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사실은 2000년도 5대 때 시의원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 고도지구 지정이 목적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됐는지, 그다음에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시정질문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와서 보니 사실은 크게 변한 부분들은 없어요. 일전에 내가 시정연구원 박사님이 쓴 책을 하나 보니까 모 시장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인가를 지시를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시장의 지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꽉 잡고 안 해주었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일관성 있는 그리고 원칙 있는 소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아주 자랑해 놓은 책을 제가 얼마 전에 봤었거든요. 정 교수님인가 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원칙적 소신적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것을 가져왔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사실은 지역현실에 맞는, 우리 남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하나 드리면 전체적인 것 중에서 서초구 법조타운이 왜 그렇게 높이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의도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국회의사당보다도 건물 높이 지으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지정 자체가 어떤 형태로 지정을 했는지, 그런 것을 할 때 과연 주민들의 의사는 얼마큼 반영했었는데, 그다음에 이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사전조사는 얼마나 했던 것인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것 다시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사람들, 여기 해당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나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저는 고도제한 해제하거나 그린벨트 해제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들이 지금 이상기온에, 지금 지구의 온도가 2~3도가 떨어졌다고 하죠. 이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진짜 천혜자원들 이런 자원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쓰고 버릴 것은 아니라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막혔어요. 저는 주민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니네들 이것 풀어주면 다 찍어줄게. 아, 그래도 안 됩니다. 안 찍어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지역대표들은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도.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피해를 봐야 됩니까? 제가 아는 형님 집은 반은 그린벨트고 반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원으로 딱 하다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역현실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나는 도시계획국에서 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층수와 높이제한을 이중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자연경관 좋죠. 밀도 좋죠. 그러면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용역한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제가 한번 옛날에 고건 시장에 했던 것, 내가 시정질문 한번 했어요. 지금도 자료 찾아보면 나올 텐데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문위원단이 한 1,000명 되더라고요. 그 거주지를 다 조사를 해 봤어. 그랬더니 80%~90%가 서초, 강남, 용인 수지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교통위에 있을 때 교통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해 봤더니 거기도 80%가, 강북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일부러 거기 현장을 가봤느냐, 내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그러면서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심의하고 논의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내가 고건 시장한테 얘기했던 게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문위원들을 지역을 고려해서 위원회별로 고려해서 해볼 생각은 없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떨어져서 확인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아니 뭐가 아픈지 알아야지 뭘 치료할 것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러면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 층수와 높이를 제한하면서 받고 있는,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논의하고 있잖아요. 이전개발비용인가요, 논의하고 되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용어가 정확하게 생각이, 개발이익분담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세제라든가 내지는 어떤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 방폐장 하면 그 지역에다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이중제한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면 주민들이 아 그래, 우리는 층수와 높이를 이중제한을 받으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는 어떤 위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짓지도 못해.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아까 뒷머리에 보니까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진행 중인 공공지원방안과 병행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 이것이 10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보고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확인절차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입장만 가지고 있는 것에 실행되고 있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정중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의 서명도 받고 지역에 가면 저 새끼 뽑아놨더니 뭐 했냐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압박받겠어요. 위원장님으로서는 답답할 그런 부분들이고, 저는 다만 높이, 층수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지만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고도제한 하는 부분들, 전체 틀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아픈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부분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특위 활동하는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고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시간 내에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단위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아픔, 그리고 우리 김정중 위원장님 떨어지면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다음에? 하여튼 그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른 질문보다도 전체적인 게 워낙 여기에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다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저도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