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한중수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과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14일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도 자체 검토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부서별 목별조서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94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전략실은 조직 개편 이전으로 현재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인 평생학습 관련과 세무과 전산 정보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지역산업 진흥 앞부분과 149페이지에서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강화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112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동 소관인 29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13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업무 소관인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 중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력 강화 부분을 제외하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156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26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계속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 채권현재역 보고서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5페이지에서 채무결산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에서 431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435페이지에서 437페이지까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2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전반에 걸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반갑습니다. 이청호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요청이 안온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기회의니까 그리고 결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어제 사무처를 통해서 서류 제출은 부탁을 드렸는데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서류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사전에 받고 준비해놨다가 추가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과 판공비 사용 내역 및 영수증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때도 봐야 되고 추가로 이 부분은 이번에 결산서 내용에 보니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년6개월치가 되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저희들 자료 방법을 현재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청호위원하고 의논해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의논은 안 해도 되고 공식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영수증을 보고 싶어서 그 서류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수증 원본 아니고 사본을 주셔도 되니까요. 이번에 내용 아시겠지만 연제구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연제구 생기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안 왔어요. 6개월동안.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앞전에 계시던 과장님 미루고 미루고 해서 저한테 안 왔는데 지난번하고 해당되는 것이고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올 연말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많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 안주시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에 추가로 해서 더 자료가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시고 나머지는 올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는 나중에 따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일단 자료 드리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국민체육센터 작년에 1년 살아보니 어떻습디까? 결과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해 보니까 전체 적자액은 우리 인건비를 때고 한 3000만원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3000만원 그러면 이 인건비를 포함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작년에 우리 공무원이 세 명 파견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청경 한 명 파견되어 있었는데 그 인건비가 사실은 청경들은 다른 청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지금현재 있는 청경들은 호봉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봉급이 많습니다. 그 인건비 다 치면 2억7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이 관계는 우리가 2년 정도 9월달 되면 2년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은 아무래도 일단 크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말 그대로 경영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공무원 행정에서. 그래서 크게 적자가 안 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습니다. 동을 2개 통폐합시키고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를 직속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 생기고 이래서 저희들도 그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도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적자안을 최소화 하면서 그 연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방금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외곽에 있는 시설부분에 관리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럼 경영마인드로 봤을 때 경영마인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영마인드에서 말씀하는 것 같으면 2억7000하고 3000 하고 하면 3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경영마인드라는 말씀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다 좋은데 우리 자체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동 잔디구장은 지금 관리를 작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선동 잔디구장은 우리가 적자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줄고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 그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싹 다 선동잔디구장 그 다음 오륜동 잔디구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전부다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올해 우리 구청장배 축구시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에서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사실 잔디를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모셔야 할 입장은 아닌데 거의 모시다시피 해도 그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황은.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다시피 분명히 이번에는 재검토가 되고 결과물이 나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201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조례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해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10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 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금정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훈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재산을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 감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정은 2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액을 2개 가격이 나왔을 때는 더해서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때 수시로 감정원을 기관을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된 몇 개 5개면 5개 이렇게 있는데서 그것을 하는 겁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일단 한국감정원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산시내에 감정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임의로 선정해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감정원은 대충 한국감정원 말고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감정을 한 부분은 대일감정원하고 삼창감정원하고 두 군데 의뢰했습니다. 