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결산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에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현액은 3,384억 775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53억 9,236만 924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134억 8,460만 6,161원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 수납한 지방교부세 254억 4,212만 7,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9억 775만 4,763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5,156억 53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129억 4,116만 9,966원으로 26억 6,421만 8,034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393억 207만 2,153원이며 실수납액은 2,392억 8,830만 9,695원으로 미수납액 1,376만 2,500원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로 1억 8,000만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사회복지회관 대행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그외수입 등에서 12억 6,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2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400만원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건물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31만원, 그외수입 20만원이고 지난연도 수입 1,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4쪽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102억 3,300만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 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보조금 등 20개 사업에 2,38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쪽 장애인복지과 세입결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세입결산은 469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450억 6,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8억 9,249만원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에서 1억 6,000만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57억 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8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8억 9,000만원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공유재산 변상금 310만원과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8억 8,000만원, 그외수입으로 800만원이 되겠으며 지난연도수입은 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25쪽 지방교부세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이관수술 지원 등 17개 사업에 140억 3,000만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쪽의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장애인등록 진단사업 등 21개 사업에 410억 3,000만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쪽 보건정책과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세입결산은 284억 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84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50만원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암검진사업비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사랑의 생명나눔실천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11억 3,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5쪽 지방교부세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11억 8,000만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등 58억 2,0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00만원 기금수입으로 215억 2,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쪽 위생정책과 세입결산입니다. 위생정책과의 세입결산은 6억 4,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브랜드 사용료 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식품안전정보센터 등 시ㆍ도비반환금 2,400만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어린이먹거리 안전관리전담관리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8,000만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961억 3,100만원으로 집행액은 2,951억 1,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회복지관 운영 5,000만원, 일반사회복지 지원사업 1억 5,000만원과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7억 5,000만원, 주거급여사업으로 3,000만원, 자원봉사 시책업무추진사업에서 6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8쪽 장애인복지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34억 2,500만원으로 집행액은 1,125억 1,400만원이며 불용액은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장애인연금사업 2억 1,8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 5,000만원, 인천세계장애대회에서 1억 3,0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4쪽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48억 7,500만원이고 집행액은 1,041억 6,100만원이며 불용액은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응급의료체계구축 1억 1,000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5억 4,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사업 등에서 3,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0쪽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1억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식품위생관리사업 집행잔액1,300만원, 공중위생 안전관리 집행잔액 650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9쪽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2,401억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01억원으로 집행액은 2,394억 9,000만원, 불용액은 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비비 6억 3,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 수입결산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82억 6,3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수입계획 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집행액은 82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2억 2,500만원, 민간융자금 1억 5,500만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2억원, 과징금 귀속금 5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4억 4,500만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원, 식품안전시민청구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수입ㆍ지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25쪽 수입결산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100억 62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수입계획 및 징수결정액과 수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지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집행액은 100억 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전세 점포임대 융자금 9,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지원 2억원, 노인회 지원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4,400만원, 홍보책자 제작비 및 집행잔액 620만원 불의의 사고자 위문격려비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참여복지의 실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384억 775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153억 9,236만 924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3,134억 8,460만 6,16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억 775만 4,763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2년도 실수납액은 전년대비 3.93%인 123억 2,935만 6,945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필수예방접종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3억 1,502만 6,220원 보다 83.49% 증가한 19억 775만 4,763원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수납액 441만 5,410원,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및 이자수입 20만 9,258원, 2006년도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건립비 집행잔액 중 시비부담금 10억 2,579만 2,515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8억 5,309만 2,17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존재원이 97.88%, 자체재원 2.12%로 국고보조금 등 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부분의 반환금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 과다한 사업추계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정확한 예산추계와 중간정산을 통해 군ㆍ구간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일부 군ㆍ구에서 미납된 2009년도~’10년도분 시ㆍ도비반환금 2억 9,234만 3,170원이 수납처리된 것이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시 특례활동 보조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미수납된 253만 9,030원은 연수구 동춘동 산29-6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자 6가구에 대하여 부과된 변상금으로 3가구 미납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의 예산현액은 5,156억 538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129억 4,116만 9,96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8%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6억 6,421만 8,034원으로 불용률은 0.52%입니다. 불용률은 2011년도의 0.31%보다 0.21%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비율 1.48%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은 26억 6,421만 8,034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0.52%이며 주요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불용처리된 주요 사업을 보면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주거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장애인연금 등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계획변경으로 인해 4억 483만 6,000원이 자치단체에 미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당초 사업별 내시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로 사업비 변경 통보 시기와 추경예산 편성 시기의 불일치로 삭감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 다음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따른 불화물첨가기 설치비용 등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11억 6,286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연수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신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부평구 굿프랜드 보호작업장 사업 취소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인천세계장애대회 등 3억 2,839만 844원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따른 불화물첨가기 설치비용 4억 1,371만 4,000원은 당초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찬반양론의 대립으로 인해 간담회, 공청회, 여론조사 실시 등 사업추진 일정이 늘어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불약품비를 8,128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회계연도 폐쇄에 따라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등의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과도한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중 연수구 소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명심원에 대한 개보수 비용 3억 6,000만원의 경우 명심원의 인권침해 발생으로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반납액이나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명심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의 전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01억 1,688만원 중 징수 결정액은 2,401억 2,575만 7,479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012년도 실수납액은 전년대비 14.78%인 354억 8,979만 9,624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의료급여기금 결산 군ㆍ구사업비 집행잔액,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의존재원이 79.4%, 자체재원은 20.6%로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401억 1,688만원 중 지출액은 2,394억 9,264만 5,5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4%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 2,423만 4,480원으로 0.26%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비비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ㆍ지출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 162억 3,396만 4,982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0억 3,534만 2,575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 9,356만 4,800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0.26%인 4,177만 7,775원이 증가된 162억 7,574만 2,757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94억 328만 9,093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그 다음에 예탁금 이자수입, 시 금고 약정기부금 등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68억 7,245만 3,664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회수,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기금조성액과 사용액을 비교해 보면 연도 말 조성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기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세입여건의 악화로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을 통한 사업추진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기금의 운용과 집행 등의 과정에 걸쳐 설치 근거에 따른 기금목적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 2012년도 위생업소 시설 개선 등에 따른 민간융자금 지원실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자 위문 격려, 국제외식산업박람회 참가지원 접객업소, 맞춤형 경영개선사업 지원사업, 식품안전 시민청구제는 집행실적이 전무한 바 향후 기금 운용 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과 집행에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세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규모가 3,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제대로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4대 도시에 우리 각 과별로 사회복지봉사과 분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에 4대 도시에 국고보조를 받은 것과 우리 시가 받은 것에 대한 금액 비교 및 비율 비교를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예산 부족으로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것 2012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생업소시설 개선 등에 따른 민간융자금이 6억을 예측했다가 1억 5,500만원 실적이 발생하고 4억 4,500이 불용액이 됐는데 실적을 낸 1억 5,500에 관한 자료하고 이걸 포함한 최근 3년간 민간융자금의 융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지금 여덟 부 내지 아홉 부를 제출하고 계신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낸 자료를 전부다 검토하기가 시간이 없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해당 위원들이 내신 자료요구를 해당 위원님과 그냥 여분으로 한 두세 부 정도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무시됐습니다.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열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설명서 4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보건복지국 합계가 26억 6,400인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그래도 복지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만든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42페이지 사회복지봉사과도 10억이 넘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네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네.

