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복지실, 행정과, 재무과, 우포늪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199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12억이 삭감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배정했다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원래 교부세는 확정이 연말에 됩니다. 연말에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되기 전에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추정해서 그렇게 됩니다. 추정할 때는 전년도 지방교부세를 참고해서 하는데 지난해에는 예년 보다 적게 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연말에 확정이 되니까 그전에 예산 심의를 받아놓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많이 오면 추경 때 증액이 되고 적게 오면 삭감해서 추경 때 정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51페이지 일간지 신문광고가 매년 늘어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비가 이번에 1,000만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 됩니다. 현재 일간신문 광고가 있고, 지역신문 광고가 있고, 통신사 광고가 있고, TV광고가 있고, 옥외전광판 광고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일간신문 광고는 지금 현재 출입기자가 있는 일간신문사 15개 신문사에 신년, 각종 축제, 신문창간일 등 연간 4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데 120만원에서 220만원 신문사마다 다릅니다. 지역신문은 아시겠지만 창녕신문, 비사벌신문, 우포신문 등 해서 발행될 때마다 우리 군에서 회당 13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문 발간될 때마다 한달에 전체적으로 130만원입니다. 세 번 발간하더라도 3번 다 줄 수 없습니다. 월 1회 신문사에 130만원씩, 통신사 광고는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통신 등 3개가 있는데 축제, 창간일 등 해서 연간 3회 정도 해서 회당 200만원 정도, TV광고는 현재 KBS창원, KNN, CJ헬로비전 등 해서 낙동강 유채축제 등 해서 5,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옥외광고는 현재 부산 시내에 전광판 2개소가 있는데 1,2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일보에서 광고하는 마산합포구에 광고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 광고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많습니다. 계속 신문기자들은 밀양하고 대비해서 절반도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군부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광고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대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군이 많지 않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많지 않다. 그리고 다음 55페이지 가야문화권 학술연구 용역 이것은 전국에 해당되는 지자체마다 할당된 금액입니까?(예) 1,000만원씩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가야문화권 15개 시군협의회가 있습니다. 1,000만씩 해서 1억5,000만원으로 가야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효곤
김효곤위원
똑같이 할당된 금액 같으면 말도 못하겠네. 254페이지 남지읍에 2층 로비 창호 공사 해놓았는데 남지읍사무소 건축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알아보니까 남지읍 2층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대회의실이고, 왼쪽으로 가면 읍장실인데 그 사이 공간이 넓습니다. 거기를 창문 쪽으로 해서 튀어나오도록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잘 아시는 의원님 계시지만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64페이지 읍면에 201 일반운영비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방 복지회관 및 이방현대화시장 상수도요금하고, 이방체육회관 및 탁구장 전기요금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지금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해도 괜찮은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 넣으면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방면에서 미쳐 못챙겨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것을 미쳐 못챙겼다가 아니고 누가 챙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 다음에 270페이지 계성면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기도 보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시스템 냉난방비 설치 전기요금 추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예산담당부서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런 사항들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들어가서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5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기관공통에 보면 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지 않습니까?(예)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 시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시군의 추세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과정인데 우리 군에서도 한꺼번에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당초 기정 간 것은 차후에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아마 그때 2,000만원 삭감시킨 지분이 새로 새 단체에 추가되는 그것만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생각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여야 된다는 그 생각이고 의지인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그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을 볼 때는 저희 의회 생각과 다르다. 안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우리 의회 의지와 같이 동행이 못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을 요구할 때는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같이 요구를 해서 심의해서 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39개입니다. 39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교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수준 정도는 추경 때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이후에 당초예산 확정되고 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군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사회단체, 공무원 참석해서 심의를 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풀로 올해 확보한 3억9,000만원에 대해서 단체별로 조정을 합니다. 풀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었고 하는 과정에서 줄여야 되는 것은 큰 방향은 맞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마다 나름대로 사업이 있고 이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주겠다 이것이 집행부 안이었고, 심의회에서도 하여튼 그런데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새마을지회에 주는 금액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새마을지회에 금액을 솔직히 배정할 때 1,800만원 작년도 수준이지만 적게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1,800만원 확보되면 작년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8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설명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집행부 생각도 의회와 생각이 같다는 것은 실장님 말씀하셨고, 단체 요구가 빗발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정에 끌려가다 보면 어떤 추세대로 갈 수 없는 현실인데 언젠가 한번 선을 그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삭감된 것이 저는 3억9,000만원 풀 예산을 가지고 39개 단체에 심의위원회에서 배분을 했으면 우리 의회 의지와 같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앞섭니다. 앞서고 또 새마을단체에 올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우리 도로가에 화분 화단이 아니고 화분 조성하는 그것을 전에는 보면 일단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꽃나무 심기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물론 완전 봉사는 아니고 그에 대한 대가는 받지만 그기에 받은 대가를 가지고 다른 봉사를 하겠지요. 그래서 새마을단체에 그런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보조만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 생색내고 봉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 길을 찾으면 충분히 있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의지대로 단체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집행부 생각과 저희 생각이 같다. 저는 혹시 저희하고 같이 대결하자 하는가 싶어서 염려를 했었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당초예산 확정되고 집행에 애로사항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축소를 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같지만 단체별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당장 줄이지는 못해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1,8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반기에 개최하지 않았습니까?(예) 그때 그러면 배분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연초에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연초에 되었고 그러면 1,800만원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새마을지회에 적게 주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1,800만원을 추경에 삭감하게 되면 새마을지회에 적게 가고 살려지면 새마을지회에 그대로 가게 되는 그런 성격이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새마을지회 전년도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구자천위원
제일 큰 단체가 금액이 많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민복지실 소관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을중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 부록에 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세입 부록에 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세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훈회관 주차장 설치공사에 4,000만원인데 지금 주차장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100평 정도 됩니까? 주차장 면적이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전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1,096제곱미터
효곤
김효곤위원
300평인데 건물 앉고 나면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데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건물은 기 준공을 했고
효곤
김효곤위원
