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0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보증채무부담 연장 동의안 및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등 총 6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보증채무부담 연장을 위한 동의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보증채무부담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천안시의 외국인기업 및 반도체 영상 등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우리 시가 현물 10억 20% 지분 출자를 통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2009년 12월 PF 금융조건을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토지분양대금을 통한 상환조건으로 천안시 채무보증 1,500억을 조달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토지분양을 통해 채무보증액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 및 경제악화로 인하여 분양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 6월과 2011년 6월 두차례에 걸쳐 채무보증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공동주택용지 4필지 중 2필지의 미분양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채무보증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용지 미분양 2필지에 대한 분양 및 기 분양 저조 극복을 위해 관련 토지신탁으로 추진한 공동주택용지 E2의 분양대금 352억의 납입 시기가 2015년 3월임을 고려하여 2015년 6월까지 천안시 채무보증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18쪽 주요내용으로 현 채무보증 내용은 건명은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채무보증사항이며 채무자는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이며 채무액은 1,300억입니다. 이자율은 5.88%이며 상환기간은 올해 6월 29일 14시까지입니다. 상환방법은 분양 수익금을 재원으로 상환하며 천안시가 채무보증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채무액은 변동이 없으며 이자율을 5.88%에서 4.3%, 1.58%가 감소된 사항으로 2년을 연장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사항입니다. 채무보증 변경내용으로는 채무 건명은 동일하며 채무자도 동일하고 채무액과 이자율이 4.3%로 낮춰졌고 상환기간은 2015년 6월 30일 14시까지, 상환방법은 분양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천안시가 채무보증한 사항입니다. 19쪽 채무보증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공공 예정용지인 산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의 분양수익금으로 우리 시 채무보증 내용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권의 PF 인식 변화로 PF를 통한 채무보증 해소의 현실적 불가 및 외국계 기업의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잔금 390억 원에 대한 납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본 사업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보증 기한 내 채무 상환 방법이 없어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본 사업 추진의 지연 또는 중지될 경우 입주기업체 및 기 분양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이 불가하여 선의적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사업 시행자의 일환인 천안시에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입주기업 및 공동주택 분양 시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채무보증기한을 연장하고 추후 채무보증기한 도래시까지 미분양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통해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3조이며 천안시 보증채무관리조례입니다. 참고자료는 21쪽부터 34쪽입니다. 이하는 질의 응답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905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보증채무부담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융권의 PF를 통한 채무보증 해소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외국계기업의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잔금 납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본 사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 기한내 상환이 어려우므로 보증 채무를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 30일 14시까지 기간 연장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본 안건의 주요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본 사업 추진의 지연 또는 중지될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등에 선의적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사업 시행자인 천안시에도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 후의 보증해소방안에 대하여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좀더 구체화된 대안을 마련한 후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줌이 최선의 방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하실 필요는 없는 거 같고 다른 위원님 얘기를 듣고 또 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 건에 관해서 주변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의회가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끝까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부당하다. 요구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천안시 지금 재정 건전성 하면서 좋아졌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동의 안해주면 천안시에서 상환하면 되는 거죠?

간단히 답할 사항은 아니고요,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상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상환까지 가도록 그대로 놔두면 안되는 거죠.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도 있지만 크게 봐서 있잖아요, 일반 민간인들의 어떤 금융거래 있잖아요, 보증을 서잖아요, 채무로 잡힙니다. 제가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만약에 3억이에요. 남 보증을 1억을 섰어, 만약에. 그럼 1억은 대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2억밖에 대출을 못받아요. 그렇지만 지금 채무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이런 형식적인 틀에 있어서 채무로 안잡힙니다. 채무 보증 자체가.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안 그렇다니까요. 저 1,300억, 1,500억 있잖아요, 이거 천안시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맞죠?

채무부담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채무라는 것이 채무 부담 동의를 해준 거고 또 이 사업이 모든 것을 채권을 상환을 하면 천안시가 3산업단지 확장사업에 따른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에서 50%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천안시에서 지급 보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출발 자체가 어떻습니까? 처음 출발 자체가.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한은행과 같이 SPC를 만들어가지고 신한은행이 이 사업에 대한 PF를 일으키도록 한 구도였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50% 지분이 민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 지급 보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3산업단지 자체가 삼성전자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뒤에 주변 하청업체들 유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3산업단지 확장사업을 한 거죠.

