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296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2.8%인 24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246억 5,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1.3%인 218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50억 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5.4%인 2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본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 반영과 그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 예산 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체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은 물론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며 특히, 구비가 부담되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함께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강영진 계장입니다. 통합관리담당 남순백 계장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최정애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마광선 계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김경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수고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경비 성립전 예산으로 이게 집행이 된 거지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혁위원
이게 어디에 주로 집행된 내역들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지원의 법적 근거, 학생의 낙인효과 문제해소를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육비 신청 및 소득재산 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에 썼습니다. 당초 우리 16명이었으나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9명을 채용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인력 인건비로 이렇게 쓰여진단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혁위원
그럼 동에 지금 어떻게 인원이……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당초 16명이었으나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9군데가 들어와서 그렇게만 집행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후에 따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소와그네’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영·유아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돈 1억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돈을 영·유아시스템 운영하는데 더 알뜰히 적재적소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실제 근무를 해 온신 것 맞죠, 우리 사무국장님이?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실제 인건비가 얼마정도……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예산상 지금 편성된 금액은 현재 1,5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860만원 추가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권혁위원
오래 근무하셨죠, 그분?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3년도부터 근무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제일 오래 됐고 내용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우리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늦게나마 인건비부분이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258페이지에 이재민 구호에 재해구호세트 있죠. 이것은 재해에 예비차원에서 미리 확보를 해 놓는단 이 말씀이시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2013년도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여러 가지 예측이 있어서 현재 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300만원 확보해서 500만원 정도 해놓을……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56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해 가지고 여기 운영비가 10억이 좀 더 되는데, 여기에 각 복지관마다 얼마나 지원되는 건지 데이터를 내주도록 부탁드릴게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복지관마다 현재 7,861만 3,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것이 밑반찬 배달 등 복지관별 2명, 재가복지인력과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지금 금액은…… 그러면 동은 딱딱 갈라져 있어요, 지금?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 개 복지관에 7,800만원씩……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달하는 동 자체가 동마다 다 갈라져 있어요, 복지관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갈라져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복지관마다 어디어디 동에 보내는지 이것을 다 보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이 동삼동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데는 큰 혜택을 보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것 한번 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시소와그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는 2014년 4월까지인데……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방문 시에 우리가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지원요청을 하니까 1억 5,000만원 주겠다고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권 위원께서는 애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그래 가지고 수고하신다는 인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해요, 여기에. 한번은 복지관 그쪽으로 누가 그러더라고, 그 아는 사람인데 “왜 이런 걸 제대로 홍보를 구에서 안 해 줍니까?”하는 그 얘기야.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영도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원장님은 다 아시니까 거기에서 ‘시소와그네’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어린이집이든 어디에서 했던지 간에 제대로 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영도구민들이 가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애들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도소식지를 비롯한 우리 홍보매체에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잔잔한 것, 이런 것 가지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복사기가 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사기 내구연수가 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연한이 됐어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 복사기는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이것 예산 올라온 것은 뭐예요? 259페이지.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90% 사고, 삭감액을 올려놨습니다, 추경에. 단돈 1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남은 돈이 이렇게 있단 이 말씀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노숙인 쉼터, 25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대충 인원이 얼마나 기거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는 36명인데 보통 36명에서 39명 사이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49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9명. 그 부산대교 밑에 가면 밤에 보면 노숙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쉼터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은 우리가 순찰을 해 가지고 있으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바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 전에……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영도경찰서 뒤편에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 있던 그 자리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사지는 안 했지요, 건물을?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은 김귀자 씨 본인이 빚을 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산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임대를 하다가……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개인이 사면 임대료는 어떻게, 주고 있는 것 아니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시에서……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시에서. 김귀자 그 분이 센터장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그것은 뭐 자기가 장사하는 거야?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것이 어차피 시 소유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타인의 명의에 의해서 계속 임대료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빚을 냈습니다. 구입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이제……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고 있는데, 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뭘 검토 중이라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는 게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만 더 내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자기 소유의 건물인데 자기가 그 임대료를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게 가능하나?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가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255페이지에 보면 복지상담용 영상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이야기가 많고 이렇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섯 개가 있는데 복지관 다섯 개하고, 복지사업과 한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100%에서 95%로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11만 3,000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 이것은 지금 복지관하고 우리 구청하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하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복지사업과하고. 그 각동에서 하는 것은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25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여기도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
영현
한영현위원장
다섯 군데? 근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은데?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복지관별 2명씩 있습니다. 또, 그 밑반찬 등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편성이 돼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주로 운영하는 게 밑반찬 제공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권혁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통합사례관리사 있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혁위원
의료급여관리사는 여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있습니다.
