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21회 임시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13년 6월 18일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과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재검토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이 전체 의원 발의로 접수되었으며,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김정태 의원의 대표 발의와 5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의결 보류 하였으며, 6월 14일에는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장 등 관광ㆍ체육ㆍ환경 관련 사업장 5개소를 현장 점검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설치 계획안 5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안이 김정태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제222회 정례회 폐회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6월 18일에는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하절기 대비 주요사업장 12개소를 현장 점검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5월 30일 대법원 2013도 2782호 상고기각 확정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거)에 의거 이경근 의원이 의원의 직에서 퇴직됨에 따라 재적의원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전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으로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운영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의원 입니다. 전체 의원이 발의한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 백운산의 풍부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 등을 잘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코자 지난 2012년 5월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갖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다가 2012년 11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무산되어 잠정 연기된 이후,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광양시의 조속한 공청회 개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어 정부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운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 나아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남도의 명산 광양 백운산은 광양시민의 정신적 지주이자 삶의 터전으로써, 풍부한 자연생태계와 우수한 자연 문화 경관 등을 잘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코자 지난 2012년 5월 29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2012년 7월에 발주하여 8월에 착수 보고회를 갖는 등 순조롭게 진행하여 오다가, 2012년 11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되면서 잠정 연기되었으며, 이후 2013년 2월에 개최 예정이던 공청회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째로 접어 들었지만 아직까지 공청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등 정권이 바뀐 이후 정부의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2011년 11월 2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되면서, 그동안 서울대학교에서 학술림 명목으로 관리해 오던 국유재산인 백운산이 사실상 서울대 측에 무상양도 되어 사유화 될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 광양·구례 시·군민들은 무상양도를 반대하는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서울대학교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극렬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한 바 있으며, 이에 힘입어 백운산 학술림이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되는 것을 막아 낼 수가 있었다. 아울러, 광양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 건의와 공청회 무산 이후,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지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중단되었던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광양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광양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염원하는 광양·구례 시·군민들에게 의혹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백운산의 소유권 문제를 하루빨리 종속시키고 백운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 나아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Ⅰ. 정부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잠정 보류되고 있는 사유를 즉각 밝히고,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후속 제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Ⅰ. 정부는 공공의 자산인 광양 백운산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유화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유림으로 영원히 보존·관리 되도록 소유권의 안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Ⅰ. 광양시의회는 국립공원 지정을 방해하는 어떠한 책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광양시민과 함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3년 6월 19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은 광양 백운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국립공원 지정을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하는 건의문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간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전체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김성희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재검토 철회 촉구 건의안(전체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재검토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 역시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으로 장명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명완 의원 입니다. 전체 의원이 발의한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재검토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참여정부가 계획하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사업을 박근혜 정부 들어와 복지 확충 및 경제 회복 등 주요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감사를 실시하면서 단선화로 재검토 한다는 소식을 접한 광양만권의 전 지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2013년 5월 현재 공정률 54%를 보이고 있는 경전선 복선화 사업 단선화 재검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동서통합 지대 조성 이행과 국토균형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재검토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사업 재검토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가 계획하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경전선 진주～광양간 66.8㎞의 단선을 51.5㎞로 복선화하는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최근 복지 확충 및 경제회복 등 주요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감사를 실시하면서 2013년 5월 현재 54%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사업을 단선화로 재검토 한다는 소식을 접한 광양만권의 전 지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사업은 국가산단과 광양항의 늘어나는 물동량 수송을 위한 선로 용량 확충 및 경부선(동해남부선)과 호남선의 미 연결 부분을 연결하여 남해안 동서축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조 976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54%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본 구간이 개통되면 철도 수송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영․호남 교류 촉진, 물류비용 절감,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과 관광자원 개발,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과제 중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핵심과제인 동서 통합지대 사업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이 54%나 진행 중인 주요 국책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계획을 변경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원칙과 신뢰가 무엇이며, 국민은 또 누구를 믿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할 따름이다. 또한 예산을 낭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국민 앞에 내 놓아도 정부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동서 통합지대 조성 실현과 나아가 국민과 약속한 국토 균형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사업은 목표연도에 준공되어야 하며 감사원의 단선화 재검토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감사원)는 복지확충 및 경제회복 등 주요 공약사항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사업 재검토(국토교통부) 감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1. 정부(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 통합시대 조성 실현을 위해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광양시의회는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재검토 철회가 관철될 때까지 지역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지 해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은 현재 공정률 54%를 보이고 있는 경전선 복선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경전선 광양~진주간 복선화 사업 재검토 감사원 감사결과」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간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전체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장명완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김정태의원외7인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김정태 의원의 대표발의와 5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건으로 대표발의 해 주신 김정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태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철도 중심의 여객운송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수서발 KTX 여객 수송 자회사 설립과 일부 노선의 부분적인 민간기업 참여 개방 등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여객․화물 등 분야별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을 밝혔으나, 이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대표적 철도 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분할 민영화’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일방적이고 짜맞추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6월 14일 발표한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에 따르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철도 중심의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여객․화물 등 분야별 자회사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구제적인 내용으로 1단계는 2013년 안에 수서발 KTX 여객 수송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에는 화물 부문의 물류 자회사를 세우며, 2단계로 2015년까지 차량정비 부문 자회사 설립과 일부 적자노선을 개방하고, 3단계로 2017년까지 철도유지 보수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이는 철도 국영 지주회사 밑에 여객․화물 등 서비스별로 자회사를 운영하며 일부 노선을 부분적으로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철도 분할 민영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국토교통부가 철도 산업의 안정적 변화를 위해 ‘독일식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시설과 운영이 분리된 채 운영부문이 각 사업별·노선별로 분할 민영화된다면 대표적 철도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분할 민영화’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산업혁명을 이끈 철도는 사회자본시설로, 특히 산업혁명의 후발 주자 국가들은 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가 직접 철도산업을 추진하였던 공공재이다. 