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주시의 행정사무 중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게 되며,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는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은 현장감사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미리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고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실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보담당관,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원담당,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홍보담당관 김시성, 총무과장 채홍국,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민원담당 우선택, 세정과장 고인식, 회계과장 임동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국 소관 에 업무를 비롯한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백년대계의 새 충주시대 시민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 화합과 소통, 섬김의 행정을 시정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며 시민들의 불평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1,300여 모든 공무원은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 경제자유구역개발, 중부내륙선 철도 조기건설 매가폴리스 조성 등 충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형 프로젝트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충주시민 누구나가 행복한 1등 충주를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17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당초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즉시 개선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홍보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간행물 발간입니다. 시정종합홍보지인 월간예성을 시정주요 홍보사업 생활정보 등을 내용으로 매달 8,700부를 발행하여 관내 전 세대와 출향인사 그리고 기업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다중집합소에 설치한 월간예성 비치함을 활용 다양한 계층이 구독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조례와 고시 공고사항을 수록한 시보를 매주 금요일 발행하여 23회 132건을 수록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정 외에 문화관광 등 다양한자료 수록과 시민참여 기사 게재를 확대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에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충주 변화를 담은 맞춤형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시정현황에 대한 시민에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위하여 신문․방송 등 언론사에 연중 수시로 보도 자료를 1일 7건이상 제공해 왔습니다. 사안에 따라 기획특집 6회, 대담․인터뷰 20회, 기고 40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정례 브리핑과 현안사업에 대한 수시 브리핑을 총 30회 실시해왔습니다. 향후 신선한 보도자료 발굴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기홍보로 시정홍보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직원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우수홍보부서 선정 및 보도자료 작성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홍보역량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주요현안사안 및 기업유치 축제담당 등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문, 통신사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를 52회 시행 하였고, TV스팟 광고를 4개 방송사를 통해 제작․송출 했으며,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매체를 활용한 시 블로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블로그에 대한 네티즌 관심 유도를 위해 지역소식 문화관광 등 홍보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였고 지난 4월 이후엔 제2기 충주시 블로그 기자단 31명을 위촉하여 지금까지 시가 주체 주관한 행사, 축제, 여행지, 맛집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취재 활동을 통하여 74건의 콘텐즈를 발굴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 TV 스팟, KTX 객실모니터 동영상광고 및 블로그 기자단 공동취재 등을 실시하는 등 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하반기 세계조정대회 무술대회 등 각종행사와 축제 등 시정현안을 중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주시 ‘인터넷신문’ 발간입니다. 최근 소설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편의와 빠르고 정확한 시정소식 전달을 위해 지난 5월말 충주시 인터넷신문을 정식 오픈 하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자선정 및 디자인 매뉴 제작 등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컴퓨터 작업을 완료 하였고, 앞으로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즈를 꾸준히 발굴 수록 하므로서 온라인 시정홍보를 더욱 강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속 정확한 충주시 인터넷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신문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 ‘가보고 싶은 충주’ 홍보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충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나 대규모 행사에 특별한 홍보를 위하여 평소 여행과 지역홍보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보고 싶은 충주’ 홍보 동아리를 금년부터 운영 시작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5명의 홍보동아리를 회원을 모집하였고 앞으로 동아리 회원들은 충주에 관광명소, 풍경길, 인물, 대규모 행사 등을 심층 취재하고 직접 특집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언론사 배포 및 SNS 카페 블로그 등 게재하여 충주를 홍보 함으로써 찾아오고 싶고 가보고 싶은 충주 이미지 홍보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뒤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기 시정홍보에 그 방송사에 TV스팟 제작 송출을 보면은 지금 현재 송출 횟수가 방송사 마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지금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이거를 좀 너무 지불하는 송출료는 똑같은, 같은가요?

지상파하고 케이블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파는 똑같잖아요?

예, 지상파는 똑같습니다.

월 500만원 이예요?

400만원 되겠습니다.

400만원?

예.

그럼 400만 원씩 주면서 어느 방송사에서는 더하고 어느 방송사에 덜하고 이런 문제가 바람직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관계는 방송시간대 문제도 있습니다. 방송 시간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 방송이 충북권에 전체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관계가 돼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시청률까지도 따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래 되면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1회 횟수당 얼마 뭐 400만 원을 가령 말이에요, 40번 하는 데는 한번에 10만 원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흔다섯번 하는데는 뭐 그래서 이거를 좀 횟수로다 단가를 정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합리적인 게 왜냐하면 방송사에 일임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래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몇 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걸 균형을 좀 맞추는게 필요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글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제 뭐 MBC가 2회 이상이다, CJB가 월 45회 이상이다, KBS는 월 20회 이상이다, 이러면 이거는 공중파 간에도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같은 돈을 내는, 지불하는데 방송 횟수가 너무 현격 하게 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사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요것도 좀 한번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 언론사 다양한 매체를 위해서 시정홍보를 하기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언론 계통으로 총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한 5억여원이 됩니다.

5억?

예, 신문에

예.

3억 그리고 방송에 1억 9천정도

그 5억을 투자하고서 그만큼 효과가 어 있는거 같습니까?

이 관계는 인제 두 가지 정도로 아마 생각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를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이 5억중에 각 또 언론사들 행사가 있을제 지원 금액이 나가는 거 있지요? 그게 포함 된 겁니까?

언론사 뭐 체육행사라든지 그거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등산대회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이것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건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5억 외에도 언론사를 위해서 지원 금액이 엄청나게 또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다 뭐 기억 하실 수는 없으시겠죠?

예.

그 5억에 대한 내용하고

예.

그 별도로 또 지원금 나가는 거 있고, 혹시 또 홍보담당관실 말고 딴 과로해서 또 지원하는 금액이 또 있는 것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예.

고 금액까지 포함해서 지금 알 수 없으시니까 저한테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홍보는 홍보실 담당이에요, 저기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팀에서 하는 거예요?

주 담당은 세계조정조직위원회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조직위원회가 주가 돼서 하고 저희들은

그럼 홍보실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관계 없는게 아니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겁니다.

협조?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중앙 매체는 광고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 TV 광고.

지금 중앙 매체는, 없습니다.

그러고 충청권만 나가니까, 이 충주가 알려지지도 않고 조정선수권 대회가 홍보가 안돼요. 우리 충청도사람 다 아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 전국에 세계대회인데, 이거 어떻게 중앙매체에 광고를 TV광고가 안 되는 건지 그동안에 뭐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됩니다, 이게 참고로 하시구요.

예.

뭐 지금 어차피 늦었잖아요, 이제 하긴 어렵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국적인거는 인제 그쪽에서 작업…

아니 지금 한 한 달이라도 중앙매체에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불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7, 8월에 조정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중앙 매체를 한다고?

예, 중앙매체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저기 9페이지에 KTX 객실모니터 광고 홍보추진 그렇게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지금 KTX 한편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건데요. 월 2,200만원해서 두 달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6월 20, 6월 말에서부터 해가지고 8월 말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요거는 1편이다 그러면 총 17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7량 중에 4량은 특별실이고 나머지는 일반실인데, 특별실에는 이 모니터가 6대가 설치돼 있고요, 일반실에는 모니터가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당 총 76대의 모니터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호남선이 중점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보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홍보내용은요, 조정하고 그 다음 축제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없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들어가면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10쪽에 보면은 충주시 ‘인터넷신문’ 발간 특수시책으로 인제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은 대체적으로 좀 잘 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조금 미흡하다 그런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며, 지금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데 회원은 어느 정도 가입이 돼있는지 이제 그런게 인제 궁금한 사항인거 같아요.

예.

지금 바로 직답 못하시더라도 차후에 제가 회원가입 관련된 거 홍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 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인제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좀 하나 빠진것은 충주시청하고 열린시장실이 이게 운영이 되고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충주시의회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는거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게 지금 정보화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 이 자체를 충주시에서 정식 오픈을 했지만은 사실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 이런 젊은 아이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파급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이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홍보관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님말씀하신 저희들이 아직 이제 5월말에 다해 가지고 6월초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상태고, 의회 관계는 저희들 바로 링크를 걸어 놓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세계조정이 정말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돼서 총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정말 우리 세대에 마지막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구 이제 얼마 남질 않았으니까 좋은 과일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이래 보면 아직 홍보실이 뭐 사실 충주시에 얼굴인데 홍보실하고 조정하고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중앙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7, 8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일이고 한 달이라도 선전을 해서 딴 거는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우리가 고쳐가면서 하면 되는데, 조정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해가지고 충주시민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여기 얼굴이 우리 홍보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니까, 또 인제 요번에 하여튼 사활을 걸으셔가지고 정말 지금까지는 전부 따로 놀으신거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터라도 아직 좀 남은기간동안 그 쪽에 가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계획을 세워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소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수고 많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요. 8페이지 충주 변화를 담은 맞춤형 언론보도 활성화에 이걸 보면서 지방지를 보면 사실 우리 이웃인 음성, 제천, 단양, 괴산보다 우리 충주가 보도자료가 적은 거 같어요. 저기 지역이나 인구도 우리가 넓고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이 충청북 도내에서는 보도자료가 저희들이 가장 많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예?

충청북도 내에서는 보도자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집계돼 있고요.

많은 거로 집계된다고요?

또 출입기자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충주가 적게 나오는 거 같아서 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하단에 우수홍보부서 선정 표창이라 했는데요.

예.

이거 우수부서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지요?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공하는 건 수 그리고 또 인터뷰 건 수, 기획특집 건수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합니다.

아주 과장님 좋은 발상을 해 주셨는데, 이거 각 실․과․소, 각 읍․면․동 실적, 실적을 평가를 해서 요번 상반기 평가 하시겠네요?

예, 곧 들어갑니다.

상반기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 평가결과를 우수부서는 시상을 하고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지금 하나도 안 움직이는 곳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아니, 이 평가를 하면 순위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예, 순위 결정됩니다.

저기 미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아주 좀 과장님이 강력히 조치를 좀 해주셔서 우리 충주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충주시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시민들한데 자긍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공감 합니다.