사회복지봉사과 불용액이 10억이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작년도 12월 14일 저희 인천시의회에서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게 감액통보가 오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서류상에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거기서 1억 5,000이 됐고요. 보훈의식 고취 그래 가지고 보훈대상자들한테 보상금 수당을 드리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인천시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많이 전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 돼서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네요. 그런 거죠?

인천시로 많이 오실 것으로…….

불용액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네, 그리고 사망하시는 분들 추계를 3년 최근 평균으로 했는데도 그것만큼 덜 돌아가시고 해서 좀 돈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사실 이 불용액이 많이 잡히면 실제 써야 할 복지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위원님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른 데 기회비용 못 쓰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돼서 예산편성할 때 세입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죠.

네.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진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못 받지 않는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3%입니다. 인천시 통계가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다른 예산에다가 쓸 수 있도록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예산을 잡으세요.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 5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예산 불용액이 또 많네요. 이걸 보니까 연금인데 왜 장애인연금을 이렇게 안 주고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 2억 1,800만원을 불용처리했네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인입니다. 박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9억 1,000만원 정도.

네, 전체로 합쳤을 때.

주요 원인 중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12개 사업 중에서 한 2억 정도가 불용됐고요. 불용사유는 부평구 굿프랜드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명심원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6,000이 반납됐습니다. 그 이유는 명심원이 인권침해사건으로 해서 미교부된 사항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4억이 이렇게 배부됐습니다마는 페널티 적용을 해서 미교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심원 문제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3년이 넘었죠?

네.

문제발생해서 계속 조사 들어가고 그랬는데 왜 거기다 예산을 잡았다가 그렇게 했는지.

2013년도 예산이 잡혔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만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가지고 이번에 페널티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금은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습니까? 2억 1,800이.

장애인연금은 당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주는 사항인데요. 2억 1,800만원이 정리추경에 미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4/4분기에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했습니다.

다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못 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명심원처럼 페널티를 줘서 기능보강 사항을 못 한 내용.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연금 같은 경우는 확정내시한 후에 우리가 정리추경한 뒤에 12월 말쯤 이게 내려왔어요. 돈에 대한 부분이 국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 국고 매칭에 대한 부분을 확정해서 내려온 시기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추경 때 불용액으로 처리를 못 한 그런…….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연금은 제대로 준 겁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주기는 줬습니까?

