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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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오늘부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우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수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는 좀 방대합니다만 업무에 충실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기장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줍니다. 기획계장 김강현입니다. 예산계장 김도승입니다. 조직법무계장 문재식입니다. 감사계장 노용국입니다. 녹색과학팀장 노창석입니다.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박정대 이사장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입니다. 시설운영팀장 박승하입니다. 체육시설팀장 배명창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대군

김대군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기획감사실장 하우주 기획담당 김강현 예산담당 김도승 조직법무담당 문재식 감사담당 노용국 녹색과학팀장 노창석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정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시설운영팀장 박승하 체육시설팀장 배명창

대군

김대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수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은 4개계에 2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계는 4036억원이고 일반회계는 3111억원, 특별회계가 92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110억 중에서 자주재원이 1141억원, 의존재원이 1969억원 정도 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3110억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2396억원, 재무활동이 352억원, 행정운영비가 362억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현황입니다.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원전비상사태 시 주민대피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신속한 대피통로를 확보하는 데 있고, 특히 동부산권 미싱링크(Missing Link)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안평역까지 연결된 것을 기장역까지 연결돼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당시에 BC분석 부분에 있어서 일부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동해남부선과 연계한 부산권 순환노선 형성 및 사통팔달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 내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안평역에서 기장읍 교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고, 사업규모는 연장 6.6㎞입니다. 총 사업비는 3348억원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래에 5월 27일날 기획재정부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가 있습니다. 11월 정도 되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가 되고 사업이 확정될 걸로 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에 2015년 1월부터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개통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구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 유치 관련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올해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돼 있고 위치는 일광면 동백리 425-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15억원 정도 추정하는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야구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 1동과 건축연면적 3374㎡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최근래 4월 9일날 야구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면 7월 정도 돼서 유치도시결정 및 의향서 체결이 있고, 건축공사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개관은 2016년 4월 정도로 해서 운영주체는 KBO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의구장 관련사항입니다. 야구활동인구 증가 대비해서 부족한 야구장 인프라 확충에 있고 야구명예의 전당 유치를 통해서 야구테마파크조성이 필요한 데서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위치는 일광면 동백리 425-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19만 6515㎡ 약 6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회인야구인 4면과 야구체험장, 실내야구연습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실무협의를 한 4차례 걸쳐서 해서 지금 현대에서 설계안이 지금 현재 최종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10월 정도 돼서 실시협약체결을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야구체험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안읍 일원 좌동, 임랑, 반룡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약 한 45만평 정도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843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5월 현재 산업단지보상이 지금 현재 51.7%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하고 산업단지지정 변경승인을 신청을 해서 2013년 10월에 산업단지지정승인과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 건립공사를 착공을 하고 2014년 3월에 수출용신형연구로 및 진입로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의 행복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향후 인구9만의 자족형 정관신도시 다양한 행정 및 복지수요에 대처할 행정·복지종합타운을 조성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정관면 모전리 67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만 2632.3㎡ 약 2만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착공일로부터 한 18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역비는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꿈의 행복타운 조성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발주를 6월에 해서 7월에 착수보고회 및 추진위원회 개최를 하고 올해 연말정도 12월 정도 돼서 최종보고회 및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유원지조성 24만 8291㎡ 한 7만5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98억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10월에 1단계 및 2단계 일부부지조성 및 축구장을 준공을 해서 올해 2월에 부분개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종합운동장을 발주를 해서 사업을 2015년 12월 정도 돼서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3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만4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암종합검진 혹은 뇌혈관 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검진비용 전액을―80만원 정도 되는데―그거를 전액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검진실적 및 검진비용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005명의 검진을 해서 11억 4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1654명이 검진해서 11억 8천만원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 5월 현재 올해분 검진을 했는데 515명이 했습니다. 4억 6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현재까지 누계는 4174명이 검진을 해서 2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더욱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힌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요, 5페이지 6페이지 걸쳐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현장사무감사를 갔을 때 자료협조를 하지마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협조 하지마라고 지시공문을 보내면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당사자인 감사계장은 자리에서 물러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와서 해명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의회를 뭐 장난으로 여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보류를 해 달라 한 거지 협조를 해주지 마라는 사항은 아니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당시 공문 있나요? 보류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봅시다. 공문 한번 보세요. 있는가. 당사자가 보낸 공문이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이후부터는 답변하는 데 있어서 불충분한 답변일 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요구를 하겠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회차원에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실장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문을 안 가져와서…….

쌍우

김쌍우위원

공문을 가져오세요. 복사해서 의원들에게 다 복사해서 돌려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부분을 담당계장님, 지금 가서 공문을 가져오세요. 읍면으로 보낸 공문 있죠. 자료를 우리 현장감사 갔을 때 자료를 주지마라 한 공문을 저도 본 위원장도 봤습니다. 그거 가져오세요. 김쌍우 위원 질의 계속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공문이 오는 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실장님, 현장사무감사를 갔는데 협조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으면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방해로 간주해도 되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해당이 되죠? 행정사무감사 방해에 해당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그거는 나중에 상황을 보고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황에 설명할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하시면 되고,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방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생활 침해소지가 일부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그래 나중에 해명하시면 되고. 그거는 해명해서 다시 밝혀질 문제고.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의회에서 현장사무감사를 갔는데 협조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으면 행정사무감사 방해에 해당되죠? 해명은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방해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감사나 처벌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우리 김쌍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답변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또 법원에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직원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아마 1심에서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시켰는데 일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법원 통보가 최종 오게 되면,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뭐 착각하시는데요, 그 건과 이 건은 별개입니다. 그거는 재판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거고 지금 정식 소송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개의 문젭니다. 별개의 문제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현장사무감사 갔을 때 협조하지 말라는 그 공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한 게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차후에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진행은 계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계장님! 지금 부산시 감사관이 찾는데 보내주도록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저희도 감사하는데 불러가는 데가 어딨습니까. 저희들 정식 행정사무감산데 이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계속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감사를 하려니까 자료가 부실해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뭔가 하면 이 공통사항과 관련돼서 제가 관외출장내역서를 공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아주 부실한 게 날짜가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출발일자가 막 뒤죽박죽이고 거기 따라 도착일자도 뒤죽박죽인데 날짜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날짜순대로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했습니까? 관외출장내역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수정을, 가감을 하지 마라 해서 새올시스템에 출력해서 고대로 부서에서 온 걸 그대로 의원님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게 날짜가 그대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정을 해달라면 그대로 조정을…….

쌍우

김쌍우위원

날짜순은 적어도 조정을 해주셔야죠. 결재한 날짜는 없죠? 결재한 날짜까지 제가 명시를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출장목적 내용도 어떤 거는 자세하게 적혀 있고 어떤 거는 애매하게 적혀있고, 출장지도 지금 보면 어떤 거는 어디에 갔다고 돼 있는데 어떤 거는 그냥 지역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출장내역서, 날짜순대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자결재를 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죠? 그대로? 전자결재시스템대로 날짜를 빼보면 안 됩니까? 날짜순대로 안 되나요? 전자결재시스템은 날짜순대로 안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대로.

쌍우

김쌍우위원

된다아닙니까. 예산집행일자에 따라서 됩니까, 안 그러면 결재, 결재는 전자결재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자결재는 별도로 저장이 되고, 예산을 지출한 날짜가 그게 이제 왜냐하면 결재를 좀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또 임박해서 받을 수 있고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지출일자를 기준하지 마시고 전자결재날짜순으로 그대로 쭉 뽑으면 안 됩니까. 그죠? 전자결재 일자순으로 해주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부서에서 결재한 내역들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예산지출 일자를 맞춰서 하면 이게 조작될 우려가 있으니까 전자결재한 날짜 그대로 뽑아주이소. 날짜순대로. 전자결재는 앞뒤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 중단해보세요. 계장님! 그 가져오신 걸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나눠주세요. 계속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전자결재날짜순대로 시스템대로 그대로 출력을 해주시고, 출장지도 갔으면 어느 부서에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과의 누구를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자료를 재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래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빠진 항목이 출장지가 해당부서 누군지까지 확실하게 명쾌하게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에 따라서 전자결재 날짜순으로 그래 한 칸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 차량을 사용했으면 일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동행인이 몇 명인지 그거 좀 적어주십시오. 비고란에. 비고란이 비어 있는데 비고란에 동행은 누가 했는데 이름을 좀 적어주이소. 3명이면 3명 다 이름을 쫙쫙 적어주이소. 그렇게 하시고 이 공통사항을 또 하려고 하니까 제가 당최 알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료를 다시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군비가 1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재원조달계획을,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을 명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완료된 건 완료된 대로 완료시점까지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연도별로 이 사업을 편성할 때 연도별로 전체 예산이 얼마고, 그리고 그 당해연도 가용재원이 얼만지 그걸 명시를 해주십시오. 별도로 가용재원 칸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가용자원에 따라서 세워진 이 사업들을 전체사업들 재원조달계획을 쭉쭉쭉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기장군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리고 가용자원조달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달계획도 없으면 사업만 덜렁덜렁 약속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관계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전체예산, 당해연도 가용자원, 그리고 당해연도 전체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몇 년도까지면 몇 년도까지 쭉 연도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전체사업을 재원조달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빠지고 하면 안 됩니다.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던지 어쨌든지 언론에 나왔던 거 전체 다 망라해서 해야 됩니다. 의회 통과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전부 다 재원조달계획을 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서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주일요? 한 3～4일 하면 안 되나요? 이번 주까지 좀 해주시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 다음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공문이 왔는데 공문에 보면 “자료 제공 보류협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됐죠.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이 현장사무 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린 통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회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니까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 보류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의 취지로 보낸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안 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니까 한수원에서는 공개여부 조회 결과 한수원에서 비공개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 대상문서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기장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6월 21일날 상정 중에 그때 있어 그게 상정이 끝나야 이게 공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잠정 보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사무를 할 때 무슨 거기 제한요인이 됩니까, 그게요? 의회에서 사무감사 하는 거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사항하고 상충되는 겁니까?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서 판정을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그 판단기준이 의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보다 우선권을 가집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선권을 가진다기보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안 되는 근거가 뭡니까?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안 그러면 법적 근거에서 했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생활 침해 소지가 일부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사생활침해 누가 했습니까? 누가 공개했나요, 최초에? 우리 의회에서 했나요, 이 공개를? 집행부가 스스로 공개해 놓고 의회에서 요구하면 사생활 침해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논리는 어떤 근거에서 그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방금 실장님 하신 말씀과 병합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에 대해서 보류를 우리 집행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별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뭐 하는 괍니까? 기획감사실 3년 동안 보니까 감사는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감사는 잘 하시는데 기획은 뭘 하셨습니까, 실장님? 군을 위해서 기획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꿈의 행복타운도 지금 기획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큰기장발전소 있고 그 외에도 기획계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최근에 이렇게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는데 예산은 10억 몇 천 입니까, 예산 삭감한 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실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월드컵빌리지 종합운동장 그와 관련해서 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그렇게 보냈죠,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그래 보도자료 보낸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공사 하는데 10억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그렇게 보낸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공문을 보냈다기보다 당시 1회 추경예산에 삭감된 내역을 가지고 아마 자기들이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를 별도로 어떻게 해 가지고 뭐 보내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기획실에서 자료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나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삭감한 사항들은 자기들이 자료를 받았겠죠.

동만

정동만위원

기반조성공사하기 위해서 이 10억이 예산 책정된 겁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것 맞습니다. 저쪽에 야구장 뭐…….

동만

정동만위원

야구장 토사를 갖다가 거기에 메인스타디움 짓는 데 토사를 반출해 가지고 토사를 그냥 쌓아 놓는 것 아닙니까, 그 토사가 월드컵빌리지 종합경기장 짓는 데 토사가 필요한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토사도 필요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토사 필요하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모래 위에 토사 위에 집을 짓겠다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밑에 구베조정이라든지 이래 하게 되면 토사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혀 그 아닌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에 한번 그거는 담당계장이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다 설명했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갑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잘못 주고. 야구장 토사를 갖다가 그냥 종합경기장 넣는 데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짓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물론 뭐 그 부분도 필요하고 종합운동장을 하려고 하니까 추경에 10억을 반영되면 계속비 이월사업이 한 3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합해서 한 40억…….

동만

정동만위원

그 말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10억 부분은 토사 반출해 가지고 그러면 토사 그게 10억 전부 다 예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주면 그 전부 다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 짓는데 그 토사 다 들어가죠? 실장님 답해 보이소. 다 들어갈 거죠? 하나도 없이. 그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설계가 나와 봐야 어느 정도 물량이 가는 것인지 그 당초 예비 설계한 부분…….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저희들이 볼 때는 토사를 거기에 넣어서 기본적인 기반 밑에 시설이 다 그대로 앉히면 되죠. 왜 토사를 그 위에 쌓아서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토사를 넣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 우리 정동만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이사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기획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것 보다 밖에 가서 좀 쉬시다가 끝날 때 다시 이야기를 할 때 오시는 게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사장님, 같이 공단에 계시는 분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가셔서 밖에 쉬도록 하세요. 괜히 같이 경직된 자세로 있는 것 보다. 백영희 의원도 질의하실 일 있으면 질의하세요. 계속하세요.

공단 관계직원 퇴장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래서 의회에서 아주 잘못이 있는 듯이 그 방송국에서 삭감을 했다고 기반 조성하는데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금 그 보도자료가 나가고 하는데 그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보도자료를 줍니까. 누가 시킨 겁니까, 실장님? 그 보도자료 준 것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에서 보도자료 준 것.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도자료…….

동만

정동만위원

말고 언론에 그거 말고라도 다른 거라도 지금 한 3, 4탕 계속 이렇게 의회하고 어떤 집행부하고의 갈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도자료 준 것 제출해 주이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언론사에서 그거 받겠습니다. 보도자료 준 것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 월드컵빌리지 것 말고 다른 거라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도시철도 같은 이런 거는 홍보 관계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보도자료 준 것 그거 다 제출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보도자료가 뭐 우리 언론사에서도 제가 받겠습니다 했는데 누락하고 하면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증 비슷하게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10억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장님 말씀해 주이소. 그 기반조성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꿈의 구장입니까, 야구장 짓는 데 토사 반출 그 맞죠? 토사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까 일부 조금 오해가 있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 10억이 확보가 되면 그거 비용하고 계속비 중에서 이월금 30억이 있는데 그거하고 해서 인제 설계 한 40억 정도 가지고 1차적으로 착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되어버리니까 좀 착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 내용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이야기 아니고요. 그러면 다시 토사 반출이 아니고 다시 추경에 올려서 하실 예정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지금 축구연합회나 이런 민원이 많아서 있는데 그거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 만큼 축구인들 운동하시는 분들 지역에 그렇게 많은 민원들이 생겼는데 그런 어떤 답을 안 해 주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하고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하는 부분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왜 야간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왜 민원이 들어가면 안 받아주십니까? 만나서 대화하면 되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야간민원실에 축구인들 가서 야간민원을 넣으면 안 받아준대요, 지금. 서너 번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군수가 야간민원실 왜 있습니까? 원하는 사람만 받아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받습니까, 야간민원실은?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기획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질문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뭐 이래 답변을 거부하는 건지 또 답변을 하는 건지 이렇게 지금 너무 답변하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좀 이래 확실하게 이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라든지 군정 이런 거라든지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든지 명확하게 빨리 빨리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지금 이 진행이 감사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데 너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계속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야간군수민원실 관련해서는 제가 본인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월드컵빌리지에 야간민원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군수가 안 받아주면 실장님이라도 받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고 해야죠. 왜 안 받아줍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실에 오면 제가 받는데 제 사무실에 한번도 안 왔습니다, 그 분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야간군수민원실에 가면 군수가 만약에 없고 하면 실과장이 다 할 것 아닙니까, 그 지시가 안 내려갑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정이 잡히면 군수님이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신다든지 하면 부군수님이나 관련 실과장님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군수가 안 받아주면 실과장님 가서 담당이나 만나서 민원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받아줍니까? 소통이 안 되는 모양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정 잡는 거는 우리가 잡고 이런 건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일정을 야간군수민원실에 가면 일정을 한 세 번 정도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답니다. 그러면 인제 실장님이나 찾아오면 실장님 만나주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만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만나서 설명을 하고 또 의견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어떤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의견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에 오시는데 그 민원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런 적은 없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속실에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가 그건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고. 그 10억 예산 부분은 아까 언론에 보도자료 보낸 것 또 그런 부분 제가 자료를 언론이든 기획감사실에 자료 요청했으니까 좀 해 주시고 그거는 정확하게 10억 삭감한 부분은 토사 반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한 것 그거는 확실히 실장님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왜 그걸 자꾸 10억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그 부분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차 추정공사비가 한 35억…….