그러니깐 이렇게 저기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서 열심히 일하는게 그 실적을 해가지고 저희 의회도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서, 일을 안 한 부서로 취급을 해서 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시민화합과 참여로 시정발전 역량강화입니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인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해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4월 13일 시민대화합 한마음축제를 충주댐 일원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4.19학생운동에 대해서도 시민대화합 차원에서 그것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5월 7일 충청북도 4.19사업추진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답변결과 자료확인 후 추진한다는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또한 금년 시민의 날 행사는 7월 8일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충주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8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통과 섬김의 감동행정 실현입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1, 2월중에 완료하였으며, 375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49건은 이미 완료하고 14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열린이동시장실을 운영하여 기업체, 복지시설 영농현장 등 11회 27개소를 방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 요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지난 2월 18일 59명을 새로 위촉하였으며, 188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통장 자녀학자금 1,060만 4,000원을 지원하고, 퇴직 이․통장 93명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이․통장 소양교육을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즐거움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동아리 발표, 장기자랑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연 등 모두가 참여하는 월례조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 31개 부서를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선진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28명에게 3,200만원의 국외연수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5개팀 21명의 해외배낭여행팀을 선정 해외연수활동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과 공직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섬김행정 실현에 대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체계 정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훈련기간 집합교육 240개 과정, 개인별 사이버교육 640개 과정 등 모두 880개 과정에 1,92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관 기관주관교육, 관리자 시책교육, 직원한마음교육 등 연 5,306명에 대해서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자치센타 및 민간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현재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타에서는 68개의 특화사업을 발굴 운영 중에 있으며, 116개 반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운동 43주년 기념식 등 5개 행사를 개최 하였으며, 바르게살기 충주시협의회 3개 행사 민주평화총일 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2개 행사, 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1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타와 민간사회단체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17건 중 완료가 50건이고 공사 중이 67건입니다. 그리고 다기능회관은 총 33동 중에 신축은 10동인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수 23동은 8동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에 있는 것은 15개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태면 덕은리와 주치리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총 6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복지포인트 사용 등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자녀 영유아 보육수당지급 출산휴가자 대체업무보조원 지원, 휴양시설회원권 추가확보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8개 동호 동호회 활동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선진행정 벤치마킹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문화체육행사 실시 임금교섭, 노사협의회 등을 개최 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반기문교실, 학력신장, 다목적체육관 지원 등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22억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에 30억원 평생학습 교육지원에 6,000만 원 충주학사 운영지원에 4억원 등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총 56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 드려야 할 사항인데, 26쪽이요. 노사소통과 화합으로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노사가 잘 협력해야지만,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전에 우리 노사는 사와 노가 화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뽑아준 시 의원을 자기들이 평가하고 또 시 의원들이 하는 언론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을 것인지...

일단 저번에 노조에서 그런 발표하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노사하고 노조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어떤 때에는 협력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를 솔직히 관리를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탭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에서 어떻게 의원들을 평가를 합니까? 의원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지 충주시 노조에서 의원을 평가하고, 참 심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앞으로는 좀 국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노사는 노사만 신경 쓰고 의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최근배 위원입니다. 함께하는 월례조회 보니까 직원 아니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기 직원들이 발표준비를 하는데 보통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퇴근시간 이후에 그 준비를 좀 하는 건지, 인제 근무시간 1시간 땡겨가지고 모여서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근무시간 6시 면은 퇴근 할 때 까지는 다 하고 그 뒤에 모여서 연습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셔야지 5시부터 모여가지고 1시간 연습하고 이래서 퇴근시간 맞추고 이런 식에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고런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례조회를 뭐 직원 전체가 인제 참여하는 직원 월례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솔직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팀별로 구성해 가지고 연습을 좀 하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좀 5시부터 하는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근 후에 하는 데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시간에는 되도록 안하는 쪽으로 한 번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안희균 위원님 질의하신 노조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보다 어떤 대화를 나눠 주시고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걸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6페이지요, 직장이 하여튼 즐거워야지 저는 항상 가정이 즐겁고, 또 가정이 즐거워야지 우리가 시민에게도 즐거운 마음으로 친절한 봉사를 하는 직장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실과장님들께서 얼마만큼 하여튼 직원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분들이 정말 아픈지 우울증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직원들 고민을 해결할려고 노력을 얼마만큼 하시는지 그래서 하여튼 지도자가 될려면 우리 부하직원하고 기쁨과 슬픔 고통을 같이하는 마음으로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충주가 정말 직장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해서 활기찬 우리 화합에 도시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계획이?

위원님 말씀 뭐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직원들에 후생복리이라든가 사기진작 또 활기찬 그 직장 분위기 조성 이래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9급에서 뭐 과장급까지 수시로 하루에 수십 건 메일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인사파트에서 읍면동 또 각 사업소 다 순회하면서 1:1 면담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님이 전체직원들 다 고민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과장님들은 자기 과에 있는 직원들 벌써 관상만 봐도 오늘 기분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인생에 선배로서 또 정말 고민있는 분들은 삼겹살에 소주도 한 잔 같이 해 가면서 그 직원들이 정말 고민해결 해가지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국장님들께서 하여튼 그런 회의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27쪽 충주학사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남학사를 지원금을 빼기로 결정을 해서 아마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담당 분들이 예결위에 로비를 해서인지 어떻게 사정을 해서 그런지 다시 살렸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시민의 혈세를 무노동 무임금 원칙하에서 일도 안하고 학생수도 줄었는데 그걸 다 지불하고 예산 세워가지고 나간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막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저번에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두 보고드린 사항에서 올해까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연말에 폐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학생들이 많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예산은 그래서 세웠습니다.

전형적인 낭비, 낭비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사회 사업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장사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일도 안하고, 학생두 없구, 근데 돈은 다줘야되고,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드는데 과장님이 먼저번에 그래 저희 총무위원회서 삭감을 했었지요? 남학사 꺼요.

남학사, 저기 위탁운영비 예.

네. 근데 그걸 또 예결위에서 살려가지고,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거 예결위에서 막 살리고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뭐하러 삭감할 이유도 없구, 논의할 필요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런거를 떠나서 학생도 없구, 하는 일도 없는데 돈은 다주고, 그리고 또 그 양반들 그렇잖으면 미리 불러다가 당신 일도 없으니까 내년까지 기다리지말고 올 해 얼마 줄테니까 미리 미리 사퇴를 하라든지, 뭐 나가시래든지 이렇게 합의를 보셔야지 당연히 일두 안하고 학생두 없고 그런데...돈만주고 세상에 그렇게 신나는 직장이 어딨어요 그래, 나도 그런걸 해보고 싶네 진짜, 월급 다 받고 일은 하나도 안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계약돼 있는 사람을 억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공기업같은데라도 그런 일 있으면 그분들을 불러다가 내년 임금까지 미리 다 줄테니까 나가시라고 그대신 학생들이 없으니까 운영비가 안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슨 대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공무원도 미리 내년에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또 안나갈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네.

미리 조치를 취해났습니다. 공무원들 보내고 또 다른 직장을 좀 잡으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내보내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 우리 먼저번에 총무위원에서 얘기했을때두 시간이 많았었구 또 아마 제가알기로 올 초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걸 알고 있었고, 학사에 학사장이랄까, 학사장이라래나 뭐라그래 사감이라, 그 대장 젤 높은데 있는 분들 자긴 일두 없는데 나갈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다 했다는데, 미온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너무 낭비했다는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하여튼간 과장님은 또 과장님대로 또 시에는 시대로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일도 안하는 사람 그냥 꽁짜로 월급주고 있고, 먼가 좀 잘못됐다는 거를 확실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24쪽,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기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충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추진 충주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유총연맹 이 단체는 전부 관변단체라고 보통 볼수 있겠지요, 과장님?

옛날엔 관변단체니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말은 잘 안씁니다.

예. 근데 지금 저 본 위원도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단체에 너무 지원이 많이 나가는 걸루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로 그 돈 나가는걸 갖고 동네를 위해서 충주시를 위해서 쓴다면 말은 안하겠는데 주로 남한테 보일려고 하는 행사위주로 돈을 많이 이게 쓰고 있더라구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양양까지 그 몇 백명이 가갖고 충주시 혈세를 가지고 가서 호텔가서 자고 놀고 술먹고, 그러고 오고 뭐 단합을 하라는건 좋다는 얘길해요 그 많은 돈을 왜 거가따 단합을 해요 충주시에 갖다가 앙성이라든지, 온천두 있구 수안보온천 이 좋은데다 놔두고 그런게 좀 안타깝고 위원으로써 보기에도 이거 진짜 너무 낭비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마다 인제 예산은 늘진 않고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은 해마다 비슷하게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 삭감두 한 번 시도했다가 못하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구 아까 김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고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단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충주지역에서 각종 행사가 좀 하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번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구 과장님 한가지 더, 이 행사위주로 하지말고 실속있게 진짜 충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걸로 하시라고 지도감독 하셔야 됩니다 돈주는 사람이. 맨 남 보이는 행사나 할려고 하고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충주시민한테 진짜 잘 쓰실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감독을 시에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지도 잘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좀 충주시민에 혈세를 아끼고, 아주 좋은데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의견수렴이 375건에 49건 완료되고, 추진중이 144건인데요, 추진중까지 다 합쳐도 50% 정도뿐이 안되거든요 근데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신데 우리가 그 주민과의 대화에 읍면동에 나가서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거 보면 한 10건에서 15건 건의를 하는데 다 될 것처럼 해놓고, 지금 50%도 안 된다면 이게 주민들이 너무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현황에 보시면 알겠지만 375건중에 완료가 49건입니다.

글쎄.

추진중이 인제 144건 있으니까,

50% 아니에요. 50%

네.

그리구 향후추진하고 기타는 이건 뭐 다음연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고 보고, 지금 50%뿐이 안되는데 이거 지금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도 읍면동 우리 관내에 참석을 해보지만 아니 그 날은 다 될 것처럼 다 해놓으시고 돌아와서는 이거 이렇게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안해보신 거에요?

일단은 저희들도 행정을 읍면동과 주민대화 예산 세울때도 우선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건도 많고 이래가지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실적이 작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주민과의 대화 날짜 잡을 때 면마다 면장한테 5건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려요 차라리.

근데 실질적으로 또 나가서 하다보면.

뭐 여러 가지.

그게 잘 안됩니다.

여러 가지 받아가지구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구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구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신문에 난 게 소모성 축제가 많아가지구 교부금 29억인가 삭감되고 한다는 게 신문에 났는데, 이게 새마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박2일이야 아침까지 먹고서 헤어져야 되냐구요. 아침에 가가지구 저녁에 레크레이션 하구 끝내구 경비절약하면 안돼요? 꼭 하룻밤 자야되는 겁니까 이게? 자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구 아침먹고 그냥 헤어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거를, 아무리 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요구를 해도 이제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술먹고 자구서 아침먹구 나오는 거뿐이 더 있냐구요 더 이상 그 이튿날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프로그램 오전까지는.

있어도 무의미하잖아요.

그래도 있습니다.

거의 빠져 다 올사람 오고 하는데 이런거 앞으로 말이죠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에 관련돼서 충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기문교육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운영되는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반기문교실은 인제 저희들이 충주에서 하니까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영어․영재교실도 그렇구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학생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0명이 지난 번에 갔다왔지요 과장님?

예. 작년에 10명 갔다 왔습니다.

