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권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서 20일부터 21일까지 커뮤니티비즈니스와 농업농촌의 6차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참석관계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며 6월 20일까지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는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기술연수과장, 기술보급과장, 과수연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과수연구과장 이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농업인의 소득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갈 기능성 미생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미생물배양센타를 준공하여 연 1만 리터에서 4만 리터로 확대보급함으로서 과일의 착색증진과 당도향상, 축산물의 육질개선, 조사료 생산 등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원거리 임대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완공이 되면 주덕, 대소원, 신니, 노은, 가금 등 지역농업인들은 양질의 임대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충주의 대표적인 특화작목인 사과홍보를 위하여 사과나무가로수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조언해 주시는 충주의 대표 향토음식을 빠른 시일내에 발굴하여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6차산업화 사업은 충주의 와유바유 농촌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농업농촌6차산업과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고일정까지 조정해 주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충주의 와유바유 농촌체험사례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 금번 178회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연초에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보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6쪽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08쪽 농업인상담소 기능강화사업은 원스톱서비스 제공과 귀농인의 멘토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14개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자를 활용한 특화상담사를 5명, 귀농상담사를 1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농민상담소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비를 각 상담소별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6개 과제를 수행하고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상담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유입을 위하여 본소 및 상담소별로 2008년 이후 귀농귀촌한 534세대와 멘토멘티 관계를 적극 추진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담소에서는 시험연구기능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농업인상담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09쪽 글로벌시대 명품실용화 기술교육은 에프티에이에 대응하고 미래농업을 책임질 엘리트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에 추진한 실용화 전문기술교육은 사과 등 13품목을 2790명을 교육하여 계획대비 130%의 교육실적을 낸 바가 있으며, 사과, 복숭아 교육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만, 연일 구름처럼 모이는 교육생을 모시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생 스스로가 교육을 받지 않고는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화작목 과제교육과 연구의 활성화 교육으로서 330여 명을 교육하였고 특히 3월에 개강한 귀농인교육은 130명이 신청해서 11월까지 국비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이론과 실습을 알차게 실시하였으며 귀농상담사 1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중심 실용화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귀농교육으로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귀농시범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품목별 연구회 22개 회도 자생력있는 조직체로 집중 육성을 하겠습니다. 410쪽 충주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자 양성이 되겠습니다. 65년에 전통과 농업분야 리더양성을 목표로 현재 18개회에 668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 등 5개 사업을 1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2일 개최될 예정인 강소농육성 한마음대회는 농촌지도자 668명과 생활개선회 740명이 한마음으로 실시하는 대회인만큼 화합의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도농교류 농심나누기행사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맏형으로 충주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집중 양성을 하겠습니다. 411쪽 행복한 농촌을 이어갈 4에이치회 육성은 영농4에이치는 농업씨이오로 집중 육성을 하고 학교4에이치는 4에이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목표로 현재 9개회 29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4에이치본부 240명, 지도교사협의회 11명도 4에이치 관련단체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세대농업 씨이오 육성을 위해 영농4에이치회를 중심으로 매월 월례회를 추진하고 과제활동 결과발표를 했습니다. 시범영농 및 학교 과제활동 지원을 9개소, 봉사활동도 아울러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하순 4에이치 3대 행사인 야영교육을 양양체험마을에서 영농 및 학교4에이치회원 100여 명이 참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4에이치 봉사활동과 영농4에이치는 후계영농세대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생활개선회 사업은 창의적인 전문기술과 생산물의 품질향상이나 경쟁력 증대를 목표로 현재 18개회에 74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뉴리더 생활지도자 과정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과 다문화여성 적응교육,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환경보전 활동, 난타, 합창 등 전통문화연구의 과제교육도 알차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여성 과학기술교육과 전통문화연구회 과제교육 및 활성화, 선진학습단체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413쪽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 소득화창출입니다. 소규모 농산식품개발 상품화 및 소득기반확충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2개소를 추진하였고 농촌사회의 고령화문제에 대응한 노인의 사회활동, 역량개발, 건강관리, 소득활동 등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상품화 연구도 서울식품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소규모 창업사업장 신축하여 브랜드 개발와 시험생산 포장재 제작을 하겠으며 장수마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품화 시험연구 및 제품평가회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식문화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은 현재 우리음식사랑회는 140여 명이 연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음식사랑회 전통식 보전계승을 위한 전문가양성 과제교육을 337명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약선음식교육에 26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농산물의 바른 식문화 확산 및 안전농산물 홍보교육으로 추진 중인 녹색식생활교육을 7월에 추진하고 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는 우리음식사랑회 과제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전통식문화 및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415쪽 충주대표 향토음식 브랜드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에 대표 향토음식의 선정 및 표준화와 선정된 향토음식에 대중화 실현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사업에 3월까지 향토음식 선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예비조사를 했으며 브랜드 개발과 향토음식 표준화 및 매뉴개발 등 향토음식 명품화를 위하여 용역을 2건 추진했습니다. 향토음식 조례개정 및 향토음식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음식위원회 음식업지부, 교수, 우리음식사랑회 등으로 구성된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한 외식선진지 탐방을 한 바 있습니다. 솜씨보유자를 연계해서 향토음식 표준화 시험연구 10여 종 시행 중에 있으며 수안보 꿩요리품평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충주 향토음식홍보관을 60평 운영할 계획이며 향토음식 명품화의 초석이 될 브랜드 개발과 표준화 추진 및 권리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416쪽 농업기술센타 청사이전 사업입니다. 이전할 위치는 동량면 대전리 1667번지 일원으로서 농업테마공원 내로 청사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는 탄금대로 1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험장이 달천동과 동량 등 산재해 있어 불편함이 있어 오던 중 청사를 이전함에 시험연구시설이 직결되고 연구의 질의 상승과 농민지도 효율을 높이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진행상황은 총 6082평의 부지 중 3088평을 매입하였고 그 중 상반기에는 부지 370평을 매입하였으며 매입하지 못한 부지 2992평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것이며 협의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4/4분기에는 공모설계를 할 예정이며 2014년 초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미매입 부지에 대한 매입작업과 설계공모, 실시설계용역은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2014년과 2015년 국비를 최대한 확보노력하고 2015년 상반기 토목 및 건축공사 착공해서 2016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미매입 토지에 대한 소유주와의 갭이 너무 커서 가격협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417쪽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농촌지도인력 역량강화를 위해서 농업환경에 다변화에 따른 전공분야별 전문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해서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및 직무영역을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2년간 농촌진흥청 전문기관에 파견한 최고 전문가 육성과정 1명을 비롯해서 지도인력 1인 1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였고 또한 농촌자원 특작 등 2개월 과정에 2명도 농진청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기관 파견교육으로 최고 전문지도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자격취득으로 직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현재 18명의 자격취득공무원을 25명까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소농 실천으로 농촌에 핵심 구심체 역할이 기대됩니다. 418쪽 중앙탑 농업인기술대학 운영사업은 충주에 특화작목 전문교육으로 농업에 대한 마인드 함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사과, 한우, 복숭아, 농산가공반을 과정별로 월 2-3회 운영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사과반 37명, 복숭아 41명, 한우 35명, 농산가공 49명 등 총 162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율이 현재 81%를 넘고 있습니다. 이론교육 및 우수농장 현지실습 교육을 통하여 정예농업인으로 양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충족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효과 제고가 기대되며 소득 1억 이상 농가를 다수 양성하고 학사관리 및 대학운영을 잘하여 연말에 수강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수료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419쪽 농촌어메니티 문화체험 명품화사업은 농촌에 어메니티 자원화를 연계한 융복합 6차 산업육성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농촌체험협회 42농가와 농촌체험해설사 30명이 주축이 돼서 체험평가 해설사 교육 및 현장실사를 하였습니다. 꾸러미상품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등 농촌지역 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과 그린 러닝팜 및 농가체험농장을 3개소 육성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와유바유 체험축제를 10월 경에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험지도사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메니티와 생산유통 관광을 연계한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페이지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 소득화창출이 있는 데 우선 센타에서 우리가 연초에 전업농업인들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신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받고 또 효과도 내고 있는 데 요사이 과수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걸 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여성근로자들이 하루 인건비가 6만 원인데 적과하고 봉지싸고, 그러니까 사과, 배, 복숭아, 고추 따는 거, 채소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래서 이걸 전업농업인 영농교육을 기술센타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효과도 많이 보고 있는 데 농한기에 우리가 사과밭이나 복숭아밭이나 적과하고 봉지씌우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몇 분이 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 처음 나오시는 분이 적과를 하는 데 어떤걸 따 내고 어떤 걸 남기는지 모른다 이거에요. 그리고 봉지씌우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그냥 말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런 건 붙혀놓고 이런 건 때 내고 하는 걸 우리 슬라이드상에 잘 볼 수 있게 해서 예비지식을 좀 넣어주는 걸 기술센타에서 해 볼 수 있는 게 없느냐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좀 알아 봤더니 농협에서도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중앙에서 볼 때 지시가 있대요, 농협도. 그런데 여성인건비가 6만 원인데 매년 5000원씩 올라가는 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 말씀이 봉지를 싸는 데 하루 6만 원 주고서 제대로 잘 싸면 3000장을 싼다든지 아주 숙달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쌀 수 있는 데 그냥 오면 500장, 600장하고 또 이것도 잘 하시는 분같이 제대로 잘 달아놓지 못하고 또 적과도 따내는 데 꼭 둬야 될 걸 때 내고 필요없는 걸 붙혀두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사과, 배, 복숭아, 또 고추, 채소 여러 가지 하는 걸 기술센타에서 전업농 영농교육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서 한 번 해보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시에 그런 교육을 받고 내년도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데 센타가 좀 이력을 담당해 주시는 그런 걸 작용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데 저희가 별도로 사실 적과하고 이런 교육은 추진을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겨울농민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사과반이나 복숭아반 교육을 할 때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농촌여성을 활용하는 한 참 바쁜 적과철에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을 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시내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시내 사시는 분들은 홍보를 해서 그 분들 모아가지고 좀 교육을 진지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은 또 일거리도 쉽게 맡아가지고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사람들 교육을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415페이지 충주대표 향토음식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3월에 향토음식 선정에 예비조사를 하셨다고 하고 또 용역도 추진 중인 걸로 나와 있고 외식선진지 탐방도 하시고 또 표준화 시험연구도 하셨다고 하는 데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실적이 예비조사를 해 보니까 꿩산채비빔밥이라든가 뚝배기어탕, 보양어죽 이렇게 3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주로 해서 용역도 줬고 또 거기와 아울러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관 운영하는 데 그런 사업도 추진할려고 하고 지역별로 수안보같은 경우에는 꿩요리를 위주로 해서 한 번 해 볼려고 하고 동량면이나 강을 끼고 있는 데에서는 뚝배기어탕을 한 번 추진해 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충주시 전체로 해서는 오리를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오리는 너무 흔하고 같이 여기서 많이 사육하다 보니까 특성화가 안 된다 해서 보양어죽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향토음식위원 분들을 모시고 5월 하순에 경기도 강화와 고양 일대를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상당히 우리 지역도 그 음식가지고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 데 앞으로 이건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음식은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발굴한다는 것도 어렵고 개발하기 어려운데 여하튼 연말까지는 일정예산을 투입해서 충주를 대표할만한 이런 향토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음식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을 개별적으로 저도 만나서 말씀을 나눠 봤는 데 우선 우리가 음식을 개발한다면 우선 신세대 입맛, 구세대 입맛이 가장 중요하다, 입맛. 그러면 신세대 입맛은 아주 간편한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구세대 입맛은 우리가 향토음식에 관련된건데.

토속적인.

토속적 향토음식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충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할려고 하면 그래도 구세대 입맛에 가까운 음식이어야 되지 신세대 인스턴트 제품 이런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이 음식에 단가, 판매를 할 때 단가가 대중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초첨을 맞춰서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이게 우리 충주대표음식이 빨리 발굴이 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품매뉴는 제가 말씀드렸되던 3가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려고 하고 있고 사이드 매뉴는 6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스유링기하고 꿩만두국, 꿩곰탕, 사과국수, 비빔면, 충주삼합 이런 음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페이지에 기술보급 소득화 창출에서 방금 정태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 데 본 위원도 농업인 소득 창업기술시범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실 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상품화 연구개발한다고 했는 데 서울식품은 빵을 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밀가루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술개발을 같이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함께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415페이지에 향토음식의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제목만 지금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도 외식사업이라든가 표준화 매뉴개발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4쪽에 보시면 전통식문화 보급 및 전문인력양성이 들어가 있는 데요, 추진실적에 있어서 보면 전문용역 시키셨고 음식사랑회 육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요, 이 분들 저희들이 인력을 양성해서 저희 시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계시는 방안이 있나요? 보면 이게 교육만 끝나면 아무런 어떤 보급 육성하는 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음식사랑회는 140명을 육성을 하고 있는 데 이 사람들이 매월 과제교육을 통해서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김영자씨같은 경우에 천등산된장같은 경우에는 체험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또 이 연구개발을 해서 일반음식점에 기술전수를 해줄 생각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연간으로 나와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아까 매월 과제가 주어진다고 했는 데 그 과제내용이 어떻게?

연간계획으로 나오는 데 매월 다른 교육, 다른 음식발굴이라든가 연구교육 이런 걸 매월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415쪽에 향토음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 데 지난 번에 꿩요리를 가서 먹고 나서 평가를 할 때에 보니까 “아니다, 맛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했는 데 그런데 꿩 자체가 조류여, 조류, 조류독감. 보건위생법에 보면 1호여, 전염병 1호. 그러면 조류라는 걸 가지고 과연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그걸 할 수 있을 까? 우리가 선입감이 그걸 와서 맛있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꿩이 조류로 분류가 되는 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향토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까? 과장님 답을 얘기해 보세요.