주기는 주는데.

다른 예산을 갖다가 줬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다한 부분도 있고 장애인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아닌데 매칭을 하다보니까 국고에서 우리 쓴 돈에 대한 부분을 확정이 나중에 내려왔어요. 우리 정리추경 한 이후에, 12월에.

지자체 예산을 먼저 쓰고 국고를 받는 겁니까?

아니, 국고로 내려오겠다는 돈보다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방비 매칭, 그러니까 일반 수혜자들한테 주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게 본예산보다 좀 적게 내려왔는데 그래도 장애인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딱 연금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만요, 연금.

연금이 왜 2억 1,800이나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됐는가, 누가 못 받은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다른 예산을 먼저 쓰고…….

국장님, 국가에서 추계를 그 감액 추계한 이유를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내시가 있고 확정내시가 있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했을 때 감액…….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게 사실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국가에서는 적게 내려와서 불용액 처리됐다, 주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된 겁니까, 이게? 연금을.

네.

예산을 많이 잡았는가.

그러니까 그것 맞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맞습니다.

네.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맞고 우리가 이게 일찍 내려왔으면 정리추경 때 그 부분을 감액했을 텐데 정리추경 때까지는 그 확정된 금액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후에 내려와서 우리의 부분을 갖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1추경 때 이거 올려서 다 처리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그때도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추계에 대한 사항이 제일 중요한데 그 추계에 대한 사항이 정확치 못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연금을 못 받거나 그런 일만 없었다면 괜찮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과다했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잖아요. 다른 예산에 쓸 수 없도록 한 군데에 묶어놓는 것은 잘못됐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이 항상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좀 정확한 데이터로 실수요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불용액 처리가 안 되고 그것을 적절한 데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입니다. 예산전용된 사례가 몇 개 있는데 이중에서 보건정책과의 재난응급무선통신망 구축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려다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 구축사업은 과목만 변경됐지 진행하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사항은 보건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사항은 당초의 사회권역응급의료센터인 1339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이런 데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인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가 소방안전본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던 1339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것은 응급의료업무를 그쪽 소방안전본부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예산 사항으로 이 무선통신망 구축은 하셨다는 거죠?

네,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방안전본부가 응급의료 관련된 역할을 통합해서 관리하시고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구축된 무선통신망을 소방안전본부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씁니다.

관리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1339가 폐지되고 119에…….

응급의료에 대한 안내가 그동안에는 1339에서도 했고 119에서도 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이 통합되면서 이 부분은 1339의 기능을 담당하던 그런 부분이 소방안전본부로 넘어감에 따라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통신망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누군데요?

지금 응급의료기관 17개소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것은 별도로 1339 운영을 했는데 119도 있어서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119로 통합을 시키면서 그 수혜대상기관이 응급기관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다 보니까 응급기관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시스템 자체에 대한 총괄은 119에서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민간자본보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의료정보센터가 총괄해서 이것을 관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소방안전본부로 넘어갔으면 이 예산도 소방안전본부로 넘어가서 거기서 구축하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관리와 A/S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선통신망 구축한 것은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정상적인 통신망이 두절됐을 때 비상용으로 응급의료통신망으로 구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축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축됐는데 실제로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그 지역의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개인이 아픈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걸 활용해서 우리 시 관리하고 있는 보건정책과에도 오지만 119에도 바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119는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1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좋은 통신망을 구축했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방안전본부가 관리하지 않다보니까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보건정책과는 누가 이것을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의료 쪽에 관련된 그런 무선통신망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응급의료기관을 병원이나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도는 소방본부하고 다이렉트로 될 게 아니라 우리 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정도는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단계를 한 번 거친다는 부분에 대한 불필요성이라든지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부평공단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형 재난에 따른 또 우리 공직자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을 재난응급의료로 볼 것인지 일반 화재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때도 119에 통신망이 작동되지 않아서 불 끄러 들어가신 소방관이 어디 계신지 몰라 가지고 구출을 못 해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시의회에서도 나서서 서구의 선진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망을 구축해서 언제든지 특히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투입되어야 되는 공직자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항상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를 한번 거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건 한번…….

그럼 야간에 당직, 보건정책과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무선통신망은 기본적으로 재난사고가 생겼을 때 응급의료기관 어디에 어떤 병상이 여유가 있나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화상환자는 응급의료기관 중에 지금 어디로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어디로 일단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거기로 보내야 되느냐 이것을 주요한 업무로…….

환자 부상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척추질환자다 무슨 화상환자다 무슨 외상환자다 의료기관의 어느 병원에 그 병상수가 여유가 있고 의료진이 지금 수술 안 들어가고 당장 가면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야간에 우리 직원이 항상 상주할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응급의료기관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무선통신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서 콜을 하면 뜹니다. 필요한 의료기관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관해서 신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단 건립비 집행잔액 10억 정도 이 부분은 아직 미완의 과제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 발생했죠? 처음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게, 2012년도에 처음 발생한 겁니까?

