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병국,이숙이, 심상진, 김병학, 인치견, 황천순, 정도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의안번호 1904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에서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된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직렬 및 보건진료 전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을 월 25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진료원 의료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은 2011년 12월 13일까지 지급하다 중단된 활동장려금 20만 원과 현재 받고 있는 의료업무수당 월 5만 원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붙임 2 참조와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는 붙임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붙임 4 안전행정부 업무연락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04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동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3호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4〕의 지급 구분표를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입안 준칙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숙이, 심상진, 김병학, 인치견, 황천순, 정도희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 4조에는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 5조에는 노인복지 종합계획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 6조에는 노인건강 진단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 8조에는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 항목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03호 “천안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13년 6월 7일 도병국,이숙이, 심상진, 김병학, 인치견, 황천순, 정도희 의원 등 일곱분이 공동발의하고 2013년 6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천안시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도병국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작년말 4만 8,155명으로 전체인구의 8.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빈곤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 자살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없었으며, 조례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병국 의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대신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를 만들면 구체적으로 조례를 통한 실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실익이 기대됩니까? 지금.

기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들이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천안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좀더 실익적이고 많은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어떤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럼 여기 보면 5조에 5개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이게 사회복지 5개년 계획에 노인 복지도 포함이 되어서 지금 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있는 ‘다른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가름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 말씀인 거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갖고 있는 실효적 측면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선언적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의 기능이 있을 거 같은데 무엇보다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 못지않게 그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의지가 행정부서에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도병국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