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과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7일 이상인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6월 17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있는 본회의는 시정질문에 집중하기 위하여 통상 관례상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의원이 있어서 시정질문 일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다수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등 제한할 규정이 없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가. 정쌍학 의원 나. 강용범 의원 다. 이명근 의원

마산출신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완수 시장은 통합의 대전제인 통준위 결정사항인 시청사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통준위 의결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그야말로 사기결혼을 이끈 당사자로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마산분리에 온몸을 던져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임기 중에 해결되길 바랬지만 이제는 어렵다고 본다. 특위 합의에 분리안도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몇 년 노력해 온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내가 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19일 본 의원의 청사관련 본회의 시정질문 시 시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최근 청사 소재지 문제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던 우리 시의회가 옛 마산시 분리건의안과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러한 모든 사태는 부덕한 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할 것이다.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송구스럽다.“ 지난 4월 25일 박완수 시장께서 110만 시민께 드리는 말씀 중의 일부입니다. 최근 우리 마산출신 이주영 국회의원께서 “종전 마산시는 오랜 역사의 전통을 가진 경상남도의 대표도시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통합창원시로 합쳐졌다. 통합창원시 설치 당시 통합 준비위원회에서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청사소재지는 의회에서 결정하되 제1순위로 마산종합운동장 부지와 진해 육군대학 부지 중에 선택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창원시의 시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사회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며 이에 오랜 역사를 가진 마산시의 명칭까지 버리며 통합에 찬성한 마산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더 이상 통합 정신을 유지할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다는 지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마산시를 통합창원시에서 분리하려는 마산분리 법안 본격 입법운동을 시작하자 박완수 시장은 마산분리는 안된다며 결혼 운운하면서 3년도 안살아 보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 참고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어른이 할 일이라고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쪽이 청사, 명칭 독식했는데 그래도 참고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화합과 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개도 웃고 소도 웃을 일입니다. 같이 살면 살수록 속이 썩어 얼마 가지 않아 홧병이 나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대일 통합이었지 흡수통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통합 이후 과정에 대해 회피하고, 마산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업적 부풀리기나 하는 시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설문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께서는 마산이 청사와 명칭을 모두 빼앗겼는데 분리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같이 붙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분리에 대한 찬반만 물으면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산분리를 막으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당시 일방 당사자가 사기를 쳐서 결혼한 것이 밝혀져 상호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민법 제816조에도 사기결혼을 혼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준위 결정사항은 마·창·진 통합의 대전제였습니다. 1순위 중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현격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시장 스스로 창원에 청사를 둔다는 것은 상식과 순리에 벗어나는 것이며 이는 혼인의 기본전제 사항을 속이고 결혼한 사기결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박완수 시장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부처에 분리를 촉구하는 등 마산분리에 적극 협조하여 마산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데 온 몸을 던져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오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쌍학 의원님 5분 발언 내용에 덧붙여서 왜 마산이 분리되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살림과 앞으로 살아갈 살림 지난 4월달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이론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냥 근거 없이 청사가 안 오니까 분리하자는 그런 어거지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낱낱이 밝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삼진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 이후 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 마산분리의 당위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통합의 목적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중복투자 방지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인건비와 특정경비를 제외한 연도별 사업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화면 도표와 같이 마찬가지로 2011년도 창원 50.1%, 마산 35.3%, 진해 14.6% 2012년도 창원 47.4%, 마산 36.7%, 진해 15.9%, 2013년도 창원 47.4%, 마산 37.2%, 진해 15.4%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통합 이후 지금까지 통합 전 구 마산, 창원, 진해 각각의 예산 집행한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마산분리안건이 결정되자 시 집행부는 지난 4월 2020 르네상스 마산 4조 원 투입이라는 보도와 함께 통합예산 대비 옛 마산지역 배정 비율은 통합원년인 2010년 35%에서 2012년 37.8%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3R+15 마산프로젝트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예산비율은 증가하였는데 실제 금액상으로 보면 통합 전 구 마산 2009년도 예산편성금액 사업비 1,993억7,900만 원인데 통합 후 2013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마산지역 예산금액 1,519억7,900만 원입니다. 약 300억~4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비율은 증가하였는데 사업비는 왜 줄어들었는지, 잘 사는 통합창원시가 살림을 어찌 살았기에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칭 잘사는 구 창원시가 못산다고 하는 마산, 진해지역 공영개발 부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갚아야 함에도 마산지역 500억, 진해지역 300억 부채는 상환하지도 않고 일반회계로 전환 사용함은 무엇이며, 2012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하여야 함에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및 마산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목적에 맞지 않게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은 예산운용의 잘못됨을 여실히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통합 전후 구 3개시 부채 및 향후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다시피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편성의 배려는 전혀 없다는 근거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마산과 진해의 공영개발로 인한 부지매각 대금은 마산, 진해 부채를 상환하는데 편성하십시오. 최근 일부에서는 통합 이전에는 마산이란 명칭이 없어서 시청이 없어서 어려워졌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마산이 어려워서 통합한 것은 아니며, 일부 한 두 사람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으로 섣불리 통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의 목적대로, 통준위의 결정대로 약속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산이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갈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통합 이후 구 마산지역의 지방세입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한 집행부가 발표한 3R+15프로젝트사업도 구 마산에서 이미 계획 진행 중인 사업이 많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정치야욕 없이 차분히 행정을 한다면 어느 도시 못지않게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야구장은 진해로, 청사는 창원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하면서 마산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정서에 들어맞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마산지역 민심을 추스릴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병주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진작 통준위에서 결정한 1순위를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을 행안부 지침 운운하면서 청사 리모델링 2순위인 39사 포함 용역을 하면서부터 지역균열 발단이 된 것을 청사소재지는 의회책임으로 돌리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마산분리는 반대가 많다는 분리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마산지역 읍면동 순시 및 미 방문지역 동·면별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마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홍보는 무엇입니까? 마산지역 구청 명칭이 왜 마산합포, 마산회원이라고 했는지 아시는지요?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쳐 통합당시 마산에 대한 애정과 아쉬움, 자존심 때문에 마산이라는 호칭을 붙여 구청 명칭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 마산시청, 청사머릿돌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구 마산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산시청이라는 문구를 테이프로 붙여 놓았습니다. 사라져가는 역사도 다시 표지석을 만들어 옛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분노를 치밀게 할 수 있는지 이래놓고 마산시민들의 정서를 달래겠다는 건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같이 잘살아 보자고 통합을 했는데 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은 커녕 배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없고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치는 통합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께 당부합니다.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마산분리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정쌍학 의원님과 강용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발언 내용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잘 새겨서 앞으로 정치력을 잘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근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 당사자인 박철하 의원이 안 나와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박철하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야구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면서 마산시민과 마산지역의원들에게 세간의 비웃음거리만 될 뿐이라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마치 박철하 의원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처럼, 마산에 야구장 선택권을 주었는데 가져가지 않았고, 1청사, 2청사 운운하면서 마치 특위에서 마음대로 결정한 것처럼 발언을 하였습니다. 옛 속담에 ㅇ누러갈 때 틀리고 ㅇ싸고 나올 때 틀린다는 말이 있듯이 만약, 마산이 야구장을 선택하였다면 진해는 무엇을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진해가 청사를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와서 진해로 야구장 입지가 선정되자 마치 마산이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의회단상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듯,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미래에 마산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전하라는 말은 감히 주제넘은 말입니다. 