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실장으로부터 경제도시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창녕군수제출)(제199호)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도시실은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성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4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99호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설명을 잘 하셨는데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입주기업근로자 주거지원에 2천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대상이

대상이 우리 대지농공단지에 신우중공업이 되겠습니다.

대지농공단지 신우중공업, 여기에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거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신우중공업에서 지금 현재 기숙사를 건립해서 근로자가 전체 76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입주 근로자가 37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주소를 창녕 대지로 옮겼고, 군 조례에 보면 근로자가 주택을 건립할 때 토지매입비의 30%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천만원 지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토지매입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데

토지매입비의 30%면 한 6천만원 정도, 전체 예산은 6천만원 정도

기업으로 봐서는 2천만원 정도도

6천만원 같으면 몇 평 삽니까? 기숙사를 짓는데 필요한 토지매입비의 30%를 충당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한 300평 되나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그런데 2천만원 지원해서 큰 효과가 있나

기업으로 봐서는

지원근거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창녕군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30%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서리농공단지 진입로정비공사가 190미터인데 실장의 설명은 어떻게 되었느냐? 당초 4억이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을 절감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경제도시실장 권영규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설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1억 정도는

실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리농공단지 도로변에 보면 현재 튤립 가로수가 심겨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계획은 다 옮길 계획으로 했었는데 가능하면 그래도 녹지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로수 다 옮기지 않고 일부 가로수만 옮기고 녹지도 좀 살리고 사업비도 절감하는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사업이 중간에 약간 변경되었다 그럼으로 해서 설계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300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보면 국제화여비로 해서 선진고용정책 우수사례 해외연수가 성립전 예산으로 5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29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로 증액된 것이 8천만원인데 이 8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해 일자리공시제 평가에서 고용노동부에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 8천만원 받은 사항입니다. 8천만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집행계획 수립할 때 8천만원 중에서 5백만원은 여비로 하고 5백만원은 우수사례 해외연수 경비로 결과적으로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지난 해 일자리공시제 우수기관에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8천만원 중에서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에 5백만원, 해외연수에 5백만원, 자동차 정비기술 전문인력 양성 취업연계에 7천만원 해서 전액 국비로 편성해서 성립전예산 편성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로

인센티브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하셨습니다. 31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남지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매입 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했죠?

했습니다. 앞번 임시회때 했습니다.

그러면 시가 감정평가도 했습니까?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해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감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수료 하고 일부 수수료에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토지매입비 예상되는 것이 한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감정평가하고 나면 얼마가 남을지 모르지만 일부 매입했을 때 문제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예산편성 하지 말고 전체 예산 편성해서 그 금액에 매입해야 됩니다. 일부분만 매입하면 다음에 매입이 안됩니다. 이것은 한번 더 과장님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기로는 제곱미터당 18만원 해서 13억 정도 추정하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해보면 얼마가 나올 지 추정하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13억 다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사정상 반이 안되게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만약에 예산 통과 시켜주신다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 협의가 가장 공산품하고 달라서 토지소유자하고 매입협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데 최소한 일정 시간이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공시설로 편입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약 한 달, 감정평가하고 사정하고 통보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시간이 상당히 몇 개월 소요될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한 것은 이것이 있어서 나중에 집행에 문제가 조금 전에 했던 부의장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다 확보하면 바로 집행해도 되는데 방법은 굳이 그중에서 바로 수용하겠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수용이 안될 분이 있으면 수용 먼저 된 분이 먼저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부다 팔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계약서 쓸 때 아마 9월달쯤 되면 잔금을 일정률해서 선금을 다 하기로 하고 잔금은 나중에 결산이나 당초예산에 해서 1월달에 바로 연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일단 소유자가 한 분이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었을 경우에는 어떻든 그 바운더리 내에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바운더리 내에 매입을 안하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괄 추진 안하게 되면 나중에 선 보상해간 사람이 있으면 후에는 협의가 안됩니다. 일괄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굉장히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괄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괄 협의하면 이 예산 가지고 안되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이나마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 협의하지 이 예산도 없으면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 예산도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하셨습니다. 3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6천만원이 감액되었다 그죠? 이것이 뭐냐 하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천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사업이 도에서 취소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업비가 군비 같은데

군비를 편성했는데 도에서 도비보조사업 군비 20% 부담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취소될만한 이유가, 왜 취소가 되었지?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여태까지 해마다 몇 년 동안 해왔었는데

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 해주는데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한 세대당

한 세대당

일정액입니까? 아니면 개보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1천 만원 정도 선에서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이 엄청나게 주민들이 호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도비를

이 사업이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분들한테 하는 사업인데 이 분들 사업을 몇 년간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물량이 다 못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올해는 취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비는 예를 들어 삭감하더라도 군비라도 살려놓았다가 필요한 사람 지원을 해주어야지.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인가? 군비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군비로도 할 수 있는데

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것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냐 예를 들어 다 소진이 되었다 하면 그만두어야 되지만 정말 호응이 있고 좋다 그러면 군비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 신청자가 지원 자격에 지난해도 하고 다 못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간다. 그래도 한두 개는 놔두어야지. 과장님 그것 참고로 하시고 과연 이 사업을 딱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 계속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셔서

도비보조사업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꼭 해야 된다면

꼭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들이 편하다 지원해 줄만 하다 하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밑에 보면 함박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유지 매입 당초 5억인데 이번 추경에 2억1천만원을 더 증가해서 7억1천만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유지 매입인데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매입 하고자 하는 면적, 이것이 그러면 300평 넘지요? 엄청나게 넓죠? 언제부터 매입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매입을 하면 그러면 당초에 5억원 가지고 매입하고 있네.

