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세무과, 민원봉사과)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영진 과장님 그리고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 화명도서관에 박은아 관장님 및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건소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를 보니까 350만 원이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2013년 본예산 할 때 차량유지비가 승용차 2대, 화물차 2대, 승합차 2대씩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여기도 꼭 2대씩 같이 되어 있는데 승합차까지 5대네요, 총, 그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보다 350만 원 더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시킨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심의과정을 거칩니다마는 차량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편성이 되었고 이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연초부터 6월 지금 시점까지 차량수리유지비가 대단히 많이 집행됐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라든지,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들이기 때문에-지금 대부분 7, 8년 이렇게 오래된 관계로-상당히 차량들이 전부 노후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알뜰하게 차량유지관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6월까지 차량수리비가 너무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차량운영에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더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소모품비라든지 차량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유류비는 이런 데 안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류비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청사 화장실 및 노후시설 수리에 본예산에도 없던 게 추경에 2500만 원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올라왔는데 청사 화장실이 몇 곳입니까? 한 곳입니까? 1식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노후시설 수리가 어느 곳을 수리할 것인지, 2500만 원이 1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청사가 ’96년도에 건립된 청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후 된 상태에 있고 특히 화장실 부분은 1층에 2개소, 2층에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오래 전에 지어졌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이 활용하기에는 불가한 상태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보건소는 많은 장애인들과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부터 어떤 개선권고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개선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요구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편성이 되어서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를 위해서 좋은 취지고 좋은 그겁니다. 이건 빨리, 추경이 아니라 2013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것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장애우는 먼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4곳인데 1층, 2층 2곳, 2곳 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개선해서 할 그런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빙상센터 오버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빙상장이 보면 시비보조금이58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세출부문이 추경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부속 내구연한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자문을 받아서, 아무리 시비라 할지라도, 내구연한이 다한다 하더라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서 성능이 좋은 부분은, 물론 계획 정비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또 냉동기 같은 것은 중요한 기계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원전에 보면 사실은 신품을 즉각즉각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리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런 쓸만 한 부속들은 1, 2년 더 연장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치매사례관리사업 해서 한 2000여만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 시비인데 이렇게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사례관리사 인건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신 거죠?

인건비입니까, 이게? 전부 다?

예, 인건비입니다.

그럼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난 사유는요?

늘어난 사유는 치매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치매관리사를 두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관리사의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관내에 치매 환자 등록된 건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관리대상자는 약 5700여 명이 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는 370여 명이 됩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300여 분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서 치료해 주고 있습니까?

집중관리라기보다는 치매의 등록과 관리의 절차시스템을 보면 우선 65세 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치매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증치매환자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럼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치매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저희들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 되면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분들은 치매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증환자들의 경우입니다.

그럼 2012년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사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는데 치매환자가 늘어나니까 관리사 신규인력을?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하고 치매관리사업하고는 이 과목 자체는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치매예방관리사업과 치매사례관리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치매사례관리라는 것은 중증치매 정도가 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그 진행을 억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업무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예방관리사업 중에 내용이 주로 어떤 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우선 치매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우선 치매지원 대상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2012년도에 치료비 지원대상자를 결정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분에 대한 해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그럼 치매관리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하였는데 65세 이상 구민 누구나입니까? 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이나 정해져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면 구민 누구나.

누구나 대상이 되고요?

예.

어제 본 위원이 다른 시·도 분들과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치매예방 관련해서-혹시 보건소에서 예방 관련된 약을 지급하는 사례는 있으십니까? 치매예방 관련 약?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건소에 하는 업무 중에는 치매예방약을 지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어제 울산분이셨는데 그쪽에는 ‘치매예방 관련해서 약을 지급받아서 복용을 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게 예방 관련해서는 약이 지급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생각건대 아마 정신과적인 차원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에서 안고 가는 차원에서 65세 이상 구민 누구나, 전 국민대상으로 다 하는 것 같으니까 관리사업을 잘 하셔서 우리 구에서 치매로 인한 이런 불편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방문보건 전담인력 4대 보험료. 방문보건사 4대 보험료 같은데 몇 명입니까? 예산에 없던 게 시·구비가 1617만 8000원씩, 3235만 6000원이네요. 이게 없던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 당초 저희 본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업 이 부분도 건강증진 포괄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건강증진 포괄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시에서 과목변경 내시로 인해서 이걸 떼 내어서 여기에 변경내시를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이지 전체 예산에 증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이거는 그 안에 목이 변경되어서 빼낸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십시오.

