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육교가 구포역에 있고 동원듀크아파트라고 화명동에 육교가 있습니다. 지하철 동원역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세 군데에서 구포역에 한 대의 승강기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원듀크아파트에 두 대고, 동원역에 두 대 총 다섯 대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35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500만 원을 1차 추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차량검사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신데 여기에 따라 별도로 안전장치 및 비상조명등을 교체하라고 그렇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도어이탈방지 장치 설치에 150만 원 들고, 정전시 조도개선용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조명등 교체하는 데 350만 원 듦으로 해서 500만 원입니다. 평소에 육교승강기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육교승강기 고장 주원인이 저희들이 보니까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자기도 하고 오줌 누고 이래서, 그런 청소 외에도 정기적인 고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육교에 대해서는 매달 정기 점검하는 회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500만 원 이것은 고시가 새로 개정됨으로 해서 추가적인 장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 된 겁니다.

그것은 지하철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순전히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지하철을 잘 탈 수 있도록 육교를 놓아서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하철 쪽에서는 안 놓고-걸어와도 되는데-너희가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육교 자체가 우리 구 시설물이라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알아서 혹시나 그런 데가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들이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하고 지금 조사된 바는 노점상이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카드 상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상단속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도로기능 회복을 하고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요즘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단속규정은 노점상 구역을 절대 금지구역과 잠정 허용구역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 허용구역은-통행에 큰 무리가 없고 이런 데는-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서민들이 하는 데 있어 일부 관용을, 허가를 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부전시장 주변에 조사를 해서 허가부분도 나고 타 구에 그런 사례가 간혹은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해 줄 때는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허가는 못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묵인이라고 할까요? 질서유지 차원에서 계도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거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한 사례가 나루카페 앞에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속을 해도 문제가 많이 있고 단속을 안 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수위조절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주관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넛지(Nudge)를 이용해서, 넛지라 하는 게 부드러운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화분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못하도록 어떤 시설물이나 동기부여를 함으로 해서 노점상이 아예 근접하지 못하도록 이런 사례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이 느끼기에 충족하게 거리가 진짜 깨끗하고 완전히 뻥뻥 뚫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음 상반기에는 시 예산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구포나루카페 앞과 같이 그런 구역을 하고, 과거에는 노점상 있는 데 생계보호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시설물을 가설점포를 설치해서 이전하는 방안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 예산사정상 힘들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면서 도로기능 회복을 하면서 서민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 관용을 베풀어가면서, 그러다보니까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노점상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님입니다. 김용언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계셨는데 제가 사실 듣지를 못해서. 세출 예산서 32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덕천2동 주공2단지 일원 아트옹벽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천2동 주공아파트 앞에 옹벽이 있는데 한 70m 정도 되지 싶습니다. 여기에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반 도료를 이용해서 옹벽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래 되다 보니까 탈색되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타일하고 중성화방지 아트도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새로 벽화를 그려서 디자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상 모래를 채취해서 보도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성분 분석을 해서 그게 오염도가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준설토가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적치장소가 있다면 필요한 장소에 적치했다가 재활용도 가능하겠지만 이 타이밍이 동시에 안 일어나면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변재기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6페이지하단부분에 보면 도시기초시설물 정비비로 구포·만덕 일원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덕천·화명·금곡지역은 사업비가 당초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충분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 우리가 편성하기는 화명·금곡 쪽에 한 1억 정도 그리고 구포·덕천 쪽에 2억 정도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화명·금곡 쪽에는 9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2억 5000중에서. 그리고 구포·덕천 쪽에는 거의 소진되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구포·덕천 쪽이 월등히 많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배분할 때는 안분을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이것을 통합해서 사용하니까 별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 지금은 구분을 하다 보니까 확연하게 딱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수요에 충족되려면 재원이 좀 부족해서 지금 요청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