박 의원은 2012년 6월 29일 정례회에서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 청사와 야구장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창원시가 추진할 대형사업비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텐데 청사, 야구장, 상징물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야구장은 현재 10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마산야구장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2017년 이후 마산 해양신도시가 완공되면 거기에 새로운 야구장을 지어 야구장을 통합창원시의 상징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되면 1,000억 원을 들여 상징물을 따로 건립할 필요가 없으며 마산 해양신도시 중 65%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전국을 넘어 세계의 명품 야구장이 되리라 확신하고 야구장 인프라 또한 구 3개 시 중 마산이 가장 높으므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으며, 청사는 창원과 진해에 제1청사, 제2청사를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고, 만약 1, 2청사 활용 안이 여의치 않다면 청사와 의회를 분리하여 창원과 진해에 두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5년 안에 야구장을 지어주기로 KBO와 약속했지만 통합시의 사정으로 2~3년 늦어진다 해도 KBO는 양해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발언한 박철하 의원은 지난 5월 임시회 5분 발언에서는 KBO를 상대로 무슨 발언을 하였습니까? 지금 KBO는 창원시와 시민을 상대로 협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KBO는 각성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KBO가 연고권을 박탈하겠다면 박탈하라고 했습니다. 어디 앞뒤가 안 맞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남아일언중천금이니 일구이언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자기 이익만 채워지면 남의 아픈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남의 아픈 상처를 더 후벼 파는 예의 없는 망언은 삼가 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무더워진 날씨 속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혈세로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만큼 성심성의껏 업무에 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 마산지역의 경우 오래된 도시로써 산업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짧은 시기 과도한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이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년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 바로 도심재생입니다. 도심재생 또는 도시재생은 비단 마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래된,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도시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바 마산지역에 도심재생지원센터를 두고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토록 할 정도였습니다. 마산지역에서는 주로 상권 활성화와 맞물려 고민이 되었으나 부산, 광주, 전주 등 타 지역의 경우에는 문화나 주거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추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각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도시재생이 절실한 마산지역을 위해서 선도도시 선정 및 중앙정부의 지원요청을 위한 우리시의 준비는 어떠한지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시에도 제가 도심재생의 일부인 예술촌과 관련해서 일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안자체가 시급하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시에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도심재생에 관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과 예산편성 경로 등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생소한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이옥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 업무와 같이 동참했던 창동 어시장 또 부림동 상인회 회장과 민간인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6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창동예술촌 조성사업,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조성사업,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불종로 전선 지중화사업, 도시재생 RND테스트베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이렇게 6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경로는 먼저 도시재생에 관한 예산이 있기 전에 상권활성화라고 하는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또 국토부가 도시재생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창원시가 2011년도에 창동예술촌에 시비를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가지고 지금 국토교통부가 마산을 선도도시 모델로서 잡고 모든 것을 마산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복합적인 사업들이 얽혀가지고 지금 연속적으로·····결과적으로 창원시는 도시재생, 2차분부터는 국토부에서 돈이 조금 왔습니다. 예산이 왔는데 그 이전부터 마산에 도심 중심권을 한번 살려보자 이런 것을 통합 이후에 창원시가 거기다 집중투자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건데 사실 도심재생이 진행되었던 과정을 보면 지난 2006년도 제가 처음 시의회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제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가 꾸려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술촌과 관련한 예산 일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이전부터 이런 예술촌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미 계획이 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되었던 도심재생사업 과정상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 전에 구 마산시에서 도심재생에 대해서 일한 것은 지금 창동 공영주차장 그것을 시초로 해서 통합하고 나서 준공이 되었고,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26억 순수 시비를 창동예술촌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무엇보다 큰 성과와,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 업무가 생소하기 때문에 큰 성과는 관에서 주도했다기보다는 금액 면에서는 관에서 주도를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민, 그 다음에 관, 교수진, 학 연구진, 또 주민 이렇게 합동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계량적으로 성과를 한 번 보면 2011년도 12월달하고 2012년도 12월달 시간당 그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 숫자를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5단계로 2시간 단위로 조사를 했더니만 주 중에는 약 70% 인원이 늘었고, 주말에는 한 40% 늘었다 그래서 평소에 주말에 주중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움직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상향된 것이 상호 차이가 날지라도 인원은, 인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일 통행량은 2011년 12월달이 평균 시간당 1,600명 12년 12월달이 2,700명 그래서 한 1,150명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주말통행 사람을 보면 2011년이 2,100명, 2012년이 2,950명 그래서 시간당 846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계량적으로는 그렇게 성과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 다음은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 지역에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뭐 되겠나 정말로 도심이 살아 나겠나 이런 냉소적인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뭔가 되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는 이런 반응이 자꾸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안에 내부적으로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국토교통부가 지금 창원시 구 마산하고 전라북도 전주하고 두 곳을 RND테스트베드사업장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지금 창원시가 하는 것이 훨씬 전주보다 앞 선다 이렇게 봐서 그것으로 해서 한 3천명 지금 마산 쪽으로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것이 성과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어느 사업인들 문제가 없겠습니까마는 참여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생각, 또 공무원이 생각하는 생각 이게 조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좀 더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들이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민간협치였습니다. 소위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는 이미 그걸 뛰어 넘었습니다. 몇 년 새, 이미 학자들이나 중앙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또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금방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술촌사업이 실제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도시재생에 일단 성공적인 롤모델로 가야되고 또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당장 볼 때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숙제가 뭐 였느냐 하면 지역역량의 강화입니다. 중앙으로 다 떠나 버리는, 문화역량이라든지 문화예술 역량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지역에 정말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양 측면들을 보고,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하고요.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획력문제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예술촌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역량이 전문역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역역량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자체에 어떻게 총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규모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역량을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영입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숨어 있는 전문역량들을 발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획력의 부재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직정비입니다. 지금까지 근 3년 동안 창원시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오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권활성화재단, 도시재생 추진, 상인회, 예술촌 각각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한쪽에서는 중앙에서 지원받고, 한쪽에서는 시에서 지원받고, 한쪽에서는 똑같이 문화예술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급한 조직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예술촌이 다시 한 번 정비가 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지역에서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새로 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중앙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주체가 우리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6가지 대형 기능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떨어지는 곳은 역시 창동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은 이 사업 저 사업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이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부시장이 거기 이사장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갖고, 사업들을 의논을 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그래도 주민하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게 중앙에서 무슨 지침이 있던 것도 아니고 창원시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기획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묶어져 있고 넘어간다 하면 2년, 좀 더 가면 3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지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현지를 둘러보시고 지시도 계셨고, 저도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뭐냐 민관 추진협의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소통하면서 이 일을 복합적으로 그리 추진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입회 작가단체라든지 상인회, 전문가, 전문가 분들도 지금 문화예술 쪽에만 주로 국한되어 있지만 어쨌든 도시와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같이 좀 결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운영위원회든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창동 예술촌 건물에 수도세, 전기세가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 1년이 넘도록 수도세, 전기세가 지금 밀려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건 행정이든 거기 있는 우리 주민이든 아무튼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조직정비를 통해서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우리시 발전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에 관련되는 교수나 연구진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만나고 현지에 있는 상인회, 주민들도 만나고 이래서 이 법을 기초하는데 연구진 교수들도 이 지역에 있는 교수, 지금 센터에 와 있는 연구진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6월 4일날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날 시행이 됩니다. 