동만

정동만위원

1차 추정공사비 할 필요 없고, 그러면 1차 추정공사비가 30억 하는데 30억 예산 올려야죠. 왜 토사반출 건 10억 올렸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기존 계속비 이월비에 30억 있습니다. 그걸 하고 포함해서 토공이라든지…….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그렇게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산에. 뭐 30억이 올라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30억은 이월이 되어서 계속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거는 그렇죠,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를 포함해서 토공이라든지 옹벽설치 우·오수관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더 필요해서 10억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때 저희들 의회에서는 메인스타디움공사를 하시면서 저기다 10억을 삭감시킨 이유도 우리 정동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이걸 원래대로 공사를 해라 축소시키지 말고 야구장도 갖다 넣겠다 하는 그것도 하지 말고 원래 그 월드컵빌리지 당초 계획대로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월된 30억하고 우리가 추경 올라온 10억 삭감된 부분하고 합쳐서 또 토목공사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데 당초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던 축소해서 하겠다 하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종합운동장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한 207억이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지. 그거는 알고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관람석은 6150석, 주차장수는 224면 이래 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 변경을 해서 하려는 게 종합운동장 플러스 리틀야구장 2면 사업비는 한 86억 정도가 되고 관람석은 483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275미터 51면 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관람석이 일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사업비는 121억 정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서로가 상생 윈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운영비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그걸 의회에 설득을 시키든지 의회에 이해를 시키든지 군민들한테 그걸 설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축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원래대로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군민이나 동호인이나 의회의 의견에 반하게끔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독단적으로 하기보다 설득을 하도록.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 뭐 있습니까? 저번에 군정질문하고 정동만 위원이 엄청나게 군민들도 와 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래 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동의 안 하고 군민도 동의 안 하고 그 동의하는 사람은 기획감사실장하고 군수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전 군민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원래대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원안대로. 실장님 대답은 못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 하겠다, 저래 하겠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실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월드컵빌리지 해서 종합운동장 변경해서 실시용역 중이라고 해 놨거든요. 지금 용역 중입니까, 계속?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지금 현재 중지시켜 놓은 상탭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중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지금 주민이고 군민이고 전부 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원하고 있는 쪽인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의회 와 가지고 진짜 이거는 돈이 없어가지고 라든지 뭐 이야기 한번도 안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다는 그거라. 추진을 이래 가지고 거기 야구장을 넣어서 물론 절약하는 건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돈을 더 투자했을 때 전국 규모의 전국대회도 치를 수 있고 월드컵빌리지 몰라 뭐 또 올림픽도 기장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자꾸 이래 축소를 시키려고 하니까 다른 데 봐 보이소. 지금 정관에도 보면 꿈의행복타운도 분명히 처음에 구입할 때 일단 땅부터 구입하고 미래를 보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돈을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직 땅도 구입 안 했는데 벌써 그 위에다가 뭘 짓겠다니까 이건 중장기, 어떻게 의원을 보는지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이런 돈을 저쪽으로 돌려버리니까 돌린다고 하니까 지금 월드컵빌리지가 성공이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꿈의행복타운은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 예산은 지금 투입할 시기가 아닙니다.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 투융자심사 일련의 절차가 다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는데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시간 소요라도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땅을 구입하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부터 일단 우리가 뭐 점차적으로 30억 이래 들어갈 때 같이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된다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장기적으로 놔 놓고 하던 걸 마무리할 준비는 안 하고 계속 일을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펼치니까 지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아까 김쌍우 위원 1억 이상 공사 전부 가져와 봐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 제대로 진짜 제대로 쓰여 졌는가, 좀 기획실에 있으면서 보면 기획도 하고 예산을 짤 때도 정말 기장군에 필요한가, 이게 필요 안 할 것인가 생각해서 해야 될 건데 지금 일이 전부 다 보면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펼친 사업. 그래서 좀 인제 마무리하는 단계 오무는 단계도 안 됐습니까. 우리도 인제 의원 보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거든요,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그리고 용역 이거는 중집니까? 중지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단 의원님들이나 계속 반대하고 이러시니까 일단 어떻게 중지를 모아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그것도 이래 보면 의회 와 가지고 군수님이나 진짜 막장토론 안 있습니까. 꼭 이래 해야 되겠다고 그 설명을 하면 된다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군민을 어떻게 다 이끌어갑니까? 의회도 하나 설득 못 하면서.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래 하고 있는데 많이 모순이 많아요. 월드컵빌리지는 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절감 안 합니까? 꿈의행복타운 땅값만 275억입니다. 거기는 정관면을 위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서 우리 기장군의 얼굴인 메인스타디움을 왜 이래 자꾸 예산 빙자대고 관련단체는 만나주지도 않고 의회마저도 한번도 와서 군수나 부군수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적 있어요? 뭔 일이 있으면 담당 계장 보내가지고 의장실에도 계장 보내고 이게 어디 소통이 되겠어요? 불통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막통이에요, 막통. 실과장 와 가지고 맨날 여기 와갖고 나쁜 소리 듣고 가지만 군수한테 직접 보고합니까,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한다고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보고했어요? 한번도 보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정동만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꿈의구장 토사 파가지고 우선 딴 공사를 위해서 월드컵빌리지 공사 안에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건설과에서 한 이야기가. 지금 뭐 실장님 잡고 자꾸 이야기해 봐야 답이 나오겠나마는 가만 보면 참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요, 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군수 보고 이러지 말고 11년 동안 내 군의원 하면서 이렇게 소통 안 되기는 처음 봤다고 대화 좀 하자고 했는데 사람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손 내밀어도 악수도 안 하고 얼굴 내밀고 가고, 그래 가지고 무슨 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 조금 잘못 있으면 보도자료 줘서 신문 방송에 내고. 그게 진짜 군수가 할 일인지 여러분들이 할 일인지 참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화 안 하려면 기획실장님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군수님 저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라도 한번 하십시다.” 권유해 본 일 있어요? 뭐 빠져나갈 궁리나 하고 의원들 속일 궁리나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군수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회의 중에 지시사항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민원을 지금 민원 만나준 것만 장부가 있습니까? 접수했는데 안 만났는데 장부도 나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접수대장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접수대장인데 접수를 받아 가지고 만나준 것만 기재가 돼 있는지, 접수받았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 만나준 그것도 기재가 돼 있는지 묻는다 이 말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확인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용역중지가 돼 있다는데 한번 용역 와서 브리핑 한번 했잖습니까. 그죠. 왜 중지가 돼 있는가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니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용역중지가 왜 용역중지가 돼 있는가요? 그때 용역 다 했잖습니까. 축구장인데 그걸 육상트랙 관점에서 해서 한 면만 해갖고 왔잖습니까. 그죠. 근데 왜 용역중지가 돼 있죠? 그 용역 해 왔잖습니까? 용역비 얼맙니까, 그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유원지가 일부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 가지고 그것뿐만 중지가 된 게 아니고 몇 개가 지금 중지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말고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 용역이 왜 중지가 돼 있습니까. 용역 다 한 거 아닙니까? 용역 다 해갖고 메인스타디움 육상트랙 관점에서 왜 경마장에 육상하듯이 한쪽면만 하고 다른 쪽은 그거 아닙니까. 임시적으로 하는 거 해가 4800석인가 4천석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뭘 또 용역중지를 합니까? 실장님, 아니 이 민감한 사안을 계속적으로 군정질문하고 했는데 실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고 있는데,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유원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을 일부 리틀야구장 2면을 추가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만

정동만위원

추가하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도면 다 나오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나비생태공원을 지금 사회인야구와 관련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예, 그거 다 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중지가 돼 있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아직까지 그 사회인야구장하고 밑그림하고 다 그려진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완벽한 건 뭐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변경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 메인스타디움 자체도 변경할 수 있죠, 지금. 있다아닙니까. 그죠. 아니 대한민국에 어느 축구장에 스타디움 자체가 임시적으로 갖다 놓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아니면 작년 그때 10월달입니까. 11월달에 용역설계해서 이게 잘못됐다 하면 빨리 변경해서 다시 울산에 그거처럼, 울산에는 그냥 통으로 돼 있습니다. 시멘으로. 그 시멘이 좀 그거하면 신문지 갖다 놓고 앉아도 됩니다. 관람석 자체가. 울산 가까운 데 간절곶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걸 갖고 와야죠.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오잖습니까. 하는 일도 없이. 그래놓고 뭐 용역중지를 해놨다니 무슨 용역중지를 했습니까. 손놓고 있으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른 시설들하고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대한민국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거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관람석을 임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놔서 하는 운동장이 대한민국에 어딨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이소. 어느 운동장이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계장님은 앉아 계시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운동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 가면 아이파크 축구경기 열릴 때마다 그거 딱 해갖고 임시적으로 이쪽에 설치합니다. 가깝게 보기 위해서. 그런 데가 어딨습니까? 어디 있는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런 사고가 생겨서 그렇게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군수 말 한마디에 움직이지 마시고예,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해서 이 운동장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작년 11월달에 용역변경해가 용역 다시 줘서 갖고 와서 지금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지금? 이 기장군의 행정 아닙니까. 월드컵빌리지 잔디 다 죽인 거 해놓고 관리가 안 됩니다. 안 돼 가지고 다 죽여 놓고 그 관리공단에 책임소재 묻고 공문보내가. 그런 데가 어딨습니까? 책임 회피할라고. 군수가 그마 겁납니까, 실장님!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 임기 내년되면 끝납니다. 왜 그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소신을 갖고 운동장이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람석을 통으로 해갖고 그렇게 생각을 함 해서 울산처럼 예산 그러면 200억이 너무 많다, 소요가 된다 하면 통으로 해서 아끼는 방향을 강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모색돼야 되잖습니까. 왜 그냥 방관만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뭐가 그래 겁이 나 갖고 말도 못하고 그래 하십니까. 일을 안 하고 손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부터 시작해서. 부탁하건데요. 다시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은 다각도로, 제가 그림을 그려도 한 5개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갖고 의논을 하고 또 부딪혀갖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게 어떻습니까, 저게 어떻습니까, 물어갖고. 다른 데는 많이 견학도 하고 많이 보면서 왜 그 운동장은 안 봅니까? 기장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지금. 관광객 유치하고 경제창출하고, 수십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실장님! 최단시간에, 최단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해오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검토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단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의논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말들이 쭉쭉 오고가는데 좀 명확히 하겠습니다. 용역 지금 중단돼 있죠, 월드컵빌리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중단 지시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중단을 지시해가지고 중단한 게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쌍우

김쌍우위원

누군가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시를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스스로 중단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절차가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중지를 시켜놓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누가 중지를 지시했냐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검토를 한 거지, 지시를 한 건 아니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용역기관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아니 지시 안 하는데 어떻게 용역 중단이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부서에서 공기가 임박하니까 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 부서 누가 그래 지시했냐고요. 당연히 지시를 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시를 한 게 아니고 부서에 밑에 실무자부터 검토가 돼 가지고 보고를 한 거지, 지시를 해가지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부서에 누가 직원이 했는지, 군수가 했는지, 실장님이 했는지, 누군가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용역기관 스스로 중단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밑에 있는 직원이 공기가 짧으니까 그 공기를 조금 그거하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를 어디다 했단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실무자가 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고요? 계통이란 게 누구를 말합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실장님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대답을 회피하시네. 중단지시 없이 어떻게 중단을 합니까? 그것도 못 밝힙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설명들음)그때 아마 기획감사실에 넘어올 그게 아니고 업무가, 건설과 있을 적에…….

쌍우

김쌍우위원

누굽니까, 그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장이 지시했습니까? 언제 중단 지시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설명들음)확인을 해보니까 중지는 2012년 9월 26일날 중지가 됐고.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건설과장을 참고인으로 좀 부르기를 요청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르죠. 윤진만씨 건설과장 확인해보세요. 올라오시라 그러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장님 오시면 요 부분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이 중단돼 있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결과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가 가능합니까?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공사가 진행이 가능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설계가 돼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설계가 돼야 가능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닥도 안 잡히는데 그 10억이란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 것이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0억 이월금 있다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비 이월금 30억.

쌍우

김쌍우위원

30억이라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계속비 30억 이월금하고 10억하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토공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계도 안 되고 있고 설계가 돼야 공사가 가능하다 했는데 계속비 30억하고 10억하고 사업한다고 언제 우리 의회 와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있나요? 못한다고 해놓고는 한다했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서도 의회에 와서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업무를 하시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되면 40억 가지고 설계도 하고 이제 그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죠.

쌍우

김쌍우위원

설계비가 아니잖아요. 공사비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사비 중에서도 그걸 가지고 설계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하고 다 그래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그래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서 그래 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계속사업인데 뭘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용역을 중단했다하고 설계도 안 나왔다 했는데, 중단지시 했잖아요. 설계중단. 아, 용역 중단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중단했는데 어떻게 할지 방향성도 안 나왔는데 예산부터 확보 하겠다 이겁니까? 설계가 나와야 공사가 가능하다면서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설계 안 나왔는데 왜 예산을 확보합니까. 얼마 될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면서. 어떤 방향 할지 모르잖아요.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도 10억 야구장 사토를 메인구장에 적치하겠다고 해서 10억을 확보하는 그 자체도 안 맞잖아요. 앞뒤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추정사업비는 86억으로 예산이 나오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다 끝나고 난 뒵니다. 용역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추정사업비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지. 설계 안 됐잖아요. 용역 안 됐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단계별로 잘라서 하게 되면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설계가 진행이 되고 그에 맞춰서 사업비가 나오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순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맞는데, 뭣 때문에 합니까, 이거를.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억 예산을 편성 하셨냐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총 소요되는 예산은 86억 정도 나와 있으니까 토공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이 안 나왔는데도 추정해서 마음대로 추정을 합니까? 그 용역을 왜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 사업비는 86억 정도 나와 있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야 10억을 잡든 100억을 잡든 잡을 수는 있는데 용역이 나오지도 안했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추정을 함부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하는 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부분적인 단위사업이 아니고 월드컵빌리지 전체사업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라든가 모든 절차이행은 완료한 상탭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지금 현재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아닌가요? 월드컵빌리지 전체에 대해서 용역하는 거 아닌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앞뒤 말이 안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총액예산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 전체예산의…….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예산이라는 건요 추계로 할 수 있어요. 추계. 하지만 공사하는 거 하고 추계잡는 거 하고 다르다아닙니까. 공사를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추계치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는 거 하고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법적 근거 없잖아요. 용역도 안 됐고 아무 결과가 안 나왔는데, 실제 공사하기 위한 예산 확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전체 업무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실장님이 완전히 업무파악을 해 와서 하는 걸로, 행감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가. 저희들 답을 얻는 명쾌한 답도 없고 하니까 총무과 하고 나서 하든지 내일 기획감사실을 다시 하든지 공부를 오늘저녁 가서 숙지를 해와서 명쾌한 답을 주든지 그래 연기를 좀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말씀하신 데도 일리가, 대답을 좀 이게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9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9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복지건설 부분도 있고, 하여튼 조금 전에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님! 좀 적극적으로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진짜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번 더 보고 할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기 야구장 조성계획이 나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 현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누구 마음대로 설계를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완벽한 설계는 아니고 추정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가설계…….

쌍우

김쌍우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그러면 확정도 안 된 사업이 마치 확정된 것인양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언론에 보도를 하고 하시던데 그거 가능합니까? 잘못된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안을 그리는 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그게 확정된 것인양 군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잘못된 거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 3자 MOU체결 할 적에 현대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MOU가 체결됐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대에서 가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건데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정되기 위한 절차가 뭣이 필요하죠,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MOU는 체결됐고 실시협약이 이제 후속조치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승인을 받고.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 승인 사항도 들어가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되면 어쩝니까?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충족을 못해서 집행부가 그 절차를 미비했다든지 혹은 사업검토를 제대로 안 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는 이 사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10억 토사를, 그거는 별도로 다음에 하도록 하고, 10억 토사를 야구장 거를 갖다가 메인구장에 옮긴다 했거든요. 10억에 해당되는 공사만큼 야구장에서 토사를 절취를 해서 옮겨 놓으면 야구장조성은 어떻게 하죠? 그 토사반출하면 야구장은 설계했을 때 다시 재공사를 할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 토사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저쪽에 사회인야구장 설계가 나오면 거기 맞춰서 토사를 어느 정도 옮길 건지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이 10억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예산이. 당초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때.

쌍우

김쌍우위원

1회 추경 언제 말하는 겁니까? 올해 1회 추경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10억이 올라왔는데. 작년연말에,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설명들음)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15억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이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야구장의 야자도 꺼내지 않은 시기였는데. 그러면 그때 사업이 편성됐으면 올해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야구장 아직 의회 통과도 안 되고 아직까지 제대로 진척도 없는데 이미 작년부터 하려고 사업을 편성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야구장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지도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업자하고 무슨 밀착관계에 있습니까? 선예산을 확보할 이유가 뭡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월드컵빌리지 토사를 보완하기 위한 거라는데 이것은 동시에 야구장조성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 야구장 어떻게 조성하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하면 됩니까, 그냥?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토사반출은 그 당시에도 아마 옮기기 위한 하나의 검토단계에서 이야기가…….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가 아니라 예산이 올라왔다니까요, 예산이. 그래 예산을 함부로 해도 되나요. 마음대로. 기분 되는대로. 사업에 대한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예산확보해도 됩니까. 가능합니까, 실장님? 사업이 할지 안 할지도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안 맞죠.

쌍우

김쌍우위원

안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왜 확보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합운동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백번 맞다고 하더라도 종합운동장 조성하기 위해서 토사를 적체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단지 종합운동장 부지 내 적체하기 위함인데 동시에 그러면 야구장 형상도 변화가 오잖아요. 토지형상이 변화가 온다아닙니까. 형질변경이 되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형질변경은 그럼 야구장 조성하고 아무 관계없습니까? 관계있잖아요? 근데 야구장은 전혀 사업할지 안 할지도 결정 안 난 상태에서 그 토사를 빼서 옮기겠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게…….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날짜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행감을 합니까,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장

있어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다시피 하여튼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 그 다음에 꿈의 야구장 이런 토목공사고 건축공사고 이런 모든 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는 예산을 무조건 삭감시킬 겁니다. 삭감시킬 거고, 원래 할라 그러면 이걸 의회에 이해를 시키세요. 시키고 설명을 하시고 또 의회하고 서로 같이 협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알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더 하실 얘기 있으면 더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점, 예산이 어떻게 근거가 가능한건지. 야구장은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상변경, 다시 말해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가능한건지, 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는요, 왜 과장님 안 오시노.