예, 중학생 6명, 고등학생 4명.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자부담이 좀 들어갔나요?

네, 자부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2, 제3의 반기문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런 연수를 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충주시에서 교육경비로 해서 교육청에 이렇게 내려주는 거지요 돈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청에서는.

자부담을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지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취지는 사실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면 가고싶어도 돈이 없으면 또 못갈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게 조금 시에서도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구요, 다음에는 그 학생들이 1개월동안 한 3주를 미국에서 머물렀다가 오는데 거기 가서 뭔 일을 하는 건지, 어떤 운영을 하고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를 시에서도 이렇게 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네, 기간선정부터 학생선발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거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3주간에 10명 학생들이 홈스테이도 하고 학교도 방문하고 UN본부도 가고 그러는데 실제적인거는 UN본부에 가서 반기문총장님하고 사진찍은거 이외에는 이렇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지난해에 했던 그 부분을 좀 본 위원에게 좀 자료를 좀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시간이 촉박해서 교육청에서도 난색을 표한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감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외연수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충주시에서 반기문프로젝트에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시에서도 그 예산에 관련된거나 운영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솔직히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안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수 십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 교육장한테 제가 면담을 해서 이래가지고 최종 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요번 감사, 자체감사에서 또 지적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올 해도 저희들이 20명으로 해가지고 1억정도 더 작년에 배정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금 점검할 필요가.

예,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왜냐면은 제 입으로 얘기 안했어도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청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교육청에서도 문제는 그겁니다 안전, 인솔 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 충주시에서 돈을 주면서도 감독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직원이 하나도 없단 얘기죠 그렇지요 지금? 그냥 돈만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도 이걸 정말 고맙게 받아 들여야 되는데 좀 회피해서 시간을 끌고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계획보다는 좀 졸속으로 이렇게 일이 처리됐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정말로 누구든지 이렇게, 누구든지는 아니지만 우수학생이 돈이 없어서 못가는 그런 형국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감사지적사항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장학회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도 한 번 모색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년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관대 기관이다 보니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책임성문제 이런 부분때문에 그런 모양같은데, 이건 과장님 잘 상의하셔서 장학회에서 하든 아니면 어디 사회단체에서 하든간에 정말로 꼭 우리 시에서 제2, 제3의 반기문을 배출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역량발휘를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민간사회단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한 15개정도로...

15개 정도요? 저기 예산액은 금년도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자료가 지금 안갖고 왔습니다.

자료 나오는대로 전년도 집행예산도 그럼 자료 나오시는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동우회가 조직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행정동우회 총무과장님 동우회 개최가 되면 나가 보시나요?

시간있을 때 몇 번 나가봤습니다.

예 그럼,

근데 요새는.

그 행정동우회는 우리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지요? 보조나 지원을.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300만원이요?

예.

300만원을 무슨 명목으로 해서 주시나요?

자연보호활동 이런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의정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의정회두 나가 보셨나요?

의정회는 솔직히 한 번도 안나가 봤습니다.

의정회는 누가 관리해요? 총무과에서 안해요? 단첸데. 의회사무국에서도 하지만 저기 총무과에서도 해야지요. 의정회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런 의정회같은 우리 충주시 살림을 속속히 알고있는 의원들이 퇴직의원들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또 행정동우회도 300만원이 뭡니까 300만원이.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같은데도 돈을 주네요? 충주재향경우회는 뭡니까? 이런단체는 뭡니까 이거. 재향경우회.

경찰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충주에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는겁니까?

충줍니다 충주.

충주에 있는거요?

예.

그래 이런데도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충주시 행정에 평생을 바쳤고 충주시에 대해서 무술축제나 조정선수권대회나, 또 저기 전국체전, 이런 살림살이 세밀히 관광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세밀히 알고있는 행정동우회나 또 의정회 회원들한테는 행정동우회 돈 300만원 지원해주고 저기 의정회같은데는 가보지도 않고, 돈 한푼 지원안해주고 그런살림 그런 인재들을 왜 썩히느냐 이거에요? 충주시 홍보요원화 시켜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활용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정회는 안 가봤구요 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주다보니까 그 실링에 잡혀가지고 해마다 못 올리고 있는 상태구요, 저두 인제 올려주면 좋다고 생각하구 내년에도 한번 올리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구

아니 지방행정동우회에

홍보에 대해서는...

실링, 실링좋아요. 지방행정동우회하고 작년에 250만원 집행했네요? 저기 재향경우회도 200만원 집행했고? 또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데는 3,500만원씩 지원해줬어요. 이거는 어떤 권력기관이니까 좀 눈치봐서 했으리라 생각은 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충주시 홍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고급인력을 왜 사장시키면서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 이 얘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과장님 나중에 퇴직한 뒤에 충주시 홍보, 충주시 살림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회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 좀 해주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님께서 급한 기자회견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기획감사과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주요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 시정운영계획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자료를 책자하고 홈페이지 또 직원용 직원스마트폰 웹을 통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지시사항은 새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안업무 토론회는 부서별 자체결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현안업무 회의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조정대회 지원계획보고회는 2회 개최를 하였으며,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이행상황을 자체점검 하고, 또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등 16건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 추진 자체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지원사업비는 전체 15억 4692만원인데 현안사업으로 대몽항쟁길 조성 등 8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3건을 완료를 하고 5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3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13건은 완료를 하고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참석을 해서 지원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또 소재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중앙부처에 공동건의를 하는 것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지원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확대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5쪽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운영’입니다. 위원회 인력풀 운영은 상반기에 21명을 포함해서 총 61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20명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이 돼서 앞으로 의원 의사결정에 합리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해촉시에는 노고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해촉사항을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인력풀과 연계해서 일반시민 및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2014년 정부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확보목표는 일반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지난해대비 20%가 증가한 6,90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예산확보 추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중앙부처 및 도청 관련부서를 46회 방문을 하였고,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 충주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정책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서울사무소와 공조를 해서 전방위 활동을 강화를 하고, 이후에도 총체적인 국회예산 대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37쪽 ‘경쟁력 있는 창의적 조직 구현’입니다. 그동안 기준인력 준수를 위해 승인인력도 증원을 억제를 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조정 및 부서별 운용실태를 분석을 해서 일부 정원조정 및 재배치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부서업무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수정을 했고 또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또 학습동아리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국도정시책 평가에서 전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표창과 함께 4억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행정조직 개편을 7월에 시행을 하고 국도정시책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및 가점을 부여를 하고 국내연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및 지식활동 우수자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예산절감 및 시민편의 또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우수시책을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겠습니다. 38쪽 ‘실익있는 대외교류업무 추진’입니다. 국제 자매우호교류 도시간 교류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무원 교환근무를 중국․일본․미국 우호도시와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근무내용도 투자유치, 수출촉진 등 경제통상 정보수집 및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국제 도시간 우호교류 추진은 중국 신여시와 추진중이며 유관단체 간행물 등을 통해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지역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중국 대풍시와 공무원 교환근무를 추진을 하고 8월초 무사시노시 청소년 충주연수를 홈스테이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자매우호도시를 초청을 하고, 미8군 친선 축구대회 및 청소년 영어캠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39쪽 ‘성과위주의 생산적 감사'입니다. 지난 5월까지 금년도 정기종합감사 21개 기관중 7개 기관을 실시를 하였고, 공금통장 운용실태를 전부서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 수시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청렴강화를 위해 재산등록의무자 관리 또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를 하고 외부강의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정기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추진을 하고 부패예방 및 청렴시책 지도관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40쪽 ‘공직감찰 및 민원현장조사’입니다. 그동안 공직기강 및 복무감찰을 통해 근무기강이 해이한 부서 및 대상자에게 행정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진정민원은 3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처리실태 및 민원발생 현장 및 자체민원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지도를 하고 인허가분야 및 시민체감형 안전분야에 대한 테마형 조사활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41쪽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그동안 소송업무는 46건이 접수되어 17건은 종결이 되고 나머지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을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와 자치법규 심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로 사업체 조사와 충북사회조사를 실시를 했고, 지역통계 개발 컨설팅을 충청지방통계청과 MOU를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은 금년 28건을 상담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또 자치법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광업, 제조업 통계 및 지역통계 컨설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중부매일에 난 보통교부세 29억 삭감이 13년도분이에요? 언제겁니까 이게.

교부세는 3년전거 결산액하고,

네.

2년전거 결산액을 대비를 해가지고,

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요번에 한 거는 2010년대비 11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따진건데요,

예.

좀 늘어난거가 그전에는 무술축제를 안하다가 또 이제 첨에 좀 조그맣게 예산을 하다가 그게 2011년도에 예산이 한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또, 2011년도에 또 이제 전국단위 체육행사 이런 것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다 축제․행사쪽 예산이 그당시 33억 정도 증가가 돼서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또 삭감 당하는 겁니까?

그후에는 이제 전년도 거하고 이렇게 또 비교를 하기 때문에,

네.

그후에는 크게 증가된건 없습니다. 인제 특별히 10년에 비해서 11년도에 이제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자체분석을 통해서 행사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그런 행사 위주로 좀 하고, 또 인제 전국단위행사라든가 도민체전 이런것들은 그런 경비에서 좀 제외하도록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내년도에는 금년만큼 그렇게 패널티를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거지요?

예, 예상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체분석을 해보니깐 그후에는 거의 인제 축제행사경비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떻게보면은 신문에 난것처럼 사실 너무 이거 챙피한 일 아니에요?

예, 하여튼 고때는...

우리가 저,

10년에 비해서 11년도에 그렇게 그런 사정이...

우리가 이 행사를 소모성행사를 우리 재검토 해봐야돼요.

예, 저희도.

우리시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어떤걸 우리가 세밀하게 더 들어가면 어떤걸 줄일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있는거고 물론, 집행부측에서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죠?

예, 하여튼 축제나 행사가 한번 만드는거는 쉬운데 그거를 또 없애는거는 상당히 저항도 많고,

없애는 거보다 이제 점차적으로 14년도 예산에선 10%를 줄인다 공통 공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세요.

예, 하여튼 저희도 그래서,

예, 그래가지구 매년 줄여나가는 걸로 해서 하던지 하는 거를 아주 그냥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전에는 이거 안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시가, 사실 소모성이지 하나 뭐 내놓을 만한 행사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 무술축제, 우륵문화제 등등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국단위에서 우리가 내놓을 만한 축제가 있느냐구요 없잖아요? 관광객이 단 1,000명도 안오잖아요? 그 이런행사를 우리가 이런 소모성 행사를 계속 해야되겠느냐는 거를 이제 재검토 해야되고, 이제 축소해서 하던지 이런식으로 아까 제가 제의한대로 14년도 예산을 10%줄인다 이렇게 아주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세우시라구요 이거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교부세 삭감보다도 우리가 다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저희도 하여튼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충주시에서 인제 이런 패널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거는 가령, 신축 청사가 면적이 과다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 예산삭감, 예산이 인제 줄어드는 경우라든지 또 이번에 축제가 축제예산에 갑작스런 과다책정으로 그런 사례를 저기 과장님?

