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간관계상 위원 1인의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42호)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 그리고 여러 활동을 통해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울산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및 자체수입금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창의경영학교 지원 및 진로교육 강화 등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학력신장 및 체육교육 내실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누리과정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지원, 스포츠 과학 중․고등학교 등 학교설립 추진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그밖에 기정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4521억 67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67억 1268만 9000원보다 12.9%가 늘어난 1654억 55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액은 1124억 28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조 2371억 3128만 5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85.2%를 차지합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128억 74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401억 80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체 세입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본예산보다 1537억 2957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조 3896억 9663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5.7%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본예산보다 3억 290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113억 96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자체노력수요 등 인센티브로 해서 교육부에서 받은 보통교부금 517억 원을 증액했고, 창의경영학교지원 등 특별교부금 374억 601만 5000원 증액, 청렴연구학교 운영 등 국고보조금 50억 999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62억 2260만 3000원 증액,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89억 42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서생중 다목적강당 증축 등 30억 28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공립유치원 수업료 6344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활동 수입은 울산과학관 등 사용료 수입 94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수입은 용암분교 임대료, 연수원 이전에 따른 자산매각대 등 125억 16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수입은 누리과정 보육료 등 전년도 집행잔액(반납금), 과년도 수입 등 4억 116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4746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사용 잔액은 32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178억 470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수 등 정규직인건비에 186억 52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비정규직인건비에 3억 7812만 8000원 증액하고 학교경영선진화과정 등 교원역량강화에 1억 7711만 1000원 증액하고 교원인사관리 등에 2억 30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202억 72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6억 2209만 3000원 증액, 수업분석실 운영 등 학력신장에 39억 4879만 3000원 증액, 유아교육진흥에 5억 6372만 원 증액, 특수교육진흥 등에 9억 10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운영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5억 7575만 원 증액,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운영 등 특성화고 교육에 15억 1047만 원 증액, 학교스포츠강사 운영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35억 1291만 4000원 증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에 13억 7715만 원 증액,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등에 1억 429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경비실 구축 등 학생생활 지도에 28억 7924만 6000원 증액,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3억 4143만 3000원 증액, 진로캠프 활성화 등 진로진학 교육에 10억 1076만 3000원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배정에 5억 9664만 7000원 증액,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등에 2억 796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총 102억 90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특성화고 장학금 등 학비지원에 24억 4834만 3000원 증액, 만 3세∼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등에 78억 42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60억 54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관리에 38억 6987만 4000원 증액,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등 각종체육대회활동 등에 21억 84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 총 39억 46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 총 1310억 1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등 학교신설에 1034억 1403만 원 증액,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186억 9518만 7000원 증액,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교육환경개선에 89억 32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독서문화진흥 등 총 3억 29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18억 75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4억 9550만원 증액,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등에 3억 3138만 3000원 증액, 교육행정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등에 10억 48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5억 8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연수원 이전에 따른 시설비 예비비 등 90억 12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스포츠과학중․고 신설 등 11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2245억 1507만 9000원이며,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 2012년도에는 355억 7610만 3000원인 15.8%를, 2013년도에는 1427억 8182만 2000원인 63.6%를, 2014년도에는 461억 5715만 4000원인 20.6%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이번 2013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행정 및 지역사회 수요 그리고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 심의과정에 이점 충분히 고려해서 울산교육발전의 질을 높이는데 저희 예산이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지금 홍명고등학교 이전관련해서 진척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겁니까?

홍명고는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일부 내용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2일 국민권익위, 교육청, 태화학원 그리고 시청이 같이 협의서를 체결했고요. 그 협의서의 내용은 학교가 유치한 지역을 산단으로 지정을 하고 매각을 하고 또 교육청과 같이 협조해서 학교를 이전하도록 하겠다 라는 협의서가 체결되고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 태화학원에서는 산단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시청에 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현재 진척이 어디까지 왔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2015년도에 학교를 개교할 일정입니다.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산단신청이 들어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태화학원과 산단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자 간에 토지매각매수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와 저희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서 태화학원에서는 학교법인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각종 계획을 제출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제한시간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지금 천상고등학교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천상지역에 학교를 ’15년 3월에 개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천상고등학교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홍명고가 천상으로 이전이 ’15년 3월까지 가시화되도록 하는 그쪽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고 만에 하나 중간에 절차가 지연되거나 그러면 그렇더라도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에는 저희는 국립으로라도 천상에 학교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절차로 봐서는 홍명고 매각부지 이전이 법인과 당사자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른 시일내에 매각절차가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개교하려면 학교 보통 준공하는데 공사기간이 행정국장님 얼마 정도 걸립니까?