하고 나서 남은 면적이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남았던 부분들이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게 넓습니까, 300평이나 되는데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전에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부족했고, 그당시 할 때 묘지 2기를 허락을 안해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올해 청명 한식 때 옮겨 가지고 4월달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토하고 이쪽 주택에 옹벽 쌓고 그 공사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장을 했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올해 청명 한식 때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저가 판단할 때는 주차장 해놓은 것을 보면 얼마 안되거든요. 71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항인데 3억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은 증가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라든지 주거복지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사람 숫자는 변동이 없는데 국도비 변경만 생기면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 더 주어도 주어야지 덜 줄 수는 없잖아?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현재 지급하는 부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한 부분인데 나중에 연말에 정산할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72페이지 보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줄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생계급여를 줄이면 되나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을 2,596명을 계산했는데 실제 지급하는 인원이 2,325명이기 때문에 수급자 부분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여기는 2,016명 되어 있잖아?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계산할 때 실제적인 부분은 2,325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계속해서 소득 부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매월 바뀝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 수입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혜택을 안받아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정말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착오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거든요?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6페이지 대합면 주민자치센터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있는데 이것 동네마다 앞으로 음악회 해줄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이런 부분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작은 음악회를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가 막말로 이야기하면 공무원들만 괴롭히는 예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 한번 해보고 탄력성이 없고 하면 안해야지 언제까지 끌려갈 것입니까? 물론 실장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과감하게 안되는 것은 안해야 되고, 돈 500만원 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탈피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지역민들은 이러한 문화 서비스라든지 주민들 면민들 화합도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게이트볼장 지붕 덮는 것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전부다 해주어야 되지요. 나중에 대합하고 나면 대지 하자 합니다. 대지는 우리 창녕군민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군내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자치센터가 도천도 있고 남지도 생기고 다 생기는데 자치센터가 있는데는 해주고 면사무소 음악회 되는데 그것은 안해 줄 것입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에 따라서 안되는 것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사업을 안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1,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아예 사업 자체를 안했습니다. 포기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 세웠던 부분인데 예산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에서 재정적인 사정으로 감액되어 가지고 안하는 바람에 같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런 것도 도비 200만원인데 노인들도 PC가 필요할 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언제고 아쉽다고 생각은 안됩니까? 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402-01에 경로당 에어컨 보급입니다. 지금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작년에 내가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의 다 보급 안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에어컨은 전체 경로당에 다 보급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 되었는데 또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심도있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4,500만원 해놓은 부분은
효곤
김효곤위원
교체할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설명했지만 기존적으로 4군데 경로당이 늘고,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수가 지나고 나면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노후화 되었던 부분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 하단 부분에 401-01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연중 보수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오고, 그 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인데 모전, 퇴산 그것도 이웃 부락입니다. 한 면에 이웃 부락에 두개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해줄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해주어야지 지금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급한 일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것 한 6개월 딜레이(연기) 시킨다고 해서 게이트볼 못칩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탄력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90페이지 이것은 담당자로부터 내역은 이야기 들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관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3개소 해놓았는데 그 위에 보면 장마면 동정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공사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밑에 3개소 여기도 동정하고 연관이 있지요, 옮겨 갈 것이지요?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예, 연관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옮겨 갈 것이지요. 이런 것 다른 데 못한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페이지 307-02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700만원 있는데 300만원 증액시킨 이유가 다른데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지금은 다른데서 쓰는 예산도 여성단체협의회 신규로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단체지원금 나가는 것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12개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묶인 부분이 전체로 관리하는 부분이 여성단체협의회인데 현재까지는 군에서 전혀 지원해 준 부분이 없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재료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회원들이 돈을 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래요.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위원장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분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무담당자님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주민복지실에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이나 이런 것을 저가 알기로 실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님이 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아마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답이 다 안될 것 같아요. 사소한 것 같지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7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16명 이것이 당초예산서 편성 시에도 2,016명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일단 예산이 1억4,000만원 감이 되니까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1인당 연 얼마 지급됩니까, 그것이 금방 답이 나와집니까? 아니 거기서 서서 하십시오 나오기 불편하니까
기창
김기창주민복지담당주사
1인에서 6인 사이에 기준이 있는데 46만8,453원이 1인 기준이고, 6인은 173만4,540원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매월 소득인정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도 통합조사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감소됨에 따라서 매월 100명씩 200명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주민복지실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등등이 당초예산과 1회 추경을 거치더라도 연말에 결산추경에 들어가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지겠다. 원리가 그렇다.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계산을 할 때 2,016명을 기준해 가지고 1억4,000만원이 삭감되면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47명 분이 삭감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 수치가 2,016명이 아니고 1,960명이나 이렇게 표기가 추경에, 나중에 결산추경에 맞추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당초와 현재 추경의 숫자를 대비할 수 있도록 추경 숫자를 고쳐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식별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맞추기 힘들겠네.
기창
김기창주민복지담당주사
소득균형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구자천위원
매달 틀리고 하니까 안맞아지겠네?(예)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물은 것이고, 그러면 81페이지 기초노령연금도 1억6,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기창
김기창주민복지담당주사
마찬가지로 소득 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자천위원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앞에 질의한 것과 틀리는 것 같은데 우리 당초예산에 경로당이 390개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390개고, 아까 4개를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394개 되어야 되는데 393개로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3개든 4개든 일단 3개 내지 4개 불었습니다. 그렇지요. 불은 것 같으면 경로당 운영비가 1개소에 1년에 얼마 가집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1년에 최고는 395만원 약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구자천위원
아니 연료비 빼고 운영비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난방비 다 포함해서 그렇고 운영비만, 담당자님 운영비 그것은 경로당 규모하고 딱 정해져 있지요. 이것은 변동이 없다 아닙니까. 좋다. 그러면 늘었으면 늘은 것만큼 운영비가 더 나가야 되는데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와도 국도비 변동만 있었지 금액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은데 밑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늘은 만큼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950만원이 늘었거든요. 늘은 것도 늘었다고 이해간다. 그러면 3개 늘었는데 1,950만원 것 같으면 한 경로당에 난방비 650만원 갑니다. 1년에 한 경로당에 난방비가 650만원 가느냐 난방비는 담당자님 얼마 가집니까? 운영비가 얼마, 난방비가 얼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준해 가지고 한 경로당에 전체가 아마 한 400만원 정도 가질 것입니다.
정호
현정호노인장애인담당주사
운영비는 분기별로 30만원씩
구자천위원
분기별로 30만원 1년 120만원이다. 120만원 그 다음에
정호
현정호노인장애인담당주사
난방비는 반기별 연 2회 나가는데 50만원
구자천위원
50만원 100만원 아닙니까?
