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방희원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14일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외 6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조례안(정미영의원 외 6인 발의)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금정구민을 위하여 늘 수고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영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금정구 에너지 조례안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일자리경제과의 지역경제계 직원과 기획감사실의 조직법무계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금정구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금정구민의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적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조례안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정미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는 굉장히 우리 구의 상징적인 의미 조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본 게 제3조 정의부분에서 1항4조에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감상 표현이 조금 그 대상자들에게는 또 다른 억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용어의 순화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또 이렇게 낙인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예, 김남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얘기가 제3조제1항제4호와 제7조에 두 번 나옵니다. 에너지 빈곤층하고 비슷하게 사용되는 내용이 에너지 소외계층이라는 말을 최근에 들어서 겸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요즘 컴퓨터가 발달되어서 네이버 국어사전에 에너지 빈곤층 그리고 에너지 소외계층 둘 다 언어를 입력해서 검색해봤을 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의미는 국어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규정은 국어사전에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에너지빈곤층이라는 말이 사용되게 된 계기가 2005년에 전기세를 못 낸 소녀가 집에 촛불을 켜놓고 살다가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 아이 덕분에 아마 에너지빈곤층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여서...
남희
김남희간사
예, 그때부터 생긴 신조어 같은데...
미영
정미영의원
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너지빈곤층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해서 이것이 법률이나 이런 데서도 공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갈등을 느껴서 빈곤층을 쓰는 게 맞을지 소외계층을 쓰는 게 맞을지 고민했는데 정부기관이나 이런 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이 에너지빈곤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희
김남희간사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것이 우리 조례상에 있다면은 이 용어 정의부분에 8항2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기에 신 에너지 재생법에 따른다’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어감상 불쾌한 용어를 정의상에 이렇게 넣을 필요가 굳이 있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나열하지 않더라도 여기 맨 마지막 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첫 정의에서부터 이렇게 저는 그 어감을 빼도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항이 없다면 또 다르겠는데 애써 정의하지 않아도 거기에 따른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대상자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그 대상자가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딱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빈곤층이나 에너지소외계층이나 다 어떤 혜택을 좀 드리고 싶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생각이 출발이 되었고, 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1항에 규정이 되지 않은 용어의 경우에는 에너지법과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촉진법에 따르겠다는 얘기로 규정을 한 것이고요. 글쎄 제가 다른 구나 이렇게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서 했던 조례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에너지빈곤층이라는 말을 해서 이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꼭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고치시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 일반적으로 널리 검색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느 용어로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도 조례를 만들 때는 용어나 내용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생각과 또 김남희위원님 말씀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저도 같은 고민을 용어를 쓰기 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이 조례안 중에서 가장 우리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주목해야 될 조가 제12조인 것 같습니다. 제12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공공부문 전기절약 에너지절약에 관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영
정미영의원
일자리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에너지 건물관리 부분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청사나 각 주민센터 동 부서별 전기관련 에너지 목표관리계획 같은 업무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하절기 냉난방 온도 제한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문화회관 복지관 같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청사 LED 조명 바꾸는 것은 또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각 과별로 우리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특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내려오는 에너지관리계획에 따라서 계속 에너지 사용량 추이 지켜보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업무의 근거는 저탄소녹색성장조례 제6조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저탄소녹색...
미영
정미영의원
조례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나요?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요. 금정구.
미영
정미영의원
예.
희원
방희원위원
거기 제6종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 추진 조항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조례 제12조항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뿐만 아니고 거의 유사한 내용을 이 조례에 담은 이유가 있었을 건데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의원
지금 그 조례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예.
미영
정미영의원
금방 몇 조라고 말씀하셨죠?
희원
방희원위원
6조...
미영
정미영의원
조례를 만들 때 한번 읽어본 적은 있고 이 조례를.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오지 않아서 위원님이 주신 조례를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을 봤을 때 위원님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는 제가 안 제12조에서 공공부문 에너지시책이라고 말한 것과 내용이 좀... 거의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문맥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용어만 조금 다르지 거의 한 80% 이상은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정미영위원님께 그 조례와 기존에 에너지 관련 그 조례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미영
정미영의원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올렸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12조에 굳이 넣으신 이유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정미영위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기존의 에너지법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법이라든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에너지 조례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라든지 큰 개념을 다 포괄하는 그런 어떤 선언적 의미의 조례를 만들고 싶어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큰 틀 안에 각 에너지 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미영위원께서 올리신 이 조례는 어떤 큰 틀의 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큰 조례로 보고 기존에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조례는 각 구체적인 에너지를 조금 더 세분화 한 것으로 보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너무 이해를 많이 했나요?