순수한 시설공사만으로는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14년도 초에 공사를 들어가야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천상고등학교를 그대로 가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올해 안에 토지매각이라든지 제반절차를 끝내도록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절차가 정상적으로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구 사람들이 홍명고등학교가 내년에 신입생을 받을 거냐 말거냐 문의는 지금 엄청 해 오고 진척된 것은 실질적으로 없고 학부모들이 심지어 이게 이사를 가야 되지 않느냐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명확하게 벌써 MOU체결한 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진척은 한 개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명확하게 언론에라도 내서 어디까지가 진척이 되고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만약에 우리 애들이 내년에 홍명고등학교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천상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지금 통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를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별반 이야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정리해서 천상고를 그대로 지을 건지아니면 홍명고를 나중에 이전하든지 예정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한 가지 더, 지금 제2강동초등학교가 산하지구에 신설되죠?

예.

이것은 언제 개교예정입니까? 지금 5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강동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초등학교요.

강동초등학교는 이전이 아니고 따로 지금 강동지역…….

그러니까 제2강동초등학교를신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죠, 개교날짜가.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2015년 3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동중학교는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강동중학교도 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중학교는 지금 언제 정도 개교입니까? 이전해서.

강동중학교 이전은 지금 저희들 그것도 2014년 9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든 강동초등학교가 도로부지에 편입이 되는 바람에 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강동산하지구에 아파트 준공계획이 ’14년 4월에 준공되는 것이 한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730세대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얼마만큼 있을는지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모두가 다 ’15년도 9월 되어야만이 거의 전체적인 것이 준공이 되는데 입주는 좀 달라지겠지만 이것하고 운동장이 없어서 불편한데 결과적으로 학교를 조기에 이전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불편할 거거든요.

초등학교는 관계없고.

초등학교는 새로 지으니까…….

중학교는 지금 보니까 학교여건상 정문이 도로와 인접해 있고 주변에 31호국도가 확장되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5월에 그 아파트가 738세대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쪽 학생수용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행정과에 보면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련해서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고용대신에 전부 다 돈으로 이렇게 환수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장애인특별채용을 계속 확대를 해서 내년, 내후년 내에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맞추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만약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이 금액으로 만약에 우리가 채용을 한다면 법정정원 대비해서 몇% 정도가 장애인이 고용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법정장애인고용률 2.4%인데 이것을 한다면 1.7% 정도의 장애인고용률을 확보하게 됩니다.

많이 올라가는 편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게 법정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올해 뿐 만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해서 이만큼은 법정수준까지 올려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항설명서 15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단체관리에서 예산이 9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반직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 노조의 간부들과 저희 교육청의 간부들과 같이 건전한 노사관계 또 협력적인 직장문화개선 그런 것을 위해서 서로 토의하고 또 개선제안사항 논의하고 그런 류의 워크숍 경비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보면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많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끝없이 추락하는 우리 교권관련해서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단이 싫어서 이렇게 조기명퇴를 하신 분이 많은데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지위도 이렇게 사실 선생님들이 미치는 영향이 사회에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을 많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은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답변의 꼭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을 지방행정연수원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치지향을 추구하는 교육연수원과 효율을 지향하는 지방행정연수원이 통합가능 하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가능하다고 인지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통합에 관한 공론화를 시킬 것인가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과 또 상대가 있는 시청과의 입장을 조율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교육행정협의회의 의제로 올라가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올라가야 할 부분인데 그 의제를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교육행정협의회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이 크게 두 가지 인 듯 합니다. 하나는 방금 교육연수원을 행정연수원과 통합하는 문제와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미교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서는 교육재정의 압박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본래 100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27억 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조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들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가 필요한데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된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하는 사람들의 행정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홍명고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홍명고 이전에도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설명하지 말고 산단에 편입이 되면 토지를 매각한다 그 관계만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승인을 이전해 주는데 승인이전이 천상고의 개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만 딱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니 건축은 언제쯤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건축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 재정은 지금까지 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가 부담하고 난 뒤에 우리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요목화해서 그것만 딱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그것은 학생수용문제에요. 그런 관계를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리하셔서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만 하고 나중에 답변은 시간이 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상북초등학교 가칭 신설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통합추진이죠? 상북, 길천, 궁근정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과장이 실무인데 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지금 상북초등학교 가칭 상북초등학교 상북면에 있는 3개 초등학교, 길천초등학교와 궁근정초등학교, 향산초등학교 통합을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 지금 설립을 위한 위치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울주군에 지금 도시계획 심의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어제 심의한 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심의를 조금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립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부지관계 때문에 조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합니까? 위치선정을.