수안보에 벚꽃축제 때 꿩요리품평회를 한 300명, 각계각층의 인사 300명을 모시고 했는 데 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고개를 설래설래 흔든 결과를 봤습니다. 봤는 데 이게 조류독감에 노출이 돼 있다,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데 수안보 지역이 예전부터 그래도 꿩을 사육을 해 왔고 앞으로도 수안보는 음식에 있어서는 그래도 꿩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안보 지역은 꿩요리로 가고 그 다음에 동량이나 강가마을 끼고 있는 데는 뚝배이어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뚝배기하고 그런 건 다 아는 얘기고 우선 꿩을 한가지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꿩사육인데 꿩산채비빔밥이라는 게 뭐여, 생거여, 날고기를 얘기한단 말이여, 그지? 익혀서 낼거에요?

익혀서 낼 겁니다.

익혀서 하면 맛이 떨어져가지고 되겠어요? 소고기에 비빔회하고 육회 만드는 게 다 산거로 나오는 건데 익혀서 나온다면볶아가지고 안 그러면 삶아서 나온다면 맛이 있느냐구.

고추장하고 같이 볶아가지고 고명식으로.

고명이라는 게 어느건데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살짝 올리는 건데, 꿩의 비빔밥이라면 맛있는 부위, 가슴살 이런 걸 가지고 듬뿍 넣어가지고 야채하고 비벼서 맛을 내는 건데 고명을 살짝 얹히면 무슨 맛이 있어?

그래도 꿩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최대한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꿩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얼마나 나오냐구?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식회를 할 때 여러 분을 모시고는 이게 꿩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소규모로 해서 한 30명, 40명 모시고 한 번 다시.

이게 제일 피해가 그런 조류 이런 문제인데 만드는 거야 전문가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맛있게 어떤 개발을 하면 되겠지만 조류 자체를 어떻게 예방을 할 거냐, 꿩사육을 어떻게 할거냐, 이게 가장 시급한 거란 말이야, 어차피 그걸 전통음식으로 만들어 줄려면 사육장을 잘 관리하도록 해줘야 된다구, 꿩이 있으니까 다른 야생꿩이 와서 덤빌 수 있고 어떤 배설물같은 걸 날라가면서 사육장에 떨어져가지고 전염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꿩요리 명품화 할려면 과연 기술센타가 꿩사육장을 어떻게 해줄거냐, 관리를 어떻게 해줄거냐 이게 지금 대책이 없다구,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꿩사육문제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향토음식을 하면서 그 지역자원을 이용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꿩을 외지에서 사가지고 와서 가공 요리해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꿩에 대해서 주목을 하느냐 하면 수안보 꿩요리는 이미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음식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명품화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꿩사육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꿩사육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계속 기존에 하는 꿩을 외지에서 도입하는 문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꿩요리를 개발하면서 이 문제도 동시에 병행해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과연 꿩의 사육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사육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과연 그것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되는지, 과연 소비가 되는지 이런 걸 비율로 계산하셔가지고 과연 이런 면적만큼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외지에서 살게 아니라 부화장을 만들어서 산란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청정지역에서 해야 되겠다, 라는 걸 내놔라 이거야, 그래야지 진짜 안심하고 조류하고는 별개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 들어가야 된다구, 그런데 마당에 한 쪽 귀퉁이에 가둬놓고 못 날아가게 눈 가려놓고 그런데에서 길러가지고 안 된다 이거여, 이제는 사육하는 방식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깨끗한 지역에서 길러가지고 이렇게 한다, 맛있다는 게 나와야 되는 데 가서 꿩사육장 보면 말이여 일반농가보다도 나은게 없어요, 이런 걸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왕에 꿩요리가 전통적으로 수안보가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면 이제는 명품화하는 데 뒷받침을 뭘로 내줄거냐, 기술센타가 고민해야 될 문제여.

맞습니다.

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 사육장 짓는 데 얼마나 들어가겠어, 면적하고 땅만 있으면 농가가 할 수 있잖아, 자담시키던지 보조금을 줘가면서 하더라도 기왕에 명품화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라구.

알겠습니다.

개선을 꼭 하세요 이건, 이상입니다. 하나 빼 먹었습니다. 청사이전하는 문제를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공모하신다고 했는 데 설계공모하는 데 예산이 있어요?

있습니다. 500만 원 서 있습니다.

500만 원가지고 뭘해요, 설계를 하면 방식이 어떤 방식을 해요? 설계를 공모작이라는 건 공고를 하잖아, 면적 어떻게 과업을 주잖아, 지하1층에 지상 2층이다, 몇 평이다, 뭐뭐한다, 슬라브 이래갖고 과업을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서 충청북도에 띄우던지 전국에 띄우던지 해가지고 공모작을 응모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가작2편, 이렇게 할려면 우수작에는 얼마다, 상금 줘야 되는 거여, 그런데 500만 원가지고 뭐를 해, 나는 다른 거 공모하는 거 다 내가 다녀서 심사해봐도 이거 없으면 안되는 거야, 예산 500만 원 못해, 창피한 얘기여, 이런 건축분야같은 건 건축디자인과에 자문을 받아 보라구, 얘기를 해서 거기 그런 심의를 많이 하고 공모를 많이 하니까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가작 2점정도, 1점도 좋고 그래서 보통 최우수작은 당선작이니까 그게 한 돈 1000만 원 준다, 그 다음에 800만 원 준다, 500만 원 준다 이렇게 줘서 해야 되고 거기에 최우수작이 당선작이거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는 건 기본설계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업지시서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에 어떤 과업을 주는 것을 조감도가 오잖아, 그러면 딱 보고서 이게 멋있다, 이게 좋다 실용적으로 이런 면적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대강당이 있어야 된다,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데 이런 거가 과업을 줄거 아니야, 거기에서 그걸 가려내야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500만 원 가지고 적어요, 그렇게 하시고 용역비가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 정도 서는 건데 실시용역비를 평당 얼마씩 보는 거야?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최소한도에 청사에 면적은 나와야 돼, 공모작을 설계공모를 할 얼마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짓겠다 이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면적을 1500평정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면적이 1500평인데 바닥면적을 따지는 거여, 연면적을 따지는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하1층, 지상2층 총 통합해가지고 연면적이 1500평 계산이 나와야지.

그래서 설계공모하는 데 있어서는 회계과하고 자문을.

지금 상의를 하셔야 돼, 이게 막연하게 4억 1700만 원 이렇게 14년도에 반영하겠다고 했는 데 1500평을 질려면 설계용역비가 평당 얼마를 줄거야, 정부단가가 있다든지 우리 내부규정이 있다든지 있을 거 아니여, 그지, 그거 의해서 산출해야지 4억 씩 이런 돈은 무슨 근거로 만들어 냈느냐 이거여, 지금 평수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나누기를 해 볼려니까 평당 얼마씩 드는 건지 이게 안 나오잖아.

제가 알기로는 면적과 공사비에 의해서 설계비가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튼 그런 데이터를 줘야 될거 아니여, 막연하게 책 한 권 만들어 내듯이 해가지고 위원이 보겠느냐고, 이걸 좀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쪽에 보면 강소농 지역특화사업 5건에 9개소인데 지금 한 1억 200만 원 나갔는 데 지금 현재 어디에 어느 농가를 주는 건가요?

그거는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시설하고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노력절감기기 보급 또 강소농육성 농촌지도자 생력기기 보급, 농업인학습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소로 나간건가요? 자세한 내용 좀.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시설은 저온저장고와 에스에스기, 퇴비살포기 이런 걸 구입해서 농촌지도자 단위회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하는 데 사과박스를 제작해서 구입하고 제공처는 농촌지도자 충주시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별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죠, 단체로.

단체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413쪽에 보면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인데요, 주로 농민들이 어떤 장비를 원하고 있나요?

이건 동량면하고 소태면에 금년도에 나간 사업인데요, 전동가위, 작목반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전동가위나 농산물운반차 그 다음에 제초기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작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농민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 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해마다 1건씩 오던 걸 우리가 2건을 신청해서 2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우리 기술보급사업의 연구와 지도사업에 활기를 많이 불어 넣어 주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술보급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2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3쪽에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명품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벼재배 면적은 약 5460헥타이며 연간 쌀 생산량은 2만 6000여 톤에 생산액은 약 541억원으로 사과작목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작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질향상과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못자리에 단 한 번에 비료를 줌으로 인해서 수확기 때까지 효과를 보는 완효성비료 시범사업과 자동종자소독기 보급사업 이건 완료했고 저온저장시설과 못자리 생력화사업,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질향상과 기술보급과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사업에 역점을 둬서 명품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에프티에이대응 부가가치 신기술 연구사업입니다. 더블유티오 출범 및 에프티에이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업비 2억 5300만 원을 확보해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자비용 절감사업과 유색찰옥수수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콩우량종자 증식포 및 고구마 오색미사업, 팝콘 상품화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과 신규작목 발굴보급으로 수입작목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과학영농 정밀분석기관 구축사업입니다. 비옥한 농지조성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기술센타 분석실에 토양 및 중금속, 식물체, 퇴비검정 및 미질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재배토양 928건에 대한 토양진단 및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였고 식물체 및 퇴비도 78건을 분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지 토양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량농지를 만들고 또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고품질 명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소득작목 명품브랜드화 및 품질고급화 전략사업 추진으로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사업비 4억 9700여만 원을 확보해서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섯 및 시설채소 생력화 기술보급사업과 오디뽕, 오미자, 블루베리 등 에프티에이 대응 유망작목 발굴사업, 그리고 신종 토양개량제 농가실증시험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우수한 작목 및 기술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품질의 향상 및 수량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신소득 육망작목 알엔디실증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농정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 농업인들의 기술수준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어 농업인들의 눈높에 맞는 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소득작목 선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소득작목시험장과 시범농가 실증시험포에서 다양한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 4500만 원을 확보하여 로열티 대응 과채류 품종선발시험과 유망소득작목 발굴, 또 수입대체 새소득작목 도입 시험 등 9개 과제를 소득작목시험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연구결과 우수한 성적에 대해서 지도사업에 반영해서 농가보급 후 시책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친환경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화 사양관리 기술지도와 축산환경개선으로 최고의 고급육 안정생산을 위해서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우 암소 비육사양기술과 고품질 꿀벌생산사업은 자재를 공급 완료하였고 혹서기 축사 환경개선사업과 고급육 원유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축사환경시설과 관리 및 첨단사양기술 보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서서히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총 2만 3000여 대로 농가들이 농기계수리 편의제공 및 자가수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현장수리반 1개조와 내방수리 1개반 1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은 순회수리에 76회 970회를 수리했고 영농철인 3월에서 5월에는 부족한 수리요원을 2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였으며 기술교육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수리 서비스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경광등 부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영농현장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농기계를 보유하신 농가에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임대사업에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076농가에 임대하였고 임대농가들이 안전사고 후속대책을 위해 70종 269대에 대해서도 종합공제도 가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기계 38종 558대를 임대하였고 남부지역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공사중인 대소원 영평리 지역에 제2임대사업장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종 추가구입과 제2임대사업장 준공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유통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특성미인 흑미 전용 도정시스템이 없이 진천으로 농가들이 납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흑미 전용공장시설과 농자재 및 포장재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시설 건축설계를 완료했고 도정 기종별 구입계획도 체결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시설추진은 6월 하순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정시설이 착공이 된다면 신니면과 주덕읍에서 재배 생산되는 100여 헥타의 흑미를 전량 자가도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불편함과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 미생물 이용 양질조사료 활용방안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사료값 절감을 위해서 옥수수와 호밀, 볏짚 등 조사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상태이므로 자생조사료 활용방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하천변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억센 갈대를 양질조사료로 만들기 위해서 적정미생물 종 및 혼합비율 규명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한 내용은 바실러스와 유산생성분 2가지로 미생물 적정혼합율을 10대 90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되는 걸로 규명했고 억센 갈대가 부드럽게 조단백질 함량이 25%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미생물을 가축농가에 대량 공급해서 사료의 효율증진 및 사료비 절감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미생물을 이용한 농산물 품질향상요인연구입니다. 최근 농작물의 미생물을 이용한 생육촉진, 병해방제, 토양개량 등 다양한 연구와 실용화사업을 추진해서 큰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타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산가용화균과 셀룰로이스 분해균, 탄저병 저항균 등 3가지 균 동종분리하는 데 성공해서 특허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야 악취제거와 식욕증진을 위한 생균제도 계속 증식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실적은 635농가에 농업미생물 7053리터와 축산미생물 4415리터 등 총 1만 1468리터를 공급하였고 유용토착미생물 추가선발시험 결과 재배작목 내병성 증진 및 생육촉진 미생물 8종과 병원균 저항 등 7종 등 15종을 현재 선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선발된 미생물균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또 신규 유용균 선발 동종분리 연구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시설채소 안전생산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시설채소 재배농가들의 습성은 한 가지 작목을 매년 재배함으로 계절에 따라 가격파동의 위험성이 높고 또 각종 병해충 및 기지현상으로 연작장애가 다발성되고 있어서 재배작물의 품질과 수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수박과 딸기 후작으로 메론을 재배하고 상추재배 면적이 급증해서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어 대체작목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잎들깨를 도입하는 작형으로 사업비 4200만 원을 확보해서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 성공하게 된다면 재배작형을 모든 시설작목에 접목하고 앞으로 새로운 작목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후작물 작부체계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아름다운 충주가꾸기 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장소인 탄금호 중계석 건너편과 세계무술공원에 대단위 꽃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아름다운 경기장을 전세계로 전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950만 원을 투자해서 금가면 원포리 종포마을 호수변에 1.7헥타아르 규모의 으뜸도라지밭과 강변 자전거도로변 1.8킬로미터 구간에 해바라기, 코스모스, 백일홍 꽃길을 조성했고 또 오석지구 유채밭에는 후작으로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를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술공원에는 0.3헥타 규모의 유휴지에 코스모스단지와 전년도에 이어 희귀박류 3동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꽃과 꽃길 그리고 식물터널을 좀 더 아름답게 가꿔서 세계조정대회장 및 세계무술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선세계 방송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의 아름다움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상반기 주요무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렇게 중점적인 업무가 시범포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 쪽에 치중을 두고 업무추진을 하시는 데 이게 친환경과하고 보면 거의 업무가 유사한게 많아, 또 축산과에 우리 지금 여기 한우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 데 축산과같은 데는 한우 명품화하는 얘기 또 명품농산물 이런 얘기, 시설채소도 그렇고 특수미, 이런 게 거의 가 친환경과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많거든, 그렇다면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런걸 어떤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지만 고소득이 되고 명품화 될 수 있다는 걸 아이템을 만들어서 저쪽 친환경과에 넘겨줘가지고 이것을 보급해서 농가가 어떤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가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인데 어떻게 사업부서와 유사한 형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여.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따라 기술개발 쪽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 개념에서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거에요, 왜냐하면 저희 자체 시범사업은 다 연구사업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에서 진흥청과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보급쪽으로 거의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느끼게 되는 데요, 저희들은 소득작목시험장과 수도시험장, 또 과수시험장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모든 우리 자체사업은 농가실증시험연구사업으로 꼭 전환을 해서.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보면 이런게 있잖아, 시설채소 예를 들어 보자고, 시설채소 계속 연작피해가 발생이 된다, 토양개량을 어떻게 할거냐, 규산을 해가지고 토양개선을 한다는 방법을 가지고 예를 한다면 몇 대 몇으로 진흙을 넣고 마사토,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연작피해가 막아지더라, 이런 기술이 됐다, 이걸 가지고 친환경과가 시설채소 비가림시설하는 데에 이 연작피해를 막는 방법을 공급해라, 이렇게 오더를 줘야 되는 데 그지?