대군

김대군위원장

과장님이 우리가 출석요구하기 전에 정관에 병산마을에 가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대로 오라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과장님 오시면 재차 확인하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예산심의하면서 과장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야구장 토사를 메인구장 쪽으로 적체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물으니까 그 다음에 용역이 12월 말이면 완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에 나와 있다시피 월드컵빌리지 주경기장 용역자료가 나오면 군의회 설명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9월 16일날 언제 중단했죠. 9월 26일날 중단해놓고 의회에 와서 거짓보고를 했습니다. 용역중단지시 해놓고는 마치 12월 말까지 다 나오면 그때 가서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건설과장님이 그 당시에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나요. 그 당시에는 또 건설과의 업무소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와서 허위로 보고를 한 부분은 위원장님 이거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문책을 해야 될 거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하고, 그 다음에 현안업무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도시철도 기장선. 이 지하철입니까, 지상철입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상철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상철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앞으로 지하철이란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지하철이란 용어를 쓰시면 안 된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하철이란 용어는 안 들어갑니다. 도시철도기장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하시고. 항간에 듣기로 군비부담분을 10%로 한다고 하다가 20%로 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교통경제과에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 할 적에 시에 순위가 너무 뒤에 처져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제가 물어볼게요. 20%한다는 말이 군에서 제안했다는 게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요구안에 의해 가지고 2012년 10월 8일날 기장군에서 부담액 증액에 대한 부산시 의사를 반영…….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군에서 먼저 제안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고서에 의하면 시에서 요구를 한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요구를 했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 안 되면 자기들이 국토부에 못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 10%에서 20% 증가하면 얼마나 더 추가로, 전체 예산 얼마로 늘어나죠, 군비부담분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00억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670억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 이거 누가 결정하죠? 군비를 누가 결정하냐고, 군비 부담결정을 누가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나중에 최종 결정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 와서 설명한 적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교통경제과에서 그때 추진했기 때문에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거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기획감사실 자료 뭐 하러 올립니까, 그러면. 내용 파악을 해서 가져와야지. 그 업무보고에서 빼야죠. 교통경제과 넘기든지 해야지.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고 의회 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다시 재심의하겠지만 10% 해당되는 거는 집행부에서 뭐 공무원들 각출해서 준비하세요.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의회 와서 전혀 말도 없이 결정해서 다 통보 다 하는 이런 막장행정이 어디 있어요? 잘못 된 것 맞죠,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설명이…….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이 안 됐으면 잘못된 것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설명 됐으면 매끄럽게 됐을 건데 조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 그 당시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사타진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협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협조 안 된 거 그거는 우리가 협조 안 한 그런 거 없어요. 설명을 안 했다니까요. 잘못된 거 맞죠? 말씀하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 이거 기재부에서, 봅시다, 기재부에서 군비를 20% 부담을 하면 뭐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이야기는 부산시에서 인제…….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 이야기죠. 기재부는 아무 관계가 없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 하면 국비는 전혀 변동분이 없기 때문에 맞는 것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왜 기재부에서 국비를 20%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가 왜 나오죠?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알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러면 시비에 대한 부분에요. 시에서 부담이 너무 가중하니까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될 사업에 군비 투입하는 모든 길이 열렸네요, 이제는. 맞죠. 지하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가 계획했던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혹 군비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투입 안하는 그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 없어지겠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아마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박을 요하는 사업이겠죠. 제가 앞으로 본 위원이 제기하는 사업들도 긴박을 요하는 사업들입니다. 시기가 뭐 시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곤란하다 하면 그거 긴박한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10% 부담했을 적에는 자기들은 그 당시 국토해양부죠. 국토해양부에 올릴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시에서 조금 더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10% 추가부담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좀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실장님 앞으로 예산이 없다고 사업 못 한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예산의 적정성은 의회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뭐 군에서 사업을 지연한다든가 사업을 편성 안 한다든가 이거는 어떤 이유로든 성립이 안 됩니다. 지하철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이 지상철인지 지하철인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지상철로 들어왔을 때 지금 항간에 주민들 이의 제기하고 있잖아요. 도시가 슬럼화된다고 그런 사례들이 서울특별시 한번 가보세요. 나타나고 있어요. 도심을 가로지를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 지역은 슬럼화가 됩니다, 지상철 구간은. 어디 구간인지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그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핵심사항이 아니니까 다음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20%에 대한 이 부분은 의회와는 전혀 심의가 안됐고 의회 와서 전혀 승인 받은 바도 없습니다, 협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10% 추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나름대로 예산 조달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그거는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야구박물관 명예의 전당 유치 전액 시비라고 115억 전액 시비라고 하셨는데 군비 부담분 하나도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만데 전체가 115억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부대시설은 군에서 부담한다든지 토지는 군에서 부담한다든지 그런 것 없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토지는 우리가 우리 땅위에 올라오니까 그 인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군비 부담분에 토지가 해당이 돼야죠. 이 외에 부대시설은 일체 없습니까, 군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실내연습장하고 야구체험장은 우리 군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왜 자료에 다 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야구 명예의 박물관 야구박물관하고 명예의 전당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저는 순수하게 시비…….

쌍우

김쌍우위원

부대시설하고 패키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조항이 없나요, 시하고 협의할 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같이 테마파크형식으로 가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자료에? 자료도 완전히 엉터리로 속입니까, 정상적인 사무감사 못 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네요. 상식적으로 행정이 돌아가는 룰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115억 시비가 전액 부담하고 부대시설하고 전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행정의 룰이란 게 절대 이래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뭐 의회의 의원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토지 내에 군 소유 토지 내에 제3자 시설을 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 승인사항이라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위반했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조차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래 한번 해 보세요. 분명히 내 말씀드렸습니다. 꿈의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실시협약 때 의원님들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실시협약 때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실시협약 때 아닙니다. 미리 해야지 왜 실시협약 때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게 뻔한 거면 당연히 사전에 해야죠. 그러면 꿈의구장 건립도 마찬가집니다. 월드컵빌리지 절대 월드컵빌리지 안에 꿈의 구장 어느 야구장에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 기본협약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 사전에 의회 심의를 안 거치면 무조건 그거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다 상실됩니다. 행안부에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행안부 답변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행안부에서 그런 답변서 냈다가 나중에 책임 안 졌습니다. 분명히 내 말씀드립니다. 뭐 행안부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안부 답변조차 그거는 정확하게 법적 근거에 준하는지 안 준하는지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절차가 미비되었다면 모든 MOU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꿈의 구장 마찬가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거는 예산 우리가 가용자원 진행상황을 보고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꿈의 행복타운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5월 29일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분명히 의회 대표, 그 다음 지역대표, 집행부, 전문가 자문위원 이렇게 해서 구성하라고 했는데 몇 차례나 그걸 요구를 했는데도 의회 와서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한번도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왜 구성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조회를 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의회에 추천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총 19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군의원 한 분하고 주민대표 열분, 관계공무원 해서 총 20명이 현재 추진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리죠. 의장이 그 운영행정위원장이 했으면 어떻겠노 그래 가지고 제가 추진위원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의회에는요.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 추천인사를 추가로 더 하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더 추가로. 왜 의회는 한 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최종 20명을 확정해서 지금 다 조치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20명에 의회 해당 지역에 되는 사람 두 분 더 해서 의장이 안 들어오면 한 두 사람 더 넣도록 의회 추천인사를 더 확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최종방침을 받은 사항이 되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방침은 다시 받으면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대답을 하이소. 검토는 뭐 필요합니까, 사람 더 넣어가지고 의견을 더 넣으면 좋지 않나요? 예산 수반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의회 요구사항입니다. 해 주세요, 그렇게. 이게 무슨 안 되는 하자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뭐 법적 인원이 정해져 있다든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결재를 받은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뭐 하겠다 말겠다 이래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침 결재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갑자기 의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결재 그래 다시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 그 결재 사항입니까, 추진위원회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결재를 해야죠. 당연히요.

쌍우

김쌍우위원

전결사항 아닌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결사항 아닙니다.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왜 위원장이 군수가 됩니까? 어느 위원회 위원장이 군수가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을 군수님이 할 수도 있고 부군수님이 할 수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되죠? 조례해서 저희들이 확 뜯어고치겠습니다.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다 하면 그걸 조례로 예산이 수반되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위원님들 다 있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로 하겠습니다. 조례 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군의회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뭐 한 명인 줄은 저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 했어요. 아닌데 그게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참여하는 게 맞아요. 맞고 또 그게 참여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잘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이지, 김쌍우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의회에 최소한 2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의회는 전체 의견이 다 그러니까 저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걸 참작을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래 검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됐습니다. 조례로 하겠습니다.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검토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계속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추진위와 관련해서 꿈의 구장 관련되어서 담당 계장님도 계신데 기획계장님이 업무 소관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강현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께 내가 답변을.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도 계시고 의회 조례로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주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사업을 잠시 좀 내부적인 검토만 하시고 추진위원회 운영은 가급적이면 미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해서 이 내용에 보니까 “개원 초기 의학원의 검진 역량 부족으로 2년간에 걸쳐 검진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학원의 어떤 검진역량이 부족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 아마 초창기가 되어 놓으니까 의료인력이 일부 좀 수급이 안 된 걸로 그래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변동 없이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학원에서 인력이 부족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초창기가 되어 놓으니까 아마 궤도에 올라오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남의 기관에 대해서 검진역량 부족이라고 명시를 할 정도면 군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군은 제대로 예산 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몇 차례 번복을 하면서 그래서 의학원에서 준비를 못 했잖아요. 예측이 불투명해서. 의학원은 그렇게 설명하던데요. 군에서 제대로 예산 집행을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진에 필요한 경비는 집행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면 검진 대상을 군에서 자료로 줬는데 실질적인 검진대상이 못 했다 이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초기에는 아마 못 따라간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 다 드렸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제대로 안 줬잖아요. 그런데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 자기가 검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서 해당 기간 내에 검진 못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사람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초창기는 2년차 들어가서는 검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그게 초창기 2010년도에는 조금 의사가 좀 부족했는 갑습니다. 그래서 2010년하고 11년도에 앞에 못 한 걸 2개년도 걸쳐가지고 뒤에 환자가 2011년도에 검진이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몇 명이나 그래 되었습니까? 본인이 검진 의사…….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액 받은 게 1664명, 반액이 341명 총 합해서 2개 연도에 걸쳐서 검진 인원은 200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의학원 이야기하고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도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그런 적이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여하튼 예산은…….

쌍우

김쌍우위원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그 기억 못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년 동안 걸쳐서 11억 4천이 지금 나갔습니다. 정상적으로 나갔고 2012년도는 11억 8천 지금 올해는 505명이 검진이 완료되어서 4억 6천 지금 현재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MOU체결할 당시에 3개년에 걸쳐 매년 30억씩 지원하기로 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변동없이 추진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검진대상자가 많이 안 나타나서 검진 못 하고 있는 거지 현재 2013년도 예를 보면 우리 두 번에 걸쳐서 공고도 내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방법을 진료비 체제로 갈 건지 하는 것은 한 번 더 우리가 지켜보고 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진료비 한다고 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금액은 예산은 한 1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후속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쌍우

김쌍우위원

진료비 한다고 했잖아요. 집행부가 스스로 조례를 개정해서 진료비 하겠다고 했잖아요. 뭘 또 검토를 합니까? 조례 못 봤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조례 그래 되어…….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되어 있죠, 조례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뭘 검토합니까? 검토해서 올라온 게 그 조례개정안인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원도.

쌍우

김쌍우위원

재원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가 부담할 예산까지 이렇게 무한정 의회 전혀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해놓고 재원 없다는 말씀하십니까. 재원 없는 게 아니고 재원이 남죠. 남으니까 시비 부담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추가 검진부분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 실장님. 중요 사업은 군수가 직접 와서 군의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만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의회에서 촉구를 하니까 그렇게 군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김쌍우 위원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10%는 저희들이 시장실에서―도시철도 기장선 이야깁니다―안경률 국회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군비 부담이 20%로 늘어난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 아무도 모릅니다, 위원들이 서로 “압니까? 압니까?”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거는 행정이 아니었고 완전 이거는 군수가 책임져야 할 문젭니다. 그리고 저번 달 신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 달 신문입니까? 시장사람들 신문에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때 신문에 안석환 사무관이 왜 등장합니까? 그 사람이 노력한 건 12월 12일날 국토부에서 투자심의 통과할 때 노력한 겁니다. 그 사람 기재부 사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신문을 내려면 작년 12월 국토부에서 투자심의위원회 통과할 때 이 분이 참 노력했으니까 국토부 과장으로서 내는 건 좋은데 갑자기 왜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대상사업 선정되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힘을 썼어요? 국회의원이 직접 했어요.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차관하고 통화하고 지금 부총리하고 얘기 되어간다고. 군수가 가서 부총리 만났어요? 차관 만났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차관은 예, 만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차관은 만났어요? 언제 가 만났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걸 가지고 이 군민들이 볼 적에는 국토부 과장 하나가 이걸 다 한 것처럼 군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 했다하는 언론보도가 아니고 아마 축하…….

종복

정종복위원

신문에 보면 그래 되어 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한다는 뜻에서 메시지를 자기가 그래 넣은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한 내용은 한 마디도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뭐 언론에 한번 약간 나왔다고 저 뭡니까, 정관도서관 준공식에서 그 사람들 듣는데 군수가 “혼자 다 했다매요.” 차라리 국회의원이 따질 문젭니다, 이게 당신이 다 했냐고. 기장사람들 신문이 기장사람 거의 다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안 맞다. 군비 10%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 야구박물관 이 부분은 의향서를 체결하면 기장군하고 합니까? 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장군이 당사자 아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지를 제공하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의향서에. 야구위원회하고 이 체결하는 당사잡니까, 기장군이? 부산시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산시하고 3자가.

종복

정종복위원

3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3자 체결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문에 그래 되어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공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약서」하는 이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확약서, 확약서가 인제 그래 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의향서에 의향서에. 올 7월달에 의향서를 작성할 적에 기장군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자가 공식적으로 인제 확약서 체결한 부분은…….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그래 하겠다는 얘기고 우리 기장군이 당사자가 맞나 이 말이지 내가 묻는 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지 우리 땅위에 우리가 땅을 제공하니까 당사자 맞습니다. 우리 땅이 없는데 다른 사람…….

종복

정종복위원

토지 이거 지금 유치서에 부산시장이 되어 있습니까? 기장군수가 되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확약서는 3자가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확약서 말고 유치신청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인제 기장군을 거쳐서 시에서 KBO로 신청을 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신청자가 부산시 아닙니까? 우리가 땅은 제공하지만. 공모를 할 적에 야구위원회에서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부산시 하고 이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3자가 광역시가 예, 그 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 보상이 몇 프로 되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51%.

종복

정종복위원

51%. 언제까지 보상 끝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원이 허락하면 빨리 시기는 당길 수 있는데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더 안 걸리겠나 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년 더 보상하는 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꿈의행복타운 조성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데 지금 구성된 명단 줄 수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김쌍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이 위원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 추진위원장이. 군수가 여기 다른 건 위원장 옳게 안 하면서 여기 추진위원장이 되고 의회는 의원 한 사람 넣어가지고 여러 명 넣어놓으면 좋잖아요. 예산 받는 데도. 안 그래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토론을 여러 번 거쳐서 정관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거 왜 한 명만 넣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각 부분은 정관주민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관련 실과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종복

정종복위원

물론 정관주민들이 주류가 되지만 그게 어떻게 정관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의회에 우리 일곱 분 표가 군수표보다 영 많습니다. 듣는 귀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내 우리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 일부 사람들 말을 들어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대화도 안 하고 추진하려만 하는 그런 걸 좀 바꿔달라 이 말입니다. 뭐든지 지금 몇 가지가 그렇습니다. 미리 의회 말도 없이 예산 투입하겠다고 국비 들어가야 될 자리에 군비 쓰겠다고 늦게사 와서 보고하고 이런 행정 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의원들을 군의원에 떨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해 선거공약입니다. 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언론에 내고 그건 아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협의할 건 협의하고. 어째 보면 우리 의원협의회 할 때 중요한 건 정말 부군수나 군수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사무관이 와가지고 해 놓고 협의했다 그러고 그러면 격도 너무 안 맞잖아요.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분한테 와서 보고할 적에는 과장 정도 와서 한다손 치더라도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의원협의회 하러 오는데 그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격을 맞추는 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 설명 답변 과정에 종합운동장 거기 지금 아직 지목 변경이 안 됐죠, 그죠? 지목 변경이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게 왜 유원지가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원래 유원지 시설로 해서 결정이 되면.

대군

김대군위원장

유원지면 체육시설 아닙니까? 체육지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유원지 안에 구체적으로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앞에 조성할 적에 나비생태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원지조성 변경을 해야 안에 시설물도 변경이 같이 따라 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이 심했는데 꿈의행복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건 있죠. 제가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위원이 그래도 두 사람이 의회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큰 프로젝트는 두 사람 정도 들어가는 게 그게 어디로 내놓고 물어보더라도 그게 타당한 겁니다. 타당하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두 사람 이상 정도의 의원들이 들어가야 거기에 모든 의회의 협의사항이라든지 협조사항 이게 다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결재가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언제든지 또 변경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길 간절히,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사업 있죠. 여기 지금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27억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게 기장군민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5개 읍면 다 그죠. 건강검진대상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년 이상 거주를…….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3년 이상 조건은 있지만 대상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MOU 체결할 때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연령구분이 돼 있습니다. 40세…….

대군

김대군위원장

연령. 40세 65세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런데 이걸 어떻든 간에 우리가 MOU체결 할 때는 연30억씩 이래 3년 이렇게 90억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90억이 될 때까지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고대로 추진은 계속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정관 쪽, 기장 쪽에, 주변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걸 다 혜택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관지역은 지금 현재 3년이 되는 사항들이 수혜자가 좀 적고 시기가 조금 지나면 아마 정관주민들도 혜택을 많이 볼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래 조건을 맞게끔 해가지고 지역에다 공히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리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이 부분 있죠. 지난번에 시장님 오실 때 시비를 지원을 좀 해달라 이래 건의를 드리는 180억인가 요구를 하던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80억.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시비가 들어온 금액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807억 중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에 200억이 지금 현재, 올해까지 들어온 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607억이 아직 덜 들어왔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설명들음)

「위원장님,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것만 하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총 시비가 들어와야 될 게 807억입니다. 중에서 지금 현재 200억이 들어왔고 아까 180억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더 요구를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추가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건의를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어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지금 아직 확실히 답변은 아닌데 자기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하는 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보상비가 11% 지금 나갔다 그러는데 전체 부지가 한 40만평 정도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45만평.

