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의원 발언

&경제과장 강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조선&경제과장 강영호

&경제과장 강영호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중 고현종합시장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현동 106-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입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 2,148㎡에 건축 연면적은 8,592㎡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80억, 시비 61억을 합해서 141억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주차장, 판매시설, 편의시설, 상인교육장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1년 3월에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013년 5월에서 8월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9월에 건축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10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광특 규모 축소에 따른 2014년도 국비가 일부 감액이 예상이 됩니다. 경남도 및 중기청 등과 긴밀한 협의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옥포시장입니다. 위치는 옥포동 530-16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노외주차장 1식이며, 대지면적이 992㎡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1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된 이후 2011년 12월에 국유지 매수 계약을 실행하여 2013년 2월에 국유지 매각대금 18억8,1만원을 완납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있는데 점유자를 8월까지 이전조치를 하고 금년 연말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농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설득하고 해서 점유자 자진 이주할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각종 공공요금 및 수익료 등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2012년 11월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상ㆍ하수도요금과 정화조 청소료 인상 계획 외에는 공공요금 및 각종 수익료 등에 대한 가격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8명의 지역별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해서 주요 생필품 대상 가격조사를 실시해서 매주 경남도 물가정보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지난 설 명절 때 옥포종합시장 인근에서 물가안정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 일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19개소 지정업소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해본 결과 가격 인상한 업소라든지 위생상태 점검을 해서 불량한 데를 재정비를 한 결과 1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9개소는 취소를 하고 2개소는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공공요금 및 각종 수익료 가격 동결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착한 가격업소 추가선정과 실질적인 홍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의 물가안정 시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지난 2006년 1월 1일부로 거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난 이후에 지난 5월 31일 현재 가맹점 수는 1,380개소입니다. 그리고 환전소가 14개소이고, 운영체계는 상품권 발행 및 홍보는 우리 시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은 NH농협 거제시지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품권 판매 실적 누계가 5월말 기준으로 654억5,70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51억1,7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구매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대우나 삼성조선 협력사협의회에서 협조를 구했고, 상품권 홍보 캠페인도 대우나 삼성조선소 출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ㆍ미용 교육 등 활용 가맹점 접수 및 홍보 활동도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경품 이벤트 행사를 상ㆍ하반기에 실시하는데 지금까지는 시청에서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현장에 고현사거리라든지 옥포 중앙시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관계자 간담회를 7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카드사용, 미환전액 처리, 그리고 할인율 적용 가격 등에 대해서 7월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우리 시 소재하는 소상공인이며, 그 중에서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대상이 되고 사업비는 2억입니다. 지원내용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고, 지원규모는 30억입니다. 지원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월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협약을 실시하여 2월에 2억원의 출연을 시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 소상공인 지원 공보 및 홍보를 해서 4월까지 소상공인 지원을 123건에 29억9,800만원을 대출 지원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산ㆍ학ㆍ관 협력 및 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학관 협력사업을 거제공고에 4천만원, 경남산업고에 4천만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는 거제대학에 5천만원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 인력양성 사업에 거제공고에 6천만원을 해서 총 1억9천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학교시설 이용 기능인력 사업 규모를 2회에서 1회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거제공고에서 재학생 지식기반 심화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던 사업 4천만원을 조선해양플랜트 지식함양 교육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소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기업환경개선사업 및 기업 활성화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오비일반산업단지 방음방진 수목 추가 식재공사와 성내공단 보안등 설치공사에 1억4천만원의 사업비와 근로자 지원으로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3천만원, 근로자행사 1,500만원, 기업간담회는 연중 실시하고 외국인 선주사 초청 행사는 1,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환경 개선사업 2개 사업에 1억4천만원은 6~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1차는 시행하였고 기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우, 삼성 사내 협력사협의회와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상공회의소와도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산단 입주 업체를 오비, 성내, 한내, 모사, 두동 지역 입주업체도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기자재 업체, 이것은 사외업체입니다. 교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 20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주사 초청행사는 지난 6월 13일 당초 200여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약 150여 명의 선주사측 관계자가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소사업장 대표 간담회를 농수산 공장 업체까지 확대를 시행하고 교류회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와 협력해서 해양플랜트 미니 클러스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금 조성 목표액이 50억원인데 내년에 5억원을 출연하면 50억 목표를 달성합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기업의 금융권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3%를 보전해 줍니다. 금융권 지원규모는 26억이고, 지원한도는 업체당 2억원 미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서 공고 및 접수를 한 결과 6개 업체에서 11억5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심의회에서 5업체에 10억을 융자결정을 하고 남은 16억을 가지고 다시 4월에서 5월까지 추가지원 신청 공고를 한 결과 24개 업체에서 47억5천만원을 신청을 해서 5월 28일 16개 업체에 1억씩 해서 16억을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조선업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 경영악화로 인한 육성자금 신청 업체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 지원규모로는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업체의 기금 규모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조례 개정 검토를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을 상향해서 50억을 100억으로 조정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2억에서 3억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에너지 관리 최적화입니다. 