예, 맞습니다.

이건 자기가, 다 연구 끝나고 말면 안 되는 거야, 시비, 국비 돈가지고 해가지고 실질적 기술연구를 해서 보급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보면 업무가 그냥 친환경과하고 중복됐어, 해보면 실적 얼마, 몇 %, 면적 예산에 있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해, 그러지 말고 실질적 연구개발한 걸 가지고 이건 진짜 기술센타가 자랑거리다, 그렇게 해서 저리로 넘겨 주라고, 친환경과로 해가지고 한 번 해봐라, 그런데 하나가 맹점이 뭐냐하면 염려스러운게 있어, 왜?, 기술센타가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지었더니 망했다, 잘 안 됐다, 그러면 보상소리가 나올거야 틀림없이 농민들은 그렇다구, 왜?,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얼마만큼 농가하고 우리 기술연구하는 센타하고 친환경을 담당하는 그 쪽하고의 삼위일체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어떤 후속대책도 강구할 수 있는 과감성있게 투자를 안 하면 이제는 농가가 살아남지 못해, 그래서 그런 걸 보여서 한 번 의논도 해보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에이농가에 당신이 한 번 해봐라, 이미 그런 게 하우스가 있으니까 시설이 있으니까 토양을 계속 딸기만, 방울토마토만 하니까 연작피해가 온다, 연작피해를 이러한 방법으로 하니까 막더라, 감소가 되더라, 이런 게 데이터를 줘가지고 실질적 해봐라 이거여, 친환경하고는 정비례해야 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향 있으세요?

어쨌든 간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구요.

이건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 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저희들도.

그런데 시행이 안돼.

하루아침에 어렵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변화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이나, 전부 지난 번 내가 의원할 때부터 부르짓는 건데 안 해 주면, 지금 벌써 했어도 다 부자됐어.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의지가 커야 되는 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농촌진흥법을 보게 되면 연구기관하고 지도기관하고 이원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중앙이나 도에서 연구한 결과를 지도국에 이첩을 해가지고 지도국에서 농민한테 실증시범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불만이죠, 왜냐하면 지역적인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농가에서 많은 보급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예산타령하면 안 되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 농가에서 잘못됐을 경우 보상요구도 구상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게 하나 염려스러운건데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듯이 지도하고 연구하고 딱 구분이 된다고 하면 아주 나는 바람직하다는 거야, 그러면 기술센타를 축소해도돼, 연구원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농정국에 흡수해가지고 같이 농업 토론하자구.

그러니까요, 지역농업을 끌고 나가는 데는 연구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전부터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해서 친환경농산과에 이첩시킨 기술도 많이 있는 데요, 그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 돼야 된다는.

소장님, 결론을 얘기할게요. 기왕에 공직생활하는 거, 진짜 6월에도 퇴임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데 젊어서 국가에 청춘 다 바쳐가지고 평생 이렇게 몸담고 나가시는 데 이왕에 하는 거 그래도 뭔가를 내놓고 혁신적으로 내가 있을 때 이걸 개발해 내가지고 충주시가 농가가 잘산다, 이런걸 내놔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자랑거리 있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 이거 해가지고 충주시가 획기적으로 변했다, 라는 거 있으며 내놔봐요, 데이터좀. 우선 생각나는 게 있으면 구두로 얘기해 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지금 우리 충주시 사과나 복숭아는 상당한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전체적인 매출액을 따져보면 나와요, 답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이 자랑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지금 시설채소 부분에서도 타 지역에 결코 뒤지지 않은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간담회 때에 농정국에 농업분야가 가장 통합이 되면서 피해를 보는 곳이 면단위에 있는 이런 저같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인데 농정국에 과를 내가 늘리라고 그랬어, 과를 신설해가지고 채소 원예유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해줘라, 제대로. 그러면 센타에 연구기관만 남고 지도는 같이 가도 돼, 실질적 농산물 잘 지어가지고 기술보급 잘 해 줬는 데 유통해가지고 마케팅 못해가지고 허다분하게 가락동에 서울 올라가서 경매에 나잡아 떨어지는 게 많잖아, 애써 농사 져가지고 그런게 많잖아, 이런 걸 어떻게 대책을 할거냐, 이런 거까지도 다 센타가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잘 유념하셔가지고 농업에 총대를 메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기왕에 기술개발하는 거 우리가 기술개발해서 친환경에 넘겨줘서 공급이 되도록 꼭 시정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페이지 영농현장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산건위에서 부르짓었던 건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도사가 1명이 있구요, 별정직 1명, 그 다음에 행정직 1명, 기계직이 2명, 운전원 1명.

임대사업에?

총 7명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2명밖에 안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2임대사업장을 한 4억 7000만 원 들여서 한 90%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류면 영평에 만드는 거잖아요, 영평에 만들면 거기에서 하면 신니, 노은, 이류 이 쪽으로.

주덕, 이류 그 다음에 가금, 노은까지.

그렇게 쓰는 데 지금 실적이 5월말까지 38종류에 558대를 임대를 하셨는 데 이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농촌이 급격하게 고령화 또 부녀화가 되가지고 노동력이 좀 부족하니까 장비를 안 하면 농사를 못짓는 문제, 또 농기계가 너무 고가니까 영세한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사기 어려우니까 실시하는 건데 지금 우리 충주시가 행정구역 면적이 983평방킬로미터죠, 그게 구역이 넓어서 우리 센타로 와서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제3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만들어야 되는 데 지금 한 4억 7000정도 들여가지고 이류면 영평동에 3784평방미터에 지금 만들고 보관창고 1동, 비가림시설해서 하고 있는 데 지금 운영장비가 전부 47종에 134대라고 하는 데, 여기 서류에 보면.

거기 나갈 때 지금 갖고 있는 건 62종에 344대인데요, 현재 우리 센타 1임대사업장에 46종에 172대, 그리로 나갈 게 41종에 172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 데 고가의 장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고령화되고 부녀화된 인력에 맞춰서 장비를 쓸 수 있는 싸고 규모가 작고 이런 소형의 농기계를 못사는 집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할려면 우리 시는 임대사업장을 한 4군데정도 만들던지 한 3군데 정도 만들어서 그 분들이 빌리기 용이하고 또 반납하기 용이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져갈 때 보험관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보험은 전량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루 빌려서 신청하면 보험을 다 같이 곁들여 넣는 거에요?

맞습니다.

그래 가져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이걸 해서 앞으로 효과가 어떤가 과에서 한 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임대사업만 하고 몇 대 빌려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영농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에서 임대사업하는 데 효과를 보고 또 편하고 자기가 직접 구입을 못하고 임대로 싸게 돈을 주고 써서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을 많이 올렸다는 여러 가지의 영농을 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가서 한 번 대화를 나눠가지고 여기에 개선책이 뭔가를 발굴해 내셔야 되는 데 지금까지 하시면서 좀 고쳐야 되겠다고 발견된 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빌려가시는 분들은 말은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멀리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센타 가운데 있을 때는 가까이 있는 농업인들은 불만이 없습니다만, 소태라든가 장거리에 계시는 분은 사실 거리가 멀다, 트렉타같은 거 빌려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까지 가는 데 2시간씩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구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센타가 동량으로 이전이 되게 되면 거기에 제1임대사업장이 그리로 이전이 되는 거고 2임대사업장은 영평리, 앞으로 향후목표가 살미, 수안보가 가장 외지가 되더라구요, 그래 거기는 소규모로 임대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3개 정도만 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구요, 농가들이 빌려갈 때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기계를 산다면 한 달도 못 쓰는 데 여기서 한 번 빌려다 썼을 때 그건 큰 득이 되더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단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운반차량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갔다 줬으면 하시는 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건 준비가 안 된 상태라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을 모시고 온다든가 다른 차를 빌려오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태면에서 트렉터 빌려서 2시간 걸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시간을 어떻게 따져서 임대를 받는 거죠? 센타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간을 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농지까지 가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서 하는 건가, 그 사람들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뭐냐하면 신청한 날 하루단위로 하지 시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1일 빌려가는 데 기계값의 0.1내지 0.3%를 적용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기술센타에서 조례가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도 이렇게 임대를 빌리러 와서 하면 우리가 시에서 제반여건을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우리 봉급자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이니까 우리가 실어 날라줄 수 있는 수송차량같은 것도 시에서 준비를 해서 와서 하면 금방 2-30분에 가져갈 수 있게 끔 하는 것도 앞으로 개선책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당장 하고 싶은 데 문제는 앞서 처음 질문하셨듯이 인력이 부족한 게 가장 문제거든요. 2명이서 센타 내에 1임대사업장 임대를 하고 있는 데 2임대사업장에 증가됐다고 인원이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리요원을 빼든지 아니면 일시사역인부를 좀 쓰던지 그렇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인원증가는 어려운것 같아요.

그런 건 앞으로 정착이 되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인력보충을 세우고 또 인건비 대책을 세우는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죠, 이 사업이 아주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는 데 가장 획기적인 사업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 장비를 농가철에 줘야지 실제로 하고 손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시에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하고 대책을 세워 줘야 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자가 늘어가지고 농업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미생물이용 농산물 품질향상 요인연구에 있어서 현재 상반기에 635가구에 1만 1468리터를 지금 보급하셨다고 돼 있는 데요, 미생물 양이 원하시는 농가는 다 누구나 보급받을 수 있는 양인가요, 아니면 어떤 양이 부족해서 선별해서 받아가는 양인가요?