미영
정미영의원
아닙니다. 아니고, 말씀을 다 하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를 받고 지금 다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 내용을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오셨겠지만 저탄소녹색성장조례에는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 청장은 건물 도로 등에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보급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혹은 내용들이 쓰여 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조례라는 것은 사실 저는 에너지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것을 과연 에너지조례로 할 것인가 에너지 기본조례로 할 것인가 에너지 관리조례로 할 것인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녹색성장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일부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아마 이것이 에너지 조례가 좀더 상위 개념의 조례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조례가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경위생과 조례에 보면 환경기본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고 또 초록삶터 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조례가 있듯이 환경에 관한 기본조례를 정해놓고 그 밑에 또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어놓은 그 체계처럼 이 에너지 조례도 그런 식으로 체계를 세워놓으면 이렇게 혼란이 없고 이것이 똑 같은 게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하지 않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례 제목을 아까 에너지 관리 기본조례 내지는 에너지 기본 조례 이런 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아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조례들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조례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 내에서도 강동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조례라고 저랑 똑같이 되어 있고 강남구 광진구 성동구는 에너지 기본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로 넘어가면 경기도는 에너지 관리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상당히 고민했어요. 기본이라는 말을 붙일까 관리라는 말을 붙일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런데 기본이라는 말을 붙이든 관리라는 말을 붙이든 이것이 포괄적이거나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 에너지로 가자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이라는 말을 붙이거나 관리라는 말을 붙인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합의를 하셔서 기본을 붙이자라든지 관리를 붙이자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내용에는 사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 조례를 만드는 거나 에너지 기본 조례를 만드는 거나 에너지 관리 조례를 만드는 거나 그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방금은 법 조례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중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심사하면서 법적으로 조항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각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각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에너지 관련해서 그것을 담당하고 다른 과에서는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부서마다 개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A부서에서 하는 일을 B부서에서 전부 다를 안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방희원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저도 에너지 조례안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선언적 의미라든지 기본틀에서만 그거하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또는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대로 세부업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명시가 안된다면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조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각 과마다 개별 업무를 하지만 그 에너지 시책이라는 전체 틀 안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주무부서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릴까하다 말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생겼을 때 부서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건축과에서 하고 또 복지지원과 공원녹지과 다 다르잖아요. 각각 과마다 개별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것은 행정편의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어린이에 관한 부분이니까 총괄해서 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주무부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도 각 과마다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만 총괄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업무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방희원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한 서너 개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부서의 어떠한 개별적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좀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죠.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부서에 있는 개별법하고 전부 다 연계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우선 간단하게 8조에 보시면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고효율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에너지’라는 단어가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에너지 고효율건축물’ 아닐까 싶은데...
미영
정미영의원
이 조례에서 계속 지금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제2항에도 첫 모두에 에너지 고효율건축물 확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인영위원
1항에도 에너지 고효율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고...
미영
정미영의원
3항에도...
박인영위원
정식 명칭이 사실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번 수정하는 과정에서 단어 하나가 누락된 것 같은데 이것 저희가 자구수정을 통해서...
미영
정미영의원
자구수정을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고효율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문구에 에너지 절약이라는 말이 나와서...
박인영위원
하지만 이 고효율이 어떤 고효율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조금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나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박인영위원
이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면서 좀 바르기로 하고요.
