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가족행복과장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주민복지국장, 재무과장, 가족행복과장은 사무실에 대기하시면서 해당 과 순서에 맞추어 본회의실에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6번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이 해양레포츠 센터 건물 관리 운영 조례가 아니고 테니스장 또 송도 체육센터 시설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하는 거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테니스장 운영 조례는 폐지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폐지시켰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조례는 폐지할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스포츠 센터는 없고,
주정
엄주정위원
조례 있다 아닙니까, 사용료하고 다 규정되어 있다 아니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여기 다 통합을 해서 다 넣었으니까, 그러면 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폐기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다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없어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할 때,
주정
엄주정위원
제정할 때 언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 조례로 해 가지고 통합을 다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 조례 통합 조례치고 좀 뭔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게 조례 원 조례는 있고, 지금 이것은 별표 안 있습니까? 조례 내용이 아니고 별표에 지금 해양레포츠 센터만 붙이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없어졌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원래 조례가 없다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없고, 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없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넣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정
엄주정위원
전에 있던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조례를 다 없앴으니까, 거기에 있던 조례들을 다 여기에 통합해 가지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통합해 가지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주정
엄주정위원
테니스장을 지금 직영하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위탁할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느 법에 근거에 의해서 직영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저번에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관리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존 제정된 조례 내용을 갔다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별표에 있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레포츠 센터만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만 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하고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레포츠 센터의 영업시간하고 요금만,
주정
엄주정위원
나와 있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별표에,
주정
엄주정위원
테니스장 운영 조례는 없어지고, 통합 조례에 다 올라갔다 아닙니까.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전에 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무자격 관리자가 한 사람 있죠? 자격이 있습니까? 테니스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민간인이 해도 되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직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꼭,
주정
엄주정위원
관리인이 자격증 없어도 됩니까? 내 이야기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레슨비를 받아 가지고 챙기니까 그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물어볼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레슨비 받아 가지고 입금을 시키고, 그 분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고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레슨비를 받아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특히 서구청이라는 개인, 한전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엄주정이가 테니스장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되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을 레슨비 자기 마음대로 책정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규정이 없이 조례를 만들면 됩니까? 조례에 그런 명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해양레포츠 센터 조례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죠? 직영하려고 하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위탁할 것이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위탁했을 때,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여기에 해양레포츠 센터 거기는 렛슨비 안 받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해양레포츠 센터는 지금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체험하고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윈드셔핑 같은 것은 교육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주정
엄주정위원
교육이 레슨이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레슨이다 이런 뜻이고, 체험은 타기 위해서 간단하게 조금 지도하에서 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해양레포츠 센터에서 교육 레슨하면 돈 받고 하듯이,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레포츠 센터도 자격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수영교실에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수영장에는 지금 시 체육회에서 하는데, 그것은 전부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죠. 테니스장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레슨비를 받아 가지고 입금시키고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든지, 교육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조례 따로, 운영 따로 그리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물론 무료 강습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자격 있는 사람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격증,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테니스장,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의원
무료강습,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무료강습 같은 거는 주민들한테 할 때는,
주정
엄주정의원
그런 실적 없던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니, 있습니다. 그거는,
주정
엄주정의원
그러면 그 강사 인적 사항도 나오겠네요. 자격증 현황도 나오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자료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지금 운영하는 방법은 안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을 하든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갖출 건 좀 갖추어 가지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잘못하면 과장님의 신상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에 한번 내가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지금 보니까, 고쳐 가지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좀 자격증을 따라고 부지런히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요건에 맞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꼭 올 하반기에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예, 뒤에 또 생각나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부호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준해서 송도 해양레포츠 센터가 이와 같은 시설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조례 이 부분만 첨가했습니다. 개정한 것 보다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첨가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그걸 가지고 오셨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보면, 이 조례안 3개, 아까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하고, 송도 스포츠센터는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나 지금 송도 해양레포츠 센터는 관할하는 건축물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이 없거든요. 전혀 하는 시설이 없다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대답 못하네요. 왜 과장님이 여기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개정하는데, 해양레포츠 센터 이 조례를 뭐 하는데, 신설해 가지고 조례 해 가지고 이와 같은 걸 사용을 한다, 라는 거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제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앉아 가지고 이거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가, 어째서 이게 문화관광과장님이 해당됩니까? 이게 해당 안 됩니다. 과장님,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요, 우리 문화관광,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조례만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조례만 관리하고, 이 조례로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 관리담당,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부구청장 출석 요구를 합시다.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합적인거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남부민 동주민센터 하는 거는 그 돈을,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거 이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그거를 말입니다, 추경 늦어도 4월 달이나 5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추경 전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해양레포츠 관리 계약,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그거를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그거는, 돈이 필요한 거는 남부민동 그거는 사전에 하기도 전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사실상 그때 논란이 많았는데 내 기억에 해 줬는데 이거는 이미 그전에, 금년 예산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 예산으로 정부 지원금 받아 가지고 여기에 한 거거든요. 하면, 이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국에서, 건축과에서 했는데 건축과, 도시국장도 못하는 거고 총무국장, 이게 파트별로 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을 한 청장은 뭐하고 중심이 되어 있는 부구청장이 나와서 이와 같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게 우리 조례 심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 아십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예, 거기에서 이와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 뭐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통합해서, 지금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못하는 이유가 체육시설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보면 등록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등록 체육시설은 골프장이나 스키장, 자동차 경주사업이고, 신고 체육시설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요트장, 조정경기장, 카누장 같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빙산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 카누하고 윈드서핑 같은 거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하면, 이건 외부의 그 사람들이 체육 활동을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윈드서핑 그거는 지금 마니아들이 어떤 이런 허가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누라든지 이와 같은 거는 앞으로 첫째가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공유수면 허가요,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지요? 그렇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받았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거를 누구 앞으로 받았습니까? 구청장 이름, 구청장으로 받았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받아 가지고요, 민간 위탁하면 거기로 넘겨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누가 받아, 그럼 도시국에서 받았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받았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이 받았어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류장이 있어야 합니다. 계류장, 정박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계류장 설치할 겁니다. 계류장은 아직 여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지금 개장을 하고 있는데 미리 미리 사전에 계류장, 정박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전에 이런 거 없을 때, 조례로 안 했을 때는 백사장 좌측, 우측에 상당히 보트 같은 게 뭐해 가지고 널브러져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류장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섬을 뭐 하면서 해안 산책길을 하기 때문에 어항을 막았습니다. 하면, 정박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윈드서핑, 바나나보트 여기에 만일 카누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결국 해수욕장 한 3분의 1을 차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부구청장한테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체험, 윈드서핑 체험하는 거 왜 우리가 받습니까? 요금을,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호랑
부호랑위원
이거는 사전에 뭐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했을 때 이렇게 받도록 하겠다, 라는 그걸 저희들끼리 뭐 하는 거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거를 저희들이 못 해 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하십시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만약에 체육 단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한다 아닙니까? 위탁을 하면 그 단체에서 이 장비를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윈드서핑이라든지 이런 거 안 있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렇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개인이 자기가 와서 타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장비를 빌려 가지고 타면 그 요금을 갖다가 만약에 임의대로 받았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체험의 숲 있죠? 체험의 숲 안 있습니까? 그것도 체육시설이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이 조례에 포함 안 된 이유가 광활한 곳에 뭐하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의장도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이거는 단순하게 실내에 설치된 어떤 시설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볼이나 테니스나 지금 송도 체육시설은 그 안에 된 수영장 그것만 하게 되면 되는데 이거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507㎡입니까, 그거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샤워하고, 탈의하고 이것만 하거든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이제 각종 종별로 위치가 다릅니다. 또, 사용하는 게, 그리고 왜 따로 조례를 해야되느냐 하면 바로 해수욕장 인접한 데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게 바람의 풍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든지, 못하게 움직이게 되면 해수욕객이 위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사고가 한 번만 나면 해수욕장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로 따로 정해 가지고 이 조례에 포함될 게 아니고, 너무 이거는 획일적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편리하게 하는 건데 조례로 따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도 동조할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마는 이래서는 되지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을 허가 받았다는데 받는 부분이 다릅니다. 계류장을 전부 만들어줘야 될것 아닙니까? 카누면 카누, 바나나보트는 바나나보트 해 가지고 계류장을 다 해야 됩니다. 하면, 한 사람에게 못 맡기죠. 한 단체나 한 사람이 못하거든, 각각 이 단체에 지금 마니아들이 동호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만 아니고 해운대나 각 해수욕장 있는 데 마니아 별로 해 가지고 열 사람이나 스무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모여 가지고 거기 마니아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허가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시·군·구청장님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어째서 우리가 받습니까? 그거를,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지금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하는 해양스포츠 제전 그거하고 복합적으로 물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류장 시설을 조금 있다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장 시설도 설치할 겁니다. 설치하는데 계류장이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거기 해수욕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하면 그게 비행장이지, 그런 게 아니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과장님,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좀 자그마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좀 자그마하고 거기서 시설 기구를 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2013년 공무원으로서, 구 의원으로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10년 뒤에 마니아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카누나 이와 같은 동호회들이 많이 모이면 얼마나 거기 아늑하고 좋습니까, 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은 어디다, 바다에다가 띄웁니까? 바다에 띄울 데 없습니다. 그 옆에 해수욕장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정박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오늘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윈드서핑이라든지 카누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소위 기구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많이 뭐하기 때문에 2분의 1을 차지할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와 같은 뭐를 하기 위해서, 제재하고 규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 따로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부구청장한테 해야 된다, 라고 우리 위원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거는요, 부구청장님이 아니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의 체육 시설입니다. 체육시설로 봐야 되지,
호랑
부호랑위원
