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후미에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당해 예산 320억8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78억1,900만원을 포함한 총 598억2,800만원이며 이 중에서 369억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총 204억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56건에 23억6,900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23억6,9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국공유재산관리 시가지 및 농촌도로관리의 사무관리비에 각 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26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 하단부까지의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총 11건에 집행잔액은 총 6억2,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관리는 2건에 보상금지급 후 잔액을 2억1,500만원, 227페이지 미불용지관리에 8,600만원은 민원토지 7건에 대한 보상 후에 집행잔액이며 중앙도시계획도로개설에 4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200만원, 10대자전거 거점도시육성에 300만원,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에 200만원은 공사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228페이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9,100만원은 공사집행잔액이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은 자문위원회 2회 개최되어 참석위원 수당과 운영경비 지급 후의 잔액 900만원입니다. 말티고개진입도로 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하단부터 23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도로유지보수관리는 총 12건에 집행잔액은 총 6억4,300만원입니다. 229페이지 세부내역으로는 교량유지관리에 1억1,100만원 도로덧씌우기에 3,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 2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1억9,600만원은 사업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5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60만원,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억4,9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평거로에서 진양호 후문 도로개량공사에 1억700만원은 보상미협의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금산면 사무소 앞 인도설치에 100만원 도로보수 관리에 1억3,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31페이지 중간 부분의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에 700만원은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지급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232페이지 금산교 교차로 설치공사에 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정비관리에 1,000만원은 평거 2지구 도로시설물 및 재포장공사 준공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3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집행잔액 7억8,700만원은 유곡 대암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19개소에 대한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곡 대암 간 도로확포장에 8,400만원, 농촌교통량조사에 300만원 대사도로 확포장에 3,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33페이지 강주 소곡 간 도로확포장에 5,500만원 전액은 보상미협의로 인한 잔액이고 월평도로확포장에 500만원 문산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5,300만원은 공사준공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창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1억1,000만원 전액은 보상미협의로 인한 잔액이고 마호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00만원은 공사준공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234페이지 금산면 중촌에서 가방리 연결순환도로 확포장에 100만원은 보상금 지급 후의 집행잔액이고 진주 종합경기장 연결도로개설에 2,300만원은 용역준공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정촌에서 소곡간 도로개설에 1,200만원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에 9,900만원 무등 용봉간 도로확포장에 6,100만원은 공사집행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235페이지 안계 동지 간 도로확포장에 1,100만원 시도 확포장에 3,1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문산 한영아파트진입도로 개설에 1억4,200만원 문산 갈곡에서 진성 구천도로개량에 700만원은 공사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236페이지 금산면 월아마을 농로개설 대곡면 서제골 진입도로확포장에 각각 5억원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중간 부분의 취약지기반 개발사업은 총 2건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100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600만원은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역기반개발사업은 총 3건이며 집행잔액은 1억4,200만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7,9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3,900만원은 공사 집행잔액이고 수해복구지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의 댐주변지역지원에 5,100만원은 사업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238페이지 인력운영비 5,300만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기본경비 1,100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131억400만원과 사고이월비 73억8,600만원 총 204억9,0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조서는 502페이지 끝부분부터 503페이지까지 총 20건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우수기 및 시기미도래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10대자전거 거점도시육성과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은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노선 변경과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용역기간 소요로 연내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으며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옥봉동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초전동 청구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개설과 하대동 숲속유치원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보상협의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고 교량유지관리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10호광장 주변의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사업계획안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보도정비를 위한 도로보수관리는 2회추경예산 편성되어 설계용역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고 대사도로확포장공사,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확포장공사, 시도확포장,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등 3건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렵고 준공시기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금산면 월아마을 농로개설과 대곡면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특별교부세 각 5억원이 3회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연내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농촌지역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2회추경예산 편성되어 보상협의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50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사고이월은 총 13건으로서 이월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대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과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노선변경과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용역기간 소요로 연내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으며 동 지역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와 말티고개 진입도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교량유지관리와 도로도시공사는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은 CCTV센터와 혁신도시 U-city사업 지연에 따른 CCTV사업발주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507페이지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고 평거로에서 진양호 후문 간 도로개량공사는 보상금 미승인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도로보수관리와 금산교 교차로 설치공사, 안계에서 동지 간 도로확포장 공사, 읍면소재 종합사업 등 총 4건은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정촌면 강주 소곡 간 도로확포장 전년도이월액과 예산현액이 5,500만원인데 2012년도 보상협의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보상협의가 미협의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밑에 보면 창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창촌이 어디입니까?

일반성입니다. 똑같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 해 가지고 1억1,069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주 소곡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네요?

예.

이게 애초에 선정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협의 기회를 봤는데 실제로 보상협의를 거쳐 보니까 보상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주민들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

5,500만원이 전액 보상비로 잡힌 겁니까?

일단 맨 처음에, 예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규모가 아주 작은 모양이지요, 5,500만원만 가지고 보상이 가능하면?

그 전에 공사하다가 나머지 구간이 또 있는데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시기 전에 그러면 사고이월에 506페이지 제일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이 CCTV센터와 혁신도시 U-city 사업 지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어린이보호 CCTV설치사업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보관리과 전체 예산을 보내 줍니다. 보내 주면 정보관리과에서 진주시내 전체 총무과에 있는 예산하고 방범 CCTV하고 같이 엎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U-city가 완공이 되려면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가? 몇 년 걸릴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혁신도시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보관리과에서 나중에 CCTV센터를 일괄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전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건설과만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 못 하고 총무과하고 진주시 전체 정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하고 같이 견주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1페이지요. 밑에서 여덟 번째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이게 740여 만원이 남았네, 그죠?

예.

이건 어떻게 해서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언론에서도 보니까 철도건널목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레일러라든가 긴 차가 지나 갈 때 꼬리 부분이 너무 길어서 앞에 차하고 밀려서 사고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던데 진주는 그런 게 없나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원시설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주약 2지구하고 강주 2, 남문산 3개 지구가 있는데 저희들 이 예산은 철도유지관리지만 유지관리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삼환나우빌 주변도로 국유지매입 이 부분 나와 있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 소관입니까? 국장님, 어느 분야입니까? 신축아파트 도로편입국유지 매입대금 5필지 7,000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지금 보관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시행업체에서 진주시에 국유지 매입대금을 7,000만원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시에서 국유지대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2009년도 납부되었으니까 벌써 4년이 됐는데 국유지매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긴지 ……. 37페이지……. 이게 시행업체에서 진주시에 납부한 돈이지요?

이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허가가 났는데 준공할 단계까지 안 되니까 준공받아 가지고 입주민들한테 사유권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이 돈을 진주시에 납부를 해 놓고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준공처리를 한 그런, 쉽게 말하면 담보물로 돈 받아 놓고 준공을 해 주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왜 이때까지 매입이 안 되고 있는지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유지라는 건 철도부지 아닙니까?

철도부지도 있고 다른 기획재정부나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상협의가 원만히 안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용도폐지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편입을 해야 되는데 철도부지로 사용하고 지금 폐선이 됐으니까 시설결정이나 자기들 행정재산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매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던 거고 우리 지역구이기도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혹시 알아 보시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봐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다음으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7,800만원으로 131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정촌 유곡 간 개설공사로 이월사업비 6억300만원 중에서 1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1,100만원을 행정소송 중인 보상금으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곡 집현 간 공사구간에는 예산현액 51억4,700만원 중 44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6억3,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연말 분묘관계로 분묘 제외면적이 발생해서 반납받은 2,8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정촌 호탄 간 구간에는 예산현액 15억6,300만원 중 14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역시 보상협의지연으로 8,3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행정관리로 예산현액 1,600만원 중 1,400만원을 개발행위단속사업 등에 지출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줄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예산현액 11억8,400만원 중에 8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준공이 2014년 5월인 관계로 2억6,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용역계약잔액 3,90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4,900만원 중 23억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비로 4억4,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셋째 줄에 도시계획도로 중 1-37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4억8,500만원 중 32억1,800만원을 보상비 등으로 지출하고 12억6,300만원은 보상협의지연 및 공사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신진주역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이월사업비 3억4,900만원은 보상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그 아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 예산액 2억5,000만원 중에 타당성용역비로 1억7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4,200만원을 계속비집행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대로 3-16호선 개설공사에 예산액 2억원이 도비보조금으로 12월에 교부되어서 전액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억2,900만원 중에 1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사무비 및 여비에서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4,000만원과 이자수입 200만원, 그리고 과오납반환금 200만원을 빼고 실제 수납액은 1억4,0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4,700만원 중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망경동 지구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4,700만원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배부해 드린 하늘색 표지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작은 하늘색 표지 책자가 있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397억3,5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예산 4억5,000만원 이월세입예산 31억8,500만원과 자본적수입예산 361억원이며 결산총액은 397억3,500만원으로 수입내역의 이자수입 4억5,000만원 자본적수입 361억원과 이월수입 3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예산총액은 397억3,5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 1,200만원과 자본적지출 396억7,000만원 이월지출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총액은 365억1,4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1,000만원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용지 조성사업비로 357억원, 차입금이자 7억5,000만원과 이월사업 설계경제성검토용역비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결과 정기이월액 31억8,500만원 당년도수입 365억5,0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365억1,300만원을 차감한 32억2,200만원을 차기이월하였고 차기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계속비이월액 3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 다항의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그리고 12페이지에 직원현항, 13페이지 업무현황, 14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산총괄부터 31페이지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결산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수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31억3,100만원과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경제성검토 용역비 이월액 5,400만원으로 총 3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예산에 대한 지출결산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용지조성사업비 5,4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서식별로 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자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위원님들 이해가 퍼뜩퍼뜩 갑니까? 워낙 번개처럼 하시니까 …….