’11년, ’11년도서부터. 아니다, ’12년도…….

’10년도에도 따졌습니다. 전입니다.

이게 정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11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건립문제라든지 적정성 여부라든지 병원에 대한 기존의 적십자병원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정산문제가 도래된 것은 2011년도에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1년도에 정산 문제가 발생해서 2012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거였습니까?

그렇죠, 세입으로 잡은 거죠.

2011년도에는 세입으로 안 잡고?

안 잡고.

그때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정산을 ’11년도에 해서 ’12년도에 정산을 해서 수납으로 우리 납부한 수납의 예산으로 잡은 거죠.

잡았는데 돈을 안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수납액이 됐고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8억 5,300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건립비에 관한 것.

건립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올해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복잡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국고, 지방비 합해서 같이 경인의료재활센터를 지었는데요. 그게 한 20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나왔네요.

20억 5,000만원인데 지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원해 줄 형편이고 이래서 우리는 운영비는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건립비에 대한 부분은 정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3기관에 의뢰해서 그 부분이 도출이 돼서 반드시 정산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10억에 대한 정산내용 할 게 없다라는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재활의료센터에서는 우리가 집행내역이라든지 우리가 줄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해서 그 10억을 우리가 국고를 합해서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 사항은 적십자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국고문제를 처리를 하자 그래서 운영비도 못 내는 형편이니까 구분을 정산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결손처리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든지라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적십자사하고 문제에 대한 부분의 결과를 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국고가 결손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결정이 결손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내서 반드시 수납을 국고도 반납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되면 저희도 이것은 미완에 대한, 미수납에 대한 10억은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국비가 우리 인천시를 통해서 나간 게 아닌가요? 적십자사로 직접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우리 인천시의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예산을 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립비 잔액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직 국비문제가 국가에서 그것을 감면해 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가 확인하기로는 20억 5,000만원 건립 잔액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수를 잡을 때 2012년도에 20억을 다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국비 부분도 인천시를 통해서 나갔는데 인천시가 부담한 50%만 잡으신 건가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인입니다. 병원건립비로 당초에 370억 정도로 해서 국비 185억원, 우리 시비 185억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건립비 정산을 하면서 20억 5,100만원이 있었는데 각각 지분이 50:50이니까 그것을 부과할 때도 우리 시에서 10억 2,5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10억 2,500만원해서 각기 달리 이렇게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국비지원을 할 때 처음부터 보건복지부가 적십자한테 직접 줬다면 각각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보건복지부가 인천시의 국고를 이 187억, 그 50%에 해당하는 과목에 인천시 세입으로 줘서 우리가 지원했다면 일단 보건복지부 몫이라고 해도 우리가 회수한 다음에 국가한테 반납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에서 직접 공지한 거고 또 우리 시에서…….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미 국가에서 준 것은 안 받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20억 중에서 10억만 우리 2012년도에 세입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국고보조금은 국가랑 어떻게 잘 협상하면 우리가 안 받고 안 반환하겠다, 국가한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보면 시를 통해서 다 나갔으면 나중에 설사 국가를 통해서 안 받는, 감면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세수를 잡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명확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좀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어쨌든 2012년도에 10억 2,500만원 세웠다가 미수납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또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13년도에 다시 세우지는 않고 장기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결산할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러면 올해 결산이 끝나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월은 어떻게 됩니까?

10억에 대해서 장기 미수납액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이번에 결산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못 받은 것은 못 받은 것으로.

그런데 결손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어 있지도 않았고 지금은 계속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산작업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미수납액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산할 때 반드시 그 의견을 해서 이월을 시켜야겠네요?

미수납액에 대한 상태로 이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안대로가 아니라, 이것 원안에는 지금 장기미수납액으로 관리하는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결산안을 올리셨어요?

네, 그렇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있습니다.

17쪽에 있었습니까?

네.