정호
현정호노인장애인담당주사
특별난방비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면적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에서 50만원
구자천위원
그러면 30만원 기준잡고 난방비가 한 130만원 정도 되겠네?(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담당자님 계산을 해보세요. 운영비가 그렇게 120만원 나가는데 3개소 늘면 600만원이 불어야 되고, 그러면 추경하면서 재원없이 운영비 늘은 경로당에 어떻게 운영비 줄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잡을 때는 390개소에 8억6,500만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하게 되면 운영비도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었다는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경로당 3개소 늘었는데 3개소 특별난방비하고 다 해봐야 130만원에서 150만원 밖에 안되는데 450만원만 증액되면 되는데 1,95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이런 수치를 이렇게 예산서에 대입을 시켰는지 그것을 담당자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경로당 개수별로 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을 때 우리 창녕군 경로당 개수가 올라가고 그 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에 면적과 지원비는 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전국적으로 개소수 해서 동일하게 국비를 지원하고 군비 부담했던 그 예산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 1,950만원 이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국도비 지원 신청할 때 정확한 개소수하고 현실에 안맞추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누적되어 와가지고 틀렸는지 몰라도 숫자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맞추어 주어야 된다. 정해진 금액이니까, 그리고 87페이지 경로당 냉방비 지원 393개소에 3,930만원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신규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구자천위원
그런데 저는 중앙정부나 도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경로당 운영비 제도 바뀌어 놓고 틀림없이 돈 남을텐데 또 이렇게 왜 내려보내 주나 이것이지요. 이러다 우리 노인네들 경로당에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나중에 삭감 처리되고 원망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 듣고, 정부 이 사람들 속된 표현으로 미친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현실 파악도 못하고 우리는 국도비 내려오니까 예산 군비 없다고 하면서 다른데 쓸데도 급한데 1,400만원 편성 잡아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정부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올 연말에 내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운영비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올해 집행되었느냐 감사할 것입니다. 해보면 본 위원 계산으로는 엄청나게 지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래 예측하고 있는데 특별난방비도 문제고, 또 신규 경로당 냉방비 이것 안들은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109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이것도 제일 처음 질의했던 사항하고 마찬가지겠다 그렇지요. 이것도 당초 1,189명 똑같은데 이것도 저가 계산해 가지고 나누기 하면 172명분이 늘었는데 1인당 630만원 이렇게 가지더라고 계산상에는,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되고 연말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일단 알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6페이지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합면에 주민자치센터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이것 앞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했다는데 지난해 했다고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인지, 이것을 차단 안시켜 주는 것 같으면 대합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다가 또 부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렇게 군비가 계속적으로 흘러나가다 보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것이 정말로 선심성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면, 이것 정말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저도 지역구 도천이다 보니까 대합하는데 너가 한번 해봐라. 예산 한번 500만원 줄게. 또 늘어납니다. 대합 했는데 해달라고 하면 안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방금 실장님 설명에 주민자치센터를 도천하고 대합 두 군데라고 하는데 도천도 하려고 하는데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규제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87페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나 에어컨 그 다음에 동절기 난방비 그 다음에 냉난방비 늘어나고 있는데 경로당 추세가 늘어나는 것이 달리 늘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여자 경로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로당이 늘어나는 이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마을별로 경로당이 있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마을별로 경로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락 경로당이 있는데 부락 경로당에서 다시 늘어나는 이유는 전체 경로당은 한계가 다 와 있습니다. 있는데 부녀경로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당초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어느 특정인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또 지어주고 나면 해줍니다. 또 지나고 보면 어느 부락에 여자경로당이 또 생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영산면에 4개리가 있는 중에서 서리만 여자경로당이 없습니다. 대단히 아우성이 있거든요. 딴데 다 있는데 왜 우리 서리만 없나 이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만약에 해주면 다 해주고 안해 주면 다 안해 주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목소리 큰 사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모 분하고 친한 분이 있으면 해줍니다.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해줍니다. 그리고 보면 그 사업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부녀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하나의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식으로 안만들어면 주는 것 같으면, 기준 만드는 것도 등록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명 부인들 그 다음 80명 이렇게 숫자를 정해 놓았다라고. 저는 처음에 마을회관 짓고 할 적에 부녀경로당 그 다음에 남자경로당 같이 두개를 해가지고 첫째 결과적으로 유류대 때문에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 운영비하고 남자들이 억압을 하니까 제발 기름 따로 넣어 달라 부탁 부탁합니다. 저도 정말로 법을 어겨가면서 3군데 정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그것이 해준 것이 잘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 늘어나는 요인입니다. 지금 현재 390개 아니라 600개 정도 해야 됩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면 분명히 숫자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등록해 놓고 저쪽에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되고 하는 것 같으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까운 데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이용을 합니다. 옆에 내 집에서 가까운데 가서 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 다음에 지금 현재 홀로 사는 독거노인 공동체 있지요? 그것 앞으로 생겨지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숫자가 늘어나니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연차적으로 올해는 몇 동 그 다음에 몇 동 이렇게 해야만 우리 군민들이 고루고루 누릴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89페이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김효곤 위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게이트볼장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해달라고 합니다.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끝도 한도 없이 다해 주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할 적에 14개 읍면에 공히 해주자 해가지고 한 동씩 다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목소리 큰 사람 한 동 넘어가집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절대 그것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군데는 인조잔디도 안되어 있고 비가림 시설이 안된 지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관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3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명이 없습니다. 어디에 한다는 것이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저희들 계획은 대합 주매하고, 대지 용소하고, 장마 동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적어놓아야지. 이렇게 해놓고 군내 3개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모르는 것이라. 이것 이름도 없이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도 없는데 어디 갈지 모르니까 이것도 선심행위라. 그래서 역시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표기를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해 봅니다. 9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10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해가지고 200만원 4개소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보면 지금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놀이시설 교체사업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3,380만원인데 620만원 더 증액해 가지고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민간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사
25개 중에 민간어린이집이 17개소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25개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사
총 어린이집 25개 중에 민간어린이집이 17개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17개 중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은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사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일부 시설보수인데 도비 보조사업 100만원하고 군비 100만원하고 200만원인데 이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이 없어서 밑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체가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사
민간어린이집은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 보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 4개소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4개소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사
지금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수식
신수식위원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사
신청은 매년 들어오는데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심의를 해서 현장 방문 후에 결정을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현재 현장방문도 하지도 않고 파악 해보지도 않았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사
민간어린이집은 매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7개를 다 보수해야 되지만 거기서 신청 들어오는 것과 우선순위를 보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지원해 주는 것답게 해주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200만원 가지고 뭐 지원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한다 해도 200만원 가지고 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해 버리면 이 800만원 금액이 한쪽으로 치중할 수 있거든. 잘못되어 버리면,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사
이것이 몇 년 동안 도비 보조사업으로 순번을 정해서 급한데 보수를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장 맞는가 안맞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충분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파악했다는 상황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면, 돈부터 확보해 놓고 신청받아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조금전에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청받아 보면 전체 다 들어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오더라도 기준을 잡아 가지고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실무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선순위고 그래야 설명이 되어지고 4개소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4개소인데 이것이 잘못해 버리면 1개소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 우선 800만원 가지고 한군데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면 끝나 버립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부담을 해가지고 한 개소당 200만원 이상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미리 전체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파악해서 자부담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도 안해도 되거든. 예를 들어서 삭감 소지가 됩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먼저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했을 경우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느 것이 우선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산을 해준다면 맞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200만원 가지고 떡 가르듯이 가르지 말고 좀더 시설답게 지원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개소당 200만원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하고 같이 정부 탓 한번만 더 합시다. 한번 더하는 것이 88페이지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안있습니까? 경로당 양곡비 지원인데 이것이 조금전에 저가 담당주사께 물어보니까 한 경로당에 1년에 140kg 지원되거든요.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20kg 7포대인데