그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토부가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이러한 선도도시라든지 그 재생법이 내포하고 있는 누구보다 먼저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해서 그 과정을 선점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언론자료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이미 5월 22일날 도시재생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의 건축단체같은 경우는 광주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9월말까지 등록해서 10월달에 접수한다고 벌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포항도시재생위원회를 6월 18일 바로 어제 창립을 했습니다. 이토록 지금 각 지역에서는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발 빠르게 집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발표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국토부하고 내면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방향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감지해서 중앙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라든지 어떤 발표는 조금 늦을지 모를지언정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신규사업 나온 결과를 보시면 의원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희망을 가져 봅니다. 가져보는데 또 하나 저희들이 이번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부산에 서병수 의원님이 실제 처음 출발해서 제안했던 그 법률안과 네 가지 법률안이 통합이 되면서 국토교통위원장이 대안법률로 제시를 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원래는 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10년간 10조 정도를 투여를 하겠다라고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나 내지는 다른 지역에, 다른 부서에서 어려움을 토론을 통해서 이 자금 지원 부분이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10조 원 규모로 서민주거지 개량사업 등에 공공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던 계산이 실제로는 지금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실제로 우리시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단순히 사업이 선도도시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많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차원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선도도시로 선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확보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현재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에 의한 선도도시가 있고 또 다르게 국토부에서 중추도시형이 있습니다. 중추도시는 광역시도 단위로 묶어지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마침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김동하 국장이 국토부에 출장을 해 가지고 부산권에 우리가 허브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따로이, 110만 창원시가 그리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리 해서 중추도시권으로 창원이 선정되는, 현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까지 일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처음에 법률안이 제안이 되었을 때 부산쪽에서는 이미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광역시로 갔을 때에는 불리하다 부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쪽에서는 정말 구에서 많은 사업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제안해 놓은 상태였었지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논란 과정에서 중추도시형, 금방 말씀하셨던 게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지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시가 흐름을 허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저는 또 한편 살짝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다면 또 다시 부산 허브공간 안에서 중추도시 그 공간 안에서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그리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자만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우리 창원시모델을 국토부가 인용을 해서 추가로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과정은 우리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자료나 정보라든지 그런 거는 자주 연결해서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지역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창원과 전주같은 경우는 이미 도심재생지원센터로 해서 지원을 받아왔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선점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바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특별법 통과 이후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 한번 보니까 2013년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예산신청 사업제안서 설명회 개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6월 12일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참여를 했지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관계되는 국장이나 과장이 저 위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한 두 차례가 아니고 수시로 갔다 오고, 실무는 실무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그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위에 만나는 사람 대상에 맞추어서 가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두 번 중앙에 갔다 와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했고 또 국토부 장관께서 우리 창원지역에 노산동에 다녀갔습니다. 창동예술촌하고 쭉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도 하고 이리 해서 아마 현재까지는 그렇게 허무하게 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협의회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곧 창립총회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재생방안을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연구진들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을 3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낡은 건물이나 근대문화유산 등의 활용방안입니다. 군산에 근대문화유산이나 건축물을 활용한 방안도 마찬가지이고, 외국의 사례는 독일 퀼른 에 콜롬바성당은, 오래 된 성당을 개조해서 미술관으로 개조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 성북구에 장수마을에서는 동네목수라는 팀이 거기 들어가서 상주를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바로셀로나 뒷골목같은 경우는 앞에 문화예술공간이 있으면서 뒷골목이 상당히 오래된 낡은 지역이었는데 공통이었던 창이라든지 화분을 공통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블라인드를 같이 공통으로 지역색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세련된 어떤 분위기도 자아내면서 그것을 또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주택협동조합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많은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서민들이 주거를 확보하기 힘든 만큼 협동조합을 통해서 주거를 확보하고 땅을 시에서, 런던같은 경우는 땅을 시에서 제공해 주고 주민들이 자기들이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시에서 땅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보다 절감된 임대료가지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시재생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차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 온 주택보급은 주택보급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재개발, 재건축 이것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주종을 이루었는데 거의 지금 주택보급률이 상당 선에 가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거기 셋방살이하시는 분들이 억울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생긴 그 골목길을 좀 개선해 나가면서 담장을 새롭고 색다르게 만들고 벽화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우리 노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정말 이거를 놓고 새롭게 우리도 내년 예산에 만들어 감에 있어가지고 도시재생과하고 지금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수도 창원 으뜸마을 만들기 하고 이거를 전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중 토론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5번 질문과 연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질문을 생략하고 우리시 조례 중에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가 있습니다. 그지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지금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는 주로 농어촌지역에 도랑 살리기라든지 그런데 주안을 두고 환경측면에서 주안을 두었는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름은 같아도. 그래서 노산동 추진이 현재 잘되어 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창원시 지역에 구 마산권에 이런 노산동과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지정을 받기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 서울 은평구는 도시재생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서 두꺼비하우징 팀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원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 북구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건립비라든지 이주대책비까지 지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마을만들기 조례를 일단적으로는 각 마을에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그걸 1차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면 그걸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재정부분 그 다음 공공적으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까지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계가 있는 금방 마을 자체 으뜸마을 만들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도랑, 아까 말씀하셨던 화단 가꾸기 주로 이런 사업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로 전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예산을 생활행정 주변 민원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6번 관련해서 제안측면에서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 농어촌지역같은 경우에 거기 특산물을 통한 마을기업을 만든다든지 또는 인근학교 급식재료 공동생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주민들의 생활과 수익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는 것이 시에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정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시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같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아까 조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또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활동가가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번 우리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자분들 내지는 중앙부처에서 파견되신 분들은 답답해 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내놓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파견이 되어서 예를 들면 시범읍면동을 정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공동으로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창원시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에 있어서 물론 조항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다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서 부서 간에 이동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산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정말 우리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말 선도도시로 지정되어도 타당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지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도 문화재단에서 신청한 사람이 마침 최우수 받아서, 5천만원 가지고 와서 창동예술촌에 입주하겠다 이래서 당초 우리 계획에는 없는 사항이었지만 상당히 좋다 이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 그분들이 6개월 동안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우리가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박시설하고 작업공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자비도 부담이 되어서 했는데 실제 공연장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공연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대학생동아리방, 저게 레지던스 내부 준비가 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동아리방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우리시에서 이거를 해서 1억 사업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지역이 바로 이렇게 골목 안에, 어떤 상가건물 3층에 있고, 그렇다면 이게 3층에 있는 관계로 활용방안도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공연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음악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입주를 했을 때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바로 장기적으로 보고 지하에 있는 아까 레지던스사업 공간을 활용해서 준비를 한다면, 평수도 넓어요. 