한국감정원하고. 한국감정원은 공인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시 반영을 하고요. 대일감정원하고 삼창감정원하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정을 의뢰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일하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삼창감정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곡동 감정은 지금 2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개가 기관이 틀렸겠지요? 얼마씩 나왔어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삼창감정원은 평방미터당 131만원 나왔고요. 한국감정원은 141만2000원 나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남산동 것은?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남산동은 한국감정원은 130만원 산출되었고요. 대일감정원은 181만원 산출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81만원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저도 감정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만 감정기관이 자기들이 감정하는 방법이 거의 표준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5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감정원 고유의 업무라서 저희가 확인은 안 되지만 감정원에서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는 개발된 상태의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현재의 천지어린이공원은 산림의 형태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그 주변 여건 그러니까 도로를 4차선 도로를 물고 있는 여건이라든지 곡각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개발된 상태까지를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181만원 산정된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할 때는 현재의 그 상황 개발된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옛날에 있던 그 상태를 가지고 감정을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는 저 같으면 제3의 감정을 하나 더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에 있어 한국감정원에는 개발되기 전에 있는 임야로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대일에서는 주변의 개발된 여건을 봤을 때 50만원차이 같으면 감정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감정가 아닙니까? 그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성수
김성수위원
130만원 180만원 같으면 이것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감정 부분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재산이 고평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만족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평가되었다는데 만족하는데 한국감정원의 130만원 감정이 되었다 보니까 떨어진 것 아닙니까? 평균을 나누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산이 고평가된 것은 좋지요. 한국감정원에서 130만원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균을 나눠버리니까 떨어졌다는 이야기라. 현재 개발된 상태를 인정을 해줘야지 그 전에 그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130만원 한 그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잘되고 잘못 됐고의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정기관에서 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향후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재산을 지키고 이것도 좋고 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3의 방법도 하나 정도 택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야 이해의 폭이 안쉽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향후 이런 업무를 다시 추진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추가로 감정을 한다든지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끼리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었는데 차액이 1억5000 정도가 남지요 그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이청호간사
김성수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지만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평가 금액이 10만원 정도라고 하면 그 프로테이지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131만원이고 하나는 141만원이니까 그 평균 프로테이지 해봤자 차이가 0.4% 0.38% 이 정도인데 130만원하고 181만원은 프로테이지가 20%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1,2% 3,4%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관마다 하는 것들은 차이가 있는데 130하고 181만원이면 이것이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180이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차액이 50만원이고 프로테이지조차도 2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만일 일반인들이 일반 자기 재산이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이렇다고 하면 자기 생각한 것이 있으면 제3의 기관에 신청했을 겁니다. 우리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두 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왔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중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한 번 더 신청을 해가지고 중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신청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 되어 있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다시 다른 기관에다 추가로 의뢰를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청호간사
예.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감정의뢰를 하면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올 때까지 저희도 접촉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결과를 우리 이 내부적인 사항을 다른 외부에 유출되지도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액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데 의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안 맞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맞는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시고요. 과장님 생각이시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법적인 부분으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한 개 기관에 한 것이 아니고 2개 기관을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청호간사
원래 2개를 합니다. 그래서 안되면 하나를 더해서 이의가 있으면 3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가격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청호간사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봤는데 그 정책적 판단은 좀 있다가 제가 여쭤보면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만 답을 해주시면 그다음 것은 좀 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잘 모르시면 좀 있다 답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건축과 있으니까 건축과가 전문 아닙니까? 그쪽에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 파트가 아니어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있다 제가 답을 들을까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끝나기 전에 조금 있다가 제가 바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부곡동에는 감정사가 다르지요? 똑같은 감정사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한국감정원은 동일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부곡동은 몇 군데 했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부곡동도 2개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개소에 의뢰했고 한국감정원은 양쪽에 다 했고 그런데 제가 부산시내 감정을 사실은 건축을 할 때 여러 군데 은행권 거래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봤습니다. 감정을 해보면 감정사마다 사실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제가 두 분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3의 감정사에 우리가 의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부곡동이 평지고 더 좋은데 다행히 부곡동이 감정이 더 적게 나오고 우리가 사실 외대 올라가면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 곡경사고 숲이 있다 그것뿐인데 그것이 감정이 좀 높게 나오고 우리가 다행히 차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부곡동에 도로가 106헤배정도 되네요. 이 금액이 이것이 조금 도로다 보니까 감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낫다 보니까 차액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감정사를 하는 것은 조금씩은 다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제 생각은 제3의 감정사가 온다고 해서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이청호간사