12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이것도 36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가 내려왔네요? 이건 어떤 복지수당입니까? 360만 원이면 1인이 1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한 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데 그 정신보건센터에 금년부터 어떤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해서 신규인력이 늘어났습니다, 1명이. 그 신규인력 늘어난 부분에 대한 종사자의 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관호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 아까 보고하셨는데 시간관계 상 마무리 못한 부분 다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각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모하실 때에 화명도서관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리모델링으로는 공모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답변 한 번 주시겠어요?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시청각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이 내려올 텐데, 안에 그럼 전체 1층부터 해서 쭉 리모델링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죠?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맨 위쪽에 몇 층입니까, 4층입니까?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공모사업비 전체 예산으로 지금 1층부터 3층까지 다시 리모델링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어린이시청각청소년 도서관에 걸맞게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리모델링도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시설 내에서 현재 자유열람실 2층을 4층으로 옮기고 그 층에 어린이 특화된 자료실을 조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없을 것으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공모내용하고 공모신청 했던 전체 자료를 나중에 한 번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께, 박대근위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인데 화명2동에 맨발동무도서관 있죠?

예.

거기하고 동 새마을문고도 있고, 각 동 13개 동이 있는데, 맨발동무도서관은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국가나 시에서 도서를 기증 받는지 안 그러면 기금이 내려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만큼. 그다음 새마을문고 같은 데는-문화체육과나 행정지원과나-하여튼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하는지? 그다음에 맨발동무도서관은 국가나 시에서-정부차원에서-도서나 기금 지원이 내려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새마을문고지회로 각 구·군에 내려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금으로 내려가겠네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립문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2년 상간에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도 지원하자고 해서 부산시에서 사립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도서관 평가가 우수할 경우에 보조금을-그러니까 도서구입비 같은-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에서 지원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관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해서 본예산에 없는 게 6600만 원이 기금, 시비, 구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6000만 원은 정회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신보건센터에 사례관리사가 올해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인력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증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000만 원이. 그다음에 자살유가족 정신건강지원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주셨고 그때 우리 구 자체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월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리 구 자체 특화사업으로 자살유가족 정신건강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으니 예산을 그때 1200만 원을 1회 추경 때 편성해 주십사 하고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예산계와 의논했는데 600만 원 가지고 우선 초기사업을 진행해 보라고 해서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6000만 원 이건 인건비네요?

예.

그럼 인건비가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두 분?

2명이 들어갔습니다.

두 분의 인건비가 1년에 6000만 원입니까? 그런데 그럼 본예산에는 왜 안 올렸습니까?

올해에 늘어났습니다.

올해에? 그럼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

신규사업이라서. 그럼 정신보건센터로 이게 그럼?

예, 정신보건센터에 인력이 2명이 늘어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영진 보건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 결핵이라고 하면 대한민국도 1950년대 1960년대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의 병으로 치부되었는데 지금도 대한민국에 결핵환자들이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걸 저도 매스컴이나 병원에 나가보면 의사들에게 듣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력지원 한 명이 결핵관리사업 해서 어느 곳으로 지원을 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혹시 결핵환자들이 보건소 와서 약을 타가는 게 몇 명이며 결핵환자가 등록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이해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저희들 국내적인 상황 자체가 어떤 결핵환자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지금까지의 관리패턴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 의료계통의 전반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지금까지 결핵에 대한 관리는 결핵협회에서 다 하고 이 인건비도 작년까지는 결핵연구원 소속 결핵전담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결핵연구원 소속간호사가 보건소장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 들어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 결핵환자가 몇 명인지 등록된 게 혹시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결핵환자는 144명입니다.

