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이석용입니다. 선진 의정문화 정착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 우리 구 구정 발전에 더 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대현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에서 2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913억 3,95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2억 709만 천원보다 141억 3,24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38억 5,404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650만원보다 37억 7,754만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874억 4,55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1억 3,059만 천원보다 103억 1,49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보조금이 기정액 3억 3,323만 6천원보다 3,782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7,10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8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992억 6,89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26억 4,092만 6천원보다 166억 2,80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부터 13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230억 5,34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 2,896만원보다 20억 2,44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인상과 기초생활보장비용인 긴급복지 지원의 확대가 증액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52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2억 5,81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8억 6,468만 8천원보다 43억 9,34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일자리사업비와 장애인 연금수당이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 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2개소 신축 및 기능보강비 등이 25억 1,928만 7천원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 복지관 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 6,0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70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4억 8,58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9,782만 6천원보다 52억 8,801만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비인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33억 2,608만 3천원이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 되었으며 보육료 지원 사업 중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비 및 만3세 ~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비 등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돌봄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비로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88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7,149만 3천원으로 35억 4,945만 2천원 보다 49억 2,204만 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경제 활력 도모 사업인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상인교육장 대인시장 다목적 광장형 쉼터조성 및 남광주시장 아케이드보수와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5억 3,793만 천원이 증액되었고, 고용복지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가 6억 7,496만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10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3,323만 6천원 보다 3,782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11쪽에서 1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국 명시이월 사업은 24건에 83억 9,33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동구의료특구 지정연구용역 사업비 등 8개사업 21억 8,0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으로 태풍피해로 인한 청소년 수련관 보수사업 등 4개 사업으로 4억 7,8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 반영 등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제과 소관으로 남광주시장 아케이드보수 사업 등 12개 사업 57억 3,45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 및 자부담 미확보 등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진홍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0쪽에서 3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 2013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3억 4,023만 3천원보다 48억 8,466만 2천원이 증액된 152억 2,48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19억 4,660만원보다 12억 286만 8천원이 증액된 31억 4,94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83억 9,363만 3천원보다 17억 9,749만 4천원이 증액된 101억 9,1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8억 6,63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30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38억 5,350만원보다 21억 9,669만 7천원이 증액된 60억 5,019만 7천원, 31쪽, 건설방재과는 기정액 46억 149만 3천원보다 12억 6,328만 3천원을 증액한 58억 6,477만 6천원, 33쪽, 건축과는 기정액 6억 4,485만원보다 4억 680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5,165만 6천원을, 34쪽, 교통과는기정액 8억 1,475만원보다 5,030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6,505만 6천원, 35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억 2,564만원보다 9억 6,757만원을 증액한 13억 9,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액 8,319만 8천원보다 632만원이 증액된 8,951만 8천원을,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0억보다 203억 8,886만 1천원이 증액된 213억 8,88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35억 6,340만원보다 11억 9,569만 4천원을 증액한 47억 5,9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22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4억 6,634만 2천원보다 70억 4,240만 3천원이 증액된 185억 87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부터 195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47억 7,370만 7천원보다 33억 5,213만원이 증액된 81억 2,58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활발한 도시개발전개 정책사업으로 14억 4,414만 4천원이 증액된 56억 7,53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2,278만원, 재무활동으로는 23억 2,7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8쪽까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9억 7,758만원보다, 18억 8,669만 9천원이 증액된 68억 6,4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1,481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704만 1천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5억 1,869만원이 증액된 14억 3,299만 7천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는 5억 4,120만원이 증액된 14억 8,631만 3천원, 재난안전관리체계강화 정책사업은 6억 8,053만 6천원이 증액된 24억 4,292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로는 7억 2,413만 9천원,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1,546만 3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5,5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3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억 7,393만 3천원보다 5억 6,124만원이 증액된 9억 3,5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으로 107만 2천원이 감액된 1,598만 9천원을,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으로는 3억 5,751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1,188만 3천원,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사업은 2억 547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6,321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 4,406만원, 재무활동 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18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7,027만원보다, 9,987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0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은 49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1,733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5,250만 5천원, 재무활동은 1억 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7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억 7,085만 2천원보다 11억 4,245만 6천원이 증액된 23억 1,3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10억 5,454만 6천원이 증액된 17억 3,904만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정책사업으로는 3,715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014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9,742만 5천원,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2,6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3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25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용역 및 예비비로 632만원을 증액한 8,951만 8천원을, 329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월남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03억 8,886만 1천원이 증액된 213억 8,88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3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11억 9,569만 4천원을 증액한 47억 5,9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5쪽,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은 기존 49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부 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해 지원3구역 3억 2천만을 감액 49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1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사업은 90억 5,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산수2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4개사업 8억 6,799만 6천원, 건설방재과 소관으로는 소방도로개설사업 등 21개사업 74억 8,205만원, 건축과 소관으로 도시미관 정비사업에 1억원, 교통과 소관으로는 교통행정개선사업으로 1억 6,172만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 3개사업 4억 4,764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월남 도시개발사업 1단계 사업에 12억 2,930만 4천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2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 별첨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경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