질의는 했는데 답이 와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답변 바로 주실랍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다 없다라기 보다도 지금 규정에 2개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 상태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청호간사
정책적 판단이니까 존중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는 이 문제가 조금은 나중에 저희가 다음번에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의원이 되어서 올수도 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천지공원 이 부분 지금은 쓸모없는 땅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도 안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외대구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정문이 이쪽으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상승을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지공원이라는자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만일 개인이 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외대구장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서로 대토를 하는 조건이고 발전을 위해서 금정구를 보는 입장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이 181만원을 산정한 이 업체의 부분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일 이것을 팔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외대 입장에서는 무조건 만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외대가 들어섰을 때 그 앞에다가 이 산을 뭉개고 거기에다 건물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에는 최고의 노른자위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나왔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들 저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다 아니면 밀어주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별 차이가 안났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180에 130만원씩 해서 20%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면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다음번에 누가 와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런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번더 해서 그래서 제3의 감정평가까지 해서 나온 금액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 그 누구도 단서를 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감사하고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껄끄럽지 않고 다음 분들한테 부끄럽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더 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봉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1억5000정도 남지 않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1억9700정도
이청호간사
1억9000 정도 남죠. 이 돈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어디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구 세입으로
이청호간사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대토라고 하면서 바꾸는 데가 부곡2동이지요? 부곡2동 대체부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보니까 저희 어제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할 때 보니까 여기가 대지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냥 둥그렇게 공원만 한다라고 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사실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반대쪽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에 거기에 대토되어서 나와 있는 돈이니까 공원부지 겸 또다른 체육시설이나 그 이외에 다른 것들까지 편의시설까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돈 없다고 다른데다 갈라 쓰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거기에 나온 돈으로 여기에 해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부곡동에 위치는 그 주변에 사실은 근접한 거리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 꿈나래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사전에 전화를 통해가지고 긍정적인 답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으로 예산을 주겠다 안주겠다 그런 것은 없었고 그렇지만 부곡동쪽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금정에서 가장 표시가 효과가 높은 랜드마크형 생활형 친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청호간사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시작한지 20분밖에 안되었는데 또 쉴까요?
이청호간사
왜냐하면 정미영위원님께서도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쪽에 있어 가지고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고 계시면 오겠다고 위임을 하고 갔습니다.
이청호간사
혹시나 해서. 그러면 죄송한데 위원장님 긴급한 제안인데 4번하고 5번하고 순서를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5번에 대해서 질문할 것도 많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같은데 바꿔가지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경윤
김경윤위원장
순서대로 하시죠.
이청호간사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지금 인원 4명을 늘리는 거지요 실장님?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이 4명을 늘리게 된 정확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근본적인 이유는 연초에 총액 인건비가 시달되면서 그때 인력정원도 같이 시달된 그런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총액 인건비 제도하고 정원 문제를 묶어놨다가 이번에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푼 이유가 근본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풀은 것보다도 지금은 총액 인건비하고 정원 관리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년도 2013년도 업무가 조금 증가되었다는 이런 현안업무에 대해서 인력을 안행부에서 지원해줬다라고 판단하고.
이청호간사
어디에서 해줬다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안행부에서.
이청호간사
예전에는 행안부였는데 안행부로 바뀌었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안행부에서 증가를 허용을 해준 것인데요. 지원을 해준 것인데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기본취지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이 관리 철저를 위해서 인력지원이 필요했고 또 복지 인력에 지원을 해주고 또 한 부분은 환경 부분은 석면조사라든지 피해 지원 부분에 대한 그런 인력에 대해서 4명을 아마 거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4명을 정원을 지원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석면피해였고 하나는 복지쪽이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복지는 두 사람이죠.
이청호간사
또 하나가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도로명주소
이청호간사
도로명주소지요. 복지는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번에 뽑는 것은 4명중에 다 행정직 3명에 토목직 한 명을 뽑는 거죠? 기능직 한 명을 뽑는 거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배치 계획은 복지 부분에 두 사람을 증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설부분에
이청호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 부분에 두 사람을 뽑는 것은 맞는데요. 복지부분에 두 사람을 뽑으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뽑는 것이 그것이 더 맞는데 왜 행정직 공무원을 뽑느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복지직 정원은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저희 구는 20명의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17명의 사회복지직이 정원이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인력이 없으면 배치가 현원도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잉여인력이 있다면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을 증원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직을 발령을 내면 되어지겠는데 그런 사회복지직의 잉여인원이 있는 수요는 아니거든요.