권혁위원
같이 있습니까. 최근에 홈페이지 공고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채용공고 떴던데요. 그러면 그만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재계약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좋은데 간다고 그만뒀습니다.
권혁위원
그만뒀어요, 한 분이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담당들 퇴장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입장
권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노인전용취업센터 운영하고 절영실버보금자리사업단 운영,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 노인전용취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물었습니까?
권혁위원
예, 같이 예산이 증감됐는데 이게 아마 보니까 인건비가 늘었거나 안 그러면 개월 수가 늘었거나 둘 중의 하나같은데……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디 복지관에 있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노인전용취업센터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 밑에 실버보금자리사업단도 마찬가지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노인전용취업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이 사업은 노인전용취업센터 여기에서는 노인들이 말하자면 노인케어사업으로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소개하는 그 사업인데 이것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렵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7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 그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해 왔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작년까지는 하루에 보통 4시간씩 해 가지고 7개월 했는데 노인들한테 일자리 기간을 전체적으로 연장하다보니까 여기도 이제 따라서 3개월이 더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지난해까지도 7개월이었는데 그 기간 전체가 다 늘어나니까 이것도 같이 동반해서 늘어난 겁니다.
권혁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 관련해서 우리 교육사업비…… 아, 교육을 했죠, 이게 그러면? 이 교육을 해서 강사비나 이게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요, 이게 언제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 이것은…… 성폭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올해는 좀 앞당길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은 이번에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 5% 절감목표에 따라서 삭감된 겁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권혁위원
공무원들 상대로 한단 말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직원들 상대로 합니다.
권혁위원
이게 의무적 교육 이런 건 아니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형식적이든 내용적이든 몰라도 꾸준히 진행되는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매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칫 직원들한테 무리한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강사를 굉장히 엄선해서 막상 교육에 참여한 분들이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후문이 의외로 좀 좋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후 출산축하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셋째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에서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셋째아 출산율이 지금 높아져가고 있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 출산축하 장려금을 올해부터 이렇게 셋째아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한 20만원 더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좀 검증을 못해 봤습니다.
권혁위원
현재까지 혹시 셋째아 출산축하금이 나간 사례가 얼마정도 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작년에 통계를 보면 셋째아가 165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둘째아가 작년 한해 통계를 내보니까 288명, 셋째아이 같은 경우는 165명입니다.
권혁위원
165명이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예산도 올해 둘째아 같은 경우는 한 30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셋째아 같은 경우는 한 150명에 대한 예산을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2,600만원입니까? 이 계산이 맞습니까?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아까 15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30만원씩?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셋째아는 150명.
권혁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4,500만원입니까? 그럼 예산 대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1,800만원이었는데 지금 한 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거다, 이후에 더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이렇게 증액을 시켜놨다고 보면 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5,800만원에서 지금 1,800만원 전체적으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권혁위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작년에 1년간 통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율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은 안 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틀려봐야 불가 100만원 이내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150명 정도 예상을 했다니까 그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셋째아는 150명 맞습니다. 계산은 왜냐하면…… 여기 말고 또 시비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 예산상으로 또……
권혁위원
시에서는 별도로 이중 지급되는 거잖아요, 별도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150명×3은……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설명이……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285페이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공사 시설비 이것은 지금 구비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구비입니다.
