 먼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영암군은 2개소 그러면 5군데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도 거기서 가장 좋은 조건이 어느 곳인가를 심사평가해서 1위와 2위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 지원사업의 공문 내리신 것하고 신청내역하고 심사내역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노인평생교육 추진계획으로 제9기 왕인대학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평생교육 욕구에 부응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세한대학교 평생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 20일 개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7기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65세 이상 노인 1,750명을 대상으로 교양, 건강, 여가활동, 노래교실 등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행복한 시니어 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실버댄스, 노래교실, 우리 춤 체조 등을 교육하며 예산액은 3,143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반적인 노인교육 운영으로 1억 1,636만원을 집행하였고 이후 추진계획은 왕인대학 38회,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은 60회, 행복한 시니어 교실 2기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9-3쪽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왕인대학생과 장애인에 대한 무료급식으로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한 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 운영하여 무료급식은 왕인대학 주2회, 장애인은 주 5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166만 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5,6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지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종합사회복지관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시설과 프로그램 운영홍보 및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으로 복지관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리고 다수 군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복지관 체험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복지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읍･면 이장 392명을 대상으로 읍･면 별로 레크레이션 및 노래교실 참여와 복지관 시설 견학, 그리고 기 건강센터 등 주변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홍보가 되어 금년에 제2기 프로그램 모집인원은 노인이 382명, 장애인이 221명, 여성이 327명, 총 930여 명이 다소 중복은 되었으나 복지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 견학체험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마을이 있을 시 수시로 운영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여성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관내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1기 3개월 과정으로 연 3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억 497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직업훈련교육, 한식조리기능사 등 3개 과정과 취미교양교육, 스포츠 댄스 등 6개 과정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 여성교육으로 9개 읍･면에서 요가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여 재료비 및 강사비로 총 4,0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업훈련 1개 과정, 취미교양 교육 2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12월 경에 수강생 작품전시회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쪽 여성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력을 배양코자 제6기 심화과정 58명, 제7기 일반과정 60명을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월 9일 위탁계약 체결하고 교육생을 모집하여 2월 1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3주 26시간 동안 대학교수 및 우수강사를 초청하여 건강, 문화, 경제, 커뮤니케이션 등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남은 17주 기간 동안 알찬 강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다문화여성 사회통합교육입니다. 관내거주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4,49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직업훈련 교육으로 홈패션, 리본공예, 운전면허 취득반을 운영하여 9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즈공예 등 4개 과정과 합창단 운영 그리고 우리문화 체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쪽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재활교육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적응능력 향상 및 재활 자립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활 , 취미, 교양교육 및 언어치료실과 물리치료실 재활운동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재활, 취미, 교양교육 13개 과정 프로그램 운영과 중증 장애인 복지관 오는 날 7회, 장애인 사회 문화체험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등 의료재활 프로그램에 6,750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재활, 취미, 교양교육과 중증 장애인 복지관 오는 날 운영과 사회문화체험, 문화예술제, 정보검색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9-9쪽 언어치료실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언어치료 희망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1인 언어치료사가 담당하기 힘든 사항으로 언어 장애인의 조기 발견 치료 및 치료 대기자가 적정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언어치료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기존 33㎡를 60㎡로 금년에 확장을 하여 5월 2일 자로 언어치료사 1명을 기간제로 채용 했습니다. 언어치료실 운영자는 기존 28명에서 대기자가 11명을 추가하여 현재 39명이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상회 등 지속적인 홍보로 언어장애자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예.

복지관 이용 장애인이 70명이라고 했는데 영암군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파악된 것은 한 5천 명 됩니다.

5천명 되는데 이용 장애인은 70명이라 그 말이죠?

이용 장애인은 한 90여 명 됩니다.

여기 내용에는 이용 장애인 70명으로 나와 있는데.

19-4쪽 입니까?

19-3쪽? 아니 복지관 이용 장애인 7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맞지요?

예.

그리고 주5회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70명이면 예산 대비 1인당 100만원이거든. 그럼 70명이 꾸준히 얼마동안?

주 5회 하는데 하루에 한 90여명 더 올수 있고 70명 평균을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몇 번합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 5이니까.

7,000원 갖고 나누면 되는데 확실하니 써 주셔야지. 그리고 이것. 그 다음 쪽을 보면 종합복지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읍･면 이장 392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한 것입니까? 어디서 확보한 것 입니까?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강사비입니다.

종전에는 이것 한 일이 없죠?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것이 나온 것이죠?

작년에 2012년도에 제가 읍･면 30명을 초청해서 33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금년에 이장님을 상대로 해서 392명을 또 1월 14일부터.

작년에 했다고요?

작년에는 그냥 장애인하고 일반인.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장들은 안 했잖아요?

작년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것이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안하던 것을 막 벌이니까 하는 소리에요.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복지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비가 소요가 되잖아요? 돈이 안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군비가 소요되는데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내 갖고 군비를 소모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왜 이것을 했냐면..

아니 동네 이장님들이 복지관 견학 안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안 왔습니다. 우리 이장님들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이렇게 체험 하시면서 세상에 장애인만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일반 여성도 오고 일반인들이 오시구나?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이 382명, 장애인이 221명, 여성이 327명 금년 2기 때 모집을 했는데 엄청 많이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이 예산이 본예산 어디에 묶어져 있었어요.

우리 운영비에 들어있습니다.

운영비 어떤 목에 들어 있냐고요?

강사비에 들어 있습니다. 강사비.

그럼 강사비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강사비로 들어 있으면 강사비로 사용해야 될 것인데 이거 사용할 때가 틀릴 것 아닙니까? 목이.

강사비만 든 것입니다. 다른데 든 게 없습니다. 강사비를 저희들이 12회를 하면서 강사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분들 점심때 되도 식사제공 안하고 음료수도 제공 안 한다는 그 말이죠.

이분들이 우리 장애인 식사를 체험도 할 겸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다 체험을 한번 했죠.

그러니까 목이 틀리잖아요? 일단은. 지금 급식단가가 3,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군 노인회에서 취급한다는 그 말이죠? 결산을 하고?

예.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완전히 군 노인회에다 줬다 그 말이죠?

예.

언제 줬어요?

2005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분기마다 저희들한테 결산보고를 합니다.

그럼 노인회에서는 얼른 말해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식사 제공을 하겠구먼요?

예. 그렇게 합니다.

급료도 노인회에서 집행을 하고

예.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지금 식사 저기 하신 분들이 한 3분 되고요,

아니 됐어요. 지금 군정업무 청취이기 때문에 내가 깊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김영봉 의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장소가 읍･면 복지회관인데 사업비가 1억 8,500이고 여기 내용이 교양, 건강, 여가활동, 노래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설명하기를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리비 지원 3,8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1억 5,100만원 사업비가 추진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노래교실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10개 읍･면에 노래교실도 있고 바우처 사업 2개로 해서 창 교육도 있고 이렇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어느 과로 합치던지 합쳐서 운영을 한다면 찾아가는 노인대학 이 예산도 1억 8,500이나 되는데 한 과에서 운영을 한다면 훨씬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그래서 관장님 생각은 어쩌신지요?

중복은 다소 되기는 됩니다. 중복은 되는데 저희 복지관에서는 읍･면 노인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회관 읍･면 좀 빌려서 하는.

관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과에서.

아! 종합적으로 한군데에서 했으면 쓰겠다.

예. 한 과에서 어느 과에서 하던지 한 과에서 운영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답변은 적절치 않고 이거는 서로 실과 간에 상의를 해서 그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