그렇다면 나름대로 처음 시작할 때 삼성하고 협의된 게 있었어요?

삼성하고 협의가 아니라 삼성과 관련된 분들이 3산업단지 확장사업을 하고자 SPC를 만들어가지고 3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지 사전에 삼성과 무슨 협의라든지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 배후 단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 유치….

거기에다가 저희가 채무보증까지 한 거고, 민간업체한테, 50% 지분을 갖고 있는….

채무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즈음에 경제민주화 얘기 나오면서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천안시에서 50%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업체의 채무보증까지 할 정도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삼성이 갑이고 천안시가 을이었습니까?

삼성하고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에드워드코리아라든지 외국계 기업들 유치가 사전에 이런 3산업단지 확장사업을 하겠다고 지정 고시한 후에 외국 기업들이 부지 매입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PF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어떤 외국계 기업들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어서 이게 안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국에는, 과장님, 삼성과 다 연결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삼성하고 관련된 업체들 유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위원님이 삼성하고 관련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의도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산업단지 위치 뒤에 있는 3산업단지 확장사업을 KUP라는 제3사이언스 SPC를 만들어서 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 검색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천안시에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연장 동의안 6개월 올라왔는데요, 천안시에서는 “아, 6개월 필요없습니다. 3개월만 해도 됩니다.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 연장 동의 했습니다. 또 1년 연장 들어오면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아니지만 아마 그런 기록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 맞죠?

예. 연장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해준 게 아니라 그때도 뭐냐면 이거 안하면 천안시 망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문제 있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거 안하면 천안시가 상환해야 되니까 안하면 큰일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신만만했습니다. 6개월 얘기했을 때도 시에서는 “아, 6개월까지 필요없습니다. 3개월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저는 못믿겠어요.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행정에 대한 연속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답변해왔지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면 이거는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07호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또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도 2012년 11월 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추가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포함시켰으며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등 일정구역에서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시 사이버 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고 그밖의 권한이 변경되어 법령 또는 도 조례로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907호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07호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기록관리사항, 기간연장 등에 대한 사항과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절차 및 허가수수료 감면근거와 안전점검업무의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위탁내용 등을 개정 또는 신설 및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상 저촉되는 내용은 없었으며 전면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변경내용을 청취한 후 원안대로 처리해줌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지금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13조 말씀하신 것처럼 표시면적 20㎡ 이상인 지주용 간판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의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천안시에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간판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격별로 자료는 현재 없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심의사항으로 놓기까지에는 이런 지주간판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자 만든 내용인데 실제로 지주간판이 20㎡ 이하인 지주간판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20㎡ 이상인 지주간판들이 난립한 현황이 있는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주간판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었냐면요. 건물에 부착된 돌출간판이나 벽면부착물이 아니고 도로 전면에 나와 있는 간판이거든요.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0㎡이면 2m에 10m이면 20㎡ 이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크다 싶은 것은, 그 전에는 이것이 심의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이었거든요. 심의사항으로 돌려가지고 지주간판하고 옥상에 설치한 전광판 이런 부분을 통제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설치 현황은 도시개발과에서 현황이 나와 있는 자료가 사실 없을 겁니다.

총괄 현황은 없고 작년도에 우리가 허가 나간 것이 20㎡ 이상 지주이용 간판이 서북구에서만 15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20㎡ 이상의 지주간판들은 존치할 수 있겠네요.

안전도 검사라든지 연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도하게 큰 지주간판이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완충녹지 거기에 지주간판들이 세워져 있어요. 지주간판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에서도 문제뿐만 아니라 지주간판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 생각이 되고 향후에 혹시 심의를 해서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과도하게 크게 설치되어 있는, 완충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간판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다 보면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거든요. 에어로 해서 풍선처럼 세워놓는 게 있는데 이게 20㎡ 약간 안되거나 그 사이 간격에 있을 것인데 이것이 인도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기로 해가지고 에어를 넣어, 지주간판은 아닌데 이동식 지주간판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상업지역이나 도심에 보면 그렇게 해서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인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 이상 지주간판을 심의한다 그러면 18㎡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 지주간판을 못 세우다 보니까 에어로 지주간판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거나, 예를 들어 인도에 그런 것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불법 건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설치하는 사람들은 단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더라도 인도에 침범하지 않게 설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단속을 안할 때는 인도로 내놓았다가 단속하면 다시 인도 안쪽으로 들여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에다 들여놓는다는 자체가 불법이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단속반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현수막 같은 고정 광고물을 많이 단속을 했는데 아직도 사실 완벽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벽하게 단속하기란 쉽지 않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 에어로 세워져 있는 이동식 지주간판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도 세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지역 상인들이 다 같이 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속업무를 구에서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구하고 광고협회하고 같이 하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과장님, 16조 4항에 안전점검 업무 위탁받는 자 중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추가된 것이죠?