권혁위원
어디에 기능보강공사 한다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시다시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하고부터 첫째는 방수가 안 됩니다. 방수가 안 돼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화장실 같은 것도 다 수세가 아니고 옛날 그런 식으로 돼있고, 이제 배관에서 녹이 슬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새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시급히 보강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권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공사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계속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물자체가 우리 옛날 신선3동사기 때문에 아마 건물 소유문제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겁니다. 가령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국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유지보수를 우리 구 자체의 부담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현재로서는 국시비 이제 시설 보강비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268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고 계시죠? 남항동에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는 몇 가지를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익성이 좀 있습니까, 이것? 참기름 같은 것 이런 것 판매도 하고 그러던데?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지금 운영비 외에는 전액 수집을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수입이 많은 거기에는 최고 이렇게 받는…… 보통 일자리사업에 보면 노인분들 20만원씩 이렇게 한 달 나가는데 여기에는 70만원, 이렇게 수입이 많은 데는 70만원씩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수입이 나면 그걸 자기네 인건비에 충당해서 가져갑니까, 그러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시니어클럽운영지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국시비로 지원되고 이것은 노인 일자리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더 나면 그만큼 또 노인을……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수익에는 전혀 거기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수익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 구에는 수익이 올라오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 나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건데, 그래 그런 것도 인건비에 좀 반해 가지고 어떻게 좀 계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구에서 이 수익이 얼마나 나는 건지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사업 별로 매년 정산도 하고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은 다 압니다. 그게 다 파악이 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보다는 지원이 더 많거든요? 올해 추경까지 하면 더 많은데 이것은 그런 걸 같이 감안해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도 지금 시니어클럽도 사실 그런데 가서 일하는 게 다른 데 보다 좀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 이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노인 일자리 같은 것하고 보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그 목적이 뭐냐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어망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걸 갖다가 사람을 고용해서 할 것을 갖다가 노인들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 물량을 따거든요, 따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래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문제는 지금 복지관, 이게 지금 어디에서 관여합니까? 해원에서 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법인은 해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법인은 해원에서 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수입자체는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니, 수입은 법인에서 특별히 가져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가져가는 게 있든 없든지 관리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안 가져가면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날 때는 노인을 더 많이 채용을 하던지 그게 주목적이고, 그리고 또 그 기간 내에 했으면 참여했던 분들한테 더 많은…… 그러니까 가령 노인들이 시니어클럽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좀 적게 벌고 쉽게 일을 하려고 하지, 길거리에서 빗자루나 쓸고 왔다갔다 하면 돈 20만원 받는데 좀 고생해 가지고 30만원, 40만원 받으려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나줘야 노인들이 시니어클럽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그냥 일자리보다는 이렇게 작업이 좀 고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노인들도 안 시켜서 그렇지 거기서 와서 일하라 그러면, 다문 노인네들 돈 10만원, 5만원만 더 많다 그래도 거기를 간다고요, 일이 조금 고되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래 이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거기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도대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좀 알아가지고 그리고 월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판매가 얼마 되고, 그럼 수입이 얼마 되고 이런 걸 갖다가 데이터를 빼가지고 내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에요, 경로당 난방비가 지금 국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영도에 전체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71개소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71개소. 그 다음에 쉼터는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쉼터는 지금 5개소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합계가 76개소네, 그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난방비가 여기 밑에 이것을 보통 지금 얼마나 줍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난방비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도 20에서 100㎡ 미만 같은 데는 이게 한 20개소 있는데 1년에 70만원, 주택형 같은 경우는 그것도 평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이제 한 100㎡ 이상 되는 데는 90만원 또,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는 좀 작게 6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쉼터는 똑같지요, 전부 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쉼터는 3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똑같이 지급하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금액……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도 차별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차별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쉼터 차별이 있어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 쉼터는 똑같은데 30만원 나갑니다. 다른 경로당보다는 좀 작게 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합동혼례식. 그게 이제 해마다 다섯 쌍씩 저희들이 결혼을 시키고 있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보통 지원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몇 명쯤 지원을 합니까? 지원이 모자랍니까, 어떻게 많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 수년간 계속 다섯 쌍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하고 있는데 다섯 쌍을 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후원하는 사람은……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 지원이 아니고, 합동결혼식을 하겠다고 지원을 하는 사람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 그래 안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섯 쌍. 그래 많고 그렇지는 안 해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다섯 쌍에서 보통 신청 자체가 한 일곱 여덟 쌍 그중에서 이분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빼면 거의 다섯 쌍이 적정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적정하다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문화가정에서 이렇게 신청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우리 양곡을 저희들이 경로당에다가 지원을 하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국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양곡?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양곡을 해 주고 있는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 293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제일 밑에 보면 일곱 번째 경로당 양곡비 지원해 가지고 16만 7,000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구태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합니까, 이게?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양곡 지원한다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정부양곡이 싸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께서 점심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사겠다 하면 그 신청을 갖다가 최대 6개월분까지 양곡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지금 구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구태여 또, 16만 7,000원씩 사가지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 쓰는 건데, 이것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293페이지 말입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293페이지 보면 금액은 16만원……
웃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 그것은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가 양곡 그것에 쓰고 남은 걸 갖다가 반환한 겁니까, 그럼?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반환한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가 거꾸로 봤나,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69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부담금 지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269페이지 제일 밑에 쪽을 보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게 옛날에 파랑새노인건강센터에 2008년도 이전에 장기요양한 사람들 중에…… 그런데 등급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장기용양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입소한 사람을 갖다가 강제로 내쫓아 버릴 수는 없다 보니까, 2008년도 6월 30일 이전에 들어 간 사람 중에서 등급을 못 받은 사람, 이제 등급을 받아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옛날에 들어가서 등급을 못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분들을 강제로 어떻게 퇴원시킬 조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건데, 지금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분들이 40명이었는데 올해는 30명이 아직 생존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럼 3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영도에서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전액시비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시빈데 이 자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이선자 계장님, 담당계장님이죠?