위치선정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통합을 할 때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통합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의사를 전달해 왔고 그리고 위치선정에 대해서도 그러면 주민들 대책협의회에서 상북면에 어떤 위치에 했으면 제일 좋은 지 그것도 상북면대책협의회에, 학교설립추진대책협의회에 맡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북 향산, 길천, 궁근정을 합하면서, 통합을 하면서 그 3개 학교부지를 놔놓고 다른 학교를 부지로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것은 뭔가 행정에 대한 추진과정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상후보지를 보니까 상북지역에 있는 택지예상지구 내를 선정을 하고 있던데 예상지를, 그 부분은 보면 택지 안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있는데 학교예상용지가 상업지역하고 인근에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상업용지라는 것이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건데 학교시설하고 같이 인접해 있으면 어떤 학교하고 상업시설하고 이격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물론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지만 그런 것도 참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초등학교가 폐지가 되면 그 학교의 하나를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청 처음 당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 제3의 장소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기존 학교에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참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 상북면민들의 통합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했을 경우에 어느 지역에만 그것을 하니까 너무 편중된다 우리 3개 학교의 동창회라든지 지역민들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서로가 협의하는 장소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일부는 거기에 대한 찬성도 있겠고 일부는 반대도 있겠지만, 반대도 있더라고요. 학교 3개 초등학교를 통합하면서 일부 있는 학교를 다 폐교를 하고 신설학교를 한다는 것은 상북면이라 해 봐야 다 촌지역인데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학버스는 다 이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제반시설을 다 갖추는데도 학교시설을 놔놓고 다른 데에 신설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봐지고 만약에 그 대상지가 별도로 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택지조합안에 있는 상업시설하고는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과학고등학교 앞에 그쪽에 위치를 정해서 지역민과 또 지역민들께서 그 지역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민들이 좋다는 장소에 학교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울주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울주군하고 협의하니까 그 장소는 학교용지로서는 부적합하다 해서 다시 제3의 장소를 물색해 줄 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책협의회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그 장소 선정도 우리 주민대책협의회에서 협의를 했고 울주군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봐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라는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신설학교가 가칭학교가 많이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온산고등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온산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절차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추진되어서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국제고등학교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최근에 주민들과 우리 울주군과 교육청에서 뭔가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의견이 다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지금 서생주민대책협의회에서 일단 지난번에 철회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면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기존 입장에는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입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종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마을 부지를 할 것 같으면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국제고등학교 승인 받을 때 지역을 특정지역이 정해져 있었죠? 서생면이라고.

서생면 일대하고 영어마을 부지라고는 정해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영어마을부지라고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서생면 안에는 자체적으로 영어마을 부지로 활용한다는 면내 주민들은 결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이 안 되었다 보니까 현재 지금까지 마찰이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어떻게든 혜안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목적강당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교육청예산과 자치단체예산과 또 기타예산이 주어지던데 그 부분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칭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재정과장 윤목희입니다. 비율이 정해진 부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떤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소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표준건축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지역현안사업이나 어떤 것을 요구를 할 적에 어떤 대응 그러니까 외부재원유치를 지자체 쪽이나 어떤 재정자립도의 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외부재원을 너무 이렇게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겠지만 만약 에 그런 교육시설, 학교시설을 학습과 관련된 시설을 외부재원이 없는 지역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칭이 없다 면, 기준이 없다면 어떤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저것을 해야 지 기타 어떤 지역이나 예산이 많으니까 너가 돈을 많이 내라, 예산을 많이 내라,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돈이 적게 들테니까 빨리 해 주겠다, 이런 설이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때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죠?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기타학교시설, 강당을 비롯하여 체육관 이런 시설 말입니다. 주민편의시설 말입니다.