여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를…….

이자는 저희들이 4.45%를 주다가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3.5%로 다시 낮췄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채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자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데 …….

안 비쌉니다. 저희들도 가서 비교를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금액이.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3.5%로 낮춰 놓으니까 다른 데서도 좀 놀라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걸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자 그래서 다시 낮췄거든요.

그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이자 주는 걸…….

아닙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

이자변동을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이자변동에 대해서는 서로 이 부분은 실제로는 원래 계약된 게 4.45%가 맞는데 이것은 금리가 내려가니까 저희들이 다시 하자고 요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표준금리입니다.

표준금리로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협상도 하고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덩달아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34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관리 철저 이래 놨거든요. 여기도 보면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우리가 이자 주는 것은 3.5%를 주는데 받는 것은 우리가 3.5%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읽어 보면 이자수입의 변동은 은행이율이나 사업조기집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난 5년간의 이자수익 현황을 보면 연도별 이자수입 편차가 크며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 이래 놨거든요. 우리가 주는 것은 3.5%를 주면서 우리가 받는 것을 보면 이자수익을 연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너무나 작게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단기성으로 우리처럼 장기로 3년 거치로 해서 빌리는 것하고 단기에 이자를 받아들인 것하고는 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렇겠지요. 241페이지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 이래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용역비를 1억775만2,000원 지출했는데요. 이 용역계에서 차량의 흐름도 아, 이것이 들어 오면서 차량이 얼마나 폭증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용역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수량에 대한 예측요?

예.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어 옴으로 인해서 차량이 밀린다, 또 통행이 많이 …….

아, 교통영향평가요?

예.

교통영향평가는 다 합니다.

거기에서 이게 들어 옴으로 인해서 도로 폭을 더 늘여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수 …….

그런 부분들이 다 일반적인 교통영향평가에서 다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셋백을 하라든지 말라든지 한 차선 더 확보하라든지, 이 부분도 한 차선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한 차선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셋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에 신진주역진입도로개설공사는 공사현장 완공이 됐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한창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완료 …….

그게 한전지중화 관계가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2013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

예.

좀 어렵겠다 그죠?

올해 내로는 완료됩니다. 완공하는데는 상관 없습니다. 거의 지금 토공 들어 갔거든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편입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까?

보상이 사실상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금액 자체가 감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액비에 대한 변경 부분도 저희들이 병행을 해야 되겠고 우선은 저희들이 또 국비지원이 90%다 보니까 국비지원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만족할만큼 사실상 받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오다보니까 토지매입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보상이 들어 갔고…….

예, 그렇습니다. 감정해 가지고 보상 지급 중에 있습니다.

원래 201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페이지 정촌 유곡 도로개설에 보면 전년도이월분이 6억316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9,183만원이지요?

예.

사고이월금이 4억1,133만원이면 이게 지금 이월금이 68%입니다. 아까 행정소송비용 관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특별히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대아고등학교 바로 밑에 마지막 구간에 보면 분재원이 하나 있습니다. 분재하는 데가 있는데 분재원하고 저희들하고 보상감정가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분재 이식하는 것을 6억3,500만원 정도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의 감정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반발을 해 가지고 법원에 요구를 해서 분재협회 같은 데서 감정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정을 하니까 15억3,8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6월에, 여태까지 변론을 해 오다가 5월말경에 선고를 하려고 하더니 다시 6월 25일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론을 하고 아마 법원에서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이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확실히 언제쯤 결판나는가는 아직까지 예시를 못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로 3-16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오목내 옆에 보면 토지 4지구하고 경계에 보면 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오목내 4지구에서 반폭을 개설하고 우리시에서 반폭을 개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인데 지출원인행위 없이 전액이 명시이월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급하게 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예산운영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도비지원이 늦게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추경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예산 편성해 줬거든요. 없던 돈이 쉽게 말해서 생긴 거지요, 도비가.

수고했습니다.

2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

그러면 이게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일부는 용역비 일부는 토지보상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판이 만약에 시가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15억원은…….

예, 다시 추가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철현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 연구개발비 2억8,000 정도 명시이월이 됐고요. 이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이것은 내나 아까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한 해 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도 명시이월을 시킨 게 2억8,600…….

2억6,800만원…….

이것도 비슷한 금액인데 또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예, 맞습니다.

매년 그러면 …….

내년 마칠 때까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이니까요. 준공금으로 이게 나갈 거지요.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2억6,000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내나 이월되었던 걸 다시 이월시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2억8,000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예.

됐는데 그런 명목이 아니라면 또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명시이월된 게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서 2억6,000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2억6,000 짜리 용역을 또 이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지요.

매년 2억6,000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닙니다.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다음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한 번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또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이것은 당해연도에 대한 명시이월조서인데 올해는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요. 지금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가 2억6,000 정도가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예.

명시이월이 됐는데 …….

이게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게 아니고 명시이월 시키는 거지요, 작년에 올해로.

그럼 작년에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 2억8,600은 어떤 명목입니까? 이것도 내나 연구개발비로 …….

이월되어 온 걸 2012년도에 썼지요.

그러니까 명목이 과장님 말씀은 도시개발계획수립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2011년도 명시이월 되어온 걸 포함해서 예산에 포함해서 쓰고 지출을 했고 거기에서 남은 것은 또 명시이월시키고 그런 거지요.

이게 연구개발비 명목이 뭡니까? 명시이월된 게 2011년도에 된 것 말씀입니다.

기본계획이 주 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하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 명시이월 된 건 아니지요?

관리계획 자체가 명시이월이 됐지요.

그런데 또 명시이월시킨단 말입니까? (장내소란) 일단 그것은 나중에 명시이월 된 것요, 찾아 보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 연구개발비라 해 가지고 11억3,000 정도 예산이 잡혀 가지고 8억5,000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예.

이것은 신역세권개발용역입니까? 어떤 명목이지요, 8억5,000?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거든요. 도시 기본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그마한 용역 발주하는 것들을 다 합해서 여기다 묶어놓은 겁니다, 한 항목으로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전체를.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원인지출행위를 11억3,300 정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8억5,000 정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2억6,000 정도 …….

2억6,800 …….

계산이 안 맞습니다. 또 잔액이 3,700이 남았지 않습니까?

계산을 예산현액 빼기 지출액 빼기 명시이월 빼기 지출액 빼기 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지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해 보시고요.

맞습니다.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고…….

아까 이월된 2억8,600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요?

예.

이건 UPIS 용역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용역비가 이월되어 왔습니다. 작년에서 이월되어 온 게…….

그 명목이 UPIS …….

예.

그리고 밑에 241페이지 보시면요. 신진주 진입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이월이 3억4,000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게 예산이 8억2,700이거든요.

예.

8억2,700인데 3억4,000이 이월이 되었고 이번에 또 이월된 것을 집행을 했었는데 이게 2011년도에 4억7,000인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8억2,700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100% 다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이렇게 제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더라도 입찰잔액도 있고 할 건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장내소란)

이게 지금 총액 중에서요. 이월되어 있던 것 자체를 저희들이 토지보상금으로 썼기 때문에 잔액 자체가 안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남을 수 있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전년도 이월되어 온 거거든요.

작년에 4억7,700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00% 이월이 됐는데 올해 이게 100% 다, 안 남고 쓰여진다는 것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될 경우는 지출 다 됩니다.

작년에 4억7,000도 다 토지보상금으로 나간 겁니까?

3억4,900만원에 대한 부분이 토지보상금으로 지출된 거지요.

그러면 작년에 4억7,000은요? 일단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역세권뿐만 아니고 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기업개발하면 그 회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공영개발하게 되면, 예. 저희들이 역세권 외에 다른 데 손을 대면 내나 똑같은 회계에서 같이 관리하게 됩니다.

진주시에서 이때까지 신안 평거동도 공영개발…….

예, 그렇습니다. 그 회계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신역세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일부 금액을 빌려 줬다가 가져오고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작년에 2012년도에 34억입니까? 34억의 기채를 발행을 했고요.

340억입니다.

아, 340억을 발행했고 아까 내용에 보니까 비용이 340억 빌리기 전에도 비용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쭉 내려오던 회계 남아 있던 돈입니다.

340억 기채 발생하기 전에 그게 얼마 정도 남아 있었지요?

251억, 공기업특별회계 재산이 우리 기채 345억 나오기 전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갖고 있는 게 251억입니다. 현물은 신안동 청사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노유자시설하고 일부 현금 또 이자수입 이런 것 해 가지고 251억이 공기업특별회계 별도로 예산이 있고, 340억원은 기채발행해서 합해 가지고 약 590억원 정도 …….