설명 한번……
아, 그러면 전혀 연고자가 없는 분들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기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진우 계장입니다. 재활용담당 이병걸 계장입니다. 오수정화담당 박희원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
권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 2개 업체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용역이 12일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안 그래도 위원님 한번 찾아뵈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전에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과정에 중간보고도 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보고회에 가서 의견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연락을 안 주셨데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중간보고를 한번 할 때 연락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복리후생비 1억 8,000하고 이런 것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이번에 인건비만 한 13%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뭐 쟁점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경비는 한 5,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인건비가 이제 건설경비노임단가로 표준모델에서 적용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것 적용하는데 조금 인상이 돼서 결과를 가지고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어쨌든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일정 정도 용역과정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그 2개 업체 다 한 것 맞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2개 업체 해 가지고 조금 낮은데, 일단 저희 예산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2개 업체 중에서 조금 낮은 데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아직 용역결과 원가계산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책자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아, 책자는 지금 나왔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한 부 가지고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지금 둘레길이나 이런 데 공중화장실 관리를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다 관리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 둘레길 중에 신선동에 있는 화장실 하나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둘레길에 가장 인접해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어찌 보면. 거기로 다 지나가야 되니까. 특히 여름이 되고 이래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악취제거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지나가면 악취가 확 나고 청결상태나 이런 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도는 분들이 “여기 왜 이렇게 심하냐.” 이렇게 지적도 하고 이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악취제거약품 구입 관련해서 이것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청소요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한 명을 조장으로 해 가지고 공익요원하고, 기간제 한 명하고 그렇게 해서 네 명, 다섯 명 정도가 조를 짜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매일 순찰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악취제거제 투입을 하고, 화장지 없는 데는 화장지도 가져가서 비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 악취제거약품 등 여러 가지 비품들에 대한 관리들을 좀더 철저히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EM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통과되고 현장방문 가 가지고 설명을 쭉 듣기도 했는데 지금 조례 통과된 이후에 추진사항이 좀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기존 재료비 있는 것, 재료 사놓은 것 그런 걸 가지고 시제품 생산만 지금 조금씩 해 오고, 계속 품질향상을 위해 가지고 비누하고 세제하고 시제품 생산에만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진행사항 관련해서 좀더 면밀히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5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사망특별위로금, 최근에 한 분이 돌아가신 거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돌아가시면 그분이 근무했던 곳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긴급 적으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기동청소반 인력을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기동청소반은 인원이 한 명 결원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기동청소반 중에 1인이 그 지역에 배치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전담을 시켰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 퇴직자도 보니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면 또 채용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것 무작정 미뤄놓을 순 없는 거잖아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채용을 그때그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청소인력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문제를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명 사망했다고 바로 채용하기는 어렵고요, 올해 또 연말에 한 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선별장 관리나 어떤 여유인력이 있는지 그런 걸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채용여부를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적은 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보니까 정원이 78명인가 그렇고 현원이 64명인가 이랬던 걸로 그 정도 아마……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정원을 보니까 실제 전에 문전수거까지 전담을 할 때 정원이 거의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돼 가지고 정원을 실제 좀 지금 현원에 맞춰서 줄일 필요도 있고, 정원이 좀 과책정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실제 현재 근무하는 분들의 구역이나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기고 하면 그것을 계속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란 생각이 좀 들고 물론 바로 채용할 순 없지마는 퇴직자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현재 인원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주민서비스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의 노동 강도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해 가지고 인원관리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나는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입장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오판태 계장입니다. 환경지도 김영희 계장입니다. 위생정책 김향심 계장입니다. 식품안전 박순덕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며칠 전 반딧불이축제 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수고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반딧불이축제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너무 좋고 실제 이게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도 상당히 호응들도 좋고 실제 반딧불이도 많고 해서 이게 좀더 풍부하게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하면 영도특성에 맞는 아주 좋은 축제나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에 자외선살균기 설치 청봉약수터에 지금 해 놨죠? 선원학교 뒤에 구 선원학교에?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위원
지금 영도에 그러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봉래동 봉산약수터 또, 산정약수터, 청봉까지 하면 총 세 개소가 됩니다.