예.

시설관리공단이 이 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거나 적합합니까?

우리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한 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만약에 이 업무를 위탁받고자 한다면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는 자격이 안되는 거예요? 따로 갖춰야 돼요?

그렇죠. 옥외광고라든지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이 분야별로 되어야 됩니다.

현재 요건도 안되는데 뭘 넣으셨느냐, 이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천안시의 기본적인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밑에 17조에 1,2,3항 이 조건을 새로이 갖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바람직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새롭게 갖춰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수수료가 연간 얼마나 돼요?

우리가 작년도에 한 270만 원 나왔고, 올해는 늘어가지고 2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연간 천안시 거 다 위탁받아야 270만 원, 240만 원인데 이거 하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인력하고 다 갖춘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자격만 준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 이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1년에 270만 원 정도의 수수료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지금 17조 1,2,3항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항의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이런 거야 사놓고 몇 년씩 쓰는 것이니까 구입을 한다고 치더라도 3항 같은 경우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한 달 월급이나 나오냐고요.

반대로 본다면 건축사 사무실 등록자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거기에서도….

항상 갖추고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될 수 있다면 어떤 대상이 시와 관련되어 있는 관리공단이니까 그쪽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조건을 얘기했는데 현재 광고협회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충족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예.

시설관리공단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광고협회에 위탁을 줄까봐 걱정되거든요.

재위탁은 안됩니다.

확실한 거죠?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청취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자료 44쪽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도면이 있는데요. 누락사항이 있어서 방금 정정 배부해드린 도면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906호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02-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도로, 녹지, 하수도,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으로는 교통시설인 도로 결정(변경)사항에 있어서 36쪽에 대로 1-4호선이 하수처리장 진입을 위한 감속차로 설치에 대한 면적변경으로 당초보다 3㎡ 늘어난 22만 1,383㎡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로 2-116호선과 대로 1-4호선 접속을 위한 연결로 설치 기정 현황도로에 따라 선형변경에 따른 폭원 및 면적 변경으로 소로 2-116호에 있어서 기정 8m가 8～15m로 면적은 3,280㎡에서 3,360㎡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소로 2-499호선 일부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완충녹지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연장 및 면적 변경으로 당초 1,634m에서 303m 감한 1,331m로 면적은 1만 2,935m에서 1만 513m로 변경되게 됩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공원조성으로 인해 향후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비코자 도시계획시설로 소로 2-A호선을 신설하게 됩니다. 폭원은 8m이며 연장은 505m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시설인 녹지 결정(변경)사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소로 2-116호선에서 대로 1-4호선 연결로 설치와 소로 2-116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완충녹지가 당초 8만 1,233㎡에서 8만 560㎡로 감소 변경됩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 결정(변경)사항에 있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시설면적이 당초 20만 95㎡에서 20만 5,559㎡로 증가 변경됩니다. 다음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공공청사 결정(변경)사항으로 신방동 주민자치센터를 하수처리시설부지 내 건축코자 공공청사로 3,700㎡를 공공청사 신설로 하수처리시설과 중복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38쪽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중에 건축계획으로는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당초 31동에서 33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연면적 또한 당초 1만 3,410.48㎡에서 1만 5,388㎡로 증가됩니다. 나번에 건축계획 세부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사업지구 위치도와 지구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등은 도면으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전체적인 사업지구 현황도를 보시면 이곳이 지금 현재 1,2,3,4단계 천안 하수처리장이 입지되어 있고 4단계 공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신방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변경)내용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하수도 시설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을 도면에 의한 대로 서쪽으로 해서 8m도로를 신설하게 됩니다. 신설하고 기존에 남부대로와 접했던 시설녹지 또 이면도로는 완전 폐지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편입시키므로 면적이 일부 증가되었고요. 또 이 부분에 신방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를 중복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행되는 것은 남부대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를 이 부분 완충녹지를 일부 끊어서 신설하게 됩니다. 교통처리계획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천안 입구인 남부대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온양에서 21호로 가는 차량은 대부분 지하차도를 통해서 남부대로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쪽 공원과 주민자치센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시내쪽에서 왔을 때는 신호등을 이용해서 바로 진입이 가능토록 내부 동선체계가 완성되겠습니다. 다만 차량은 바로 남부대로와 들어오는 입구쪽으로 해서 그쪽으로는 나가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이곳은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데 나가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상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은 안했고요.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 또는 공원에서 주민들이 일을 보고 갈 때는 남부대로와 접하도록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06호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안)에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신방동 702-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 녹지, 하수도, 공공청사시설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변경내용으로는 감속차로 설치, 도로선형변경, 완충녹지 면적 조정 및 공공청사와 하수도시설의 중복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동사항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다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상 저촉되는 내용 없으며 전체적인 구역계 변동없이 기존의 도시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과 관계부서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나가는 부분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나갈 수 없도록 신방동 주민자치센터 예정부지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변경시키고 있네요?