그렇게 했고 올해 기채를 860억원을 …….

860억 승인은 받았는데 …….

아직 다 발행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회계별로 해 가지고 역세권에 들어간 돈은 원가계산해서 그에 대한 별도로 관리자금,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대로 정리하는, 복식회계가 되다 보니까 내용은 일반회계하고 같은데 복식회계라서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 질문한 게 맞네요. 8억2,700인데 작년에 반 쓰고 올해 반 쓰고 해서 다 썼다는 얘기지요. 8억2,700에서 십원 짜리 하나 안 남고 집행잔액 안 남고 다 쓴 것은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이니까 제가 봐도 그건 질문할만 합니다. 24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기반시설정비 이게 시설비하고 썼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것들 한 거죠?

이것은 강남하고 망경동 쪽입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면 뭐가 주로…….

도로하고 주차장용지 또 공원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에 도시기반건설 해 가지고 1억, 이게 아까 망경동이라 그랬었나요? 망경북동에 1억원을…….

예, 망경동 지역에 저희들이 1억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이 뭐지요?

그것도 내나 보상비가 모자라 가지고 이 기반시설 비용을 가지고 썼습니다.

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보상비가 모자라서 …….

예, 저희들도 내나 시비부담분이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해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205억6,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액 88억6,000만원과 예비비사용액 16억4,900만원을 포함한 310억7,700만원으로서 224억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0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25억1,9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상단 민방위 분야 5,500만원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간 부분 재난관리 분야 집행잔액은 14억9,300만원으로서 재난응급복구대책수립시행 1억300만원과 247페이지 상단 재해복구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이고 250페이지 상단 태풍볼라벤 피해복구비 3억3,000만원과 호우피해복구비 2,700만원, 태풍산바 피해복구비 6억4,000만원은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예비비를 우선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양해를 구하시지도 않고 세부내역 하나도 설명 안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

아니, 건설과 다른 데 하시는 것 안 봤습니까? 200만원 단위도 하고 부득이 생략할 것은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지 과장님, 언제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조금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하시고 너무 작은 건 하지 않더라도 주요하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싶은 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준비가 못된 것 같은데 저희 과를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2012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6억5,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예산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6억8,9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억3,100만원이고 명시이월 예산이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257페이지 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농촌주거환경 부분은 당해예산 6,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3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500만원이며 명시이월 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부분은 당해예산 3,000만원으로 3,0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57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줄에서 258페이지 셋째 줄까지입니다. 공동주택건설 부분에 예산액은 2억5,800만원이며 지출액이 2억5,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대형건축경관정비 부분은 예산액 2,700만원에 지출액은 1,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일곱 째줄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건설 부분으로 예산액 5,600만원에 지출액 4,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열째 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운영 부분은 예산액 4,300만원에 지출액은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259페이지 상단입니다.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 부분은 예산액 4,600만원에 지출액은 4,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다섯 째 줄입니다. 건축과 기본경비 부분은 예산액 1억3,300만원 지출액은 1억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 열 번째 줄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 중 일부 착공 후 사업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 가지고 3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상단부에 대형건축물 경관정비사업이 2,723만원이지요, 현액이? 지출액이 1,200만원 지출액이 44% 되고 집행잔액이 1,521만원 56% 되네요.

예.

예산 운영이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건축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매월 1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건축위원회가 작년에 4회밖에 개최 안 됐습니다. 이것은 건축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건축심의 횟수가 줄어서 발생한 겁니다.

과장님, 대형건축물이 도시에 있는데 도시경관정비사업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사업명을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건축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요. 제일 위에 옥상 및 벽면녹화, 옥상녹화는 알겠는데 벽면에는 무슨 녹화…….

사업명이 그런데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일환으로서 정부시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 벽면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벽면에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옥상에 녹화사업을 할 겁니다.

벽면에 녹화하는 것은 많이 봤어요, 일본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 4,684만원인데 지출이 4,000여 만원하고 650 얼마가 남았어요. 이것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예, 마무리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잔액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어디에 한 거죠?

신안동 주민센터에 했습니다.

어, 신안동 주민센터 한 게 이제 나와요?

작년에 계약이 6월 20일에 해 가지고 9월 2일에 준공했습니다. 9월 3일에 준공했습니다.

우리 가 봤던 데 거기지요?

예, 제가 없을 때인데 가 본 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 이게 사 천 얼마밖에 안 들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1억 들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사천 여만원 들여 가지고…….

그때도 4,000만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랬어요? 4,000만원 들여서 이래 놨으면 참 잘해 놓은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도시경관기반구축사업 전년도이월에 예산현액이 3억3,132만원이지요?

예.

여기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7,711만원입니다.

예.

사고이월이 7,590만원 집행잔액이 7,830만원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합하면 1억5,420만원인 46%가 미집행됐거든요?

예.

예산 운영에 도시경관기반구축사업이 돈이 모자라야 될 부분인데 46%가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용역수행 중에 도시경관법을 개정하겠다는 예고가 떠서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검토하는 기간을 일부 해서 용역 기간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게 올해 이월되어서 지금 마지막 보고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그저께 도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조건부통과를 해서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빠르면 이달 중이나 아니면 내달 초에는 이 잔액분이 전부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요. 120기동대 운영 지출을 1억2,400여 만원하고 3,300여 만원이 남았어요.

예.

이게 왜 남았지요?

이게 항목이 참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항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100만원, 작게는 40만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120기동대가 시 자체 디자인과 자체 120기동대입니까?

예.

하는 역할이 주로 뭐죠?

일상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일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가로등이 어떻다든지 안 그러면 잡쓰레기가 있다든지 일반적인 생활환경에 불편한 사항들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도로가 큰 보수가 필요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도 일부가 파손되었다든지 또 가로등 일부가 파손되었다 하면 그런 부분 청소도 일부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라는 게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차만 있지 직원은 없지요.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요.

도로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대게 이상하게 흉물스러운 것 갖다 놓은 그런 것도 치우고 그러나요?

일부 그런 것도 별도의 노점상단속반이 있지만 거기에 손이 못미칠 때는 120기동대에서 수시로 운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것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 설명을 나열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늘 우리 집 앞에 보도블럭이 일부가 함몰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 바로 기동대에 연락을 해서 하고 결과보고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각 담당자가 매일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지요?

엄청 많습니다.

민원이 수월하게, 나는 기동대운영 잘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1억5,700을 줬는데 안 하고 3,300을 아낀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셨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일을 많이 하셨네요?

차량구입 할 때 돈이 예산보다 좀 적어져서 700만원하고 또 설치비 하는 게 있어서 600만원 거기에서 많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경관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

예.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야간경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0년도는 8,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집행액이, 작년에 6,0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은 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18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액이 18억원, 18억 가까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도 도시디자인과에서 …….

예, 보안등 가로등 전부 다 저희들이 …….

그러면 정확한 전기사용료를 뽑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은 여기에서 하고 진주성 불 같은 건 다른 데서 합니까?

진주성 안에 일반적인 것은 진주성에서 하고 야간경관만 저희들이 합니다.

성 밖에 불…….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게 총 1년 예산이 18억원이다…….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경관이고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하는 게 18억원 정도 됩니다.

그 18억에 진주성에 …….

야간경관 조명은 별도로 있습니다.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260페이지 도시경관관리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전기절약분입니까? 상단에 도시경관 집행잔액이 1억1,000만원 정도 절약이 됐는데 전기절약분으로 …….

예.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1년에?

절전을 하면 …….

절전을 했다면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시경관관리를 위해서 …….

이것은 지금 야간경관조명에서 남는 …….

시설을 해 놓고 절전차원에서 …….

절전하고 지금 7,800만원이 아까 용역분 이월되어 넘어온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1,300 …….

순수한 전기절약분만 1억1,000만원이 아니고…….

전기절약분은 우리가 경관에서 2,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63페이지 하단부에 주민불편사항 긴급정비 주된 민원이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0기동대 그런 사항인데 모든 잡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쓰레기도 치워달라 일부는 도로도 보수해 달라…….

도시디자인과 고유업무 외의 잡다한 일들이 …….

지금 실제 업무분장을 보면 …….

120기동대 민원으로 다 접수가 들어옵니까?

고유업무화 되어 있습니다, 120기동대 자체가. 이름은 120기동대인데 …….

실제 읍면동에서도 이런 잡다한 일들을 많이 처리하거든요.

예.

읍면동으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디자인과로 120기동대로 전화를 하고…….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 가능한 것은 처리를 하고 또 자기들 손이 못미치고 크기라든지 돈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오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 운영하는 게 3개반 2개반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는 2팀이 하고 있습니다.

2팀이 …….

예.

2팀이 다 소화시킵니까?

예?

2팀이 민원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부족분은 …….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다 처리가 됩니까?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됩니까?

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남동에 유등체험관이 완료가 됐지요?

예.