권혁위원
이게 그전에 우리 두 개 설치됐던 곳에 대한 어떤 효과나 주민만족도는 어느 정도라도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대장균이라든지 부적합률이 거의 한 7,80% 되는데 전체 약수터 열 개 중에서, 실제로 자외선살균기 설치한데는 한번도 부적합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청봉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채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적합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안전성은 입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이미 2년 전에 설치했는데도 한번도 부적합 판정이 없고 그래 가지고 현재로써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위원
이게 시에서 1년에 한 곳 정도 이렇게 채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되는 과정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우리구가 지금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설치한 구가 서너 개 구 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2011년도부터 네 개소 선정하는 구에 들어가 가지고 설치했고, 작년에도 또 안 된다는 것도 설치를 했고, 금년에도 또 청봉약수터까지 총 세 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구보다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구가 제일 많이 설치했습니다.
권혁위원
특별한 사유가 과장님 능력이 뛰어나신 겁니까? 어쨌든 이게 저도 보면 적합으로 많이 돼있더라고요,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된 약수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게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아마 지금까지 검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런 걸로 아는데, 이후에 좀더 보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외선살균기 1대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올해 1대 하는데 1,800만원.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계속 설치하는데 1,1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이미. 물론 몇 십 만원 정도는 공사하다보면 남는데, 거의 전액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태양광시설이라든지 또, 전기도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태양광 가지고만 안 되니까 매일같이 햇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전기도 설치돼야 할 상황이고, 그 시설도 개보수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공사가 큽니다, 이것이.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럼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결국은 우리주민들이 좋은 물을 마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 비용이 보니 너무 많이 들고, 비용이 적게 들면 좀 많이, 여러 곳에다가 확대를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이게 구비 가지고는 못하고 어차피……
영현
한영현위원장
시비로 하는 거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전액. 이번 추경도 대부분은 국시비 추경입니다. 지금 보조금 내려온 겁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 1년에 한 곳 정도 설치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3개구 정도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했고, 보통 1년에 한 4개 구 정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영도구는 그래도 꾸준히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과장님 좀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매년 한 두 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3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토양오염도 조사 시추장비 사용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오염조사를 했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312페이지 말입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311페이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토양오염 우려지역이라 해 가지고 이게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서도 조사하고 그러지만 취약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작년도에는 9개소……
호길
윤호길위원
몇 개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9개소. 금년도에는 5개소 또, 5개소라 할지라도 지점은 한 25개 지점 됩니다. 여기에 대해 시추하려면 시추를 할 땅을 파고 그렇기 때문에 시추장비, 땅을 파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오염된 데가 있었어요? 검사해 가지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남일환경, 늘푸른환경 그런데는 좀 2개소가 오염도가 초과되어 가지고 이미 개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지역에 토양개선작업을 하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또요, 두 군데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두 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학교 같은데, 초등학교 이런 데라든지 검사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물론 합니다. 지금 45개 지점을…… 아, 작년도에는 45개 지점, 금년도에는 25개 지점인데 학교도 당연히 대교초등학교라든지 그런데 해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대게 부적합이 안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대교는 어떻게 됐어요? 대교는 괜찮아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괜찮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봉학초등학교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부적합된 것은, 현재 나온 것은 남일환경, 늘푸른환경 두 개소밖에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봉학초등학교라든지 청학동 조선소 일부 있는데 거기에 지금현재 SK 옛날 저유소탱크 있는데 거기 건물이 지금 들어섰잖습니까, 그죠? 저기 전부 다 지금 토양을 들어내 가지고 전부 다 바꿨거든요. 그것을 땅을 파가지고 옛날에 오염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파가지고 바꿨는데 지금 보면 대평동 쪽에 조선소가 많이 있거든요. 저기에는 지금 엄청 오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 조선소 쪽으로 조사 한번 해 봤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조선소 현재 그…… 이게 뭐 그렇습니다. 이게 토양오염조사라는 것이 어디 상태가 안 좋다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토양오염지침에 따르면 영도구 전체를 보고 대표지점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지금 조선소 내에는 직접 오염도조사를 한 적은 현재 없습니다, 조선소 내에는.