많네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금 여기 보니까 예방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런데 144명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계비 지원도 1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하여튼 이 144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된 환자가 전부 중증환자는 아닙니다. 그중에서 중증환자로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기준에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입니까,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 일반인도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평균 소득 100% 이하 자로서-결핵환자로서-중증환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족 수대로 생계비 산출기준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도, 지금 김만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결핵예산 부분이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늘어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전부 시에서 업무를 관장 했습니다. 관장을 했는데 이게 업무 영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의 관리를 전부 구로 업무 이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하던 예산들이 전부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전부 저희 구에 편성하니까 당초예산에 없는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44명 중에 생계비를 지원할 만큼 중증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중증환자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람은 금년도 들어서는 한 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비 절감에 5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기획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게 획일적으로 5%라는 건 시스템에 5% 치면 그냥 사사오입해서 5% 절감하는 방식으로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절감하려고 하면, 지금 여러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매하면서 5% 획일적으로 삭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기도 하는데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이런 장애인 행사운영비 이것도 5%를 삭감해야 되느냐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김만종 동료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화장실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게 하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서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비 절감 이렇게 하면 절감을 차라리 없애든지, 이 사소한 것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그래도 삭감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건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안 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대근위원님이 도서관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해온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구가 어려우니까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예산을 보시면 시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옛날에는 사실 보수하는 부분, 구청 예산으로 하는 바람에 현장도 가고 했는데 그게 귀찮아서 해당 부서장이 시에 다이렉트(Direct)로 해서 많은 예산 지원을 받아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두 분께서도 그렇게 심사숙고 하셔서 되도록이면 구비를 적게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방금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했던 134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치주용 칫솔 2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미취학아동 몇 세부터 몇 명이 치주용 칫솔 지급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결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의 구강관리라든지 치아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미취학아동-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아동의 구강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건강한 칫솔을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북구 관내 전체 다 됩니까? 13개 동 관내에 있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개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일단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 오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셨어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149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화명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평가 받아서 우수기관 선정되어서 받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북구 도서관은 지금 전부 다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각 도서관마다 도서관 평가 항목이 있는데 디지털도서관은 사서 수가 많아서 도서구입비가 좀 더 반영되게 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서 수가 많다니?

사서직원 수가,

직원 수가 많아서 그럼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문화빙상센터, 여러분이 노고 많이 하셔서 시비를 많이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보건소 129페이지 방역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새마을방역단에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 해서 새마을방역단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본예산 전체를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삭감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란 건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이 위원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금액이 많으면 모르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서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노시영 세무과장님,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시영 과장님은 며칠 남지도 않았네요. 6월 말로 정든 직장을 떠나는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라면서, 그동안 3십몇 년 하셨죠? 40년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 고개 끄덕임) 노고가 많고 수고 했다는 걸, 우리 북구가 세무행정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노시영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맑고 투명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전부 다 이거 뭐, 삭감이 되어서 뭔가 돈을 보태드려야 되는데 보태줄 건 없고, 무인민원창구 운영에 대해서 21만 6000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프린트하고 전부 다 살 거 안 사고 돈을, 누구 말마따나 운영비 5% 절감한 차원에서 남긴 건지, 안 그러면 하다 보니 남긴 건지 무인민원창구가 몇 곳이 있는지, 동에도 있고 청 안에도 있는 줄 아는데 몇 곳이 13개 동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17페이지 무인민원창구 운영에 대해서 무인민원창구가 몇 곳인지 그것만 답변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장영옥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여덟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북구청 본관에 한 곳이 있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 구포3동에 구포 새마을금고, 북부산농협 본점 덕천2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 금곡동에 있고 그리고 금곡동 북부산농협 금곡지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명1동 롯데카이저 안에 북부산농협 해서 여덟 군데입니다.

롯데카이저 5239세대 생기면서 신설된 거죠?

예.

앞으로 또 만덕에도 그렇고 구포1동에도 그렇고 이번에 구포1동에 동원 48층짜리 1079세대 있고 그다음에 만덕에도,

3120세대입니다.