어째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이게,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부구청장 출석 요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의장님이 동의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준공이 다 됐죠? 7월달부터 시행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바로 시행은 좀 어렵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몇 월달부터 시행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9월은 되어야 될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9월 가야 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해양 스포츠 제전 할 때 상황실이라든지 그 다음 물품 보관소 이런거를 임시로 사용을 좀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좀 해 보죠? 기획감사실에 물어 보면 압니다. 해 주시고 박 계장님 지금해 주세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고, 오래 되면 모릅니다, 나이 많고 하면, 그 다음에 계류장 건설, 건축비에 계류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예산이,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한 2억 정도 듭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계류장 할 예산이 2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계류장이 내나 폰툰 안 있습니까, 바다 위에 뜨는거요, 폰툰 그것을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몇 평이나 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30미터, 10미터 정도,
주정
엄주정위원
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한 30미터, 10미터 정도,
주정
엄주정위원
30미터, 10미터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30미터, 10미터하면, 약 90평쯤 되겠네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있는 기본 장비는 없습니까? 기본 장비는 구성을 안 합니까? 기본 장비,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기본 장비라는 것은 따로 없구요. 해양 레포츠 센터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가지고 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마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알고 있어도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 가지고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장비는 이 7개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개인이 사용할 사람들이 다 가져 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사용료가 뒤에 있는 금액 그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윈드서핑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체험한다 하면 일단 3시간 정도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4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체험비라는 말이죠? 체험을 한다 이말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대별로 바꾸어 가면서 할 겁니까? 7개 종목을 동시에 다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바다가 좁아 가지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동시에, 자기가 시간이 많이 있으면 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공유수면 사용허가는 몇 평이나, 얼마나 받았어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공유수면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 구역 안 있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해수욕장이 몇 평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안 정하고요, 그냥,
주정
엄주정위원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 한다고 별로 손해 가는거 없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한다 아닙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해수욕장하고 이거하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느 경계가 있어야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을 경계를 표시하기가 바다에서 경계를 표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표시 다 되어 있다 해 놓고, 줄 다 쳐놨다 했잖아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 표시는 우리 해수욕장 기간 중에 6, 7, 8월달에는 그렇게 하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해양 레포츠 센터에서 사용할 공유수면은 몇 평이나 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일단 바다하고 다 받았다 아닙니까? 받아 놓은 거기다가 추가로 계속 집어 넣습니다. 만약에 다이빙대 같으면 다이빙대, 다이빙대 사용하는데 몇 평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이빙대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주정
엄주정위원
다이빙대는 송도 해수욕장 안에서 쓰면 되는거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되는거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송도 해수욕장하고 같이 쓰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거 같이 씁니다. 한 바다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하려면 조례가 미비하다 아닙니까? 관리 규정이 세밀히 나와야 됩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바다에다가 이렇게 구역을 표시하고 이런거는 아니구요.
주정
엄주정위원
대충 공유수면 사용 면적은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해수욕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해수욕장 우리가 바다까지 전부 다 점사용 허가를 받아 놨다 아닙니까? 바다까지 해 놨는데요, 거기다가 이런거를 추가로 계속 집어 넣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 바로 방파제 뒤에는 지금 매축할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사용허가를 받는다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윈드서핑하고 해수욕장하고 따로따로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바다에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안 하면 운영에 대한 상세한 조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과장님 머리 속에서만 자꾸하고 있으면 안 되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바다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수영 구역하고 지금 내일 현장 나가서 보시면 표가 나는데요. 거기 보면 6, 7, 8월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거든요. 사람하고 장비가 같이 섞이기 때문에 유영 구역은 어디까지다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기계 장비는 어디까지다 서로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게 되면 만약에 이제 해수욕철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 그때는 윈드서핑이나 이런 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해양항만청에다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면적이 얼마다 그것만 표시해 가지고 총 어디까지 한다, 이래 가지고 총 얼마다 이런거만 표시하지 그 다음에 해양 레포츠 센터에 따라 가지고 계류장 시설을 한다, 그 다음에 바다 사용하는 것은 아무데나 사용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다를 어느 구역까지 어느 구역까지 이렇게 안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구요. 지금 공중화장실을 뜯어 내고 건물을 지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에 있는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아무나 해수욕객들이 일반인들이 쓸 수 있습니까? 개방을 해놨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게 공중화장실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청소위생과에서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청소위생과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화장실 관리는 청소위생과에서 하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사용은 아무나 오픈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완전 오픈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스포츠 센터는 오픈이 안 되어 있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스포츠 센터는 오픈하라고 되어 있지만 거리가 머니까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해서 그렇지 1층은 오픈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오픈을 좀 시켜 가지고 해수욕철에는 일반인들도 쓸 수 있도록 개방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1층 화장실을 개방을 해라 해 가지고 지금 개방을 해 놨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잘 사용 안해서 그렇지 일단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좀 본 위원이 볼 때 조례안이 상당히 좀 미비하다, 이렇게 봐지고, 9월달에 오픈 할 것 같으면 조례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7월 1일부터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개장을 안 하고 사용할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를 내 주셔야 이것을 빨리 사용할 건데,
주정
엄주정위원
조례가 빨리 되면 7월달부터 오픈 할 수 있습니까? 아까 9월달부터 되어야 오픈하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상황실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주정
엄주정위원
계류장도 아직 안 됐고 하기 때문에 9월달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조례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네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거 바다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바다에다가 선을 그어 가지고 이것은 카누 구역이다, 이것은 무슨 구역이다, 이것은 할 수 없구요. 저 바다 면적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충분히 제공을 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6쪽에 있는 송도 해양 레포츠 센터에 요금을 산정하는거죠, 그렇죠? 이 조례의 핵심적인 것은, 그렇죠? 과장님 해양 레포츠 센터가 전국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우리 송도 해수욕장에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있어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 부산에는 광안리하고 지금 강서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 광안리하고 강서가 있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요금표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의회사무과에 다른 구에 전국 지자체나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해양 레포츠 센터에 자료 요금, 자료를 요청하니까 안 왔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핵심이 요금의 산정이면 광안리와 강서가 있으면 그것을 여기에 붙여 줘야죠. 거기는, 거기에 시설 개요를 첨부하고 이런 이런 면적의 넓이에 이런이런 시설에 얼마를 받고 있다 하고 비교표를 줘야지, 그런 정보를 본 위원이 항상 집행부에게 이 조례나 뭐 행감이나 현장이나 할 때 말이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자료가 부실하다, 자료가 부실하다, 핵심 조례가 요금 산정하면 비교표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적당하다, 안 하다를 우선 내릴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첨부를 안해요. 해운대하고 강서가 있으면,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강서 쪽에는 우리하고 사용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빼고요. 광안리 쪽보다는 우리가 좀 싸게 해 놨습니다. 사실은,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싸게 하면 줘야지, 싼 지 안 싼 지를 위원이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보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를 줘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간에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이것은 뭡니까? 이 사용하는 전국 마니아들이라던가 우리 구민들한테 요금을 부과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의회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표도 주지 않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바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비교표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아신다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공유수면 점사용을 했다는데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이거요, 윈드서핑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점사용은 밖입니다. 점사용은 해수욕하기 위해서 받은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로, 그렇죠? 그 안에만 했습니다. 하면 거기 나간 사람 요금을 못 받습니다. 우리 관할도 아닌데 어째서 요금 받습니까? 바다에 가서 타는데, 지금은 돈 안 주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자꾸 급하다는데 어째서 급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요금이 아니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무슨 요금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이 장비를 사용하는데에 대해 가지고 체험하는데에 대한 시간별로 얼마다 이렇게 하는거지요.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어디서 어디까지 타고 나간다는 이런거는 아닙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아니죠. 지금하는데, 왜냐하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관할 지역에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점사용은 해수욕장은 받았는데 해수욕장은 해수욕객들 때문에 모터보트나 다른거는 못하잖아요. 그것은 그 안에서 못하고 넘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잠제 이후로 넘어가면, 거기 보면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에 어선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못하고, 거기 뭡니까? 양식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못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 가지고 윈드서핑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받을 권한이 없잖아요. 그것을 어째 받습니까? 이거 급한거 아닙니다. 이거를 7월달에 해봐야 얼마 아니니까 체전도 있고 이러니까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군이나 구에 보면 이런거 하는거는 다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시는 게 얼렁뚱땅 넘어가는거 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보충,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이것 세입을 잡았습니까? 세입이 예상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용료를 받으면,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사용료는,
주정
엄주정위원
세입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3개월, 9월부터 4개월간 세입이 예상이 되면 추경에다가 세입 예산을 편성 안 했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거든요. 위탁하는 받는데서 요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독립 체산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정
엄주정위원
문제가 있는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을 하면 돈을 안 받고 위탁을 하면 그러면 앞으로 보수비는 우리 예산가지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도 자기들이 다 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독립 체산제로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만약에 위탁을 한다 손치더라도 테니스장 운영 조례를 보면 테니스장에도 사용료를 전부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했을 때, 지금 스포츠 센터 같은 것은 적자던데, 이것도 적자로 봅니까, 세입을 하나도 우리가 안 잡습니까? 돈은 수십억 투자를 했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한다고 하면 매달 얼마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독립 체산제로 하데, 연간 결산을 해 가지고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이렇게,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완공되고 첫해나 다음해라도 얼마만큼 인원이 와 가지고 얼마만큼 사용했다는 예상 사용 인원수라든지 요금이 나옵니까? 예산이 나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주정
엄주정위원
좀 해두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탁을 주더라도 유료 위탁을 줄 것인지, 무료 위탁을 줄 것인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무료 위탁, 유료 위탁 이런 것이 아니고, 독립 체산제로 한다고 하면 위탁받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인건비까지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수입이 나오면 그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한다, 이게 독립 체산제이고, 아니면 연간 우리한테 얼마를,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이것 잘 못하면, 이것 품목이 다 다르거든요. 윈더 셔핑하고 카약이라든지 뭐 카누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것을 염두에 안 두면 한 사람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강사 한 사람, 카누도 가르치고, 윈더 셔핑도 가르치고 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잘하려고 하면 카누 한 사람 강사가 있고, 윈더 셔핑 강사도 따로따로 둘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것인지 안 그러면 위탁받을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강사 데려 가지고 하든지 말들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방법이 사전에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강사를 따로따로 둘 것인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스포츠센터 안 있습니까. 지금 송도 스포츠 센터에 보면 수영강사라든지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거기도 전문강사를 다 고용해 가지고 그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니까 3개월 적자가 나니까, 4개월, 5개월부터는 그 인원을 줄입니다. 민간위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리 안 하지만, 민간인은 다 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의회에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을 보고를 좀 해주시고, 조례할 때 문제가 없겠느냐,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위탁 후에 어떻게 강사를 어떻게 데려 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지정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위탁하면서 협약할 때,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아까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전문강사를 몇 명을 둘 것이냐 까지 나와야 위탁을 주지,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한 사람 데려다 놓고 한다니까요. 무자격자도 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도 조례에 올려야 되고, 전문강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조례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조례 뭣 때문에 합니까? 그런 것 안하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주정
엄주정위원
위탁만 할바에는 위탁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하면서 협약서에 어떤 식으로 좀 해라, 이렇게 해놓아야지, 그것을 조례에 일일이 다 몇 명해라 이런 것까지 정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우리 부호랑 의원님이나 엄주정 의원님이나 질의를 계속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현재 조례상에 검토를 계속 해 보니까 요트 지금 딩기 요트라는 것이 뭡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딩기 요트는 한 사람이 조그만 요트 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타고 바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태현
