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기획자치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관련법령, 2.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액 등은 우리가 이미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10개부서의 세출예산액은 508억 9,7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475억 600만원에서 약 7.1% 증가하였습니다. 구 전체 1회 추경액은 1,805억 6,100만원으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약 28.2%에 해당됩니다. 각 부서 주요 편성내용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외 6개부서의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이 증액처리 되었으며, 예산 절감목표에 따른 의무적 삭감 및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내외 경기침체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시급한 사업만 면밀히 선정하여 편성한 노력이 보이나, 무엇보다도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매몰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업계획에 따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구비가 부담되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님, 자산취득비 중에서 디지털 카메라나 노트북은 다 구입이 되어있는 상태죠?

반갑습니다. 218페이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500만원 이렇게 국비로 받으시고, 시비로 받으셨는데 어떤 사업들입니까?

답변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담당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석 서무계장입니다. 이영희 사서계장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어도서관 담당자 예종준 6급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예, 영어권하고 비영어권 원어민을 양성해 가지고 이 분들이 강사자격증을 따면 우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21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연장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밤에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내가 야간시간에도 근무함에 따라서 주는 사항입니다.

몇 시까지 연장근무를 합니까?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몇 시까지 했습니까?

전에는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도 10시까지 했습니다.

도서관장님, 요즘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력수급사항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예, 대부분 모든 계획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도서관 특성상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용자분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겨울에는 추울 때, 여름은 더울 때 에어컨 가동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문화회관장님하고 상의해서 이용자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건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기획담당 박춘봉, 공보담당 김혜란입니다. 예산담당 한영배, 법무감사담당 조현철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최은보 위원님.

풀(POOL)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풀 경비.

151페이지입니다.

풀 경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풀 경비는 예상하지 못한 어떤 행정적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해놓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번에 별도로 조금 더 올라간 이유는 지금 사회복지직이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민원이 집중된다 하고 또 사회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가 하나 추가가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책걸상이나 PC같은 이런 부품들을 사줘야 되고,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일단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라고 우리가 확정하기 어려워 가지고 일단 풀 경비로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예, 저희들이 ‘30’이란 말을 붙여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 뭐 새로운 계획이라고 인식을,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명칭이 ‘30’이 부담스러우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2020의 하나의 액션플랜으로, 2020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0이 2007년도에 수립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올해 들어서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된 게 아주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시재정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도시정책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영도의 교통여건이 북항대교가 완공이 됨으로써 남북항 연결도로와 그 다음에 영도대교 재 가설,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교통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대응을 어떻게 이 호재를 우리 영도발전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수립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삼혁신도시가 내년도에 해양카이스트가 들어오면 거의 인제 이전이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해양혁신도시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해양수산 클러스트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주변 여건을 어떻게 조성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리항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도 당초 2020계획에 들어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만,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주변을 그와 맞춰서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액션플랜이, 방향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0의 어떤 액션플랜이다, 하나의 실행계획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바꾸자는 얘깁니다, 방향을. 처음에 우리가 비전을 제시할 그 당시에는 군부대 이전계획도 그 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다시 국방부 정책에 의해서 원위치 되는 바람에 답보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종합개발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저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리 연안개발계획은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를 잘못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리항 개발사업도 이 개발을 처음에 도시공사하고 MOU를 체결할 때 도시공사에서 이것 안 한다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리항 매립만 해 가지고는 땅 안 팔린다, 거기에 왜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 못 하겠다 했습니다. 그걸 뒷받침 해준 게 우리 2020 계획입니다. 그 주변여건이 이러 이렇게 해서 성숙되어 가고, 혁신도시가 발전하고 함으로써 이게 연계성이 어떻게 해서 사업성이 있다, 그리고 이걸 하리항도 그냥 개발된 게 아닙니다. 거기 용도지구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준 것도 이 계획이 뒷받침 되어서 바꾸어준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논리 없이 그냥 바꿔지는 것 없습니다. 상업지역으로 그게 안 바뀌었으면 그 땅 주거지역으로 팔아 가지고 그 사업비 충당되겠습니까? 개발 안 됩니다, 그것. 그리고 X-스포츠장 남항호안방파제 사업도 처음에 제가 그것은 뛰어다니면서 내가 해양수산부하고 1대1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 때 처음에 해양수산부 기본 안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남항방파제 월파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그것을 막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방파제를 1m 이상 더 높이고, 지금 기존 방파제를 1m 이상 더 높이자는 겁니다. 높이고 가에다 테트라포트 그냥 쌓아버리면 된다 이거죠. 파도 안 넘어온다. 그러면 자기들 목적은 달성 된다 이겁니다. 침수도 방지되고, 재해 없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만약에 방파제를 1m 더 높여버리면 바다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완전히 성벽 안입니다, 그 안이. 성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영도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친수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남항지역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시킨 게 2020계획입니다, 2020. 자기들 처음에 30억 예산 잡았어요, 당초 예산에. 30억 가지고 하면 다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폭 30m를 넓혀 가지고 그 방파제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 계획 잡았느냐 하면 300억이 들었습니다. 300억을 가지고 10배가 더 느는 그런 공사를 계획을 한 겁니다. 그 논리적인 뒷받침은 2020으로 뒷받침 한 겁니다. 설득시킨 겁니다.