거기 뒤에 가 보지를 못했는데 현장에 하기 전에는 가 봤고 뒤에는 못 갔는데 그림이나 자료라도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이월액 현예산액이 15억8,306만원입니다. 전액이 계속비로 이월된 사유를 아까 설명하시던데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촌산업단지는 여러 번 누차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가동을 하는데 폐수가 극소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해야 할 형편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기 자체를 이월해서 4월부터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요.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 해 가지고 2억8,170만원이 현예산액인데요. 이 부분도 계속비에 전액 이월이 됐네요?

예, 이것도 폐수처리장 시스템 중에서 과정에 총인, 이것을 하는 부분인데 앞에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월된 내용이…….

그럼 계속비에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이 당해연도로부터 몇 년간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2015년 …….

올해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전액 불용처리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산단이 완전히 끝이 난 것 아닙니까?

지금 1년 동안 시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제도 약간의 방류를 한 사항이고 해서 올해 1년이 경과하면 처리장을 돌리려고 합니다.

현장에 어제 가 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좌이주단지 300만원은 필요가 없습니까?

가좌이주단지 관계는 옛날에 원계인가 사천에서 왔는데 그 부분에 원인자부담을 옛날에 받아놨던 사항이거든요. 4,000만원 받아 놓은 사항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 안에 넣었습니다. 넣음으로 인해서 한 달에 300만원씩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공군비행단에서 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자체가 너무 아직까지 괜찮다 이래 가지고 이월시킨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유지관리 관계가 되면 또 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아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총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4,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5년 내지는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

그 돈은 비행기 칠하는데밖에 쓸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지만 주변에, 국한된 부분이 거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비행기를 공군비행장에서 하나 주면서 관리비를 통째로 우리 진주시에 준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사봉산단에 그동안 총투입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봉산단이 1,410억인데 현재 180억원 정도가 투입되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265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지식산업센터와 금형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금형뿌리산업단지 사천시 하고 갈등 그 문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산업센터 관계는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공단에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승인이 나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협의나 이런 것은 다 거치고 다 했고 앞으로 그에 준해서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고 금형산업단지 관계는 사천하고 우리하고 첨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천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는 자그마한 부분을 자꾸 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한다면 어려운 사항이고, 현재 오염 관련되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되는 사항이고 현장에 가서 관련되는 그런 데 가서도 방문을 해 가지고 보면 별 문제는 없는 건데 물론 산업단지를 하면 극소량의 어떤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그쪽에서 물고 늘어지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수그러지고 하면 협의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도에서도 어떤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도에서도 부시장이 참석하도록 됐는데 사천에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함으로 해서 결국은 성사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분위기상으로는 저쪽에서 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이 와도 그에 관련되는 부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

계획된대로 진행이 잘 될 거라고 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5페이지 채무결산보고 보면요. 지금 사봉산업단지 조성 해 가지고 현재 부채가 321억원 정도 남아 있지요?

예.

그리고 2012년도 1억3,000 정도 갚았는데 이것은 분양대금입니까?

차입한 내용 관계가 중앙에서 빌린 게 101억이고 경남은행에서 빌린 것이 21억9,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갚을 기간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금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갚아지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리고 지금 사봉산업단지가 1차개발, 2차개발, 지금 2차개발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22억원 정도 채무를 냈는데 더 이상 채무를 내야 됩니까?

현재 완료를 하려면 131억원 정도, 가용에 내려온 이월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 놔 두면 131억 하면 완료가 전체적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채를 더 내야 된다고요?

예, 131억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내시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시장님 결재나 이런 걸 득해 가지고 방침을 밟아 놓고 있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현재 분양 관계가 나름대로 조금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 분양을 이번에 관련되는 전체, 옛날에는 들어오는 부분이 창업자라든지 이런 것도 못 들어오게 경직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좀 있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화를 시켜서 공고를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분양이 덜 되고 하면 분양금에 대한 충당금 좀 하고 또 기채를 먼저 내다보면 이자를 빨리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 131억을 기채를 더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도시과에 800억 정도 낼 때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계하고 다 …….

860억원을 우리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승인 다 받은 내용입니다.

131억도 승인 다 받았단 말입니까?

예.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할 때 같이 했습니다.

860억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 …….

그 부분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중앙부처 승인 안 받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채를 내 쓰니까 300 억 수준이 되고요. 그 이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860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과에서 하는 역세권개발사업 별도로 받았고 340억 우리시 자체 능력으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승인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30억을 기채를 내겠다는 그 이야기고, 현재 저희들이 180억 정도 투입을 해야 될, 현재는 갖고 있는 잔금이 40억 정도 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원 내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땅을 팔면 320억 정도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만일에 빨리 팔리면 130억 기채 낼 필요없고 이걸로 충당할 수 있는데 3년 거치 5년상환이니까, 만약에 사업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땅이 안 팔렸다 그때는 불가피하게 최소한 기채를 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차개발을 했었는데 그건 몇 % 지금 분양이 됐다 그랬습니까?

10필지가 현재 분양이 됐습니다. 76필지거든요. 원래 지원시설 합해 가지고 한 경우에 …….

1차가 그렇지요?

1차 하고 다 합해 가지고, 1차는 5필지 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되어 있는 게 지원시설 합해 가지고 10필지 됐고, 1차에 할 때는 4필지하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76필지 중에서 …….

그런데 2차가 2014년 정도 되어야 우리가 분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 …….

2단계 사업이요. 그러니까 1단계가 바로 분양할 수 있는 게 몇 필지 정도에서 10필지만 분양이 됐단 말입니까?

77필지에서 10필지하고 67필지 남아 있습니다.

67필지 남아 있습니다.

1단계가요?

예.

그게 분양이 되면 낼 필요가 없는데 분양이 잘 안 되지요?

요즘에 경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분양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완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관련되는 부분이 조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상당한 부분에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의는 많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업종제한을 한 게 우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분양업체들을 제한을 한 겁니까? 업체제한 때문에 과장님이 분양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산단조성을 하면 관리법에 의해서 공해공장은 될 수 있으면 못 오게 하고 비공해, 옆에 다른 공해공장이 옴으로써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초에 산단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업종을 제한합니다. 유사한 업종 그 다음에 공해가 없는 업종, 왜냐 하면 공해가 많으면 오염총량이라든지 걸려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적게 하는데 저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승인받을 때 상평공단 이주공단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기존 공장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오도록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상 외국인투자지역 한다 해서 실기를 했습니다. 1년 정도 분양을 중단하다 보니까 맥이 빼져서 거의 함안으로 다 가 버렸는데 그래서는 분양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입주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창업하는 사람도 무조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에 승인받아서 내일 모레 공고가 날 건데 그렇게 되면 상평공단이나 타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이전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 왔고 앞으로 창업하는 사람도 사봉산단에 공장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폭을 많이 넓히려고, 그런 사람이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단조성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제외한 건설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 시 의회 승인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2012년도 상수도사업의 개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356억7,0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40억4,7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356억7,000만원이고 결산총액은 269억6,9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52억5,900만원과 당년도수입액 283억7,6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인 269억6,9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66억6,6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7억4,2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 25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도과에서 추진한 사업현황으로는 시설확장공사에 129건, 시설개량공사에100건, 보존 및 수선공사에 98건 시행하여 상수도사업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수도과에서 추진한 2012년도 시행한 건설개량수선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37,872명이며 상수도보급율은 99%입니다. 급수전수는 57,063전으로 작년 대비 836전이 증가했습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53,800,000톤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147,000톤으로 유수율은 70.1%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 요금현황과 57페이지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과 5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수입 지출결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 221억8,300만원, 자본적수입 62억2,800만원, 이월재원이 56억3,500만원으로 총 340억4,7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 151억4,900만원과 자본적지출 97억2,8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20억9,100만원으로 총 26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52억5,900만원과 수입이 283억7,600만원 그리고 지출은 269억6,9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6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221억8,300만원이며 지출은 151억4,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68페이지에서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로 수익은 상수도 급수공사시설분담금과 국도비 및 일반회계 보조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은 주로 시설비와 채무상환으로 세부 내역은 8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이월예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수입결산은 수용가 미수금과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며 예산액은 총 53억5,900만원이고 결산액은 5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이월예산에 세출결산은 예산액 29억2,000만원이고 결산액은 2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는 2012년도 예산총괄표내용입니다. 다음 9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2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이월하는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9건에 25억4,500만원으로 상세내역은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공기부족과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시급한 사업은 연말발주가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은 7억4,20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구역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이며 2단계지구가 11년도 착공한 32㎞ 구간으로 금년 3월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전년도이월액조서로서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미수액조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수입 기타자본적예산을 합한 자본예산 과년도미수금을 포함하여 당기수입액은 283억7,600만원이며 미수금잔액은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상하수도 사용료 5년 이상 체납분에 대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증대를 위하여 젼년도 500만원을 결손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도요금은 부과 대비 98.2% 정도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유형자산명세서는 164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지방채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환특자금으로 지방채발행 총액은 59억9,7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 원금 5억9,900만원과 이자 3,100만원을 상환하여 지금까지 총 상환액은 원금 50억3,700만원과 이자 21억2,800만원으로 미상환액은 원금이 9억5,900만원 이자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세부내역과 상환계획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올해 연말 기준 미상환잔액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가 되면 3억6,000까지 완료, 다 갚기 때문에 부채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수입지출외 현금현재액입니다. 전기이월액 3억7,000만원과 당기수입은 3억8,900만원으로 당기지출은 7억800만원, 잔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에 대한 성질별결산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등 지출예산액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3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불용액조서로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2012년도 총불용액은 5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잔액 9억3,600만원과 집행잔액 21억5,2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23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총 예산 대비 15.17%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 내용입니다. 먼저 141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보듯이 2012년도 당회계의 유동자산 72억2,300만원과 비유동자산이 1,539억300만원으로서 2012년도 총자산은 1,61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 6억5,000만원과 비유동부채 6억7,200만원으로서 부채총액은 13억2,200만원이며 자본금 20억4,500만원과 자본잉여금 1,232억7,300만원 및 이익잉여금 344억8,500만원으로서 자본총계는 1,59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2년도 영업수익은 220억1,1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212억8,5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은 7억8,400만원 영업외비용은 6억원이며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145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 그리고 146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명세서로서 우리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처리방법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과 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입니다. 경영분석지표와 연도별 업무현황은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써 세부내역은 22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 총괄원가계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수돗물 연간생산량은 53,800,000톤이며 연간조정량은 37,740,000톤입니다. 급수수익은 199억7,2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529원입니다. 총괄원가는 240억4,900만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637원입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는 결산서 작성에 따른 자료취합 내용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진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이익이 7억2,600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런데 전기에는 보면 15억 이렇게 됐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143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은 약 절반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정수과에서 집행하는 불소화사업 그게 끝이 났습니다.