이청호간사
잉여인력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선발된 사회복지직 인원이지요.
이청호간사
지금 저희가 증원을 4명을 하겠다는 것이 잉여인원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두 명을 뽑으면 두 명의 잉여인원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 연도별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20명이 증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을 선발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야 될 그런 계획을 잡은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지금 하신 그 말씀은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가지고 하는 그 계획이고 지금 4명을 늘리는 부분은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4명이 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금정구에 있는 공무원 분이 어제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691명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은 제외한 것들이겠죠. 691명인데 다른 구에 있는 것들을 쭉 봤는데 비슷한 인구 대비 그것을 했을 때 저희가 25만5711명인데 나와 있는 자료로는. 사상구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비슷한 24만9121명인데요. 거기는 공무원이 631명이에요. 그리고 북구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많은 한 50만 정도가 많은 31만3438명인데 거기는 저희보다 인구도 5만 정도 많은데 거기는 667명이에요. 공무원 숫자가. 그리고 동래구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2만 정도 많은 27만6860명인데 거기는 저희보다 70명정도 작은 620명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잉여인력을 이야기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원래 예정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그것은 거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4명의 정원을 늘리는 부분도 뭐냐 하면 먼저 실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 파트 2명 그 다음에 또 도로명 그리고 석면쪽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어디가 모자란지 부족한지를 생각하면 각 일선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파트가 가장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해가지고 하는 그 안하고는 달리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번에 4명을 추가로 뽑는다 라고 하면 사회복지 수요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요이기 때문에 저희가 4명중에 2명을 더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안행부에서 그것을 제재를 하나요?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내일모레 제대할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은 전부다 금정구에 있는 공무원은 금정구에 거주하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직이라고 함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회복지를 저희들은 사회복지직이라고 하고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계속 우리가 복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건축 행정이나 안그러면 일반 행정도 전부다 주민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사회복지직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1년에 몇십명씩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3차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늘여가고 있어요. 이번에 이것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일반행정에 부족한 그런 것을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요즘 사고가 많이 나는 사회복지직의 업무 폭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하는 것이 4명이 자살했지요. 금년도에 그런 것이 나오고 하는데 일반 행정도 거의 마찬가지에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래 문화공보과 같으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 없이 문화행사 문화복지입니다. 한다고 다니지요. 그 다음에 총무과 같으면 이곳저곳 없이 다 다니고 있는데 역시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반행정도 역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저는 다른 공무원분들이 일 안한다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말해서 다른 지역에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금정구의 공무원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대비 그것을 했을 때 물론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다른 데도 문화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있고 요즘 다 직영으로 들어가고 있고 유일하게 다른데 없는데가 도서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보면 시급한 것이 뭐냐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있고요.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이것은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있던 것을 복사해서 온 것입니다. 올해 4월5일날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있었었죠.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거기에 신정기 실장님하고 옥경석 과장님 거기에 참석해서 계셨습니다. 그때 금정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문희씨가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범정부 복지정부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에 요구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표준업무 분장을 마련하고 휴직자 대체인력을 확보해달라 그 다음에 정원 확대를 해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었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정원 확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건의는 해야 안 되겠느나 라는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알고 있으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확실히 기억이 안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확실히 기억이 정말 안납니다.