구자천위원
140kg 지원되는데 지금 쌀 10kg에 현재 요즘 친환경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한해인가 2년 지난 것이니까 쌀 10kg에 2만원 정도 계산 잡으면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20kg에 43,000원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10kg에 2만원 돈이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정부양곡을 구입해 가지고 주면 우리가 구입된 그 부분을 아까 전에 예산편성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배달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업무의 가중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택배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과정은 농업정책과를 통해 가지고 정부양곡
구자천위원
그렇게 하고 실에서 잘 하고 계신다고 인정을 하고, 140kg를 시가로 치면 28만, 29만원 이렇게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30만원 미만이겠다. 30만원 미만인데 우리 총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35만원 정도 그러니까 개소가 근 400개가 되니까 5만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약 2,000만원. 그런데 거기다 추경하면서 1,900만원 그러니까 추경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주어도 되는데 괜히 돈 조금씩 내려주어 가지고 군비까지 1,000만원 증액하도록. 또 군비 1,000만원 사업 부서같은데 급한데 못쓰도록 정부가 또 이렇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현실 물가나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파악도 않고 앉아 가지고 대충 내려주면 그래 연말에 정산하고 이렇게 되면 추경할 때는 창녕군 총 예산이 삼천 얼마에서 사천이다 올라갔다. 이렇게 2,000만원이 일조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주민복지실에 이런 예산을 종합하면 헛수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탓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관계 현실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해주어야 밑에서 일하기도 쉬울텐데 이렇게 하니까 안타까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부양곡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고 경로당 개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잠식 안시킨다고, 저것도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것 나중에 연말 되어 가지고 우리 군으로 귀속하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편성하라고 하지만 결국 반납해야 되는데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그런 사항이 생기면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려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저가 들어와서부터 경로당이 그때 당시에 362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3년은 조금 안되었거든요. 394개면 평균 한달에 1건씩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362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군정질문에 이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다 뽑아내다가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난방비, 전기료 거기에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그냥 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부담이 더 올 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 푸대접하자는 뜻도 아니고, 또 노인들을 어떻게 굶어 돌아가시게 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에 집을 짓게 되면 또 전부다 냉난방시설 보수 시설에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은 실장님도 풀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평균 우리나라가 50조씩 빚이 지고 있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창녕군 살림살이는 12년에서 13년 동안 쓰는 것을 해마다 빚을 지고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이런 부분에다 노인들을 살펴보면 활발하게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부끄럽고 쭈짓쭈짓 해가지고 집안에서 어렵게 계시는 분들도 오히려 젊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내놓아라 하던 분들이 자식들로 인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안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상대적 빈곤을 더 느끼고 사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는 노모당 지어 달라. 저 경로당에 쓰지도 않는 기구 다 돌아봤습니다. 위원들이 다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있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있는 것 또 우리도 해달라 거기는 있더라. 무슨 기구 해달라 다 돌아봤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한 두 번 하고 그냥 있는 것 참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들 더군다나 주민복지실 공무원들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정말로 힘들게 일하시는 것 봤거든요. 그렇지만 좀 그래도 마음을 다지셔 가지고 안쓰는 것은 저쪽에 그냥 신규로 넣지 말고 저쪽에 우리 잠깐 어떻게 되었는지 성능 한번 테스트해 보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군수님께서는 지금 나가시면 여기저기서 부탁을 하면 거기서 예산이 되는가 안되는가 두드려 볼 수도 없고 “예” “예” 답변하면 담당자 선에서 아닌 것은 잘라주시면 좋지 않겠나, 과감하게 나라를 걱정해 봅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고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는 89페이지에 실장님 하단에 401-01에 건우1차아파트에 노인회가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말고 보수공사하면서 1,000만원 들어 있거든. 이것은 아파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건우아파트 자체적으로 노인회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98페이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는데 감액이 되었는지, 이 사업을 중단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동여성보호연대라는 것이 뭐하는 기구인지 저는 생소해 가지고 이것이 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립니다. 98페이지 307-10에서 보시면 되겠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이 예산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국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감액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 사업이 필요없습니까? 담당자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별도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어떤 사업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아동담당주사
성폭력상담소에 사업을 주어서 아동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 예방 교육을 위해서 각 학교마다 나가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307-10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이 있지요. 8,584만원이 감액된 것은 이 사업이 다른 곳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왜 이것이 감액되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 부분 삭감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방문서비스를 하시던 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원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이 예산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운영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 여기에 보면 31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기정액에서 310만원 예산은 620만원인데 아동위원들이 보통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또 한부모가정 아이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십니까, 그분들은 실제로 여성단체가 사실 그렇거든요. 전혀 활동하는데 보조비는 없고 실제로 여성주간행사 그것 밖에 받는 것 없거든요. 그런데 아동위원 이분들의 식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나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이 예산은 기존적으로 반기별로 5만원씩 지원해 준 부분인데 100% 인상되어 가지고 10만원 1년에 2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도비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당초에 310만원에서 620만원 증액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모일 때마다 식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단체가 너무 많지만 정말로 보면 예산 나가는 부분이 형평성에 안맞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행정과 소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새마을사업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세입 부록에 실음
새마을사업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세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없앨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없애지는 않고 조례에 이장님 285명 정수에 2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조례기준에 의해 가지고 20% 올렸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군에서 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어느 정도 줄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추세로 봐서
황의용위원
현재 늘어나거나 준다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숫자는 안나타나고 다른데 하고 중복이 되니까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예) 일단 더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황의용위원
올해까지는 현재 삭감을 해도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삭감하고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바르게살기 재래식 좌변기설치 사업이 있는데 200개를 하는데 1개 5만원씩 해서 200개를 한다는 것이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우리 부담이 1,000만원이고 자부담 400만원 해가지고 7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이 사업을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자본보조 지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재료구입을 해서 설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사업을 한다. 직접 한다는 것은 기술을 요할 것인데 되겠습니까? 좌변기도 아무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될 것인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기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저가 알기로 얹어 가지고 고정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황의용위원
기존 되어 있는데 위에 그것만 교체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일반 위원들도 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앓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단순히 교체만 한다면. 그리고 138페이지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영어마을 운동장 정비 및 농구장 설치가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었는데 그때 우리 4,0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했는데 다시 거기다 2,000만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6,000만원 증액을 해놓았는데 당초예산 6,000만원 올렸을 때는 어떻게 해서 6,000만원 올렸고 추경에 2,000만원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8,000만원으로 올렸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예산은 당초 저희들 2,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운동장 정비 정지 이런 사항인데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전체적으로 배수불량, 운동장 개수하고, 농구장 설치 6,000만원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가보시면 건물 같은 경우는 영어특구로써 리모델링 해가지고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실지 학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장은 실지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동장 정비하고 농구장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당초에 6,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2,000만원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8,000만원으로 불과 몇 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때 사항은 저가
선창
황선창평생교육담당주사
원래 당초계획은 7,700만원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산부서에 8,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 같습니다.