지금까지 신청한 농가들이 누락된 농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써본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또 그 사람이 옆 농가한테 얘기했을 때 옆에 농가가 쫓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 작년같은 경우에 연간 한 3000리터 정도했는 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7월 5일에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4만 리터까지, 많게는 10만 리터까지 1년에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부족한 현상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농가는 양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과수연구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저투입농법 실증시험연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소득작목의 지속적인 발굴과 방재적기 및 친환경 물질 선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총 8개사업 4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기존 시설하우스를 활용하여 망고, 석류, 복분자, 체리 등을 도입하여 환경적응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내 12개 지역에 해충 예찰트랩을 설치하여 갑작스런 해충발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동해피해가 커 나무의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예찰을 통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방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투입비용 최소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제재의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충예찰과 도입작목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과수품질 차별화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화작목인 충주과수의 고품질 생산기반구축과 핵심기술 실천을 확대 추진코자 총 4개 사업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충주과수의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최고품질의 과실 시범단지 조성으로 산척 천등회작목반 25헥타를 대상으로 정형과 생산을 통한 인공수분과 현장컨설팅 5회를 실시하였고 복숭아 연속 생산체계 시범보급으로 지역적응 우량품종 1만 4600톤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자두 초밀식재배 1개소와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수형개선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품질 차별화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힉심기술을 투입하여 내외적으로 명실공히 과수 주산단지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밀착형 과수실용화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장적용이 가능한 친환경기술 보급과 현장애로기술의 극복을 도모하고자 6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동기에 병해충 방제의 효율을 높이고자 석회유황합제를 50개 작목반에 14만 2000리터를 제조 공급하였고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1대를 추가 설치하여 농가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관비재배 실증포 3개소 조성과 실용화기술 보급사업으로 사과 유기과원조성 1개소, 복숭아 신모델 생력과원 3개소, 기상재해방지 사업으로 냉해 예방을 위한 방산휀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의 경영비 절감효과와 현장 애로기술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농업인의 현장대응능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학연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교류를 통한 새기술 활용과 함께 지역현안의 기초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립식물검역원, 충북원협과 함께 118회의 수출사과농가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대, 한국교통대, 충북도기술원 등 전문가와 연계한 복숭아산학협력단 운영을 통해 농가현장컨설팅 5회 및 새로운 건조상품 및 가공식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찰단을 구성하여 매월 2회 예찰활동을 통한 수출사과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문가와의 네크워크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교류의 기술의 공유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명소화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충주사과나무가로수와 구축된 인프라를 통한 명소화를 추진하여 충주과수의 대외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주과수과학관 1500명의 내방객을 대상으로 충주과수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농업테마공원조성과 연계하여 뉴턴사과공원의 신규기반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달천로 구간 4.9킬로미터의 사과나무가로수길을 이용 충주사과 홍보를 위한 홍보서포터즈 22가구 92명을 모집하여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과나무가로수의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포터즈의 활동강화 및 테마농업 기반조성을 추진하면서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충주과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명소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이비즈니스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마케팅 및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인터넷쇼핑몰 입점을 목표로 리더양성 실전마케팅교육 10회 운영으로 오픈마켓의 판매구조를 이해하고 단호박, 고구마작목반을 대상으로 농가경영진단 및 컨설팅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의 애로기술과 향후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매출 10% 소득향상을 목표로 사업 교육사업 발표를 통해 개별농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실전교육이 성취되도록 하고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및 경영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체험을 겸비한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특화작목 실증시험재배로 현장애로기술을 개발하고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통하여 충주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관광농업 인프라 구축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 16일자로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1차 문화재지표조사, 후속으로 유적발굴조사인 시굴조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오배수공, 상수공 등 토목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총 공정율은 50%가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토목기반시설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사과, 복숭아 등 구간별 연구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충주과수 명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주관 지역의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도 9월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최근 과원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안 문제점을 중심으로 가뭄 및 폭우, 태풍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기존과원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시설의 개보수 및 생력형 과수모델 과원조성 등 6개 단지 53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충주사과와 복숭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도모로 비교우위 품목인 충주과수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과나무가로수 구간 확대조성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등 북충주아이씨 노선에 내방객들이 많아질 것을 예측하여 4.9킬로미터의 기존 사과나무조성 구간과 연계하여 칠금사거리 인근을 중심으로 금능교까지 신규 사과나무가로수를 조성하였습니다. 1800만 원의 사업비로 900미터 구간에 알프스오또메, 핑크레이디 등 소과종 사과나무 150주를 4월에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시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8미터의 수형으로 조성하여 충주의 새로운 명소로 가꿔나갈 계획이며 기존 구간과 연계한 충주사과나무가로수길의 경관조성 및 운영의 효율을 통하여 충주사과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상징물 이용 관광상품화사업입니다. 충주시화인 국화와 시목인 사과나무를 활용하여 농가소득원으로 연계하고 충주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화를 소재로 한 국화분재교실을 월 2회를 운영하여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원예활동을 통한 힐링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한 사과나무와 국화를 이용하여 분재상품화와 국화차 1종과 국화막걸리 생국1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징적인 특화자원인 충주사과가로수를 시민, 관광객과 함께 하고자 충주사과서포터즈 22가족을 모집하여 사과나무가로수 체험으로 적과활동과 이벤트로 꽃길걷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체험후기를 홈페이지, 페이스북, 개인 카카오톡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충주 상징물을 연계한 관광상품화 및 대내외 홍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미래과수작목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아열대 작목으로 무화과는 1농가에 0.1헥타 재배하고 있으며 탄금향은 5호에 4헥타를 재배하여 31.5톤의 생산 출하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0.7헥타가 늘어난 4.7헥타이며 농가수는 7호입니다. 또한 무화과, 아로니아 작목도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열대작목은 월동기 이례적 한파와 동해피해가 예상되어 주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 출하가 되고 있는 탄금향, 구아바 등은 기술체계 확립 및 유통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작목인 망고, 석류, 복분자, 체리 등을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적응 시험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도입 작목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기 출하가 되고 있는 작목의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46쪽과 447쪽에 연관된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질의드리는 데요, 현재 세계조정경기장내에 심어진 과수나무는 어느 부서 관할인가요?

그건 지금 현재 조정경기장에는 160주가 양방향이 심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말부터 저희 과수연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어진 것도 과수연구과 소속이 되는 건가요, 담당업무가?

그건 아니구요, 농정과에서 옮겨 심고 해서 6월까지는 농정과에서 추진을 했었는 데 그게 기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있는 기술센타가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냥 이 달부터 관리.

그래서 제가 심는 현장을 갔었는 데요, 심은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아는 사람은 심는 것 같은 데 물론, 일용직이겠지만 제가 볼 때도 사과나무 너무 가깝게 심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 봤어요, 사과나무 이렇게 가까이 심어도 괜찮는 거냐 했더니 자기들 생각에도 아니라는 생각은 되어지는 데 그렇게 심으라고 내려와서 심는 데요, 그런데 그 나무가 심어지고 나서 많이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농정과란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를 과수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수가 올 해 조정경기 한 번으로 끝나고 다 없애버리면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회성으로 심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분이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건 의원님 조정경기때만 쓰여질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정경기대회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유지가 돼서 관리가 될 거구요. 지금 현재 아래쪽에 145주가 심겨져 있는 데 그건 지금 두 번째 줄에 한 주가 고사돼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밀식이 돼 있어서 한 80주 정도로 지금 축소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어디 가서 구입한 건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은 어느 동에 없어진 동네에 있는 걸 그냥 캐다 심었대요, 그래서 사과종류도 거기에 맞지 않는 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왠지 예산절감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하는 거 그리고 한 번 식재되면 영원히 안 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과수연구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농정과가 했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장확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려 볼게요. 그 내용을 현지에 요 근래에 나가 보셨나요?

나갔다 온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관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관계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래서 너무 밀식이 돼 있어서, 그게 지금 2.9미터에 2.5미터로 식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8미터, 한 주씩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 데 어차피 거기에는 저희들이 또 한 80주 정도만 식재해서 나머지 옮겨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옮겨심기는 문제점이 있어서, 또 과일이 달려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 봄에 옮겨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200명, 4억 6900만 원 책정돼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됐나요, 올 해? 한 달 정도 됐나요?

아니죠, 분기별로 하니까 7월이면 세 번째 들어 갑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사과나 이런 농작물 일 다니시는 분이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쪽으로 다 빠져 나오셔서 제때 농민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는 데요, 사실상 공공근로나 일자리장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이 시골에서 적과를 하고 이러시기는 연령대가 65세, 70세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한 번 세워 봤는 데 그냥 일을 안 가시고 집에서 그냥 쉬셨다고 그래가지고 올 해는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하루씩 적과하는 데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하고 또 공공근로에 일정부분 장애인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가지고 장애인분들하고 또 하시는 분을 노시라고 하면 같이 모시면 그렇고 그래서 올 해 추진하는 데 별 무리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농가에서는 지금 이런 일자리가 공공근로가 갑자기 시행시기를 조절을 못하는 바람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다른 경기도 지역같은 경우에는 농가일손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하는거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조절하셔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일거리 없는 분들한테 풀이나 뽑고 이렇게 해서 수요를 주는 방식의 공공근로가 지양이 되지 않나 싶어서.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배치할 때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시기를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도시가스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이 도시가스 읍면지역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 사업시행자측이 참빛도시가스 개인사업자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서 제가 올 해 많이 쫓아 다녔습니다. 거기에 투자할 때 총사업비가 100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하고 시하고 해 주는 게 46%입니다. 나머지 53%는 거기서 돈을 대는 거거든요, 빚을 기채를 내다 한다고 하는 데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내년하고 후년 쯤 되면 도시밀집지역은 도시가스가 다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해 35억을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내후년까지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한 60억 더 든다고 그러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면소재지 도시가스 공급도 검토를 해야 되는 데 그건 거기까지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하니까 좀 깊숙이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저 쪽에 전문가들이 있고 이러니까 또한 자세히 한 번 저도 알아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첨단하고 기업도시 쪽으로 해서 도시가스관은 지나갔어요, 지나 갔는 데 아직 공급은 안 되고 있죠, 도시가스가 그 쪽으로 아직 공급이 안되죠?

저기 첨단산업단지는 지금 원룸형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소원소재지하고 주덕 인근 거기는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갔고 또 위치도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 해 시장님 순방하실 때도 건의된 말씀이잖아요? 하여 튼 도심 단독주택 끝나면 면소재지 지역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공급관이 지나간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압력조절하는 걸 써야 되는 데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면소재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왜 안 하느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주덕하고 대소원은 인근에 첨단기업, 메가폴리스 다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92쪽에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 다니면서 실적도 좀 나타나고 또 열심히 한 흔적이 업무보고서에는 있는 데 제가 지난 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홍콩박람회를 다녀 보니까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지?

심종윤씨.

그런데 이 분에 직함이 말이야 해외 나가서 소위 마케팅 영업을 하는 건데 명함에 말이에요, 이게 없어요. 회사같으면 부장이라든지 뭐라고 표시를 해줘가지고 거기 다 주무관이란 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화하는 상대가 직급이 낮으니까 지금 안 할려고 그래, 너하고 얘기해야 신빙성이 없다, 소위 당국자끼리 회의하면 김정은이 나와라, 우리 누가 나간다는 식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를 좀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사규정도 보고 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는 데 인사규정에 단서를 하나 부쳐서 그걸 해가지고 다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시장이 직함만, 직급은 안 되고 다급, 나급 계약직같은 데는 다급, 나급이 있으니까 그건 변동할 수 없고 직함만 좀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왜?, 상대 바이어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내가 중간에 들어 보니까 누가 책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식이야, 나중에 제가 개입을 해서 충주시의원이다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니까 한 50만 불 사고 이런 걸 주선을 하고 했었는 데 직함제도를 한 번 고려해서 고쳐볼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걸 국장님 한 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한 줄만 넣으면 돼, 인사규정에 공무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직함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그러면 나가서 대화해도 쉽고 뭐 어차피 그 사람 혼자 나가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하겠지만 출장비 해가지고 다 근무연장해서 같이 가서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실력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바이어가 조금 꺼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야, 소위 신뢰성, 너네 회사는 더 높은 놈 없느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부장이라는 말을 써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영업부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제도를 한 번 고쳐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0쪽에 있는 에너지 절약에 보면 지금 우리 청사에 엘이디등으로 교체가 됐는 데 실질적으로 이 청사에 전기세가 얼마만큼 드는지 파악을 안 해보셨죠? 회계부서나 이런데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 주고는 지금 그 분석을 안 해 보셨잖아, 그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분석을 하셔, 분석을 하셔가지고 과연 전기세가 얼마만큼 절약이 됐다 이런 걸 추진을 해 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요새 한 참 우리 정부가 지금 전기에 대해서 많이 노심초사하고 걱정들을 하고 한전에 전기 팔아먹는 것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 데 에너지 절약에 그건 경제과가 하고 도로에 조명이나 이런 건 또 도로과가 관리하는 측면이란 말이여, 그런데 관리가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할려면 아이템을 경제과에서 내야 돼, 지금 내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우리는 나트륨등으로 돼 있야, 한 2만 3000개가 방범등, 보안등 해가지고 2만 3000개가 있는 데 이것이 연간 전기세가 말이여 한 14억 돼, 이 등만 교체를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걸 하면 한 60%가 줄어,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에요. 숫자로 60%면 금액적으로는 말이여 14억 내던 게 한 4억 7000만 원만 내면 돼, 등교체하면, 거의 주는 게 9400만 원이 준다고, 이걸 교체를 할려면 한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데 시가 막대한 돈이 들어 가니까 그렇게 교체할 수 없고 이 자체를 우리 비티엘로 하라 이거여, 비티엘로 개선을 해 보라구, 비티엘로 개선했을 때에 한 6년 6개월이 걸려, 원금 투자하고 회수해 가는 데 6년 6개월이 걸리는 데 그 동안에 예산은 지금 예산하고 같아, 더 증이 되지 않아, 한 9억 4000 차액나는 것만 가지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또 가장 염려하는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를 못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나도 생각을 해 봤는 데 이거도 다 참여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전기를 우리가 정부로부터 곤란을 겪고 있는 데 이걸 과감하게 내가 자료를 한 번 줄테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가로조명에 이런 거 방범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한 번 등을 개선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한 9억 돈이 준다, 예산이 절감된다 이걸 한 번 해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 데 과장님 의견이 있으세요?

자료 주실거잖아요, 위원님? 주시면 제가.

제가 한전기술원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좀 자문을 많이 받고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분석도 해주고 한 자료가 있는 데 한 번 보시고 얼마든지 이건 개선할 수 있어, 우리가 보면. 이건 자치단체장이 진짜 절감해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전기가 60%가 준다는 거에 대해서를 말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데에서도 한 20여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전기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어제인가 그저께도 수자원공사에서 와가지고 전기세는 수자원공사에서 전기세 받아가는 것은 한전에서 돈을 낮추겠다 이거여, 지금 한 140원 정도에 사가는 데 80원 밖에 안 주겠다, 낮춘다는 거야 지금. 국회에 2-3일내로 계류 중에서 논의가 되는 데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해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기꺼이 응했어요,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줄면 당장 우리 시한테 댐주변 지원사업비같은 게 다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방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에 전화도 해보고 했는 데 이렇게 이런 시국인데 이런건 우리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국장님 주도하에 매일 아침 조회하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도로과 경제과 다 국장님 주재하에 해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과감하게 하세요 제도개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용에 있어서 이 양은 공공근로사업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량이 예산에 맞춰서 정해져있는 사업량인가요?

공공근로사업은 읍면동하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신청해 주는 사업인데 어떤, 그러니까 사업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양은 무조건 받아들여주시는 건지?