이와 같은 공공재인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민영화 정책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민간자본과 주주들의 이익만을 채워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숱하게 봐 왔다. 또한, 정부의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철도․가스․공항․항만 등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며,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민영화 논의에 앞서 철도산업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일방적이고 짜맞추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짜맞추기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 2013년 6월 19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지키고,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김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발의된 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김정태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결의안 및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작금의 우리 사회와 정부 운영 형태를 보면서 실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경찰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그 내용을 축소, 은폐, 조작하고 그리고 출발한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 정부가 그동안에 추진된 각종 특히 우리 국립공원 지정과 같은 이 중대한 국가사무를 부처간에 떠넘기기, 외압, 압력에 의해서 앞으로 한발자욱도 나가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영호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었던 공정률 54%가 넘는 이 광양~진주간 경전선 복선화 사업을 단선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고 국가 균형발전과 그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행위를 자행해 가고 있습니다. 5.18민주항쟁이 왜곡되고 그 왜곡된 내용들이 국정교과서에 기술되고 방송이 동원돼서 그런 것들을 전국민에게 왜곡된 내용을 방송을 하고 있고 이런 우리 스스로의 역사가 왜곡되는 이런 현상을 보고도 이 정부는 아직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일진데 일본에 위안부 왜곡이나 중국에 동북공정 같은 것을 우리 국민이, 이 정부가 잘못됐다고 평가할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 겠다고 SOC 분야에 13조의 예산을 줄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 광양지역과 우리시민들의 중대한 이해가 달린 바로 경전선 광양~진주간 복선화 사업 단선화 그리고 잠정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덕례~용강간 도로개설사업 이것도 중단 내지 연장시키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앞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시대 상황과 특히 우리 광양시의 발전에 중대한 이해가 담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3건의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를 비롯한 해당 관련부처에 이송하는 등 우리의 뜻을 널리 알려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조례안” 이상 여섯(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총무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하고, 1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된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수탁자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정 기본계획 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4급 이상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난 2013년 2월 8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신설된 ‘환경관리센터소장’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2011년 20%, 2012년 40%, 2013년 40%를 각각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2013년도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1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상시 개최되지 않고 구성원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의 반영 및 세무행정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법률 용어를 수정하여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 주택분 일괄 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세감면조례에서 의의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여 인용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여섯(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3.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설치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설치 계획안” 이상 다섯(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산업건설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성호 의원입니다.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 각종 위원회 통ㆍ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ㆍ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 개정안 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상환기간 연장 등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기능을 삭제하고,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는 조례개정안 입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 되지 않고 위원회 통합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설 사용 요금체계 변경 및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등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백운산 자연 휴양림을 내실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 요금 징수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시설 사용요금도 현실에 맞게 인상하였으며 신설시설물인 캐빈 하우스와 몽골텐트 등을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물에 포함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는 2003년 제정 하였으며, 2005년, 2008년 2차례 개정 하여 시행하고 하였으나 물가인상, 시설물 확충 및 개보수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종합해 보면 조례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면서 다음 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국비를 일부 지원 받았지만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시민들의 여가 활용 휴식처이므로 일정부분은 광양시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신덕지구(신역사∼구역사 구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시설, 교통광장, 근린공원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안 주요내용을 보면 지구 내 도로선형 직선화 등을 위해 주간선 도로1-27 등 6개 노선을 조정하고 교통광장 2,307㎡를 증가하며, 근린공원 40㎡를 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었습니다. 또한 도로 선형 직선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전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기존 도시계획 도로 선형 변경은 이해관계인 있어 어려움이 있고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통과와 서천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하였다 하지만 주간선 도로 2-24 선형 직선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나, 주변 도로 여건상 일정구간만 도로를 직선화를 할 경우 교통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공공시설(운전면허시험장)설치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안 주요내용을 보면 생산녹지지역 21,284㎡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 신설 32,162㎡, 근린공원 10,207㎡, 경관녹지 2,223㎡를 증가 하고 완충녹지 3,665㎡를 감하였으며,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24,400㎡, 교통시설 3,806㎡, 공간시설 4,950㎡를 감하고, 공동주택용지 15,644㎡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주민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었으며 또한 공공시설(운전면허시험장)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전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전남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운전면허시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결 하면서 다음 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한 것은 제시된 의견에 하자가 없으면 반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의견으로만 끝나고 있어 의견 청취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 청취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록 기속력은 없다 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견인 만큼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백운산 치유의 숲) 설치 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 이행 절차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옥룡면 추산리 산114번지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000㎡ 규모의 치유센터와 치유숲길 등 다목적 개념의 복합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19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치유센터 규모가 적정하지 않아 사후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 사업규모 축소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중기재정계획, 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1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치유센터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치유센터 건축 규모와 사업비를 축소하고 치유숲길 등에 사업비가 증액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백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다섯(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견 제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견 제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시설 백운산 치유의 숲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회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김달막 과장님, 그리고 이윤재 면장님, 김성규 과장님 세분이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과 그리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로연수가 끝나고 퇴임하시더라도 장도의 큰 영광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