거기는 60평입니다. 여기가 거의 40~50평인가? 평수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사고만 전환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이 질문서를 받고 실무자하고 그제 조금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현지를 못 나가 봤는데 저 곳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못 가 봤는데 현재 2군데 대학교에서 희망을 해서 동아리 지금 만들어서 안에 지금 리모델링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한 곳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예산도 절약되고 좋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외부의 작가들이나 외국작가들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시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가 봤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회장님의 권고로 인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가면 진전에 마산문화아트센터로 이동을 해서 또 전시를 하게 됩니다. 옮기는 동안 백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몇 십년씩 되는 건물들이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 손상이 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저도 한 번 봤는데 희귀한 라디오들이, 보지도 못한 라디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더 소문이 나면 다른 부분에 악기라든지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정보하고 좀 더 두고 그래서 종합적인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야 되지 지금 라디오만 가지고 어떤 전시관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어쨌든 라디오전시관같은 경우에는 세계 또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이게 출발이 되어서 안정적인 전시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옥선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영파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면 의창동 지역구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아래에 인용한 기사내용은 배부된 질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찬 경제재정국장님 모시고 우리 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앞서 인용한 기사내용은 읽어 보셨지요?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아예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국가도 있다 게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우리 시 에너지정책, 특히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 시의 역점시책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이동찬입니다. 먼저 김동수 의원님께서 최근의 전력대란 문제로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정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절감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서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주택 1만호 보급을 목표로 그린홈 사업과 그린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약 5005호에 대해서 그린홈과 태양광 주택이나 태양열 주택을 보급한 바 있고, 금년에도 470호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방보급 사업으로 공공시설물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주민센터 등 80여개소에 태양광 시설과 30개소에 태양열 시설을 보급한 바 있고, 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화쏠라에너지와 포스텍 이런 업체들과 BOT협약을 체결해서 5.4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확산은 물론이고 우리 시의 경영수익에도 일조를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에 준공된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있는 창원쏠라타워에 600키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누비자 자전거는 교통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에너지 시책을 추진한 성과로 전기 부담율을 어느 정도하는지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대체에너지 사용통계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걸 관심을 가지시고 통계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에너지기본조례 20조에 보면 민간차원의 에너지 연구개발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사실 민간차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에 기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해서 8개의 연구기관이라든지 4개의 지자체가 같이 공동출자를 해서 약 20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금융이라든지 세제상의 지원, 보조금 지급 등 이런 걸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 이건 지금 실행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이런 규정은 있지만, 어떻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아, 그건 민간에 대한 지원은 지금 국가차원에서만 하고 있고 일반적인

우리 조례에 에너지관련 조례에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면 우리 시 조례에 맞게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이나 태양열 주택, 그리고 공장이나 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탄소제로 하우스 이런 시범주택 건립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진부서하고 실제 에너지부서하고 업무적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의를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다면 업무를 한 곳으로 합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업무효율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우리가 홍보함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 합치는 게 효율성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 5개 구청 신축건물 허가건수가 1년에 1,500건 이상이 됩니다. 특히 읍면지역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표준주택 도입이라든지 신축단계부터 아예 그냥 신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지열 등 설치를 바로 한다면 건축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에너지 위기를 통해서 시민의식도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선호도가 좀 바뀌는 같다는 그런 게 있고, 정부정책도 앞으로 이게 많이 달라질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창원시 에너지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18조에 보면 건축물 허가단계에서부터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같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이나 증?개축할 시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화 하고 있고, 또 주택정책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에너지기본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대민홍보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에너지는 특히 향후에 농업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수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일이라든지 화훼, 가축, 수산물도 말 할게 없는데 이게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보급이 정말 시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국내의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 시 농업정책에도 적극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농업정책은 특히 우리 기업정책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경제국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 에너지기본조례에 보면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이런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담을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파프리카나 토마토 이런 겨울철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 난방비가 생산원가의 약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열발전소 7개소에 대해서 설치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비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목재펠릿 난방기 이 사업을 2010년부터 96개소 144대를 지원을 해서 난방에너지 비용절감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농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기업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농업정책 우리 먹거리 산업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술센터에만, 기술센터 고유 업무만 해도 바쁜데 농업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상당히 힘에 부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 경제국에서 이걸 관심 있게 다루어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체에너지를 연구해서 농업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기업체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산업도 육성하고 또 산업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공공기관에서 물론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의무설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설치 기준을 좀 낮추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축 증축 개축을 할 경우에 신에너지 설비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유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 보조금 지급 이걸 우리 조례상에 의무규정으로 넣는다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이라든지 우리 시 조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이런 시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미활용 에너지 이용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우리 시도 소각장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재정 수입을 늘리고 또 기업체는 원가를 절감했다는 그런 실질적 효과를 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생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인 노력을 함께 한다면 우리 시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입니다.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면지역 교통분산대책과 관련해서 이순하 국장님 모시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면 신도시 목표인구가 한 9만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받은 주택사업이라든지 또 승인이 예정되어있는 사업 이런 걸 합치면 입주 예정인원이 거의 7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북면 인구가 11,546명인데 이걸 합치면 거의 8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무곡하고 마산지구에도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있고 또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 동전일반산업단지라든지 철강일반산업단지, 감계일반산업단지 사업도 지금 착실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면 신도시 지역에 교통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시의 교통대책은 아직 현재 북면 인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당장 우리가 교통분산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3,4년 후에 북면 인구가 한 8만이 된다면 이 지역 사람들이 교통대란이라든지 교통지옥에 살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4년 후면 북면지역 인구가 한 8만명 정도, 산업단지와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신도시가 조성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8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주 시기와 맞추어서 교통 분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죠.