실제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빈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나 어떤 외부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어느 율이 확보되어야 현안사업 신청을 하든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 비율이 정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2 대 8 이면 2 대 8, 3 대 7이면 3 대 7.

한동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비비를 보니까 과다계상이 올해 90억 원이 넘게 추경에 과다계상 비율을 보니까 부지매각대금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왜 추경에 들어왔죠? 당초예산에 넣어야만이…….

지금 예비비에 많이 확보를 한 부분은 113억 원이라는 재원이 방어진연수원에 매각 어떤 대금은 목적경비이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많이 과다편성한다는 것은 돈을 사장시키는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예상이 되면 다른 사업에도 투자를 넣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6개월간 사장시키는 금액입니다. 돈이 100억 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거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은 본회의장에서는 이번에 처음 인사를 하셨죠?

예.

먼저 울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금액은,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의 예산은 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5개 구․군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잘한 것은 구․군 의원들이 상세하게 하고 시에서는 편성권을 가지고 예산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교육위원님들은 보면 현장까지 가셔가지고 잔잔한 것까지 다 챙기시니까 교육위원님들이 상당히 수고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고 할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항시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오래한다고 농담은 합니다만 ‘왜 오래 하느냐?’하고 농담은 합니다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물었는데 교직원단체관리라고 하는 1110만 원이네요, 전체가.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매년 해 가지고 오고 있는 일 등에 대한 내용을, 이 내용을 보고 알겠지만 왜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소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정우영입니다. 김일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노사간의 협력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예산은 교육청 공무원노조와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협력적이고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또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310만 원 편성이 돼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올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정상 추경에 올라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거는 공식적인 얘기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깎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른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추진비에는 일정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업무추진비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310만 원에 편성 된 금액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일부와 출장비…….

교육감님, 업무추진비 좀 벌자는 거네요? 그런 상임위원님들하고 그런 내용이다, 그죠?

예, 단위사업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에 대안교육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하는데 대안교육 과정, 3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만 자꾸 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설명을 충분히 한번 해 보십시오.

학생생활교육과장 백성윤입니다. 지금 저희들 wee스쿨 설립관계로 대안교육과 wee스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있는, 광주에 돈보스코라든지 또 경남에 간디학교 등등 이런 학교들이 실제로 대안교육을 운영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류경민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을 요약해 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wee스쿨 이 자체는 부적응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교육청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을 KEDI, 학교교육개발원에 교육과정을 의뢰를 해야만 가능하지 우리 자체로서는 이 프로그램 마련하는데 힘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해야 된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일교재 부분에 대한 동료 위원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일선학교에서 또 우리 정치적인 것이나 정책적인 것이나,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고가 각자 다르고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며칠 전에 일간지에 북침을 했다고, 6․25에 대한 조사에 북침을 했다고 하는 것이 69%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북침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 앉아계시는 분들이 69%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 여론조사에, 여기 지금 반쯤은 교장선생님이잖아요. 교장선생님들 다 와 계시고 반쯤은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교장선생님들은 이것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교재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교재, 6․25 교재 따로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69%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북을 쳤다고 하는 것이 69%가 나옵니까? 정말 제가 질타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결위 때는 꼭, 우리 선생님들 노고가 많으신데 이 부분은 교육하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꼭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력향상지원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교육과정운영 연수부분인데 연수부분에는 물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정말 수고 하시니까 다 했겠지만 차라리 없애려면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든지 이 반 가지고 여행지원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없애버리려면 다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주든지,

해외연수부분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학력증진, 국외연수 이런 부분이네요. 2400만 원인데 1200만 원씩 깎였는데 반을 가지고 없애버리려면 없애든지 있으면 다 있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희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요구한 대로 전원 다 가는 것이 형평성이나 숙원사업,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어떤 글로벌한 안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저희 교육청의 뜻을 참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국장님, 반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없애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체 다 깎아버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조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때 그러면 왜 적게 했느냐 하는 것은 그때 저희들 재정규모가 모자라서 다음에 여건이 되면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절반을, 20명 갈 것을 10명으로 해서 지금 12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여러 의회의 형편상 여러 가지 한계에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정말 또 다시 한번 교육청 직원분들하고 교육위원들이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학교시설단에 울산 경의고등학교 교실바닥교체 있죠? 이 부분이 전액삭감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번 했습니까?