사업개요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버터 설치를 15대 2억6백만원, 시청사 사무실 LED등기구 교체에 1,708개 4억,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200가구에 3억,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개선에 965세대 1억5,300만원 합해서 10억5,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인버터 설치는 하수처리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5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청사무실 LED등기구 교체는 회계과에서 현재 교체 중에 있고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1, 2차 사업을 이미 접수를 마쳤는데 좀 신청이 저조합니다. 75가구가 신청을 해서 6월부터 7월 사이 3차 신청을 받았을 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가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계약을 해서 시설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서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주 배관 41.2km와 관리소 6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20억입니다. 시행사는 한국가스공사이고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SK건설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육상 배관매설을 32.45km를 시행을 해서 현재 78.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 2월에 거제관리소 설치와 관련해서 연초면 지역대표 및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따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 연사에 있는 거제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고시를 구 지경부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포관리소 설치관련 주민설명회를 3회째 개최를 해서 주민민원을 해결했습니다. 2013년 5월에 견내량에 있는 해저배관 매설 추진구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상대책위원회와 가스공사, 시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시장님이 직접 집회장에 방문해서 주민 설득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신 거제대교 해저구간 배관매설 추진 공사를 준공하고 2014년 3월까지 오량 성포 사곡관리소를 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 하반기에 연초면 있는 거제관리소에 보상 및 공사 착공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신 거제대교 해저구간 배관매설 추진구 공사 반대 주민집회에 대해서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여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 참여형 승용차 요일제 운영 추진입니다. 시행 시기는 2014년도 하반기이며, 시행지역은 관내 동지역입니다. 시행 대상은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중 참여를 희망하는 차량이고, 시행방법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 중 하루를 요일제로 선택합니다. 주요 혜택은 공공부문은 자동차세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이 있고, 민간부문은 자동차보험료 할인, 가맹점 할인, 제휴카드 혜택 등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차량에 설치한 단말기 ITS와 노변 기지국간의 상호 통신 반응을 통해서 승용차 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사업설명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경남도에 출장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등 총 사업비 5억 중에서 국비 2억5천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5월에는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와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 사전 설명을 다시 7월에 가서 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되어지면 10월경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라든지 설명회를 2014년도에 하고 조례 개정도 금년 안에 할 계획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136명에 대해서 5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참여인원은 120명이고 사업비는 5억8,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6월 30일까지 50명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6월 14일에 80인분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취약계층 및 고령자로 도로변 사업장 등 안전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금이 국가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1억2,400만원, 도비가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8,700만원 해서 2억4,8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매칭사업비입니다. 우리 추경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집행의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9월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2차 추경 때 시에 반영을 하고, 만약에 추경이 없다하면 국도비만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1차년도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2차년도 재선정 시에 3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월에 마을기업 사업 공고 신청접수를 해본 결과 쌍근어촌체험마을과 거제전통메주, 해강도예예술학교, 3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2월에 시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에 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5월에 (주)거제전통메주로 해당 사업 대상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 보조금은 3,100만원 지원했고, 2차 보조금 지원을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자기가 사업구상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면서 빨리 자리를 이동하겠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8월 이전에 조치하려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6개 업체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우리 시 자금으로는 현재로서는 다 마무리 되어서 경남도 자금은 5억까지 가능한 도 자금이 7월 1일부터 신청받습니다. 도 자금은 선착순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업체에다가 우리는 2억씩 요구한 것을 1억씩 밖에 못 줬는데 2억이나 3억할 수 있으면 도 자금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다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 준비했다가 7월 1일에 빨리 접수를 하면 도 자금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금년 중에 조례 개정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2014년 12월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통영시 쪽에 민원이 아직 해결이 덜 돼서 저희들이 통영시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통영시하고도 가스공사하고 요구사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많이 접근된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통영시에서도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은 2014년 12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주배관공사는 가스공사에서 연사까지 하면 거기에서 압을 낮추는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연사에서 됩니다. 압을 낮추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고현, 옥포지역으로 지관공사를 하는 것은 경남에너지에서 경남에너지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지관 까는 공사를 할 수 없겠느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저희들이 공사 직접 우리 시에서 시행하지 않는다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민원까지도 우리 시에서 다 맡아서 할 정도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합니다. 민원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5월 하순경부터 근 2주 동안 매달렸습니다. 매달려가지고 아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8월 31일까지는 그 사이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료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확답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만들어 내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두 군데 하니까 8억8천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5년이 지난 거라도 그다음 해에도 환전을 많이 해간 것도 있고 적게 해간 것도 들쭉날쭉 하는데.