여태현위원
줄처럼 매달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요트 큰 배 그런 것이 아니고, 1인용도 있고, 이것은 조그만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엔진을 사용하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냥 자연 바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계속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급한게 아니니까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번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한게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숙고를 해서 잘해보자는 뜻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은 그냥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는 안 되고,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유보를 하는게, 보류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이 조례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도 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도 부서장에게 물어서 여러 가지 참고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일부 운영 조례를 가지고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더 보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하든지, 보류를 하고, 자료를 충분히 더 받아서, 7월달 정례회 때, 심의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허유정 간사님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허유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 안전과 관리, 방법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유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정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승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9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승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한 가지만,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2조, 10페이지에 밑에 1, 2가 있지요? 신·구조문 대비표 1, 2 있지 않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신·구조문 대비표 1, 2요, 보건사회 관계, 일반행정,
주정
엄주정위원
2에 보면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수수료 징수 조례를 말씀을 하시던데요, 위원장님이,
주정
엄주정위원
두 개 같이 안 합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2항,
주정
엄주정위원
수수료만 먼저 합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수수료 부분은 없는데,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뭐부터, 지금 뭐부터 질의합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수료 징수 조례,
흥식
박흥식위원
수수료 징수 조례부터 합니까?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 하고 12에 쪽에 금액 비교표가 있죠? 그지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대체적으로 다 낮췄어요. 그런데 올린 게 말이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상향이, 8건이 상향이 된 게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있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주로 어업에 관한 것, 주로 어업, 해상 종묘, 어업 이런 거네요. 그지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쪽에 말이죠,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청 건당 2천원인데 이게 만원으로 다섯 배나 올렸지요? 만원으로 해 놨네요, 만원으로,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거, 갑자기 다섯 배로 올리고 하면 이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이게 지금 현재 거기가 구·군과 통일성을 기하는 표준안으로써 아마 조정이 됐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다른 구에도 지금 그걸 자료를 신청해 놨는데 바빠 가지고 사무직원들이 다른 구의 현행 개정표를 지금 또 다시 해 놨어요. 없어 갖고, 보니까 없어요, 이게, 다른 구도 이걸, 다른 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어느 구, 어느 구에 했어요? 이렇게, 어느 구, 어느 구가 이렇게 다섯 배씩,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구체적인 그 사항은, 아직까지 어느 구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느 구, 어느 구가 되어 있다는 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정비하면서 각 해당 부서에서 그 사항들을 전부 다 정비하고 또 조문을 그 사항들을 전부 사전에 파악해서 통일해서 통일시켜서 다 맞춘 사항들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다른 구에도 봤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다른 구에도 다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자기들 해당 분야를 갖다가 확인하고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런 게 본 위원이 상정할 때마다 재차, 3차 말씀을 드리는데, 간부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게 다섯 배씩 올라가면 다른 구에도 있다, 라는 이런 거를 갖다가 별표를 해 갖고 첨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 금액은 만원인데요, 배수로는 다섯 배에요, 다섯 배,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비율로 따지면 금액이 좀,
흥식
박흥식위원
다섯 배씩 올리면, 미장원이 말이죠, 우리 서구에 미장원이 상당히 많아요. 과다 경쟁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장원의 점주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되는데 말이죠, 미장원에도 우리 구청에 내는 세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위생과에, 이게 또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올려서 되겠냐고, 얼마 안 올렸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민감하더라고요. 민감해요, 이게, 그런데 액수는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오르는 거, 몇 천원에 이거 오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여긴다고, 이게, 안 그렇습니까? 내리는 거는 말을 안 하겠지요, 그지요? 구민들이, 그런데 이걸 다섯 배씩 이렇게 올리면 금액은 만원인데 부동산 중개업 업자들한테 무슨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일단 전체적인 표준안과 각 구를 비교해서 안으로 조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이 건이 작년에도 한 건도 신청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흥식
박흥식위원
신청이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작년의 전체적인 각 건수하고 이렇게 금액을 올리고 내려야하는 금액을 전부 다 대조표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한 13만 3천 정도 세입이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세입이 감소하는 걸로,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이 건수들은 미미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 건수는 미미하다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이 건수는 없습니다. 아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 건수는 미미하다는 말이지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예,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이게 표준액이 있지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법에 있습니까? 령에 있습니까? 시행령이,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이거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징수 개정 거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단서 조항에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표준액이 여기에 안 나와 있지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전체 표준은 그쪽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정이 개정 사항이,
주정
엄주정위원
자료를 내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그거 나중에 필요한 사항들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표준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초과하는 수수료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표준 금액으로 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초과하는 건데 아까 박흥식 위원이 질의하듯이,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50% 초과하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기존에서 우리 지금 기존 조례 중에서 보면 표준 금액하고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넘어가는, 또는 적은 그런 금액들을 전부 다 표준 금액으로 조정했고, 조정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아까 박흥식 위원이 질의하던 거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표준 금액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대통령령에 만원 되어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그런데 우리 구는 너무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표준 금액으로 맞춘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작년 9월 달에 바뀌었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작년 9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표준 징수 기준이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표준안이 있으면 그거 사본 하나 부탁합시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대통령령 기준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니, 박흥식 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흥식
박흥식위원
다음에, 같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거나 이거 공무원들은 민간인을 자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이 잘 안 되는데,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이렇게 읽으면 됩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아니오,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주정
엄주정위원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그러면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이 자라는 개념상에는 민간인도 포함되고 개인, 단체, 법인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자를 조례를 바꾸는데 자로 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국세나 지방세법에서는 모든 납세 의무자를 자로 쓰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로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왜냐하면 그 자라는 개념 안에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자로 쓰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 표준 조례 우리,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알기 쉬운 용어상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자라는 것은 한자거든요. 한자,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말로 전부 다 바꾸어 주는 게 맞는거 아니냐,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런 의미상으로는 바꾸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세법상에서는 이해를 할 때 자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라든지 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포괄적인 넓은 개념으로써 개인과 단체, 법인을 다 포함한 개념으로 해서 전부 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이 조례의 기본법이 되는 지방세 기본법에도 전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와 인이 어떻게 다른지 압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자는 한자말로,
주정
엄주정위원
자나 인이나 같은데 어감상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똑같다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사람이라고 하면 똑같은데 저희들 사람,
주정
엄주정위원
인이나 자나 똑같은데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통하는 것으로,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사람으로 쓰면 그러면 단체라든지 법인이,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말씀하실거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총무국장
세무과장 이야기하는데 부족하면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다른 할 때는 자라는 사람 안에 포함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는 표현을 세법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법무계한테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도 자로 되어 있거든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전부 다 자로 다 표현을 바꿨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로 되어 있는데, 자로 하는 게 맞는지 사람으로 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 보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는 세외수입은 포함 안 되죠? 세외 수입도 포함됩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세외수입도 포함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세입징수금에 세외수입도 포함되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포함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시세는 어째 됩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시세는 시세 징수 포상금 규정이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에서 받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시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주정
엄주정위원
시에서 포상금을 받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시세에 따른 징수포상금은 시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받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출하는 게 없고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우리는 우리 구세에 대해서만 징수 포상금을 하는 것이고,
주정
엄주정위원
구세만 하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시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시로부터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구분하기 위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에 제2조 제1항 제7호에 보면 그 증대 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 조항은 다른 구에도 대다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로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어요.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액이 올라가면 상당합니다. 이게, 억대로 넘어가면 많아요. 100분의 5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4조에 지급 한도가 있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4조에, 예,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급 한도, 지급 한도에 보면 제4조 1호에 보면 개인별 월 지급액이 백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제2조 1항 1호에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백만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고 지급하는 금액이 월 3백만원으로 되는 겁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 조항을 이번 조항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은 다 삭제했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단지 삭제를 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급 한도가 없는 겁니까? 월 지급 한도가,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2호에 개인별 월 지급액 백만원만 살려 있고 나머지 단서 조항을 삭제시킨 겁니다. 개인별로 백만원까지만 지급을 한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거예요.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가 아무리 크게 되더라도 월 지급액은 백만원이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제3조에 7호에서 말하는 것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2조 제1항 제4호라는 제명이 뭐냐하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 지급을 하겠다, 이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노력에 의해서,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창의적으로 제안을 했다든지 또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세입이 많이 늘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이 100분의 5를 지급한다,
흥식
박흥식위원
제도 개선에 대해서,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창의적인 제안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의해서,
흥식
박흥식위원
본인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미납된 세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을 한 자에 대해서 100분의 5로 한다는 말입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그거하고 나머지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지급 한도에 제한을 안 받네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7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제4조 지급 한도를 안 받네요? 개정안에서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아니죠, 7호를 제외한 나머지 6호까지는 개인별당 백만원만 지급하고 7호는 창의적인 제안으로 계산상으로 한 사람은 이 사람은 100분의 5를 주겠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벗어 난다는 말이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따로따로 되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급 한도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렇죠, 안 되죠. 따로따로 되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만약에 1억에 100분의 5면 상당해요. 금액이,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5백만원 되죠.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잖아요. 10억에 100분의 5하면 5천만원입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창의적인 제안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돈이 되나 맞나 이거,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세무 공무원이 세수를 증대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말이지,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고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 납세자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자기들 본연의 업무인데 뭘 했다고 해서 만약에 1억을 하면 5백만원씩 주고 10억이면 이러면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다른 구도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이것은,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그런데 이 7호 사항은 아주 특별한 사항으로써 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제도라든지 개선으로 해 가지고 징수액을 이만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은 특별히 나타날 수가 잘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총무국에 해당되죠?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것은 총무국장님 소관이죠?