학교시설단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위원님은 실지로 현장답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마 보신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바닥자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 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은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주출입구있지요? 메인 바닥에는 일부 예산을 줘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리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설명이 부족했는지 지금 예산이 삭감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바닥 마감소재는 뭡니까?

지금 플로링으로 돼있습니다. 옛날 목재플로링으로, 일부는 그 위에 다시 합성수지 목재플로링으로 돼있고 그런데 밑에 것이 좀 낡았기 때문에 계속 출렁출렁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공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시공한 것은 원래 있는 플로링 바닥은 15, 16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위에 돼 있는 것은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건축경험이 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런 많은 예산들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는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상태를 잘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태 동료위원이 질의한 홍명고등학교 이전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홍명고등학교, 고교평준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정동 관내 학성고등학교 앞에 인접 해 있는 주민들은 학성고등학교 앞에 있으면서 홍명고등학교로 배정 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전문제가 산단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 여론도 수렴 해 가지고 부지선정을 할 때는 청량면, 웅촌면, 그리고 지금 율리 보금자리주택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천상고등학교는 공립 아닙니까?

공립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천상고의 학교건립비를 확보하면서 홍명고의 이전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학교이전 경비가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홍명고등학교 위치가 청량면 처용 근처인데 기존 홍명고등학교를 천상고등학교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립입니다. 그죠? 그쪽으로 옮겼을 때 지금 율리 보금자리주택이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웅촌 대복 장백아파트, 쌍용하나빌리지, 웅촌면 소재에 있는, 거기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인문계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전할 대체부지를 청량면 근교에다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청량면 지역에 보금자리주택개발이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학생수용은 인근에 있는 무거고, 우신고 등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여겨지고요. 또 지금 홍명고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이 8학급 214명인데 온산지역 출신이 52명이고, 남부학군에서 오는 학생들이 162명이 강제배정 되어 있고, 특히 남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지역으로 가더라도 천상지역이 남부학군 소속이니까 학생 이전수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온산지역이 되는데 온산지역은 홍명고가 이전해서 천상으로 가더라도 온산지역의 학생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칭 온산고를 2015년 3월에 개교하도록 했기 때문에 온산지역 학생들도 수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강동권에 지금 부지가 결정되었죠?

예.

그 당시에 부지를 결정할 때는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남구지역에도 보면 문수월드컵경기장, 국제수영장, 문수양궁장, 각종 체육시설이 완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생면 잿골마을입니다. 그 위에도 스포츠 전용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권에 학교를 거기에 신설해서 다시 또 체육시설을 갖추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울산의 저명인사들 24명 정도를 구성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굉장히 위치선정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거론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생에 있는 스포츠센터입니까? 간절곶 인근에, 그쪽에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울주군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결국은 못했고, 또 저희들이 영어마을 부지라든지 울주군 쪽에 하고 여러 곳을 검토를 하다가 현장방문까지 다해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지금 북구 산하동 그쪽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건립하는 것보다도 사실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더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울산시가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 즉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교육재정전입금에 대해서 제때 주고 제대로 그렇게 울산시가 주라고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 상당히 많이 촉구를 하고 또 당시에 기획관리실장과는 상당히 논쟁을 벌인 바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후로 개선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재정전입금이 울산시와 23억 원, 교육청에는 편성이 89여억 원, 65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교부금과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업무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업무협의를 못 했죠? 아시는 분, 부교육감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정산을, 전전년도 거거든요. 정산을 해서 89억 원이 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정산에 대해서…….

제 질의 요지는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요점입니다.

실무협의는 이루어졌고요.