미수납액 처리를 다음연도 이월로. 여기에서 말하는 다음연도라고 하면 2013년도 아니겠습니까, 내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미수납액으로 그러면 작년에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아서 작년에 미수납액이 됐고 그러면 올해 2013년도 예산에는 세입으로 편성이 아까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체납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2013년도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세입이나 세출에는 전혀 안 나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다만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항은 우리에 있는 사항에는 되어 있지 않고 장기 미수납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만 가고 이게 이제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적십자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년이나 지났는데 아니,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그랬는데 이 건립비는 건립비대로 정산할 것은 정산하고 연간 운영비가 지금 모자라는 것은 우리 시비보조를 정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지금 와서 또 이것을 복지부가 용인을 해 주면 결손처리하시겠다 이렇게 나오는 입장이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입장이 바뀌신 거예요. 우리 박순남 위원님도 그렇게 기억하시죠? 이것은 받아내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저희 장애인의료시설센터에 관련해서는 건립비는 건립비대로 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올해도 7억 9,500만원이 예정인데 그 예산으로써 소아재활치료센터도 개ㆍ보수하고 장애인차량도 1대 구입하고 로봇기계 1대 등 이렇게 해서 약 8억 정도 예산이 배정될 예정인데 얼마 전에 기능보강사업비도 국비가 배정이 되면 곧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의 적십자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 현재 경인의료재활센터가 낼 돈은 없는 것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운영비도 없어서 연간 한 10억에 가까운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판에 이 문제는 중앙적십자사가 재산도 많고 적십자회비도 받아가는 판에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올해 운영보조금에 관한 건데요, 과장님. 이것은 연말에 정산해서 그 다음연도에 저희가 모자라는 것을 주는 방식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수납액이 발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먼저 건립비하고 연계돼 가지고 저희가 2012년도에 운영비가 7억 7,200만원이 안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재활센터에서 8억 5,300만원 집행잔액을 반납을 안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보조금이 집행잔액이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억을 줬는데 결국 8억 얼마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산방식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연간 그쪽에서 쓰고 연말에 모자라는 것을 저희랑 의논해서 모자라면 그 다음연도 5월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에서 도대체 왜 미수납액이 발생합니까? 차후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8억 5,300만원이었는데 그 자체가 건립비하고 연결되어서 계속 이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비하고 별개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7억 7,300만원 우리가 줄 것은 주고 8억 5,300만원은 또 적십자사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설명이 안 됐는데요. 아니, 건립비는 건립비대로 조금 전에 질의가 끝났고 연간 운영보조금이라고 하는, 거기도 환자를 보기 때문에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인의료재활센터도?

네.

연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가 연말에 경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실제로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11억원이 모자라더라 그러면 시가 나머지를 그 다음 해에 5월까지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먼저 줄 테니 알아서 쓰고 남으면 반납해라라는 미수납액이 발생할 텐데 그게 아니고 현재 지원방식이 사후 정산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느냐고요? 이 두 가지 건, 첫 번째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으로 처리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산방식에 관한 것이, 제가 너무 오래 끌어서 일단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전용 부분 관련해서 그게 어쨌든 정부의 지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서를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취지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경인의료재활센터와 관련한 미수납액은 아마 예산부서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좀 주시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좀 알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남 위원입니다. 설명서 1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식품위생 감시활동 사업비로 1억 4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감시원이 몇 명이며 이 감시원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이게 시민의, 국민의 건강위생안전 이쪽인데 국비는 600밖에 안 옵니까? 시비가 장장 9,870이네요.

소비자식품감시원제도는 그 당시 2012년도에는 517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각 일반 접객업소나 제조업소나 이런 데를 전수 감시원으로 썼고요. 올해는 국제도시로 가는 마당에 저희가 한 700명을 채용해서 쓴 예산입니다.

700명을 채용한 예산이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하루 나갈 때마다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00명에 대한 4만원씩을…….

올해는 2013년도에는 700명이고 이 예산서에는 2012년도 517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내가 이것 뽑아본 것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99명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전체를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에서 구성한 건은 99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만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네, 4만원.

이 99명에 한해서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700명한테 4만원씩을 준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전체 거의 90%가 시비인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합니까 하고 따져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신뢰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예식품감시원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감시업무나 지도ㆍ단속 업무할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인건비 형태로 동원되는 날짜에 한해서 그렇게 4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수시로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에 대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어서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섬지역 같은 경우는 평상시도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동향도 연락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업소가 제대로 규칙을 안 지켜서 걸리는 것도 많을 것 아닙니까? 비위생업소로.

네, 그렇죠. 저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물립니까? 업소폐쇄도 됩니까?

네, 그것은 시정명령서부터 벌금서부터 과징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과징금이나 벌금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워낙 식품업소가 많으니까.

벌을 받은 업소들은 업무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걸렸다 그래서 폐쇄까지 시키면 조그만 가난한 업소들이 헤어날 수가 없죠.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시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며 이렇게 시비가 거의 90%가 넘는 이것의 효과는 얼마나 큰가 여러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효과가 크게 하고 우리 또 머지않아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에서부터 내년 아시안게임까지 계속 장애아시안게임까지 전국체전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이 시민감시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비위생업소가 없도록 철저히, 외국인들이 와서 혹시 배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질의 겸 격려 겸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가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듯이 우리 공공의료지원단이 서울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잘 추진하고 있으십니다. 물론 시작단계가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지만 지난번 공공의료포럼에서도 나왔듯이 서울시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 이런 오히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천시 집행부와 시의원님들과 또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지만 더 많은 애를 써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처해 있는 시 자체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수치들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시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고 또 열심히 5대 시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긍정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평상시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공공보건의료 업무 쪽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사회 화두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정책에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진주의료원의 폐쇄사건 때문에 더욱 회자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물론 저희도 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흑자를 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장님의 생각은 공공보건의료의 최후의 보루인 의료원 지원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저희 시장님 의지시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르고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를 더욱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론이 없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심을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한 가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까 신현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보건지표 중에 저희 시가 나쁜 지표가 있습니다. 흡연율이라든가 또는 음주율, 자살률 이러한 것은 저희가 생산도시이다 보니까 이 생산도시의 경기가 저하되고 나니까 그것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판단을 우선 실무과장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한 쪽으로 그래프 방향이 꺾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이것이 좋아질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래프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머지않아 우리 시도 그러한 건강지표들이 타시ㆍ도 못지않게 좋은 그런 쾌적한 도시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인천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고 또 공공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원확충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지금 장애인복지과로 돼 있지만 결국은 경인의료재활센터도 공공의료와 상당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포럼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보건정책과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해서는 경인의료재활센터도 같이 포함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경인의료재활센터에 긍정적 평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려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결핵예방 관련해서 잠시 강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불용에 대해서 2011년도 결산에서도 결핵 관련해서 또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왜 2012년도에서도 이렇게 결핵이 상당히 어디죠? 지금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죠?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좀…….