예.

그런 사례를 좀 한 번 최근 몇 년동안 모아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그런 패널티받은 사례들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 위원회 이거 사실 저희 의원입장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솔직히 위원회말이에요? 이게 조례 저희들도 하다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위원회가 거의 들어가요 조례제정하는.. 이러다 보면은 위원회 지금현재 위원회가 전부 몇 개 지금 조직돼 있습니까?

위원회가 지금 132갠가...

그 위원회 일몰제나 머 이런게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아직은 그런게 없어가지고 요번에 인제 먼저번에 위원회조례 한 거가 거기에 그런걸 해놨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이 여러개 위원회에 이제 동시 이렇게 위촉하는 걸 제재를 한다든가, 또 연임하는거를 또 2회로다 이렇게 제한을 한다든가 이제 고 안에 이제 그런 그렇게함으로써 이제 일반시민에 참여라든가 이런걸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거 규정을 좀 뒀습니다.

이게 번번히 보면 이제 조례상으로 조직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또 운영위원회 들어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이런 이런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증가추세니까 지금 최근에, 최근 어때요 지금?

예, 하여튼 위원회는 계속 늘어나는건데요... 그래서 하여튼 먼저번에도 송석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해놓고서 거의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들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앞으로 그런 업무가 협의를 할 안건이 생길 소지도 있고 그래서 없애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거 유사한 위원회는 그런 위원회는 좀 유사한 위원회다 이렇게 기능을 둬서 통합을 한다든가 그런쪽으로 지금 해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요걸 좀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거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또 이제 그걸 규제할 수가 있는 거에요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예, 고거는 다른 유사한 위원회에다 그런 기능을 두면 되니깐요 또.

상위법이나 의회에서.

예예.

정부에서 하는 거는 불가피하잖아요? 그건거는.

예.

하여튼 요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다 출근하면서 29억 6000인가 언론에서 내년도에 패널티를 당한다래서 다 걱정을 했는데 패널티는 안당합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에.

예.

하여튼 그렇게 중앙부처에 좀 노력을 하시고, 그렇다고 갑자기 그렇게 늘은 건 없잖아요? 세계무술축제도 우리가 계속해오면서 구제역땜에 한 번 쉰건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깐,

예.

고때는 이제 무술축제도 그렇게해서 배가 늘었구요,

아! 그러나,

또, 전국단위행사도 그 때 많이 했거든요. 인제 그래서...

한 번 안 한거땜에 그런데... 뭐 국가적으로 구제역땜에 여럿이 못만나게해서 안한거니까 그렇게 가서 좀 로비를 하시고, 하여튼 패널티를 안 맞어서 또 그렇다고해서 10원 투자해가지고 지역경제 50원 버는건 또 안 할 수도 없는거 아녜요 그지? 또 서민들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난 또 할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하는 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 류호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 10%씩 이래 줄여가면서 또 정부에 발 맞추고 또 집행부에선 정부에 로비를 해서 하여튼 그래도 생활경제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안그래도 지금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여튼 잘 연구검토해서 중앙에 가가지고 그래도 예산이 좀 줄지않도록 더 늘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3쪽에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의원사업비가 사실 지역에 보이진 않지만서도 공약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집행부에서 하든 또 의원님들이 하든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어느면에서는 그 지역에 아프고, 그 지역에 할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의원사업비 남은거를 몇 천씩 남은걸 갖다가 올려놓면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없다라구, 그러면 요번에 하나두 안올라옵니까 2회추경에? 예산이?

인제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신청을 받고있는 건데요...

글쎄 받고있는데, 딴거는 몰라도 2억 5000은 손대지 말아야지... 무슨 얘긴지 알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구 36쪽에 충주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정책간담회를 먼저 한 번 저기 하셨는데, 아주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평상시에 또 찾아가고 또 전화라도 자주하고 또 오면 서로 만나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정말 충주를 그분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관심, 또 시민특별상 같은 것도 중앙공직자 줄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지?

예.

그런데로도 한 번 연구를 해서 내고향 정말 충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뛰면 얼마만큼 예산이 확보가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예, 하여튼 관심을 가져서 충주가 정말 어렵지만 그건 우리 충주뿐이 아닙니다.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도 다 공직자, 중앙공직자들한테 매달리고 또 애기도 울어야 젖 주잖아요 그지? 내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저 전라도같은데는 지방공무원들이 100억이상 예산을 따오면 특진제도가 있습니다 특진제도가. 우리 충주시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것도 한 번 연구를 해야지 죽자사자 중앙에 가가지구 많은 예산을 따온다고 봅니다. 그런정책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예, 하여튼 그래가지구 어려운 우리 충주경제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훈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하고 4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스마트한 정보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스마트한 정보이용 활성화사업은 시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과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보급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그리고 각종 홈페이지를 보다 접근이 편리하도록 개편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SNS 활용 등 9개 과정에 3,169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랑의 PC 보급대상자 7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홈페이지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사랑의 PC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차질없이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충주시 홈페이지와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민편의의 행정정보화사업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여서 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0종의 행정정보시스템과 12종의 행정지원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정보보호를 위한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구축과 365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행정정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시민편의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50세대 미만의 농촌지역 행정리에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보통신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총 88개 행정리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총사업비 2억 1,400여만원 중에서 시비 3800만원을 투입해서 13개 행정리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각종 교육정보 제공과 유명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구축해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방과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2011과 2012년 2년 동안 2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IPTV공부방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3,120만원의 사업비로 남은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IPTV공부방을 설치해서 총 34개소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설치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간정보시스템 DB구축 운영’ 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DB구축 운영사업은 기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시스템 기반자료인 GIS DB자료를 최신자료로 갱신·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구축·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통합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해서 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이후에 발생한 신규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매설물에 대한 GIS DB 갱신구축 사업을 5월에 착수하였으며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 등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이미지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17개소에 26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완료 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청소년의 음주·흡연 등 1,837건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발견했습니다. 이중에서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15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지 출동하여 귀가조치 시킴으로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안전도시 충주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도로명판 3,371개, 그리고 건물번호판 3만 8,997개를 설치하였으며,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안내판 4개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으로 집배원, 운수종사자교육장, 그리고 전통시장 가두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사랑의 감사엽서 보내기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응모 이벤트 등 도로명주소의 이용 및 관심유도를 위한 이벤트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호수축제, 무술축제 관련행사와 축제관련 행사와 각종 단체워크숍 등 행사장을 방문해서 현장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시범사업, 상세주소부여 선도지역운영 등 국가중점 사업에도 차질없이 수행해서 도로명주소 내년도 전면시행에 대비한 기반구축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빠르고 편한 SNS정보시스템 구축’ 입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SNS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SNS 서포터즈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 1일 SNS 서포터즈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개통하였으며, 4월 25일 SNS 서포터즈 76명을 선발해서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SNS 서포터즈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호수축제, 세계조정대회, 무술축제 등 각종 대규모 행사장에서 사이버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SNS 서포터즈를 선발해서 포상과 함께 원고료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쪽 ‘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입니다. 안전행정부의 범정부 표준 전자문서인 온나라 시스템은 중앙, 시도, 시군구간 표준화된 행정협업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2010년도에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전 시군구로 확산 보급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월에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계약을 실시 체결해서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시범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거쳐서 8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두가지만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광역 48쪽이요.

예.

우리 광역가입자망 구축에서 가구수가 몇 가구나 돼요?

50세대 미만...

50세대 미만이요?

예.

50세대 미만... 그런데 지금 시골지역에 50세대가 안되는 데가 너무 많걸랑요 그죠?

예.

더 작은데가 많죠. 그런데는 앞으로 어떻게...

50세대이상 지역에서는 KT에서 사업을 하구요,

예.

50세대미만은 저희들 국비하고 시비 지원해서 KT하고 반반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도까지 지금 여기보면 계약이 4월 19일부터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체결이 계약체결이 그러면은 여기 이 지역을 다한다래도 1년에 안되죠?

예, 금년도에 13개 행정리만... 2015년도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서 설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구 또하나 50페이지요. 공간정보시스템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거 건축하시고 설계하시는분들이 지금 도면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서부터요?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년부터, 활용도가 지금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파고 있걸랑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게 안되있는 줄 알고 궁금해서...

작년부터 활용 가능하구요, 금년도에는 작년도 4월이후에 개설된 상하수도하고 도로에 대해서 갱신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저기 46쪽 정보화교육이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는 것도 여기 포함돼 있나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예.

별도로 여기 그냥 와서 다함께 하나요?

아닙니다.

안그러면 그들만 모아서 따로 하나요?

따로 합니다.

따로해요?

예.