예?

실무협의들은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안 했다고 답변했는데요.

각 과장 선에서 실무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고, 단지 시의 재정이…….

아니 협의를 했는데 액수가 이렇게 65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울산시 교육청이 세입예산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의회로 하여금 스스로 삭감사유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실무협의를 했는데 액수를 못 맞췄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아시는 분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윤목희입니다. 2011년도 취득세…….

알겠으니까 실무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장 선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액수를 상호 못 맞췄네요?

하고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어떤 재정상 차후에 보전 해 주기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액수는 결국 못 맞췄는데 차후에 보전 해 준다 이렇게 됐습니까?

정산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어떤 시에도 재정사항이 20% 정도 감액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차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아니 어제 울산시는 협의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당초에 예정통지를 우리가 받을 적에 89억 원을 받았고요. 확정을 하고 나니까 차액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협의 한 자료를 계수조정 때 가지고 오십시오.

실무협의 한 자료는 없습니다. 가 가지고 사무실에서 주고받은 어떤 대화…….

지방재정교부금법 11조3항이네요. 그리고 우리 조례, 교육청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상호협의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실무적으로 무슨 협의를 했단 말입니까? 전화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서로 서로, 그게 무슨 협의입니까? 그거는 협의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주고받은 얘기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액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세입은 어떻게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아니면 세입이 65억 원을 저희들이 삭감해야 됩니다. 교육청이 스스로 삭감사유를 발생시켰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으로 통지해 줄 적에 89억 원이었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사정상 재원 안배가 23억 원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 확보가 안 되면.

마지막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하겠다. 이 얘기네요?

예.

이번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울산시도 전입금은 가장 먼저 전입금은 울산교육청에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제 주장이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울산시에 촉구한 노력들이 다 헛되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하여튼, 이것도 우리 학생들에게 투여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세입은 나중에 울산시와 다시 맞추도록 하고 다음 에 결산추경 때 여기에 해당하는 액수를 다 울산시에 촉구를 해서 이것을 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투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리고 세입, 세입항목은 있으나 당초예산 때 항목을 아예 예산 안 잡는 게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이렇게 연례반복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적이 되어서 계속 잡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 즉 뭡니까? 사용료 및 수수료, 당초예산에 제로 만들고 추경에 집어넣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항목에 있으면 세입에 말 그대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도별 세입추계와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 근접해서 항목에 있는 것은 잡아야 됩니다. 당초예산 때,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예산에 잡는다는 이것은 세입편성의 기본을 어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제가 교육감과 시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학교도서관을 학부모들에게 개방을 하자, 그런데 2, 3층은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계적으로 아니면 시범적으로라도 1층으로 좀 내리자, 그러니까 그때 교육감의 답변이 북구 쪽에 학교, 신설학교 중학교를 하나 제시하면서 신설학교 1층에 그렇게 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학교도서관의 학부모에 대한 개방이 울산교육청이 대단히 약합니다. 약할 뿐만 아니라 의지도 상당히 낮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제2무룡초등학교 이번 추경에 150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특히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학부모에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추경 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학부모들 교육열을 높이고 참여를 높이기 위한 예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왜 이렇게 추경을 높였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나 이것은 이것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진작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과 같이 책을 들고 같이 학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을 때 미리 1층에 이렇게 좀 하셔서, 도서관을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애당초부터 그렇게 해 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또 2층, 3층을 또 1층으로 옮기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천병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예전에 이은주 시의원 계실 때부터 요구사항입니다. 그때부터 현재 신설 중인 학교 시설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원칙적으로 지금 다 1층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2무룡초등학교라든가 제2동천중학교, 제2울산초, 매곡고, 행복학교, 두동초 전부다 1층에 배치하고 있고요. 또 공사발주 예정인 스포츠중․고라든가 제2강동중, 강동초 이 시설에도 설계시 1층에 배치를 해 놨습니다.