시ㆍ도비반환금에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검토보고서 7페이지고요.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중 과다불용사업 현황에서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에 사용된 거죠.

결핵사업은 저희가 전국에, 그 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는 결핵환자가 저희 거의 다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그래서 금년 결산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유는 결핵정책 중에 강제입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결핵환자의 생계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2012년도 6월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부득불 예산이 일부 남았고 또 처음 시행되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잘 전파가 안 됐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홍보부족도 될 수 있고 더 적극적 발굴을 안 했다고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핵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핵환자들이. 적극적 대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결핵환자가 그렇게 많아진 것은 아니고요. 줄어드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민간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를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 민간의료기관하고 저희하고 지금 MOU를 맺어 가지고 공동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쪽 6개 민간의료기관에 간호사를 배치해 두고 국고로,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에 의사선생님들하고 주기적으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결핵환자를 차단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와 더불어 결핵에 대해서는 인천의료원, 결핵협회, 우리 보건정책과, 민간의료기관, 보건소, 전 보건지소 전체가 합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체를 파악하고 전체에 대응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런 불용액도 상당히 줄어들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공공의료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 최근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인천의료원 감사한 결과 알고 계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특히 보호자 없는 병실에 관해서는 정직과 견책에 대한 주문이 있었고 몇 가지 금액에 있어서는 기관경고도 있었고 또 금액회수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공의료를 위해서 주요한 기관이 인천의료원이 원만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일반감사에서 이렇게 7가지 항목이 걸릴 정도면 그동안 저희가 많이 격려하고 잘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국에서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변명 같지만 개인에 대한 사항일 수도 있고 특히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권한 없는 자에 대한 행위가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공고된 내용대로 돼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특색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 강 위원님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대외적으로 저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불미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부분에서 저렇게 문제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저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하고 나머지 사항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올바를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대 시의회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의료원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해서 잘하시고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소임을 다 하도록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감사관실에서 일반감사였습니다. 특별감사도 아니고. 연례적으로 하시는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됐고 시장님도 공약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해서 기준부터 잘못 편성하고 업체선정도 잘못 되어졌다는 감사관실의 지적은 아주 뼈아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의료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해서 긴장감을 갖게 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바람에 결국 이런 문제가 터진 건지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책임을 질 테니까 우리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은 이것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내부에 썩어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의료 우리 신현환 위원님이 강조하신 이런 문제로 해서 내부에 불화가 있거나 내부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공공의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여간 지금 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제가 와서 그 이사회를 가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누적돼 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보건소장과 의료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협의기관도 이제까지 설정돼 있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보건소와 보건과장, 의료원 의료원장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도 구성으로 해서 벌써 한 3회 정도 회의를 했고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의료원에 대한 부분이 관여에 대한 부분이 적었다 그러면 지금은 좀 더 활발하게 교류도 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에 대한 최초 경영적인 부분에서의 만회를 위해서도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노정돼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추천을 의료원으로 하자라는 부분도 있고 의료원에서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비롯해서 기타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에 했던 것보다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기타 다른 분야에도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행정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는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300명 넘는 대형 병원이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그런데 의료행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행정전문가들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누구 못지않게. 그런데 병원에서 행정분야가 공백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얼마든지 지도ㆍ감독하시거나 지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의료분야라고 하는 전문적 분야라고 한다면 관여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행정분야에서 주로 생기는 거예요. 2011년도 감사결과에서도 행정분야가 한 18건이나 지적을 받은 거고 이번에도 대부분 보면 행정분야입니다. 설계변경이라든가 청소용역, 용역계약, 근로자파견 용역, 업무추진비, 위탁운영 이렇게 다 행정분야 아닙니까. 이것 원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원장님하고 몇 분하고 모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새는 데는 행정분야에서 새고 있는 거예요. 고삐를 단단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현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보충발언 했고요. 그래도 하나 결산과정이니까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중 과다불용 사용 현황을 보면 아까 불가피한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2011년도 것을 ’12년도에 회수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필수예방 접종사업 같은 경우에 27억 중에 거의 5억 가까운 돈이 남아서 회수를 했고 장애인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도 46억 중에 5억 넘는 돈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10개 군ㆍ구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모여지면 큰 돈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아서 5억 이상 가까이 되는 불용액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조금씩 1,000만원, 2,000만원, 1억 미만 이렇게 분야에 따라서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으니까 일부 남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대상자였는데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제도가 시행되면서 과다책정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보건소 아동에 대한 사항은 그것도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매할 수 있는 필요성은 좀 적게 느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측에 대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세 미만에 대한 사항도 우리가 처음 했는데 민간위탁기관한테 확대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오는 시약에 대한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됐던 사항 그 다음에 활동비보조도 홍보부족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결여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금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의료급여기금에서 보면 우리 세입에서 보면 우리 인천시비가 총 2,401억원 중에 시비가 476억이나 투입됐거든요. 나머지는 국비로 나오는데 이게 단일분야에서 476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80:2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잠깐 나오세요.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의료급여에 관련된 시비 부담비율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국비가 1,900억 정도 들어온 거죠? 국고보조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입에. 2012년도의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20%면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476억보다.