예, 김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면지구 개발과 관련한 교통수송대책에 대해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휴먼빌 아파트를 기준으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2가지 분야에서 검토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존 무동마을에 3개 노선에 15회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버스를 이용해서 휴먼빌 아파트까지 경유노선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 신설노선은 2가지 측면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새로운 학교가 없습니다. 중학생을 위해서 휴먼빌 아파트에서 창북중학교까지 등하교에 맞추어서 2회에서 4회 운행하는 것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 기존 노선 간에 버스의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서 휴먼빌 아파트와 창원역 간에 4대의 버스로써 약 38회 운행하므로 해서 기존 버스와 대중교통 연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계라든지 무동이라든지 또 내곡 개발과 관련해서 수요에 맞추어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 실망 안 시킵니다. 정말 노련하게 핵심을 빠져나가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물론 맞습니다. 대중교통 대책도 필요하죠. 가장 근본적인 건 지금 우리가 세대 당 2.8명이라고 인구를 추산해서 한 가구당 차가 1점 몇 대 있잖아요. 승용차, 지금 79호선 천주로 가보면 버스 1대 다니는데 승용차가 100대 200대 더 다니잖아요. 가장 시급한 것은 승용차 문제인데 이 부분에 교통흐름의 분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 분산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천주로 확장개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986년도에 이게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어서 지금까지 아직 확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노선이 천주로 동정동 입구에서 북창원 IC까지 약 3점 몇 키로 구간이 가장 시급한 구간인데요. 이게 감계하고 그 지역에 아파트 입주하면 그게 79호선하고 양쪽으로 분산이 되려면 2016년까지는 확장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예, 김동수 의원님께서 8만 수용과 관련한 교통용량 부분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주로는 의창 사거리에서 북면 명촌까지 가는 1개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사거리 주유소에서 도경주유소까지는 개통을 해서 운행 중에 있고 도경 사거리에서 북면 천주암 입구까지는 7월 완공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공이 되어 지면 79호선과 연계는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북창원 IC에서 개발 중인 감계 진입로까지 1.4키로는 내년도 완공목표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현재 IC까지가 약 3.3키로 확장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면지구에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와의 유일한 교통망은 79호선과 2차선 도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에 용량이 늘어난다면 그 도로가 확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이며 어떠한 폭으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나 내년 초에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내곡지구 입주시기가 늦어도 2017년 되면 입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3키로 구간이라고 해도 상당한 조사와 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기간 내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죠. 현재 79호선은 동정동 천주로 입구에서부터 북창원 IC, 동전사거리, 신촌까지 4개의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동정 사거리하고 북창원 IC 부분이 굉장히 아침저녁으로 많이 밀립니다. 그게 진출입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진출입로로 차가 몰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9호선에 나와 있는 진출입로 외에 내곡하고 지개리 방면에 진출입로를 개설한다면 79호선 자체의 효용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79호선과 기존 북면지역의 진출입 IC는 3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감에 있고 동전에 있고 신촌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CI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국지도 65호선을 하게 되면 신촌 일원에 IC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개-남산 간 도로가 지개리 일원에 하나 생기게 되고, 또 마산리에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민간자본으로써 그 지역에 IC가 하나 생겨야만 단지 진입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무곡까지 연결하는 것도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노선을 검토,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생겨진다면 계획노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 지고, 이렇게 구축이 된다면 79호선과 연계한 진출입로는 좀 원만해 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왕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지금 내곡은 60호선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또 이 구간은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건설해야 될 구간이니까 시기를 좀 많이 앞당겨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79호선하고 천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게 교통량이 양쪽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국지도 60호선이 확장이 되면 창원시 대산면?북면, 함안 칠북면을 통해서 구마고속도로를 진출해서 또한 교통 분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시도 7호선,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신설되면 동읍에서 북면, 함안 칠원면을 통해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출함으로 인해서 동서로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도25호선 남산-지개 민자 도로를 조기에 연결하게 되면 시내 중심부하고 외곽을 바로 직접 연결하는 복합적인 그런 교통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면 신도시 교통분산대책은 이렇게 좀 폭이 넓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좀 밝혀 주시죠.

예, 김동수 의원님께서 폭 넓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주로 확장부분하고 국지도 65호선 신설하고 확장부분, 그 다음 시도 7호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역간 연결도로망이라든지 광역내부순환 도로망 체계가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제3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있고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미 도로망이 되어있고 농촌도로망 체계에서도 이미 시도 7호선이나 8호선이 이미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연 체계적으로 시기에 맞추어서 적정한 투자를 통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인구 추이를 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소 지연될 수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올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과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북면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서 천주로 개설 등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 수호신인 최윤덕 장상과 구 창원지역 3?1 독립만세운동과 관련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내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불행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최윤덕 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창원시청 로터리에 최윤덕 장상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동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많은 위인들 중에 왜 하필 최윤덕 장상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그분보다 벼슬이 높은 사람이나 세속적 명성이 더 높은 사람이 많은데 왜 그분인가 의아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상이 시민의 혈세로 세워졌기에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업적과 정신을 정확히 알고 그 유지를 받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시민과 후손에게 설명해야만 합니다.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으로 매도하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망언과 망동을 잠재우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장상의 유지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최윤덕 장상은 이 곳 창원 북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역사서에 최윤덕 장상은 세종 때 압록강 유역 여진족을 토벌하고 성을 쌓아 4군을 설치한 장군으로서 대마도 정벌 때에는 삼군도절제사가 되어 원정군을 지휘하고 큰 공을 세워 상왕인 태종으로부터 말을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 태종과 세종 때에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고 북방에서는 여진족을 토벌하여 4군을 설치하는 등 조선초기 국가의 기틀을 잡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최윤덕은 조선조에서 무인 출신으로 좌의정에 오른 유일한 인물로 역사상 최고의 성군인 세종 치세에 황희, 맹사성과 더불어서 정승 반열에 오른 분으로 문무를 겸비한 출장입상의 전형이셨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는 왜구와 오랑캐를 벌벌 떨게 한 장군이요, 조정에 들어 와서는 명재상으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세종은 최윤덕을 항상 ‘나의 제갈공명’이라고 총애하였고 세종이 장군에게 좌의정을 제수하자 대신들은 ‘영의정을 시켜도 마땅합니다.’라 했으며 장군은 ‘국사를 경영하고 음양을 조화시키는 일은 무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오며 신을 국방의 임무에만 머무르게 하소서’라고 사양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상께서는 무인은 군무에만 충실하고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최윤덕은 나를 만나면 반드시 성을 쌓을 것을 말한다.’