여기포함돼 있어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택 민원담당 우선택입니다. 종합민원실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과 양질의 민원서비스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민섬김행정 실천을 위한 야간민원실을 매주 목요일 운영하여 23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여권교부 및 발급이 235건으로 9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시민사랑방을 운영하여 총 520건의 민원을 상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6건을 상담하여 그 중 추진불가가 4건이고, 나머지는 추진완료 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4월 종합민원실에 설치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을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4월 연수동주민센타에 확대설치 하였습니다.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실명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중개업자, 중개인,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에 대한 실명과 사진을 부착한 액자를 제작하여 게첨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서 금년 1월 지난 해 인증을 획득한 지자체에 안양시, 파주시, 보은군 등 3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였으며, 확실한 인증획득을 위해서 금년도 안전행정부 주관 민원행정 확인 컨설팅을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인증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 현재 총 135건의 지표중에서 115건을 완료하여 현재 85.2%로 817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를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운영하여 4만 7,370건의 상담콜을 처리하였으며, 253건의 생활불편민원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서 7월말까지 나머지 지표를 모두 완료하여 8월 21일한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안전행정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사업을 8억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내 완료하여 정확한 자료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고객 만족의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정확한 자료관리를 통한 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3,501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반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관내 4개고등학교 만17세이상 학생을 대상, 204명에 대해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주민등록․인감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2회 4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타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입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입세대 안내책자를 5,000부를 1,200만원을 투자하여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읍면동현황을 별도로 추가하여 전입자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4개교 200명 정도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지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지역 및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의 대단위 시책사업으로, 우리시는 1차 사업으로 2013년부터 14년까지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덕읍 신양1지구 466필지 41만 8000㎡에 대한 사업을 시범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마치1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60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5월 10일 경계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을 6월중에 완료하겠으며, 지적재조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대행자 선정 및 계약을 정확히 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2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와 토지투기 차단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허가구역내 토지거래를 11건 12필지에 대해서 허가하였으며, 충주 메가폴리스 사업지구, 에코폴리스 사업지구, 충주체육관 이전사업지구 등 3개지구 26.02㎢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2,947건 중 사후조사 및 정밀조사를 22건, 4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이중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19건, 1,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공목적 공공사업 목적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총 244,484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5.3%가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 4,000필지 정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담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택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고인식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과 66쪽에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3.9% 증가한 1,529억 96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도세 목표액은 719억 대비 29.4%인 211억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목표액 811억 대비 27.2%인 220억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분 부과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 적기부과와 적극적인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총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7억 8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법인조사와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 7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8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세 절세방안과 서면조사서 작성요령 등을 교육하여 세무조사 간소화로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경제활동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효율적⦁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자금 균형집행과 금리인하로 이자수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36억 20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이자수입액이 8억 4900만원이며 자금예치 총액은 1,595억 7800만원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집행을 위하여 지출예정일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금수급에 대비 하겠으며 부서별로 일상경비 보유자금을 1000만원 이하로 최소화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수반한 자금예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4월말 현재 우리시의 체납액은 94억 1500만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이 10억 800만원 중 1억 85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96억 5800만원 중에서 9억1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의 소유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9,700여건에 대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 일소대책 추진으로 읍면동별 소액체납자 책임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총 3만 156호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주택 1,371호는 1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개별주택 2만 8,785호는 4월 30일 공시결정 하였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작년도대비 2.4% 상승하였고, 개별주택가격은 작년도대비 2.03%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세정과 상반기 소관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기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좀 궁금해서, 감사자료에 보니까 체납자 명단에 여러 가지 이제 종류별로 지금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머 경매도 진행도 있고 압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보니까 납세, 제가 지금 딱 눈에 띄는게 납세태만이 꽤 많아요 그리고 자금압박도 있는데, 납세태만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거며 자금압박은 어떤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일단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부동산 압류를 실시... 아주 전 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담에 인제 그 외에도 수시로다 상황에 따라서 상습적인 그런 부분은 공매를 추진하고 또 자금추적을 해서 직장같은데 급여를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보니까 차량압류도 있고 재산압류도 있고 공매도 진행중이고 갖가지 방법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납세태만자가 꽤 많아요 그럼 납세태만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고, 자금압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금압박은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지금 거기 제출해 드린 자금압박의 경우 처음에 신니개발같은 거는 골프장입니다.

네.

회사에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요기에선 카드결재로 저희들이 그 카드결재에 대한 것을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있는 권기법씨, 요 자금압박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사실 무재산 행불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특별한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무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납세태만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공매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체납사유에 쭉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저희가 충주지청에 고발건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이해가 되는데 인제 제가 질문했던게 납세태만자를 어떻게 할거냐. 자금압박자는 몇 분 안되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예, 신니개발같은 거는 지금 카드압류를 해가지고 추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분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50%이상 체납액을 지금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거구요, 그담에 인제 아까 말씀드린 무재산자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는 방법이 없...

아니 과장님! 무재산 여기 재산없음도 있어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납세태만이라고 한 거는 재산은 있는데 안내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지, 납세태만자들. 분류를 납세태만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경매도 하고 여러 가지가 진행중이잖아요 폐업 및 부도된 사람도 있고 재산무도 있고 다 그런데 재산이 무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납세태만자는 어떻게 하실거냐는 거지?

지금 납세태만자들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다 물론, 압류처분을 해서... 압류처분을 했고 그담에 채권압류가 된 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공매추진 중은 공매추진중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적절하게 이 사안별로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체납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묵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에서 75쪽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7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5월 3일 세입세출 결산준비를 완료하였고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아 이번 정례회에 결산검사 및 승인을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의회 승인이 완료되면 7월중으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에 결산고시를 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77쪽입니다. ‘e-세출 입금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e-호조를 이용해 각종 공사비 등 입금액, 입금일 등을 청구자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올해 1월 전면 시행하여 2만 5,800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섬김행정 실천 및 시정에 대한 고객만족의 회계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총 3,231필지의 306만 7000평방으로써 이중에 임대재산은 1,799필지의 1,82만 5000평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1,318건에 4억 431만 8000원의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대부료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2회 발송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3필지 686평방과 호암택지의 손실보상 17필지 2만 3,874평방 등 24억 1561만 7000원의 매각대금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휴재산을 조사하여 대부가능 재산을 공개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해서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앙성면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앙성면 청사부지 및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앙성면 용포리 소재 8필지를 토지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 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통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1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4명의 6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 매입, 향후 국유지매입, 도유지 교환 등 공공용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면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내실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건설공사 등 원가심사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써 현재까지 공사 37건, 용역 21건, 물품 21건 등 총 79건에 대한 적정성, 적법성 등을 분석‧조정하고 심사해서 6억 55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원가심사를 통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계약심사제도가 더욱더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엄정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엄정면 용산리 465-4번지에 연 건축면적 1,490평방 규모의 청사를 건축되며 총사업비는 약 32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월 설계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공사착공, 현재 부지내 관사 등 부속시설을 철거완료 하였으며, 기존청사는 일부철거로 준공시점에서 사무실을 옮긴후에 철거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사관리로 모든 공정에 대해서 점검해서 11월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2쪽입니다.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승강기, 가스 등 특정시설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사 사무실 도색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최상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전력용변압기 3대와 냉방기 1대를 교체해서 전력수급 안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청사광장 개선사업 등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청사 주요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천만원이상 증액 지출된 설계변경현황 자료를 요구를 해서 왔는데요, 지금 천만원이상 증액 지출된 설계변경 현황이 1년간 12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1건입니다. 전체 계약건수가 몇 건이었나요?

우리 충주시 전체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연간, 예. 연간 건수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서 안나타났는데, 설계 천만원이상 증액 설계변경된게...

예, 총?

91건인데, 총 계약건수가...

총건은 356건에,

예.

4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56건에 91건이 설계변경이 됐으면, 약 약 정확한 제가 퍼센테이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3분의 1에 육박한 건수가 설계변경이 됐는데, 제가 설계변경된 사유를 죽 봤더니 이게 이해 안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됐을까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각 사업별로 사유는 다 거기 변경사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91건이나 되는 게 설계변경이 됐을까요?

근데 이제 소규모사업은 설계변경 사례가 적지만, 대규모의 사업은 여기 위원님도 말씀하신거같이 변경사유에 나열돼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제가 하나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연번 11번에 보면 증감 2억 1375만원 중에 증감액이 3670만 3500원인데 약 15%가 증감이 됐는데요, 변경사유가 폐기물처리 정산반영이라고 됐는데 폐기물 처리 용역을 하면서 이 폐기물 처리 정산은 당연히 들어가야지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변경사유라는게 이유가 되나요? 저희가 늘 이렇게 설계변경 되는 게 너무 많다 왜 그런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늘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제 개인적은 판단으로는 한 10%정도는 하다보면은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불가피한게 있지만, 이렇게 30%는 안 되지만 356건 중에 91건이나 설계변경이 된다는거는 조금 이해하기 모호한 면이 있지않겠어요? 이해가 조금 어렵고, 또 한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폐기물처리 정산반영을 했다는 이런 사유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사업에 타이틀이라든가 요런걸 내용을 봐도...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지금 이제 단편적인 자료 갖고는 구체적인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예.

아무래도 큰사업을 하다보니까 얘기치못한 사안이 발생됐다고 판단되는데, 요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별도 보고...

저희는 그 감사자료를 총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가면은 좀 문제가 더 많이 도출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물론,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있을 거같고 그런데 이렇게 356건중에 91건이나 설계변경이 된다라면 최초에 설계한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건지, 일부러 수정해서 다시 할거를 염두해두고 설계를 하는건지 그것두 상당히 의심스럽구요, 또 이렇게 설계변경 금액이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막 15%, 20%씩 이렇게 증액이 됐고, 또 변경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거 같습니다. 이거 향후에는 이번 감사는 그렇다치고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사업별로 이렇게 감사를 해야지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저도 위원님하고... 위원님 견해에 공감하구요, 저희들도 평소에 기술파트 분들하고 대화하다보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분들 말씀은 실지로 담당기술파트분들 담당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현장하고 설계도하고의 일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히 따져야되는데 현실적인 업무양이 과다하단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라인이라든지 그쪽에 해당부서 분들하고 얘기해서 업무연찬같은 것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요인을 다 파악해서 변경횟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 분들은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된다면 전문가들을 인정을 할 수가 없을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설계한 것두 아니구 전문가들이 설계한거가 제생각에 한 10%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30%에 육박하는 이런 수치가 설계변경이 돼서 올라오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것은 정말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지리정보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리정보에 대한 시스템구축이 작년서부터 설계에 반영된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넘어온 서류가 이렇게 다시 설계변경을 한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감사에 지적이 있지요? 그럼 이 감사지적이 건수가 몇 건정도 회계과로 넘어옵니까? 그런건 안 넘어와요?

감사는 저희들한테 넘어오진 않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을땐 넘어오겠죠. 그런데 평소에는 안 넘어옵니다.

평소에는 안 넘어오구요. 설계변경을 할적에 회계과에 통보 안해주고 “이렇게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이 제도자체가?

설계변경하는 자체를 회계과에서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인제 그렇습니다. 이게 해당파트에서 설계를 해갖고 넘어오면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많은 걸 갖고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그 사업주체 주관하는 부서에서 대개 인제 큰사업 하다보면 당초 설계했을 때 하고 아주 세세하게 제일좋은 거는 아주 면밀하게 현장답사를 철저히 해갖고,

예.

그런 어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구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이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왔을적에 잘잘못이 가려질꺼 아닙니까, 설계를 잘못 한건지 업자가 이거 돈을 의도적으로 벌려고 우회를 한다든가 다시 재건축을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점이 있었을 적에 거의 보면은 업자는 돈을 벌려는 것이고, 직원이 설계한 기사는 어떻게든지 피해갈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가보니까요. 그랬을 적에 징계를 먹는거는 공무원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우리 충주시청 직원이고 우리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국장님이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제과나 그런데는 괜찮지마는 우리 기획부처에서 총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토목기사가 상당히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그래도 거기보다는 미진한거는 많습니다. 그죠? 그쪽엔 전문가가 많은데 우리 이쪽 문화나 행정이나 총무 이쪽에는 그렇게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고 다치는건 보면은 우리 이쪽 기획, 그쪽에 있는 토목기사나 건축이나 그쪽 사람들이 많이 다치시는데 그걸 국장님이 좀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설계를 하면 일단 용역을 두더라도 감독관을 토목직이나 그런 건축직이나 그런 사람한테 다시 감독을 다른과 협조해서 시키고요, 또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어떤 땅속에 있는 걸 몰랐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예산이 좀 입찰보다 보니까 차액이 남아가지구 공사를 더한다던가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라든가 기획부서 같은데는 토목기사가 없겠지만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일정금액이상은 전부다 사전에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거 같이 중간에 일단 어떤 착오라든가 그런 건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건 하여튼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그런걸 통해서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제 어떤델 가보니까 그런게 있드라구요. 거기에는 지중화선에 전기선두 들어가구 KT도 들어가 있구 거기에 정화조 뭐 이렇게 BTL 다 들어가있는데그런쪽으로 설계를 한데가 있고 거기를 넘어가게 설계를 한데가 있습니다.