강호
박강호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체별로 틀리는데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흥식
박흥식위원
자유총연맹 같은 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강호
박강호총무국장
자유총연맹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죠? 바로 그겁니다. 어제 말이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는데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께서 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냈어요. 그런데 의원 발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검토보고서가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에는 결재란이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란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청장에 보면 2013년 5월 30일이라는 날짜만 찍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말, 의사과 직원이 이것은 결재한 겁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직원, 이거 국장님 보여 드려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어제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께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검토 결과 보고서를 올렸어요. 거기에 보면 주무관 문연화, 평생학습담당 정영수, 총무과장 김웅렬, 총무국장 박강호, 부구청장 하종덕, 구청장 2013년 6월 5일 박극제 결재 그리고 협조란에 조직법무담당 박인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 이것도 보여 드려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지금 이 질의하고 틀리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총무국장님을 잘 만나지 못해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게 있으면 부르고 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부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총무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오실 때 궁금한거 물어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제하고 상관없는 발언은,
강호
박강호총무국장
박흥식 위원님,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이것은 총무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결재를 받은거 맞습니다. 결재란이 없는 것은 출력할 때 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거지 최종결재자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서류는 결재가 다 되어 있고 출력 될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게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 의회에 말이죠. 의회에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한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과다하게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싸인이 되어야죠. 어느 부서에는 보세요. 그게 지금 복지국이죠? 복지국에서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다 비어 있어요. 그런거를 올리면 되겠습니까?
강호
박강호총무국장
이것은 출력상의 어떤 기법이,
흥식
박흥식위원
출력상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거를 의회에,
강호
박강호총무국장
최종 결재란에 결재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이것은 결재를 다 거친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이야기고,
강호
박강호총무국장
아니 외부에 문서가,
흥식
박흥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대외비, 대외비라는 것은 의원이 헌법 기관인 의원에 대외비가 어디 있어요. 집행부의 모든 일이, 대외비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질의를 중지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대외비가 없지 않아요. 국장님,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제하고 상관 없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강호
박강호총무국장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헌법 기관인 의원한테 대외비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국 같이 정확하게 주무관부터 청장님까지 이름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강호
박강호총무국장
여기 우리,
흥식
박흥식위원
제가 말이죠. 실수를 했잖아요. 어저께,
강호
박강호총무국장
아니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총무국은 결재가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유총연맹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에 연락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국장님 바로 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호
박강호총무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앞으로는 의제와 상관 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세요.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몇 가지 그 전에 의논했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많은데 시간이 없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조, 2조 보면 사람이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왔죠? 법무계장님 오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라고 바뀐 것은,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애초에 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데 2010년도 8월달에 제가 의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했을 때 알기 쉬운 법령, 알기 쉬운 법령입니다. 법령에 기본 책자가 있습니다. 기준 책자가, 거기에서 전부 바꾸고 오고 지금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 뭐한 것도 자로 되어 있는거를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이렇게 획일성이 없어요. 이것은 세무과에서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무계에서 뭐합니까? 이런거는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답 안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법에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다른 법에도 법에는 자를 사람으로 안 바꿨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 단체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입니다. 이거, 법령에 의해서 책정 된 기준에 의해서 전부 자를 사람으로 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왜 단체로 뭐 하는 것은 거기에 빠지는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체로 했다,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많은데,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각 과에서 오면 사업 부서에서 좀 모르면 거기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포상금은 민간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있지만 극히 없습니다. 제가 오랫 동안 뭐 했지만 민간인이 포상금 받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포상금 주는데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가 됩니다. 2조 과장님 그것을 내 말이 잘못 된 것만 하는거,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수정하는 것은 저희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2조 1항 2호 있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거기에 보면 탈루 또는 숨은 세원 및 부과해 가지고 탈루가 있습니다. 탈루 또는 버려진 것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에 포상금의 지급에 2013년 3월 24일날 제정되었거든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1월 1일날 되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여기에 법에 보니까 그리 되어 있더라고, 정부조직법 개정되면서 되어있더라고 그런데 좋습니다. 그것은 언제 되어도 좋은데, 거기에 보면 1항 1호에서부터 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뭐한데, 1호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해당 대상입니다. 다음에 3호에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는 건,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묘하게 말입니다. 기본법에 8항에 보면 제2항 3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 및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해야 된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게 조금 지나친게 있거든요. 왜냐면 탈루도 들어가야 됩니다. 탈루, 버려진, 숨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탈루를 삭제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5호 이야기했는데, 5호에 보면 1항에서 4항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5호에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1호에서 4호에 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에 관한 공적이 있는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탈루 그대로 뭐하고, 버려진, 숨은도 같이 개정되었는데, 숨은은 되어 있으니까 버려진 또는 숨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큰 이의가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에 1항, 2항은 탈루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2항은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서,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3항, 4항, 1항에 3호, 4호, 5호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 위원님 말씀하신 3항, 4항 보다도 5호 제1호내지 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 사항에 탈루와 은닉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준하는 경우기 때문에, 탈루와 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런데, 제일 문제는 탈루하는게 제일 많습니다. 탈루하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포상받는게 많거든요. 하면 탈루도 그전에 사실 조례에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이것을 삭제하면 안 되는게, 왜냐면 탈루도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작은 금액은 안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버려진과 숨음이 들어갈 때는 탈루, 삭제할 것이 아니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할 것이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시행령에 탈루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시행령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조례를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왜냐면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안해도 된다, 그것을 없애고 버리면 된다는데, 그것은 상충되거든요. 제 생각하고요, 왜냐면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서구 12만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직원들도 이것을 보고 탈루하고 버려진 하고 숨은 것을 포상 주는 것이구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3조에 보십시오. 이게 특별한, 공적을, 특별한 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꿨는데, 이게 세무과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아니고요, 특별한 노력이라는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 시행 규칙 62조 2항에 유인물을 책상에 한부 놓아드렸습니다. 맨 뒤에 지방세 기본법 시행 규칙에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라고 규정을 명확하게 용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저희들이 준용해 놓았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거기서 노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도 잘못된게 없거든, 왜냐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노력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체납 처분 관허 사업 제한, 조세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바로 여기에 말하는 특별한 공로가 노력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에서 이야기한,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과입니다. 어떤 노력은 다합니다. 세무과 직원들 노력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특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특별한 성과라고 되어야 되고, 밑에 바로 몇 줄 밑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특별한 공로는 안 했는데, 바꿔줄려면 이것도 위에 것 안 바꿨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노력으로 바꾸고, 위에는 특별한 성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그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옳다고 하지말고 과장님 옳은 것만 주장하시시오. 다음에 3조, 4호도 그렇습니다. 12페이지 탈루를 해 가지고 버려져 있는데, 탈루, 버려진, 탈루 컴마하고 버려진 또는 숨은 세원이라고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6조 보십시오. 지급 방법에 그 전에는 3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지급 방법이 전에는,
호랑
부호랑위원
3가지 있고, 환수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보면 9조에 보십시오. 기존 6조 지급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지급 방법 기존에는 2조로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항까지 되어 있었죠. 제6조 제5항, 2항해 가지고 이것 지급 방법 했는데, 지금은 6조에는 지급 및 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수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는 환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환수 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2항하고 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3항으로 된, 옛날 2항, 3항으로 봤을 때, 왜냐면 조례에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이 충분히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청장은 뒤에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호가 아니고 2호라고 되어야 되거든요. 2항이라고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새로 신설한 그게 됩니다. 환수 뭐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기존 2항하고 3항이,
호랑
부호랑위원