이거 58개 사업은 저희들이 그 중에서 여기 적합한 사업을 맞춘 거구요, 일자리창출사업은 생산적인게 나와야 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그건 생산력이, 공공근로사업은 업무보조도 있구요, 그런 저기에 한시적인 데 쓰는 거고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그런 서비스사업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한시 투자하는 데 하는 거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소득이 나오던지 아니면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올거 아니에요, 신청자가 있으면 그 신청자는 양에 관계없이 다 받아들여주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량에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자르는 건지?

예산에 맞춰야 되겠죠, 돈이 없는 데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신청자수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량에 의해서.

그렇죠,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몇 명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우리 101페이지 이종구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대상지역을 임의로 정하는 거에요, 아니면 참빛도시가스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만 가는 거에요?

8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지역에 내려 보내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9월에 받아서 10월에 내년도 공급계획을 참빛가스하고 저희들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누가 누가 어느 분이 들어가 있어요?

명단을 드릴까요?

예, 명단은 서면으로 주시구요. 거의가 일반주택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또 서민들이 사는 데 더 안 들어갔더라구요. 그래 구역을 묶을려면 큰 덩어리도 묶던가 길 건너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누구말따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동네가면 혼나게 만들더라구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 데요, 주택밀집지역하고 떨어진 지역으로 묶으면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거리를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밀집지역은 50원이 되면 거의 70원을 내야 됩니다.

단독주택이야 거리를 하는 데 아파트같은 데는 시에서 신경 안 써도 참빛도시가스에서 넣으라고 해가지고 다 갔다 넣어.

거기는 무상으로 해 줍니다.

거의 넣어 주는 데 일반주택에 거의 서민아파트 쪽으로 누가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제일 늦는 거에요, 그러면 못사는 놈은 그런 것도 늦게 들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건너면 들어오고 길 건너는 안 들어오게 하시지 말고 묶음을 큰 덩어리로 했으면.

그래서 구역에 600내지 700세대 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으로 치면 한 6개, 7개 묶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한 15개통 정도로 덩어리로 묶어서 하면.

그건 정압기의 차이가 있어요, 정압기가 한 6-7통이 하고 한 5-6개소 되면 정압기를 하나 설치하는 데, 설치를 먼저합니다.

지금 동지역에 내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신청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또 받는다면 어떻게.

다 신청이 안 되구요, 통별로 신청하는 데 다 신청을 안 합니다. 제가 와서 봤더니 시내가 다 원한다면 신청이 되는 데 안 하는 통이 꽤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8월에 공문을 내 보내면 그 때에.

그러면 동지역에서 신청 안 한데가 어디인지, 왜 거기가 안 한다면 왜 신청을 안했는지.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안 한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 데 또 신청을 받는다 하니까 그러면 몇 번씩 받는 거네요?

내년도에.

올 해 신청을 읍면동에 해갖고 신청을 또 받는 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게 8월에.

그러면 작년에 신청해서 떨어진데 또 신청한다?

올 해 받아야 됩니다.

또 신청을 받는 다?

예.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번 한데는 사실확인서만 받으면 됐지 계속, 통장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려면. 한 번 집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받기 힘들거든요.

하여 튼 지난 해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난 해 처음 받았습니다. 지난 해 조례가 3월에 되고 하반기에 처음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실래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페이지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은 도시가스가 100%가 다 들어와 있고 단독주택도 우리가 작년부터 2014년까지 하면 약 6500호를 넣어서 우리 시비가 한 7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렇게 되면 86%가 공급이 된 답니다. 그러면 한 14%가 남았는 데 면 지역이나 동지역에서 아주 변두리 이런데는 빼놓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2015년부터도 계속해서 이걸 넣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또 가지고 계신다면 조례도 지금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보조금 150만 원 주는 거, 원래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읍면지역은 지금같이 150만 원까지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가지고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 평균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가구당. 그런데 읍면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택거리가, 도시가스 비용이 많이 들어 갈겁니다. 아직까지 읍면지역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우리 시도 가주라든지 용두, 용관이라든지 호암, 안림 저 쪽 변두리 연수동도 저 쪽 금곡리같이 떨어진데.

근본적으로 이제 많이 안 사는 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비용들어가고 이런게 도시가스 요금 산정할 때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2014년에 마감을 하면 우리가 86%밖에 단독주택이 안 되는 데.

마감이 아닙니다.

그 선에서 끝내실 건가?

마감이 아니고 2015년에도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내년하고 후년에도 60억은 해야 되겠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이 지금보다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걸 과장님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시민들한테 일단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사람들이 우리는 도시가스를 못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분들 말씀은 우리가 엘피지 가스나 전기 쓰는 거보다 도시가스만 보면 상당히 연료비가 절감되는 걸로 그래서 그 혜택을 많이 받는 걸로 생각하는 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 혜택을 못받는 다는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구요.

예.

그 다음에 97페이지 공공부문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우리가 2가지가 1년에 한 680명 정도 금년에 계획이 돼 있는 데 여기에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에 경제과 실무과장님으로서 문제점이 있다면 뭐를 지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충분히 달라는 게 가장 크겠지.

예산을 많이 줘도요 지금도 좀 모자라요, 신청하신 분이. 그래서 조금 더 받으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 또 못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못 하니까.

글쎄 그래서 그런 분들 말씀은 상반기, 하반기를 다 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희망사항이에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면 또 소득수준 따지고 이러면 그 분들 패널티를 안 주면 또 하게 돼 있어요, 빠진 사람은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앞으로 일을 기간을 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예산대책이잖아요, 예산대책하고 재산정도의 심사규정에 상한선을 좀 내려줘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그걸 좀 질문드려 볼려고 하는 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는 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할 때는 꼭 생산적인 효과를 내는 거보다는 구제수단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데 이게 점점 중앙에서 금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 튼 제 생각으로는 이게 예산을 많이 늘려서 이 지침도 준수해야 되고 전국이 똑같이 하는 데 저희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연령이 65세, 70세 이렇게 해 놓니까 어르신들만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면 또 장애인들 고용을 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런 효과도 같이 낼려고, 엊그제 보니까 댐 밑에도 풀뽑기 했다고 계속 뭐라고 하시는 데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보니까 한 8시쯤 되면 다 모이시더라구, 그룹 그룹이 모이셔가지고 거기 가서 대화를 나눠보고 이러니까 이 사업을 참여를 해서 좀 받는 거 가지고 상당히 아주 가정에 도움을 많이 받는 다, 그렇게 해서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 어떻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에 과장님께서 많이 투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향후추진계획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이 232가구인데 그린빌리지하고 태양광주택하고 구분됐는 데 이건 특별히 구분된 이유는 뭔가요?

그린빌리지는 집단화된 마을, 그런 지원사업비구요, 태양광주택은 개인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게 200만 원입니다. 에너지 쪽에서 주는 게 400만 원인가 그래서 전체해서 400주고 본인부담이 한 400정도 들어 갑니다.

본인부담이 400이 들어간다구요?

예, 이제 설치하면 거기에 직접 주는 게 있구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나중에 다 되면 200만 원 별도로 그 분, 보조를 해 주는 게 우리는 200만 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해서.

이걸 온수하고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없는 건가요?

온수요? 그건 별개라는 데요.

그러면 그 밑에 에너지 특화마을조성에 용두동하고 두담마을인데 2개 마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두담마을 하나입니다.

그러면 용두동은 왜?

용두동 두담마을 그린빌리지입니다.

용두동은 아니구요?

예.

위원님 그 사항은 환경수자원본부에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열을 이용할려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기업지원과 104 및 10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요업무는 전체가 8가지입니다. 10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텐시책 추진입니다. 기업인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기업중심의 지원시책 확대 및 기업애로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창업지원 및 경영안정기금을 100억에서 120억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 36개 업체에 67억 50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본지원 홍보강화 및 조례정비를 위해 4건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산업농공단지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충주, 첨단, 중원산단과 주덕, 가금, 가주, 용탄 4개의 농공단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자립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5600만 원, 중원산단, 첨단산단에 약 5000만 원씩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입주기업협의회의 정례모임을 통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 산업단지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관리 및 산업단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근로자 체육대회 등 단체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사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4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8년 연속 노사분규없는 산업평화지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노사문화 정착과 노사분규 없는 상생 충주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우량기업 유치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5개소의 산업단지에 248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개별입지 428개를 포함하여 총 716개의 업체가 입주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28개 업체에 279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향후 관내 입주기업체의 신속한 가동을 위하여 착공 및 미착공 업체들의 인허가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관내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충주기업도시 마무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2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12년 12월말에 최종 준공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충주시 8개 부서로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를 완료하였고 기업도시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에스피씨 조직개편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기관 설치협의 및 용지분양을 추진하고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도시 조기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추진상황을 후세에 길이 남기고 각종 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도시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13쪽 기업도시 잔여용지 분양지원입니다. 2013년 상반기 분양율은 70.8%입니다. 현재 기업도시내에는 에이치엘그린파워, 현대모비스, 포스코아이씨티 등 5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롯데칠성음료, 피엔티 등 4개 업체가 착공하여 금년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목표분양율 90%를 달성하기 위해서 잔여용지 분양전략 수립, 분양율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기업인의 전당 홍보관 설치입니다. 기업체의 생산품 전시와 홍보 동영상 상영, 기업관련 협회 및 단체의 회의공간기업민원 상담과 투자유치홍보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8층 기업지원과에 106평방미터의 공간을 확보하여 기업관련 홍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홍보관 설치에 총 5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냉난방 시설 등을 추가하여 쾌적한 공간제공에 힘쓰고자 합니다. 115쪽 문화공유 기업친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공유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충주시 이전기업체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사진, 그림, 조각 및 공예품 전시회, 택견시연 등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상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특수시책으로 지난 해에는 유한킴벌리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 해 현재 대상기업체를 선별 중이며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사기앙양과 근로의욕 고취로 기업환경개선에 기여코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첨단산업단지 내에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모색하라고 지적한 것 같은 데 2015년도까지 추진을 한다고 했는 데 현재 추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 쪽에 보고 드린 자료를 보면 저희들은 첨단 쪽에 대한 건.

지역개발하고 같이 얘기가 된 건데 그 당시에.

지금 첨단에 나와있는 건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변 보도 등의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보고가 돼 있구요, 그거 이외에 저희들 기업도시 쪽에 있는 도로쪽은 현재 겸용도로로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까지 이용율을 검토해가지고 전용도로로 설치하는 건 계속 검토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2015년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걸로 믿고 있구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현황을 지난 번에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2012년에 한 거하고 현재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금년 5월말까지 한 거하고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언제하고 언제 위원님 말씀하셨.

지난 번에 사무감사 때에 자료는 지금 현재까지 136개 업체가 유치를 했다고 얘기했고 지금은 한 76개 밖에 자료가 안 왔나, 어떤게 숫자가 맞는 거에요, 2012년도.

그 부분 제가 숫자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109쪽에 보면 산업농공단지 운영관리했는 데 지금 실적에 보면 입주업체협의회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 데 이 협의회가 구성이 7개 다 돼 있다는 얘기에요?

예, 자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예, 지속관리 및 회의에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중원산업단지같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돼 있습니다. 농공단지 쪽에 4군데가 관리소장도 나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자금이나 그런 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실태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은 다 계속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필요한 사항은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전에 선서하신것 같은 데? 위원장님 앞에서 선서하신 것 같은 데거짓말하면 안되지.

중원산단에 지금 25개 업체가 협의회를 포함하고 있구요, 대원포리모에 사장이 지금 이쪽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업체라고 했는 데 실질적 25개 업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25개 업체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일지 있을 거 아니여.

있습니다.

하나만 찍어서 중원산업단지 하나만 찍어서 얘기할테니까 일지 주시고, 거기에서 애로사항 들은 거 있어요?

있습니다.

뭐 있어요?

과속방지턱에 부분을 없애달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진출입에 대해서 이정표를 보완해 달라는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했어요?

저희들이 일단 이정표 관계는 저희 들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과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도 전문적인 검토나 입주업체들의 의견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도로과 소관같은 데 도로과장님 들은 적 있어요?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왔다갔다 한 얘기에요?

과속방지턱 관계는 도로부분에 없애는 걸로 해서 내려보내면 저희가 그렇게 할 거구요, 그리고 표지판 관계는 지금 국토관리사무소와 도로공사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왜 해요?

도로관리청이 그 쪽이기 때문에.

중원농공단지가 신설이 된지가 언제에요? 몇 년이 됐는 데도 지금까지 표지판 이런 걸 가지고 운운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건 협의회 구성이 돼 있으면 협의회에 우리 시에서 나가 있잖아요, 사람이 관리직원이 나가 있으면 사실 저희들하고 도로관리청하고 거기하고 직접 협의를 하던지 기업지원과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도로 표지판 관계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사설표지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회가 없다고 보는 거에요, 협의회가 있으면 그런 걸 건의를 했으면 문서가 됐든지 구두로 가서 얘기했든지 해달라 그랬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문서상으로 온 건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가지고 입증을 해요?

중원산단같은 경우는 민간인 산단이 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추진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등이라고 맨 날 떠들면 뭐해요,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걸, 그렇잖어,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지 못하겠다는 거여,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네비를 찍어 가지고 가야 되는 데 전화받는 사람보고 위치 주소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전화 바꿔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차는 도로 한 복판에 서가지고 말이여, 고속도로에 내려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데 찾아가지 못하겠다는 거에요, 이정표 조차도 없다는 거에요.