라고 할 만큼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축성을 강조하여 ‘축성대감’이라는 별호가 붙기도 하였습니다. 장상은 이율곡의 십만양병설보다 140년 전에 왜구의 침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충청, 전라, 경상의 삼도 연안을 방어하는 방책으로 해안 축성을 주장하고 연안과 변방에 많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축성이론은 야인과 왜구를 토벌한 실전경험과 우리나라의 지세를 이용한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구려가 수당대군을 물리쳤던 것도 안시성 등 산성이었고, 고려군이 몽고군을 격퇴한 곳도 산성이었습니다. 장상은 뛰어난 지략과 앞을 내다보는 밝은 눈으로 장차 다가올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 이 겨레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와 정렬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장상의 유지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임진왜란과 일제에 국권을 침탈당하는 치욕의 역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 시에 전쟁의 위험을 대비하는 장상의 유비무환의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분의 숭고한 겨레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고 조국과 우리 시의 수호신으로서 장상의 동상을 이곳 창원시청 로타리에 건립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상의 동상은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그 위용이 대단해 보입니다만 우리가 장상을 예우하고 기리는 것은 동상을 건립하고 엉뚱한 위치에 기념비석을 몇 개 세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장상을 기리는 사당이나 기념관은 전무하고 그 흔한 추모행사도 거행하지 않습니다. 장상이 묘소는 아비 최운해 장군의 묘소와 함께 북면 대산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봉분이 관목과 잡풀로 우거져 있습니다. 장상의 고향 북면에 진입해서야 장상의 묘소 위치를 알리는 입간판 몇 개가 세워져 있을 뿐 장상의 위상과 공적에 비하면 그 예우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기념사당 건립, 묘소 주변 공원화 사업 등 추모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장상의 깊은 뜻을 역사의 교훈으로 되새기며 다짐하는 추모행사를 거행하여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상의 정신을 망각하여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불초한 후손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창구 소답동의 한적한 어린이 공원에 세워져 있는 독립만세운동비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석의 앞면에는 ‘창원읍민만인운동비’라고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3?1독립기념비문’, 민족의 횃불은 마침내 활활 타올랐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터져 나온 우렁찬 만세의 함성은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 이곳 천주산 기슭, 유서 깊은 창원읍에도 진동했다. 자유는 강산의 어둠 속에서 눈을 떴고, 독립은 겨레의 가슴속에 샛별처럼 빛났다. 때는 기미년 3월 23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장날에 모인 수천 명의 애국동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일경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가혹한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내 굴하지 않고 싸웠다. 이제 조국은 님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광복의 날을 맞은 지 어언 40여 년 영광된 선진조국창조를 위한 힘찬 고동이 메아리치고 있다. 우리는 님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높푸른 정신을 받들어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온 시민의 뜻을 모아 여기 이 비를 세운다. 1985년 10월 창원시장 세움이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구 창원의 3?1운동은 6개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앞서의 비석은 창원읍의 의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소답 5일 장터에서 수천 명의 민중이 두 차례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내용입니다. 당시 창원읍민 설관수, 배중세, 공도수, 김호원, 송석민, 신경환, 사치홍, 이주만, 김조권, 신갑선, 김영곤, 구재균 등 선각자들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준비하고 1919년 3월 23일 창원읍내 장터에서 전통장날을 기해 수천 명의 민중들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주동자 31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2일 같은 소답동 장터에서 수천 명의 민중은 1차 의거 때보다 더 높은 함성으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군대의 총칼에 쓰러졌고 수십 명이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관수, 공도수 등 24명은 재판에 회부되고 마산 감옥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비석에 새겨져 있지 않고 왜 비석이 서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김동수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비석이 당연히 마땅한 위치에 이전되어야 되고 늦었지만 조국의 독립을 외치다 옥고를 치른 분들의 명예를 찾아서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날의 의거를 우리가 기념할 사당과 기념사업을 빨리 전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들의 의거를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최윤덕 장상, 우리 지역 3?1운동사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김동수 의원님과 답변하신 이동찬 경제재정국장님과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질의하실 분이 두 분 남으셨는데, 1시까지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현재 통합창원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신규야구장 문제와 마산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과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관련해서는 좀 전에 질의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상당히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중첩된 질문은 빼기로 하고 답변하시는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과 그리고 박춘우 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신 답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규야구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첫 번째 야구장 현안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이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마산야구장 현황과 입장 관중 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산야구장 현황과 입장 관람객 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야구장은 1982년 8월 30일에 건립하였고 부지면적 23,484㎡, 연면적 18,248㎡에 현재 좌석수는 건립 당시 21,663석에서 올해 초에 14,164석으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일 롯데자이언츠와 개막전을 시작으로 올 6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마산야구장에서는 28번의 홈경기를 개최하였고 총 관람객 수는 224,364명 한 경기당 8,01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현재 한 경기당 8,013명 정도의 관객 입장이 있었는데 8,013명이면 마산야구장이 수용할 수 있는 게 14,164석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거의 절반 정도 입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놓고 볼 때는 50%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산구장이 있는데 지금 9개 프로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경기장과 관련해서 전체 규모하고 입장객 순위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9개의 구단 중에서 부산롯데 사직운동장은 좌석수가 28,000석입니다. 그 다음에 SK가 연고지를 두고 있는 인천 문학야구장은 좌석수가 27,600석 LG와 두산은 잠실을 쓰고 있는데 좌석은 27,000석입니다.

쭉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NC는 지금 현재 14,000석이 되고 대전에 있는 한화는 13,000석 목동에 있는 넥센은 12,500석입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기아는 12,500석이고 대구에 있는 삼성은 11,000석인데 지금 현재 광주에 있는 야구장과 대구에 있는 야구장은 22,000석 24,000석으로 신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구장의 좌석수나 규모로 보면 어쨌든 9개 구단 중에 마산 구단이 네 번째 정도의 관중을 맞이할 수 있는, 좌석수 순위로는 그런 아니겠어요? 네 번째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광주와 삼성이 새로 신축을 하거나...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하고 나면 우리가 여섯 번째로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야구를 진행하는데와 관련해서 마산야구장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할 적에는 마산야구장의 좌석수가 부족하지는 않고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국제경기 규모의 25,000석을 하겠다고 이미 NC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2000년도 이후에 프로야구단의 관중 증가세가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는 야구의 관중 수가 680만, 2012년에는 710만입니다. 2013년에는 800만으로 지금 현재 관중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야구장의 관중하는 사람들의 패턴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30대~40대의 남성 중심으로 야구장을 관람을 했으나 지금은 가족과 연인끼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관중석의 상위 4개 팀이 거의 다 25,000석 이상이고 또 심지어 신축 중인 광주나 대구 역시 24,000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약속대로 25,000석을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야구장 관련 타당성 용역조사와 관련된 건데 앞에 문 의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대부분 이야기를 해 주셨고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아까 1억7,000이라 안 그랬나요? 1억3,000인가요?