이청호간사
그 당시에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총무과장님하고 실장님이 가가지고 했던 말이 그것인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답변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구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한 10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 실에 해당하는 부분대로 건의를 하고 참고를 해가지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청호간사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원확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원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억나시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이청호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기억이 안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무엇을 하셨냐 하면 이것은 금정구보에 실린 것입니다. 조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4월10일날 공고되어 가지고 4월15일까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반발이 있고 이래 가지고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금성동에 있는 행정직 직원을 한 명 감원시키고 그러니까 한 명을 빼서 구서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다른 내용들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노조에서는 밑돌 빼서 윗돌에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부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랬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청호간사
구청장 결재까지 나 가지고 공고까지 갔던 사항인데 이것이 시행이 안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4월5일이고요. 이것이 4월10일에서 15일까지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을 바꾸는 것이 이번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회복지직 문제나 정원 문제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거나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금정구에 정원을 늘리거나 줄인 그 중간에 어떤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사항은 아마 이 사례밖에 없는 것으로
이청호간사
그렇죠. 그것밖에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앞에 것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금성동에 있는 행정직 지금까지 하나 줄이면서 구서동에 사회복지직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4명을 늘리는 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직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 하는지 압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그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복수직렬로 전환하라고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파트 뽑아 가지고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그 쪽에 실적을 받아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모양인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직 파트하고 행정직 파트는 실질적으로 좀 달라요. 달라가지고 뒤에도 계장님 계시지만 어제도 저한테 와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복수직렬로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어요. “왜입니까?”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 바꾼다고 해서 행정직 파트에서 사회복지직 일 하실 것같습니까?”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이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조직은 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과다하다든지 하면 저희 행정직을 재배치하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행정직을 배치를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 정원에 발령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구의 사회복지직 정원이 67명입니다. 67명인데 저희 구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은 73명입니다. 73명중에서 10명이 지금 휴직상태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원은 63명이 있지요. 결원이 4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결원된 4명의 충원을 우리 행정직이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에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복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행정직 재배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복지업무가 과다하다라고 하면 행정직을 재배치를 하고 또 과감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도 또 다시 말씀드리면 네 사람을 사회복지직 업무가 과다하다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잉여인력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으로 바로 해가지고 배치한다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구의 사회복지직의 우리 구에 차지하는 비율도 감안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현안 업무도 있다 보니까 행정직 재배치하고 또 문화공보과하고 건설과에 현안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원 4명을 계획해 가지고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이 안 된다든지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또 고려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정확히 잉여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잉여인력이라고 하는 조금 전의 말씀은 사회복지직을 저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시에서 지방직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선발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연중 배치를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3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선발만 되면 바로바로 배치가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안받고 남아있는 사회복지직이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남아계시는 사회복지직이 없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을 지금 정원 조정을 하면 또 행정직을 재배치 안하면 안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태가.
이청호간사
이제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잉여인력이라는 것이 뽑아놓은 인력이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그 잉여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말꼬리 잡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무원 한 분 뽑으면 30년 이상 갑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30년 근무한다라고 생각하면 뽑아놓은 잉여인력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4명을 더 뽑는데 거기에 행정직을 뽑아야 되겠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사례도 감안을 해야 안되겠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알기로 8월이나 9월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들 사회복지직 다시 정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개정해가지고 사회복지직 배치시키면 되어집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인데 금정구에 동이 17개 동 아닙니까? 그죠. 17개 동에 거의 대부분 2명씩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명씩 있는데 그 2명들이 그 일을 쳐 나가느냐 제대로 못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8월에 뽑아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몇 명이 내려오겠습니까? 사회복지직이.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획은 남아있는 인력이 사회복지직이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3명이죠.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아까도 행정직 뽑아 가지고 복지 파트나 주민생활지원과 파트로 해서 그 복지 파트로 일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구청에 남아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일선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 이것 이야기하기 전에 금정구에 있는 적어도 제 지역구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다 만나서 다 면담했어요. 그 분들의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직 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할 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와서 페이퍼워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서류 만지는 것에 취해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물론 여기 구청에 남아계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행정직이 인력 재배치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하시는 그 분들이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현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 3명 내려오고 우리 17개 동 중에 빠진 것 많잖아요?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라서 좀 오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반기에 3명 온다고 해서 이번에 직원을 4명 뽑으면서 공무원노조에서 제가 알기로 각동에 한 명씩은 더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했고 앞전에도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해놓고 이번에 뽑을 때 직원을 이렇게 4명씩 그것도 사회복지직 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잠깐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이 불합리한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직렬별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소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동의 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 업무 보건복지 부분이라든지 노동부쪽의 여러 가지 업무가 내려오면 동에서는 사회직에서 다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조정결과 행정직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같은 부분은 업무를 서로 분담을 해가지고 분장한 그런 동도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협력하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호간사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이 남았습니까? 남았으면 정회를 하고
이청호간사
예, 정회하고 하시지요.