예, 고거는 제가 내용을 어디서 들었는데요 그거는 일단 상수도관이 묻힌지가 한 십수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나중에 어떤 전기선이나 통신선같은걸 할 때 협의가 됐어야되는데 오래전에는 그런게 협의가 안되고 그냥 묻었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는데 땅속에 있는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건 아마 설계변경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두 제가 정보과장님한테 물으신게 이거를 지리정보를 언제부터 써먹느냐 우리 설계하는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하셨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좀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구 두 번째로다가요, 보면은 우리 충주시에서 내는 전기세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광전지를 하느라고 상당한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전기료요.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계속 늘어났어요.

작년에 26만kw에 3억 6000이 집행이 됐는데요...

공공요금 인상으로 따져봐도 이게 너무많이 올라갔걸랑요. 2012년 12월이요.

단가가 올라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가가 올라간 거 보다도...

아무래도 12월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두 작년에 12월 보니까 3,400이구, 11월이 2,500인데 거의 한 900여 만원이 더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두 한창 제일 추울 때니까.

그래서 올라간거죠? 추울때라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충주시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재문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입니다. 376쪽부터 37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 입니다. 금년도 농촌지역의 보건기관 2개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8294만원을 투입하여 시공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오석보건진료소는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기초터파기 및 콘크리트타설 시공중으로 현재 공정율 20%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9월중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엄정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설계심의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6월 1일 착공하여 10월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관리’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료행정에 주력하여 병·의원 등 2회에 걸쳐 의료기관 92개소와 약국 18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 10개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감염병 없는 충주만들기 추진’입니다.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를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발생된 감염병 현황은 수두54명,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5명 등 총 89명이 발생하였고, 또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중후군SFTS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커다란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우리시는 확진환자가 아닌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용품인 기피제와 토시 5,000개를 구입 읍면동 주민에게 보급하고 남산등산로 등 취약지 12개소에 기피제보관함을 설치해 시민들이 야외활동 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병·의원, 약국, 학교 등 감염병 모니터요원 123명을 위촉하고 표본감시의료기관 10개소를 지정하여 감염병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생충 검진 1,460명, X-선 검진 7,088명,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도 5,9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해충퇴치를 위한 친환경 방제업무추진으로 아파트지하 집수정 700개소 등 모기유충 서식지를 조사하여 약품을 투입구제하고 충주천, 중앙탑 등 방역취약지에 70회에 걸쳐 주·야간 차량 연무소독 등 집중소독실시와 포충기 119대를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교육 및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좋은식단 조기정착과 청결한 업소분위기조성 등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 6회, 좋은식단실천 책자 3,000부 제작,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명제표지판 562매 교부하여 업소에 게시하였고, 노후 위생시설 자율개선을 유도하고자 1개업소에 식품진흥기금 6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새로 추천된 신규모범업소 14개소와 기존모범업소 115개소에 대하여 위생시설과 친절서비스 여부 등 모범업소 재심사 중입니다. 우수모범업소에 대하여는 남은음식싸주기 봉투 및 쓰레기 봉투 지원과 각종 행사시 홍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낭비없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정착되는데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안전식품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식품 위생실태 점검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 및 식중독 예방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차단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1,121개소, 단체급식소 59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지하수 사용업소 95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식품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81개소에 대하여 위반업체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수시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6회에 걸쳐 239개소 시니어감시단과 328개소를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였으며 시민이 즐겨먹는 식품 111건도 수검검사 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622개소를 전담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 실시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차단 실시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와 친절서비스강화로 머물고 싶은 관광충주 이미지제고를 위하고 불법영업 및 안전관리예방으로 건전한 공중위생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숙박업소 450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지도와 영업주 576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친절서비스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미용업소에대한 공중위생서비스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100개소를 평가 완료 하였습니다 위생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대형 숙박·목욕업소 50개소에 대하여 시설기준등 안전진단 사고 예방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숙박업소와 목욕업소에 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불법영업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2013 국제행사대비 보건위생 안전관리’ 입니다. 조정선수권대회 행사 중 보건위생 안전관리 강화로 응급의료, 감염병, 식품위생등 돌발 위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사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1,121개소에 대해 4회에 걸쳐 주방바닥, 천정 등 환경개선토록 지도하고 종사자 2,000여명에 대하여 개인위생관리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해식품 차단 및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장, 지정숙소, 관광지주변 위생업소 138개소를 점검하면서 4회에 걸쳐 감염병 안전수칙 등 홍보에 주력하였고, 조정경기장, 중앙탑 등 38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포충기도 2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식품위생민원 등 해소를 위한 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보건위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결핵없는 학교만들기’ 입니다.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중학교 3학년생을 중심으로 잠복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치료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학교는 스트레스, 편식 등에 의한 영향불균형 비위생적 몸 관리 등 집단적인 결핵발생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어 교육청, 학교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일선학교에서 부족한 전문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간호사가 순회하여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한결핵협회충북지회와 연계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과 객담검사 등 집중적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은음식싸가기 운동’ 입니다. 간소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자율실천 결의대회와 캠페인 전개 5회, 남은음식싸가기 실천 붐조성에 노력하고있으며, 음식문화개선 실태조사하여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643개소 한식 취급음식점에 대하여 포장용기 등을 배부하고, 표찰 759개소를 업소내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자원낭비 방지 및 알뜰한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제3쪽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운영 및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전까지도 언론사라든지 방송사에 아주 뜨겁게 일이 터진 노인전문병원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벌써 이거를 질의하고서 해결책을 많이 내놨어야되는데 먼저번에는 검찰감사 중이래서 지켜본 담에 하자 또 도감사가 끝난 담에 하자 또 자체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몰러두 자체감사 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미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번 행정감사 중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매일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중부매일신문, 충북일보, 기타 여러군데서 보도하신대로 ‘충주시립노인전문병원 부실공사시공 운영’ ‘충주시노인전문병원 빗물이 줄줄’ 이런 등등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보도가 된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파악하면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과 관련된 기사가 신문사만 17군데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뤘었고, 방송사에서도 mbc를 위시해서 2∼3군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달라고 많은 방송이 나간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거는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비리와 관련하여 2012년 10월 19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서류를 압수하여 가서 그동안 수사를 전개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거나 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4월 17일 모 일간지 기사에 의하면 28억원을 들여 제2차 증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증설을 하지도 않고 설계와 다른 저가 원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가 드러났다고 보도가 됐는데, 요것두 읽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예. 부실공사의 원인을 2단계에 걸쳐서 보면 불법 일괄하도급과 당초 공사를 낙찰받은 C건설이 D건설에 2억 6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공사를 넘겨 주었고, D건설은 다시 1억원을 남기고 E건설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하도급에 하도급을 줘도 지장이 없다는 얘깁니까? 법에 위반 안된다는 얘깁니까?

주 하도급을 인제 줄 수 있긴 있는데 주요부분은 줄 수가 없습니다. 건설산업기술법에 의해서,

네.

전체 전체공정을 줄 수 없는데 부분적인 하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하도급이 아니라 일괄하도급을 줬다고 신문지상에 났는데, 그거를 부인하십니까?

부인하는게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조사돼서 지금 재판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 안끝난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하도급사하고 서로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재판이 심리하고 계속 진행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입찰공사를 넘겨받은 E건설은 C,D건설에서 챙긴 수익과 자체수익 2억 8000만원을 남기기 위해서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였고, 일부공사를 누락하는 등 부실공사를 저질렀다고 생각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청에서 입찰을 보면 하청을 주면 부금이라는걸 떼거든요.

네.

부금은 그 회사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인제 그것을 부실공사로 보기는 좀 어렵구요, 그런 부분에 지금 원청하고 하도급사하고 문제땜에 지금 재판과정 중에 그게 아마 밝혀질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첫 번째 낙찰받은 건설회사에서 돈을 얼마 부금하고 남겨먹고, 고 다음에 또 하도급 맡은 건설회사에서 또 떼먹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떼먹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그 돈갖고 공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원청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원청이 예를들어 저희 지역업체가 아니라든가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는 또 경비라든가 그 제반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주라고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이제 그 과정중에 발생된 것은 부금의 문제지 그걸가지고 부실공사로 판단되기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과장님, 좀 쉽게 한 번 얘기를 드리겠어요. 이 연필을 만들려면 100원이 필요한데, 첫 번째 회사가 50원 떼먹고, 고다음 회사가 20원 떼먹고, 30원 남은 거 같고 연필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네, 고런 것도 좀 짚어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런 과정에서 시에 모 공무원은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면서 설치도 되지않은 오수처리시설을 시공된 것처럼 감독조서를 조성해주는 대가로 모 건설회사로부터 현금 얼마를 받은 것으로 검찰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고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예. 그럼 중요한 것은 모든 공사는 입찰받은 당시에 설계내역대로 공사를 하여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따라서 공사업체에서는 하도급을 주고받을 때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도 설계내역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금을 떼 준다든지 얼마를 더 얹어서 줄 수 있어도 설계내역대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2차례의 불법하도급 부금 3억 6000만원 및 자체 2억 8000만원을 남기고 하도급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돈을 주고서도 부실공사 없이 노인전문병원을 지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거기 공사감독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해가지고 사법처리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구요, 모든공사는 원래 설계대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물량이 변경된다든가 또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을 또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부금땜에 부실공사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미리 다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거 보면 모든 일은 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좀 그런 것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 또한 문제는 이러한 일이 터졌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제일 말단 공무원 한 분만 쉽게 표현하면 감옥엘 가고, 나머지 분들은 책임져야될 사람 하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지겠다든지 아니면 장수가 자기 부하직원이 그렇게 됐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성명발표를 하든지 어떻게해서 내가 이걸 책임지겠다든지 이런거 하나두없이 그 말단 불쌍한 사람 하나만,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중간에 배달사고가 나서 본인은 200만원밖에 못받았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참 200만원 가지고 평생 깨끗하게 살았던 공무원 하나가 감옥엘 가서 있다 있는 걸 생각할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울분이 터질 지경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세상에 법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돼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좀 애설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입찰당시 자재와 저가자재 사용에 따른 그 차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선 2억 3000만원이라고 아마 얘기가 돼 있는거 같든데, 그 금액과 오수처리 미시설에 따른 1억 6000만원 사업비가 어디로 사용됐습니까?