3120세대입니까? 그 정도 생기면 거기도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발급기, 아무래도 일정이 바쁜데 집 가까운 데서 등·초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를 떼 가니까 그것도 계획을 잡아서 설치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2012년 결산검사를 쭉 20일 동안 하면서 전년도를 보니까 참 세무과장님이 타 구에 비해서 업무에 충실하신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상도 2년에 걸쳐 우리 북구가 세수입 1등으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점도 축하드리고 뒤에 계시는 전 직원 여러분도 같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18억 3000여만 원이 기정액이 없던 게 여기 있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노시영 과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년 이월금을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9억 6500이고 시비보조가 8억 6500이고 이래서 18억 3000입니다.

그럼 2012년도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맞습니까?

예.

본 위원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월이라든지 국고반납금에 대해서 결산검사 시에 제가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그나마 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이면 우리 구 재정도 어렵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를 위해서 주는 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하여튼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문서 보관하는데 습기, 방습도 되어야 되고 그죠?

예.

방풍도 되어야 되고, 공기도 통해야 되고 그런데, 지하에 저렇게 오래 놔두면 습기 차고 그래서 문서가 조금 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토지정보과 외에 별관으로 5개 부서가 나가고 나면 어느 장소든지 이렇게 통합을 해야 안 되겠나, 방금 그 말씀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 군데 놔두고 빨리 찾고 문서가 몇 년도, 10년이면 10년 보관을 하게 되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딱딱 연도별로 해서 바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두 군데 되면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5개 부서가 옮기고 난 뒤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과는 관련 없는데 민원봉사과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를 20일 동안 다녀봤는데 우리가 감사 시에도 한 번씩 지적합니다마는 민원봉사과는 우리 전체 구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인데 본 위원이 한 번은 보니까, 우리 직원이더라고요 여성인데. 물론 이런 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옷매무새가 너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치마가 플레어(Flared)인데 너무 퍼지는 치마에다 무릎 위까지 올라가고 거기다가 머리는 풀어서 옆으로 하나로 묶어 있고 또 밑에 신발은 보니까 슬리퍼를 끌고 다니고 그래서 저런 차림새는 집에서나 해당이 되지, 그래도 여기는 구청이고 우리가 민원을 접대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조금, 제가 보는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그날따라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내가 과장님 실에 가서 했을 텐데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셔서, 하여튼 민원봉사과는 지금 다 잘하고 계시지만 여성 과장님이 최초로 과장님으로 계시고 하니까 직원들 관리에 좀 더 철저하게, 날도 덥지만 그래도 여긴 직장이니까 옷매무새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근무복을 앞에는 다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은 북구청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위원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복장에 대해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되겠는데 이선주 동료위원의 잘못된 부분 지적도 있지만 또 구포3동 같은 데는 민원봉사과에 여권 담당하는-이름은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의원들이 해외 연수 나가서 있는데 거기서 까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말 친절하게 잘 한다고, 그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구포3동에 대우아파트 사는 분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럼 내가 들어가고 나서 한 번 봅시다, 이름하고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아직 이름을 모르는데 하여튼 알아보고 그분을 다음에 뭔가 표창이 있을 때는 상신을 한 번 할까 싶은데, 그리고 방금 이선주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근무복을 똑같이 맞추면 좋겠지만 안 되면 앞에 스마일 마크 없습니까?

마크 없습니다. 그거 한 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한 번 제작을 해서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앞에 해서 웃는 얼굴, 사람 인상을 보면 ‘웃으면 복이 온다’고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일해서 뭔가 마크 하나라도 달고 있으면 우리 찾아오는 창구에 오는 구민들 대상으로 많은 공감대를 형성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격려를 하셨는데 노시영 과장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일반운영비도 같이 5% 삭감되어 있는데 유독 일반운영비에 5%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세무과나 민원봉사과 5% 이렇게 해서, 서식 같은 이런 부분들도 절감이 짜고 치는 것 같이 미리 5% 딱 금액을 더 업 시켜놨다가 삭감 시키는 어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획일적으로 5%를, 모든 경비를 이렇게 다 적용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사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짤 때는 세입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구세라든지 구세외만 가지고는 직원들 인건비도 사실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라는 교부금을 저희들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등록세입니다. 그 부분이 올해 예산을 짜면서 조금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전부 다 5%씩 절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그래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사는데 기획실이라든지 5% 싸게 하라 하면-명령이 하달되면-5%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그러니까 여유가 없이, 저희들 일 할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민원발급 건수가 만 건이다 이랬을 때는 보통 9999건 이런 식으로 하는데 5% 절감하다 보면 만 건이 아니고 한 건까지 딱 그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 할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태가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하는 상태가,