이청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11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 이청호위원께서 앞시간에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이해를 했을 줄 믿고 실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복지과에 휴직을 10명 정도를 했다 했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 10명이 휴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분류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출산이나 육아휴가가 거의 대다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 10명만 다시 복직이 되면 사회직도.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과원이 6명 정도 되어 지기 때문에 아주 원활한 복지 업무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진행이 될 수가 있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은 인원 정원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승인만 해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정원에 관한 조례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부서별이라든지 또 직렬별 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한 부분은 고유권한을 가진 분이 하시는 거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하여튼 10명이 휴직을 했다니까 빨리 인원 충원도 할 겸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좀 빨리 복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청호위원 말씀대로 꼭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드릴 테니까 다른 부분은 그에 따른 고유권한 부분은 알아서 이청호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 사실 질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신정기 과장님의 답변에 좀 과한 표현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 증원되면 그 4명만 증원만 시켜 주면 되지 그 4명을 어디다 쓸 것인지는 묻지도 말라는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좀 과하지 않으십니까? 금정구는 이청호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던 것 틀린 말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비례해 가지고 금정구가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숫자에서 더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면 업무가 과중한 부분에다가 그 인원을 할당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의원한테 지나치게 표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야말로 그야말로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은 의회내에서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답변 들으려고 이 질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는 지나치게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미영
정미영위원
그 4명을 어디에다가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나치게 제가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지나치다라고 말씀이 되어질 것같은데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자리에서 자제해달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과하신 표현 아닙니까? 지금 처음부터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이 신정기 과장님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금정구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척 하면 아 정도로 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분명히 다 알고 계실 분이에요. 그런 분이고 지금 4명의 인원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언론이나 금정구에서 업무 부하량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말은 입을 다물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업무가 저는 사회복지직만 과하다 어디가 과하다가 아니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 누가 일을 하지 않고 누가 일을 하는지 과장님들도 아까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데요. 그런 과하신 부분들에 그 일이 할당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4명이 정원이 되고 나면 정원을 지금까지 제가 의회 들어와서 7년동안 정원이 줄어든 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원은 늘기만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에 인구는 줄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정원이 느는지는 한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는지 그리고 과장님도 아마 퇴임을 하시고 나면 단순한 금정구민이나 부산시민이 되고 저도 이 자리를 벗어나면 원래는 단순한 금정구민이고 부산시민입니다. 다 우리 세금으로 할당을 해야 되요. 내가 그 월급을 받을 때는 좋지만 내가 그 월급을 지급해야 될 입장이 되었을 때를 한번쯤은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아마 이 질문의 시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인력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청호위원님하고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인구가 26만정도 되어지고 면적이 65.키로평방미터 정도 되어지는 이 지역에 공무원이 695명 691명에 대해서 많으시다라고 아마 느끼는 그런 부분인 것같습니다. 그러면 비근한 인근에 있는 경상남도 어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인구 3만에서 3만5천정도 밖에 안 되고 면적은 저희구보다 상당히 10배이상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공무원수는 저희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550명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지역을 통제를 하면서 주민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구가 부산시에서 세 번째로 큰 면적이 많은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 통제나 규제지역의 용도지역의 또 시설 같은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서 안행부에서 저희 구의 정원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업무라는 것을 단순한 업무보다도 지금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세심한 그런 업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연구하고 발전하고 미래를 지향할 것같으면 공무원 수는 많이 있어도 행정의 전향을 하는 그 노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통제하는 모습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행정의 순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주 발전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많다 작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는 정원관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 좋은 말씀들이 오가고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 답변중에 4명의 정원 부분에서 한 명은 석면관련 부분 복지부분에 2명 도로명 관계 한 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편제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 목적에 벗어날까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이청호위원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그것으로서는 아까 전에 답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우리 정원된 부분을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런 요구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김성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거의 맞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실 때 인력정원의 문제는 의회 승인 문제고 배치하는 문제는 구 내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례보다 하위 단계가 규칙 아닌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당겨올 수는 있지요?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기할 수는 있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청호간사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이것만 이야기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따지느냐. 