황의용위원
저도 몇 번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영어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공부하려 오지 아이들이 농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들어오면 바로 마치고 집에 들어가고 왔다하는데 운동장만 조금전에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다 그래 가지고 마사 정도로 성토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어느 정도 흙 자체도 제거하고 위에 마사를 뿌려야 배수가 되는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피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2,000만원으로 도저히 부족하면 조금만 더 보태 가지고 하면 되지 거기에서 더 혹을 붙여 가지고 당초보다 더 불어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행정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애를 쓰시는데 129페이지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당초예산에 만들어 놓았다가 밑에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업 시키기 위해서 5,835만원을 불용시킨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장학금은 당초에 올릴 때는 조례에 의해서 올렸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돌아가면 연말에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사용 측면에서 삭감해 가지고 사실상 올려놓은 사항이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이장 선진지 견학 1,000만원 추가되었거든요. 당초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부터 이장님들 매년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0명 정도 갔다 왔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갔다 오면 마무리 지을려고 1,000만원 추가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막아야 됩니다. 한번 갔다 온 분이 두 번 세 번 가는 것은 막아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막아 주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6년이 넘었다고 해서 가고 어떤 분들은 6년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분을 제외하고 두 번 세 번 간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린 131페이지에 제24회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테니스대회 해가지고 명칭은 도지사기인데 우리 군비를 2,000만원 도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 맞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별도로 도비 500만원 맞지요?(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산이 잘못되었는지 그렇지 아니면 명칭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큰 행사 도민체육대회라든지 도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사항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도지사기도 24회까지 왔습니다. 명칭도 처음부터 해왔고 앞에 시군도 계속하면서 이 정도 예산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른 시군에서 여태까지 할 때 그러면 도지사기를 해도 각 시군에서 행사비용이 다 들어갔다. 과장님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134페이지 307-02 민족통일창녕군협의회 안보현장 견학 해가지고 4,9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500만원 업 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달라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사항은 전체 기정액은 민족통일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타단체 행정과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주는데 민족통일에 500만원 이것 처음 올린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4,900만원 일반 기타단체에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4,900만원은 기타단체에, 명칭을 왜 그렇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은 추경 올릴 때는 올라가는 것만 표시하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134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에 CCTV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한 것은 61개소에 10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으로 14개소에 23대해서 기존 123대 정도 행정과에서 한 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교통부서, 청소부서, 학교라든지 별도로 자기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행복관 3층에 관제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일률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하나하고 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밑에 민족통일창녕군협의회 안보견학 500만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예)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안보견학 하려고 하면 2,000만원 있어야 했는데 올리려면 2,000만원을 올려야지 500만원 올려 가지고 안보견학이 되겠습니까? 어째서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가 알기로는 지난해 당초예산 2,000만원 올린 사항인데 안보현장 백두산 가렸고 2,000만원 올렸는데 이번에는 1박2일 정도 해서 백령도로 갈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자천위원
백두산 가려고 하다가 백령도로 바뀌었다. 이왕 안될 것 추경에 올리려면 계속 고집해 가지고 가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 당초예산 까진 것도 되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요즘은 남북 관계가 안보상 그쪽으로 가기가 그래서 돌린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앞 페이지 132페이지 보면 새마을문고 육성 해가지고 420만원 추가 지원이 되지요. 돈은 금액이 크다면 크고 별 것 아닌데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14개 읍면에 새마을문고가 새마을 3단체가 새마을 남녀지도자, 문고 회장님 세분은 정말 새마을단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장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이하 단체 그러니까 14개 읍면에 새마을문고가 설치되어 면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도천만 없고 다 있습니다. 13군데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그 문고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 두개 면을 예로 들면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창녕읍 같은 경우는 4군데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그 다음 새마을지회, 그 다음 창녕경찰서 있고, 남지 같으면 남곡복지관, 고암 같은 경우는 간상 마을회관, 주로 마을회관, 영산 같은 경우 청소년문화의 집, 장마 같은 경우 복지회관
구자천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문고를 별도로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시설이 된 데나 청소년문화의 집에 이렇게 장서 조금 비치해 놓고 문고라고 통칭하고 있거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 장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이 1,400만원 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3개면으로 나누어 가지고 부족한 장서 구입비 명목으로 준다고 안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13개에 처음에는 70만원씩 주었는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구자천위원
한 면에 100만원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한 면에 30만원
구자천위원
30만원 더 주어 가지고 무슨 책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래도 다른 단체 형평성을 봐서 너무 처지면
구자천위원
다른 단체 형평성 맞추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영산 군립도서관 새로 생겼지요. 문고 활용도 저가 볼 때는 전혀 안되거든요. 전혀 안되고 있고 지금 제 지역구 부곡면 예를 들게요. 부곡면 우리 주민복지회관에 자체 도서실이 있는데 거기에 문고를 이번에 1,000만원어치 새마을문고에 군 예산으로 사 넣어 놓았는데 실제 활용도는 문고 이름만 빌린 것이지 안맞는 것입니다. 30만원으로 한 면에 어떤 책 사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책 사준다 하지 말고 문고회원들 활동비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어. 다른 단체 형평성 따진다면 가겠는데 책 산다고 하면 거짓말 밖에 안되지, 30만원어치 문고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100만원 어치 산다고 해도 말도 안되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조금 운영이 미흡하다는 것 인정을 하고
구자천위원
그리고 책 가서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활동에서 보겠지만 다 지난 책 현시대에 맞지 않은 책들만 누렇게 장식만 되어 있지 실지 활용 안되는 것 기정 사실 아닙니까? 단체가 있고 하니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항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매년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존치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새마을문고 회장님들 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폐기하겠다고 하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왔는데 차라리 줄려고 하면 한 면에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주어 가지고 아예 활성화를 시켜 주든지 안그러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미동북부 한인회협의회 초청 미주지역 방문 이것 민간인 국외여비에 두 사람 1,200만원 잡아 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 네 사람 2,400만원하고 총 3,600만원인데 우리가 해외 어학연수 가는 창녕군에 있는 청소년들 필리핀 쪽으로 가다가 우리가 미주 쪽으로 필리핀에 가서는 크게 견문을 넓힐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주 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돌렸는데 그 미주지역에 가서 현지 군수님하고 담당자님 가서 실제적으로 미주에 가서 어학연수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미리 확인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구자천위원