거기서 지금 안봉수 전 과장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국도유지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만들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이런데를 핑계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터 닦아놓고 와서 사업하라고 해줬으면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런거 조차도 안 하고 뭐를 우리한테 오라 가라 얘기할게 뭐 있어, 그런 말할 자격도 없다고, 가장 기본 아니여 그런 거, 진짜 홍보는 못해줄 망정 제품 싣고 들어오는 차가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안내판 정도는, 표지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주는 거지, 그걸 내꺼니 니꺼니 서로 떠다 민다는 건 말도 안되지, 기업지원과에서는 도로과에 얘기했다고 하고 도로과에서는 안봉수 탓하고 그걸 왜 의원한테 얘기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들어와서 협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여.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런 건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되잖아, 그건 빠른 시간내에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기업인 전담홍보관실을 6월말까지 한다고 했는 데 완료됐어요?

지금 계약 공기상에는 6월 말쯤인데 내일 개관식을 합니다, 준공개관식을 내일 2시에.

거기 오시는 초청인사들이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초청장 보낸 거 있어요?

저희들이 약 80여 분에서 100여 분 안내를 했습니다. 기업인 또 관계된 유관기관, 자문위원님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의원은 가면 안돼요?

의원님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예,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

내일한다는 건 처음 들었어 나는. 잘 만들어가지고 활용이 되나 내가 살피다 보니까 이달 말까지 내일 준공한다고 하는 데 그런 거 있으면 알려 줘야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범로 위원님 질의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관 주간계획표 홍보관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내일 개원식이라고 2시에,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오전 내내 찾아봤어요, 예산서, 결산 다 찾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건가 저는 다른 건물에서 준공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데 정말 저희 위원들이 홍보관은 정말 몰랐었어요, 저희들이. 내일 주간계획표를 보고서 이게 기업지원과 담당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 데 전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누가 묻더라구요, 이게 뭐하는 거냐구, 저희도 몰라 대답을 못해 주고 찾아서 아까 알았는 데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한테 초청장까지 안 보내주시더라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초청장까지 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하실 여력이 안 되신다면 정말로 문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구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량기업 유치인데 그 기간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기업유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기업을 유치할려고 기업방문을 많이 하는 데 애를 쓰고 노력은 많이 하시고 기업이 유치가 돼서 공장이 지어지면 시청 직원들이 잘 안 오신대요. 바뻐서 그렇다 하지만 충주 와서 공장을 짓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도 알아야 될 정보 이런 것도 해야 되는 데 우리 시청직원들한테 좀 들어야 되는 데 시청직원들하고 접촉이 처음보다 많이 끊어졌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좀 찾아 주시면 자기네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또 정보도 들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주시면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량기업이 와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면 수도권 사람들이 와서 핵심부서 다 찾아 일을 하는 데 전부 본인만 오고 가족이 안 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또 조사를 해 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충주에 오면 교육환경이 나쁘다, 교육에 가장 문제가 있어서 가족이 다 못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 수도권에 또 명문대학에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충주의 교육이 과거보다 근자에 와서 많이 질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반기문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우리 충주시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전국 일제모의고사에서 1등급의 성적을 낸 학생들이 금년도에 15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기문 프로젝트 예산 6억가지고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이렇게 배정을 해줘가지고 서울종로학원 선생님들하게 계약을 해서 3월 2일 저녁 7시에 충주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원선생님들하고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녀왔는 데 그렇게 해서 입학식하는 날 광경을 보니까 충주에서 남녀고등학교 학생이 전국 일제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은 사람이 152명인데 어머니, 아버지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광장이 꽉 찼습니다. 그 열기는 전국모의고사에서 충주에서 1등급에 해당돼서 152명이 해당되면 수도권에 명문대학은 맡아놨다 그래가지고 입학식이 상당히 아주 학부모님하고 선생님들이 꽉 차서 성황리에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총무과에 한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반회보에 많이 실어가지고 이류, 주덕, 가금 이쪽에 공업지역에 공장에 그걸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또 면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업을 방문해서 그런 걸 많이 뿌려서 충주에도 수도권에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많이 신문에 났다는 걸 보고 여기 이사와서 넣으면 애들 공부시키는 데 지장이 없겠다, 그래 가족이 다 이사를 내려오게 해서 충주인구도 늘고 또 기업도 그사람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해 줌으로서 또 충주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젊은 사람들 또 일자리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플러스가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기업만 유치하는 데 신경쓰실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교육열이 높아져가지고 수도권에 명문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정보같은 걸 그런 기업에 많이 줘가지고 그 분들이 충주로 이사 올 수 있는 이런 제3의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또 총무과에 한 계장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셔가지고 그 쪽으로 좀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좀전에 105쪽에 보면 윤범로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 데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중원산업단지를 들어갈려면 몇 군데에서 진입하는지 아세요? 중원산단을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예, 고속도로 나서 4차선 위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은 지방도까지를?

그게 지금 4-5군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북충주아이씨에서 나와서 덕련으로 노은 신효리로 했을때 이정표가 불충분할 거에요, 들어오기가 중원산단을 따지고 보면 후문 쪽이 되겠지, 그거 화물차량들이 많이 와갖고 못 찾아가요, 또 네비에도 안 나온다고 그러네, 그걸 주덕에서 들어가는 거, 신니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북충주아이씨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갖고 확인 좀 해 보시고, 농공단지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데 주덕농공단지같은 데 협의회가 있어요?

지금 안만석 소장님 계시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잘 운영이 돼요?

지금 주덕농공단지도 저희들이 17개 업체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협의하기도하고 시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안만석 소장이 계셨는 데 아시다시피 건강이 악화되가지고 6월말로 퇴임하시는 걸로 한동안 공석이.

직원이 있다구요?

여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여직원인데 소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 쪽 회장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하는 데 이번 6월말로 퇴임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된다구요? 저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렇군요.

잘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

농공단지가 대체적으로 영세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운영되기가 어려울 걸로, 지금 4개 농공단지가 있는 데 지금 공단에 회사가 다 차 있어요?

거의 들낙날락거리기도 하고 재임대를 하는 업체도 있고 또 다시 임대를 구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것도 이래서 조금 변동이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활성화 보다는 그냥 간신히 간신히정도 이렇게.

위원님 협의회가 다 구성이 돼 있는 데 사실상 협의회 운영이 일부 우리 시에서 인건비는 지원이 돼있고 그 회원들 회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운영상에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비내는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협의회가 있는 데 자체적으로 하는 데 유명무실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대 말씀하다 한 가지 빼 먹었는 데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다 말씀된 사항인데 우리 충주시가 중원군하고 통합이 돼서 행정구역이 984평방킬로미터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홍순기 시장님 계실때부터 수도권에서 충주권에 대고 얘기가 찾아오기 아주 힘들다, 이정표가 잘못된데가 우리 충주시라고 그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에요. 그래 거기가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되고 한 30년, 홍순기 시장님이 여기 시장하다 퇴직하고 나간신지 한 30년이 됐는 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건 우리 충주시가 도로물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 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표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충주사람만 찾아보기 좋게 만들어 놨다 그래요,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정표를 한 번 일제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도시, 신산업단지 이런 것도 많이 되고 공단이 많이 되고 외부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데 외부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충주사람만 찾아오기 좋지 외지 사람이 못 찾아온다 그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간판 부쳐놓은 게 그런게 하나 문제가 있고 문화재에 대한 간판이 우리 충주시가 전부 그래요. 문화재에 주변에 1킬로미터에 시설물을 못한다, 한다 이런 걸 하나도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공인중계사가 가서 그냥 보고 거래해가지고 돈 들여서 땅 사고 뭐 했는 데 보면 나중에 그런 거에 걸려서 도에 브레이크 걸리고 지금 우리 시도 소송걸려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상세하게 되고 숫자적으로 많이 꽂아줘야 되는 데 우리 시가 30년부터 나온 얘기에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예산을 대대적으로 세워서 제대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들 기업체 쪽 관계로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가지고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해당 과에 협조 및 예산을 확보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보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태갑 위원님이나 이종구 위원님이나 윤범로 위원 질의하신 항상이 우리 기업지원과 혼자서 할 아니고 경제건설국 도로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합심해서 도로에 관한 도로안내표지판 이런 걸 같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의문나는 건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준공된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 데 지금가보면 공지가 꽤 많더라구, 그리고 특히 주거지역이나 이 쪽에 시설지구는 그냥 있는 게 더, 나대지 상태로 남은 데가 많은 데 언제쯤 할 수 있어요, 학교같은 것도 당초 원래 유치가 된다고 했는 데 학교가 건립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첨단 쪽입니까, 기업도시 쪽입니까?

첨단.

첨단에 지금 저희들의 자료를 보면 잔여필지는 분양, 산업단지 분양용지 중에 26필지 약 11.6%의 평형만 분양이 안 돼 있는 거고 현재 88.5%는 다 분양이 된 겁니다.

분양은 됐는 데 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게 반도 넘는다구.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숫자가 오락가락한다는 부분이 있는 데 토지의 주인은 엘에이치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입주에 대한 신청유무를 하고 나면 엘에이치 가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주는 데 그 기간이 한 2년씩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경영난을 사유로 그걸 맡아 놨지만 바로 공장착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와서 취소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착공된다는 부분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료취합하는 데도 정리하는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는 거의가 100%분양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데 가보면 나대지 상태로 있으니까 아직도 공지가 많은 데 분양이 다 됐느냐 주민들 얘기가 많으니까 실제 기업이 들어와갖고 땅 장사꾼이 들어오면 안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과장님 더 노력하시기 바라고또 아까 했지만 기업애로에 대해서 제가 퍼스널 사업이나 공단에 한 번 참석하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최초한도 과장님이 단지나 1년에 한 번해서 애로를 청취하든지 좌담회를 했으면 하는 그 분들의 얘기더라구. 그게 충주시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주 얘기가 실제 일할 사람이 없다, 그 얘기더라구, 그러니까 인력보급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 데 참고해서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조성사업과 메가폴리스 조성사업은 단지조성지원단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조인묵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역개발과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1쪽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변경 추진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고 체육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운동장 이전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월 계획안 작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변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중부내륵선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이천, 충주, 문경간 94.3킬로미터에 걸친 구간에 1조 9248억 원을 투입,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기간 교통시설로서 1단계 사업인 이천 충주간의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2014년 상반기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인 충주 문경구간은 41킬로미터로 금년부터 기본설계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착공에 따른 국비확보 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덕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낙후된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은 2010년 4월 2일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2년도에 편입토지보상 및 사업착수하여 금년 3월에 전기, 통신선로에 대한 관로매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로 도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로정비완료, 소공원, 주차장 조성, 문화복지센타 신축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호암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친환경 단지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호암택지개발사업은 엘에이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5일에 보상 착수하여 현재 보상율은 99%입니다. 사업부분은 2012년 7월 12일 착수하여 문화재 시굴 및 지장물 철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문화재 발굴조사 시행 및 정지작업, 관로공사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2년 12월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민간산업단지는 2012년에 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녹색패션산업단지 테크원시티 산업단지, 디에이치 산업단지 등 3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앙성면 능암리에 조성 중인 녹색패션산업단지는 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 중이며 75%의 공정으로서 2013년 12월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덕읍 당우리에 조성 중인 테크원시티 산업단지는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개발기간 만료일인 2013년 6월까지 사업 미완료시 청문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계획 취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덕 장록리에 조성 중인 디에이치 산업단지는 화정전자, 동양, 하림지공 등 3개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로서 동양 및 하림지공 부지는 조성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화정 냉장부지는 단지 내 토공작업이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율은 90% 진행되어 2013년 12월 개발사업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수안보온천수관리입니다. 전국 제일의 수안보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온천수와 이용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수 이용업소 건물내부에 설치된 노후관, 노후계량기를 건물외부로 이설하여 검침과 관리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으며 물탕공원 내 세족시설, 운동기구 설치, 온천수 취수대 설치 등 관광시설물을 정비하여 수안보 온천수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천자원 이용 및 보존관리 대책수립을 위해 추진한 온천자원조사용역도 2013년 4월 19일에 완료했으며 추가 온천공 개발 등 안정적 온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연수 온천지구 지구해제가 언론에서 나오던데 여기는 보면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 데 어떻게 맞는 거에요?

연수온천지구가 1990년도에 온천지구지정이 돼서 현재 약 20여 년 정도 개발계획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행위를 제한받고 또 토지소유자들도 장기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됨에 따라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인 서광열씨가 20년 동안을 수없이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출을 하라고 해도 이게 사업시행자를 제대로 지금 구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온천지구를 지정하는 거에 대한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지정을 한다 이거에요?

지금 지정을 하는 게 아니구요, 이미 온천지구로 지정돼 있는 걸 취소를 시키고 또 거기가 온천으로 지정돼 있는 거에 따라서 유원지로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폐지를 시켜야만 토지소유자들이 행위를 하는 데 그렇게 지장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민원소지가 없게 끔 과장님 이것 좀, 어차피 지구해제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온천사업만 가지고는 어떤 사양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주체가 사실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온천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보다는 폐지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경제자유구역을 보면 요즘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이호영 위원님 그건 단장이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하고 또 감사자료를 제출한 걸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선요구사항에 보면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에 재해예방을 좀 철저히 하라는 게 있었는 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녹색패션산업단지에 우리 사면같은 경우에는 녹생토를 전부 살포를 해서 어떤 토사가 붕괴되고 이럴만한 걸 전부 방지를 했구요, 또 중간중간 이미 하수관로, 배수관로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침사지를 임시침사지를 3개소 만들었구요, 또 고정침사지가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에 대한 걸 거의 완벽하게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아직 그렇게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추진 중이라고 해 놔가지고, 여름 대비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당우리에 있는 피엔티개발이라는 회사는 보니까 공정율이 5%여.

테크원 말씀하시는.