미영
정미영의원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7조 에너지 계획 보시면 사실은 구청에서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고 구청장이 권고규정으로 만들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해야한다’라고 강제로 하시는 것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쨌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 문구를 다듬으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미영
정미영의원
지금 위원님의 질문 속에 사실은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강제규정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아까 방희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발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통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 그리고 업무의 과중화 등에 대한 고뇌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얘기를 장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첫 단추를 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반대 속에서 첫 단추를 억지로 끼우는 것 보다는 첫 단추를 끼워서 뭔가 한 발이라도 내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에너지에 관련된 관심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많은 언론이나 많은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관련된 많은 법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연하지 않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실제로 여기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보다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현황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구가 할 일과 그리고 다른 주체들이 할 일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하고 발의하신 정미영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실...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 단계씩 준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실 의사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우리가 에너지에 관련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조례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총망라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박인영위원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총체적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인영위원
어쨌든 이것이 시에도 에너지 조례가 만들어지고 다른 구에도 아마 저희 구를 따라서 에너지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시 조례도 보면 시에는 에너지 이용 개발 등에 관한 조례로서 두 장 반 정도 됩니다. 시도 사실 보면 아마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원전 관련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가 현재 이슈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래야지 이 조례가 현실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조례안을 보면서 사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절약하는 파트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친환경적 에너지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미활용 에너지라고 하는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에너지를 잘 개발해서 발굴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에너지 계획에 보면 미활용 에너지 개발과 사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다른... 에너지 조례가 서울 지역에 아마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이나 제주를 비롯해서 성동구 중랑구 강남구 등은 다 이 에너지 계획에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과 사용을 위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 내용은 에너지 계획에 넣어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넣는 것이 전체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정미영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예, 지금 에너지 계획 내용을 보면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서 부산시의 경우에도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내용하고 제가 지금 발의했던 내용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조례에서 부산시에는 있지만 저에게 없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 사용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물 산업 수송 등에 대한 에너지 이용 효율에 관한 개선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실은 부산시에는 있거나 하지만 다른 데는 있지만 저희 내용에는 다 빠져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인영위원
특별히 뺀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영
정미영의원
그리고 부산시에는 없지만 제가 또 넣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가 또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말고 아마 다른 내용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넣으면 더 풍부해지는 것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7조제2항제2호를 한번 보시면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에너지 시책이나 혹은 관련 사업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은 포함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제가 오픈을 한 사항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을 더 담을 게....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부산시에서 말한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감소라든지 이런 내용도 넣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 담을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놨는데 꼭 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넣는 게 훨씬 더 풍부할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박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잘 들었고 정미영의원님의 답변과 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예.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8조 9조 보면 건축물 신축 할 때는 건축과에서도 에너지 합리화에 의해서 허가 지침이 있죠? 법이 따로.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권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이 법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를 담당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실무적으로 의논하면서 건축과에서 협의해보니까 자기들이 이 조례가 있어도 별 관계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왜냐하면 8조에 보면 ‘개보수 시 건축주에게 시공토록 유도한다’ 이 말은 개보수 하는데 누가 관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일정부분은 개보수도 승인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개보수 하는데 신고 합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리모델링 하는 것도 신고하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리모델링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개보수는 신고를 하고 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리모델링은 주로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굳이 시공사한테 유도한다는 말은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8조나 9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건축과에서...
진국
서진국위원
건축과하고 좀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 조항이 있어도 업무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기존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그렇게...
진국
서진국위원
제 생각에는 8조나 9조 예를 들어서 13조까지 다 각 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에너지 시책으로...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과하고 좀 서로 공유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의원님 제9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 및 일반 부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의원
그 유사한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위원님한테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고민했던 게 지금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게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정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친환경 건축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경우를 봤을 때도 이런 게 우리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서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오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리고 지금 이 조례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름 위원님들 책상 위에서 제가 아마 한 달 전쯤부터 이 안건을 책상 위에 다 올려드려서 의견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관련 부서에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일자리경제과의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법무담당 측하고도 나름 많은 기간을 두고 서로 협의를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구청장이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대규모 아파트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으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구청에서 실지로 건축을 허가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 정도 선이지 새로 어떤 기준을 정하거나 해서 우리구 나름대로 뭐를 적용하고 하기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 일은 사실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나 정부나 아니면 광역시 차원에서 건축법에 어떤 새로운 친환경 건축 기준을 정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것에 맞게 허가할 때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구청에서 거창한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 오늘부터 8월30일까지 고강도 에너지 절약대책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 계획 상당히 그 내용이 고강도잖아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시행이 되도록 계획 세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세워놨고요. 지금 금주 오늘 1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도단속이요. 