대군

김대군위원장

45만평 되는데, 11%나갔다는데 이걸 지금 띄엄띄엄 불규칙하게 보상을 지금 해주고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보상할 적에 잘못해가지고 사실 그때 띄엄띄엄하게 보상을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출용 신형연구로 라든지 지금 현재 사업을 직접 바로 해야 되는 부분들 우선적으로 먼저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 외 부분들은 조금 텀을 두고 지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라요. 보상은 어디가든 간에 어느 사업이 이래 큰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공구를 분할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좀 늦어도 될 부분 이래 가지고 1공구 2공구 3공구 공구를 분할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먼저 1공구로 정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보상을 하고 다음 2공구로 넘어가고 다음 사업으로 3공구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하는 입장에서의 정석인데 기장군은 어떻게 된 판인지 주민들이 와가지고 45만평 전체 그 중에서 민원이 요구하면 주고, 보상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이거 룰도 없고 규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한참에 45만평을 다 보상을 해야 될 그런 경비부담을 안아야 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조금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보상하는 부분들은 섹터별로 구분해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걸 합리적인 보상이 되게끔 그러는게 맞지, 이거 너무 한참에 이렇게 보상을 다 해줄라 그러면 경비부담이 엄청나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잘못, 기장군에서 잘못 사업을 시행한 거라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 부분을 개선을 시키도록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결하세요. 속기 기록하죠?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 책자 13페이지에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765㎸관련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시정 및 인사조치 요청 건의. 이 주민들이 낸 민원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민원요지가 “공무원이 주민보상합의를 위해 적극 설득 및 선동하였음.” 인데 처분조치사항을 보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므로 신분상 조치가 불가하다.” 이거는 어떻게 조사해서 이 결과가 나왔어요? 진정을 내신 분이나 탄원을 하신 분을 오시라 해서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설명들음)민원을 불러서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 너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뭐 공무원이 주민보상합의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할 사항도 아닌데 주민이 조금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여기에, 나도 이 소리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은 안 했지만. 직접 부서의 공무원도 아닌 분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한 걸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행정은 정말로 전혀 없는 걸 주민들이 내겠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집단민원인데. 안 그렇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시정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민원서류를 제출한 서류를 저희들한테 사본 줄 수 있나요? 원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 건과 관련되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50억 지원받고 그래서 군에서 50억 지원해주겠다 약속한 바 없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좀…….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파악이 아니고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어느, 담당과장을 부를까요,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 부서에 할 적에 질의를…….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민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군수한테 직접 묻는 게 낫겠다. 그럼 그 서류를 본 위원한테도 민원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14페이지에 맨밑에 보면 군민체육공원 내 야외골프장건립 수익성 및 운영방안분석용역이라고 약 2천만원이죠.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 관계는 지금 용역이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게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은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그 뒤편에 암벽등반하고 자연체험장하고 체력단련장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다 해서 수익을 어떻게 좀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보니 지금 현재 야외골프장건립 관련 해가지고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골프연습장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용역이 언제 나오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7월 8일까지 지금 용역기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하겠다하는 건 보고가 안 됐다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협의된 바는 아니지요. 임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월드컵빌리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게 1개, 2개가 아니고 자꾸 이러시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뭐 남아 있는 부분 전체를 검토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부분부분만 가지고 일시적으로 의견이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안 맞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거 지금 용역이 나오면 집행부 지금 방침은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수익성 부분이 BC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나타난다면 요 방향을 좀 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지금 월드컵빌리지 기존 계획 중에 메인스타디움하고 그 다음 이거 하고 말고 또 바꾸는 게 있어요? 기본계획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 말고는 생태공원 그거는 야구장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밑그림은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탠데 그 부분이 조금 변동이…….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하고 지금 나머지 시설 부분들이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와 대비해가지고 유스호스텔 부분은 민간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월드컵빌리지 저게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3단계사업을 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단계별로…….

종복

정종복위원

꿈의 구장 뭐 야구 쪽하고 그 다음 종합운동장 쪽하고 체육시설하고 전체가 들어서는데, 유스호스텔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경기도 하고 관광도 하고 잘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해운대로 다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자꾸 답변을 그래하시는데 확실합니까? 3단계사업이란 거 언제 그 이야기 실장님 혼자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 2009년 11월달에 주요시설 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부터 해서 3단계까지 해가지고 단계별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아까 전반적으로 다 용역을 다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어느 게 사실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용역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는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했잖아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유원지시설을 할 적에.

쌍우

김쌍우위원

유원지시설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르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유원지시설 안에 사업의 구체적인…….

쌍우

김쌍우위원

월드컵빌리지 안에 전체가 유원지시설로 고시된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단데 뭐 따로 분리, 따로 있는 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무관계도 있고 하니까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누구 생각입니까, 그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유스호스텔은 민자 부분이니까 좀 시기를 당겨서 하는 걸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실장님이 하는 개인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용역에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 용역을 의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초계획이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용역하는 건 그럼 어떤 차원에서 합니까, 그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설 부분적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부분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용역을 재검토해서 하는 거라 안 했습니까. 유원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도대체 용역하는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려줬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유원지시설을 변경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리틀구장 2면 추가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암벽등반이나 자연체험학습장하고 체력단련장 이거를 야외골프연습장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용역 대상이 뭐뭐라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야외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그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두 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종합운동장하고 야외골프연습장. 확실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기존사업대로 합니까? 기존의 용역대로 그대로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럼 그대로 하면, 종합운동장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야외골프연습장은 없는 시설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시설변경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존 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그 건물 뒤편에 당초계획은 암벽등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암벽등반 하는 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자연체험장 체력단련장 돼 있는 것을 야외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암벽등반 이거 괜찮다고 해서 그때 하기로 안 했나요? 암벽등반을 살리고 야외골프연습장은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동시추진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아마 같이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도 지금 현재…….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거 와서 의회에 설명도 없고. 용역 중입니까, 용역이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8일날 용역이…….

쌍우

김쌍우위원

같이 검토를 해보세요. 암벽등반도 매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구역계가 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야외골프연습장 두 개네요. 두 개만 가지고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나머지 시설 그대로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로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단계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 용역 다 되면 내 놓으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시설이 정리가 되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하고 야외골프연습장하고 두 갠데, 앞으로 설명할 때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보면 설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검토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종합운동장이 제일 관건이네. 여기에 어린이야구장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게 핵심 쟁점사항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야구장만 안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네요? 특별히 추진이 지연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야구장만 안 들어오면 되네요. 예를 들어서 암벽등반 야외골프연습장 꼭 필요하면 변경하면 되는 거고 둘 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하는 걸로 하면 되고, 어린이야구장만 안 들어오면 되네요. 어린이야구장은 별도의 부지 내에 검토하는 걸로, 안 그러면 내부검토 중인 꿈의 구장 그 쪽으로 갖다 붙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운동장 축구경기장 중간에 어린이야구장 끼는 거는 모양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제시를 했고 했는데. 그거는 별도시설 올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장군 사전에 조례하고 조례를 거친 이후에 MOU 체결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했던 MOU 다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거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집행부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15페이지까지.

대군

김대군위원장

35페이지까지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15페이지에요 세계원전소재도시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장포럼,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계속하실 건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뭐냐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업명대로 원전소재도시…….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그냥 개별적으로 종합적으로 컨트롤 안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죠. 당초 취지가 뭡니까, 당초 취지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뭐 내용도 모르고 있고 이래 가지고.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세계원전도시 안전하고 번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럼을 했고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걸로 격년제로 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안전에 대한 무슨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번영은 뭐고 안전은 뭡니까? 뭐에 대한 안전이고 번영은 뭐에 대한 번영입니까? 서로 상반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방재역량을 좀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취지에 안 맞는 사업은 중단하세요.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단지 감시기능만 제대로 작동하면 되는 거예요. 정책적인 사항을 지자체가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그럼 안전이나 번영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나 어떤 좋은방안이 있느냐고 자체적으로도 전혀 협의도 안 하면서. 이 분들 세계적인 석학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군에서 누가 파트너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하고? 안 하잖아요. 맡겨 놓고 그냥 그대로 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들이 별도로 전문석학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잠깐만. 우리 건설과장이 너무 대기시간이 긴 것 같은데 일단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우리 사무감사를 계속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금방 마무리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사실 세계원전소재도시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장포럼 이거는 허울만 좋은 사업이지 기장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어쨌든 방법까지 모든 사안을 풀어야 될 문제지, 지자체가 나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이거 가지고 언론플레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 중단하세요. 단지 학회에 그냥 예산만 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결과물이 있으면 기장군에 도움되는 결과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제출하세요. 어떻게 검토를 했고 그 분들의 사안을 어떻게 검토를 했고 어떻게 기장군에 적용할 건지. 자료가 하나도 없으면 이 사업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용역 월드컵빌리지 종합운동장 용역이 2012년 9월 26일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선서를 하실 수 있겠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선서를 하시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으세요.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급하게 오시래서 미안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사업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저희들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관계를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예산가지고 질문할 때마다 하는 답변이 다 달라요. 용역을 계속한다고 했다가 중단됐다 했다가 또 올 6월달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올 초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 했다가 또 다시 물어보니까 부서마다 또 달라요.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고 한 이야기는 올해 저희들 1회 추경 때 처음 들은 이야깁니다. 이때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했는데 계속 답변이 달랐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답변할 때 저희들 10페이지 보면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여기 지적사항에 내용이 나와 있다시피 그 당시 과장님이 용역이 12월 말 되면 다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결과가 13년도 1월 16일, 1월 22일 의회 설명을 한 걸로 이래 나와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9월 26일날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사유가 지금 전체가 유원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유원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세부계획이 다 바뀌게 되면 전체 유원지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구장 소규모 리틀야구장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되고 또 종합운동장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 본예산 심의하는 기일이 언젠지 아십니까? 몇 월 달인지 아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9월 26일날 용역이 중단되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용역이 중단된 시기 말고 본예산 심의하는 날짜가 언젠 줄 아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0…….

쌍우

김쌍우위원

10월달 이후로죠. 그 당시에 과장님은 12월말 되면 분명히 용역결과 나온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 옆에 현재 담당계장님이 역시 앉아 있었습니다.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12월달에 준공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건데 중간에 용역이 중지되는 바람에 그만큼 더 연장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12월말 되면 완공되니까 그때 사업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10억 예산 청구해 놓고.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 설명했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료 확인)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와서 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위원님들한테 대답을 하세요. 두 분이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거기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일이 아니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를 확인 좀…….

쌍우

김쌍우위원

10억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꿈의구장 그 부지 사토를 월드컵빌리지 종합운동장 쪽에 사토를 적체하기 위한 사업 10억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맞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10억은 토사 부분도 있고 우수 배수 부분 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당시에 설명한 거요. 그 당시에 설명…….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게 12월 4일 답변한 게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답변한 게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그 흙을 가져오면 옹벽도 설치하고 토공작업도 해야 하고 오·우수관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부대공사에 필요한 그거.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이 기록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근거에 의해서 그런 공사를 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흙만 가져와서는 부지 정리가 안 되거든요. 흙 가져오면 그에 따른 비가 왔을 때 우수를 해서 물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따라오는 공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토사 부분을 유용하면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절약의 의미가 뭡니까? 어느 공사에 대한 예산을 절약한다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야구장에서 흙이 나오게 되면요…….

쌍우

김쌍우위원

야구장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말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죠. 야구장 공사비 보다는 저쪽에 메인스타디움에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오면 먼 데서 가져오면 운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까운 데서 가져오면 갖다 버리는 값도 절약할 뿐 아니라 여기 가까운 데 가니까 먼 거리가 좁아지니까 작아지니까 절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야구장 공사는 어떻게 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무슨 야구장 공사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야구장에 형질변경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사토를 절취해서 이동을 하면 현재 기존의 야구장 예정부지 형질변경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필요 없는 흙을 산을 깎아야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필요 있고 없고는 누가 판단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부분을 산 위에 야구장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부분 절토를 해야 될 거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기준을 누가 세웁니까, 그거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세워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 계획이 나왔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설계 기본계획이 다 나온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또 말이 또 달라지네. 기본계획 누가 세웠죠? 언제 세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기본계획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해야죠. 그 흙을 오는 시점을 맞춰가지고 공사기간을 좀 밸런스를 맞추면 그 흙이 다른 데 안 갈 걸 이 공사하고 맞추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거는 사업이라는 거는 의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고요. 그 사업이 확정되어야 그 사업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그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잠시만요. 기본계획 누가 세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기본계획을 군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까,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은 그렇고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세부계획 말고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기본계획이라는 게…….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기본계획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야구장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뭐 지금 MOU 체결하는 단계니까 그 흙이 나오는 거는 분명하니까 그렇게 이동을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기본계획이 나온 건 없지만 그렇게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이소. 과장님은 월드컵빌리지 용역도 중단시켜 놓고는 의회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고 12월말 되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단됐다는 말 한 마디도 한 적 없어요. 과장님 입에서 지금까지. 오늘에 와서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방금 조금 전에 야구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셨다가 또 따지고 드니까 기본계획이 뭐 없다고 하시는데…….

웃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기본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했잖아요, 조금 전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기본계획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흙을 다른 데 갖다 버리면 돈이 수십억이 날라가는데 그걸 이쪽으로 이동하면 좋겠다 그런 세부적인 구상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래 돈을 정확하게 설계를 내 봐야죠. 저희들이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도 안 정해졌는데 예산부터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 월드컵빌리지 종합운동장도 지금 어떻게 할지 방향이 안 잡혔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 잡힌 상태인데 꿈의구장 야구장 건설 같은 경우에도 전혀 사업이 확정된 바가 없는데 그걸 사업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게 진실입니까? 기본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야구장 기본계획은 아직 뭐 수립된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계획도 수립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무슨 흑막이 있습니까, 여기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흑막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그 예산 절감 차원을 가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해야죠. 근데 사업이 없는데 어디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사업이 정해진 게 없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유원지 계획을 변경하고 해서 그렇게 수립을.

쌍우

김쌍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야구장 조성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그 사토를 처분한다 하신 것 맞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10억 예산 올라올 때도 야구장사토 처리비용이라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띠죠? 그러면 야구장 사토처리비용 똑같이 올라와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자, 지금 미리 그 좀 말씀하시든가 하시지 지금 와 가지고 자꾸 그래 하십니까, 계장님. 누가 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게 사업 편성해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야구장 사토처리비용으로 올라와도 됩니까,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에 이월비가 30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30억이 있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월비 이야기 그때 안 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월비가 30억이 있고 15억을 플러스 하면 45억 정도 되니까 메인스타디움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메인스타디움을 갖다가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안에 메인스타디움 부지는 이미 결정되어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체육시설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그러면 그 부지 내에 그거 조성하면 관중석 결정하는 문제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관중석 규모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그게 안됐는데 뭘 사토를 어디다 넣는다는 말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메인스타디움 하려면 흙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그거는 안에 세부적인 거는 모르지만 바깥에 쌓는 거는 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단지 그게 쌓아놓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쌓아놓고 일단…….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 메인스타디움 조성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리틀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사토를 옮겨놓는 거네,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옮겨놓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옮겨놓습니까, 그대로 놔 놓으면 되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흙이 다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필요하면 필요할 때 옮기면 되죠. 그 갖다놓고 옮겨놓으면 비오고 이러면 황톳물 조성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배수로를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흙을 버렸다가 그 좋은 흙을 다음에 다시 가져오려고 하면 그 경비가…….

쌍우

김쌍우위원

왜 버려요? 그 자리에 그래 야구장에 그대로 있다가 사업이 확정되면 옮기면 되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데 왜 쓸데없이 옮겨놓고 그 토사를 적체했다고 비오고 이렇게 하면 토사 유출도 되고 말씀따나 뭐 배수로까지 만든다면 이중 삼중의 쓸데없는 사업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사업을 합니까? 저는 이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거 뭔가 흑막이 있는 거 같아요.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예요, 이거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사토가 현장에 있는 걸 그대로 원형 상태로 보관했다가 옮기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옮겨 놓고 비가 왔을 때 유출의 우려가 있고 유출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그래서 뒤에 옮기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어느 것이 예산 절감 효과 있습니까? 예산 절감 효과랑 아무 관계없이 그거 예산을 낭비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사업을 하죠? 무슨 흑막이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이거 지시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모든 책임을 과장님에게 다 물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게 예산절감하고 아무 예산 낭비요인이지 어떻게 그게. 예산 낭비 아닌가요? 쓸데없는 사업해서 예산 낭비하는 거죠. 오히려 그 원형상태로 보존을 했다가 옮기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거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명예의전당이 상당히 급물살을 타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상도 있고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뜻으로 한 거지 저희들이 무슨 흑막이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과장님 상식적으로 봅시다. 사토를 적체했다가 옮기는 것보다 가져오는 바로 이렇게 다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현장에서 현장으로 바로 이동을 하면 오히려 예산 절감되고 안 좋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거는 상식에 준하는 문제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있어보세요.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공사를 하는 순서가 있고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도 나오고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야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실행을 안 한 단계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실행을 안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행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히 끝날 일을 가지고 자꾸 이유를 달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 원칙대로 절차에 의해서 실행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잘못된 거 맞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뭐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었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업을 한 내용 전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다른 뜻은 없습니다. 빨리 하고 싶어 하고 또 야구 명예의전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시도하고 경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되어 있는 거지…….

쌍우

김쌍우위원

야구장을 일단 손대기 위해서 그래 했네,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명예의전당이 그 당시에 상당히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KBO에도 그런 걸 좀 보여주고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 어떤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미미한 점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차와 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은 그래 의욕적으로 추진했다손 치고 그러면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네요? 이미 기 중단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9월 26일날 중단이 됐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중단했는데 그 사실을 저희들한테 은폐를 했네요,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착오가 아니고 계장도 같이 계셨어요. 해당 담당계장이 그대로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별도의 논의를 하도록 하고. 기획실장님 방금 설명 다 들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부기목부터 기장군을 의회를 우롱했습니다, 그죠. 그래 놓고 우리 동료위원이 오전에 제기한 바와 같이 언론보도를 자료를 줬는지, 아마 안 줬겠어요, 그죠? 일부 줬죠? 삭감내역을 줬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전체를 줬습니까, 언론사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언론사에 별도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쌍우

김쌍우위원

보도자료 말고 참고자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참고자료. 삭감내역서를 줬습니까? 안 그러면 월드컵빌리지 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 줬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마 삭감내역이 자기들 본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삭감내역을 받았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집행부에서 의회에 허위로 기재를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그 부결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보도자료가 아니고 참고자료를 삭감내역을 줬다, 그 참 문제인데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사업내용을 검토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올립니까? 그리고 절차가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수반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죠? 기획감사실은 없어도 되는 부섭니까, 왜 그렇습니까?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요. 진위 여부도 확인도 안 하고. (한숨)실장님이 결정했습니까, 10억 사업을 하자고 예산부서에서 결정할 때? 예산계장이 그 당시 예산계장이었습니까? 실장님이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언제 시점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에.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 심의할 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제가 아니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실장님이 안 계셨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실장님 누구였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박지혜 그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박지혜 실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박지혜 실장입니까. 박지혜 실장님 또 불러야겠네. 자, 그럼 위원장님! 박지혜 실장님 증인으로 좀 요청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박지혜 실장님, 근데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그 부르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관계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대한 질문은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건설과장님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내도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영희

백영희의원

제가 3시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서류를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서류가 지금 왔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다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사후조치는 그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도 우리 위원님들을 원망하거나 이런 걸 절대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군수님한테도 할 건데. 우리가 서류를 결재하는 데 있어서 공문을 생산하면 위의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죠.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설명을 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통상적인 서류 경우에는 그냥 결재가 진행되는데 부서장이나 위의 분이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는 결재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와서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영희

백영희의원

설명을 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전결사항도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결사항이 각 부서장, 실과장 전결사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군수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답변 엉터리로 하면 안 됩니다. 외부기관에 특히 수사기관에 나가는 서류 중에 전결사항이 어디까집니까, 실장님? 사법기관에 가는 서류 중에. 실장님 판단하세요.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 그냥 일반 부산시나 도시관리공단 이런 데 아닙니다, 사법기관에 가는 서륩니다. 내 날짜하고 전부 내 머리 속에 다 외우고 있어요. 그 사법기관에 가는 서류가 과연 실과장 선에서 전결이 되는 건지 위에 부서장 빼고 이 기장군의 행정 책임자가 결재를 하는 건지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실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공문 생산한 공문제목을 말해 주세요. 그래야 판단을 정확하게…….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아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수사기관에 가는 것.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가는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어떤 서류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아니, 모든 서류 수사기관…….