테크원시티 산업단지에 피앤티라는 개발이 공정율이 5%밖에 안되는 데 이게 허가 언제 나간 거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허가 나간거라든지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한 걸 보면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후에 준공이 안된 사업장이 159개가 있어요, 추진 중에 있는 거 뭐 준공이니 159개 중에서 아직도 준공이 안된게 그렇게 90여개가 있다구, 또 지금 방금 우리 이호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온천지구같은 거 이런 건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거나 충주시가 개인의 어떤 땅투기의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들한테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자기가 기업을 하겠다면 농공단지나 단지로 들어가면 좋을 걸 꼭 개별입지를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받아 가지고 터 밀어놓고 땅장사 한다구, 그래가지고 분양 안되면 그만이고 저당해가지고 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유권은 은행 가 있고 엘에이치 가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민간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개발이 잘 됩니다. 그런데 민간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할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입주업체를 모집을 해야 되는 데 이게 입주업체가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요즘에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과장님, 그러니까 개인업자가 개인 몇 명이서 10만 평, 20만 평 밀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분양을 해가지고 업체를 처음에는 다 끌어 들이겠습니다 하고 하나도 이행을 안 하는 거 아니여, 영세상인들 영세기업체 끌어가지고 전부 다 도산돼 있고 지금 아까 농공단지 7개 가봐 가동이 얼마나 되나, 가동이 안 되니까 무슨 협의체가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구실이 된다구 자꾸, 이게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여, 개인 땅투기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래서 저희들이 테크원.

그렇게 민간단체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면 사업을 진짜 하고 싶으면 단지 밑어 놓은 거 많잖어 지금, 그런데 입주해야 되는 데 그걸 유도를 해야지 그렇게, 전부 다 난개발 만들어 놓고 말이여, 산림훼손 해놓고 다 자뻐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구,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구.

테크원시티는 한 번 1차 연장을 금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이 6월 31일까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안되면 청문을 거쳐서 취소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 피앤티인가 여기 뿐만 아니라 그런 거 과감하게 허가취소해요.

하여 튼 저희들도 개발행위.

강력하게 조치가 안 되면 다 난개발 만들어 놓고 할 수가 없어 이거.

사업기간이 만료되가지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는 이런 건 청문절차를 걸쳐서 사업장 취소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지역개발과 드나 들면서 사정 얘기하고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 아니여, 그러니까 참 또 하겠다는 데 어떻게 하지 못하겠고 정에 끌려서 가는 거여,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해요, 단지를 기업도시에 하던지 메가폴리스 단지조성하는 데 그리로 들어가라고 유도해요. 거기 들어오면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안 내도 하고 이래서 가도록 해야지 다 난개발 만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여.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조성된데 이런 쪽으로 기업유치를 하도록 하고요, 이미 조성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시키던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봐요. 단지 내에 들어가 있어도 지금 기업이 도산되가지고 폐공장이 되가지고 지금 쓸모도 없는 공장이 많다구, 제가 지금 여기 6군데 다닌 중에서 가서 한 군데씩만 봤어, 한 군데 이상 다 있어 어디든지 가보면, 다 소유권이 은행 이런데 가 있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이걸, 사유재산이니까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겠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단지 분양후 회사의 제품이나 이런 어떤 실적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동이 안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대책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단지 만들 때는 시비, 국비 다 끌어 다 해가지고 이래놓고 금방 거기가 무슨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마냥 선전 다 해 놓고 딱 분양해가지고 팔아 먹으면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는 그 사람들 안 해, 다 충주시로 떠안는 거 아니여, 개인한테로 가는 거고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이거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기간연장없이 정비를 하셔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골프장 현황을 달라고 했는 데 지금 현재 준공된 거, 운영 중인 골프장이 9개소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 과장님이 딱 3개만 찍어, 그래도 자신있다, 위원님이 가도 보여줄 수 있는 자신있다, 3개를 찍는 데 당초에 허가나간 도면, 허가하기 전에 신청받은 허가도면이 있잖아, 그리고 준공도면 산림녹지과에 얘기해서 지피에스 준비를 하시라구, 그래가지고 3군데 가서 홀은 그 때가서 본 위원이 찍을 테니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딱 포개보면 알아 그지, 준공전, 준공후 포개보면 알잖아, 얼마나 훼손됐는지 볼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자료를 준비해 주시라구, 지피에스까지 녹지과 지원을 받으라구?

예.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완료기간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저기하고 틀려요, 업무추진실적하고 12월, 6월로 돼 있네, 어떻게 된거에요? 하여 간 당초에는 13년도 연말에 사업완료를 하기로 돼 있었는 데 지금 6개월 있다 1년이 지금 딜레이가 된거란 말이에요. 물론,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추진실적 자료하고 틀리다구요. 2013년 6월로 돼 있고, 2014년 12월로 돼 있구 이래요.

계속사업이라서 1년 단위로 업무보고 할 때는 한 것 같구요, 이게 2015년 말 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15년이요?

14년말이요.

그 다음에 간판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간판이 지금 자부담이 20%, 시에서 80% 돼 있죠, 내정이?

예.

그걸 100%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소도읍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 데 지금 봤을 때 잘못하면 표가 많이 덜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판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간판이 일률적으로 100% 다 됐을 적에 환경 미관이 워낙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수도가 인도정비가 늘어났는 데 수도가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도가 지금 삼거리 주덕역에서 소방서있는 쪽에 좌측편 인도인데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 쪽에서 상수도과에서 상수도를 발주를 했는 데 상수도업을 하는 업자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차라리 차도 쪽으로라도 빨리 시설을 해라, 지금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 집행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아직 방향을 결정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상수도과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도저히 보도가 안 된다 이러면 차도에라도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인도정비가 다 돼 가는 데 거기가 지금 다 깨끗한데 거기만 안 되고 있으니까 상수도과 협의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토지매입비를 안 찾아간데가 어느 정도 되나요?

토지는 일단은 저희들이 공탁까지 다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의제기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 데 또 주택을 추석을 지나면 두 분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오택이네 집, 노인네 손자하고 사는 집?

주차장하는 데 그래서 못하고 있고.

추석을 쉬어야 되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얼른 공사를 하는 데 집이 이사를 안 가니까 주차장도 못 만들고, 그런데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기다려 줘야 되겠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인도정비를 해 놨는 데 인도앞에 경계석하고 뒤에 레밸이 안 맞는 데가 많아요, 비가 오면 뒤에 고인단 말이에요. 그거 담당공무원이 가셔갖고 제대로 될 수 있게 금 해주시구요.

상가 쪽으로 물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건 뒤에 무슨 시설을 하던지 해서 피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사업 모자라는 거 다시 또 물어 볼거구요, 한 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범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데 단지 내에 있는 건 큰 데는 좀 덜해요, 개인 기획부동산같은 데에서 하나씩 개발해갖고 그냥 방치해 둔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냥, 그러면 거기에서 사태가 나서 하천으로 나가고 하면 다시 시비를 또 들여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제공자가 개발행위를 했을 때 부담시킬 수 있는 게 지금 어떤게 있어요?

사업장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낼 때 허가조건에 부관같이 그런 걸 부쳤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피해를 입으면 사업시행자한테 복구조치나 피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원인자 제공으로 해서 다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다 돼있는 거에요?

만약에 그런데 부도가 난 회사라든가 이러면 시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도가 나던 안 나던 제공자가 못했을 때는 과장님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121페이지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변경추진, 대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기는 하는 건데 우리 충주시의 목표가 30만 인구로 보고서 기본계획 설정할 거 아니에요?

2020년이 목표연도인데요, 이건 우리 2017년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체육스포츠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까지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해서 이건 정규적으로 우리가 20년 단위고, 이게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하는 데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에코폴리스하고 같이 도시기본계획까지 변경이 돼야지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향후 추진계획에 7월에 기본계획 관리계획변경안이 작성완료가 된다니까 주민공람공청회 하기 전에 우리 산건위원들 초청해서 한 번 그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는 걸 내가.

미리 저희들이 우리 산건위원,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저희들이 먼저 공청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단지조성까지 마칠까요, 어떻게? (“쉬웠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단지조성지원단장 이홍기입니다. 저희 단지조성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입니다. 주덕읍과 대소원면 일대에 18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지난 해 10월 충주시와 에스케이건설 등이 참여하는 개발전담회사인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인 지난 해 2월에는 산업용지의 25%인 33만 제곱미터를 롯데칠성음료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올 2월에는 충북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5월 10일부터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토지주들의 협조아래 45.2%의 보상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풍부한 수자원과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전국 최초로 기업도시를 성공시킨 충주가 첨단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경제자유구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경제자유구역 에코플리스가 지난 2월 최종 지정되었으며 4월 26일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이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가금면 일원에 4.2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2020년까지 사업비 6591억원을 들여조성하게 될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선정을 추진하여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시 백년대계의 사업인만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토의 중심 충주가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지조성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더니,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125페이지 메가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본금은 20억 밖에 안되죠, 5억 얼마에요?

10억 했습니다.

전부 10억, 그런데 차입해 왔을 거 아니에요?

대출.

그래 얼마나 해갖고 왔어요, 승인해 준게?

총 약정은 2300억으로 했습니다.

약정은, 그런데 지금 현재 차입해 온 건?

185억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충주시가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여?

채무보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이상없이 추진한다고, 추진이 될 건데 지금 현재 계약이 그냥 가계약이라도 한 업체가 있는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롯데칠성음료는 지금 25%정도를 10만 평정도 무조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입금이라도 했어요, 계약금이라도?

아직 선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엠오유를 체결해갖고 추진할려고.

내년도 쯤에 선분양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차질없이 기간안에 준공이 되고 분양이 될 걸로 추진할텐데 한 번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하여 간 이게 잘 돼서 충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분양을 할려고 하면 도로표시 이런 것도 미리 해놓고 와서 보고 할 거니까 아까 보면 단지를 찾아갈려고 하면 제대로 못 찾아가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도로표시 이런 거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충주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재생산이나 이런 것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단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 데 지금 기업도시도 관장을 하세요?

기업도시는 기업지원과입니다.

거기서만 하는 거에요?

예.

그러면 메가폴리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가폴리스가 우리한테는 기대가 부풀었는 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아주 위험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심히 우려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예측했던 분양가보다는 높아질것 같단 말이여.

맞습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할거냐, 지금 기업도시가 한 46만 원대,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 때 가서 정산해서 분양가 정할 때 메가폴리스는 한 60만 원대 갈거란 말이여 거의 가.

승인받은 게 56만 원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다보면 옆에서는 저렴하게 분양이 돼서 싼맛에 해가지고 기업도시가 그래도 그만큼 많이 찼는 데 메가폴리스는 단가가 높아지면서 기업도시보다는 조건이 아주 나뻐, 이러다 보니까 과연 누가 입주하느냐, 왜 단가가 높아지느냐, 지금 당초에 면적보다 줄여놨단 말이여, 그런 거를 줄어들고, 왜?, 개발해가지고 소위 영양가가 없으니까 괜히 악산 건드려 봐야 면적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줄인것 같은 데.

그런 부분을 줄인게 아니고 기도원같은 데 민가 쪽 가 쪽만 제척을 시켰습니다.

저 쪽 끝 부분은 어떻게 됐어, 좀 경사면이 급하지.

저류지있는 데요?

예.

거기는 지금 협의 중인데.

거기도 제척된 거 아니여?

거기는 평탄작업을 하던지 같이 단지랑 맞출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거 아니여, 공사비 단가가.

그 쪽을 하게 되면 사실 분양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억 자본금 가지고 그 정도의 단가 맞출려면 공사가 쉽지않을 거야 내가 보기에.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지질조사결과 암이 많이 나와가지고 공사비가 더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계약보다 분양가가 높아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내가 지난 번에도 서면으로 질의했을 때도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할 때는 3000억이라고 그랬어, 3000억. 해가지고 2230억인가 얼마로 줄여놨잖아, 그래 줄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거야, 면적도 줄었으면 채무 나오는 것도 당연히 줄어야 된다 이거여, 그런데 왜 안 줄여놨느냐 이거여, 그 사람한테 권한을 많이 준거야, 그냥 2300억 빈데다 다 써라 이런 식이 돼 버렸어 지금.

자금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승인을 해서 해 주겠지만 당초에 에이피 씨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제대를 하고 간 전임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 속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다구, 내가 그거 때문에 한 참 실갱이를 했는 데 실질적 기업어음가지고 할 때에 그거 발행해서는 안 된다구 그랬어 내가, 그걸 누가 그런 이자를 누가 주고 그 돈을 왜 갔다 쓰느냐 어렵게, 자본금 늘려라, 참여하는 기업자체에 자본금 늘려라, 당초에 250억인가 설명을 했다구.

200억 했습니다.

그런데 50억가지고 한다는 거여.

금액이 늘어나면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 납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2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게 많이 늘어 납니다.

단장님, 그러면 참여업체를 더 끌어 넣으면 되잖아.

그런 부분있겠죠.

참여업체를 많이 넣으면 되잖어, 왜 충주시가 떠안느냐구, 그렇게 할려면 하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그런 계산은 아니지,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200억에 맞춰서 해야 돼, 여러사람이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구, 지금 5개업체인가 그렇지?

예.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질거냐구, 계약조건에 한 거보면 아주 유리해, 충주시만 지금 불리하게 돼 있다구, 그리고 화약 안고 간다구 충주시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부분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해?

주주사 낀 합의가 돼야 되는 데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협의가 한다고는 정관상에 돼 있지만 안 한다구 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기업이 불리한데 하겠어? 우리 충주시만 몸이 단다구, 몸이 달아 있다구, 준공되가지고 3년 후에 미분양 되면 충주시가 떠안게 돼 있는 데 그러면 다 땅 팔러 다녀야 돼,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땅 팔러 다녀야 되느냐구 지금,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거여.