전부 1층에 배치를 다 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언제부터 1층에 배치를 했습니까? 방금 1층에 다 설계를 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신설학교는 1층에 배치한 것이 교육감의 답변에 의하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예, 옛날 이은주 시의원 때부터 2층, 3층에 있어가지고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휴일에 개방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때 이후부터 지금 현재는 거의 1층에, 신설학교는 원칙적으로 1층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국장 그리고 과장, 아마 대기실에는 또 대기하는 실무 담당계장들이 계시는데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사항은 평소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의 교육지표가 거의 보면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울산교육,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 행복한 울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희망과 행복, 그것만 만족되면 교육은 100% 만족하죠. 그런데 교육은 사실 맞습니다. 우리 울산의 희망이고 국가의 미래이고 국제경쟁력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공정성과 투명성과 청렴성, 청렴성은 공개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 학생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응곤 감사관도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전체가 1조 4522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시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평생교육에는 고작 0.2%인 23억 원 정도가 편성 돼 있는데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독서문화행사, 도서관자료확충정리, 대표도서관운영, 평생교육원, 교육시설운영지원, 평생학습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이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이 되려면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학생이 곧 졸업하면 성인이 되고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제가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도 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죠. 그런데 우리 전체 특수학교 3개를 포함해서 우리 울산광역시 관내에는 236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19개, 중학교 61개, 고등학교 53개가 있는데 이중에 63개 학교가 인조잔디운동장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활용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오래 설치 된 학교는 동구 방어진에 있는 현대청운고 2004년도, 약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운동장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왕 63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이 설치가 돼 있다면 이것은 유해하든 안 하든, 유해하다고 언론에는 보도 됐지만 교육청 답변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이렇게 왔는데 하든 안 하든 이 시설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학교 또는 학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를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다치거나 또는 인조잔디운동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유해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부자이기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751억 8000만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751억 8000만 원은 바로 불용액입니다. 저는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은 뭐냐 하면 세입 초과분이거나 또는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연도에 이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는 이야기는 바로 불용액이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은 전부다 공감 할 것입니다. 연말에 가서 751억 8000만 원을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넘겼다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여실히 증명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 교육청 예산이 전부 다입니다. 맞죠? 85.2%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부단히 노력하여서 연도별로 2009년도부터 죽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292억 4800만 원이 적게 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결산추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292억 4800만 원은 물론이고 전년도보다는 좀 더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의고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데 바닥이 삐끗삐끗하고 비가 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건너가는 사이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교육위원님들께서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전액을 다 삭감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 예산에 대수선비 10억 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은 풀로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지요?

예.

10억 원 있을 것입니다.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10억 원 중에서, 대수선비 중에서 이 항목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해서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수선비 예산이, 경의고 소요액이 크기 때문에 대수선비에서 하게 되면 다른 학교에 각종 긴급한…….

그게 안 되면 목이 안 맞거나 사용목적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학교가 지금 계속해서 전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지금 현재 당초에 11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보다 설계서를 변경해서 무려 472억 7299만 7000원이 이번 1회 추경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학교를 신축하는 과정에 지역 여론이라든지 또는 과정에 혹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472억 원 중에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이 233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개교시기에 맞추어서 빨리 하기 위해서 명년도 예산을 줄여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하더라도 순 증이 239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39억 3000만 원, 설계를 변경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반시설이든 SOC사업이든 건축이든 간에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설계변경에 따르는 후유증이 많이 따르게 돼있습니다.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립니다. 혹시 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나 감리단의 요구에 의해서 만약에 설계를 변경했다면 더욱더 부교육감께서 한번 더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시고, 2014년도 개교예정인 학교는 정말 차질 없이, 왜? 올해 472억 원이 1회 추경에 더 증액이 되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다목적강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강당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다목적강당, 학교에 있는 체육관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되어야 되고 지역주민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료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있는 울산시민은 어디는 A급 시민이고 어디는 B급 시민이 없으니까 우리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전체적으로 체육관 또는 학교 운동장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료징수가 그래도 좀 보편타당한가, 너무 낮고 높은 것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더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생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첫째 희망학교대로 해서 전체배정이 다 되면 되는데 최우선 희망학교를 배정하고 난 뒤에 부족 되거나 과잉이 됐을 경우에 1희망, 2희망, 3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2희망, 3희망은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의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2013학년도에 신설된 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사이에 그러한 마찰이 생겨서 정원을 약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학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되 학교의 정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학교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교육청 관할에는 대단히 짧은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언양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이나 3년도 경과 안 됐는데 지붕에서 비가 많이 샙니다. 그래서 바케쓰를 대 놓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기간은 설계 할 당시에 그 보수기간이 나오겠지만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니까 이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공사감리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하자가 없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또는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보수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사항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지금 안 봐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교원연수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이 편성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각 학교별로 한 명 정도씩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고등학교는 왜 37개 고등학교밖에 편성이 안 된 거죠?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모든 학교에 다 일괄로 300만 원씩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하면 공모하게 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37개 고등학교만 이렇게 했다 이거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감액 된 부분이 75%에서 작게는 63%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하고 지금 뭐냐 하면 현재 30%밖에 혜택이 지금,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대상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신청할 것으로 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단위학교에서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바쁜 관계도 있고 희망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0% 정도감액을 해도 지금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원들 중에 선진지를 견학이라든가 또는 견문을 넓히려고 해도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우수한 선생님들이 선진지를 가서 보고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기회는 확대가 많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 같은데 애시당초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신청을 막상 받아보니까 이 정도로 적더라,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홍보 차원 면도 좀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홍보하고 해서 많은 학교에서 지원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은 정말 예산 계획대비 70% 깎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안이한 예산편성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시설긴급보수비가 14억 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에 잡힌 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6억 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고, 사실상 자진반납 삭감인데 이것 때문에 당초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니까요. 이번에 10억 원이 올라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없었죠? 이 10억 원에 대해서는?