대군

김대군위원장

명확한 대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영희

백영희의원

그래 수사기관에 가는 서류 어떤 서류든지 수사기관에 가는 서류가 행정의 수장인 기장군민이 뽑은 기장군민의 대표가 결재를 하느냐 안 하는지 그것만 지금 여기서 답변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명확하게 어떤 서류가 경찰 수사의뢰를 했는지 잘 모르는데…….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실장님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번에 장미공원사건 있죠. 그거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입니까? 답변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결재를 해가 나간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결재 안 했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 설명 들음)그거는 수사기관에 우리가 정식으로 결재를 받아서 수사의뢰…….

영희

백영희의원

실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자기 새끼 죽이는데 결재 들이밀면 그 누가 하겠어요. 내부터라도 안 하는데 단지 그 공문을 생산해 가지고 감사를 하겠노라 해 가지고, 거짓말시키면 큰일납니다. 내 군수님하고 통화했어요, 5월 16일날 10시 십 몇 분부터 내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거기 보면 군수님이 결재했답니다. 단 오규석 군수가 수사기관에 가는 건지 검찰에 가는 건지 경찰에 가는 건지 모르고 했답니다. 그러면 그 엄중한 서류 자기 직원이 지금 다칠까 말까 뭐 수사기관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서류를 그래 여러 서류가 하루에 몇 건이 올라온다 치자, 몰랐다 치자, 사인을 했다 치자, 그러면 그 실장님이나 그 공문을 생산한 사람이 옆에서 설명하는 게 그 예의 아닙니까? 왜 같은 동료끼리 죽이려고 그래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제가…….

영희

백영희의원

그거 아니 나는 감사계장님한테, 감사계장님 농림과에 내가 참고인 자격으로 올려놨어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감사계장님이 대답하실 사항이 아니고.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나는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놨어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잠시 이 문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좀.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저는…….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 이거는 저 감사가 아니고요. 가격조삽니다.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라 이런 건 없고요. 저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걸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이런 건 없고요. 단지 가격조사가 이렇다는 내용을…….

대군

김대군위원장

감사계장님, 이 자리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 있어보세요. 계장님은 밖에 나가세요. 뒤에 앉지 말고 밖에 나가세요. 질서가 안 섭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내하고 한 이야기도 있고 제가 오죽하면 지 새끼 죽이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농림과할 때 참고인 자격으로 내가 정식 공문을 보내서 해 놨기 때문에 실장님 분명히 감사계장도 이 자리에서 가격표하고 공문에 대해서 했다 했는데 다 책임질 사람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으면 제 결재라인을 올라가서 결재가 되었을 건데 제가 결재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까지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35페이지까집니다. 지금 오전에 하고 있는 그 사항 계속입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에 현안업무에 추진배경에 보면 원전비상사태 시 주민대피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한 가지에 들어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진배경이 1번이네요, 1번. 원전 비상사태가 난다는 이야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나게 되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추진배경이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하는데 원전비상사태가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그렇게 안 들립니까. 문구를 다른 이동수단을 뭐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원전비상사태가 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래 꼭 이게 외부에 만약에 나가면 군민들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장지역은 원전비상사태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들리겠습니까? 추진배경을 왜 1번을 이렇게……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잠시 회의 정회 좀 하이소. 내가 밖에 나가니까 감사계장이 내보고 따지는데…….

홍복

박홍복의원

앉아서, 백 의원 앉아서.

영희

백영희의원

내 3시에 회의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우리 군이 이래 가지고 되겠는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홍복

박홍복의원

상세히 의원님들한테 동의 받아서 상세히 설명하세요.

영희

백영희의원

내가 지금 밖에 나가는데 지금 여기 3시에 무슨 설명회 하러 온대서 나가는데 여기,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대군

김대군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하세요. 질의하십시오. 지금 박지혜 실장님이 병가를 내신 모양입니다. 병가를 내셔가지고 어디 가셨다는데 부를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50분 기록중지

14시 51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15페이지 동료 김쌍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원전 소재 한전 뭐 번영, 이거 사실 돈만 3억 7천 내버렸지 뭔 쓸모가 있어요. 우리 군에 돌아오는 이익이 뭐 있어요? 그날 보니까 외국에서 온 외국 도시에서 온 분들도 보니까 영 격도 안 맞고 우리 여기 치면 과장급 이런 분들도 온 사람이 있던데 여기 무슨 책임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뭐 2년 후에 다시 다른 나라에서 만나서 얘기한다, 이럴 바에야 이런 돈 뭐 하려고 들입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건데요. 뭔가 되면 결과물이 도출되고 그것이 우리 기장군에 이득이 되는 일이라야 되고 원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014년에 개최하게 되면 기장원자로 폐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각 나라들의 토론을 통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군에서 폐로에 대한 무슨 지식이 있고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원자력 정책은 그야 말로 책임있는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정책도 어려운데 단지 원자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아우르지 못 하면서 이런 것 뭐 하려고 합니까? 군민 혈세 3억 7천이 어디 뭐 애 이름 같습니까. 외국 사람 불러서 사진 찍고 호텔에서 밥 먹고 그게 전부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런 정책은 없애버리세요, 한번 했으니까. 계속 해도 이거 소용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뭐 한다손 칩시다. 마지막에 건의서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무슨 권한이 있어요. 차라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더 낫지. 세계 원전이 있는 도시나 국가가 처한 현실이 다 같습니까? 위험에 대한 안전 그거는 같지만 다 틀리잖아요. 정말로 이런 정책은 저희들도 모르고 예산을 승인하고 좋은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결과물도 없고 이런 거는 앞으로 재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왜 타이틀을 이렇게 갑니까.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하는데,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우리 군의 하나의 전략이라면 전략인데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비상사태 시에 수소폭발이 일어난 게 10시간 정도 되면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다하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자료가 들어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외부에서 보여 질 때는 이게 도시철도가 기장선이 필요하지만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이 위험하다는 걸 이렇게 부각시켜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주민들의 홍보용으로 하기보다는 중앙부처 설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이 문구가 나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추진배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명히 인터뷰하면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갔을 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또 지역에 예를 들면 지가라든지 이런 거 생각 안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대신 교통은 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이렇게 기장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위험에 원전 이거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이렇게 안 느끼겠습니까? 이 추진배경을 이걸 실장님, 이걸 빼고 다른 어떤 추진배경을 넣으세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중앙부서 설득하는 논리는 이 사항이 우리한테는 유리하다고…….

동만

정동만위원

중앙부서에 가서는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중앙부서에 갔을 때는 중앙부서에 갔을 때는 이렇게 이 용어를 써서 하고 지역에 할 때는 이게 아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동부리에 지금 지상철이 되면서 아주 지상철 슬럼화 되면서, 슬럼화 된다고 해서 반발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는 근래에 한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설계하는 단계에서 일부 근접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확대한다든지 슬럼화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반영을 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지상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지하로 가능합니까? 설계 반영할 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BC분석에 있어 가지고 (청취불능)했을 경우에 BC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상을 선택해서 BC를 좀 높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BC높이기 위해서 지상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교리 쪽으로 가는 것도 이쪽으로 온 거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하를 했을 경우에 BC가 너무 떨어지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안 나오겠죠. 당연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건설비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중앙에 협의를 한번 해보니까 지하로 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그 대책은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대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설계 어떻게 반영을 할 생각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주변지역을 토지소유자들한테 조금 우리가 수용을 좀 넓히고 경관을 소음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그걸 방지…….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지상철이 됐을 때 기장시장 앞쪽에 시장에 어떤 피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대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시장 쪽에는 크게……. 원래 또 시장이 활성화 안 되겠나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정류소도 없잖습니까. 바로 나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장역에서 불과 얼마 안 된다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의원

그러니까 기장시장 그 쪽으로 가니까 그 밑에 상가라든지 이런 게 있잖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크게 민원은 없는데 혹시 확산이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일단은 무조건 기장선이 마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거는 생각 안 했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단 확정되는 게 가장 큰 목표니까 그래 예타 통과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원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부분 수용하고 대처할 부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동부리 주민들이 굉장히 내재한 불만이 많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추가로.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어떻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보시면 원전비상사태 시 주민대피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인명피해예방이거든요. 이거 위로 뜨면 지상화 떠버리면 더 빨리 피해가 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하로 넣으면 예방이 되고. 우리 원래 화생방이고 뭐고 이래 보면 지하에 대피소에 숨고 이렇는데, 뭣이 기장 쪽에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비상 우리가 지역이 반송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걸…….

정우

김정우위원

타고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사고나면.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 하는 데서는 별 그게 없는데. 도시철도기장선 업무추진 및 기업특산물홍보 해놨는데 해운대구청 15명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해운대구청도 기장에서 홍보해야 됩니까, 도시철도 때문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도시철도 전에 범군민적으로 서명운동 했을 적에 반송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서명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에 협조를 구해서 그 때 할 적에 우리가 특산물을 좀 지원한 그걸 이야기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41쪽부터 140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까집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41페이지 42페이지 보니까요 향토사 관련돼서 예산이 쭉 나갔는데 보니까 전부 정관면만 있는데 왜 그렇나요? 정관면 기장향토사강좌강사료지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다른 데는 아예 없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향토사가 누가 주최한 겁니까? 인재양성과. 뭐 금액도 상당하네, 90만원……. 11만원, 들쭉날쭉 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네. 여기는 또 30만원이고 15만원도 있고, 90만원은 왜 90만원이고 15만원은 왜 15만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강사료가 15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데는 90만원이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인원수가 조금 강사가 많이 했을 때는.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일자가 9월 10일인데 한꺼번에 몰아서 한 겁니까? 내용이 어째된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9월하고 10월하고 나눠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9월 25일도 있고, 9월 27일도 있고, 10월 8일도 있고, 10월 15일도 있고, 10월 22일도 있고, 10월 29일도 있고. 이거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틈나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재양성과에서 강좌개설해서 정관면에서 기장향토사강좌 개설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면에서 이걸 했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관면에 소재지가 정관면에서 향토사 강좌를…….

쌍우

김쌍우위원

이렇게 한다고 우리한테 한번도 보고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의회에다가. 전혀 기억이 없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왜 강사료도 들쭉날쭉하고 날짜도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날짜가 편성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강좌할 적에 15만원 정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하게 되면 30만원 그래 가지고 지급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날짜 강의한 날짜 기준으로 지급하면 똑같이 돼야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자료가 안 됩니다. 심의하는데 자료해 가지고 언제 심의합니까. 예산 여기 편성됐으면 인재양성과에 가서 또 찾아와야 될 거 아니가. 인재양성과에 이 자료 없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인재양성과에서 지급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료가 거기 다 있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없어요.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사무감사 내용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앞으로 전 부서장 다 앉혀놓고 해야 되겠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풀경비가 돼 놓으니까 다 파악을 하기가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게 풀경비에서 나갔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전부 풀경비 다 나가버리면 이건 입맛대로 하네요, 풀경비 이거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측된 사업은 당연히 부서에서 검토해서 당해연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사업의 시기가 중간에 발생했다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풀경비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아닙니까. 지금. 정관면에 다 돼 있잖아요. 다른 읍면에 하나도 없고. 이거 선거용 예산 아닌가요, 그러면. 자기 필요한 곳에 임의대로 하면 그거 선거용 예산이지. 형평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풀경비 이거 문제 많네요.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 할 것 같으면 풀경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에도 보면 밥먹는 거 이런 거 쭉쭉 있던데 내 이거는 특별히 안 따졌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앞에 거는 안 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같으면 예측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부서에 요 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이럽시다. 실장님! 풀경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라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풀경비 올라오는 거는 저희들 전액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안 오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안 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읍면 거. 풀경비 나왔으니까. 프리마켓하고 소규모음악횝니까. 그 예산 통제는 어떻게 하죠? 그 사업은 왜 했습니까? 기장읍하고 정관면에 돼 있는데, 기장읍은 아직 안 했죠. 작은음악회? 예산이 있어서 했나요, 풀경비 땡겼습니까? 프리마켓하고.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작은음악회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거가지고 다 소화를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풀경비는 집행한 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없고. 그럼 작은음악회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한 겁니까? 다른 예산 이렇게 전용해서 한 거 없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용했는가는 부서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나타나는 사항은 추가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요, 프리마켓하고 작은음악회 개최현황은 전부 다 자료받고 감사를 실시하세요. 해서 그 예산을 어느 예산으로 가지고 사업을 했는지. 프리마켓 예산은 있나요? 편성돼 있습니까, 읍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프리마켓은 정관면에 지금 주최를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장하고 정관면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프리마켓 하라고 군수님이 지시하셨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장은 교통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프리마켓하고 작은음악회? 맞죠? 실장님 지시한 거 아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지시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시 안 했으면 군수님이 지시하셨지. 그 예산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파악이 아니고 감사를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알면 되지 그게 뭐 정당하게 집행하고 그렇습니까. 편성 안 됐잖아요. 실장님 왜 우리보다 모릅니까. 아니 예산을 이래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업무가, 감사계가 뭐 하는 겁니까. 직원들 해야 될 거하고 안 해야 될 거 하고 구분도 못 하고 감사를 하고 다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집행의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거까지 밟혀내세요. 알겠지예,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시는 누구나 할 수는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 지시한 당사자를 밝히라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게요. 실장님이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왜 실장님이 결론 내려줍니까. 누가 지시를 했는지 하고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출처가 어딘지 그것까지, 그리고 정산은 어떻게 됐는지까지 전부 다 밝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본인이 지시를 했으면 본인이 정상적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본인이 부담을 해야죠.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지시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목적외 사용은 마음대로 지시에 의해서 할 수가 있냐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목적에 맞춰서 집행이 됐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풀경비가 이거, 인재양성과에 지시를 하세요. 정관면 기장향토사 강좌 강사료 지급 여기서 정확한 해명을 하라고 인재양성과에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해마다 반복되는,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풀경비에 안 올리도록 하고, 풀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전체 답니까, 이게. 올라온 게 풀경비 전부 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잔액분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돼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집행액은 그때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집행잔액 부분은 정산 부분을 확인해야…….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잔액분까지 같이 저한테 구두상으로 하든지 서류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에 대해서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아니오. 잔액은 뭐, 잔액.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뭔 말입니까. 그 항목에 따른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항목에 따른 잔액이 있는데, 이후로 잔액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거 뭡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그죠. 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풀경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항목이 몇 개로 돼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행사운영비.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국내·국외여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5개로 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하고 국내·국외여비는 빼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아, 운영비 빼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이 3개는 전체 들어온 잔액 다 표시하고 이 3개는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출 중단을 하든지, 재검토하든지 안 그러면 의회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쓰면 안 됩니다. 풀경비를. 그 다음에 MBC에서 소송을 제기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거는 다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장군에서 약속을 이행을 안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이래 나와 있는데 기장군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장군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예산확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요, 세트장조성비 60억원 지원, 세트장 조성에 따른 행정지원, 드라마 종료후 세트장 운영 관리 업무를 각 이행하기로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가실무자회의를 계속 지연시켰다. 지연의 책임이 기장군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부실시협약도 수립하지 못했다. 돼 있는데, MBC에서 세부실시협약을 거부를 했습니까. 기장군에서 거부를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장군에서 거부를 하기보다도 자기들이 당초 약속한 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실시협약을 못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MBC 측에서 예산확보 못 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예산 총 얼마를 확보해야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 합의하기는 130억을 하는 걸로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합의를 130억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130억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장군이 130억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이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당초 MOU 할 적에는 그 130억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한수원이 그때 고리원전 사건 터지는 바람에 참여를 사후에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수원이 그래 했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한수원은 뒤에 참여를 하게 되면 뒤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30억을 뭐 어떻게 기장군수가 했죠? 실장님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군수가 협의를 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MOU는 그때 기장군은 군수님이…….

쌍우

김쌍우위원

130억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군수가 무슨 권한으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그리 한 게 아니고 기관별로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 있잖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MOU 체결 한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몫이 130억 조성하는 데 기장군수 합의를 해줬다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보세요. 뭡니까? 기장군의 부분은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 기장군의 부분은 30억 예산 지금 책정돼 있는 부분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세트장조성비 60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비. 시비30억.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럼 시비는 빼고 여기 협약내용에 세트장조성비 60억원 해놓은 거는 기장군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시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60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군을 상대로 하면 30억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왜 60억이라고 명시가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은 이제 시비도 군에서 하는 걸로 그래 판단을 했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MBC가 그렇게 허술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원의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군비 30억 시비 30억 있는데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세트장조성하고 드라마하면서 운영관리비까지 운영업무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운영비 부분은 구체화 시킨 사항이…….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말은 오고 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체가 이제 어디서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숙제로,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실시협약에 넣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지. 거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MOU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MOU 외에 이야기 된 건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MOU 외에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업무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정리가 안 된 상탭니다. MOU에 자기들이 당초 성립하는 130억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과연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계획을 많이 고민을 한거죠. 원래 이게…….

쌍우

김쌍우위원

자, 실장님! 이거 논점을 정확하게 합시다. 그럼 130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장군수가 적극적으로 130억 조성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 기억으로는 군수님이 130억을 확보하겠다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약속을 했냐고, 안 했냐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조하겠다는 말 안 했습니까? 주민대표, 군수님, MBC측 삼자가 모인 자리에서 기장군수는 130억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관별로 확보해야 될 거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협조하겠다고 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책임은 군수가 지셔야 되죠? 행정적으로 지원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부터 시작해서 예산확보부터 운영까지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책임을 진다, 책임을 안 진다하는 부분은 나중에 민사부분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민사부분 책임을 지셔야죠. 지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소송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우리 의회하고 전혀 협의된 내용도 아니고 이거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한 모든 귀책사유는 담당실무자가 지든지 군수님이 지든지 해야 될 문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 가지고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면적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MBC측에서 소송한 과정에서 밝힐 문제고 그 결과가 이뤄진다면 그 당연히 개인적인 책임으로 귀책되는 거죠.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피고는 “연내 실시협약 미체결 시 예산 집행 불가라는 통보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나중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제가 뭐…….

쌍우

김쌍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한 거는 없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개입한 사항이 없죠.

쌍우

김쌍우위원

없어요. 조직법무계 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소송 수행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 내용도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불러 줄게요. 피고는 “연내 실시협약 미체결 시 예산 집행 불가라는 통보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보낸 자룝니다. 그렇게 통보한 적이 없습니까? 서류 확인 안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답변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상태고 문화관광과에.