정밀타당성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1억3,000만원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총 거쳐서 하는 모든 용역비가 1억3,000인가요?

아닙니다. 1단계의 전수조사 50,000㎡ 이상 되는 부분과 2단계 위치에 대한 부분은 거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총 용역비가 1억5,000 정도로 추산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추정을 하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보면 창원야구장 신규 건립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 영역에 1,800만원이 들어가서 2011년 12월 9일날 납품을 받았고 그 다음에 2단계라는 게 창원야구장 신규 건립에 대한 기본방향연구 용역 이렇게 해서 1,800만원 해서 이것도 역시 2011년 12월 9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문 의원의 답변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3단계 정밀 조사하는 것이 창원야구장 신규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3,000에 최종 납품은 2013년 3월 29일날 납품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 총 용역비가 1억7,000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용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용역을 왜 할까요? 조금 전에 3개 용역을 발주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용역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용역을 하는 목적은 물론 신규야구장의 건립에 따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110만 시민의 스포츠 욕구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여러 가지 용역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야구장을 배치했을 때 야구장 기본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해야 좋을 것이냐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을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장의 기본방향은 예를 들면 위치를 어떻게 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떤 구장을 짓고 돔구장을 지을 것이냐, 개방형을 할 것이냐 또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을 넣을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죠. 기술적인 문제고 이 용역의 핵심은 신규야구장을 짓기로 NC와 KBO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야구장의 입지를 어디로 정할 거냐가 사실은 핵심 내용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야구장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물론 기타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 1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구장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또 객관적이고 향후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고 또는 NC구단의 프로야구 활성화와 관련 되어서 어느 위치에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야구장 입지의 부분은 관련되는 부분과 또한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입지가 선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야구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러면 주변의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용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한다고 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 야구장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아주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이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밝히는 것은 뭐냐 하면 진해 구.육대 부지를 신규야구장 부지로 선정한 것이 정밀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진해육군대학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아까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3월 29일날 시에 최종적으로 납품됐는데 이것과 관련된 야구장 입지선정 시기는 1월 30일날 했어요. 그게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중간보고 과정이나 최종 납품되기 전에 어쨌든 그것의 내용이 보고 되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했다라고 항변을 하시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최종 결과가 납품되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을 하는 기본적인 그거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검증을 의회에서도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수차례 의회에서 야구장과 관련된 용역결과 보고서, 자료를 요청하고 공개할 것을 주문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조차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못하고 공개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야구장 입지선정 전에 2012년 10월달 정도될 겁니다. 입지선정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신규야구장의 기본방향이나 입지선정과 관련된 거나 6개의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역 전체에 대한 부분은, 결과의 책자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공개를 하셔야 되죠.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들도 그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16개 지표에 대해서 정량적 분석을 했다 하는데 그 16개 지표가 제대로 분석이 되었는지 그것이 제대로 용역결과가 주변의 환경여건을 통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책임이 의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증할 책임이 의회에 있는데 의회에서 용역결과서를 내놓으라 하는데 그것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용역자료를 주지 않은 것은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고...

아니, 의회에 제출하셨어요?

이미 시의원님께서는 야구장에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큰 흐름이나 중요한 내용은 시가 그때 그때마다 나름대로 많은 시민들이나 언론에 보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입장을 놓고 볼 적에 용역보고서 전체를 말씀을 하신다면 용역회사로 하여금 별도로 날짜를 받아서 보고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꼭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바라볼 때도 정량적으로 내지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 지표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표기한 내용들이 우리 상식선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미흡한 부분은 우수로 표기를 하고 내지는 보통 부분을 우수로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은 우수한 것을 미흡으로 돌린다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했던 교통접근성 문제라든지 건축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보통 우수 미흡으로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님이든 창원시에서 야구장 입지 부지 선정을 발표할 때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 것이 객관적으로 나와서 예를 들면 진해지역이 현실적으로 지금 교통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KBO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NC를 위한, KBO를 위한 야구장만을 짓는 게 아니고 110만 창원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야구를 할 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를 지역균형발전 내지는 체육 인프라를 미흡한 곳에 구축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해지역에 발표를 했다,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명분도 있고 효과적이죠.

그런데 1월 30일날 발표를 할 적에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발표가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늘 답변은 뭐냐 하면 용역조사 결과서를 통해서 정밀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한 그 기초에 의해서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성적이고 정량적으로 잘 평가됐는지에 대한 검토할 책임이 의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달라고 하니까 안 줬잖아요. 위원회에서조차도 안 줬고 지난번에 시장님 간담회 할 때도 요청했는데 그 역시도 안 줬잖아요. 그래야 자료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용역에 대한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용역이란 것이 의뢰한 측의 과업지시서나 내지는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봐야 되고 다른 전문가들도 그거와 관련되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용역결과서가 최종 나온 것을 가지고 의회의 검토도 거치고 또 시민토론회도 한번 열어보고 또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맞지, 3월 29일날 겨우 두 달 정도 있으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이렇게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느냐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 용역보고서를 전체적으로 3개의 용역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는 나왔으니까 그것을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들은 당연히 그것을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앞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거의 대부분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춘우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우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하시는 것 같던데 신규야구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도로망 확충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 내용 설명과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액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양원 국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야구장건립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해야구장 진출입을 위한 국도2호선 입체 교차로 주진입도로 설치에 총 174억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총 연장은 2.98km가 되겠고 주진입도로가 1.17km 148억원, 보조도로가 1.81km 26억원입니다. 그리고 출입로는 5개로써 교통량 분산 효과를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 시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지역 간 외곽순환도로 즉,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은 총 15개 노선에 연장이 128km로써 총 소요 사업비는 3조8,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와 직접 연계가 되어 있는 동서축 도로망은 3개 노선으로써 제2장복터널, 석동~소사 간 도로, 소사~녹산 간 도로, 남북측 도로망은 제2안민터널, 신항 제2배후도로, 국도58호선, 의곡~부산산단 간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결 도로망으로써는 양곡~완암 간 도로 등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시비 부담 내용은 총 15개 노선 중에서 11개 노선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이 됩니다마는 제2봉암교 건설에 1,600억원의 시비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투자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국대도 2-25호선 양곡~완암은 100억원으로써 투입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대도 25호선 용동~동읍 간은 528억에서 기 418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부산 간 도로는 256억 중에서 기 218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시비 2,484억의 계획 중에서 736억원의 시비가 기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접근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통합이 되고 2010년 10월 2일 육대운동장에서 MBC최강콘서트를 했습니다. 이때 결과보고에 전체 창원시민 20,000이 왔습니다. 그때 주차 문제나 차량 혼잡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4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도2호선 입체 교차로를 만들고 출입로를 한 5개 정도 만들면 생각했던 그런 접근이나 주차 문제 이런 것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KBO에서 주장을 하고 KBO에서 육대 부지에 한 번도 와 본 분이 없습니다. 일간스포츠 서지영 기자가 와서 오보를 해서 인터뷰를 하러 오면서 마산야구장에서 육대부지까지 오는데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밖에 안 걸린다면서 자기가 그런 부분을 인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와 보지도 않고 자꾸 육대 부지가 어디 저 산골짜기 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서에 살고 있습니다. 내서에서 육대 부지 가는데 출발하면 마창대교를 통해서 가면 거의 10분에서 15분 하면 갑니다. 10분에서 15분이면 간다니까요. 짧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나 야구할 때는 다르죠. 일상적으로 낮이나... 시간대가 언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상황이나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니까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야구장 신규 건립비에 1,280억이 들어가고 진입도로 내는데 IC 개설하는데 17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야구장만 짓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셋트로 가기 때문에 1,45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1,454억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물론 야구장이 개설되기 때문에 16개 노선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되고 나면 저는 접근성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 2,484억원 중에서 이제까지 736억원을 부담을 했고 그러면 736억원을 빼고 나면 여전히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돈은 아직까지 1,700억 정도를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지점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야구장 짓는데 1,280억원, 진입도로 174억원 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16년까지 돈을 해 보면 거의 3,000억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야구장 포함해서 1,454억원 플러스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되면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보면 거의 3,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2016년 3월에 개장이 되든 아니면 1년 더 늦게 개장이 되든 간에 그것이 야구장 개설과 맞추어서 가능할까요?