호길
윤호길위원
자체라도 말이지요, 자체라도 자기네들이 그 오염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체라도. 거기에 보면 정말로 기름 같은 것 보면 막 그대로 묻혀가지고 들어간다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조선소를 떠나서 유류저장탱크라든지 어떤 토양오염을 일으킬 시설이 있는 데에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주유소 아니라도 유류저장탱크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토양오염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무조건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지하수관리, 요즘은 지하수가 거의 폐공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없거든요. 지금 많이 없고, 이 예산이 지금 1억 4,000인데 이게 쭉 계속해서 내려와 가지고 자꾸 올라간다고, 쓰는 데는 없는데. 금액이 작년보다도 한 2,000만원이 더 많아지고 재작년보다도 또 많아지고, 쓰는 데는 없고 기금만 자꾸 쌓이거든요. 그래 이걸 갖다가 지금 그래 안 해도 영도는 다른 데 예산 쓸 데도 많은데 여기에 자꾸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투입한다기보다도 연간 지하수 물 이용부담금 세입 지하수사용료가 연간 약 한 4,000만원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온다는 것 나도 알고, 그것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수입으로 나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예산해 가지고 지하수 여기에 기금만 자꾸 올려버리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수 사용용도가 지하수법에 어디에만 사용하라는 한정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관련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연구를 해 가지고 그대로 자꾸 기금을 적립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혁 위원 없습니까?
권혁위원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경제진흥과장 및 담당들 입장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주무계장은 공석입니다. 공석이고 김홍섭 일자리담당, 김인수 녹지공원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
권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학시장 최근에 하수시설 공사 하시고 또 보면 고객편의시설 건립 관련한 예산이 특별교부금인데 이것 진행됐던 것과 계획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1억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말입니까?
권혁위원
예, 그 정비공사는 지금 거의 끝났죠, 이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전체 시장 내에 관거나 이런 걸……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다 끝나고 일부 잔액가지고 상인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설들, 배전함이 사람 이동하면 머리 받친다고 해 가지고 배전함 옮기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골목이 직선으로 안 돼 있고 삐뚤빼뚤하다보니까 차양막을 좀 이렇게 치도록 해 가지고 잔액을 가지고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다 설치를 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 다 안 했네, 그러면?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잔액이. 하수설치공사는 그전번에 다 마쳤고 나머지 잔액가지고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시설들을 해 주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그 밑에 시설현대화 사업 고객편의시설 건립 관련해서……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청학시장 주차장건립 사업인데 당초에 9억원의 예산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땅을 올해 5월 달까지 두 필지 195평을 매입을 다 했습니다. 매입을 다 하고 소유권이전도 마치고 부지경계측량도 마치고 시설 실시설계를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9억 가지고 2층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고객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번에 시장님 영도구 방문 대화 시에 마침 건의사항 올린 게 채택이 돼서 건의를 해 가지고 2억 3,600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마침 시기적으로 맞춰 내려오는 바람에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함으로써 아마 예산절감도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지금 2억 3,600 정도면 전체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함 없이 될 것 같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잠정 설계를 한번 의뢰해 보니까 그 정도하면 예산이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 청학시장 같은 경우는 타 시장에 비해서 어려움들도 많고 현대화사업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데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권혁위원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불편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학시장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윤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산확보과정까지 특히 9억을 가지고 부지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평당 300만원짜리를 600만원 달라하니까 그 절충과정에서 상당히 시일도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권혁위원
예, 우리 윤호길 위원님이 또 많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혁위원
323페이지 도시옥상농원 조성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시구비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것 신청하는 가구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준다는 개념입니까?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는 20개소, 한 개소에 20개소가 집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 단위의 개인주택 같으면 그 이웃에 있는 그런 개인주택이 한 20개소가 집적돼 있어 가지고 개인대표가 선정이 돼야 되고, 그런 개인주택은 사실상 도시옥상농원조성이 힘들고 공공기관이나 유치원, 장애복지관 옥상이 넓은 그런 곳에서 설치를 하면 옥상에 한 20개 정도 설치가 가능하니까 또, 시설관리도 용의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800만원, 구비 800만원 총 1,600만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게 한 세대 당 50만원입니다. 예산은 50만 원인데 20만원, 20만원, 4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10만원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또 선정이 되면 3년간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위원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금방 답변 중에 가정집에 20가구가 전체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하기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공공기관이 이렇게 한다했는데 공공기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옥상에 한다 이렇게 하면 아까 예산이 50만원씩 × 20인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자부담이 10만 원이면 곱하기 20 해 가지고 이렇게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20개소 같으면 200만원이 자부담 돼야 되고……