예,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억 원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설단이 출범하기로는 약 3월 이후에 정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20억 원 정도의, 그게 다 쓰여졌고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 2개월분을 더 더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4억 원에 대한 돈이 저희들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 돈은 사실은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모자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온 것은 당초예산 때 저희들 예결위의 기능이 지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편성을 해 주면, 이런 게 고민입니다.

그 내용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면 긴급보수라고 하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유이고 그게 없으면 학교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불편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계 소액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출한 원안대로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그리고 분기별 교육재정전입금현황,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연도별 분기때 제 시기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현황까지 다 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2분기인데 2분기에 줄 것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준 게 있으면 나누어 준대로 좀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그때 안 준 게 있을 수 있고 주더라도 2분기를 반액을 해서 울산시가 주고 반액을 또 나중에 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연도별, 분기별 교육재정전입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오실 필요는 없고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사업을 설명하는 방식과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이 좀 다른 듯합니다. 그 부분은 좀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에 맞지 않는 그때 설명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오면서 그것이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가능한 것들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전개했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이런 대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다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똑같은 설명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 할 일이고요.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나머지에 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놨던 것들은 꼭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답변을 할 여가가 없을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보고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를 들면 시설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교육위원의 해태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단장님, 예를 들어서 경의고등학교 이런 것들, 좀 더 섬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체를 교습 받으러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어느 한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대수선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면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교육감 포괄사업비로 어떻게 해서, ‘그 부분 하겠습니다.’ 다 가 봤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다 내 놓는다 말이에요. 혹시 그러한 판단의 자료를 내놓는데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다시 생각을 내 놓는 것이지 그거 안 내놨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논란이 될 한만 것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심의권을 박탈할 만한 그런 제도를 여기에다 내 놔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좀 더 섬세하게 잘 짚어서 이런 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혹시, 상임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의 생각이 다르면 ‘다시 논의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우겨넣다시피 하는 방식은 제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향해야 할 것을 좀 찾으십시오. 그런 것은 좀 지양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교육수련원장께서 안 오셔서,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답변은 할 필요 없고요. 지금 교육수련원 내화분원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지역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참여, 농촌체험, 자연, 인성, 농촌특산물 지원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교육수련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전부다 무시하고 별도로 설계를 하고 변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에 찾아온다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절대 못 오게 했는데 이 부분을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 주민과의 약속은 곧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 4521억 6792만 4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 4521억 6792만 4000원 중 10억 52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0억 528만 8000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수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말해야 되죠. 어디 했습니까? 방금 총액의 수정만 했다. 수정제안만 했지 수정항목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자료를 미리 배포를 안 하셔서 그렇구나. (사무위원 자료배포)

김정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정태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