예.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턴을 한라동백 아니면 초원아파트 끝에 거기 가서 유턴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보다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었고 그렇게 하도록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관서의 협의결과 나가서 본선 지하차도 옆에 차로가 2개 차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합류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농로가 있었어요. 농로는 다 없애버리네요. 농로를 공원에 편입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 농로를 살려서 차선을 하나 더 두면 이쪽 신촌초등학교 앞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유턴을 해야지 차량흐름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요. 뒤로 가서 다시 유턴을 해서 다시 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것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의견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신촌초등학교 앞에 유턴까지 진입하는 거리가 너무 짧아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거기에서는 유턴이 안돼요.

삼거리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다시 나간다 하더라도 2개 차로에서 옆으로 완화 차로쪽으로는 차 때문에 본선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100여m밖에 안되어서 유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동선이 짧아가지고 결국에는 공사계획 평면도에서도 그러한 것을 반영을 시키지 못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방문도 몇 번 갔었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는 8m도로로 잡으신 거죠?

예, 신설도로 8m입니다.

뒤 하천쪽에 있는 도로는 몇 m도로죠?

그것도 8m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몇 m로 잡은 겁니까?

그것도 8m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 진입하는 부분 그 부분은 좁지 않아요? 인도를 감안해서 12m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하고 붙은 우측부분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쪽부분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할 거예요.

그 부분은 당초에도 8m였었고요.

8m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인도를 둘 수 있는 12m 도로로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천하고 연결되는 인도를 2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사실 전에 시정질문 하면서, 하천까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신방동사무소까지 산책로 연장해 달라 해서 수도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원에 나름대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하천에서 공원까지만 연결해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산책하다가 공원에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인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산책로와 연결된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하고 다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인도면서 산책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부탁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09번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2년 7월 19일과 2012년 12월 12일에 일부 개정되어서 2013년 3월 23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과 건축조례 근거 조항을 일치시키고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법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건축위원회 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마쳤습니다. 건축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제5조 건축위원회를 전문개정하고 제27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35조 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가능 지역 지정과 제37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과 개정된 조항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쪽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시행령 제5조의5 제3항에 따라서 25인에서 100명으로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7조 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의 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 2호 민간위원 위촉방법은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3호 의회 추천 의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되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제7조 5호 임기는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제7조 6호 위원에게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1호 위원이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해서 제척, 기피, 회피토록 하고 직무태만 등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시장이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영 제5조의3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제8조의2호 위원 위촉 제척은 유사 위원회 5개 이상 겸임시 위촉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176쪽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 4호 회의는 회의 10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위원을 확정하여 7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확정위원 명단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제10조 6호 심의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8호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 심의는 3회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제11조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 2항 회의록 공개는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조 1항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번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중이용건출물과 3,000㎡ 이상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였고 조례로 정해야 할 대상을 1,000㎡ 이상 다중이용업소로 정하였습니다. 177쪽 맞벽 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5조 1항 맞벽 건축 가능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법에서 정하였고 도시미관과 한옥 보전·진흥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는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조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정북방향 건축물의 일조권 기준을 건물 높이가 4미터 이하는 1미터 이상, 8미터 이하는 2미터 이상, 8미터 이상은 각 높이의 1/2 이상 이격토록 하던 현행규정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높이 4미터 이하의 부분은 삭제되고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초과인 부분은 현행과 같이 건축물의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제30조 1항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조항의 일치 등을 위해서 일부 개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09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2012년도 두차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과 현행 건축조례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기준, 전문위원회 구성 기준의 개정 및 일조권 완화 등에 대한 변경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정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 또는 정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 되는 내용은 없었으며 다만 바뀌는 내용에 많은 조항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부의 자세한 부연설명을 청취한 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자료 주신 거 보니까요, 이게 의회 추천 위원인데, 이게 현행은 시의회에서 추천 위원인데 개정은 상임위 소속은 제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을 제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 권익위에서 전국으로 실태조사를 한 거 같아요. 해서 관련되는 위원은 배제시키는 게 좋다. 권고사항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총무복지쪽에서….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는 배제를 하게 되면 의회 추천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대로, 일단은 상임위는 배제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추천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부터 되는 건가요?