그런데 추경은요, 그게 꼭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추경에 다시 못 올린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판단해서 우리 영도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시 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올린 거고,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우리 당초 2007년도에 만들어진 2020계획이 어느 누구를 위한 계획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영도발전을 위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거기에서 다 될 수는 없어요. 그 일방적인 비전 제시한 것 다 된다하면 세상이 발전 안 할 도시가 어디 있고 하루아침에 강남이 안 되는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 몇 개가 되어도,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된다 하면 그게 비전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계획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선거를 위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계획이고, 누구나 공유하고 누구나 이걸 같이 공감하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야지, 누구만 이용하고 누구는 차단해서 못 보게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계획수립 과정에서도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수립과정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여건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양수산부 부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특구법이 또 상정이 됩니다. 해양특구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특구인데 그 중심에 영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구 사업에 우리 영도가 손놓고 앉아서 무슨 사업을 요구를 해줘야 되는데 할 게 없어서 앉아있다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장황한 설명을 해주셔서 목 아프시겠는데요. 우리 2020 계획안만 가지고도 영도는 천지개벽을 하는데, 2020 이 계획과 우리 동삼혁신지구와 또 브리지, 2020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이게? 그것 확실히 말씀하세요.

아니오. 혁신도시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리매립을 해서도 수입이 창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2020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 이것 영도가 이래도 괜찮다’ 이걸 내다보고 도시개발 한 겁니까?

그걸 처음에 타당성을 높이고 논리적인 설득을 위해서 이런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영도에 2020계획 세워놨던 것은 전부 백지야, 백지. 돈만 내버린 거요. 뭐, 한 개라도 한 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하나. 한 개라도 옳게 들어온 게 있는가.

아니, X-스포츠장 같은 경우에 그 설득을 시킨 것은 2020계획이 없었으면 안 됩니다.

X-스포츠장 같은 경우 내가 솔직히 말할까요? 그러면 김형오 의장한테 가서 물어보이소. 그것은 김형오 의장이 가져온 거라.

혼자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행정하고 관이 다 협조해서 되는 거죠.

거기 2020계획서에 그게 딱 나와 있는가 가져와 봐요. X-스포츠장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가.

하버브리지사업이라 해서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넓어진 것 아니오, 쯧. 그러면 김형오 들으면 섭하지. 어디 2020계획을 거기다 끌어 붙입니까, 끌어 붙이기를. 아무 것도 없는 거야, 2020계획은. 실체도 없고 돈만 내버린 거지, 쯧.

혼자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여건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를 설명을 해야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지 그냥 설득이 안 됩니다.

지금 2000년 장기종합개발계획, 2020 내다보고 나면 우리 구청의 의도대로 움직여 가지고 만들어진 게 한 개라도 있는가 가지고 와보이소. 한 개라도 내놔봐요. 안 하나라도. 안 하나라도 가지고 와보시라니까요. 2000년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2020 해 가지고 한 개라도 우리 구청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만들어진 게 있는가!

그런데 그게 모든 사업들이……

그러면 자, 내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2020계획에, 2020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하리에 영화세트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모든 것이 즉흥적이라는 얘기죠. 어?

그것은 검토단계에서……

검토단계가 아니라요.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지나가야 된다 이거지. 아무 것도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행정력만 낭비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겁니다.