쌍우

김쌍우위원

참 내, 뭐 물어보면 답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거 있죠. 재산상의 문제든지 그리고 뭐 구체적 물권은 명시가 안 되더라도 민사권에 있어서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민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혹시 제기될 문제지만 이 부분 모든 부분은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집행부에 모든 책임이 귀책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10원이 나오든지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비비 사용 안 됩니다, 실장님! 예? 예비비 사용 안 된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안 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보고 아니고 안 된다고요. 뭐 예비비 어디 실장님 돈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 제가 집행한다는 게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집행하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린다는 이야기죠.

쌍우

김쌍우위원

보고를 왜 해요? 동의를 받아야지 왜 보고를 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그 왜 만약 사용하게 될 상항 같으면 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전동의입니다. 예? 사전동의 거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법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법이, 의회가 요구한다고요. 의회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회, 그래 법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그 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자, 월드컵빌리지 문제 다시 꺼내겠습니다. 꿈의 구장 반드시 법의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꿈의 구장 MOU 체결한 것 법원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건이. 행안부 지침에 따르지 않고 법의 판결이 우선 하는 것 아시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 MOU 체결할 당시에도 아마 안행부 다 질의하고 그래 한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언제 안행부 질의했습니까.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뒤에 했죠. 언제 사전에 했습니까, 거짓말하십니까. 행안부의 답변보다 법의 판결이 우선시 되는 것은 아시죠,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법이 먼저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러니까 법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건이. 그렇기 때문에 기 체결한 모든 MOU는 실장님이 법이 우선시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의 기준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법을 따르지 않는 MOU 체결은 전부 다 무횹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사전에 의회 사전 동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의회 동의를 구한 다음에 MOU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법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 가지 이거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우리 장안산단하고 소송 건은 종결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대법원에. 여기 소송진행 상황에는 나옵니까,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소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대법원의 소제기가 언제 소장이 언제 날라 왔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게 원소송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범위에서 지금 넘어서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3심에 우리가 상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산단에서 상고했는데 상고하고 상고장이 접수가 언제 됐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5월달에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5월달 같으면 왜 여기, 5월달은 표시가 안 되는 겁니까? 자료에는 안 나왔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원소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인제 진행이 되어 놓으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11년 소송 제기된 거는 여기 안 나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게 몇 건 정도 되는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2011년 5월달부터 소 제기된 거 해 가지고 여기 기록이 다 되어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록 자료가 있다 그죠. 2011년 5월달부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전에 소송…….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012년 5월 이게 행정사무감사…….

대군

김대군위원장

2012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2012년 5월 이후. 그 전의 것은 소송계류중이라도 나오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 건수가 그 전에 있어요, 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가 다 제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단 부분이 소송 제가 1심 때도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 했는데 소송 중에 화해하는 방향으로 산단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주문을 했는데 그게 잘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선고가 떨어지고 나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채권채무관계가 확실히 발생하기 때문에. 기장군청 입장에서도 그렇고 산업단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소송 계류 중에는 그 소송에 대해서 화해가 가능하거든요, 소송 중 화해가. 그런 건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인제 3심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화해하기가 좀.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은 있는데 2심에서 서로 화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기업입장이나 우리 군 입장이나 상당히 모양새가 대외적으로 좋을 건데 끝까지 이래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양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좋은 그런 예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8쪽에 엘렉타 부분이 나오는데 접촉을 하겠다 이렇게 이걸 무산사유 이래 얘기를 해 놓고 2016년도에 접촉을 하겠다 우리 군입장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방사선의·과학 산단 보상이 지금 현재 한 5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좀 있어보세요. 실장님 이걸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현재 방사선의·과학산단 보상이 현재 51%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지금 엘렉타하고 상호 교류가 좀 유보된 상태고 이게 어느 정도 부지 보상이 되고 기반시설공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가 본 궤도에 오른 진입시기에 2016년 정도 되면 엘렉타하고 접촉을 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엘렉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우리가 방사선의·과학단지에 엘렉타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산과학기술협의회하고 그때 갔을 때 스웨덴 엘렉타 뭐 감마나이프든가 뭐 그게 있던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상당히 부가가치도 놓고 방사선의·과학단지에 굉장히 적합한 사업아이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쪽에서 부사장인가 이 분이 상당히 우리 방사선의·과학단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후에 한번 왔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방문한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분이 여기까지 방문한다는 거는 아주 큰 그런 사실인데 근데 뭐 토지보상 다 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다 되고 중입자가속기가 인제 가동이 되고 이때는 늦은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2016년에 완공되는 수출용신형연구로 이게 상당히 지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기들이 수출용연구로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생산되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동위원소를 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활용을 여러 가지 의료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산업용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건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은 치료실 부분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방사선의·과학단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중입자가속기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그죠. 수출용 동위원소원자로 그게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 원자력의학원이 들어와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뭐 어떤 사업을 넣어야 될지 어떤 아이템을 넣어야 될지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그쪽에서 엘렉타 쪽에서 부사장님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현장도 보시고 이러면 좀 이래 적극적으로 이래 협상을 해 가지고 뭐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 놔야 우리가 가속기치료기가 완성되고 이럴 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다 하고 난 뒤에 보상 다 하고 중입자가속기 가동되고 이 상태 가서는 거의 늦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좀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협의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이거 기장군에서는 어떤 부분을 잘 육성을 시켜가지고 우리 기장군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 향후 미래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64쪽 이 버터플라이 있죠. 버터플라이가 지금 1심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5차 변론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사업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소송 성격이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실시협약 효력 존재 확인.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시협약 그러니까 존재 확인이 우리 기장군에서는 해지 신청했죠, 해지를 통보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럼 결국에는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오겠네, 그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장군에서 소송을 진다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패소하면 그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6차 변론까지 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5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미래전략과. 기장군에 소송이 왜 이래 많아요? 다른 구군하고 한번 비교 해 봤어요? 왜 우리가 이래 많은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개발행위에 대해서 타 구하고는 조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소송이라는 거는 최후 수단이거든요.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는 게 그게 최고의 방법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소송에 기장군에서 그냥 막연하게 이걸 너무 일을 독단적으로 일을 많이 하다보면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생각을 달리 해서 소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제가 질문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신에 답변은 위원장님, 조직법무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홍복

박홍복의원

이 달 13일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패소됐죠? 패소된 부분 알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 달 13일에 판결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계속 또 항소를 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쯤 그 시기 되겠습니까?

그럼 실과는 해양수산괍니까?

패소한 자료를 지금 확보했습니까?

답변서 지금 왔어요?

언제 왔습니까?

13일날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 답변 과정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감실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2010년도 예산과 2011년도 예산에도 참 삭감했지만 군정백서 제작, 참 어렵게 이 부분 통과를 했죠, 예, 백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의장도 임기 1년 동안에 많은 민원을 보았기 때문에 의장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뭐 예산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임기 1년 동안 많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백서 발간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할 수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들 무슨 말만 하면 검토를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예산을 편성하는…….

홍복

박홍복의원

660만원인데 한 1년 있으면 330만원 안 됩니까, 예? 소규모 예산 이것도 검토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뇨, 제가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105페이지에 방사선의·과학복합단지 추진위원회가 지금 출범했죠? 알고 계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 간판이 어디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9층에 사무실이.

홍복

박홍복의원

9층에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9층에 있는지 계장님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자, 다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의회 1층 로비에 들어가는 입구에.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죠. 실장님 다시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와야 되겠네. 예. 의회 전문위원으로 몇 개월 근무를 하면서도 방사선의·과학복합단지 추진위원회 출범 간판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실 생각이 있습니까? 다시 인사발령 7월달에 한번 내볼까요? 예, 기감실장님 전체 현장 파악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방사선의·과학복합단지 추진위원회 여태까지 출범해서 그 성과도가 뭐였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해체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작년 12월 3일 기장방사선의·과학복합 범국민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나서 예산 교부를 하고 나서 그 뒤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상황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해체해도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계속 추진을.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성과도 전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지금 현재 당장 성과는 안 나타나는데 향후에 또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밖에 모릅니다. 기장군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간판도 어디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9층에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7월달에 인사 있을 때 기장군 전문위원으로 의회 와야 되겠네, 보니까요. 자, 좋습니다. 앞으로 방사선의·과학복합단지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인데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하게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감실에서 기획을 잘못하다 보니까 보상비를 기준도 없이 지급했죠. 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우리가 구획정리라든지 또한 존(Zone)1, 2, 3, 4를 4등분 나눠서 이 부지는 수출형신형연구소부지다 이게 A지역이다 동위원소는 사실 이거는 D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4등분을 내서 어느 게 사업자가 우선순위인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45만평 전체가 지금 현재 중구난방 식으로 보상을 하다보니까 기장군 재정이 지금 현재 이렇게 허덕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을 잘못 편성했고 또 보상 부분도 기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장군민들이 다른 복지정책 또한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도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기준이 맞지 않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현재 책정되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기장군에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죠. 지금 참 기장군 언론 좋아합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해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딱 기준을 맞춰서 한 것 같으면 사실 우리 보상비도 순번에 따라서 연도별 나눠서 주는 것 같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딴 부지도 제대로 지금 수용가하고도 협의사항 없이 이쪽 수용가하고 협의가 끝나니까 예를 들어서 D지역을 처음에 수출신형연구로 지정했다가 그 다음에 A지역으로 현재 변경을 하고 이렇게 지금 행정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현재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구난방으로 보상이 나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기장군재정이 허덕거리고 필요한 사업 하지도 못 하고. 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투융자심사를 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언론에 보도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기장군에서 언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잘못됐죠? 아까 건설과장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던데 기감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상금 책정이 잘 됐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는 기획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수출용신형연구로 부분 위치를 이동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조금 거론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안전성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치를 옮기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거기 맞춰서 일부 위치가 변경된 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부지를 확정한 후 위원회에서 선정하면 그때 보상줘도 늦지 않다아닙니까. 이미 그 전에 이미 보상나가고 뒤에 위원회 수립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 보상비 얼맙니까, 1200입니까, 1300억입니까? 얼마에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총 보상비는 1400억.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거 언제까지 다 집행할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51%정도가 집행이 됐고.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계획성이 없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중구난방으로 보상비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빨리 보상을 달라하고 저희들한테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이 한번 중심을 못 잡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왜 당신네들은 잘못한 거 인정 안 하고 왜 우리보고 이야기하요?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홍복

박홍복의원

왜 이야기합니까. 큰 틀을 가지고도 정확한 마인드도 없고, 기준도 없고, 정책성도 없고, 대안도 없고. 기장군이 지금 현재 실종됐어요. 기장군이 군수 겁니까? 군수는 기장군민 아닙니까? 자,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예산 밖에 외 질문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하세요.

홍복

박홍복의원

우리 제6대 제162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24일자 회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청사벽면에 어떤 것도 부착을―그 현수막입니다―부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했는데 그 당시 총무과장 김윤재 “예, 그렇게 지시한 적 있는데 여기 우리 부기가 좀 잘못된―부기는 예산입니다―우리가 다른 현수막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기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이거는 지금 현재 넘어가도 되지만. 또 동료의원이 “현수막 제작 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 벽면에 붙이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청사벽면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붙이지 않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벽면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현수막을 붙이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기장군에 요즘 현수막 잘 붙이네요? 이게 지금 현재 2010년 11월 24일잡니다. 찾아보세요. 출력해서 찾아보세요. 공무원들이 왜 자꾸 우리 의원님들 눈을 속입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긴데도 계속 현수막 붙일 겁니까? 꿈의 구장도 지금 옳게 되지도 않은 판에 그런 현수막도 붙이고, 도시철도 KDI 예비타당성조사도 완전 100%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현재 다 붙여 놓고 뭐하는 겁니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부산시선관위에 질의 한번 해볼까요?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홍복

박홍복의원

실장님,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선거법 위반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붙였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직접 부산시선관위에서 그 자료를 일단 보내줘가지고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 붙일 때는 선관위에 확인을 해서 그래 붙인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김윤재께서는 그 당시에 “우리 청사 벽면에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붙이지 않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하고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출력 한번 해보세요. 출력 한번 해보라니까. 들어가서 우리 의사록 기록을 보고요. 2010년 11월 24일잡니다. 2010년. 그렇게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현수막 그거 떼세요. 철거하세요. 그 현수막 하나에 얼마짜립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조금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한 건데 그때 뭔가 하면 우리가 2013년은 현수막 없는 거리 해가지고 원년의 해로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지금도 나가면 현수막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군 청사에 먼저 발라뿌니까 먼저 우리가 그걸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다 다른 데 자기 집이라고 현수막해예. 이걸 뭘 하나 세우더라도 우리 군청 앞에 들어오는 건 뭐 중요하죠. 다 중요한거지. 중요한 거 아닌 게 어딨습니까. 그렇지만도 군청 앞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다 떼세요. 전부 다. 그 법적으로 허용한 것 빼고는 현수막을 다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09페이지에요 기장포럼 업무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도 기장포럼을 하면서 예산 올라왔을 때 아주 반대를 했는데, 이거 하는 목적이 뭔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집행 내역 보면 인건비가 있고 또 인력비라 해갖고 6674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인건비는 1350만원 나와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행사기획에 돈 들어간 거 7600만원은 한국원자력학회에 집행이 된 거고요, 행사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홍보전문회사 밸류라인에서 집행한 금액이 2억 9400만원 해서 총 합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근데 안에 인력비가 뭔 6600만원이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행사에 진행하는 데 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문인력도 들어가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책임 전임 컨설턴트 등 6인 해서 6명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6명 인건비가 6600만원 나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며칠 했죠? 3일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박3일.

동만

정동만위원

3일인데 인건비가 얼맙니까, 도대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 정산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산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산내역하고 여기에 인건비 준 내역서 영수증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분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상세한 내역서하고 전부 다 좀 제출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사선 의·과학복합단지조성에 지금 제일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 중입자가속기사업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중입자가속기하고 수출용신형연구로하고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설 부지는 보상이 다 됐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보상 다 돼 가지고 부지이전까지 완료됐고, 수출용신형연구로 부지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업하는 데는 다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중간에 빠진 부분 없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다 됐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 수출용신형연구로는 한 필지가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됐고 지금 곧 집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보상계에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건 잘 했는데, 아까 의장님이나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보상을 할 적에 미리 사업을 시행할 부분만 시행을 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할라 하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가지고 우선 사업할 부지부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마 시작 할 적에 좀 섹터별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이 돼야 되는데 통지가 일괄 나가는 바람에 상당히 좀 사업이 혼란스럽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그 관계를 명심해서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의욕보다도 차분차분하게 사업을 그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장안산업단지하고 소송 건이 여기 왜 포함이 안 됐느냐 하니까 감사 우리 기준을 우리 정해준 기준이 소장접수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소 재기일.

종복

정종복위원

소 재기일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기준이 어딨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복합적으로 너무 얽히고설켜 있어 가지고 기준은 명확하게…….

종복

정종복위원

앞으로는 그래 하세요. 감사기간 중에 그 전전까지라도 소송이 오래가는 건 10년도 가는데 현재 진행 중인 건 다 넣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저번에 제출한 자료 어떻게 다 압니까, 담당자도 다 모르는데. 감사기간 우리가 시점을 잡은 그 시점까지 진행 중인 거는 몇 년이 지났더라도 감사대상에 넣어 달라 이 말이지, 자료제출에. 아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보면 다른 부분도 있지만 행정이 너무 법률이나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소송이 많아요, 보니까 건수가. 그런 부분들도 행정이 뭣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큰 법의 위반이고 뭐 이런 부분 같으면 몰라도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법규나 너무 자기 책임에 얽매여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민원이 생기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뭐 민사소송 자꾸 올라오는데 그 얼마나 인력 낭비입니까, 또 돈도 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지금 박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행정 전봇대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규제하는 방법에서 계도하고 주민 편의위주로 하는 행정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소송내용을 쭉 보면 무단점용 했으니까 부당이득금 내놔라 이런 소송이 많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 사람들이 소송 걸려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좀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공고를 하든지 기장신문에 해 가지고 이것 좀 받아서 감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준다든지 이러면 인력도 좀 덜 들 것 같고 소송이라는 이런 기간 쌍방 간에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물론 부서는 거기 아니겠지만 부서는 주로 건설과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건설과한테도 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05페이지에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일반산단 조성에 있어서 군비가 1481억 되어있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시장님 왔을 때 시비추가요청분이 얼마라고 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82억.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82억.

쌍우

김쌍우위원

182억입니까. 이거는 별도 요청분입니까, 안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별도 요청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491억 중이 아니고 별도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조금 잘못이 있는데 시비가 807억 중에 그 182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기집행을 하려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도시기반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군비 1481억 안에 포함된 것 중에 포함됐는데 이 부분에서 1481억이 쉽게 말해서 군비 부담분인데 182억을 더 지원해 달라 하는 거는 군비 부담분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부담분을 갖다가 시에다가 요청한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시비사업 안에 지금 807억이 있는 중에서 182억을…….

쌍우

김쌍우위원

우선적으로 달라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가로 달라는 게 아니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우선 요청분입니까? 도시기반시설 조성비를 먼저 달라 이 뜻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당초 우리가 807억원 전체는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82억 추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추갑니까, 그러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50%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뉘앙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떠나서 그러니까 108억은 그대로 주고 추가로 182억을 더 달라 이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쉽게 좀 설명해 주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 녹색과학팀장이 한번 설명을, 182억 여기 807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일찍 달라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선 달라 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약속돼 있는 걸 갖다가 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달라는 말이, 시가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포함할 적에 807억 예산을 당초 잡을 적에 이 금액을 포함시켜서 잡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안 줍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는…….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까, 807억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예. 807억이 아니고 182억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807억 중에 182억이 포함돼 있다면서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우선 달라는 것 아닙니까? 807억 중에서 도시기반시설부담금 187억을 우선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문제 같으면 이런 협약을 한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이런 협약을 왜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산단 심의를 할 적에 아마 잠정예산을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국비는요? 국비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국비는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봅시다. 국비, 시비, 군비 이거 사업을 추진할 때 매칭비율을 정하면 서로가 하겠다고 부담을 약속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만 유독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러면 그러면 시가 행정이 잘못 된 것 아닌가요? 그 확실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가분 아닙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시가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한 거는 맞죠, 807억? 예?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러면?