&경제과장 강영호 그것도 저희들이.

&경제과장 강영호 8억8천만원 됩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제과장 강영호 그래서 유위원님, 지금까지 저희들도 조사해 보니까 들쭉날쭉하고 어느 것이 정확한지를 몰라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 자료를 농협하고, 농협 일을 망칠 정도로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최종 자료를 저희들이 도출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쓸 겁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지금까지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최소한 근사치에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자료는 수기로 한 자료라 명확하게 안 나와서 이것까지는 저희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도 현재 자료가 제일 정확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예. 진해로 해서 강서구까지입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진해를 가는 게 안정공단에서 거제를 통해서 장목에서 구영에서 다시 또 진해만을 통해서 진해만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부산 강서구까지 연결됩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그런데 우리 안정공단에서는 육로로는 마산 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제가 또 설명들은 것하고 좀 다릅니다. 로터리식보다도 부산 강서구와 연결하면 부산 쪽에 만약에 방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연초 쪽에 무슨 사고가 생겨지면 부산 쪽에 있는 가스가 역으로 우리 쪽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공사는 주배관공사만 설치하고 이원화되어서 우리 거제시 쪽에는 경남에너지에서 가스를 가정에 배달하고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는 자기들 연사에 고압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압을 낮추어서 가정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연사에다가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고현 쪽으로 들어오고 옥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관공사를 2015년도에 시작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2015년까지 미루지 말고 당겨서 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경남에너지 쪽에서도 전체 사업계획하고 사업비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힘도 빌리고 해서 계속해서 독촉하고 더 빨리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그 계획은 경남에너지에서도 일시에 다 하지는 못하고 일단 옥포, 장승포지역은 옥포를 먼저 거쳐서 옥포를 하고 다시 아주로 해서 장승포, 능포로 넘어가는 계획이니까 기일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고현지역은 기 관로노선이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사에서 고현지구까지 연결만 바로 하면은 그쪽에는 우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국회의원 갈 때는 가고 시장님 갈 때는 안 갔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율천 쪽으로 해서 장목을 지나서 구영 쪽에 추진구를 만들어서 해저 80m를 뚫고 지나갈 겁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그것은 2차 계획인데요, 2차 계획은 1차 계획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2차 계획은 아직 설계도 안 나오고 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확정이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우리가 시 홈페이지하고 공고내용들을 상공회의소도 하고 기업에 개별적으로도 공고내용을 보내고 사내 기업협의회에도 보내고 기업들은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제가 설명드리면 1차 공고할 때는 저희들이 사외 업체를 위주로 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한내공단, 성내공단, 오비공단인데 사외 업체가 더 어려울 것이라 보고 그쪽으로 했는데 생각 외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6개 업체 중에 1개는 자격이 안 됐고 5개 업체 밖에 안돼서 이번에는 사내 업체도 남은 돈 가지고 하니까 사내 업체에서 신청이 24개 업체가 들어온 겁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뭐 자금이 필요한데 필요한 자금이 안 주어지고 1억씩 밖에 못 주니까 일부에서는 자금이 적다고 항의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는 7월 1일 부로 하는 도에 5억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안내도 해 주고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이자관계는 아마 5% 전후로 해서 우리하고 비슷할 겁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도도 3%를 해 줍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지금으로서는 소음방지를 위해서 식재를 하는 나무를 메타스퀘이아로 수종을 바꾸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둑을 좀 더 올려서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 선에서는 이 사업비로 그것도 다 완성을 다 못합니다.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래서 지금 최대한 방음방진장치부터 먼저 추진하고 차후에 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 원하는 것을 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산업단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지금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도도 항상 같이 참여를 합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경제과장 강영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1억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1차 2회를 해가지고 1억인데 1회밖에 못했는데 6천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4천만원 남은 돈을 이렇게 쓰고자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확인하고 정산도 합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그러니까 이런 기능인력 육성 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써야 되는데 모집해서,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해서 하반기는 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시설을 이용한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하반기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천만원의 돈이 지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기숙사는 아닙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학교시설을 위하여 일반 기능인들이 와서 각종 용접이라든지 이런 기능교육을 시키는 것을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교육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시민입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학생들을 위한 것은 제일 위에 산학관 협력사업 해가지고 거제공고에 40만원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산업체에 대한 전공 심화 교육이라든지 예비 취업 교육이라든지 졸업생 리콜 교육이라든지.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현재 기금 조성액은 45억이고 예금이자 1억7,300만원 있어가지고 46억7,300만원입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2011년도에요?