주2회씩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박인영위원님이 좀 정리를 하셨지만 이것이 사실은 산업통상부라든지 이렇게 정부나 국가차원에서 내려오는 그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는 일만으로도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벅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하고 있고 하니까 아까 장기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기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금정구의 에너지 계획 전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청사진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전혀 안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상에 있는 포괄적인 것 전체를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기는 구청단위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건축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정구청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층건축물 21층이라든지 상업지역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부산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는 금정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마 위원님도 조례안을 많이 심사해보셔서 알겠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 그 요율을 일정 요율 예를 들어서 10%나 15% 내에서 지방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건축물 기준을 정해서 구청장이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라든지 재산세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도 얼마든지 친환경 건축물을 구청장이 유도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또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청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얼마든지 금정구 내에도 친환경 건축물 혹은 요즘 에너지 제로의 건축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에게 사실은 오픈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아마 만들 수 있다고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과 제가 다시 그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그런 건축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건축 관련 상당한 전문가들과 환경관련 전문가들 또 담당 공무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친환경 건축기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구청장이 이것을 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과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항하고 3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2항하고 3항인 것 같거든요. 2항하고 3항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구청장이. 그러나 구청장이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뭘 운용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조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정구에는 아마 금연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천변에 내려가서 담배 피우면 위법입니다. 조례에 위반이고요. 그리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 위반이고 위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그 위법과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예산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례를 우리 손으로 통과를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요.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에너지 조례처럼 상징적인 조례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조례를 만들고 언젠가는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여서 그 조례를 현실화시킬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협의해가지고 내가 강제규정으로 하고 싶어도 혹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서 오픈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정구가 지금 선도적인 입장에서 에너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에는 지금 에너지 조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마지막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6조에 구민의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은 안정적으로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구의 에너지 계획이나 시책수립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의원
위원님 그러면 제16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밖에 에너지 관련 분야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놨지만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오픈을 해서 에너지에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과대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딱 잘라서 지금 에너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었다고 그러면 일반 구민이 아무리 관심이 있다고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한 학식이나 그런 것을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시책이나 어떤 부분에도 우리 구민들 누구나 관심이 있다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권리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없거든요.
미영
정미영의원
아 그러면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6조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 시책에 참여하는 게 참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박정운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방법으로 오픈을 하면 좋겠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그 방법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미영
정미영의원
저는 위원회도 있고 또 백서가 있어서 접근도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여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상대방을 판단해서 정미영의원은 에너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빠지라고 얘기하면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나중에 정회를 하고 이 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권리를 줬다 그러면 그 권리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보장이 지금 여기 조례에 어느 부분이든 향후로 시책을 어떻게 하든지 규칙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방법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정미영의원님 에너지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보면...
미영
정미영의원
어디에 계획이라고...
진국
서진국위원
7조 에너지 계획...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말은 이것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보면 도지사 시장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도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의원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경우에는 금정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금정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에너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 시책과 계획의 차이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용합리화법에 보면 계획이고 계획은 도지사와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시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시책과 계획이 뭔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겸손하시고요. 그런데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책의 일환으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실시계획은 구에서 이렇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라는데 이것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하면 시에서 할 부분인데 구에서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미영
정미영의원
예, 그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라 해서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하더라고요. 거기 제1호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도 포함이 되고 2호를 보면 구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전에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시에도 에너지 조례를 새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개정을 한다든지...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에는 조례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 개발 등에 관한 조례가 한 장 반 조금 안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보니까 이렇게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가 가장 요 근래 5월16일날 일부 개정된 조례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 조례하고 처음에 우리 지금 하는 조례하고 유사한 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구에서도 일하기 편할 건데 시에서도.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아무 행동도 안 취하고 있는 겁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에도 보면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하여 정미영의원 구청간부 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정미영의원입니다. 참 이렇게 위원님들 제가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늘 조례를 심사하다고 오늘 또 입장을 바꿔놓고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답변을 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네요. 참 역지사지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위원님들이 또 제가 이렇게 제안한 조례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이렇게 뜨겁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봐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정운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좀더 나은 조례가 되기 위한 그런 의미의 생각이시니까 이 정회 후에 이렇게 내용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든지 하면 저는 그 조정에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좋은 의견을 많이 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조례를 만들 때까지 정말 여러 가지 토론과 협의 거치면서 도와주셨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1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간사 김남희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조례안 제명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4호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정의는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4호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로 하고, 안 제9조제1항을 삭제하며, 2항 3항은 1항 2항으로 하고, 안 제22조제1항제4호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을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김남희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조례안은 김남희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미영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간 관계상 오후에 처리하기로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황좌연 도시안전과장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황좌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신 박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황좌연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기금 집행계획을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성 토지관리과장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정성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4조 구성에 보면요.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세부 대상자들이 다섯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내라고 했을 때 공무원 동장 변호사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씩인지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임의로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보통 공무원이나 동장은 전체 성원의 과반이 넘지 않도록 공무원이나 동장 이런 분들은 몇 명인지 제한을 하는 게 위원회 구성의 일반 관례인데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으셔서 특별히 사유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공무원을 특별히 제한한 것은 위원장은 주로 공무원이 되고 소관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실과장 그 다음에 소관 국장 그 다음에 판사 해당 법학 관계 이런 사람들을 정하도록 본법에서도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법에서도 좀 중복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영위원
보통 이런 조례를 할 때는 구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나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위원회 위원의 위상을 감안할 때 아마 5급 이상은 되어야 위원의 자격이...