「아뇨.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게 아마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잡은 게 807억을 잡은 건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정한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마 심의하면서 그 내용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란 게. 국·시비 매칭비율이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준해봅시다. 실장님. 이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시책사업인데 기장군에서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1481억을. 이렇게 과도하게 기장군이 부담을 한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지만 사업을 하면서 국·시비, 군비 딱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시작 할 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807억을 계획을 잡을 적에 국책기관 용지매입비가 625억, 산단 조성공사비가 182억 이래가지고 807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산단 조성공사비가 법상으로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범위가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그 내용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82억을 지원함에 있어서 시에서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64억 중에서 50%를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나머지 50%는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50%는 시비. 군비로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807억 전체가 아니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807억 중에서 국책기관용지매입비가 625억, 그 다음에 산단조성공사비가 182억 이게 기반시설이 되겠지요. 요 부분이 807억에 포함이 다 된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돼 있는데, 50%라는 게 뭔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50%는 364억 중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364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8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에 의하면 산업단지 안에 간선도로, 녹지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에 공사비가, 여기에 필요한 돈이 한 364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50%인 182억을 시비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면요 807억 말고 364억은 별도라는 겁니까? 사업내용을 다르게 설명하셨거든요. 364억을. 이게 뭔 사업이라고요? 용지 뭐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산단 안에 간선도로, 녹지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시설공사비가 364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162 이 25억은 얼마죠. 이건 뭐라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50% 182억을.

쌍우

김쌍우위원

182억은 이거는 도시기반시설이고, 625억은 뭐죠?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국책기관용지매입비.

쌍우

김쌍우위원

용지매입빕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용지매입비가 625억이고 182억이 도시기반시설이고, 364억은 별도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182억은 나머지 부분은 군비 해가지고 공사 진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데요. 807억이 용도가 국책기관용지매입비가 625억이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도로 이런 게 182억이고, 그죠. 그러면 807억 결정났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아까 말하던 364억은 간선도로 녹지시설 용수공급시설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364억은 807억에 포함이 안 되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절반은 포함이 되는 거죠. 182억이 포함이 되는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간선도로가 그럼 182억 기반시설이다 이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364억에서 182억 빼면 얼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내나 182억이죠. 50%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50%는 누가 부담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여기다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807억에다가 182억이 추가로 시나 군이 둘 중에 하나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설명 내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산단 고시하고 나서 설명이 된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설명했다손 치더라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의원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게 그러면 좋습니다. 807억 안에 625억하고 182억은 포함돼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364억이란 항목을 별도로 잡을 이유가 없다아닙니까. 182억으로 잡아야죠. 추가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거 807억이면 여기서 시비로 결정을 해뿌야죠. 807억이 그거다고. 그러면 364억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절반인 182억 이것이 사용용처가 명확히 정리를 해서 그러면 시에다 추가로 요청한다든지 군에서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뭐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걸 조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설명한 거는 내가 받아들이는데, 364억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82억을 정해야죠. 182. 다시 182억 이렇게 잡아야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잡혀 있다아닙니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안 잡혔잖아요. 사업비가 보면 2843억 중에 국비 555억, 시비 807억, 군비 1481억 돼 있다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방금 설명할 때 807억은 625억은 용지매입비고 182억은 도시기반시설이라 했거든요. 근데 364억이란 액수가 느닷없이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튀어나온 것 중에서 시비 807억 중에서 182억이 364억의 절반금액이라고 말씀했다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뿌면 그럼 182억은 어디가서 찾습니까? 나머지 182억 어디 편성돼 있습니까? 아니 예산을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182억은 어디서 편성돼 있습니까. 이 금액은 어디서 날라온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개발비용이 364억이 들어가는데 그 364억 중에서 50%는 시가 부담을 하고 50%는 군이 부담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807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말은 내가 이해하는데요, 여기에 편성된 거는 설명서에는 국비 시비 군비 다 각각 규정이 돼 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규정된 범위 외 거를 지금 끌어다놓고 지금 364억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364억이 시비부담분의 807억 속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한다면 364억의 절반인 이 182억은 어디에 편성돼 있냐고. 어디에 편성돼 있는데 튀어나오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까 이야기드렸는데 기반 산단 공사 하는 데 총 364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누가 부담합니까, 364억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50%는 시가 부담하고 50%는 군이 부담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군비 1481억 가운데 182억이 포함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설명을 하면 되지 그건 설명 안 하고 별도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설명을 그리 계속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아무 문제없네요. 시비가 자기들이 주기로 한 거 807억 주면 되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추가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추가분은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추가분이랬잖아요. 추가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반을 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달라한 그 내용…….

쌍우

김쌍우위원

시가 이미 약속된 걸 미리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되는 걸 갖다가 자꾸 복잡하게 합니까, 참 내. 추가분이 아니고 1481억이네요. 군비부담분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을 그래 하셔야지. 추가부담분이라고 자꾸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이미 주기로 한 거 미리 달라 이 말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그걸 추가부담이라 해가지고 설명을 시장에게 요청을 합니까? 우선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하는 그 자체가 안 맞잖아요. 핵의·과학 이거 제대로 되겠어요? 당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 예산 관계를 정확하게 좀 합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접때도 보고하다가 중단됐다아닙니까. 실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하셔가지고. 다시 예산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민감한데. 그 다음에 109페이지 엘렉타 문제가 나오는데 엘렉타에서 상호교류는 유보상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기장군의 독단적인 판단입니까, 엘렉타 측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자체판단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접촉을 안 하니까 이제 조금 유보상태다 하는 표현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기장군의 자체적인 판단이죠, 이거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2016년 3월 사이에 엘렉타 접촉 협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기장군의 단독의 문제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접촉을 하겠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뭐합니, 엘렉타하고 뭐 합니까. 차라리 저 나사(NASA)하고 협의를 요청하지요. 당사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기장군에서 이걸 유보했다고 판단을 해뿌고. 엘렉타 측에서는 이미 기장군에서 사업의지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해가지고 끝난 거 아닙니까. 군수가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무산됐잖아요. 이 무산됐다는 거 부산시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다 알고있는 내용인데 기장군에서 이래 엉뚱한 답변서를 무산사유를 떡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2016년 3월 사이에 나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죠. 나사하고. 혼자 그림 다 그리는 이런 계획서가 어딨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 뭐 행정이……. 내 참 답이 안 나온다. 안 되면 무산됐다든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지. 상대는 결론을 내려놨는데. 우리가 오라면 옵니까, 엘렉타가? 나사 오라면 나사가 우리 기장군에 옵니까? 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지금 핵의·과학단지가 이 148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비를 투입하면서 아무런 마인드가 없어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이래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이거는 군수가 직접적으로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챙겨나가야지. 이 예산 마음대로, 마음대로. 이 어마어마한 군비를 투입하면서. 어떻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를 모를 정도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어떤 사업을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무슨 부대효과를 노리는지에 대한 그것도 전략적인 목표도 전혀 없어요. 그냥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돈 주고. 그걸 유치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갈 길도 모르면서 길을, 눈 감고 갑니다. 그래갖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109페이지 보면 인건비 6명에 6600만원 준 거. 이거는 다른 전체적으로 사업내역을 제출하시고 위에 보면 행사기획에 인건비 이거 몇 명에 얼만지 하고, 그 다음에 직접비 보면 거기에 연구활동비 등 돼 있는 그거하고 간접비 인건비 직접비 × 25% 이거는 간접비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25%를 적용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6명에 대한 거 이거는 상세하게 당사자 이름하고 직책하고 거기에 따른 한 사람당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노조 홈페이지에 아고라에 글 올라온 거 녹취록 공개된 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장미공원 사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녹취록을 당사자가 쫙 작성을 했습니다. 모 계장, 작성자 이렇게 해서 주고받은 대화록이 올라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말씀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아니, 없어도 그거는 당연히 실장으로서 사실 여부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사실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녹음된 사항이면 사실 아니겠습니까. 녹음을 시킨…….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 안 했습니까, 당사자한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올라온 건 알고 있고, 당사자…….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언제 올라왔습니까, 며칠이고……. 아니 기장군청 공무원 계장이 직접 관련된 사항인데 해당부서 책임자로서 이거 확인 안 했어요, 당사자한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보면 당사자보고 작성자보고 나가라고 하고 그래했다고 돼 있는데. 확인 안 됐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 봤으면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이 사실인지 아니냐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6월 3일자네, 이거 확인 안 했어요, 당사자한테? 6월 3일이면 날짜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녹음된 사항이니까 사실이라고 봐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걸 왜 안 합니까, 실장님. 도대체 기장군 행정은 도대체 직원이 나가서 사고를 치는지 뭘 하는지 그런 거 관리감독 안 합니까. 더구나 해당 부서의 장이.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진짜 문젠데요. 감사계장은 기장군 별정직 직원이거나 별도의 기관입니까. 기관의 장입니까? 감사계장한테 실장님이 지시를 받나요? 그런건 아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감독 책임이 실장님한테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계장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 어떤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나 아니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실장님한테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장군의 감사계장이란 사람은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뒷조사를 마음대로 진행을 하고 일반 개인업체 직원한테까지 관여를 해서 나가라 돼 있고, 도대체 감사계장의 권한은 실장님 산하 부서 책임자지만 전혀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무원입니까? 징계요청하세요. 당장.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통제를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때 사실 관계가 지금 LA장미가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그 다음 본수 부분에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고를 하고 현지조사 하러 나간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돼서, 나가서 현지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감독 감독이 아니고 직접 개입한 사람이 아마 업무를 방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를 방해했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전수조사도 못 하게 하고 그래 하니까 “당신이 왜 일을 여기서 내를 방해하느냐” 거기서 그 현장에서 나가라 한 거지 직장을 떠나라는 그 내용이 아니고 방해를 하니까 그 전에 업무 바꾸라고 이야기까지 이야기됐는데 왜 안 나가고 여기 있느냐 그런 투로 말이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자, 봅시다. 그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수조사를 방해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 분 납득이 안 되는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저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계장 말을 믿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직원의 말을 믿어야지.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하죠, 들은 거 확실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장을 제기했으니까 알아서 할 건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내용이 방금 분명히 현장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현장에서 나가라고 한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 군수님이 거론되거든요. 군수 때문에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장미가 왜 죽었느냐. 표현에 의하면 장미 괄호처리 돼 있는데 왜 죽었느냐니까 “군수 때문에 죽었지, 군수 때문에” 이래 돼 있거든요.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부서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사를 본인이 가서 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 장미공원 조사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밝힐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녹취록에 대해서 감사계장을 불러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물어봤습니다.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방금 안 물어봤댔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걸 아고라가 떴기 때문에 이게 어찌된 거고 하는 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사항을.

쌍우

김쌍우위원

맞다하던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녹취된 사항이니까 맞겠지예.

쌍우

김쌍우위원

물어봤다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 녹취가 자기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구를 따져가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사항은 아닌데 녹취한 사항이니까 그건 자료가 안 맞겠나 하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물어봤는데 사실이다, 아니다 그 답변도 안 합니까, 감사계장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나가라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제가. 의심이 나서.

쌍우

김쌍우위원

맞다 하던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하니까 조사를 하는 걸 방해를 하니까 나가라하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 상황이. 그 감사계장이 현장에서 그 사항을 조사도 못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행정이 더 이상한 거죠.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이제와서 갑자기 왜 정색을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확인 안 했다 해놓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 그 조사를 하러 갔는데 방해를 했다합디다. 이야기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녹취록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했냐니까 안 했대잖아요. 보기만 봤다 했잖아요. 실장님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 봤습니다.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왜 자꾸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십니까. 물어봤으면 물어봤다 하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말이 바뀝니까, 말이. 5분전하고 5분후가 왜 대답이 다릅니까. 저만 들은 거 아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지금. 확인한 거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확인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인이 했다고 하던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예, 나가라 한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녹취록이 이거는 맞네요. 일단은. 뭐 어떤 표현을 두고 했는가는 제가 여기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거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의 정황 상황들은 구체화 제가 현장에서 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진술하기는 좀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내용이 그대로 맞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군수님하고 관계도 여기 올라온 내용 보셨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분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장에서 근무하지 말라고 하네요, 하면서 자기는 현재 일을 못 하게 됐답니다. 업체에서. 이거 확인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내용하고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군수님은…….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부분이 왜곡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은 거기 일하는 태도가 조금 불량하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LA장미에 대해서 생육상태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이제 군수님의 의지는 그 장미공원을 잘 만들라고 이래 판단을 하셨는데 장미가 들어온 걸 보니까 생육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반품 부분도 이야기가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아마 감독한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감독한테 그 사람을 교체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교체를 해달라 했는데 그 분이 아마 그때 즉시에 교체가 안 되고 다른 사업장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라 해서 2～3개월 후에 교체가 된 걸로 그래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미공원 사건 관련 이게 전붑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자체에서 조사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체 자료를 안 주니까. 했다면서요 조사를? 감사계장이.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이거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내사 중에 있죠? 내사가 아니라 수사가 들어갔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들어갔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밝혀지겠죠, 그죠. 이 모든 일이 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경찰에 일임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죠.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다 내놔라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출장 간 것만 나와 있고 감사계 자체 조사한 자료 내놔라 하는데 왜 안 줍니까? 왜 자료 안 줍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왜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하면 자료를 줘야죠, 자료를 왜 안 줍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요청한 거 좌광천 관련 모든 사업. 윗골공원 장미공원 도서관 달라고 했는데 출장 간 공문만 왔거든요. 각 제반서류 다 달라고 했거든요. 조사한 거 하고 군수님 결재한 거 하고, 또 전결사항으로 처리한 거 모든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윗골공원 포함해서 그 다음에 또 뭐죠. 구목정공원 등등 좌우지간 좌광천에 관련된 모든 사업. 구간별로 정리를 해서 연도별로 사업변경 된 걸 포함해서 전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공원과 관련된 모든 조사된 내용, 하나라도 빠지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장님, 대답을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자료를 전 의원한데 다 주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다 줘야죠. 여기서 위원회에서 요구한 건 다 줘야 됩니다. 의원들한테 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고라에 올라온 거,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는 일단 사실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진위여부는 나중에 별도로 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밝힐 부분은 아니니까, 나중에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핵심이 딱 관계인 나와 있네. 현장대리인 소장님, 그리고 당사자 이 부분만 밝혀지면 다 되네요. 이 장미공원 건만 봤을 때. 나마지 부분 자료 전부 다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감사계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하세요.

영희

백영희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밑에 부하직원이 잘못하면 감독 책임이 실장님한테 있죠? 감사계장이 몇 급입니까? 제가 8, 9급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 뭐하는 행동입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3시에 회의가 있어서 나간다고. 갔는데 여기서 자기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도 안 얻고 발언을 하다가 쫓겨나갔잖아요. 내가 나가니까 그 뭐하는 행동입니까. 실장님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을 물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뭔 관계 때문에 설명을 한 건지 안 그러면 따진 건지 그 관계는 제가…….

영희

백영희의원

따지대요 나가니까. 내 그래서 그랬어요. 내 당신하고 이야기하기 싫다고, 말하기 싫다고. 따라오면서 하대요. 그래싸니까 직원들이 오고하던데. 이거는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감사계장이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입니다. 직원들이. 거기 실장님 옆에 앉아 있는데 자기 상관이 앉아 있는데 상관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장미공원 사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휴대폰 안에 이번에 우리 순천박람회 갔는데 왜 신문에 냈어요? 여기 안에요 보여드릴까요? 순천에 가가지고 제가요 장미 다 찍어 왔어요. 출력해드릴까요? 우리가 놀러간 게 아닙니다. 공부하러 갔습니다. 공부. 집행부에서는 어디가면 나들이 가면 교육 목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나름대로 나들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다 찍어왔어요. 이거 몇 종륜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우리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증명해드릴 테니까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감사계장은 실장님이 어떤 상관으로서 물으세요. 문책을 하세요. 제가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그거 뭐 하는 행동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주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라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밖에 도시관리공단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고, 질의는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정리를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오늘 오후 저녁에 총무과도 마무리 끝까지 해야 되겠죠, 그죠. 12시까지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12시까지라도. 위원님들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일로 연기시키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보하세요. 총무과에 시간되면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라 그러세요. 정동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그 감사계장이 아주 불쾌한데 우리 동료의원한테 따지고 하는 게 예. 아니 지금 기장군의 인사가 제가 볼 때 뭐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계장은 제가 의회 온지 3년 넘었는데 한번도 안 바뀝니까, 왜? 뭐 하여튼 군수가 자기 마음에 든다고 안 바꾸고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더구만요, 인사조치를. 뭐 몇 개월 있다가 바꿔버리고. 그 실장님 책임지고 문책을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스웨덴의 엘렉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이 가서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감마나이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연매출이 얼만 줄 압니까? 연매출이 1조 뭐 천억인가 되고 전 세계에 5천여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인데 우리 의회 거기까지 스웨덴까지 가서 그 분들하고 만나서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기들도 투자를 하겠다고 얼마나 좋은 조건이었습니까. 그 분들이 직접 와서 사실 일본의 뭐 지원센터인가 일본에 하려고 하다가 후쿠오카에서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는데 예, 그걸 왜 못 잡습니까? 예를 들면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알라바마주지사가 정몽구 회장 만나러 한국에 옵니다, 유치하려고 현대자동차 유치하려고. 현대자동차 유치하려고. 그만큼 공격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자고 하는데도 군수는 안 하는 그런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고 뭘 합니까? 아침부터 새벽 나와서 쓰레기 줍고 할 게 아니고 예? 창원에 우포늪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우포늪 거기에 아무 것도 없는 거기에 창녕에 넥센타이어 들어와 가지고 그 주위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기장에 방사선의·과학단지해서 단지까지 다 만들어놓고 감마나이프회사 이 회사를 교류만 잘 하고 하면 유치가 될 건데. 그 군수가 잘못한 것 맞죠? 저희 의장님하고 다 만나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와서, 그 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유치를 못 합니까? 실장님, 다시 뭐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 없으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만

정동만위원

그만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뭐, 왔는데도 그 팀을 안 가고 해서 뭐 무산될 정도로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깁니까?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엘렉타는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다른 어떤 기업이라도 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십시오. 기장에 뭐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마칠 시간이 왔는데 실장님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이 감사 중입니다. 아까 감사계장 선서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도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감사계장은 군수하고 동격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의회와 군수와 사이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피해 누가 봅니까? 군민들이 봅니다. 그 다음 기획실에 집행부에서 의회 담당 누가 합니까? 담당계장 누굽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

종복

정종복위원

기획계장 누구세요? 기획계장이 의회 와서 의원들하고 인사 한번 했어요? 내가 기획계장 맡았다고 와서 인사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기획계장이 되게 셉니까? 똑같잖아요. 감사계장이나 기획계장이나 기획실장이나. 기획실장은 명색이 전임 근무지가 의회 아닙니까, 의회. 밑의 직원까지도 이러니. 우리도 많이 참습니다. 이해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더더욱 내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뭔가 일을 가지고 기획계장이 의회 와서 협의도 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뭔가 일을 풀어 나가려고는 안 하고 말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바꾸세요. 군수가 안 하려고 하면 부군수를 모시고 오더라도 와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에 어떤 실장님 보세요. 밤까지 따라다니며 소주 부어가면서 사람을 끌어안고 말이야 욕했다가 또 달라들었다가도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사람을 말이지 그러면 참 정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업무도 우리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고. 군수가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테고. 기획실장부터 마인드를 바꾸고 기획계장도 아직 젊어서 그런 걸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기획계장이 의회의 소통 통로입니다. 통로기 때문에 군수가 뭐라고 하든 부군수가 뭐라고 하든 기획실장이 뭐라고 하든 와서 우리하고 얘기가 안 되면 우리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좀 생각을 바꾸고 아, 군순들 밑의 직원이 이렇게 합시다. 저래 이래 해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말 안 듣습니까? 말도 안 듣는 군수는 그거 안 되죠. 뭔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고 해서 내 마치면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셨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새로 오는 부군수가 누가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부군수하고 체제를 다시 바꿔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얼마 전에 연제구의회에서, 기감실장님 신문 본 적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봤죠. 우리도 그래 한번 실을까요,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명색이 감사계장이 신성한 상임위에서 왜 의회에 도전하는데 인사조치할 용의 없습니까, 예? 지금 기감실장님 봤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홍복

박홍복의원

말씀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사과 안 됩니다, 이거는. 의회 도전이에요. 인사조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디서 의회에 도전하고 있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사 잘 하대. 예? 여기 무슨 기장군에 기준도 없어요. 원칙도 없어요. 순천정원축제 가서도 순천시의회 의원님들 만나가지고 브리핑도 듣고 거기서 같이 정원박람회 어떻다는 걸 저희들이 브리핑 다 듣고 왔는데 그 날 마침 장안발전협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한 것 밖에 없습니다. 성명서 발표할 때 박갑용 사무국장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정원박람회 가니까 이해를 해 달라 분명히 전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외유갔어요, 신문에. 누가 자료 줬어요? 자료 누가 줬습니까, 국제신문에 나게. 예, 실장님 누가 줬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 부분은.