예, 2항이 환수고, 그전에 이것은 지금 환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포상을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2항도 환수 사항인데, 환수 사항은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포상 받은 자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3항에는 우리 행정청에서 이중 부과했다든지, 행정 착오로 인해서 징수액을 포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먼저 큰 규정을 2항으로 만들고, 3항으로 한 것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환수 규정을 여러분들이 신설했으면서, 왜 옛날 지급만 있던 거기에 환수가 없으면, 지급한 것을 환수해야 된다 했는데, 환수 규정이 있으니까 환수 또는 하는게 안 맞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탈루, 숨은 했는데, 이게 탈루, 버려진, 숨은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 등만 있습니다. 이게 탈루도 손을 안 데고, 버려진도 안 넣고, 숨은 이 등을 넣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했거든요. 그렇죠? 등만 하고 이게 숨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같이 되어 있는데, 버려진 하고 숨은 같이 했는데, 그래서 탈루를 넣어 주십시오. 이게 과장님도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영원히 아닙니다. 법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도 안 보더라도, 한사람이 보더라도 이게 잘못되면 엊그제 우리 본회의할 때, 의장님 개회식할 때, 이야기 들었습니까. 멘트하실 때, 조례는 단어하나 컴마 하나라도 주의해서 해야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간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탈루, 숨은, 버려진, 숨고, 버려진 숨음은 있습니다. 버려진 포상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서식이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어디도 버려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1, 2호는 아니지만 밑에는 탈루, 숨은 하기 전에, 탈루, 버려진 이것을 넣어줘야 이게 신청할 때 바로 바른 서식이 됩니다. 안 그러면 버려진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서식에 이것을 넣으면 복잡해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복잡해져도 넣을 것은 넣어야지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등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서 다 함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탈루, 숨은 세입은 등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등하는 것은 위에서 탈루, 숨은 세원 등 발굴 부과 대상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한 조로 또 조례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게 옛날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버려진 한 문자를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탈루에 버려진 하고 하면 누구나,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버려진이 안 넣어진다고 해서 별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또 넣는다고 문제 될 것은 뭐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서식상 이게,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조금 전에 질의 시간에 과장님하고 했는데, 다 제가 제 말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문맥상 그리고 위원님들이 들었을 겁니다. 해서 이와 같은 것은 바꿔줘야 이 조례가 제대로 성립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를 한다라든지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상 이게 욕얻어 먹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는 것보다, 실제 이게 조례규칙 심사위원회 구청장이 위원장인데,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관계 과장들 앉아 가지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못한 것은 참 뭐하거든요. 기획실도 그래요. 기획실장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로하는 것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버려진 그게 탈루를 없애면서, 버려진 하고, 다음에 성과하고 이와 같은 것은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안해도 된다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데, 뒤에 보면 각종 서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저희들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못하거든요. 탈루, 버려진, 숨은 이것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누구나 할 때, 일반인이 하더라도 그것을 버려진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써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허유정 간사님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허유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 관련 규정 신설로 인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버려지거나, 를 탈루·버려지거나, 로 제3조 제4호 중 버려지거나, 를 탈루·버려지거나, 로 개정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방금 허유정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187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7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한 것 중에 제62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그게 빠졌네요. 그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는 왜 빠집니까? 주요 내용에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분할 납부 조정 금액을,
흥식
박흥식위원
변상금도 했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여기는 빠졌네요, 여기, 여기 서류에는 왜 빠트려요? 정성 있게 빠트리지 말고, 그 중요한 내용은, 그것이 결정적인 건데 그거를 이렇게 빠트리면 안 되지요, 이 보고서에, 좀더 성의 있게 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핵심적인 사항이 제34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62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라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데 제34조 대부료 등의 납기 10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 300만원 초과 이게 어느 법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출처가 어디예요? 상위법에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어디, 몇 조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몇 조에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흥식
박흥식위원
제30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제30조 몇 항에 있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30조 2항에 보면요, 2항, 3항에 보면,
흥식
박흥식위원
어디 있어요? 이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3항에 국유재산법, 국·공유재산법 말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국유재산법 시행형 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3항요,
흥식
박흥식위원
3항, 법 3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 사항을 저희들이,
흥식
박흥식위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되어 있잖아요. 이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 사항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조정요?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조정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의회에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사항이잖아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조례는, 과장님, 일단 조례의 법적 지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국법 체계에 보면 헌법, 법률, 법규, 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이 있어요. 조례 규칙은 뭡니까? 법령의 하위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하는 상위법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단지 사용료의 납부 시기 등, 제3항에 보면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흥식
박흥식위원
연 6회인데요, 100만원인 경우에, 연 6회인데요, 지금 어째해 놨습니까? 100만원 초과에는 2회 분납, 맞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200만원, 300만원은 여기 없잖아요.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법령에는, 법령에 없는 거를 조례에 할 수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법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게 할 일인 걸로 저가 알고 있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가능한, 본 위원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당초에 조례에 보면,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하던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당초 내용에 보면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월 이내에 2회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흥식
박흥식위원
50만원 해 놨는데, 30만원 초과가 아니고 50만원인데 여기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우리 당초 조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당초 조례가 5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보면, 대부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당초에 50만원 초과하면 3월 이내에 2회 분납할 수 있는 것을 100만원 초과하면 3월 이내에 분납으로 다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들고 있잖아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오후까지 하면서, 보세요. 기 조례에 34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보면, 2항에 보면 5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아닙니까? 100만원 초과는 6개월 이내에 3회 분납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200만원 초과는 9월 이내 4회 분납해 놨거든요. 예?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100만원 초과하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법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으로 돼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요, 작년부터 본 위원에게 묘지 변상금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어요. 가족행복과에, 묘지 변상금이 서대신동 3가 85번지, 아미동에 많이 있어요. 묘지,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변상금이 갑자기 대납되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냈어요. 안 내고, 안 내고 10년 견디다 보니까 천만원, 변상금 천만원, 천만원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는 차압에 들어갔어요. 갑이란 변상금을 내야 할 우리 구민이 농협에 천만원짜리 예금을 하나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압류돼 버렸어요.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에게 왔어요. 그걸 잡고 본 위원이 6개월 동안 씨름했는데요, 중요한 단서 하나가 없어요. 자료가, 보통 그 재산에 관한 거는 영구 분류가 돼 있는데 5년이라 그러면서 핵심적인 게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올리는 그 이유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회의 이런 이야기 한 개도 없어요. 분명히 되어 있는데, 자료 목록에는 있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문서고에 없대요. 그래서 천만원을 갖다가 갑자기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관련 그걸 보니까 3년 이내에 분할하기로,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복지계에서 말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안 된다, 이래요. 위원한테, 그래서 대화가 안 돼서 그만 뒀습니다. 왜 안 되느냐 따지기도 그렇고 의원이 계장이나 주무한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래요. 지금 보면 납부시기라든가, 뒤에 또 하겠습니다. 변상금 분할 납부에 대해, 더 악화됐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구민의 복리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가, 주민의 대표들인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야지 개악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개악하는, 만약에 조례가 상위법에 법령이 바뀌어서 국회가, 대한민국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령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하위법인 조례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령입니다. 령에는 없어요, 이게, 그런 조례가, 이게 언제 200만원 초과, 300만원 초과가 어디 있어요? 거기 없는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만원 초과만 정하게 되면 형펑성에 안 맞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구 조례를 정할 때도,
흥식
박흥식위원
무슨 형평성이요, 형평성이 여기 어디 있어요, 형평성이, 여기는 시행령에 딱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단계별 조정을 한 거와 같이,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게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 개정 안 하면 됩니다. 현행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할려면 좀더 성의 있게 주민의 복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뭡니까? 구가, 대부료와 변상금은 뭡니까? 우리 가난한 서민들이 있잖아요. 국유재산에 집을 짓든지 뭐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구민들이 형편이 되면 왜 대부료가, 돈을 안 주고 대부료가 생기고 변상금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안 될 때 미루고 미루고 천만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500만원, 600만원, 천만원, 지금 그쪽에는 엉망이에요. 제가 받아내려고 6개월 동안 무지 노력을 했어요. 관계 법령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회에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고 상위법이 바뀌어졌으니까 당연히 조례 개정을 해야죠. 백만원,
흥식
박흥식위원
상위법이, 상위법 바뀐 게 어디 있어요? 상위법이 없는데, 어디 있어요? 아니 과장님 상위법 갖고 와 보세요. 바뀐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금방 3항에 당초 50만원 초과되어 있었던 것을 국유재산법이,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2백만원, 3백만원이 어디 있어요? 2백만원, 3백만원이, 상위법에, 없잖아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는 이유는 백만원이,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상위법이 거기, 과장님,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성의껏 자료를 갖고 오세요. 말로 하지 말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자료를 갖고 오세요. 자료, 여기가 무슨 말로 하는 곳입니까? 본 위원이 증명한 국가의 법 체계에 따라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넘어가려고 그래요, 안일하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백만원인 경우에 지금 위원님은,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백만원이 있지, 2백만원, 3백만원이 어디 있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연 6회 이내에 나누어라 지금 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2백만원, 3백만원 내용이 없잖아요. 이 문구가,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2백, 3백이 구민에게 유리한 방향이면 모르지만 불리한 방향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데 다시 횟수를 줄여 버리면 뭉칫돈을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다고, 이런 조례 올리면 안 된다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잘 알겠는데, 연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만원만 체납한 사람과 3백만원 체납한 사람을 똑같이 줄 수 없으니까 백만원이 된 사람은 3월 이내에,
흥식
박흥식위원
거기서부터가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 아니에요? 국·공유지 시행령 제30조 그 다음에 7십 몇 조입니까? 이게, 제71조 변상금 제3항에 자의적인, 이 3항에도 보세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흥식
박흥식위원
조금 전에 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상금에도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 2항에 따라 3년 이내에 이게 백만원이지, 2백만원, 3백만원이 없다 말입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3년 이내는 없구요. 연 6회, 연 6회에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흥식
박흥식위원
3년 내에인데, 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로, 변상금도 3년 이내, 백만원 초과는 3년 이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3년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3년 이내라는 조항은 의원님 갖고 있는 법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법이라는 것이 집행부 과장님 가지고 있는 법이 다르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법이 달라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연 6회에 한해서 분납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1년에 6회에 한해서,
흥식
박흥식위원
변상금은 봅시다.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제71조 변상금, 변상금으로 넘어갑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대부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대부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부료도, 대부료 제30조 사용료 납부 시기 등 3항, 쭉 올라가 보세요. 뭐한 경우에는 사용료가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것도 조례에 몇 조냐 하면요. 조례 62조에 보면 백만원,
흥식
박흥식위원
무슨 조례요, 무슨 조례?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우리 구 조례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참 과장님, 구 조례가 법령의 상위법입니까, 하위법입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조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조례는 방금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과장님, 뭘 못 알아 듣고 있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변상금은 3백만원을 초과할 때 3년에 12회에 분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개정을 해서,
흥식
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대부료와 변상금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시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대부료는 1년 내고 변상금은 3년 이내입니다.