박인영위원
예, 당연히 5급 이상 그러니까 급수의 문제가 아니라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업무상 관계가 없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이것은 특별히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은 위원장 그 다음 부위원장이나 그 다음에 해당 국장 해당 실과장 그 다음에 건축이나 건설 쪽에 좀 자문할 수 있는 위원 이 정도로 구청공무원은 아마 그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명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조계에 청산관계 이런 것 법조계 쪽에서 지명직 위원을 하도록 또 권고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금정구 다른 조례 위원회 구성에 관례적으로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를 좀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지구 해당 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는 밑에 제5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해당지구 동장님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지금 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뒤에 보면 또 경계결정위원회가 보면... 경계결정위원회는 보면 인원이 또 11명으로 더 많습니다. 지구가 지금은 올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남산1지구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남산지구에 해당 동장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위원이 됩니다만...
진국
서진국위원
사업지구 동장님은 바뀔 수가 있겠네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구가 여러 군데 여러 동에 할 때는 지구마다 그 부분에는 그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좀 여유 있게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니까 사업지구 동장님은 임기가 2년이 될 수가 없겠다 그렇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동장이 바뀌면 또 당연직 위원으로 바뀌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그런 식으로...
진국
서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하여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본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유사한 내용을 전국 시군구 거의 작년에 시범지구를 빼고는 올해 지금 상반기 중에 전국 시군구가 다 동일하게 또 자치단체별로 시범지역을 전부 설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업무입니다. 지적재조사를 올 하반기에 당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경계결정위원회도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될 시급한 사정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지적재조사법은 지금 당장은 법이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기간도 포함해서 또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국가사업으로서 우리나라 국토를 디지털식으로 재구성한다는 중차대한 앞으로 업무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그때그때 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충분히 설명도 드려서 진행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11시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3항제1호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련 업무 국장 및 과장’으로 안 제12조제3항제2호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을 ‘관련 업무 국장 및 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인영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각 부서의 실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관행적인 질문과 답변을 피하기 위해 본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대비 집행 잔액이 20% 이상 남은 항목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상세한 서면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각 부서는 20일까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자세히 기술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책질의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6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총괄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세입에 관한 부분 총괄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한번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매년 결산검사를 우리가 결산 승인하기 전에 결산검사 위원들을 추천받아서 결산검사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놓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의견서 나온 내용들을 국과장님들 한번 다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훑어보면서 2010년도 11년도 다양하게 어떤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들이 항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권고사항들이나 지적사항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들 중에서 부서에서 수용하기 힘든 그런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들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어떤 수용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그러면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금 지적되거나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은 향후로 지금 변동이 되고 또 수용이 되고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 답변이 없으시니까... 국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박정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매년 보면 결산검사에 2,3년 보면 일부는 계속적인 반복되는 사항들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예산 편성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건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그 이전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2010년 2011년 그리고 올해까지 대부분 지적사항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참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저희가 본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거나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가 수용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좀 수용을 해서 참고를 해서 본예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4페이지 내용에 보면 지금 두실공영주차장은 연 1600만원을 납부하고 있고요. 수수료를 납부하는 곳이. 그 다음 온천장 북측 방면 공영주차장은 연 1억9600만원이 납부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자의 실질적인 수익 및 비용에 대한 파악이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내외부적 요인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운영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 관리자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당초 계약했던 요구한 사항에 맞춰서 하려니까 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위탁비용과 실지로 본인들이 얻는 수익과의 어떤 연관성 관계가 사실은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하철주차장에 보면 카드로 결재하는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종이를 빼가지고 나중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주차장이 있죠. 두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재무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운영하기 나름인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투명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왜냐 하면 위탁 받은 사람이 제대로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물론 운영하는 기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취득을 할 때 기계적으로 딱 되면 아주 믿음성이 있다든지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기를 한다 해서 제대로 하면 정확한 자료가 되는 것이고 수기를 속인다든지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을 평가할 때는 일반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탁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다 받아들이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이 표에 의하면 온천장 북측... 온천장 지하철역 말씀하는 것 같은데 온천장 지하철역 북측방면 공영주차장이 현재로 최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 주차장 맞죠?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런데 이 주차장이 카드로 결재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주차장이 카드로 결재하는 시스템이 아닌데 그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는 대부분 지금 카드로 결재 하고 있던데.