한인쪽 그쪽 사람들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MOU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뭔가 알차게 하도록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길을 개척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일단 그 말씀도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개척하러 가는 것인데 그래서 앞에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는 이해가 가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해마다 우리가 보내 주는 것 가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직접 인솔이나 직영이 안되고 결국 여행사나 어학연수하는 업을 하시는 그분을 통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이분들이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 업 하시는 분 안되고 우리 군내 업 하시는 분 줄 것 같으면 그분들이 두 업체가 될지 세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가니까 당신네들 당신 경비 내 가지고 참여해라.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연중 계속 사업이니까 계약할 때 그렇게 따라가는 업체에 우리 인센티브 주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 돈 내가지고 이 행사 계속하려면 그 사람들 올 것 아닙니까. 굳이 그 사람한테까지 이 예산을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업 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 가지고 업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면 안됩니까? 같이 가서 봤으니까 내 말도 틀린 말도 아니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맞는데 이 사항은 창녕영어마을하고 미국 동북부에 있는 한인연합회 보스턴시하고 MOU체결해 가지고 앞으로 어학연수생들이 올 연말이나 연초에 갈 것입니다. 가는데 따라서 체결한 후에 학생들에 대해서 한인협회하고 보스턴시에서 지원 관계 그런 것을 협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에 학생들 가는 것도 가지만 이후에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마을에 와 가지고 같이 영어마을에서 수업도 하고 문화도 견학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이 민간인 여비는 영어마을에 있는 관계자 두 사람. 나 그것 안맞지 싶은데, 그러면 그사람 업 하는 사람 되어 버립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이 바로 그쪽 시에 가서 협의할
구자천위원
어학연수만 보낼 것 같으면 굳이 필요없어요 어학연수만 보낼 것 같으면 우리 필리핀 보낼 때 그렇게 보냈잖아요. 필리핀 갈 때 미리 개척했나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 것을 떠나서 미국 쪽으로 가서 우리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지원해 주고 필리핀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고 가더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우리 보다 선진국에서 배우고자 하는
구자천위원
그런 취지는 다 좋은데 영어마을을 MOU 체결해 가지고 올해 내년 한해 두해 하는 형식에 거치지 그것이 지속될까 그 마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면 더 무슨 고양이 생선 안겨 주는 것 밖에 안되겠는데 느낌이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쪽을 통해서 군하고 그분들하고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36페이지에 앞서 구자천 위원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영어마을에 선생님하고 영어마을에 근무하시는 분 두 사람 우리 군에서 여비를 대 가지고 공무원하고 같이 수행해서 한다는 말입니까?(예) 그것은 안맞다고 보는데, 138페이지 하고 136페이지 보면 위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군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9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강사가 1명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강사 몇 명 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교육장이 군청교육장도 있고, 남곡 IT프라자, 모산 정보화마을, 성곡 정보화마을 네 군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네 군데 있는데 지금 강사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상향조정했다.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인상 되어서 그래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원래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계산할 때 3,270만원해야 되는데 적게 잡았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당초는 6억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집행하면 되지 1,400만원을 더 상향 조정해 가지고 추경예산 올려가지고 꼭 주어야 될 부분이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신창여중하고, 남지여중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남지하고 신창여중 이 두 학교에는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당초 6억 계상해 가지고 학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부결정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고, 이 사항은 총무위원장님 7,000만원 포괄사업비 중에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내가 묻는 말은 1,400만원 아닙니까?(예) 1,400만원인데 당초에 6억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6억인데 1,400만원 상향 지급되었다는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6억은 당초
수식
신수식위원
당초 되어 있었고 1,400만원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왜 6억으로 마치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1,400만원을 상향조정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사항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7,000만원 중 총무위원장님 포괄사업비
수식
신수식위원
포괄사업비로 여기에 해준다.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우리 포괄사업비 쓰도 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 쓰도 되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7,000만원 중에서 의원님들 필요하신 사항을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포괄사업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거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가 알기로는 총액 한도내에서 의원님들 필요하신 사업에 쓰시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여건개선사업 별도로 군에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의원들 포괄사업비 쓸 수 있다면 학교에 줄 수 있다 이 말이거든. 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교육여건개선사업에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요.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잡아 놓았겠습니까만, 한 번 더 알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 중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급하지요. 채점을 메기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지역구라서 오해는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딴 지역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숙형고등학교 해가지고 연간 학교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숙형학교 같으면 100만원을 주더라도 기숙형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 주어야 그것을 만들 수 있는데 한번 5,000만원이나 1,000만원 주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어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적당한 이야기를 하든데 이것도 우리 시군구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있으면 또 안만들어 놓고 그대로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담당자 하는 이야기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조례를 안만들어 놓아도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형평성을 찾습니다. 분명히 도에서도 보고 기숙형고등학교는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데 영산 같은 경우는 전혀 안하고 있거든.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혀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다음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과장님 아까하고 같은 질의인데 한 가지만 더 133페이지 장학금 지급 문제인데 아까도 다른 지역하고 더블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했는데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당초에 도비가 1,467만2천원 해가지고 지난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금년에 저희들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 보니까 7명에 525만원 그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도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황의용위원
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도비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
황의용위원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것도 그렇게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비가 약 300만원 가지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134페이지 도비가 294만원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작년에 내려올 때는 도에서 89가구 지원해 주기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다시 내려온 것이 75가구로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량이 줄어 들어서 도비가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신청 가구가 줄은 것이 아니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도에서 물량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황의용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307-02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여기 민족통일창녕군협의회 안보현장 견학 이것이 본 예산에 2,000만원 올라온 것을 200만원 감액을 시켜 가지고 1,800만원인가 기존 안잡혀 있습니까, 전액 감액되었습니까, 그런데 500만원 밖에 만든다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작년에 할 때는 안보현장 견학해 가지고 백두산 가려고 2,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삭감되고 금년에 변경해 가지고 국내 백령도 일원으로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백두산하고 백령도하고 위치 차이가 나는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외국으로 나가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명숙위원장
조금전에 지역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시든지 저는 비례대표의원이다 보니까 포괄사업비를 받을 때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주로 여성 아동 이런 쪽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열악한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어떤 지역을 한정해서 주는 것은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다른 지역구 의원들까지도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안그러면 예산계장님께서 말씀하실랍니까?