강호
박강호총무국장
지금 각기 다른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이것을 따로,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내가 다른 규정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30조 국유재산 제30조 사용료 이거 했잖아요. 뒤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대부료, 변상금은 뒤에 같은거고, 지금 대부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사용료는,
강호
박강호총무국장
담당 과장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 보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들어 봤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사용료는 연 6회로 되어 있고요, 변상금은 3년에 걸쳐서 이내에 나누어 내게 될 수 있다고 국유재산법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뭘 질의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올린 제34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34조는 대부료고요.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들어 보세요. 지금 위원이 뭘 질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다음에 62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흥식
박흥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변상금이 아니고 지금 대부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법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 내게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놨는데 왜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조례가 물론 조례라는 것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는 특히 금전이 오고 가는 금전이 부과되고 할 때는 완화시켜 줘야지 가중시켜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례가, 이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료 같은 경우는 1년을 대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나누어서 내야 되고 변상금은 3년 내에 걸쳐서 연납 할,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원이 뭘 말합니까?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해야지 조례가,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자꾸 자의적으로 세분화하고 나누고 그러면 안 된다는거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그러니까 백만원도 6회에 한해서 연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당초에 조례 만들어진 것과 같이 저희가 대부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횟수나 기간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변상금인 경우에는 그 저희가 3년 내에 분할 할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62조에 보면 3년에 분할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 조례 만드는데 좀 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구가 잘 안 지키더라구요. 총무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오전 시간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스포츠 센터 말고 지금 해양 레포츠 센터 짓는거 있죠? 그것도 예산이 30억인가 되는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주정
엄주정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있었는데,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갖다가 재무과에서 챙겨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안 하더라도 예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챙겨 가지고 왜 하라고 사업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십시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이게 벌써 201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들어있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 이야기를 아까 답변하는 과장님이 안 하시던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질의했던 내용을 들었는데 2010년도 정례회 12월달에 상정이 되어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때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 변경을 조금 했죠. 그게 총액이기 때문에 변경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때 그게 2011년도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2010년도에 했으면 2011년도에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2011년도에 변경이 안 됐거든요. 2014년도에 관리계획이 변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저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법도 그렇고 아까 안 그래도 조금 찾아 봤는데요. 그것을 언제해야 된다는 시점은 사실 좀, 왜냐하면 원안 자체가 그렇게 됐고 추경 예산이, 예산이 넘겨진 게 추경 때 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점이 언제겠냐에 대해서 저 입장으로서는 신청 올라오는,
주정
엄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연구를 좀 해 보고 과장님 알 수 있으면 알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전에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더라구요. 집행부에서, 안 지키니까 결국은 법을 바꾸어 가지고 법도 바꾸고 조례도 바꾸어 가지고 의회 의결 전에 하는데 의회 의결 전으로 해 놓으면 의회의 의사일정에 참 안 맞습니다. 이게, 애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말은 이해는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서 넘어오기 전에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산 심의 일정하고 연말에 그 감사 일정, 예산 일정 다 맞추어 놨는데 거기다가 이거하도록 또 하루를 불쑥 관리계획변경 해달라고 하면 별도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의회 정례회 일정 짜기 전에 좀 제출해 주는 방향으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최대한 의회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하면 그때 가서 말썽이 생길 겁니다.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27조 3항, 3항 3에 보면 27조 3항 3에 보면 대부 요율입니다. 3항 3에 보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조례대로 하면 되는데, 상업용 건물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없습니까? 주거하는 건물이 아니고 순전히 상업용 건물만 있을 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상업용 건물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 있느냐 하면 남부민 1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건데, 쇼핑 옆에 경도 식품 있죠, 거기는 주거 안하고 전부 상업용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불하를 해달라고 해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구청에서 불하를 안 해준다, 이거라, 그러니까 변상금을 항상 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재력은 있는데 땅도 팔지도 않고 도로 부지에 들어 갔다고 해 가지고 변상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그거를 하는데, 대부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부해 주는 경우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지금 상업용 건물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은 거기에 관계 없이 공시지가나 개별 토지가격에 의해서 변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 자체가 별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대부를 하면 변상금 보다 20% 싸거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렇죠. 적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아느냐 하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대부분 변상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한 해, 두 해 같으면 변상금을 부과를 할 수 있지만 변상금을 재차, 3차 이렇게 내는 분에게는 대부 계약을 하라고 그러면 싸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를 할 겁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한 번 더 찾아 보고 공지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공지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이 많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지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땅을 사 가지고 자기가 소유할 능력도 되는 사람인데 항상 변상금을 내야 되는 게 도시 계획에 들어갔다 해 가지고 불하를 안 해주니까, 변상금을 내지 말고 대부료 이렇게 계산하면 이만큼 싸니까 한번 계산해 보니까 70만원 정도 싸더라구요. 1년에 70만원이 어디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싸게 내십시오, 하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꼭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해당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주지도 시켜서 20% 싸게라도 제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말이죠, 사실은 이 부분에 변상금 중에서는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5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천만원까지 지금 최고 금액이 천 몇 백만원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한 7개월동안 자료를 수집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어요. 지금 우리 가족행복과장님도 오셨는데, 몇 번 직원도 부르고 했어요. 자료도 추적하고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준 자료를 제가 그것은 못했어요. 결론낸게 뭐냐면 어쩔 수 없다, 과장하고 직원하고 최대한 분할해서 이게 받아내자, 저쪽에도 낸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금 천만원, 어차피 그 천만원 못 찾는 것이니까, 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70만원은 우리가 통장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부 통지문을 보내라, 보내니까 내겠다고 해서 받았어요. 70만원 잔금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뭐냐니까 보건복지부 관할 직원하고 3년인데 내가 이전에는 법 규정을 추적해서 다 알았어요. 3년을 한다는 것을, 3년 하자니까 아 의원님 그것은 너무 깁니다 그라더라고, 너무 길어 안 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이 딱 막히는 거에요. 법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천만원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아 그래서 알겠다하고 돌아가라 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분할하고 하기로 했어요. 아마 분할하기로 납부하고 됐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잘 상의해서 내야 된다, 안 내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기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뒤에 보면 이게 있어요. 변상금도 말이죠, 이 변상금이 법에는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만 있지, 12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말이죠, 통지에 가면 다 이자, 이자 붙은 것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자, 이자 붙어 가지고 천만원 된 겁니다. 원래 원금은 그렇게 안 되요. 그러면 이자 붙는 것은 본인들이 다 알아요. 집행부에서는 이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변명을 늘어 놓는데요, 다 압니다. 분할 세무서에서 고시를 보낼 때는 세무서에서 보냅니다. 세무서에서 올 때는 원금 얼마 연도별로 짝 상세하게 보내요. 밑에 연체이자 해 가지고 총 몇 개월에 얼마 상세히 다 알아요. 자식들이 없으니까, 자식 다 계약 다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변상금은 어차피 받아내자, 설득도 하고 몇 번 내 방에 불렀어요. 심지어 아들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이게 말이죠, 법에도 없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도 없는 세원에서 백만원밖에 없어요.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없습니다.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이자가 집행부에서 하는 말은, 이자가 붙는다, 형편성에 위배된다, 여기에는 이자, 형편성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시행령을 보강을 시키고, 만들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거에요. 그 전문위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법제사업 위원회, 몇 단계 거칩니까. 다 해서 이 법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지방자치 조례가, 조례, 규칙이 우리 법령, 우리 국가 법 체계에서 최하위법입니다. 조례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위반하면 안 되요. 하면 위법이에요 위법. 아니 대통령령은 명령 불복종이고, 조례가 그 법을 위반하면 위법이에요 위법.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말이죠, 법에도 없는 3년, 12회 못을 박고, 직원이 그랬잖아요. 너무 길다, 직원이 할 사항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말단 직원보고 의원이 말이지, 60살 먹은 의원이 20살도 안 된 직원보고 할 수도 없고, 그래 알았다, 돌아가라 그래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에 뭡니까, 민의의 장 아닙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맞습니다, 저도 성질이 급해서 집행부에 그리해요.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집행부 과장님들이 아시고, 우리 위원님도 아시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위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 말씀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보류시키고, 좀더 아까 점심 시간에 이야기했지요, 조례, 규칙 소위원회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임위원회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수결로 가는 겁니다. 다수결 존경합니다. 왜냐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 아닙니까. 그래 존중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시고 한번 보류해 주시고, 다음에 해 가지고 다수결로 해서 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때, 이렇게 분할한 것은 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시 조례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본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한 부씩 주시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바로 복사해 가지고 드릴까요?