제2봉암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 중이고 2020년까지 투자 중이고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제2봉암교가 한 1,6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빼고 나면 전부 한 884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36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2016년 야구장 짓는데 들어가는 큰 예산상의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상에 무리가 없다고 하시니까 무리가 없다고 저도 보고 싶은데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창원시 가용자원이 7,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원시 가용자원이 2,000억원이죠. 연간 가용자용이 2,000억원입니다. 고정경비 다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창원시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예산은 2,000억원입니다. 2,000억원을 가지고 야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편익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제기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과연 2016년까지 해군관사 건립비용, 야구장 건립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여기에 1,400억에서 600억 하면 2,000억이 들어가요. 2015년까지 우리 시비로만 2,000억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창원시 1년 가용재원이 2,000억원인데 아니, 2년 동안 거기에 다 투입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하나도 안 하실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에 대한 재원을 또 발굴해서 수익을 올려서 할 사업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재원 발굴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확보 방안이 사실은 명쾌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야구장이 아무리 그럴 듯하게... 좋습니다. 진해육대 부지로 선정한 거를 인정을 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기에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국비도 신규야구장 짓는데 300억 이상 지원을 안 해 준다면서요?

예, 300억 정도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200억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NC와 KBO와 관련해서 새로 협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신규야구장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BO와 NC를 위한 야구장이 아니고 110만 창원시민들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보면 야구장은 마산에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야구장을 쓰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체육 인프라 구성은 다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진해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거의 돈도 안 들어가죠. 시기에 밀려서 딸려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신규야구장을 짓는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의회에서 동의도 하고 통과가 된... 협약서가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창원시에서 KBO하고 재협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약속이 안 지켜지면 마산야구장을 기존에 활용을 하고 대신에 그거와 관련된 야구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야구장을 짓지 않으면 조금 전에 KBO에서 애초에 협약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연고권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연고지를 옮기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KBO와 NC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창원시가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부담할 수 없는 사업의 용역을 안아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되는 문제도 아니니까... 그 다음 2016년 3월까지 본래 창원시의회에서 통과한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5년 3월까지 안 되어 있나요?

창단이 2011년이기 때문에 창단 이후 5년 이내이기 때문에 2016년이 맞습니다.

신규야구장 신축이 2016년 3월까지 아까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 문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방부와 협의하는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2016년 3월까지는 실제적으로 건립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창원시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으셨냐 하면 2016년 3월까지 완공한다라는 것 보다는 1~2년 더 늦어지더라도 신규야구장을 짓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KBO와 NC와 협약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제24회 정례회 본회의 때 문순규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까지 계속 짓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그거는 추후 협의를 통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시는 게 좋고 NC의 공식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연고지를 옮기겠다는 말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고 단 2016년 3월까지 신규야구장을 지어라, 그때까지 짓지 못한다면 그 이후 문제는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라는 게 NC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2016년까지 지어준다면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한다고 고생하셨고 다음에 시장님께 마산시 분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머리도 아프실 테고 신경도 복잡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쨌든 지난 4월달에 창원시의회에서 구.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박춘우 행정국장님,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 하셨습니다. 2.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쌍학의원 발의)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110만, 지역 내 총생산 약 30조원에 이르는 통합창원시는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바 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 저성장 시대에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줄 지역은행의 존치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1970년 5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역민과 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 12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구조조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되어 총 3,528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2011년 3월 정부가 설립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2012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의 94.5%인 3,330억원을 상환하여 195억원만 남겨놓고 있으며 지역민과 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2012년 기준 43년 만에 총 자산 32조3,000억원, 당기순이익 1,784억원을 남겨 경남지역의 유일한 우량은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그동안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경남은행은 지역자본을 모아 지역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확대·재생산시키는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금융편의 제공, 고용창출, 지역인재 육성, 지역문화예술 선도 등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은행이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시중은행·다른 지방은행·외국자본 등에 의해 인수된다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소외 심화, 지역은행으로 인한 경제유발·고용유발 효과 등이 사라져 지역경제는 충청·강원지역의 사례와 같이 점차 퇴행되고 국가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진원이 될 수 있으므로 경남은행은 반드시 지역환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약속한 현 정부는 경남은행이 경남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제1금융기관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번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창원시의회는 정부에서 2013년 6월말 발표할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에 경남은행을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환원 되도록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남은행은 분리매각 시 반드시 지역환원 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남은행 분리매각 시 지역 컨소시엄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타 지방금융기관에 의한 경남은행 인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는 당장의 가시적인 공적자금의 많은 회수보다는 경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튼튼한 국가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6월말에 발표될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로드맵에도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가 반영되어 지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110만 창원시민 모두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민영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끝으로 창원시의회는 110만 창원시민과 함께 경남은행이 지역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남은행이 지역 향토은행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