경호
우경호예산담당주사
예산계장 우경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제도가 올해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없어졌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
경호
우경호예산담당주사
공식적인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내가 공식기록으로 남기려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호
우경호예산담당주사
포괄사업비 말씀입니까?
구자천위원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려고 안받아주셔도 되고 받아주실려고 하면 질의할 것이고, 구자천 위원입니다 행정과장께 할 것이 아니고,
이명숙위원장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있을 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질의 받아주시겠습니까?(예)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수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예산계장님 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포괄사업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회의석상에서 안나왔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알고, 지금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보조된 것은 의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예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저가 지금 3선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지역구 의원 포괄사업비가 있을 때 그 사용 용도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나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나 보조금은 포괄사업비로써 쓸 수가 없다는 것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행해왔거든요. 예산계장님 맞지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지역 안에서만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허용을 안했다 아닙니까?
경호
우경호예산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주로 시설비 위주로 해왔다. 규정에 보면 규정은 크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뿐이고 올해부터는 포괄사업비 제도가 없어졌다.
구자천위원
우리 계장님 답변 더 요구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수식 동료위원님하고 저가 드린 이야기가 과거 전례로 봐서 법은 없지만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다. 그리 보면 맞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예산 가지고 이렇게 쓰여졌다 그래 받아들여야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그것 확인하고 싶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재무과 소관
김춘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148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대관 사용료 하고 세 가지가 있지요?(예) 세 가지를 6개월 분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1년 사용료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1년 예상을 해가지고 6개월분입니다.
황의용위원
1년 예상해 가지고 6개월 분, 그러면 주로 문화예술회관 대관 사용료가 약 20회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한 어떤 업체나 단체는 주로 어떤 업체 단체가 사용을 했는지?
김춘석재무과장
그것은 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미쳐 못했습니다.
황의용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 문화예술회관 공연 수입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연 수입료 어떤 공연을 해가지고 어떻게 벌어들인다든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한 수입료가 이것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 그것도 서면으로(알겠습니다) 유료회원 회비 수입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하면 입장료 그것입니다.
황의용위원
입장료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연할 때 입장료 수입이다.
김춘석재무과장
순 수입은 아닙니다.
황의용위원
유료회원 회비 수입료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유료회원 회비수입이
김춘석재무과장
문화예술회관에 회원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입회비 2만원 그 수입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료회원 입회비 2만원씩, 그리고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25명 2회 해가지고 도비로 가시는 것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황의용위원
유공공무원을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세무직 공무원이 22명 됩니다. 세무직 공무원 22명이고, 읍면에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직렬에서 세무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14명,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에도 세무직 말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황의용위원
주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세무업무를 보는 사람들
황의용위원
범위를 세무업무를 보는 사람에 한해서 행정직이든 세무직이든 그렇게 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148페이지 기타사용료 수입 재원 잡은 것은 이것이 우리 재무과에서 추정치로 잡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자료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잡습니까?
달형
이달형부과담당주사
넘겨진 자료를 바탕으로
구자천위원
넘겨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그러면 저가 볼 때는 이 수입이 엉터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중간에 문화예술회관 공연 수입료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한달에 영화상영 두 번, 기타 공연 이런 것을 안합니까, 그 수입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500만원이라든지 끝 단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되면 오백몇십만원이 될지 삼백사백몇십만원이 될지 이것 데이터 자료를 요구하면 받겠는데 추정치를 넣은 것 같아요.