주정
엄주정위원
예, 박 위원 변상금 그러면 대부료는 관계없고, 변상금만 그렇다는,
흥식
박흥식위원
대부료는 그게 없다니까, 법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쪼개는 게 없어요.
주정
엄주정위원
대부료는 관계없고, 변상금만 그렇다는 거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지금 법률을 같이 해야지, 대부료는 열외,
주정
엄주정위원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냐,
흥식
박흥식위원
법에도 마찬가집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마이크 좀,
흥식
박흥식위원
법에도 말이죠,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문위원이 다 상세하게 첨부 시켜 놓았는데요, 제30조 사용료의 납부 시기 등 제3항 법 제32조 2항 정관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6회 나누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없어요. 이것 밖에 없어요. 법에는 이것 밖에 없다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 가지고 정리해서 합시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허유정 간사님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허유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유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정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의안번호 제188번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곽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곽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계정은 생활지원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공유재산과 같이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똑같은 사례에요, 똑같은 사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말이죠, 2006년에 했다 말이죠. 이 조례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여기에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법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464호를 보면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제3항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 령에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했어요. 2006년도도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를, 본 위원이 예산서에서 해본 결과에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313억5천5백66만9천원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 구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계하면 274억9천백40만8천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까지 합치면 약 74억원이 모자랍니다. 이게, 이를 경우에는 먼저 2006년도 2월 1일에 조례로 제정한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그리고 2012년 10월 2일 조례를 제정한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대통령령에 위법입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부터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부터는 보니까, 교육 경비가 3천만원씩 올해는 5천만원, 또 1억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부터 질의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회복지기금에서 이것은 사회복지, 대통령령에 위배된 서구 장학회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 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요. 거기에 제2조 정의 2항 장학금이라고 하면 이 장학금은 뺀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된 거예요. 법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학회,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는 대통령령에 반한다 말이지요.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게, 그런데 위법된 장학금 조례 때문에 법에서 설치된 기금 중에 가장 중요한 장학금을 삭제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고 다음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 위원이 사실은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을 안한 본 위원의 불찰입니다. 이거 서구 장학 기금 할 때 사실 교육경비 지원에 지방계획 제정법과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그거를 몰랐어요.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알게 된 이상은, 헌법기관의 의원으로서 알게 된 이상은 이 서구 장학 기금이 위배되고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법적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된 사회복지기금 설치된 장학금을 한다면 안 되고요.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할 때,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장학회 정관에 보면, 우리 조례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본 예산에서 출연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내야 됩니다. 30억 되든, 50억 되든 30억 잡읍시다. 30억 잡아도 지금 여기 이사님이라든가 서구 장학회 관계자분들이 30억을 채우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본 예산에서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계속 출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모릅니다. 다음에 7대 의회에서 이걸 해 갖고 의원들이 물갈이되어 바뀌었을 경우 이 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누군가 의원이 이거를 이 상태로 예산안 심의를 다루고 그거를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의원이 다 인지했을 경우에 이것이 계속해서 서구 장학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 장담할 수 없고요. 때문에 이대로 저는 가는 건 좋습니다. 저는 이대로 장학회 가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어차피 본 위원이 찬성해서 한 것 아니니까, 그렇지만 안 이상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2조 이거는 빼면 안 됩니다. 이거, 그거 다 살려줘야 됩니다. 제2조 기금의 조정 이것도 지금 삭제하겠다는 이거, 이거는 다 살려줘야 됩니다. 모르잖아요. 이거 서구 장학회 기금이 나중에 폐쇄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위법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래서,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6개의 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학교 설비사업, 급식사업, 환경개선사업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나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어긋났다, 위배됐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구에서 출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차피 구에서 출연하게 되면 예산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그 금액을 결정할 겁니다. 그때 가서 예산심사 때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고, 굳이 서구 장학회가 있는데 따로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사회복지기금 장학기금 계정이 필요하느냐, 이중적으로 필요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행정 낭비요소가 많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어차피 구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이 문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조사 때 분명히 거론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의 굵직굵직한 항목만 6개 열거해 놓은 거예요. 장학이란 뭡니까? 뒤에 학, 자가 있지요? 학, 이게 교육경비 맞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요? 학생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에, 포괄적으로 교육경비지, 이게 왜 교육경비가 아닙니까? 교육경비죠, 이게, 예? 장학금은 왜 교육경비가 아니에요? 장학금이, 그리고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정관 있지요? 정관은 어디, 주무 감독청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주무 감독청이 서구청이에요, 우리 교육청이에요? 예? 어디예요? 주무 감독청이, 교육청이지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장학회,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교육에 관련한 걸 왜 교육청에서 관련합니까? 왜 관련을 해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관련 안 했는데, 이 장학금이, 폐일언 하겠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본 위원이 발언하는 건 이거입니다. 다 좋습니다. 기왕에 필요합니다. 맞아요, 합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말이죠, 기숙사 짓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는데, 다 넘어가는데 제발 이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는 이거는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시라고 이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법 142조는,
흥식
박흥식위원
그냥 이대로 두고 그대로 가는 게 안 낫겠느냐,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기금의 설립에 대한 단서 규정입니다.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입니다. 그 기금을 구청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를 정하는 규정이거든요. 이게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장학기금 계정이 필요하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또 하나 상위법령에 위반됐다 하지마는,
흥식
박흥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법 142조,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건 예시적 규정이 아니고 나열적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1조부터 목적에 나옵니다. 그 목적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목적에 다 있습니다. 그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도 않고 또한 관련 규정 6조에도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시 규정이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딱 나열을 해놨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예, 과장님, 좋습니다. 맞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위배됩니다. 아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법 체계를 갖다가 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말이죠,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0년도에 했어요. 9월 27일에, 여기에 말이죠, 5년 동안에 기금을 여기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항 2호에 보면 장학금 계정의 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2005년까지 일반회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금 말이죠, 얼마냐 하면요, 12년이 지난 2012년도에 보면 기금이 3억 5,115만 4,617원밖에 없어요. 12년만에, 그거 뭐 했냐 말입니다. 이거를 잘 그대로 했으면 어째서 말입니다, 위배되는 장학기금을 다시 하자고 이렇게 들고 나오느냐 말이지요, 지금, 이것만 알뜰히 모으고 모으고 했으면 이대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해 놓고, 다시 임시회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놔 놓고 다시 말이죠, 법령에도 위배되는 장학 조례를 만들어 달라,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법령에 위배됐다는 말씀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빼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없잖아, 아니, 과장님, 해 보겠다는 거예요? 갖고 와보세요, 법률을 갖다가, 여기 나도 갖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여기 안 있습니까, 이 법이 어디 있어요? 갖고 와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무슨 법이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내가 수긍할게요. 집행부와 의원간에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그거 살펴보시고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계정을 삭제하는 이유가 서구 장학금 조례가 설립이 되면서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서구 장학금 조례에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계정이 따로 있습니까? 조례에,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장학금 계정이 있다가 서구 장학회가 설립이 되면서 보다 규모가 확대되니까 어차피 구에서도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뭉쳐 가지고 좀더 금액도 높이고 대상자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저소득층이라는 못이 박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과 일반 학생들을 보다 확대시켜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서구 장학회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금 계정을 폐지하고자 그런 뜻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래도 확대하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해마다 정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해마다 달라지고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원금이 3억 5천만원인데 고등학생을 보통 25명 내외 한 4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1,040만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 학생들을 포함해서 서구 장학회에서 전부 관리한다는 뜻은 알겠는데 서구장학회 안에서도 따로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그런 계정이나 항목이 있어야지 이런 기존에 받았던 저소득층,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이 아니라 따로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부 잘 하는 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겁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따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건 없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게 조금, 이걸 없앤다 그러면 서구 장학회는 적어도 항목 하나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무슨 직원 채용을 할 때도 가,나,다 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이렇게 정원을 뽑듯이 장학금을 줄 때도 항목별로 이렇게 대상자를 군을 선정해서 주는 게 더 바람직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일단 구에서 출연을 하게 되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또 따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보충질의 좀,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서구 장학회 정관 제1장 총칙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법에는 사회 일반이익에 공유하기 위하여 공유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업에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를 짊어질 우수 인재의 발굴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실시함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제2조 정의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에 있는, 거기에 저소득층은 뭡니까? 우리 차상위계층,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계층, 맞지요? 세대, 가구수, 그렇잖아요. 못을 박아놨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우리 장학회는 좀더 광범위합니다. 뭡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가장 바라는 그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 거기인데요, 거기 3조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그래서 본 위원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래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은 반대는 지금 안 한다 안 합니까, 이미 이야기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준 거고 장학기금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고, 우려스러워서 이게 어차피 안 하는 이상 이게 법령에 위배되니까 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이거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기는 살려두자는 겁니다. 