권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구역을 나눠가지고 자기 농장 갖듯이 이렇게 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을 쭉 받거나……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확정되면 저희가 신청을 공고로 할 겁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이 중성화사업 예전에는 보니까 10만원 곱하기 이렇게 나가던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금액이 싸진 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시술료가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조금 싸게 했고, 당초에 우리 예산이 420만원 잡혀있었는데 이것은 3월 달에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또 5월 달에 부산시 수의사협회에서 동삼동지역에 무료봉사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밤샘해서 포획을 해 가지고 그때 또 25마리를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해서 당초에 한 500만원 정도 더 주면 하려고 했는데 돈이 이번에 280만원만 구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실제 중성화사업 시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의사협회나 아까 그런 데 좀더 협조를 더 받아서 물론 어느 구역을 할지 잘 정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서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게 선정됐다가 끝나고 또, 새로 진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현황이 좀 어떤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마을기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태종대 참옻하고, 그 다음에 재능나눔가게, 그 다음에 조내기고구마 이렇게 3개 마을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카페 에또아,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325페이지 마을기업사업 지원 5,000만원 이것은 새로 지금 진입하는 조내기고구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참옻하고 재능나눔가게는 지금 예산지원이 끝났죠, 두 군데 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끝나고 자율마을기업으로……
권혁위원
자립적으로 자기들이……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마을기업이 자립적으로 해도 되고 자기들이 못하겠다 하면 그냥 끝내도 되고 이런 거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2년간 자율기업으로 있다가…… 잠깐만 그 부분은……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부분은 김홍섭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일자리담당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금방 계장님 답변 중에 다른 지원의 형태가 지금까지는 있습니까?
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자생성을 가지면서 어쨌든 수입구조도 창출하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정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립성들이 상당히 약하고 지원이 끊기면 중단되거나 사업을 없애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반복되는 경우들이 물론 이게 영도구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랬을 때 좀더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여러 가지 공동체성과 수입구조들이 같이 좀 맞물릴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선정해서 모범케이스들을 하나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사업들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고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28페이지 동삼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편의시설 설치 전기요금 3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동삼혁신지구 내에 저희가 작년 11월 9일 날 연결, 녹도하고 국립해양박물관 진입로 변에 있는 가로수하고 근린공원 소공원을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인계를 받고 그 혁신지구 인계받은 공원 내에 전기시설이 공원등 72개, 수목투광등 12개, 스피커 12개 등 8종 157점을 관리하는 그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그 밑에 일단 같이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삼혁신지구 내 공원 및 녹지식생유지관리공사 또, 동삼혁신지구 내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에 드는 예산도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세입부분을 보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저희가 이것 관리했다는 돈을 1억을 받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 두 개를 더하면 딱 1억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공원 및 녹지식생유지관리공사 계약을 5,300만원 가지고 도급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도급회사는 성창토건이고 집행내용은 5,300만원 가지고 잔디 깎기 중형삭초기를 가지고 4일 하게 돼 있고, 식재지 간수 수목 잔디 6회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병충해를 2번 하게 돼 있고, 지주목결재결속을 1번 하게 돼 있고 그렇게 공원 및 녹지식생유지관리공사를 성창종합토건하고 관리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동삼혁신지구 내 공원 및 녹지관리 금액 4,634만 2,000원은 저희가 기술인부 사역 및 자제구입 등을 해서 직영으로 연간 잔디 깎기라든지 또 식재지 간수라든지 병충해 방제, 과목 전정 등을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아까 답변 중에 세입에 도시공사로부터 1억을 지원받았다라고 했잖습니까? 이게 일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일회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원 및 녹지관리나 유지관리 하는데 이게 한 번으로, 올해로 끝나진 않을 거잖아요? 이후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공원 및 녹지식생유지관리공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요……
권혁위원
예, 어쨌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157점 관리가 우리 영도구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예산소요가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여기 추경자료에만 보더라도 편의시설 관리료, 전기요금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앞으로 부담해야 되고 또, 공원녹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추가로 아마 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동삼혁신지구 공원녹지와 편의시설 관리하는데 예산이 너무 하중으로 오지 않나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것 관련해서 다른 어떤 묘수나 대책은 없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 이 1억은 2013년 ’14년 2년간 관리금액으로 1억을 받은 걸로 돼 있고, 그 이후의 부분은 관에 따라서 1억까지는 못 받겠지만 시 상급 관리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계속 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그 노력이 실제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단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실제 많은 구의 부담으로 작용되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은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우리 혁신지구 내 녹지비율 이것은 맞습니까, 지금 규정에?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서 녹지담당께서……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김인수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혁위원