아니, 영화세트장은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타당성도 없다고 해서 폐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오! 직원들만 쎄리 쪼우고 말이지, 이런 놈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딨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임항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하고 2030프로젝트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임항지역 청정화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봉래물량장 앞에 있는 바지선들 하고, 그 다음에 대평동 일원에 있는 수리조선소들 이것을 이전을 시키는 계획입니다. 이전시키는 계획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영도보고, 우리보고 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안을. 그래서 지금 1안은 우리 남항지역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치하는 안, 2안은 가덕도 쪽으로 이전시키는 안,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전문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가의 검토 없이 우리 행정적인 직원들의 안을 가지고 올라가봐야 중앙부처를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 정도의 자료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 영도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위해서도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2030프로젝트에 관한 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임항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영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바라는 사업 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많겠죠. 그런 연구를 위한 용역비에 2030 계획수립 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 하고, 과거에 2020프로젝트에 뭐, 액션이라는 그런 표현하고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새로운 해양발전계획들을 많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특구 지정관련, 해양특구법이 국회에 꼭 제출이 되면 거기에 우리 부산이 해양특구로 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 해양특구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정부시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서 요구를 해야 되고 반영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돈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10억짜리 공사 하나만 해도 우리 구가 가져왔다면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임항개발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안을 내놓으라고 영도구청에 요구를 한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북항 미항개발의 일환으로 부산항 임항 청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명칭이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임항개발을 위해서 어차피 어디서 연구를 하든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인공섬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용역 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다 한다 이거죠?

예. 이것을 만약에 인공섬을 했을 때 우리 구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러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충분히 의견을 논리 있게, 타당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서 그런 정도로 요구를 해 가지고 실현을 시켜갈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제 2030용역을 해 가지고 봉래동 물량장을 들어낸다 이거죠, 그죠? 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2030계획에 그걸 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영도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항상 움직였던 것이지, 우리 관이 주도를 해 가지고 한 것은 한 개도 없죠?

예, 위원님. 그것은 맞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이것 한번 냉정하게 봅시다, 실장님. 이 책자(2020종합개발계획서) 냉정하게 함 보소. 안 부끄럽소? 정말 이것 안 부끄럽습니까? 나는 다섯 장만 딱 봐도 영도가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것 안 부끄럽습니까,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안 부끄러워요? 최고 간부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영도의 실정에서 우리가 직접 모든 사업을 투자를 하고 주관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건이 안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뭐하려고 할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 말고 순간순간 대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주민들 결집을 시키든지.

그런 걸 목표로 개발해서 중앙부처 사업에 반영시키고, 거기에서 국비 시비를 국가사업으로 이끌어오는 그게 우리 역량이고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는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영도는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다, 주민들을 결집시켜 가지고 중앙정부나 부산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 영도 구민 전체가 결집해 가지고 여기에서 찾아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집시켜 가지고.

그래, 결집시켜 가지고 주민들 의견만 가지고 그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업은 뭔가 우리 자체로 그림이 있고……

세상천지에 용역을 해도 이런 그림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 그림에 대한 논리가 있고 개발의 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청정화 사업이 우리 의도대로 안 됐지만 그러나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항에 그러면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유치를 한다 그러면 그 인공섬이 우리 영도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우리 영도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러면 어떠 어떤 모양, 어떠 어떤 규모, 어떠어떠한 교통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쎄가 빠지게 했다가 그 섬이 안 생기면 어째요? 그러면 또 그것들을 폐기처분 시켜야 될 것 아니가?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금 안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냄새도 안 풍기고 있는데 무슨 중앙에서 안을 잡고 있다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만 앉아서 하늘에서 아닌 말로 감나무 밑에 누워서 떨어지는 감이나 받아먹고 앉아 있으면 지역발전이 되겠습니까? 지역발전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우리 영도가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뭐. 우리 영도가 중앙정부에서 돈 가지고 온 게 뭐가 있노?

지금 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다 그냥 내려온 것 아닙니다, 그게.

중앙정부를 지금까지 설득을 시킨 게 아니고 한 사람만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진 거지. 어디 중앙정부에 올라가 가지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다 말이오?