구태여 없앨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하느냐는 거죠. 이걸 좀 살려두고, 이거 어차피 지금 보십시오. 유명무실하게 가지 않습니까? 12년 동안에 3억 밖에 안 하는 유명무실하게 가고 어차피 이 장학재단 이게 안 크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거대로 기금을 갖다가 소진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안 되겠습니까? 설립, 우리가 이거 목적이, 그렇잖아요? 이게 나중에 평생 안 있습니까, 이게, 결산에 보면 장학회 기금이 소진해서 없으면 이 조례는 없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12년 동안에,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기금에,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이 다하거나,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억 5천만원 이것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 가다가 3억 5천만원을 장학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기금을 자꾸 모을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장학 재단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장학금을 다 주세요. 연차적으로 주고, 이 장학기금이 소진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장학금 뿐만 아니고 그것도 있거든요. 노인이라던가 장애인도 있거든요. 그렇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정 안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돈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요. 그렇네요? 장학금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장학금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음에 7대 의회에서 어떻게 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법령에 위배된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다소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구에서 장학금을 선정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노파심으로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하시는 분하고 답변하시는 분이 다른 건 처음 봤는데, 답변을 잘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서구 장학회 조례를 만들 때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장학금 개정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가져 간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안 없애고 별도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장학금 조례는, 장학금 조례는 서구 장학회 조례는 우수 학생을 위한 조례고 우리 복지 기금 조례는 없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장학회 조례는 이런 어려운, 지금 여기에 주요 내용 중에 삭제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할 조례 부분이 없습니다. 그 지금 서구 장학회 조례를 지금 주요 내용에서 삭제하는 부분을 넣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답변을 제가 그렇게 한 것은 기억에 없는데 혹시라도 그 당시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된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기억은 없고, 지금 장학회 조례는 우리 어려운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없고 지금 여기에 주요 내용에 삭제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보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장학회 조례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목적 부분에다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목적 부분만 하지 말고, 몇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이런 없어지는 부분을 그 조례에다가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장학회 조례가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보완을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원래 장학회 조례를 만들 때 청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우수한 학생이 서울 대학을 간다든지 좋은 성적으로 가는 학생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앞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장학금 조례를 만든다, 그런 말씀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하고 우리 장학금 개정 조례하고는 차이가, 갭이 큽니다. 그래서 넣어 줄 필요가 있다,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정관이 나왔습니까? 우리, 장학금 개정 이사회 정관이 나왔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정관이 엊그제 발기인 총회를 했는데 정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없애고 그 정관에다가라도 그런 충분한 우리가 지금 삭제하는만큼의 내용을 넣어줘야 됩니다. 정관에다가,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정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거 보니까 협의가 별로 안 됐구만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장학금 개정이 없어지고 여기서 통과되고 나면 사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이 정관을 만들 때 정관에다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정관 그게 총회에서 1년에 한 번하는 건데 정관 개정도 총회에서 하는거거든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엊그제 발기인 총회를 했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더라구요. 발기인 총회를 하면서, 그래서 정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모르겠는데 정관을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을 넣어 주는 게 맞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정관이 있으면 정관을 우리 위원들에게 사본을 해 가지고 한 부씩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장학금 계정 조성액이 3억 5천만원입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말고 우리 복지 계정에 보면 복지 기금에 보면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계정이 아직 살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억씩 증액을 해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이 들고, 지금 왜 증액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지금 있는 기금 액수도 적고 또 이자도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적으면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할 게 아니고 이왕 계정에다가 복지 기금 계정에다가 1억씩 나누어서 넣어주는 게 증액시켜 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이 기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출연하는 게 좋으냐 다른 방도로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칙이 일반회계에 일단 세입 처리했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구 출연금으로 나가든지 다른 쪽으로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세입 계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부칙에다가 그것을 못을 박아 놨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당연히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아니 세무과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의 욕심을 부려 가지고 거기다가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벌써 결정된 사항입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규정이 계정 자체가 폐지되니까 계정 자체를 이렇게 돈이 이 기금에서, 이 기금에서 저 기금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기금을 그대로 두면 되는거지, 기금을 두고 계정만 바꾸면 계정에서만 증액시키면 되는데,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갔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가도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일반회계로 한번 가면요, 다시 안 옵니다. 못 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니까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방법이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한번 뺐기면 절대로 가져 오기 어렵습니다. 있을 때 챙겨 놓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이렇게 장학 기금을 합치겠다고 언제부터 논의가 되었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업무보고 때인가,
주정
엄주정위원
업무보고를 1월달에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한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조례 만들 때도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별도로 가져 간다고 해 가지고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고 다 했어요. 해 가지고 별도로 합친다는 소리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은 작년에 있었고 제 기억이 1월달에, 엄 위원님이 임시회 때 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합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정
엄주정위원
추경 예산 때 했는가 모르겠는데,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한 번하셔 가지고 저도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 같으면 저희들도 궁리를 한 번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추경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추경 이후에,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예산이 떠가 있다고, 금년거 집행을 안 하실거죠, 그러면? 할 겁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내년도, 올 연말쯤, 항상 연말쯤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연말쯤 집행을 하는데,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집행을 하는데 연말 마지막 추경에 받으면,
주정
엄주정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 버리면 집행을 안할거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마지막 추경 때 예산 작업을 해 가지고 1월 초에, 1월 중순경에 지급하면,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억 5천만원 기금 중에서 3억 5천만원이 일반회계로도 안 가고 특별회계로도 안 쓰고 지금 있는 게 기금으로도 안 쓰고 있는거라, 그러니까 사장된다, 1년 동안,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원금하고 이자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을 작년 예산편성할 때 기금 운영위원회로부터 기금 운영 계획 다 세웠을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다 이거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집행은 11월달, 12월달에 했거든요. 해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혀 안 세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장시켜 놓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해마다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 존속 기간을 원래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시한부 조례입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법 4조하고 영 8조에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은 연도를 끊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 12월 31일로 했습니다.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가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5년 이내로 되어 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시행령 제3조 1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5년 되면 또,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때 또,
주정
엄주정위원
전에 처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기금 조례가요?
주정
엄주정위원
예.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기금 조례가 2000년도,
주정
엄주정위원
예?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2000년도,
주정
엄주정위원
2000년도,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5년 동안 적립을 했죠.
주정
엄주정위원
5년 동안 두 번 개정을 했습니까?
종규
임종규주민복지국장
2005년 7월 29일날 개정을 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2005년도 하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이,
주정
엄주정위원
2010년도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이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때는 존속 기한이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자체가 금년도부터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5년으로 하라,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구 장학기금 조례는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관에다가 삽입을 해서 어려운 자녀들에게 종전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정관이 나왔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게 장학금 계정 삭제 및 장애인 복지 계정 및 여성 발전 계정의 기금 조성 목표액 및 일반회계 계상 규정 삭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회계 계상 규정 삭제, 이게 무슨 말인데요. 장애인 복지 계정 및 장학금 계정, 장애인 복지 계정, 여성 발전 계정의 기금 조성 목표액 및 일반회계 계상 규정 삭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예요? 설명해 주세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기금의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장학금 계정은 기금은 2항에 보면 장학금 계정 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2005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애인 복지 계정이나 여성발전 계정 같은 경우에는 목표 달성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여성 계정도 다 기금 목표액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그러면 더 이상 기금을 안 하고 이것을 어찌 한다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의 답변에 어떻게 한다고요? 목표 달성액 이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장학금하고 돈이 이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이미 2억이라는 목표 달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 조례 조항 자체가 거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 됐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되어 있어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장학금 계정,
흥식
박흥식위원
장학금 계정은 저쪽으로 보내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 계정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 계정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 기금이 2억 목표로 언제까지 2005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적 조항을 이미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더 이상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벌써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법령 체계라든가, 지방자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 대법원 전부다 쭉 훑어봤거든요. 본 위원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법적 정확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복지서비스도 알아보고, 안행부도 알아보고, 다 알아봐요. 다 알아보고 여기에서 앉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하는지 꿰뚫고 있어요. 더 이상 과장님한테는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분명히 하는 것은 이 장학금 조례는 위법입니다. 계속하면 위법이에요. 이것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아서 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송상조, 여태현, 김혜경, 허유정 저를 포함하여 네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박흥식 (｢기권｣) 엄주정 예, 한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위원 8명중 제석 위원 6명이 표결하였으며,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