불소화사업이요?

예.

그게 뭐죠?

우리 수돗물에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를 섞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끝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비지원이 끝이 났습니다.

그게 국비지원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수익 자체가 빠졌습니다.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해가 안 되는데 …….

영업수익 자체에 보면 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영업이익에 넣는다, 국비를 안 받아서 영업이익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영업외수익으로 잡히는 건데 …….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전체 결산서에 나옵니다만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수도요금 자체에서 영업수입에서 약 180만톤 정도가 분석을 해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0억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채무결산표를 보면 상수도 공기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억5,900여 만원 있지요?

예.

이것도 빨리 갚아야 되는 이런 거지요?

위원님, 2014년도 되면 3억6,000만 갚아 버리면 채무가 전혀 없습니다.

채무가 없어집니까?

예.

채무결산표도 보니까 진주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특별회계 2012년 말에 681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상수도 공기업 그것이 9억5,900여 만원이 있는데 모두 조기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써 놨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좀 전에 말씀처럼 2014년도에 다 된다고요?

예, 2014년도에 다 됩니다. 위원님, 거기에 저희들이 미리 상환도 가능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부에서 갚아나가는 그 이율보다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득이 있었습니다. 매년 있었기 때문에 제 연도에 갚아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되면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업비용이 갑자기 반 이상 줄은 게, 영업수익이 반 이상 줄은 게 영업비용이 작년부터 참 많이 들어 갔네요? 영업비용이 총 작년에 186억 정도였는데 올해 212억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영업비용은 왜 들어 갔냐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읍면 지역 상수도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들어가고 물수익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

급수수익은 작년보다 더 늘었는데요?

물 사용한 것보다는 조금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 사용량에 비해서…….

예.

배수비가 27억에서 40억으로 늘은 것은, 13억원이 늘었는데 그게 내나 읍면동에 많이 해서 …….

예, 읍면동에 수도공급,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지방채명세서 보시면요. 1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2년도에 원금이 5억9,000 정도 있었는데 이자가 3,100만원 정도 이자발생을 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계산하니까 5.2% 이율이 된 것 같은데 대충 이 정도 맞습니까?

3.6% 정도 됩니다.

3.6%요?

예. 아, 5.2 맞습니다.

2012년도 기준이지요?

예.

이게 차기, 예를 들어서 올해는 5억9,000에 이자를 2,4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4% 정도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3.5%를 기준으로 잡던데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기 먼저 지방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율은 저희들이 낮출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낮출 수 없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먼저 갚아나갈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1년에 계산을 하니까 1,000만원 정도 시가 득이 되기 때문에 연도 별로 갚아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되면 3억6,000만 갚아 버리면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이자하고 …….

예.

그러면 이것은 연도 별로 계약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

10년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5.2% 정도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4% 정도 책정되어 있고 이율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

금액에 따라서 조금 이율 차이 ……. 원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많아야 이자가 낮아진다 아닙니까? 어쨌든 내년에 3억6,000 정도 상환을 하면 상수도특별회계는 다 …….

예,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

이게 어떤 원인으로 59억 정도 …….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확장사업 정수장을 확장한다든지 대규모의 확장 시에 그 돈을 빌린 겁니다. 빌린 사항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걸 안 빌리기 위해서 BTL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해서 유수율을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갚고 나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고 …….

예,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괄원가계산서 할 때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하는데 적정투자보수율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수도요금 인상할 때 논란이 엄청 됐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병인 소장님하고 그때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해마다 6%를 잡았어요. 원래는 수도요금이 적자가 아닌데 흑자가 나거든요. 급수수익을 총괄원가계산을 할 때 급수수익은 빼 버리고 뭘 넣느냐면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자기자본 투자되어 있는 자기자본 1,000억이 투자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6%를 원가로 계산해 버리거든요, 총괄원가계산서에는. 그래서 6%를 넣다 보니까 항상 적자, 결함액이 올해는 40억 잡혔거든요. 작년에는 46억 잡혔고 그래서 이게 자기자본비용이 올해도 48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많이 낮아졌거든요, 56억에서. 그런데 이게 6%에서 갑자기 4.75% 줄었습니다. 이게 시만 줄었느냐 아니면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됐지요?

그것은 정부방침입니다.

4.76%로 …….

행안부 방침입니다.

그게 방침이 내려 왔었습니까?

예.

그게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저희들이 회의를 자주 가거든요. 결산서 만들기 위해서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회의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우리가 기 결산할 적에는 선투입하는데 따른 그게 몇 %를 적용하라는 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나오거든요. 공기업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적용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문이나 회의자료나 있으면 한 번 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이것 보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좀 이상해요. 유수율 있지요?

예.

유수율이 2012 당기목표가 66.6% 나와 있어요. 실적이 70.1% 전기 실적이 69.8%입니다. 2010년도 유수율이 71.5%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69.8%까지 1.7%나 떨어져서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올해는 70.1%라 해 가지고 0.3%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쭉 떨어지는 추세에서 다시 유수율을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추세로 바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가 어째서 66.6%가 되어 있습니까, 당기목표가?

위원님, 사실은 유수율은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이 상당히 올라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수도 개량공사를 BTL사업지구에 수도관노후갱생작업을 하고 있지만 수도관이 노후되는데 따라 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못하는 사항이고 당초에는 우리가 2011년도 전기에 69.8%에서 계획을 66.6%를 잡은 이유는 아마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유수율 자체를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유수율이 70.1%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갈수록 유수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기가 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럭화 사업을 하고 또 마을별로 마을 입구들어 가는데 유량계 설치도 해서 과연 어느 지점에 빨리 수도관이 누수가 생기는 지점을 찾아 가지고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수도과 애쓰신다는 건 충분히 아는데 작년에 유수율 관리에 있어서 허점이 보인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라 그럴 때 그때 앞으로의 유수율 관리계획 제고 방안 그것 보시고 잡으신 거예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기목표가 66.6%로 되어 있었습니까? 목표는 69.8% 전기유수율이 이렇게 1.7%나 떨어졌기에 문제제기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유수율제고를 위해 노력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런 블럭화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 목표를 최소한 71.5% 정도 잡든지 상향해서 잡아 가지고 그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되어졌어야지 66.6%로 떨어진다는 것은요, 3% 이상 유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해가안 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제가 보기로는 그 당시에 BTL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사가 많다 보니까 유수율이 다소 좀 떨어질 거라고 더 잡은 것 같습니다. 같은데 실제적으로 유수율은 70.1% 되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66.6% 잡은 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66.6%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유수율…….