규정에는 다 맞아요?
그것은 나중에 전체 해서 녹지비율 관련해서 자료를 나중에 따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322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권 위원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청학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지금 이게 설계에 들어갔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설계 지금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이번에 청학동주민센터 올라가는데 곡각지에 보면 집을 한 채 샀지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집을 한 채 보다 그 위의 집까지 사는 게 안 좋아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겠지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까지 사들이면 참 효율적이고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연차적으로 아마 그게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할 그럴 생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연차적이 아니고 할라 하면 같이 해 가지고 그게 큰집이 아니고 조그마한 집이니까, 거기에 그 집이 저번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그 집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들어가 버렸거든, 차가 그 안으로. 그래 그런 집은 구입을 해 가지고 같이 주차장을 하면 그 주위에도 깨끗하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곡각지 공사를 하거든 그 바로 앞에. 그래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걸 아마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든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324페이지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근로자들이 어떤 근로자들이고 그 다음에 몇 명이 갔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해 봐주실랍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일자리담당께서 한번 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우리 김홍섭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호길
윤호길위원
상공인연합회에서 추전을 받아가지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노조 추천을 받아서……
호길
윤호길위원
한진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327쪽에 보면 우리 숲 해설가 부분이 있는데 그 숲 해설가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고 숲 해설가라 그럽니까? 조건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숲 해설가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럼 그 자격을 어디서 취득을 합니까, 산림청에서? 김인수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을 하는 장소는 어디, 서울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기간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1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인력을 좀 확충해 가지고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숲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공원녹지 혁신도시 내 그것을 지금현재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구에서 인계를 받았다 이랬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차후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인계서에 보면 어떤 식으로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냥 덜렁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닐 테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영현
한영현위원장
진짜 이것 많이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이나 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금액 작다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시 해당부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우선에 2년간 이 금액 받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금액만큼은 안 되더라도 다문 1억의 50% 아니면 40%라도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은 지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지금현재 경제진흥과 녹지계에서 몇 명 안 되는 인력가지고 그 넓은 혁신도시를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신규 녹지직 두 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인력은 두 명이 보충되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보충이 돼야 되고, 타구에는 16개 구군 중에 한 10개 구청이 푸른산림과라든지 과가 녹지과가 있습니다. 부서장도 녹지직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녹도혁신지구를 인계받음으로써 녹지계가 두 개로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부터라든지 우리 녹지계도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두 개 계로 우리 위원님들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조직 그 관계는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이게 우리 구에서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즉시 시하고 안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해수천부분도 우리 공원녹지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해수천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해수천 옆에 도로, 수목……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법면?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법면도 해양수산과고 그 위에 중앙분리대 화단하고 가로수……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 도로 옆에 있는 화단하고 가로수는 녹지계에서 하고?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잔디 녹도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전 뿌리가 내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성토된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이왕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한영현 권혁 윤호길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영 환 복지사업과장 김 동 호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부록자료】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