당초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다 부담 못 하고 그 다음에는 남기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연간 세입예산이 2,400억인데요.

네, 2,401억.

20%만 하면 그냥 2,000억만 잡아도 세외수입 이런 것 빼고 2,000억만 잡아도 20%면 좀 더 되지 않나요? 400억이 맞습니까?

네, 476억으로 20% 부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예산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우리 예산으로 잡고 세출로 쓰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76억. 그런데 세출에서 보면 주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료급여로 집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뭡니까? 이것 31억 정도 나가는 게 있는데 세출에서.

그건 의료급여수급자를 군ㆍ구별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정규직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편성해서 군ㆍ구에 의료급여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게끔 인원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31억원.

31억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자체에 누구에게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자체에 주면 거기서 일반적인 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급여로 쓰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급여로.

네, 이게 의료급여특별회계 안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무원이 아닌가요?

네, 무기근로계약자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분야에 전문적으로 고용돼 있는 계약직은 아니고 분야별로 해서 채용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적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되고 있고 기한을 정해서 근무하는 그런 기간제공무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군ㆍ구에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요? 20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31억 정도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급여비용 예탁은 2,363억인데 이것은 세출할 때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한꺼번에 어디다 위탁을 해 놓나 보죠?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에 인천지사에 넣어놓습니까? 어떻게.

중앙으로 다 가서 거기서도 각 시ㆍ도별로 다시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들어오는 데는 어디입니까? 국가입니까?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입니까? 세입원에서 보조금 들어오는 데요. 국고보조금 190…….

그것은 국가입니다.

국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네, 국비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시ㆍ도로 내려주면 시ㆍ도에서는 분담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을 시켜놓고 환자들은 어떤 의료기관이든지 가서 진료를 받고 나서 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면 거기서 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시비ㆍ국비를 모아 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해 놓으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나서 거기에 청구하고…….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무료로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해서…….

청구를 해서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네.

그런데 이 의료급여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분들이 의료나 약을 남용하는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산하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간 예산으로 따진다면 한 2,400억 정도에서.

예산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 전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일 이상을 못 이용한다든가 300일 이상을 못 이용한다든가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국민 불편을 주는 제도라 해서 풀어졌습니다. 풀어지다 보니까 같은 질환을 갖고 두 군데, 세 군데 의료기관을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의료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군ㆍ구에 있는 20명이 바로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환은 개인 면담을 해 가지고 의료기관을 여러 군데 다녀봐야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어느 의료기관을 가십시오 하는 것을 안내를 해 주고 그런 것을 지도를 하는데 심지어 많게는 1년에 900일 정도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군ㆍ구에 있는 직원들을 의료급여사례관리사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사례관리사요?

네,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들의 역할이 더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천 시비도 476억이나 들고 국비도 1,960억 정도, 1,900억 정도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예산일 텐데요.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큰 것 아닌가, 무슨 건설 이런 것 말고는 제일 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몇 조원 규모일 텐데 어쨌든 이게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두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식품진흥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이월액이 자꾸 준다고, 조성금액이 준다고 그랬지 이월액이 주는데 이것은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조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돈은.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예산입니까?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에 있는 금액으로 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월금이 줄지는 않고 있는데 이월금이 줄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금이 적으니까 적극적 사업을 잘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월액은 줄이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줄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사업을 적게 하고 있다…….

적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성을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벌이셔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기금에 대한 조성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식품진흥기금액 부분도 과징금에 대한 발생이 옛날보다 굉장히 감소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기금은 주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기금에 대한 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금을 통한 사업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못하고 있고 또 그 기금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된 부분이 그렇게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또 시설융자금이라든지 그 부분이 6억에서 4억 5,000 정도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 경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 2%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안 갖다 쓰는 거죠?