그 당시에 담당계장도 바뀌어 가지고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내용을 66.6% 잡은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님, 평가 보고를 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평가서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 평가서에 보면 작년에 이미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왔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잡아 보니까 70.1% 나왔고 작년 자료에 그게 이미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 있는데 올해 어떻게 고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당기목표를 66.6% 잡아서 70.1% 달성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해도. 1%면 양으로 몇 톤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3% 줄이는 것을 당기목표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이것 파악해 보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서 만들어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수과장 강홍기입니다. 2012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과 제35조에 의거 공인회계사 회계 검사를 거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 배분해 드린 201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개황입니다. 사업예산의 총계는 800억5,500만원이며 결산액 782억5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계는 800억1,500만원이며 결산 총계는 505억3,9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 354억5,700만원과 당년도수입액 423억1,1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505억3,9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 272억2,9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당회계연도 사고이월액 5억5,3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 12억2,000만원 계속비이월 123억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1억7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공기보전 및 계속사업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개요는 판문동 외 5개지역 7건의 시설확장공사에 266억3,900만원과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 등 78건의 개량공사에 12억3,100만원 보수 및 수선공사 232건에 13억1,300만원 총 318건에 291억8,400만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의 총 사업계획은 시설공사확장 개량공사 보전수선공사를 합한 사업비 318건에 1,882억5,900만원이며 당기목표는 457억7,000만원 당기실적은 291억8,400만원 미집행은 165억8,70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계속비와 사고이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업무현황과 60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012년도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의 총괄결산 총괄에 있어 수입예산결산 수익적수입은 130억2,200만원 자본적수입 294억800만원 이월재원 357억7,400만원 합계 782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 202억5,000만원 자본적지출 165억2,3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137억6,400만원 합계 50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354억5,700만원과 수입 423억1,100만원 지출 505억3,9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7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총괄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67페이지 맨 오른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자금예산결산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782억500만원이며 영업수익 96억3,300만원 영업외수익 33억8,900만원 수용가미수금 3억1,6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5억7,000만원 잉여금수입 288억3,800만원 이월금 35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은 505억3,9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201억7,500만원 영업외비용은 7,500만원 가동설비자산 2억1,200만원 비가동자산 139억4,2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17억7,70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 3억2,2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2억6,900만원 이월예산 13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최하단 차기이월액은 272억2,900만원으로 순세계이월금 131억700만원 사고이월금 5억5,3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12억2,000만원 계속비이월 123억4,800만원으로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부분은 67페이지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항목을 예산과목 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하수도사업 수익은 예산총액이 129억4,300만원, 결산액은 130억2,200만원이며 수입은 12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3억9,5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 비용으로 총 예산액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00억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2억5,000만원 불용액 86억6,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은 66페이지 예산총괄표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으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서보고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321억5,000만원에서 9억1,900만원을 감액한 312억3,000만원이며 결산액 및 수납액은 294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315억2,800만원에서 추경예산 300만원을 합한 315억3,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총 165억2,300만원 익년도이월액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에 계속비이월을 합한 121억8,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28억2,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이월액 예산결산은 8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예산총괄내역입니다. 89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92페이지까지 수익명세와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예산이월액은 단위사업 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건설개량이월액은 물재이용관리계획과 공중화장실 신개축 2건으로 1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사고이월비는 총 4건에 5억5,300만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된 사유는 용역완료기간 미도래 및 공기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전년도이월액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액을 단위사업별 집행사유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예산전용액조서와 104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 106페이지 계속비결산 내용입니다. 진주처리장 3단계증설사업 외 5건 사업에 413억4,000만원 2012년도 시설비 등 255억5,7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123억4,800만원으로 2013년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전기이월미수액 4억100만원과 당기조정액 423억3,600만원 중에 429억1,1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기말잔액 4억2,700만원으로 미수액은 당년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과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체납을 2013년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불납결손액은 하수도사용료 지방채소멸시효 경과에 대한 결손처분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고정자산명세는 재무제표구성명세서 162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지방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방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총발행이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상환에 17억7,700만원이고 이자는 7,500만원이며 상환액 원금누계는 247억1,600만원입니다. 이자누계는 173억8,400만원이며 당기말미상환원금은 10억2,200만원 이자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환예정액은 원금 8억1,100만원 이자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지방채상환계획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수입 지출외 현금현재액조서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력운영비 등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00억1,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5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22억4,700만원 예산절감액 10억9,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800만원 예비비 잔액이 8억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불용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수입지출총괄 내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수입과 지출 총괄입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복식회계 작성 재무제표로 이 자료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8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연간조정량은 41,000,000톤이고 하수수익은 94억6,100만원 하수도 톤당요금은 229원74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원가는 423억6,400만원이며 톤당 원가계산하면 1,028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비해 총괄원가와 톤 단가가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시설투자 및 약품, 동력비, 감가상각비 등의 영업비용 증가와 자산의 증가에 따른 자본비용의 증가 원인으로 현실화율은 22.3% 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 347%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부터 추가 자료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진주시 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드렸습니다. 봐 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하수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처리장이 냄새도 많이 나고 옆에서 주민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파트도 들어오고 옆에 택지조성이 내년에 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뚜껑을 덮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부산이나 서울 인근에 가면 뚜껑을 다 덮어 놨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악취저감시설 하수도 위에 개방되어 있는데 그 위에 뚜껑을 덮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300억원을 신청합니다. 300억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낙동강관리청까지는 몇 번 다녀오고 환경부에도 저번에 국비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은 많은 지도편달과 옆으로 힘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뚜껑을 어떻게 덮는다는 거예요?

실제 계획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리 현장에 오셔서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원통도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각형빔으로 해서 냄새, 위에 뚜껑덮고 포집시설을 해서 날려 보내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뚜껑을 덮어도 냄새는 날 것 아닙니까?

악취를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서요?

예, 모아 가지고…….

냄새를 안 나게끔 해서 내 보낸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아직까지 결말은 안 났습니다. 뚜껑덮은 위에 태양열 태양광 시설도 하자는 그런 것까지 안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지. 그때 되면 위원장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기본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정도의,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간 할애를 받았습니다.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서 해야 되지요. 위에 옥상을 쳐서 위에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요. 무작정 해 가지고 …….

일단 국비로 명목으로 6억이라도 따 놓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 보면 시설확장공사 318건이네요?

예.

그런데 기 목표사업비가 457억7,127만원 미집행사업비가 165억8,707만원인데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미집행사업비가 36.2%예요. 이 사업비가 계속비 사고이월 불용액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이것을 계속비에 얼마 사고이월에 몇 %, 불용액 몇 %, 이것을 개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하려면, 지금 자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월액이 많은 것은 계속비가 계속이기 자꾸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때그때 당년도 조그마한 공사 같으면 그해그해 끝나버리는데 이게 작년 걸 물고 내려오니까 좀 늘어나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205페이지 2012년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요, 2011년도에 비해서?

예,

인구가 늘어나고 하수처리량도 증가하고 그에 대해서 하수량 증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됐는데 왜 하수처리율이 감소가 된 원인이 뭡니까? 93.5%……. 하수처리율은 93.50%로 감소가 됐네요? 처리량은 증가가 됐는데 위에 보니까 그건 왜 그렇죠? 시설은 증가됐는데 하수량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감소됐다, 그 이유가 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97페이지 보시면요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작년 1차추경에 10억7,000만원이라고 환경부입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추경에 의원들이 논란이 많다가 정부에서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승인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대로 이월을 다 시키는데 그때하고 사항이 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해 가지고 올해 발주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시에 10월에 해 놓으니까 작년에 12월에 결산을 못 해 놓은 게 작년 12월 기준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결산서는 작년 12월에 하다 보니까 작년 11월, 10월말에 하다 보니까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게 …….

올 해 가지고 내년 이때쯤 되면 모든 게 완료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줄에 보면 총인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2012년도 사업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전년도이월액조서라는 것은 2011년도 이월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불용액 말씀입니까?

이월액조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

2012년도를 하고 2013년으로 넘어오는 그 현액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나머지 잔액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인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 …….

작년에 마무리 했지요.

그런데 보면 이월을 시키는 금액이 …….

이월액은 작년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올해로는 안 넘어 왔습니다. 0이거든요. 올까지 사업이 되면 이월액이 계속 넘어오는데 올해 사업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밑에 시설비 보면요. 3억7,000만원이 어떤 내용이지요? 미집행 해서 반납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00페이지입니다.

2011년에 12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와서 3억7,000은 …….

작년에 끝났고요.

2012년도에 마무리된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럼 이해가 되고, 216페이지 보시면요. BTL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21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BTL 1차사업에 대해서 계산된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이 1,400 정도 되는데 따로 예를 들어서 결산보고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입니까?

BTL사업에 별도 저희들이 사업 하나 할 때마다 결산을 합니다, 사업을 정산을 하고. 1단계 2단계 하고 마지막하면 그때 그때…….

그것도 그러면 공인회계사한테 BTL사업 시작하면 마무리까지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처럼 결산을 받습니까?

공인회계사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설계에 의해서 해 가지고 국가에 준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공인회계사가 이것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1,400억 정도 들어 가는 예산인데 보고하는 게 간단하게 한 페이지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따로 자세한 내역이 있는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끝입니까?

세부내역은 서류는 다 있어도 보고에 단위 단위 그것은 없는 겁니다.

원래 BTL사업은 1,400억 되어도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하고 …….

결산서가 되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자기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동에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지 사업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 얼마 몇 년도 얼마 20년 동안 주도록 되어 있는 그 돈입니다.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급한대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사업개요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결산 같은 것은 따로 안 하냐고요?

결산 안 하지 ……. 이건에 대해서 회계사한테 자료는 주지 별도로 계산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는 거죠.

예.

최초에 BTL업체하고 우리시하고 계산서를 다 뽑아서 계약해서 확정한 계약금액을 가지고 해마다 우리가 상환에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에 그렇게 계산이 다 됐던 거지요. 지금 여기는 결산서에 사업명세서만 올라와 있는 거고 …….