다음 위원 교체시에요.

지금은 현행 유지하는 거죠?

네. 현행 유지하는 걸로요.

그리고 맨 마지막 보면 일조권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죠?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 늦게나마 시행을 했지만 이게 지금 많이 완화가 되면 심의가 많이 들어올 걸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게….

어차피 완화가 되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완화해도 큰 지장은 없는 거죠?

지장은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08호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정 이유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 예방 투자·사전 대비 및 대응·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정착으로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 두 번째, 위험구역 설정 및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 과태료 부과, 세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 네 번째,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 다섯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908호 천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운영, 자격 기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날로 늘어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바람직하고 기타 관계법상에 저촉되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243페이지 보면 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세대 수용가 할인 혜택 주는데 몇%나 주는 건가요?

관리과장 김남걸 월 2,000원씩 정액 감면됩니다.

보통 그럼 다자녀 가구는 얼마 정도 나오는데 2,000원 정도 감해주나요?

관리과장 김남걸 지금 대략 1만 5,000원 정도요.

1만 5,000원 나오는데 2,000원을 감해주나요?

관리과장 김남걸 예.

그럼 천안에 몇세대나 되나요?

관리과장 김남걸 지금 3,249세대로 조사됐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2년 전인가 얘기한 적 있었는데요. 한번 천안시에서도 전기세 지원 조례라든지 수도요금도 감면해달라고 했는데, 좀 늦었네요. 한 2년 전에 얘기했었는데, 실행이.

관리과장 김남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과장 김남걸 이거는 기존에 들어있는 거고 이번에 모범음식점을 추가시켰습니다. 43개소를 추가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문이 아니라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채무 해소를 위한 자금 흐름 방향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부담감도 느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월달에 부임을 해서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거를 보니까 좀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됐던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부지로 사업을 확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에 관해서 양도세 부분이 주민들한테 걸려있고 해가지고, 또 신한은행에서 PF를 실현을 안 시키고 뒤로 물러나고 하다 보니까 동부증권이라고 하는 업체가 끼어들었는데요. 그거는 결국에는 시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원가라든지 이런 것이 경감돼가지고 분양을 다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었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 부지에 관한 거는 다행히도 작년에 대림이라고 하는 우수한 메이커가 들어와서 분양을 해가지고 현재 83%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 이렇게 해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놓았고요. 지금 이제 또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코스트코하고 250억 계약이 돼서 공부 정리가 되면 바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외투지역 150억, 그 다음에 효성 거 531억, 그 다음에 대림 거 164억 하면 연말까지 한 캐쉬가 1,095억 정도는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농협 거 311억을 상환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저희가 최하 공사비 이런 거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500억 정도는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KUP문제라든가 공동담보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UP 대표에 대한 농협 채무가 그쪽에 설정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천안시 CP쪽으로 공동 담보가 돼있는 거라 그거는 그냥 지속될 걸로 보고요. 다음에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문제에 관한 거를 제가 중간에 검토해봤더니 또 수수료 10억이 별도로 들어가고 또 금리 정도가 안맞고 그래서 충족을 바로 시킬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인 거 같습니다. 다음에 신한은행 자금관리 수수료 10억이 나간 부분에 관한 거는 저희가 5월 27일날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회수하도록 하고, 앞으로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제가 보고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부담을 안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과장님,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공장용지는 전부 다 매각이 다 됐고 지금 공동주택용지에 한해서 지금 2개의 필지가 남아있거든요. 2개의 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하나는 보니까 효성하고 지금 531억이네요. 6월 27일날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계약할 예정입니다.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시불로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 380억에다가 나머지 잔금….