홍복

박홍복의원

정확하게 해야지, 좋습니다. 그거는 모른다 치자 조금 전에 현재 기감실장께서 감사계장의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신문 한 페이지 낼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는 아마 자기가 의회에서 하는 방법을 조금 무례한 것 같습니다. 무례한 것 같고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무례한 것 같고 밖에 나가서 한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질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질타를 일대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물론 발언권을 가지는 그 부분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해명하기 위해서 실수한 그 부분은 내 인정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도전은 맞습니까? 맞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도전이라기보다 자기는 그에 대해서 해명 차원이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따진 건지 그거는 지금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홍복

박홍복의원

해명이라도 밖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예. 충분하게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담당 의원님 방에 찾아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왜 밖에 불편하게 행동해요. 인사조치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한테 사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인사조치하세요! 참, 기가 찰 일이네, 내가 보니까. 인사 잘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

홍복

박홍복의원

잠깐만요. 기감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계속 날이 새면 해는 뜨지만 질 때도 있습니다. 계속 또 지고 있지만. 가슴깊이 맹세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주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기감실장님께서 전문위원에 계시다가 열심히 하겠다고 저한테 몇 번 말씀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지금 현재 이겁니까? 저한테 보여준 이거예요. 예. 톤을 안 높이려 해도 여러분이 현재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현재 기감실장님께서 감사계장을 어떤 사후조치를 내리는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 합시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중단하세요. 소관 업무 현황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공단 공통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58분 기록중지

16시 58분 기록계속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조직현황을 보면 1본부 1실 3팀 해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죠. 일반직이 지금 보니까 25명 정도 되고 무기계약직이 59명, 기간제근로자 259명 해서 한 전체 330명 정도 되겠네요, 대충. 이런 방대한 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요즘 들리는 이야기가 저도 그때 언제 적에 예산 할 때인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민감한 시기니까 이런 인원들 가지고 조직적으로 선거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하고 있죠? 선거운동 잘 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런 방대한 인원들을 가지고 활용하면 잘 되잖습니까. 이사장님은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임기가 다 되어갖고 그렇습니까.

웃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런데 전체 중에서 정규직원은 한 84명 8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간제 그거는 계절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풀 베고 하면 풀이 많이 나고 하니까 기간제 일용들 필요할 때 썼다가 그거 할 때는 쉬게 했다가 그런 정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는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은 공개모집을 하고 기간제라도. 그 다음에 급하게 급히 필요할 경우는 수시로 모집도 하고 원칙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제아래 공단이사장님 선출한다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동만

정동만위원

했는데 성적표 공개 좀 가능할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 성적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랄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할 사항인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동만

정동만위원

자료를 좀 줄 수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점수를 저거 한 건데 저는 사실 거기 참여하지도 못 합니다. 위원들끼리 한 사항이고 위원회에서 바로 군수한테 추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누가 몇 점 어떻게 했는지 그걸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보낸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군수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내용은 그래.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세분을 평가를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 평가점수가 반영이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참고적으로, 임용권자가 참고는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뭐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참고사항 정도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참고사항밖에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 이게 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군수의 어떤 복심에 의해서 그렇게 이사장 선출이 된다면 추천위원회는 형식밖에 더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원칙은 임용권자에게 임용권을 줬고 그 다음 임용추천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여섯 일곱 명 정도가 응시를 했다면 두 사람 이상 더 됐거든요. 그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차 선별을 해서 올렸을 텐데 지금 다행히도 세 사람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세 사람을 그대로 해서 그대로 다 불렀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은 그 정도로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점수 뭐 저희들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죠. 단지 그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저도 점수가 누가 얼마 받았는지 사실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어봤느냐 하면 뭐 점수가 아주 낮았는데 군수의 복심에 의해서 이사장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뭐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꼭 점수를 해 가지고 올려라는 그런 지침도 없고 점수대로 또 임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뭐 하물며 이사장부터 그렇는데 일반 직원들 뭐 군수의 복심에 모두 채용된다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일반 직원들은 우리 공단에서 임용하기 때문에 공단 규정에 의해서 임용을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공단 규정에 의한데 만약 복수 추천이 된다든지 다수가 추천되면 그 뭐 군수의 복심에 의해서 다 채용하고 하겠네요, 보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희 의원님 질의 하나 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질의가 아니고 이사장님하고 실장님에게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주요 업무 현황에 보면 8페이지 2014년도 보면 무기직에서 기능직 전환하는 것 이거 연수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지금 이거 때문에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기 근무하는 사람 무기계약직은 다 시험을 쳐서 이거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라고 기능직으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권장사항도 되고…….

영희

백영희의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마, 그냥 이렇게 해 주세요. 마 그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합니다. 밖에서 말이 많아서.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다 했습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예, 다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백영희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무기직 해서 좀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고 저도 답답해서 이사장님과 통화는 했지만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더군다나 공단에 하면 벌써 이사장님은 연임을 해서 하니까 경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 부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현재까지 정원이 124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대상이 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감사원 감사배정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언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직제상에 예규상에는 기능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고 되어 있는데 기능직을 당초부터 무기계약직을 임용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일반직을 했기 때문에 기능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무기계약직을 전환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능직이 근 57명 정도 58명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당초 무기계약직 채용한지 지금 4년째 접어들고 7월 1일이면 4년 되는데 4년 근무한 사람하고 어제 아래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시험칠 자격을 준다 하면 자기네끼리도 충돌이 생기는 거라. 예를 들어서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지금 같으면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시보도 있고 견습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견습 정도 옛날 같으면 공무원 같으면 시보 정도고 한 1년 정도 지나야 완전한 직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전부터 당초부터 설립 때부터 있은 무기계약직들은 2년 정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러나 2년 정도는 많고 한 1년 정도 이상 되어야 완전히 우리 공단에 내부의 어떤 근무성격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뭐든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보면 공무원도 시보에서 일반직이 되면 1년 정도로 지금은 뭐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도 있고 그렇는데, 그래서 적어도 1년은 해 줘야 그게 좋겠다 노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반 무기계약직이 다 그렇게 해서 어제 아래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4년 있은 사람하고 똑같이 시험을 치게 해 줘 버리면 차이가 좀 변별력도 없어지고 차이도 안 나고 그러면 그거는 오래 있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느냐 적어도 1년은 되어가지고 무기계약직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좀 시험 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노조의 건의도 있고 그래 해서 사실은 1년으로 한 겁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제일 그거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제가 간단히 예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기능직에서 일반직 시험쳐서 넘어가고 그 다음 공무원은 예를 들면 6급 1호봉 같으면 행정직 6급 1호봉이나 농업직 6급 1호봉이나 사회복지직 6급 1호봉이나 기본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단법에 적용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서 사회복지직은 같은 6급이라도 봉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똑같은 직은 다른 직은 봉급이 엄청스레 적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무기직끼리도 같은 기능직끼리도 같은 호봉인데 사회복지직은 봉급이 많고 일반 다른 직은 봉급이 엄청스레 적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라져야 된다 바람직하게. 그러면 그에 대한 기술적인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한 3～4명 정도는 오래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사실은 그런 그래 전환을 해도 안 해도 그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전환하고 싶으면 전환하라 하고 그 다음 하기 싫으면 시험 안 치고 그냥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전환시켜 주는 것도 일제히 그냥 시켜 주면 이거는 어떤 저거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형식이라도 시험을 치자 그러면 시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생산성본부나 또는 시험 전문기관에다가 시험감독 채점까지 전부 다 의뢰를 해 버리자 이래 해서 그러면 과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각 분야가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상식 정도 한 과목 정도로 하자 이래 해 가지고 노조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건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급여를 전부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급료도 저희들은 많이 주고 싶은데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뭐냐면 연간 3.8% 인상이면 총액 인건비 3.8% 그 범위 내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직을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올려버리고 그 다음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 가면 수당관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직으로 되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사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그 정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설명할 기회가 조직개편안에 이어서 바로 할 테니까 그래.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 사항 설명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무기직으로 계속 갈 때 시험을 안 치고 무기직으로 3년 넘었을 때 본인들이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3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월급이 감봉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거기에 대해서 3년 저희들 당초 방침은 시험을 한 3회 정도는 시험 떨어진 사람 그래 1년 되어서 못 치는 사람 미만 되어서 못 치는 사람은 내년에도 시험 한번 쳐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떨어진 사람, 또 못 된 사람은 그 다음에 한번 쳐보고 세 번 정도 쳐서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저희들 생각 같으면 그런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그대로 두되 그 무기계약직을 정원외인력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데 3년 후에 그 확정적이란 것은 지금 확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변동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설득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498쪽까지 부서사무까지 다 같이 질문하세요. 498쪽 부서사무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늘 보면 아침에 오라 해놓고 이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건 우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후에 오시라 해도 되는데 기획실에서 아침부터 오라했는가 모르겠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마칠 날이 며칠 안 남으셨는데도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셔서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마치는 입장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과연 이거 공단에서 갖고 있어야 되느냐, 민간에 위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없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여러 가지 좀 그거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행을 해보고 기록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저거 해야 되는데, 꼭 민간에 위탁해줘야 될 게 있다면 안전행정 지침이 공익을 위주로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위주로 할 때가 있고 그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치에 대해서는 수지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웬만한 업무 청소업무 웬만한 업무는 아웃소싱을 줘야 되겠고, 외주를 주거나 또는 기간제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직은 정예화 해가지고 딱,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97명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기술이 필요한 부분 전기 또는 토목 이런 부분 행정적으로 딱 필요한 거는 직원을 정예화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외주를 꼭 준다하면 주차장 같은 업무는 계속 외주를 줘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건 직영을 해가지고 되지 않겠고, 현재로 봐서는…….

종복

정종복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청소년수련관은 크게 더 이상 개선할 사항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민간에게 주면,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공단 1년 예산이 114억이네요. 올해 보니까. 이게 처음에 공단설립 할 때 예상치하고는 엄청 많이 불었거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청소년수련관에 1년에 연간 그렇게 많이 저거는 안 할 건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데도 보면 복지 쪽은 직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정부의 방침이나, 체육시설 같은 건 전문가에게 넘겨주면 더 운영도 잘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주민을 의식해 가지고 요금을 낮게 책정해 놓은 상태다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도 많이 들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업체 같은 데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하시는 몇 분을 위해서 다른 일반인이 낸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고쳐야 되겠는데 우리 공단에서 고칠 일은 아닌 것 같고 군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마칠 때 다 되신 분이라서 그런 사항을 지금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제 의견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저는 생각을 조금 좀 달리하는데요, 사회복지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가려면 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공단에서 별도로 떼 줘가지고 복지법인으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김해가 그런 방향으로 갈라고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관에다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경상수지로 해가지고 50%이상을 맞추려면 기본설립목적하고는 안 맞아지거든예. 그래서 복지 부분은 그쪽으로 별도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 부분에는 요금도 좀 현실화해서 일반기업 일반인들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요금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좋지만 일반주민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기존업자들이 볼 때는, 업자들 지금 다 망한다고 몇 몇은 그거한 그런 걸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쪽에는 조금 더 올려줘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복지가 좋은데 복지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복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은 지금 법인화 말씀하시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건 어디 주기가 좀 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당분간은 공단에서 이미 맡았으니까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잔디구장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천연잔디구장…….

종복

정종복위원

근본적으로 천연잔디구장을 공단에서 잘못한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저희들은 받아 가지고 잘못됐다고 보기는, 우리가 전문가들 입찰 줘 가지고 전문가 그 사람들한테 이건 어디가 잘못된 거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저도 어제까지도 거기 다시 한번 가보고 했는데, 사실은 누가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겨울되면 처음에 저거 해 가지고 심어 가지고 겨울되면 일부는 얼어죽고 또 보통 이쪽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유달리 추웠기 때문에 아마 일부 손상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던데 물어보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그럽디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비료 많이 주고 거름 많이 줘서 좀 시퍼렇게 올릴 수 없느냐 하니까 요렇게 키워나가야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지금 시퍼렇게 하면 비료주고 그거하면 약치고 하면 시퍼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요 정도로 요렇게 나가야 그게 맞고 지금모래를 뿌려놔 가지고 어째보면 가운데 잔디가 빠진 것 같이 보여요. 저거는 왜 그러냐니까 그 위로 옆에서 번져나가 가지고 잔디가 활착이 돼 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문가들 시공업체들 이런 사람들은 다 비슷한 얘기하겠죠. 근데 문제는 준공을 하고 지금까지 몇 달입니까. 전혀 이용도 못 하고 장비도 없고 재료도 없는 공단에다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업자가 책임을 지든지 우리 군에 그걸 맡았던 분들이 책임을 지든지 이건 져야 돼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공단에 안 넘어가고 있으면 집행부에 좀 따지든지 하겠는데. 하여튼 그게 새롭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이고 장비고 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장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장비를 사가지고 우리가 직영관리를 하면 그 장비 값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줬는데 용역하는 기관에서 장비까지 대가지고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관리 위탁을 줬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관리 입찰을 줬습니다. 입찰을 줘서 관리위탁…….

종복

정종복위원

얼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게 한 1억 정돈가. 그 천연잔디도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도 5, 6년 후에는 5, 6억, 갈라하면 한 5, 6억 들거든예. 가격이 들어가는 경비는 비슷비슷한 결론적으로 그런 결론이 생깁디다. 그런데 지금은 용역 줘놨기 때문에 한 8월, 늦어도 7월 중순 내지 8월 되면 정상적으로 저게 안 되겠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던데예. 저희들도 최대한 정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특별하게 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조직개편주요사항에 핵심업무 무기계약직을 이제 기능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무기계약직이?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그건 요 다음 조직개편안 협의할 때 이사장님이 설명을 다 해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러면 됐고예. 월드컵빌리지 수탁운영 이 부분은 저는 잔디가 지금 상황 저렇게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게 사계절잔디라서 항상 녹색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금잔디 같으면 겨울되면 색깔이 저렇게 되잖습니까. 기존 저렇게 되는데, 저거는 사계절잔디 아닙니까, 그죠. 항상 녹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게 한달이면 금방 다 녹색이 된다고 하더만 지금 또 똑같이 저래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 몇 월달에 했죠, 6월달에 했습니까? 식재를?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정확한 건 저희들이 모르겠고 우리가 받은 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1월달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 6월달부터 해가지고, 저게 겨울이라고 저게 엄청 겨울이라고 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제주도 골프장 이런 데 가면 그 추운 데도 그게 죽고 이런 게 없거든요. 색깔이 변해서 저렇게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서울 쪽에 있는 잔디가 전체 다 춥다고 색깔 변하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벌써 이렇게 공단이 맡기 전에 벌써 저렇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은 걸 공단에 문제가 관리소홀해서 공단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 같고요. 관리가 저게 살기는 사는 겁니까? 아니 산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믿지를 못하겠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어제도 제가 가봤는데 걱정할 정도로 크게 그거한 거는 없습니다. 어제는 또 모래를 가운데 뿌려가지고 더 그거 하더만, 그래서 비가 오는데 왜 저러나 하니까 저렇게 장마철에 저래 해야 정상적으로 뻗어나가서 된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답답해서 서생에 가면 간절곶에 천연잔디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거기도 보고 왔는데, 거기도 물어보고 보고 하니까 군데군데 그거한 데가 있고 지금도 겨울되면 아무래도 누렇게 그거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 얘기를 합디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파랗게 이래 그거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정상적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면 잘 파지고 그거해지고 그래서 뾰족하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골에서 아주 천천히 기르듯이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길러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도 요소비료 줘버리면 새파래지거든요. 그래하면 안 좋느냐 하니까 그래하면 못 쓴다고 그러대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식재를 하고 나서 보통 한 2개월 정도 되면 파랗게 해서 그대로 운동장 사용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 그걸 사용도 못 하고 저게 죽어갖고 색깔이 저렇게 있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파랗게 되는 거는 언제쯤 파랗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지금 가보면 많이 파랗습니다. 파랗는데. 그 사람들 관리자 얘기는 7월 하순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저게 안 되겠나.

동만

정동만위원

7월 하순되면 사용 가능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그런 얘길 합디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박정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계시고, 속기 잠시 중단시켜주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미래전략과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기록중지

17시 31분 기록계속

17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