이전에 했었던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정원을 저는 4명 늘린다고 몰랐고 3명 늘린다고 들었는데 그 3명 늘리는 것이 사회복지직을 늘린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안은 4명을 늘리는데 그 4명이 행정직이다 기능직을 포함한 행정직이다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앞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상황들하고 너무 다른 거에요. 정말 집행부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왜 앞전에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말입니다. 정원을 4명을 늘이면 그 4명 중에 어디 어디 어디 배치를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할 때 일반직 4명 그러니까 승인해 달라 그리고 추가로 비용 이만큼 든다 그것 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전례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금정구는 전례가 없죠. 당연히.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앞전에 있었던 내용하고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이러 이러 이런 것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러 이러해서 이런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이청호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사전에 그러면 상임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설명이 없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청호간사
사전에 상임위 하기 전에 전혀 설명이 없었잖아요. 제가 5분자유발언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오셔 가지고 설명한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없었잖아요. 그리고 기록할 때에도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기록에 일반직 4명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4명을 뽑으면 어디 어디 어디 청원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할 것아닙니까? 그것이 구청장의 권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구청장 권한 아니잖아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규칙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규칙도 조례와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입법예고라든지 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등한시 한 것같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라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구체적보다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분이 정원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실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미 회의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은 행정직을 뽑아서 복지직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뽑을 때 제대로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것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홍준 평소 존경하는 김경윤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님의 명예퇴임으로 세무관리담당인 제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홍준 세무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5조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지금 위원회가 위원장이 총무국장이고 부위원장이 세무과장 위원이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고는 생각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우리가 포상 심의를 하면서 우리 의원중에서라든지 어떤 다른 한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전 공무원을 이렇게 했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홍준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로는 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라든지 이의신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등 심의 지방세에 관한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공적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직원들만 전부 구성되었을 때 위원회가 바깥에서 봤을 때 과연 공정한 심의를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것도 소지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홍준 지금까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홍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시의 지침에 구성원까지 표기를 해놨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홍준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서 그 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홍준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전 직원이 아닌 다만 한 명이라도 좋고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위원님 물론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입니다만 이것이 시 지침으로 인 해서 각 구가 공히 공통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조례를 하면서 각 구가 공통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성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미영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지침 가지고 계시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홍준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찾으시는 동안에 계장님 여기 위원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6급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느 부서의 공무원을 말씀하시지요? 제5조 제3항입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홍준 세무과 직원만 해당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무과 직원요. 그런데 우리 김성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도 관심있게 보게 되었는데 세무과 직원분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총무국장님이외에 4명의 위원을 전부 세무과 직원분들로 구성한다면 아까 김성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적절한 위원 구성인지 아닌지 지급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무리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타당하다고 혹은 아주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여질지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홍준 6급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이 아니고 방금 말씀 잘못들었데요. 6급이상 전부다 해당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청에 계신 6급이상 공무원들 선출방법은 어떻게 하시지요? 어떻게 뽑으시지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홍준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인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무과 이런 과태료 체납부서인 6급이 해당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수요자가 심사의 자리에까지 앉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조금 이해가 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00만원의 돈이 생겨서 나눠갖기 위해서 위원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끼리 100만원씩 나눠 갖자고 결정을 한다면 누가 의정활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버린다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잣대를 대야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위원여러분 지침을 가져올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11시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