12월 26일까지 전액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이 성립이 되고 마지막 한 필지가 남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필지가 남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한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게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다시 환원이 됐거든요. 전에는 일반분양용지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국민임대주택용지로 다시 환원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임대주택용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남도 투자입지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국민임대주택용지는 그간에도 LH가….

몇 세대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체 다를?

그 면적이 지금….

지금 여기가 1만 7,000평 정도 되는데, 몇 세대를 하는 겁니까?

세대수가 아니라 면적으로 E1-1블럭이 임대주택용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원가로, 국민임대주택용지는 원가로 팔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권고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그럼 어디에 팔라는 거예요?

LH라든지 국민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2009년, 2010년도에 그런 LH라든지 국민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각 시행자한테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당시 안됐기 때문에 일반분양용지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 시점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다시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임대주택용지로 한다고 하면 원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률을 높이려면 일반 공동주택용지로 바꿔달라고 얘기해서 도도 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럼 다시 또 일반용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도에서. 그래서 2014년도면….

그러면 지금은 국민임대주택용지로 돼있는 상태네요.

네.

이것을 다시 일반용지로 바꾼다는 거죠?

예.

그럼 제가 제안좀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신방통정지구에 한 300세대 시영임대아파트 지을 계획을 세웠었죠. 300세대 부지가 있을 겁니다. 시 땅이. 그 땅 가격하고 이 땅 가격을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통정지구에 있는 땅값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통정지구에 있는 부지가 임대주택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방치시켜놓은 거예요. 다른 용도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이쪽으로 일반으로 분양 전환을 할 때에 300세대분의 용지를 일반 분할등기를 해서 남겨가지고 이거를 시영 임대로 가고 나머지 일반분양하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쉽게 팔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용지는 원가 조성 금액으로….

원가인데, 시에서 짓는 거니까, 시영임대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건축과에서…. 통정지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영임대. 그런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LH에다 대신 지어달라고 했는데 LH에서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영임대아파트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땅이 방치되어 있어요. 저거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영임대아파트 300세대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저거는 팔아먹지 못해요. 그럼 이쪽으로 대체용지를 해주고 저거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 시가 이익이 더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처음에 분양 다 하고 나면 300억 정도 생각했었다는 거죠?

예. 당초 분양 수익요.

지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건이 어려워지고 금융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140억 정도요.

그 부분도 방금 전에 안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임대주택부지 있잖아요. 그거를 일반으로 전환해서 분양을 해야지 그래야지 140억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거의 변경이 안된 상태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이익금이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원가로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도에서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서 공동주택부지로 바꿔주는 걸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처음에 수익이 300억 날 거라고 생각했을 때만 해도 임대주택부지라고 생각해서 300억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반 공동주택용지로 생각을 했고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국민임대주택용지로….

중간에 바뀐 겁니다.

그때 당시 300억으로 볼 때도 임대주택으로 해서 계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임대주택으로 일반 용지 변경이 안되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분양용지로 바꿔줄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있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바꿀 겁니다.

만약에 안 바뀌면 적자네요.

바꿔야죠.

안 바뀌면 적자잖아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아니 그럼 감사원에서 지금 국민공동주택용지로 환원시켜야 한다라고 지적사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적사항과 무관하게 일반 주택으로….

그 이후로 의무규정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2009년도까지만 해도 법에 공동주택용지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국민임대주택용지를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법이 그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분양자들에 대한 어떤 발목만 잡고 실질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무조항이 없어졌는데 감사원에서는 왜 그런 거를….

그 시점이….