그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 2030 연구용역비에 관계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외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도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여기 절감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절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올릴 때 단가를 좀 인상이 된다고 보고, 작년보다 한 20% 정도 오른 단가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작년하고 단가를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당초에 245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계약은 225원으로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 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남는 예산을 전부다 우리가 삭감을 해서 긁어모은 겁니다. 긁어모아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영문판 영도소식지도 그렇고, 신문구독료도 절감을 하고, 그리 해서 지금 한 67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소식지를 보는 주민들이 영도소식지가 너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종이 질에서부터 너무 떨어지고, 이게 지금 2012년도 겁니다. 2012년도 것하고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변화가 없고 내용면에서도 똑같습니다. 거의 형태가 똑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 발전된 좀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가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소식지는 하나의 우리 홍보신문인데 신문을 완전히 판을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좀, 안의 기사 내용이 중요한 거지. 외형적인 그런 어떤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질이 조금, 색깔은 조금 희어졌을 겁니다. 종이 질을 조금 더 흰 쪽으로 우리가 업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 내용을 알차게 담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영도소식지 모니터 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학생들, 주민들 해 가지고 한 30여명 정도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일상이나 자기들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부분들을 제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취재를 해 가지고 실어주는 그런 쪽으로 또, 우리 구민들 생활에 다가가는, 그런 생생한 소식들을 좀 담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나 이런 것은 절약해 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전부 예산이 삭감되는 게 되어서 특별한 부분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여기 주차장도 좀 마무리 하고, 예산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LED조명 교체를 점차적으로 해오고 계시는데 차후에는 100% 교체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현재 한 몇 % 교체를 했습니까?

지금 퍼센트를 따지면 한 10% 되나? 정확하게 43%입니다. 계속 지금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청사관리 하는데 대해서 정부 쪽에서 전력수급난에 대한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 그런 애로점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 전국이 전기난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소한 전등 하나부터 해당부서에서 전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계속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시설비 중에서 감지해변 에어건 설치 이것은 뭡니까?

에어건 설치요? 그건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화장실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요. 에어건은 먼지털이 하는 것, 감지해변 산책로 입구 보면 파고라 있는데 그 옆에 등산한 사람들이 내려오면 먼지 털 수 있도록 시비가 지원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시빕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분은 전부 시비로 합니다.

한 대 가격이 1,500만원입니까?

예, 저희들 갈맷길 부분이 전국 5대 누리길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시에서 저희 구에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학동에 거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시설입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164페이지에 계약직 사진기사는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어떤 직입니까? 공보계에 계약직 사진기사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예, 계약직 사진기사 한 명을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원래 사진기사 없습니까?

한 명 있는데 홍보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많고 해서 한 명 채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정원조례 할 때 통과된 겁니다. (질의하는 위원이 없음) 아까 박성윤 위원님께서 밖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완벽한 선거추진’ 해 가지고 선거비용 7,300만원 이것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선거비용이 내년 지방선거 때 한 13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구비가 13억 들어가고 시 교육청 비용이 6,300만원 들어가는데, 홍보비를 한 6개월 전부터 계도활동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7,300만원 정도 미리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중 선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법상으로 선거일 전 240일까지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3억 5,000중에서요. 구비가 13억이고요. 나머지는 시비하고 교육청에서 6,000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동시선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요. 선거가 많이 남았는데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공부를 해왔는데 안 물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우리가 돈 다 깨물어서 미안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전략입니다, 전략.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밑에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제로’이긴 한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요?

예.

이게 우리 기록물 관리시스템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우리 구청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었는데요. 이번에 14개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부산시청 안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돈이 그걸 인제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은행이라고 공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목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신청을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게 작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 때 500만원 건의를 했는데요. 작년 본예산 때 이게 2011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얹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서발송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등기요금하고 일반우편요금이 요금 자체가 작년에 올랐습니다. 작년에 1,500원 등기요금 하던 게 한 통에 지금 1,650원 하고 있거든요.

예, 우편물은 옛날만큼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예산이 500만원 늘어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토지정보과의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일괄적으로 법적으로 통보해야 되는 것, 이런 게 국비지원 되는 것, 그게 좀 모자라고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해서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5 명) 기획감사실장 정 진 건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민원봉사과장 선 행 리 도서관장 한 건 일 의사담당 윤 미 숙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