그럼 처음에 계약할 때 …….

내역이 보면 우리가 20년 동안 관리하고 인건비 얼마 주고 이렇게 계약을 해 놓은 게 책자에 있는데 협약서가, 그게 있다 보니까 명목 앞에 단위산업 큰 단위만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 …….

그건 따로 자료를 …….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채무가 지금 얼마지요?

부채가 지금 백 삼십 …….

102억2,000만원 정도 되나요?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채총괄 아까 말씀드린 1,200억입니다. 120억이 아니고 1,200억입니다.

134페이지요?

예, 134페이지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채무결산 이래 가지고 하수도공기업이 2011년도 말에는 이십 칠억 구천 구백 얼마에서 십 칠억 칠천 얼마를 갚았어요. 소멸됐는데 소멸원인이 뭐지요?

저희들이 돈을 다 갚아서 그렇습니다.

갚았겠지요.

예.

그래서 채무결산하는데 보면 십억 일천 얼마 정도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134페이지는 BTL사업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공 옛날에 부채를 빌린 것 상환한 그건, 건수가 틀린 겁니다.

어쨌든간에 십억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을 조기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써 놨어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그러니까 책자에 나오는 134페이지는 BTL이라는 거지요?

예.

이건 BTL이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은 하수도 공기업 이것은 뭐란 말이에요?

그게 내나 처리장 짓기 위해서 279억 빌린 것 중에 10억 남은 그 건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

감사의견서 몇 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대차대조표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BTL하고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문산 사봉처리장 기존 채무부담해서 갚아야 될 10억이고 여기 남아있는 부채는 대차대조표는 부채총액이 921억2,400만원, 유동부채가 40억7,200만원, 고정부채가 800억, 유동부채 40억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

여기 보고 이야기하세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133페이지부터 보고 설명을 해 줘 봐요.

116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16페이지 …….

방금 134페이지라 했잖아요? 116페이지요?

예, 우리가 돈 빌린 것은 거기 있거든요, 채무가요. 갚아야 될 게 8억7,100만원 안 남아 있습니까.

116페이지에 총 갚아야 될 게 얼마예요?

117페이지에 보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원금 871, 그리고 앞에 보면 단기미상환액 잔액에 보면 원금 10억2,200 이자 3,800 그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이 한 데는 보면 이자는 없어요. 이것을 모두 조기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래 놨는데 여기에는 십억 이천 이백 얼마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금만 이야기한 겁니다.

이자라는 말은 여기는 안 써 놨어요.

원래 이자가 변동금리가 되어 가지고 이자를 안 써 놨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상환이 될 것 같습니까?

2014년 해 가지고 이것도 완료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올해 조기상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219페이지 218페이지 보시면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당기미상환액 10억2,200만원에서 2013년도에 8억7,100만원 갚고…….

올해…….

예, 내년에 1억5,100만원 갚을 겁니다. 그러면 완료됩니다. 이자는 따로입니다. 조기에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총괄표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내년에 8억 얼마를 갚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올해요. 올해 10억입니다.

올해 8억7,000을 갚고 …….

예.

빨리 갚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문쌍수 위원님.

위원장님!

예.

내가 한 말씀만,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많이 들어줘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청이 하수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먼훗날을 봐서 지금 BTL사업구간에 보면 가정에 정화조가 있고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BTL구간으로 끌고 나가야만이 정확한 건데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엮어 나가거든요. 그런 것이 진주시 내에 우리 관할구역 같은 데 중앙시장 쪽으로 보면 거의 90%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데서 엮어 나간다 이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먼훗날 우리가 BTL이 다 되었다고 봤을 때 이건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 되었다고 봤을 때 정화조 차가 없어진다든가 이랬을 때 그 안에 정화조 통에 들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BTL사업을 할 때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언젠가는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물 안에 어쩔 수 없이 정화조를 폐쇄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연결시켜서 나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것을 어찌할 방법이 있습니까.

먼훗날 BTL사업구간이 다 되어서 그러면 정화조 청소차량이 없어졌다고 봤을 때 그 안에 고장이 나고 했을 때는 정화조를 풀 데 없고 옛날 같으면 똥장군이 있어서 남새밭에 뿌리고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도 못하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대책을 세워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분뇨처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타격이 있지 않겠나 싶지만 그러나 또 소규모 하수 오수관을 뚫는 업종이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이상영 위원님. 오늘 이 정도 하고 …….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없어지면 진주시에서 차 사 가지고 퍼 줘야지요. 누군가는 퍼 줘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없어져 버리면 관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거지요.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재난안전과가 남았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양이 제법 되거든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해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250억6,8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88억6,000만원 예비비사용액 16억4,900만원을 포함한 310억7,700만원으로서 224억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0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25억1,9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상단 민방위 분야 집행잔액 5,500만원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4만원은 재난발생 비상 시 대피요령 등 각종 홍보물제작과 차량 임차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1,980만원 중 직장민방위대장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원의 민방위교육에 따른 참가보상금으로 1,7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비 중 시설비는 예산 3억9,300만원 중 3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99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읍면동 6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여성민방위기동대 운영비는 기동대운영 및 활동보상금으로 3,629만원을 집행하고 122만원이 남았습니다. 비상대비업무비 중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75만원은 을지연습 기간중 실시된 실제 훈련 및 을지연습 참가자에게 보상금 지급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억2,200만원은 3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00만원은 공익근무 중 생계 곤란으로 중간에 복무를 해제하거나 분할복무신청에 의해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리더양성 예산은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강사 등 중앙민방위교육비로서 교육신청인원이 적어 교육과정이 많이 취소되어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상단부의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지역민방위대장 및 기술지원대원에 대한 교육참가보상금으로 2012년도에는 기술지원자의 교육을 일반대원교육과 통합하여 교육함으로써 별도 지급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에 민방위대활동지원 예산은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원의 중앙민방위교육원 교육비로 교육신청 인원이 적어 교육이 취소됨으로써 1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행사실비보상은 5,500만원 중 5,256만원은 읍면동별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및 활동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9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과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어린이민방위교육 운영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재난관리 분야로서 총예산 26억8,300만원 중 지출액이 11억9,000만원 집행잔액이 14억9,300만원 남았습니다. 재난응급복구 대책수립시행은 총예산 1억6,500만원 중 지출이 6,200만원 집행잔액 1억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비 잔액 등 5,100만원과 자연재해응급복구 봉사자급식비 및 장비유류대 잔액이 5,200만원으로서 공공시설피해가 경미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피해조사 계획수립시행은 총 예산 1,200만원으로서 공공시설피해복구 합동설계운영비로서 공공시설피해가 경미하여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247페이지 재해복구지원사업은 총예산 8억8,400만원 중 지출액 7억1,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7,000만원 발생하였으며 소규모수해복구사업대상이 많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총예산 1,700만원 중 지출액 200만원, 집행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신규 단원 피복비 운영비로서 신규회원 변동이 적고 수련회 등 활동을 자제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운영은 총예산 750만원 중 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위원회운영 대상이 적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적재난관리는 총예산 4,170만원 중 9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390만원 일반보상비 35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 등에 460만원으로 대형화재 교통사고 등 인적 재난발생이 없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도선관리는 총 1억1,500만원 중 9,5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2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유도선보수비용으로 큰 고장이 없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총예산 3,200만원 중 1,3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1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안전사고예방노력 홍보물 및 전단지 제작비용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홍보물제작이 제한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는 총예산 1,590만원 중 38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21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물놀이안전시설 점검결과 보수 대상이 적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은 총예산 2,000만원이며 진주소방서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진주소방서에서 사업대상자 신청이 없어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은 총예산 3,570만원 중 3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200만원은 작년 2012년 9월경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단체에 가입하여 예산집행할 계획이 있었으나 소방방재청의 국비가 조기 소진됨으로 해서 보험가입이 중단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공공운영비는 총예산 1억2,340만원 중 4,6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700만원은 시설보수비, 전기료, 통신료 저수조증설 및 전기료절감 등 보수 대상이 적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재관리 분야로서 총예산 45억9,300만원 중 지출 33억6,700만원이 되고 이월금액이 10억4,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사전대비 공공운영에서 7,900만원이 되겠고 사무관리비 1,900만원, 상황실근무자 급량비 및 풍수해예방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 제작사전대비 장비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900만원은 강우량장비 유지관리와 원동기 유류대 등 통신료가 절감이 되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사전대비 배수장관리 공공운영비 6,500만원은 배수펌프장 전력요금 절감과 펌프장 유지관리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예산액 7억원 중 지출액 6억6,900만원이며 집행잔액 3,000만원은 명석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외 4개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예산액 32억600만원 중 지출액 21억5,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0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1억2,0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1,900만원이며 집행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하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내용으로는 이월액 67억3,600만원과 당해예산 106억9,780만원으로 총 174억3,300만원 편성하여 130억7,841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5억248만원과 사고이월 3,272만원 계속비이월 1억2,941만원으로 총괄 36억6,461만원을 이월하였으여 집행잔액으로서는 6억9,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이월사업비 1억9,128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60억7,956만원과 합해서 62억7,084만원 중 38억3,628만원을 집행하고 24억3,411만원을 절대공기 부족과 편입부지 보상협의 과정으로 있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 4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1억8,571만원 중 1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천유지 관리 8억600만원은 전년도이월예산 4억원과 당해예산 4억600만원 중 7억2,200만원을 집행 완료하고 남강종합개발계획용역과 기성제정비, 8,390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14억6,000만원 예산으로 문산 옥산 소하천정비 외 14건에 11억7,466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건 미천 오방세천에 3,27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9,86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집행잔액 부분은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계약과, 잔액과 관급자재 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예산 831만원 중 2만5,000원 집행하고 8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설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을 그때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천제방유지관리에 5억7,9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인건비 4억2,282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4,900만원 재료비 290만원 자산취득비 510만원으로 4억7,962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인건비 8,1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재료비 160만원 자산취득비 60만원 합계 1억28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유지관리 1,199만원 중 21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개수 광역 이월예산 5,000만원과 당해예산 6억6,000만원 중 4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예산 내동 유동소하천 외 2건에 1억9,935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계약잔액 및 관급자재경비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3,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향의강 조성사업 이월사업비 30억9,300만원으로 시설비 29억5,514만원과 시설부대비 844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4,877만원과 감리비 7,860만원 시설부대비 203만원으로 계속비 1억2,941만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비 25억7,713만원 중에서 23억4,43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3,2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지원사업비 2억3,895만원 중 2억3,411만원 집행하고 48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단 부분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비 15억4,600만원 중 상반기 배정된 예산은 집행하였으나 하반기 11월에 배정된 사업비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8억6,900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8,700만원 중 3억7,0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0만원은 무기계약보수 300만원과 국내여비 1,300만원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명시이월예산 6억300만원 중 5억2,800만원은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인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사업하고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 8억3,300만원 중 문화재관련 100만원 집행하고 8억3,2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상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2억1,500만원 중 30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4,300만원을 이월하고 8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월 3일 강풍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3,450만원을 지출하였고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5억2,411만6,000원을 지출하고 138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4,6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은 1차분으로 4억5,036만8,000원을 지출하고 303만2,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차분으로는 5억8,927만3,000원을 지출하고 2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중간 부분 명시이월사업비로 소하천정비사업 외 2건에 대하여 35억248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면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 24억3,411만원과 일반하천개수공사사업 1억9,935만원과 국가하천유지보수 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중간 부분 사고이월사업비는 소하천정비사업 외 1건에 대하여 5억5,364만원은 준공시기미도래 동절기공사중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소하천정비 3,227만원과 친환경농산물 관광상품화 5억2,0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상단부 계속비이월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강 조성사업 예산액 30억392만원 중 29억5,514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4,877만원과 감리비 7,860만원 시설부대비 203만원 합계 1억2,94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대평유지 생태하천조성사업비 8억3,300만원 중 110만원을 집행하고 8억3,19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하단 재난관리기금 운영명세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명세서에서 출연금 10억7,500만원 보조금 1억5,000만원 예치금 47억7,500만원 이자수입 1억5,900만원 등 총 수입금액은 61억5,900만원 되겠으며, 고유목적사업비 11억3,100만원과 예치금 50억2,800만원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보고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에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이 174억3,393만원인데 지출액에 보니까 130억7,841만원 75% 집행을 했네요, 계산상으로?