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 당초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에 관제시스템이라고 그러던데 그 관제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카드로 할 수 있는 그 기계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의 차이인데 그 당시에는 기계를 안 넣고 제가 오늘 마침 의회 관계없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겁니다. 카드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6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복지지원과장님에게 질문 을 하나 하겠습니다. 19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냉방기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191페이지 보면 유치원 및 민간어린집 같은 경우는 난방비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난방비 및 냉방비가 같이 지원이 되죠? 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런데 왜 지역아동센터는 냉방비만 지원이 되고 난방비는 지원이 안 되는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센터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다른 여타 기관에 비해서 지원이 좀 많이 적어서 애를 먹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다음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은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64쪽에 보면 맨 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72만원 잔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이것이 중식비하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통상적으로 지금 19명에서 22명 정도 근무합니다. 그런데 결원이 생기면 제때제때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중식비...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11명에서 20명은...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22명 정도...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결원은 언제 생긴 겁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결원은 근무기간이 끝나면 바로 보충이 안 되니까 인력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충원이 안 되는 거죠.
희원
방희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도 이러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67만원 남아 있고요. 그 다음 공원녹지과도 698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233쪽이지만.... 도시안전과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이 또 1억10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 공익근무요원의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총괄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공익근무요원 관리 관련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각 과별로.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봉급이나 이런 분야는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과에서 며칠 동안 충원이 안 됐다든지 이런 관계로 조금 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의 것은 남아 있는 금액은 봉급분야가 아니고 보상금 장애 사망 재해 보상금으로서 보험금 종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성으로 연말까지 삭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매년 이것은 남아도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는 각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올리면 그것을 정리해서 병무청에 전달해서 공급을 받는 그 역할만 하고 월급이라든지 이런 점심값 같은 보상 이런 돈과 관련된 것은 각 과에서 알아서 하십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봉급 관련 예산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희원
방희원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6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월동대책비하고 취약계측 교육장려금이 왜 이렇게 남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800만원 중에 355만원 남은 것 말씀이지요?
희원
방희원위원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말고 그 밑 부분에...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 월동대책비가...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교육 장려금하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시비로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시비특별지원사업입니다. 월동대책비는 모부자가정에게 384세대에 10월20일날 5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고 교육장려금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중학교 376명 고등학생 605명 981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남은 차액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금정구에 이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차상위 자활사업대상자하고 우선 돌봄 차상위자 이것은 대책이 정해져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돈 내려주고 우리는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위원
처음에 저희가 우리는 취약계층이 몇 명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일단 해마다 그것이 작년에 감안해서 내려오지만 일단 예를 든다면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서 세부적으로 차상위 자활사업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명단을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자면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서 세부적으로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등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명단을 확인해보면 384세대가 되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재학생을 교육장학금을 줄 때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981명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저는 이것이 예산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아서 혹시라도 제외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고 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국 소관 228페이지부터 262페이지가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337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4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393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결산서 415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질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14시4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운의원 외 6명 발의)
14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뢀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운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뢀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안 제10조 센터장의 선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요.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는데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이 임의적으로 선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정운
박정운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쉼표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내용이 모호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이 됩니다. 충분히 해석상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으로 쉼표 위치를 이동해 가지고 센터장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거기에서 끊어져가지고 이 전제가 아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총괄한다는 전제를 두고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구청이 할 때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리고 법인이 선임하고 어쨌든 다 공개모집의 범위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운
박정운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콤마 위치를 응모한 사람 뒤에 중에서로 옮기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수정해서 나중에 저희 위원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제9조 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이죠?