그 내역은 당초 설계서하고 변경된 설계내역을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다른부분에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지만 또 공사과정 중에 책임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무연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입찰볼 적에 차액금액에서 남은 거 있었죠?

예.

그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고건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공사감독이라든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설계변경된 내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여지까지 말씀해드린걸로 충분하고 지난 해 12월 14일 내린비로 인해서 새로 증축한 건물이 몇 개월 안됐는데,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 다 나가보았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증축사건, 비리사건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충주시에서 현장 및 자체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먼저번에 도에서 와서 특별감사를 했구요,

네.

저희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배수로에 낙엽이라든가 그런게 쌓여가지고 우수가 배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자로 보기는 좀 어렵구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있고 또 먼저번에 도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에서도 감사 및 현장조사를 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 저희가 저나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한 사항은 여러차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충주시를 떠들썩하구 방송에 신문사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도 충주시에서 한 번 자체 현장에도 안나가 봤다는게 말이됩니까 예?

현장엔 여러차례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좀 잡아갖고 이런 일 있는 거를 공사할적에도 좀 나가보시고 감사도 좀 하고, 이거 직무유기지 이거 뭡니까 다 끝난담에 터진 담에, 이게 뭡니까 그래.

앞으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러면 충주시는 증축공사비가 63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저가의 자재를 사용토록 설계·변경·승인하여 준 것과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사실을 해명하고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또 검찰이나 그쪽 부분에서 저희시로 통보온 내용도 있고 해서 그거는 우리 감사파트에서 별도로 또 조사를 하고, 아마 행정처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번에 기획감사과에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제 시감사가 그런걸 감사해야지 감사과가 뭐가 필요한거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나갔답니다. 그래서 나 참 이거 너무 무관심하고 그 방송보도라든지 신문에 난거에 대처가 너무 늦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도면상을 보면은 1층로비 바닥은 디럭스타일로 설계가 돼 있는데 무석면타일로 바꾸셨던 거군요? 왜 그러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재부분이라든가 타일, 뭐 유리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1층 계단앞에 인조대리석도 대리석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무석면타일로 시공을 하였고, 1층계단 실크벽지로 설계가 돼 있는데 무늬코트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였고 2-3층 복도 실크벽지가 돼있는데 수성 벽페인트로 칠했고, 엘리베이터 특히 중요한 겁니다. 26인승에서 환자를 실어날라야되는 그 엘리베이터를 20인승으로 축소해서 설계를 하고 변경해서 공사를 하였고, 또 엘리베이터 22인승짜리는 15인승으로 설계변경해서 하였고, 앞면에 유리를 24㎜로 설계가 돼 있는건데도 18㎜로 설계변경해서 시공하였고, 문틀 120㎜로 설계가 돼 있는거를 100㎜로 바꿨고, 정화조는 미설치를 하였고 옥상 우수배수관도 125㎜로 설계가 돼 있는데 100㎜로 바꿨고, 외곽도로 아스콘포장도 다 미포장이 돼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지 말아야 될거를 다 바꿔갖고 자재를 싼가격으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엘리베이터를 26인승 환자가 타고다녀야 될거를 20인승으로 줄였으며, 문틀도 냉난방비 생각하면 굵은거 지금 쉽게 얘기해서 120㎜같으면 더 크고 넓은 걸로 해야지 겨울에 춥지않고 여름에 덥지않고 이런건 아주 기초상식이고 애들도 다 알고 건축하는사람들은 다 알고있는 사항인데, 그런거를 설계변경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부실공사를 만들었다는건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을 몇 가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초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준공도면만 몇 차례 수정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자재라든가 엘리베이터 창문유리 24㎜에서 18㎜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대로 26인승 엘리베이터를 20인승으로 바꾼거하고 그거로 바꾸므로써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실어날으는 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거 이게 참 중요한 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환자 수송하는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20인승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20인승도 25인승 못지않게 저희가 기능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일이라든가 유리 바뀐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도에 감사반이 와서 전문직들이 건축직하고 전문직들이 와서 일단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근데 과장님, 자꾸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그 환자가 타고다니는 편리한 26인승으로 설계돼 있는 거를 왜 바꾸는거요 왜? 참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12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거 말고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저희 본 위원의 자료에 있겠지만 본 위원은 벌써 이걸갖다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머 우리 총무위 감사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조성해서 확실하게 사실 명백하게 이것을 밝히고자 노력을 합의를 하고 노력도 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찰청 조사라든지 도감사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사실 여지까지 늦어졌고 또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될 일일거 같아서 질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설계변경이 잘못됐고 또 저가 자재를 사용해서 냉난방비용이라든지 또는 환자들이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쾌활한 그환경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냉난방 또는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격었을적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갖고있지 않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저희 노인병원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써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요번에 노인병원에서 인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1등급으로 별도로 획득해서 앞으로 4년간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도 저희 시립, 저희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저것을 앞으로 과감히 좋은 흑자라든가 그걸 개선방향을 계속 찾아야지 계속 저렇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잘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에 있을적에 그때 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00병상을 증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충주시에 노인들이 아주 편안한 여생을 거기서 마칠 수 있고, 본 위원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가게되면 노인전문병원으로 가볼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충주시민의 수요에 맞춰서 300병상을 증축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받어서 300병상을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이러한 식으로 부실공사가 되었고 또 쾌적하고 쾌활한 이런 병상이 아니되면 저 자신도 왜 이리로 갈까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주방, 300병상이 사용했을적에 주방, 식당 미설치로 환자들이 많이 불편을 받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마 설치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계획하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앞으로 계속 관심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에 보면 병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병원에서 개선할 점, 또 저희가 해야될 점을 운영위원회 또 거기에 회의상으로 부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병원증축이라든가 식당증축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300병상인데 오늘 현재 환자가 133명정도 있습니다.

몇 명이요?

133명정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이 좀 저희 그 부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인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좀 활발히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노인병원에 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보건소하고 갑을관계에 어떤쪽에 보건소가 있습니까? 충주시가.

위·수탁관계에 위탁자하고 수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사실은 힘이 우리 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산건위에 있을때부터 또 총무위원회서부터 노인전문병원에 관심이 많어서 위원님들하고 많이 가봤지만 저희 느낌이 병원쪽에서 충주시하고 협력을 잘해서 깨끗하게 잘 이끌어나가야되는데 하는 일마다 티격태격, 난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여. 갑을관계라면 병원에서 저렇게 나갈 일이 없는데 저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난 진짜 모르겠다는 의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시에서 돈을 대줘가지... 돈을 보조해가지구 병원운영에 제가 알기로도 80%정도는 시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있는데도, 병원쪽에서는 와서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쪽이 아니고 갑을관계가 바뀐쪽으로 많이 이렇게 얘길하는거 같아서 보건소에서의 대책이 좀 안일하지않나, 또 아주 강경하게 정도를 가지않고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요새 갑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시정 저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당초에 2005년도 준공하고 개설된 이후로 계속 그런 좋지않은 관계가 있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개선을 최대한 해서 저희 시하고 또 노인병원하고 같이 가야지 이건 우리 시거도 아니고 남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주 깊은 관심 가져주시는데 앞으로 계속 여기계신 위원님들 관심 부탁드리구요, 저희는 관계개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먼저번에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도 보건소 김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전체가 나가서 노인병원에 가서 일일봉사 활동을 하고 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노인병원에서 우리 보건소 직원이 참 그렇게 고맙게 와서 봉사해 줬다는 감사의 말도 저한테 전해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밑에 직원들은 같이 친하게 사이좋게 또 이렇게 잘 니 일이니 내 일이니 떠나서 충주시민을 위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는 일마다 건건이 티격태격하고 상대편에서는 보건소를 욕하고, 보건소쪽에서는 그 쪽에를 별로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 요번에 김태호 과장님하고 백인욱 계장님이 또 보건소쪽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셔서 오신지가 오래됐지만, 고런 관계개선 특별히 서로 오해하지 않게끔 특별히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병원하고 저희하고 관계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서로 관계개선이 돼서 보기좋은 모습을 저희 시민들한테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먼저 송석호 위원님께서 노인병원 전반에 대한 근간에 있던 사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것들이 보건소의 수장인 제가 다 부덕한 소치고 또 무엇보다 챙기지 못하고 더 정말 면밀하게 업무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살피지못한 그런 연고로 이런일까지 오지않았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재문 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의 어떤 불신 또 위원님들의 어떤 걱정, 시민들의 걱정 이런걸 끼쳐드린거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면서, 이런 기회에 언제 제가 좀 사과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송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 전반적으로 많이 내용을 아시는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좀 아까 갑을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을을 좀 제대로 끌고가는 그런 역량이 부족한 점도 없지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한가지는 처음에 당초에 혜광의료재단에서 저희 시에다가 7800여평 기부채납을 하구서 시작을 했습니다. 5년계약 끝나고 다시 내년 2015년까지는 2차 5년이 지나가는데 이게 좀 그런면에서 좀 뭔가 5년만 그냥 우리가 운영하면은 되지, 또 그 다음엔 다시 또 공모하면 우리가 또 될지 안될지는 모른다 이런 개념이면 좋은데, 계속 운영한다는 그런 관념에서 또 시작하다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 또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조금 이렇게 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식으로 비춰졌던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소·진료소가 많고 그래서 건축직 공무원이 하나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해서 건축직 감독공무원을 의뢰해서 우리 김영화 직원이 인제 그동안에 1, 2차 공사를 이렇게 감독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감독공무원을 천상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언론에서 비춰진거는 좀 부실공사한 이런 얘기가 비춰졌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간에 모든 내역들이 당초에 모든 설계를 1차적으로 죽하고 2차에 할 때에 저희들이 병원에서 2차까지 달라래서 2차는 못주지만 다만 이사장이 오셔서 설계에 대한거 만큼은 좀 우리가 운영하기땜에 일임해달라래서 설계만큼은 거기에 일임해서 건축설계사가 인제 거기에 많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설계를 해왔던건데 감독공무원이 인제 막상 건축과정에서 보니까 인제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게 또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거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변경한거 그래서 자재같은게 좀 바뀌고 이런거 그런 것이 사실 있었던 것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특히 인제 한가지만 예를 들면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관계는 지금 현재 전동침대는 못들어가지만, 환자가 이송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때문에 그것도 변경을 좀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부대공사로 이렇게 다 들어간거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거는 거의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인제 병원측에서는 그렇지못하다라고 아마 얘기를 해왔던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인제 저희가 보건소장으로써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또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결과가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있고 또 여러 가지 보도된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가보고 몇 번 나가봤지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병원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려를 많이 끼쳤다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계개선을 잘 회복하고 병원, 앞으로 300병상을 채워나가는데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려서, 충주시민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서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방대한 자료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송석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송석호 위원님께서 많은 공부를 해오셔가지구 우리 행정감사 질의를노인병원 하나가지고 45분을 했습니다. 아마 첨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만큼 또 공무원에 충주시에 또 언론, 또 재판에 계류 중이구 또 어떻게보면 시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이런 초래가 온데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새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보다 좋은 마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에 보니까 중간에 추진실적에서 성병․에이즈 검진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충주시민 건강이라면 전염병 예방이 중요한 것인데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요? 성병이? 그만큼 시에서 많은 홍보 탓도 있고 또 언론탓도 있고 또 국민들 수준도 높아져서 많이 줄은 걸로 보는데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옛날하고.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 매개 감염병 환자가 현재 21명입니다. 21명 정도되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거기에는 인제 임질, 뭐 클라미디아 고런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었었는데 거의 많이 줄었네요.