아니, 그 재정상태는 과장님 말씀하실 필요 없고 제가 말씀 드리는 논제는 5%를 획일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3%가 되고 어느 부분은 7%가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획일적으로 전 항목을 5% 삭감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 어린이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부서마다 내가 이 말씀을 다 드리고는 있는데-이것은 조금 과장님 올바른 시책이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구매를 할 물품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상부에서 5% 깎으라고 한다고 해서 깎여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까? 만약에 10% 깎으라면 10%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일반행정비고 또 소모성경비다 보니까 일반사업비보다는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렇게 절감을 미리 할 것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예산은 세입하고 같이 세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돈 자체가 모자라니까 타이트하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부터 5%를 감안해서 이걸 업 시켜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전 부서가 항목마다 5%씩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삭감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볼펜 한 개 150원인데 150원 시중단가를 조사해서 예산 올렸는데 5% 갑자기 깎으라고 해서 5% 깎여집니까?

다음번 예산할 때는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때로는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3% 짜리도 있고 5% 정도 삭감하라고 노력하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해도 안 되어서 3%밖에 안 되고 이 부분은 7%까지 되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전 부서가, 저도 대기업에 견적을 넣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사정을 안 합니다. 너무 수치놀음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어떤 부분은 되고 안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격차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일을 할 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노시영 세무과장님이 이번 6월 말로 해서 명예퇴임을 하십니다. 그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있었던 소회,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좀 하고 이 자리를 정리할까 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소회하고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님 말씀에, 아직 조례도 남아 있고 26일에 와서 또 할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한 것도 없는데-과찬을 해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는 북구에서 사실 태어난 거나 똑같습니다. 벌 밭에 있을 때부터 도시가 될 때까지 있었는데, 북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자녀들 잘 키웠고 잘 있다가 갑니다. 하여튼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6대대 지원금이 본 위원이 이렇게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서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2010년부터 1000만 원, 2011년도 1000만 원, 2012년도 1500만 원, 2013년도 1500만 원인데 국토방위나 안보의 중요성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열악한 구 재정에 지금 우리 동 주민센터에도 추경 예산 지원을 100% 해 주지 못하고 예비비를 30% 넘게 일반회계로 지금 전환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6대대 지원금은 내년에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는 재정이 괜찮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몰라도 우리 구는 한목에 67%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시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있습니까? 그럼 김만종위원님이 반대토론한 안에 대해서 다른 토론이 없으므로 이 안은 나중에 표결시간에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습니까? 이선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금곡동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화명도서관이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도서관이 많이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건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옆에 화명도서관이 증축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완공도 되기 전에 금곡동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토론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화명도서관 교부금 10억 이것도 미결재 상황입니다. 한 가지 결정도 못하고 있고 추진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이렇게 당면 현안사항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4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이 반대토론 한 금곡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찬성토론자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명도서관과 금곡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지리적 여건이 여러 가지 교통편도 불편하고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금곡지역은 또 특별하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차비라도 한 푼 아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되도록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물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다들 걱정하시지만-장래에 미래의 청소년을 위해서 도서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각 그야말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정보실, 정기간행실, 취업정보방,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북카페, 기계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또 유아방, 이야기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과는 조금, 특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개진 할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에 다른 항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행정지원과에 운영경비를 보면 인건비 보수에 명예퇴직수당이 본예산이 2억 4000만 원인데 추경에 1억 6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명예퇴직하고 그다음에 공로연수를 가고 난 뒤에도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1억 6000을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월 말로 나가시는-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분은 2회 결산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방금 전 김만종위원님께서 지역방위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6대대 육성지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고 또 이선주위원님께서 금곡 공공도서관 건립 용역비 2000만 원 삭감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희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찬성토론이 계셨고 또 김만종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 운영비 명예퇴직수당 1억 6000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었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