그 시점에는 그 규정을 적용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도에서도 감사원 지적사항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는 국민임대주택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KUP가 일반공동주택용지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에서 그거를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왜 이게 아직 그런 규정이 없는데 당신네들이 왜 풀어줬느냐, 그래서 지적 받으니까 도가 다시 그거를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환원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무조항을 처음에 만들 때도 그 이유가 있었고 한데, 우리는 현재 그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거를 지적을 받은 거고 지금은 그게 실효가 됐기 때문에 일반공동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황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따졌느냐, 포함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 건데,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지금 황위원님이 말한 그 질문에 답하실 때는 공동주택용지는 일반 공동주택용지로 했을 때의 수익률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140억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국민임대주택용지가 아닌 일반분양용지로 했을 때 140억 정도, 당초 300억 정도 얘기했을 때는 지금같이 금융비용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득률이 줄어든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과장님,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한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당초에 이 사업 최초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지분석 해봐서 시작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 최초 계획했을 당시에 잡았던 금융비용과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된 거, 앞으로 분양 시기를 고려해서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추가 금융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된 거예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금융을 PF를 못 일으켜가지고 4.88%에서 5.24%, 다음에 5.88%에서 4.3%, 이렇게 금리가 계속 변동이 있고 이 사업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12년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의 시점의 이득 수익률과 현재 분양이 안돼가지고 2015년까지 가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율이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율만큼이 어떤 수익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빼놓은 금액은 없습니다.

뭐 조그만 구멍가게 해도 수지를 다 따져보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시작할 당시에 토지보상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지장물 보상이 얼마고 공사비 얼마, 공사 기간이 얼마인데 우리가 차입해와야 될 금액 얼마의 이자비용 얼마, 계산하고 그럼 분양대금은 산업용지는 얼마, 공동주택용지 얼마, 국민임대주택용지 얼마, 지원시설용지 얼마 해가지고 총 딱딱딱 해가지고 산출을 해냈을 거 아니에요.

최초 2010년도에 사업 승인 받았을 때의 분양수익 기대치하고 지금 2015년도 6월달에 끝낼 경우에 그 금융비용이라든지 수익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연장해준 거 있잖아요. 최초에 1차 6개월 연장해줬고요, 그렇죠?

예. 2009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세차례에 걸쳐서 6개월, 1년, 2년, 지금 2013년 6월까지 3년 6개월이 연장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동의해달라는 2년까지 하면 5년 6개월이에요. 그렇죠?

예. 5년 6개월동안에 대한 관리비와 또 그에 따른 금융 이자 그런 부분들….

5년 6개월에 대해서 제가 이자를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냥 연장해달라는 기간동안에만 이자가 얼마 정도 드냐면 378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냥 여기 나와있는 이자율로 대충 환산했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채무 보증을 연장해달라고 한 기간만 환산했을 때 380억 정도가 금융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죠.

412억 정도 여기 계산이 나왔는데요. 지금 1,500억으로 해서 이율 5%로 따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75억으로 따졌을 때 5년 6개월 연장하면 412억이 이자율이 그만큼 증가….

제가 따진 걸로는 한 380억 정도 나왔었는데, 근사하네요. 412억 정도. 그럼 이 412억이 쉽게 얘기하자면 당초 사업계획보다 더 발생된 금융비용이 되는 건가요?

예.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난 겁니다.

400억이요?

예.

그럼 당초에 계획에 아까 국장님 잠깐 정회 중에 답변하신 거를 보면 수지가 약 300억 정도 이윤이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412억이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112억이 적자를 봤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시점에서. 아까 당초에 정회 중에 수지분석을 했을 때 당초 사업계획대로라면 300억 정도의 이득이 발생할 거라고 사업계획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금융비용이 지금 분양이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된 계획보다 어쨌든 발생된 비용이 412억이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412억에서 300억을 빼면 112억이 현재 마이너스가 났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전체에 대한 수익은 전체 수입액 대 전체 지출액을 뺐을 때에 나오는 예상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런 이자부분까지도 다 포함시켜가지고 예상 이익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기에 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어요. 뭐냐면 쭉 보면 분양 현황이나 앞으로 분양계획, 그동안에 대출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 그 다음에, 하여튼 여태까지 입금된 분양대금의 사용처, 이런 거는 나와있는데 최초에 우리가 채무보증 해주고 할 때는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최초 승인 내역이 있습니다.