예,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한 11명 되지요?

고거는 대외비가 되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특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유흥업소같은 아가씨들은 정기검진을 받죠?

예.

그러면 만일에 거기 노래방이고 이런데 유흥업소의 종사원이 아닌 사람들 또 보도 있잖아요, 사실 이래 충주 보시면 알지만 보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검진이 됩니까?

보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사하기는 그렇구요.

그래서 형사처벌 이런게 아니라 여기는 건강만 잘 관리하시면 되니까 어떻게.

정식 유흥업소 종사자로 근무하면 저희한테 건강검진이라든가 받는 데 보도방같은 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렵구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에이즈라든가 에이치아이브이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하고 싶을 그런 사람들인데 어차피 에이즈 환자를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약이 있어서 죽지는 않죠, 그 분들이?

증상에 따라 틀린데요, 지금 이번 국회에서도 별도로 감염환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줄때는 업체에 처벌규정도 신설할려고 의원님들이 입법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또 그 분들을 인간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도같은 데 사실 중요한건데 유흥협회 회장들 하고 만나서 그 분들은 압니다, 보도 저기를. 우리가 형사처벌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주시민 건강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분들도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86쪽 우리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국제행사로 하는 데 저는 만일에 이게 그 분들이 음식을 가려 먹고 또 환경이 틀리고 이러다 보면 식중독이 가장 겁납니다. 하여 튼 보건소에서는 식중독에 그 분들이 음식 먹는 거 또 자는 거 물 이런 문제까지 세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외국사람들이 와가지고 식중독으로 전국에 뉴스 좀 안 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업은행연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 정부합동평가에 성적이 좀 저주했거든요. 저희가 그 쪽 부분에는 조직위원회 또 담당자가 있고 저희 담당자가 서로 협의해서 발생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숙박업소, 음식업소 이런 데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람 몇 명만 식중독 해도 전국뉴스에 나는 데 외국사람 설사하고 식중독 걸리면 행사 아무리 잘해도 망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건소에서 하여 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충주에 보면 종합병원이 2개가 있는 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충주의료원에 과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료원은 행정적으로 우리 도의 관할입니다. 저희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늘리라 마라는 저희가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도 보건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자들이 보훈병원으로 지정이 된 곳이 지금 충주 건대의료원 한 군데 뿐이 없다 보니까 안 가실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대전으로 가던지 그런데 우리 충주시민을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해 주시면 이 쪽에 피부과라든가, 이제 고엽제 환자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건대의료원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도 같은 종합병원이라면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감염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진드기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야생진드기, 당초에는 살인진드기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 떨고 했는 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환자가 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4명이 생존했는 데 저희 관내에서도 5월초에 단월에 사시는 분이 65세 드신 여자 분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충주가 충북에서 그런 의심환자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가지고 좀 안 좋았었는 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진결과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또 저희 지현동 사시는 분이 음성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음성에서 거주하시면서 또 생활하시다가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이 거기 있다가 충북대 병원 응급실에 가지지고 30분만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됐구요, 그래서 중증혈소판 감소중후군은 우선 증상이 있습니다. 38도에서 48도 고열이 있어야 되고 혈소판이 감소하고 복통, 구토, 설사가 동반되는 게 뚜렷한 증상입니다. 기타 증세는 타 감염병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한테 기피제라든가 토시, 가급적이면 야외활동할 때 긴팔을 입고 활동하라고 권유하고 말씀드리고 있구요, 이것이 치사율이 1000마리 당 4마리내지 5마리 정도가 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 중에서도 물려서 사망할 확률은 보통 일본뇌염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6%정도가 치사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야외활동 자제하고 기피제라든가 필요한 건 저희가 배부하고 소독활동 자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난 간 해나 몇 년 전이나 계속 보면 농촌에는 지금 엄청 일손이 바쁩니다. 그래서 농촌체험, 현장을 와서 체험하시고 일손도 도와주시고 하는 도시분들이 많으신데 안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야생진들기 무서워서 일손을 도와주러 못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 충주는 그런 환자가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농촌일손을 돕는 데 좀 도움이 될까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장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91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통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여건 조성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입.퇴원 관리를 위한 심판위운회 운영 6회와 사회복귀시설 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환자에 대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중심고을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과 환경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한 신바람 건강교실과 청소년 건강교실은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 주었으며 술, 담배 폐해를 널리 알려 금연, 절주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중고등학교 사업장 등 대상으로 3759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 절주교육을 실시하여 금연클리닉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761명에 대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연관리시설 78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흡연,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회에 걸쳐서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금연, 절주교육 홍보 및 금연시설에 또한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 및 건전한 음주문화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여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1450명의 임신부 및 영유아를 등록관리하였고 모유수유교실, 출산준비교실 및 이유식교실 등 모자보건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인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둔화시키기 위하여 출산축하금과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1537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129명, 난임부부 및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수술을 80명을 실시하였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80명을 지원하여 앞으로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및 캠페인 실시로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 인구 확대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며 시민건강증진을 목적을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기 정기 예방접종으로 디피디 외 7종의 예방접종을 8569명에게 실시하였고 일본내염 외 6종에 임시 예방접종을 1만 20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비형간염 외 9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31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티디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감염병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입니다. 저소득충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145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환자 102명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암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에 조기검진을 통하여 완치율을 높혀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암 조기검진을 1만 1502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특히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167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27명을 실시하여 소외된 저소득층 대상이 검진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올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을 조기 발견하고 적정관리를 통해 뇌혈관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세 이상의 고위험군 8761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을 측정하는 등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관리하였으며 특히 심뇌혈관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2만 8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뇨조절율을 높이고 발생율을 억제하는 사업인 당뇨 추적검사는 4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산업단지 지역을 확대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을 측정하여 건강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급만성질환을 가진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돕는 포괄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노인 거동불능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재가암환자 등 6000가구에 대하여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건강생활실천토록 지도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율동체조, 영양교육, 건강체크 등으로 소외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건강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구강건강관리를 생활화 함으로서 평생 치아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입냄새 알아보기 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에만 350명의 시민들이 구강보건실을 찾아와 입냄새를 측정하여 그 입냄새로 인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 주민 등 1만 5625명을 대상으로 충치 및 시린 이 예방에 효과적인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강검진 후 100명을 선정하여 그 중 50명을 시술 및 사후관리 함으로서 노인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관내 4개 학교에 설치돼 있는 구강보건실을 이용하며 학생들의 구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학전 아동 및 지역 아동센타 아동에게는 불소겔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0쪽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노인 우울증 및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위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0세 이상 노인 2200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사를 실시하여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발견된 환자 248명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을 통해서 환자 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한편, 60세 이상 노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기에 노인 우울증 및 치매를 예방함으로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음급의료기관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생존자 및 주변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자살율 감소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금년 4월 1일 충주시와 충주의료원, 건국대 충주병원 3개 기관이 협약식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여 지역내 노인의 자살율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으며 또한 3개 기관이 토론회를 통해서 자살시도자들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자살율 감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건강검진 사후관리서비스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완료자 3053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후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적기, 적정치료 및 자기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624명의 검진결과에 대한 설명 및 향후 건강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398쪽 실적을 보면 허약노인 및 관절통증 건강관리교실 운영이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는 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밑에 내용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희들 허약 및 관절통증에 건강교실은 9월에서 11월에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안 돼서 그런 거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391쪽 하단에 보면 정신질환자가 나오는 데요, 사실 이 분들도 다 인권을 보호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되는 데 거의 회생이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정신병원에 가면 이 분들이 최고 거기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까?

예, 6개월입니다.

6개월 있다가 또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6개월마다 입퇴원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자체적으로 병원 내에서는 퇴원을 하지만 그 외에 더 있을 분이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심판위원회에서 입퇴원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저는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데 그걸 맞춤형 치료를 해가지고 약도 점점 내려가면서 써야 되는 데 일단 정신병원에 가면 보는 데에서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이게 치료가 아니라 사람을 약으로 해가지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잠이나 자게 하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저는 안 난다고 봅니다. 그래 티브이나 이런데 보면 외국의 사례에서는 정말 맞춤형 치료를 많이 하는 데 이 분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또 통계도 제천에 보니까 대학졸업자가 한 50%가 넘는 데요. 그 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 또 머리가 좋은 분들 또 아무래도 우울증도 거기는 안 가지만 내성적인 분들 또 취미생활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가는 데 통계를 지금 우리 충주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정신질환자들?

저희들 지금 현재 충주 정신질환자 추정수는 21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정신병원으로 갑니까, 그 분들이?

아니요, 그건 저희들 환자에 대한 추정인구수고 인구에 1%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환자들만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한 분들을 보면 인권도 좋지만 가정들도 사실 불안하고 또 농촌에 그런 분들이 도시도 그럽니다. 옆에 그런 분들이 한 분 있으면 항상 경계를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가족의 고통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 튼 그런 분들 발굴을 해서 주위 시민들한테 피해를 좀 안 주고 또 맞춤형치료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울증, 자살 뒤에 나오지만 그런 분들은 내성적인 분들, 대개 통계로 보면. 또 취미생활이 없는 분들, 또 고통이 너무 많은 분들 이런건데 그건 보건소에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운동이나 문화예술이나 이런 걸 많이 접하므로서 우리가 정서적인 함양,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없어지고 또 자살도 많이 예방이 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 튼 그런 쪽으로 보건소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체육과, 문화예술과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특히 우울증환자 들, 대개 그 분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병해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건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폐렴백신, 지난 번에 보건소에서 보니까 75세 이상만 지금 대상인데 향후 대책이 뭐 있습니까?

향후대책은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요, 2013년 11월부터는 65세이장 전부가 대상이 될 겁니다.

정부지원으로요?

네.

11월부터!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총무위원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