달형
이달형부과담당주사
운영 자체를 1년도 못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6개월치 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처음이니까 나중에 결산추경 때 가면 바르겠지요.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첫 수입 들어오는 것 엄청난 돈을 예산을 투여해서 이 수입인데 어떻게 보면 저가 속된 말로 “나락짚단 쌓아 가지고 불 내 가지고 박상 주워 먹는 격” 이 예산입니다. 딱 그것인데 그래도 우리 수입인데 처음이니까 정확히 잡아봤어야 안되겠느냐 처음 예산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엉터리
김춘석재무과장
끝 단위까지 나오는 것이 맞는데
구자천위원
끝 단위가 아니고 백단위가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월 사용료 우리 관람석이 몇 석입니까, 약 500석 안됩니까, 500석 되는데 15,000원짜리 1회만 해도 500만원이 넘어 버리는데 거기다 3,000원짜리 영화상영 2회하면 6천원하고 그것만 해도 300만원. 수입이 800만원 900만원 된다고, 그러니 500만원 잡아 가지고 앞으로 세입재원을 정확히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 예산 심의하면서 고맙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세무직에 계시는 분들 노력을 하신 결과 또 과장님께서 도와 긴밀히 하셔 가지고 상사업비 1억 받으신다는 것 알고 있고 또 군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쓰여지고 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선진지 견학도 가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제화 여비해 가지고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되어 있는데 100만원 해가지고 25명 연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 2회는 가는 사람이 1년에 두 번 간다는 말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총 50명 기준으로 해서 두 번 나누어 갑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 2회 하는 것은 두 번 갈라서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보낸다는 것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한꺼번에 가면 자리를 비워서 안되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어디에 간다는 말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저희들은 아직 여행을 어디 간다는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대충 동남아 쪽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선진지 하면 우리나라 보다 더 잘 사는데 수준이 높은데 그런데를 선진지라 안합니까? 그렇지요. 우리 보다 후진국에는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상을 할 적에 어디 가서 선진지견학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선진지 견학답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하더라 해도 1회성으로 하는 것을 줄여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청사환경정비 해가지고 4,500만원 시설 되어 있는데 행복관 주변하고 파고라 하고, 청사 냉난방비 1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행복관은 군청 앞에 청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새로 3층 짓고 있는 그것이지요?(예) 거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대시설 정비공사는 행복관 주변 부대시설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보면 행복관 신축공사(등기구 구입) 이것은 여기 보면 2,626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관 신축공사 등기구 구입
김춘석재무과장
앞에 보시면 세입에 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몇 페이지
김춘석재무과장
150페이지에 관급자재 환불금 똑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관급자재 환불금 2,602만6천원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 다시 쓰겠다 이 말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에 등을 넣기로 해가지고 선급금까지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등기구 가격이 18% 다운되었습니다. 가격이 다운되어 가지고 그 돈을 선급금으로 주었는데 우리가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고 올해 다시 구매하는 것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다운이 된 것 같으면 당초 보다 다운 해가지고 받아들인 것 같으면 방금 설명에 다운되었다고 그러면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3,735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선급금으로 70%를 주었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해서 들어온 것이 150페이지 2,602만6천원이 다시 선급금 준 것을 계약파기하고 돈을 받아냈습니다. 왜냐 하면 18% 다운되었으니까 그 계약대로 이행을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돈을 회수한 것입니다. 회수해 가지고 150페이지에 반납을 했고, 뒤에 세출예산은 별도로 그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내가 묻는 말은 지금 현재 방금 설명에 다운이 되었으니까 더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대로
김춘석재무과장
적게 잡은 것입니다. 당초에 3,735만원 잡았는데 거기서 18% 다운된 금액이 2,600만원 잡은 것입니다. 세출에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401에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인데 파고라하고 이런 것은 보면 당초에 공사금액에 안들어갔습니까, 별도 이것을 새로 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별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별도로
김춘석재무과장
행복관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청사 냉난방비는 원래 안들어갔네?(예) 그다음 행복관 주변 부대시설 정비공사는 무엇입니까, 155페이지 부대시설 정비공사 주변 정비입니까, 무엇입니까, 표기를 보면 주변정비라고 해놓았는데
김춘석재무과장
주변정비인데 지금 행복관 짓고 나서 앞에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길이 파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재포장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지방세수입이 이렇게 다른 사업들은 나가는 것만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 보면 나가는 것이 늘어나는데 지금 지방소득세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봐서 늘어나는 이것은 아주 군민들에게 큰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살림을 좀더 잘 챙겨 가지고 계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기정예산액에서 보면 2,000만원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 따라서 다른 실과에서 살림사는 것까지 관여를 하니까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일이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참 치하를 하신 세무직 공무원들이 그만큼 체납에 대한 것 여러 부분이 정말 저희들이 볼 때 정말 살림을 야무지게 살려고 애를 쓰시고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성 위원으로써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405-01에 보면 임산부 전용의자 이것이 10명에 4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 우리 군내 임산부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담당계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저가 합의를 했는데 행정과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총 11명의 임산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저가 볼 때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춘석재무과장
자꾸 늘어나겠지요.
이명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저가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 군에는 너무 늦습니다. 90년대부터 해가지고 다른 단체에서는 기관에서는 벌써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출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로 아내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따님이라든지 아내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것 꼭 필요하거든요. 저는 임신하면 여름 되면 발이 퉁퉁 붓습니다. 얼굴도 붓고 슬리프 하나가 늘어져 가지고 출산하고 나면 신을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힘드는데 그 부분들은 자신의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은 임산부가 있으면 이 부분은 지원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전자파 차단하는 것 있지요. 앞치마 그것도 10년전에 다 하거든요.
김춘석재무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하는데 특별히 해주는 것으로 남성공무원들께서 생각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는데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전자파가 들어오면 암이나 이런 것 아주 희귀병이 걸리거든요. 그것 애기 낳아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출산을 지금은 고령자들이 출산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형아가 많이 출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에는 정말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춘석재무과장
행복관에도 보면 여성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수유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휴게실도 남자 공무원들 휴게실 보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행정과 합의한 것 전자파 차단 그것도 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행정과 예산에 올라오기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성낙숙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내일 추경 설명인데 내일 시장군수회의 관계 때문에 오늘 앞당겨서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당초예산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 지적과 타설을 하겠습니다. 타설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주무부서에서 정말 이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사업에 맞게 쓰여질 수 있는가를 검토를 면밀히 충분히 하셔야 되지 의회에 이렇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따오기 쉼터 조성 운영이나 생태계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우리 담당부서 자체에서 연구용역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올라와야 되고, 만일에 용역이 안되었더라면 당초예산 올릴 때 도비가 안오더라도 우리 군비만 가지고 자체 연구용역이 안되면 용역비를 올려 가지고 당초예산 성립과 동시에 연초에 용역결과 빨리 끝내고 이 사업이 지금쯤 이루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 결과없이 이렇게 볼 때 도로부터 권고사항 받을 때는 우리 자체 용역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예) 그러니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담당부서에서 태만히 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는데 혼란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따오기 쉼터 조성 운영, 모니터링이 결과적으로 1년이 늦어진다는 것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숙
성낙숙우포늪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편성이 안맞으니까 직접에서 행정에서 하라는 그런 권고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행정이 일을 하려고 해야 되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로 주어 가지고 이것도 우리 따오기 근처에 있는 그런 분들 박사분들 누구라고 지칭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연구용역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행정에서 용역을 하든 안그러면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예산을 잡든 그렇게 잡아서야 되지 왜 이렇게 잡았느냐고 타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적응 방사장 건립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것 되고도 방사장 예산이 도비 부족하다고 하면 도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