&경제과장 강영호 2011년도에는 9군데 해 가지고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2억 나간 데가 있고 1억5천 나간 데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2012년도에는 5개 업체 나갔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공모를 했는데.

&경제과장 강영호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사내는 협력업체 사무실도 그런 공문을 보내고요, 전 기업 회사 앞으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저희들은 몰랐다는 말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금리도 저렴하게 5% 전후로 해 두고 거기다 시에서 3% 보전해 주니까 실제 기업은 2% 대에서.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조례상에.

&경제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원 기금을 이자를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에서는 손 못 대고 이자를 가지고 이 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경제과장 강영호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46억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아니 26억은 은행에 대출하는 금액입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성 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경제과장 강영호 그 문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조성을 50억까지 목표를 준비했는데 50억에 대한 이자가 50억 되면 약 저희들이 준비해 보니까 이자가 한 달에 한 1억5천에서 1억8천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가지고 3% 보전을 해 주고 있으니까 3년 기간 동안에, 그 금액을 1년에 약 1억5천에서 1억6천이 나가더라고요. 이자만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이자를 가지고 원금에 손 안 대고 하니까 더 많은 융자금을 우리가 신청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바꿀 때 1백억까지 융자금을 늘리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원금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원금에서 줄 수 있다면 올해 같이 24개 업체가 들어와서 돈 2억씩 주라는데 우리 1억 밖에 못 주는 경우가 없이 원금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조례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 되어서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그 하한선보다는.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부채비율이나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경제과장 강영호 10군데입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전통시장 측에다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 사업계획하고 신청을 받아서 경남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자체 심의를 거쳐서 경남도 심의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도비를 확보해 받아가지고 그게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도비가 시장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그것은 시장을 통해서 같이 연결해서 합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그것은 시비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전통재래시장은 상권형성도 문제가 있을 거고 거제면 같은 경우도 관내에서는 그나마 조금 시장 형성이 되는 덴데 자료를 보니까 시정질문도 한 내용도 있고 해서 거제면 쪽에 공문도 보내서 전통시장 신청요건에 되니까 신청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무슨 사유인지 몰라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안내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신청요건하고 관계서류를 뭐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안내해 줬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도.

&경제과장 강영호 아마 저희들도 듣기로 전통시장 등록을 하려면 누군가가 나서서 진행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서는 분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전임 과장도 거제면장으로 가셨고 하니까 저희들 과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말 그대로 산업체가 학교하고 관인데 산업체가 건화에서 연결됐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체가.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무슨 말인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강영호 아, 실습실이요?

&경제과장 강영호 그 실습실 관계는 작년 9월에 건화하고 거제시하고 경남산업고하고 산관학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조선용접 실습실을 신축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규모는 692㎡고 2층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약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화에서 설계까지 끝나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11억이요.

&경제과장 강영호 거기에는 건화에서 설계까지 끝나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여기에서 당초에 건화 쪽에서 한 2억 정도를 하면 여기에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계를 해 보고 나서 보니까 2억 가지고는 안 되고 5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도 교육청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건화 쪽에서 지금 경기도 워낙 안 좋고 하니까 5억 정도를 하기는 해 줘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조기에 결정해서 지원해 달라고 계속 독촉하고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죄송합니다. 학교 측에서 그런 말씀을 도저히 안 하고 건화 쪽에 협조만 자꾸 구해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접촉은 했는데 이때까지 답은 못 나왔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조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예를 듣지는 못 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덧붙일 말은 5년 기간이 지난 2006년, 2007년도 것이 그 때는 써졌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마이너스가 있고 해서 설명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환전하면서 다 체크해 낸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그리고 또 거의 100% 다 환전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그것은 전산처리가 지금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수치가 나옵니다. 정확히 결산됩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그런 데이터는 별도로 만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16개 업체에 16억.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5개 업체는 2억씩 나갔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1차는 여유자금 26억 중에서 신청이 5개 업체 10억만 되니까 여유가 있어서 2억씩 요구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2차에는 예상 규모를 넘어서는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경제과장 강영호 저소득층에 전기시설하는 데.

&경제과장 강영호 자부담이 없이 여기는 가스시설하고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은 대상이 기초 차상위 세대에 624가구가 됩니다. 여기에 LPG 고무호스를 교체해 준다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그런 시설인데 시비로 해주고 개인수용가 부담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전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

&경제과장 강영호 동부면 삼거리 마을입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연매출, 그것은 아직 별도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아직 우량기업까지는 아닌데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통메주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해서 기업으로.

&경제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기업별로 자기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하고 관계없이.

&경제과장 강영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다.

&경제과장 강영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