정운
박정운의원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 자원봉사센터를 체계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 커다란 전제조건이 센터장이 상근을 원칙으로 해서 좀더 이렇게 책임감 있게 센터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센터장의 상근 원칙을 하나 추가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박정운의원
예, 그 얘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예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현행대로 자원봉사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부산시 전체로 봐서도 유급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 관계상 지금대로 자원봉사를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1억3300만원입니다. 국비가 60% 구비 시비가 20%씩 1억33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 예산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급이다 뭐 이렇게 하기 보다는 소액으로라도 활동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수탁법인에서 여유가 되어지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탁법인에서 여유가 되면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구청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당연히 구청에서 하고 수탁법인에서 센터장한테 판공비 조로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수탁법인 하고도 조금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다음에 또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센터장 자격요건을 보면 자원봉사 관련 학과라고 했는데 자원봉사 관련 학과 그런 게 무슨 과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박정운의원님께서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정운
박정운의원
지금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지침 상에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학과 자원봉사를 전공으로 하는 자원봉사 학과나 자원봉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는 학과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든 자원봉사학과라는 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교과목으로 그러니까 수강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필수이수항목으로 선정을 해놨다 그러면 그 관련 학과를 이수했다고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부산에 자원봉사학과 하는 데가 많이 있는가요?
정운
박정운의원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격요건을 보면 조교수이상 (3년차 이상 된 A)사람 아주... 쉽게 말하면 고급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아까 우리 방희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봉사한다는 개념 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의 금액을 봉급을 줌으로서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에는 급여를 주는 센터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산 관계상 부산시 동구하고 사하구는 구에서 직영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공무원 임금을 받고 있고, 북구하고 기장군에는 구청에 법인화 해가지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는 거의 없거든요. 예산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려고 하면 수탁법인에게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가지고 센터장이 좀더 책임의식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박인영위원께서 질문하신 10조1항에 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그 부분에 공개모집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한다는 것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누구나 구청장이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정운
박정운의원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사람들이 다섯 명이고 세 명이고 오면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무슨 전문성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여러 개 항목 중에서 그 사람들을 채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점을 받은 사람과 그 두 번째 점수를 받은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선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최고점을 받은 사람을 선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운
박정운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넣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법적인 법 구성 조례 구성에 대한 의견으로서 이야기가 나온 게 여기에 조례안으로 넣기 보다는 세부 시행규칙으로 공개모집 한 사람 중에서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적인 방법을 거쳐서 그 중에서 어떻게 선임하겠다는 것은 지금 해당 과하고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수탁업체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시행규칙으로 만들라고 제19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시행규칙은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다 그러면 세부적인 시행규칙들은 바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제6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조2항에 보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명 중에 자원봉사 관련 일을 하시는 시민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인 것 같은데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대표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단체들의 대표자를 의미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단체에 그냥 대표 격으로 한 명이 참여하면 되는 건지?
정운
박정운의원
그것은 해석에 대한 모호성이 있기는 한데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열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영위원
저도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의원
꼭 대표자가 아니라도 그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래서 못을 박아서 대표자라는 말을 안 쓴 겁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해석은 사실은 단체 회장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대표자가 아니라 단체를 대표하는 이...
정운
박정운의원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표라는 말은 해석상의 모호함이 있으니 이것은 약간 문구를 좀 다르게 했으면 싶은데 ‘자원봉사단체 관련자’라든지 ‘대표할 수 있는 자’라는지 이렇게 문구를 조금 다듬어도 되겠습니까?
정운
박정운의원
예.
박인영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6조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1항에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항에 대해서 다만부터 뒤에 운영할 수 있다까지 이 항목이 사실은 너무 포괄적으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운
박정운의원
어떤 오해를 말씀 하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부정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은 구청장이나 이런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사실은 직접 운영하겠다는 그런 선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오해와 잡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그 경우의 수를 반드시 조례에 기록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박정운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19조4항을 보게 되면 상위법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포함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상에 어떤 규제를 둔다 그러더라도 상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규정을... 그러니까 그 규제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문구를 그대로 지금 받아온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하여 박정운의원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제가 원래 의도했던 부분보다는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향후로 운영지침이나 민간주도로 이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예산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않아주심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 조례가 어떤 해석상에 모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가해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15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 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장에게 자구 정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 정리하여 본회의 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