예, 했습니다. 5억원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면 2억1천만원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전체 감정가액이 보상비가 17억원이 나왔습니다. 17억원이 나왔는데 17억 중에서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억원은 보상협의를 다 마쳤고

또 2억1천만원 해서

올해 2억1천만원 요구한 것은 감정보상 통보하니까 추가로 보상 달라 신청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은 일본에 있는 사람이 인감 증명 떼는데 시간이 지체되어서 늦게 들어온 것인데 지금 보상 하지 않으면 이 분들 인감 뗀 것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보상협의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보상협의하고 잔여 한 10억 정도는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감정하면 금년도 한 것 하고 2014년 한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을 것인데

지금 보상협의는 올해 감정한 것으로 내년에 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예, 만약 본인이 이의신청한다면 1년 후에 재감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보상비를 금년도 다 받아버리지. 내년도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다 협의가 된 것 같으면…

지금 자기가 보상협의 한 사람은

전체 감정해 보니까 17억인데 먼저 받아버리지. 한 해 있다가 받을 이유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금액이 적다고 안 찾아간 사람도 있고 또 묘지라든지 지장물들은 그런 서류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갖추고

협의가 다 되었으면 관계가 있나

협의가 다 된 것이 아니고, 감정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보상협의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일부 찾아갔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협의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인데 과장님 설명은 관내 있는 양수장이나 지하수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전기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예산이다 설명하셨는데 수리계 조직은 예를 들어 면적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계 조직하는데 조건은 어떤 것인지?

조건은 면적이 일단 필요합니다.

조직할 수 있는 면적이 우선 되어야 되고

5헥타 이상

5헥타 1만5천평, 아이구! 만만찮네. 그러면 숫자는 관계없습니까? 예를 들어 사용하는 사람들

5인 이상

5인 이상의 5헥타 이상, 조건만 갖추어지면 수리계 조직이 가능해서 나중에 연말 정산 해준다. 보통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읍면에서 잘 알고 있고

보통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읍면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수리계에 사실상 읍면장이 판단해서 군에 올리면 수리계 등록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나가 확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면 수리계로 등록 합니다. 수리계 등록해서 방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자기들이 전기료나 근거서류를 전체적으로 수리계장이 면에다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면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 오면 예산 배정해서 실사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당 도입운영에 2,447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우리 창녕읍에 3대, 영산에 2대 운영하고 있죠?

5대입니다.

그렇게 5대 운영하고 있죠? 중간에 보면 위탁업체 이윤 및 관리비해서 1,800만원 예산 잡았는데 기 운영비해서 한 달에 60만원인가 보조가 안됩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그 당시도 위원장님 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사실상 누락 시켜서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달마다 60만원 지급하고 있는 예산은 1년 예산을 인건비라든지 다 한 목에 들어 있으니까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실상 지금 바르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당시 저희들 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1,8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놓친 사항입니다. 이번에 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죠? 근거가 없죠?

도 조례입니다.

도 조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 29조에 되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원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 1,960만원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2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군비가 1,960만원에 비해서 자부담이 420만원입니다. 보통 반반입니다. 군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보니까 4대 1 정도도 안될 것 같은데 이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이 반 같으면 여기에 1천만원 전체 예산이 2,38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반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60만원 해주고 자부담 420만원 이것은 안됩니다.

420만원 아닙니다.

작년도에

올해는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작년도에 그렇게 하면 1인당 119만원입니다. 그죠? 과장님대로 말씀하시면 올해 1,96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960만원 했을 때 28명 갈 때 얼마냐 하면 142만원입니다. 1인당 경비가 이것은 과다한 것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해두시고, 그다음에 위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빛벌체험학교 운영에 있어서 5,100만원 추가로 더해야 되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진행되어 오면서 어떠냐 하면 도비가 충당되니까 군비는 신경 안쓰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연대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도비는 없는 상태에서 군비만 5,100만원 그것은 무리가 간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남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2년 전인가 시작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다. 잘 판단해보셔야 됩니다. 남해도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고 예산도 삭감되어 있다. 잘 판단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는 군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약간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5월6일 위원님 참석하셨지만 제1기 개소식할 때 교육감도 참석하셨고 김부영 도의원도 그랬고 도 올해 추경에 빠졌지만 결산추경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일도 39사단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지원 관계 사단장 주재로 주무계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도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지원 관계 대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분명히 준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먼저 빠르기 때문에 먼저 편성해놓고 내년부터 확대지원 되니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