뭐에 얼마 들었고 뭐에 얼마 들어가고 이윤은 얼마가 날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 계획도 있었겠죠. 언제까지 사업이 종료될 것이고 분양은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고…. 그 당초에 물론 계획입니다만 그 계획을 보고 우리가 보증도 서주고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채무보증 동의안을 동의해달라고 왔을 때 그 사업계획과 지금 현재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이번이 네 번째인데 네차례에 걸쳐서 연장 동의안을 달라고 요구할 때 어떤 수지분석이 없어요, 자료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승인 당시에 사업계획과 예상 수익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그 당시에 또 수익률 분석한 거, 최종 2015년 6월까지 최종 한 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자료가 빠져있죠?

네.

제일 중요한 거를 빠뜨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번째 우리 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1,300억에 대한 채무동의안을 연장해달라고 올라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대체 이게 수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지분석이 안나와 있어요. 현재 오늘까지 딱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쓴 돈이 얼마고 앞으로 분양대금 들어올 게 얼마고….

예. 그거는 앞서 자료 제출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앞으로 2년 여기서 동의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년 후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다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년 후에 마무리되고 났을 경우에 우리 시가 손해를 보는지 이득을 보는지, 손해를 보면 얼마를 손해 볼 것이며 이득을 보면 얼마를 이득을 볼 것인지 이런 자료가 있고 나서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지….

그거는 앞으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용지를 정상적으로 다 팔았을 경우에 예상 수익률을 130억으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일단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검증된 거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련 법령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라는 것은 임대주택법이든 어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있겠죠.

예. 지침상에 있는 거를 지침이 2009년도에 삭제되면서 일반분양용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부담이 없는데 다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그러니까 당초 이 사업 계획할 당시에 관련 법령에는 이러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일정면적 이상의 임대주택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업 중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가 있다 이것이고,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이게 만약에 임대주택용지로 공급을 하려면 조성원가로 임대주택 사업자한테 공급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윤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상태로 한다면 우리는 적자다. 현재.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위험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그 법에 의무조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것까지 그런 악조건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 분석 가능한 수지분석을 자료로 정확하게 주세요.

예. 추가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요.

예.

나중에 만에 하나 잘못되면 우리 20% 현물출자한 땅 이거 얼마예요, 20억 땅 다 날라가고 또 돈을 우리가 더 물어주는 형국도 벌어질 수 있지 않나, 최악의 경우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가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요,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상환을 아까 얘기하셨죠?

저희가 500억 이상은 갚을 수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예.

지금 당장 7월 며칠?

6월 27일날 효성에서 350억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의회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진행되는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죠?

제가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보고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안건을 안 다루더라도 회기때 언제든지 불러서 돌아가는 사항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지금 KUP 출자 지분 보면 50%라고 하나 실제 금액으로 보면 25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KUP가 전체 40억에 대한 금액을….

자본금 50억 중에 지금 50%잖아요. 25억 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의아한 게, 물론 제가 최초 계획할 때는 제가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거 25억 때문에 이렇게 KUP나 여기에 사업권을 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때 당시에 거기에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했다면 도저히 사업 능력이 안되는 KUP를 끼고 할 것이 아니라 천안시가 5산단만 직접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물론 과거 얘기입니다만 직접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고, 아 천안시가 돈 25억 없어서 이거를 민간에 줘서 합니까? 1,500억씩 보증 서주면서. 그거는 지난 과거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 사업 능력 안되면 우리가 채무보증 서서, 우리 속담 중에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채무 동의안 해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조건을 걸어서 이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김영수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이거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 25억 내놓고 자기네 관리비용은 관리비용대로 다 빼먹고 돈 댄 금융회사는 시간만 가면 다달이 이윤 다 내가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기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늦어질수록 손해는 누가 보는 거냐, 우리가 1,300억 보증 서줬으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늦어지면 추가 발생되는 금융비용 플러스 여기 회사 관리비용 다 우리 시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주세요. 당연히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동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오셔야죠.

그 당시에 SPC사업으로 한 거는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5산단마냥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검토를 했을텐데 그때 지방채 발행 비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발목을 잡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C사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고….

아니 과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자꾸 이거를 이쪽에 맡겨서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쨌든 계속 이쪽 금융사하고 거기는 계속 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시가 아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해보시라 이겁니다.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 이 사업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어쨌든 보증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는 천안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이 사업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조속한 분양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