예.

이월금액 총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이 36억6,461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억9,090만원입니다. 합하니까 43억5,551만원 25%가 이월된 턱이네요, 계산상으로?

예.

원래 진주시 전체 하천정비사업이 해마다 이월비가 많았지요, 전에도?

예.

130억7,841만원 75% 집행했는데 본 위원은 예산 운용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요.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물자보급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출액이 예산액이 1,993만7,000원에서 지출액이 동일해요.

예.

다른 항목들을 보면 입찰을 보고 나서 남은 금액, 이렇게 집행잔액이 다 나오는데 떨어지는 금액도 아닌데 어떻게 7,000원까지 지출이 그대로 되었을까, 신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에서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물자보급을 하다보니까 하나라도 더 사기 위해서 예산을 맞춘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올해도 방독면을 구입한다 라고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집행품의를 받더라고요. 받아 가지고 돈을 십원 짜리도 안 남고 다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해 와서 나중에 집행잔액 쓸 것까지 계산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남는 거다, 남는 것대로 남겨놔야 되는 거지 왜 다 쓰려고 하느냐 억지로, 작년에는 죄송합니다만 못 챙겨서 그런가 안 그러면 넘어갔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거고 올해는 이 예산에 집행잔액 남는 것은 안 쓰는 것으로 목적을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 하나 더 사시느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두 차례 왔었지요?

예.

자료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두 개 합해서 10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태풍이나 폭우가 지나 가고 나면 읍면동에 피해집계를 며칠 만에 통상 보고를 하라고 그럽니까?

제일 먼저 읍면에 조사를 해서 각 실과소에서 전부 다 취합이 되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 집계를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러 이러한 태풍 폭우가 왔는데 어느 면에 총 피해 집계가 어떻게 되느냐 신속히 보고를 하라, 이런 공문을 발송할 것 아닙니까? 그럼 통상 며칠 만에…….

공공시설은 1주일만에 하고 사유시설은 2주일 정도로 예상합니다. 전반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나 안 보내나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날 것 같으면 자동으로 각 실과소에 해 가지고 일주일 내에 다 보고되도록, 요즘 컴퓨터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 지역은 거의, 농경지가 없는 지역은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부 쪽에는 특히 하천도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큰 것은 눈으로 당장 나타나기 때문에 금방 피해집계가 되고 또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하천이거든요. 소하천을 세천이라고도 합니까? 소하천이 200개소 넘어 될 건데 소하천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농경지 침수가 되고 또 토사가 쌓여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 한 번 면에서 집계가 올라오고 나면 그 이후에 넓은 지역에 집계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전문가가 가서 개발담당자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집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경우에 많은 지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에 추가로 집계를 받습니까? 한 번 읍면동에서 집계 올라오면 그건 끝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 지역에 이런 소하천들이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주민들 신고가 없으면 한참 후에 한 두달 후에 또 그 다음연도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주민신고가 없으면 하기가 참 어려운데, 또 장마가 곧 시작될텐데 2개 태풍 왔을 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이런 부분들, 작년에 태풍으로 해서 소하천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실태를 읍면동에 파악해서 준설작업 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부탁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대평 생태하천조성사업 있지요?

예.

그게 원래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용역…….

용역 완료됐지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역 진행중입니까?

진행 중인데 조금 늦지는 않은데 당초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정리하는 시점에서 조금 늦어졌는데 올해까지는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14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사하면 1년 정도 하면 공사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역과정 중에서 주민들 여론을 자주, 귀찮으시더라도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게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사업들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그러면 247페이지에 인적재난관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책정이 3억3,000 되어 있었는데 2억4,000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 풍수재해보험 그 다음에 우수시설 공공운영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거의 집행을 20～30%만 집행을 했네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도에 태풍이 3번이 왔지만 저희 시에는 크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올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될 거라고 예상하고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책정을 좀 해 놓습니다. 작년에 그게 거의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다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쓰는 것은 공사피해가 나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은 단지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조금 전에 합동설계 할 때 직원들 복지비라든지 물품대 주는 거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쓰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사용 안 하다 …….

재해를 대비해서 과다책정을 해 놓은 거네요?

예, 일단 준비는 해 놓습니다.

248페이지 유도선관리 1억1,000만원 되어 있는 게 진양호도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진양호도선을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지요?

예.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경비와 운영권을 수자원공사를 우리가 위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무진들은 세 번 정도 만났는데 저희들이 경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1년 운영비와 또 배를 건조해야 된다면 그런 걸 전부 준다고 하는데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하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운영비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결론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3차 정도 만났다고 했는데 건조비용하고 그 다음에 1억원 정도 들어가는 운영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주겠다…….

예.

대신 진주시에서 운영을 해 달라…….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운영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라 모든 업무를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척이 많이 됐네요? 처음에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단계 단계적으로 왔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의논도 많이 하고 관례적으로 봐서 운영비는 매년 지원해줘야 된다 라고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배를 하나 건조해야 되는데 그 건조비까지 자기가 물겠다, 단지 진주시에서 운영을 해 달라 그 조건을 내 걸고 있는데 협의 중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자기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좀 있고요. 운영비만 받아 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예, 수자원공사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 마을 단위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 개인이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율 중입니다. 어쨌든 넘기려고 노력중입니다.

알겠습니다. 507페이지 보시면요. 사고이월비 중에서 중간 정도 보시면 재난안전과에 친환경농산물 관광상품화 해 가지고 6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5억2,000을 이월을 했고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모양이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대평 생태하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

하천하고요?

친환경농산물 관광상품화 타이틀이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뒤에는 대평 생태하천으로 명칭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하천으로 사업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고요?

예.

그래 가지고…….

대평 생태하천에서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이월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 친환경농산물 관광상품하면 재난안전과에서 맡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