그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억 5,000 정도 불용으로 있다라는 부분은 바깥에서 그럴 수 있는 경기적인 전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확대나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과징금 및 기타 이행강제금으로 연간 8억 6,400 생기는 게 이게 실질적인 조성금액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넣었다 뺐다가 다시 넣다 뺐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수입 이런 잡다한 부분인 거고 나머지 순수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과징금이 주 금액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세입에서는 기부금 1억 5,000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간헐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된 재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데 거의 없는데요. 2012년도…….

예산의 확보면에서…….

하나도 없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온 것은.

그러니까 확보를 좀 못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기금을 만들어 놨으면 최소한 확보를 하셔야지 신한은행이 출연한 기부금 1억 5,000 가지고 전체를 회전시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더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도 어려운 것은 알지만 지적은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신현환 위원님.

제가 아무래도 공공의료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의 뼈아픈 지적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러면서 강 위원님께서도 아마 인정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천의료원이 그동안 발전돼 온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보건정책과, 보건복지국장님이 애써 주셔서 정말 바람직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조하고의 갈등 해결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곳곳에서 인천의료원 잘 하고 있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들 그리고 깨끗해진 시설 등으로 인해서 인천의료원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 나오고 있지만 교통편의 문제라든지 그 이전에 인천의료원 설치 자체가 그냥 인천의료원,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그냥 공공의료 잘 하고 있다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이 그렇게 외딴 곳으로 의료원을 갖다 놓은 데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 없는 병동처럼 좋은 제도를 우리 인천시가 가장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결국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효과적으로 조금 더 밀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산 지원이나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 사업이라고 했던 아까 필수예방접종도 정말 대표적 사업으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면에서도 홍보 부족이나 다른 절차상 문제 때문에 또 더 많이 부각되지 못하고 이런 면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공공의료지원단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보호자 없는 병동처럼 정말 관심만 갖고 나중에 또 욕먹는 사업이 될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써 주시고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흥분이 되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의료에 관계되는 시민단체들과 더 긴밀한 접촉을 해 주시면서 좋은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행정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 대해서 정말 의료와 관련이 돼 있고 의료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말씀드릴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그 면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이 지금 발언한 대로 시정이 되고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 말입니다. 자료 제출이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런데 자료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시기를 요하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음에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요. 저는 설명서 7쪽에 보면요. 사회복지봉사과 세외수입에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뭡니까? 200번 세외수입이요. 설명서 7쪽이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현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그러니까 전체 경상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친 것이 총계 200번 세외수입인데 예산현액을 보면 9억 7,600만원, 징수결정액은 14억 4,800만원, 시 수납액은 14억 3,444만원, 미수납액이 1,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현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예측을 못 했나요? 당초에 예산을 예측 가능한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예산현액은 9억 7,600만원징수결정액은 14억 4,800만원 이게 장차 예측을 해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요. 한 5억 정도가. 이것은 예산 운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군ㆍ구에 주다 보니까 군ㆍ구에서 자기가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는 집행잔액이 추계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연도로 들어와서 시ㆍ도반환액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되면 인천시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부족한 예산을 이런 데다 다 잡아두고 다른 데 예산 운용을 못 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억 7,600만원에 대해서 5억 여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5억 정도가 더 늘어났잖아요.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놨어야지. 그때그때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하면 됩니까? 과장님.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보면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더 증가되면 증가되는 대로 징수결정을 하고 말이야. 이 정확한 추계가,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추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분야는 대체적으로 추계가 가능한데 시ㆍ도비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10개 군ㆍ구하고 당초 사업계획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발생돼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딱 맞춰야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추계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거라면 이런 문서에 정확하게 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기금사업 부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아까 강병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불의의 사고 위문 격려해 가지고 불용액이 그냥 1,000만원 그대로 100% 불용이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물론 안전을 지향하는 안전도시 인천에서 그래도 불의의 사고가 한 건도 발생을 안 했습니까?

이 지원에 대한 사항은 예산목적으로 세워놨는데요. 우리가 발생을 안 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집행할 수 있는 여건 요구돼 있는 사항도 있고 긴급재난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은 예산을 편성해야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다수가 있거든요. 현장감 있게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방문도 하시고 불용액이 100%까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국제음식박람회 참가지원도 사업계획을 2,000만원 세워놨다가 100% 불용이 됐는데.

작년에 세계음식박람회를 하면서 고양에 있었던 음식박람회축제에 참석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음식박람회를 우리가 송도에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8월달에 고양에서 개최하려고 그랬던 음식박람회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참석을 안 하고 우리가 대체를 하자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2,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식품안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상당히 사전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보면 식품안전시민 청구제 운영은 청구가 안 들어왔길래 아마 이게 100% 불용액이 됐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우리 건강한 인천 또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일선에서 좀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본 결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결산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3년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