미분양 용지가.

아주 조건이 악조건이여, 왜?, 어떻게 보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우리 시가 엮여갔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 거기 끌려가는 거야, 그렇게 조성해가지고는 아무 쓸모없어, 그런 조건에 땅 평당 단가 높아져 누가 들어와, 안 들어와. 지금 기업도시 있는 것도 100% 찼어 안 찼잖아.

기업도시는 소규모 용지만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전부 다 가서 따져보면 다 허위보고여, 무슨 90%했다구, 75%밖에 분양이 안 됐어 지금도. 다 거짓말 보고해여, 이게 지금 메가폴리스는 진짜 이건 충주시가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유치를 하느냐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다구, 단지조성 만들어 놓고 기업지원과 보고 가서 업체 데리고 오라고 할거여?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미분양용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 노력해가지고 되지도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여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당초에 에쓰피씨 출자 그렇게 안 한다고 했었어, 처음에 보고 할때는 에쓰피씨로 안 한다고 했다구.

출자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출자동의를 받았는 데 그런데 다 거짓말을 했다구, 갈판이 됐으니까 다 허위보고 하고 간거여, 왜?, 에스피씨로 하면 이때는 에스피씨가 거의 통했어, 저축은행이 있을 때, 저축은행이 된소리 맞고 다 도산되니까 금융권에서 이 제도가 사라져가는 거여, 그래가지고 기업어음으로 하겠다가 그렇게 변형을 한거여, 그래서 프로젝트파이낸싱 그렇게 한다고 이제와서 변해 버렸어요. 빈대 올 수 있는 갭은 잔뜩 벌려놓고 공사면적은 줄여놓고 돈 쓸 수 있는 건 열어놓은 거야, 동의 안해 준다구?, 안 해 줄 수 없어 해 줘야 돼, 끌려 간다니까. 이번에 500억 빚 내와야 되겠습니다, 가서 기업 뭘 끊어서 현금화해서 공사비로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본금이 많으면 그럴 염려가 없는 데 50억을 5군데를 대놓고 뭘 하고 있느냐 이거여, 거기에 에스케이가 제일 큰데 에스케이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절반은 발행권이 없는 거여, 효력도 없는 거여 보니까, 책임이 그만큼 줄었어, 이거 기가막힌 얘기여 지금, 이걸 할려면 지금 다른 거 협상을 한다 그러는 데 다시 원점에서 잘 해가지고 시가 유리하도록 끌어야 돼.

현재 그거 때문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글쎄 협의를 해가지고 잘돼야 되는 데 심히 걱정이에요. 다 3년 후에는 남아있을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다 다 책임 안 지고 가신다고, 이거 제안을 하나 할게요. 단장님 잘 들어봐, 지금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책임성을 지어야 돼, 책임성을 지는 데 분양 반 지나가면 준공하고 3년이라고 했으니까 1년 반되면 그 사람부터 분양 몇 % 분양이 됐을 때에 급여 얼마준다 제도화 하라구, 또 50%되면 얼마 주고 70%되면 얼마주고 이거 제도화 해여, 그 사람들 급여 가지고 목 안 조으면 분양 안돼, 그냥 놔뒀다가 3년 지나면 다 가 버린다구, “준공됐습니다, 나머지 충주시가 떠 안으시오”, 그래가지고 메가폴리스 해체하면 그만이여, 법인 해체하면 그만이잖아, 그 때문에 직원들이 책임지고 가야 돼, 직원들이 시장님한테 달달 볶여서 가서 기업유치해가지고 오라고, 하다못해 고무줄 구멍가계라도 데리고 오라할거여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구, 그 사람들 책임지고 자기들이 해야지.

적극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봉급 타 먹고 가만 있으면 되겠어, 자기들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여,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여, 그지?

예.

단장님, 왜 실실 웃어 가면서 답변을 해요?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은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데 단장님은 실실 웃어 가면서 얘기하면 그래, 뭐여 어떻게 되는 거여.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미분양.

웃는 인상은 인상인데 그렇다구 실실 웃어가면서 답변하면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말이에요, 나는 이거 충정심에서 얘기하는 거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협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것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라든가 또 면적 축소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깊숙이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도 협약을 한 번 바꿔볼려고 자꾸 물밑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 데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들이 풀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그래요, 국장님 좋으신 생각이에요. 내가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해준 죄가 있다구, 해 보라구 동의해준 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뒷짐 짚고 있지 않아, 같이 협력한다 이거여.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액 감정은 지금 토지보상가 전체 금액이 얼마나 나왔어?

순수보상가가 한 3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토지보상을 해 줄거 아니여?

예, 지금 대출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대출받아서 하고 있다구, 지금부터 이자 갚아가기 시작을 해야 돼, 380억이 쉬운게 아니여 자본금 50억 짜리에 2300억을 갔다 꿔준다는 은행도 미친놈이고 벌써 300억씩 빌려다 지금 땅값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여, 뭔수로 갚을거여, 분양만 딱해가지고 끝나서 일시에 딱 팔려가지고 갚게 된다고 그러면 금상첨화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진짜 충정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단장으로 부임했으니까 좀 멋지게, 그래도 해냈다, 감동이 올 정도로 한 번 해 보라구 일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단지조성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동량대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량대교 가설공사는 교량 400미터를 포함하여 총연장 800미터에 3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10년에 충청북도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현황조사를 거쳐 2012년 당초예산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을 총 사업 3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국토부의 설계여건 산정요령이 변경됨에 따라 2013년 2월 15일자로 용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는 관련기관 대전청과 협의를 통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로 금년도 추경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하여 2014년도에 보상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단월서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에 기여하고 단월강변에 자전거도로 등과 연계한 명품공원형 도로를 조성하고자 단월삼거리부터 유즈막삼거리까지 1.7킬로미터 구간에 사업예산 8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22억원을 집행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3년 3월 문화재지표조사 및 표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5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39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에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동부외곽순환도로, 일명 금능공원입니다. 조기개통입니다. 동부외곽도로 조기개통사업은 총 연장이 600미터에 8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 2월 토지와 지장물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3월 사업시행 노선확정 및 문화재시굴조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총연장 600미터 중 우선사업구간 200미터를 발주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우선 사업구간 종점에서 금제지 방향에 도로 400미터를 병행추진하여 교통량조사 및 낙후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능공원 잔여구간은 향후 지역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19.46킬로미터에 1조 604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인 국가사업으로서 음성 충주구간은 현 공정이 83%이고 음성 대소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계하는 충주 분기점까지는 2013년 6월까지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2009년 7월에 착공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57%로 음성에서 제천까지 전체구간을 2014년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사업비 3117억원의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기한내 공사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국토의 중심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행정도시와 충북, 강원, 경북 북부 등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절실함에 따라 2012년 3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본설계 노선협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는 기본설계시 권역내 이동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실시설계로 18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 6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2014년에 충주구간인 2. 3공구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총 10.8킬로미터에 2272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7%입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말이나 성공적인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위하여 2013년 6월말 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탄금대교 580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6.61킬로미터에 11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5월말 탄금대교 부대시설 설치 및 소일교차로 토공을 시행 중이며 현 공정은 87%입니다. 2014년 정부예산 국비 200억원을 확보하여 세계조성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임시개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도로공사입니다.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국지도 82호선 확장공사는 총 연장 4.9킬로미터에 439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 8월 임시계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동년 12월에는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로 사업시행이 위임되어 2011년 5월에 공사와 전면책임감리용역을 하고 도로편입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정부예산 국비 183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61%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이전에 임시개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1127건에 4억 27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하여 88%를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95건에 1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입니다. 도로점용료와 임대료에 대한 부과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호암동 미덕중 일원 3킬로미터 구간에 국비 6억 5000, 시비 6억 5000 13억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기본재료 조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5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1공구는 미덕중학교 진입도로와 자전거도로 폭을 각각 2미터로 설치하겠으며 2공구 미덕중학교 외곽 진입도로로 폭 2미터의 인도를 설치하여 금년 10월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주민건의 민원해소를 위한 읍면동 보안등 신규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보안등의 신설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읍면지역에 약 116개소에 8000만 원, 동지역 약 53개소에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거지역 경작지 주변은 보안등 설치를 자제하여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수면장해 등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 설치사업입니다. 설치후 20년이 경과되어 부식 및 탈색등 노후가로등을 위주로 가로등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가로시설물 디자인을 반영하여 제1로타리, 문화회관앞, 제2로타리 구간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50개소를 교체하겠으며 동촌사거리, 충주여고 구간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45개소를 금년 6월말까지 교체완료할 계획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구현 및 가로시설물 시설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 보안등 고장 및 민원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비 4억 5200만 원을 투자, 지역별 단가보수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4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가로 보안등 정비, 원격감시제어기 및 중계기 정비, 가로등 베너교체 및 정비, 감전보호대 설치, 표찰정비 등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명품자전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4월 20일 종합운동장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자전거타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시민자전거 보험을 추진하여 현대해상 외 1개 업체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사업으로는 금년에 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여 용탄지구 단절구간 연결공사 외 4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자전거타기 붐 조성 및 안전한 자전거는 주행환경 조성으로 명품자전거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에 부표로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39페이지 5억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현황을 보시면 4건을 자료를 주셨는 데 신니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공사 또 밑에 엄정 족동교 재가설공사, 신목행대교 보수공사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뭔가하면 계약금액은 10억, 밑에는 6억, 신목행대교는 약 6억 이정도인데 하도급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 경우 하도급을 한 번만 주게 돼 있는 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하도급을 몇 번 받은 건가, 그죠? 차액이 너무 난다는 말이죠.

계약금액하고 하도급 금액하구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공정관계에 대해서 전체 하도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하도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별로 이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이면 토공 또 구조물이면 구조물공 또 구조물공 중에서도 특수교 가설할 때는 또 별도로 빼놓고 주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질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토목에 대한 거만 지금 하도업체를 표시해 준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이라는 것이 토목말고 6억 이런 것도 차액이 너무 나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에 발주를 한 거, 그 자료를.

그러니까 공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업자간에 서로가 세부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건 구조물공에.

관리감독은 여기에서 할 거 아니에요, 내용은 다 아실거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나머지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도를 주는 지에 대한 걸 아실거 아니냐 이거죠?

하도금액에 대해서 지금 하도업체에 얘기를 하면 어떤 계약을 해서 어떤 금액이 나왔는지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건 나머지 공사 공정에 대해서는 개인업체간에 사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또 저기하기가.

차액에 대한 걸 왜 이렇게 되는 지를 알고 싶은 데 그 자료를 얻을 수 없다구요, 받아볼 수 없다구요?

차액에 대한 건, 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에 들어가 있는 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6억 2000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그 나머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에요.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니까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억짜리인데 왜 6억 2000밖에 안 됐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10억에 받아갖고 6억 2000이이니까 62%밖에 안 주느냐 이런 뜻인거 같은 데.

아니, 다른 시설물에 공사가 들어갔으면 그 내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가 하도급 받는 게 아니죠.

자세한 걸 세무조사를 시킬 목적은 아니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쪽에,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며칠 걸릴까요? 이번 주 안에 갔다 주셔야 될 건데요.

이번 주 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명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의 계약이 거기도 가까운 해당이 되지만 그것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테지만 실제 하도급 받을려면 어떤 데는 지금 조경같은 데는 50%이상 얘기가 있고 토목은 또.

저희들이 몇 %인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따져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 나오는 건 실제.

하도급 받은 거에 기본설계한 게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익금이나 이런 건 빼냈을 테고 순수한 공사비만 줬을 텐데 그것좀 파악해 볼려고 하는 거에요.

이게 전체 우리가 공정 중에서 하도급을 전체 맺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어요, 토공도 있고 구조물공도 있고 우리 부대공도 있는 데 거기에서 몇 %씩 받는 거지 다 전체 받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부분별로 설계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거하고 계약을 하면 얼마 나온게 나오니까 그걸 필요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용지보상을 다 주고 나서 준공된 도로현황을 내가 달라고 했어, 자료를 가져와서 보내줬어요. 그래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샘플로 찍어가지고 보니까 충주대학교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한게 있어요, 충주대학교 소방도로 개설공사,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7필지가 들어가 있는 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하나 의심스러워서 가서 등기를 떼었어, 그랬더니 등기가 없어 이 번지에, 그래서 안되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가서 민원실에 가가지고 지적도 펴놓고 찾으니까 세상 없어, 기가막힌 얘기여.

충주대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충주대학교 앞에 소방도로 개설한 공사가 있는 데 이걸 자료를 준 걸 말이여, 대소면에 검단이라고 했어, 만정리인데 지금 와서 준 걸 아침에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만정리여, 3일 동안 내가 쫓아 다니면서 이거 등기부등본 떼느라고 다 찾아 다녔는 데 자료를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디있어, 정확히 짚어서 줘야지 감사를 하던지 들여다 볼거 아니여, 만정리거를 검단리로 줘가지고 세상에 도면에 나와 찾으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짓이여, 위원이 자료 달라고 하는 데 대충 아무거나 갔다 주는거여, 뭘 보고 얘기하라는 얘기여.

죄송합니다.

죄송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용지보상이 나갔는 데 등기가 이전 다 제대로 해 왔나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많은 걸 샘플을 찍었어 5개 딱 찍은 데서 소방도로 개설한 걸 찍었더니 없어 3필지가 없어 도망갔어, 법원에 가서 등기 떼도 안 나와, 여기 민원실에 가서 떼도 안 나와, 내가 이 만큼 뗐다고 이거 때문에, 아무리 뒤적거려도 나와 세상에, 내가 다 떼가지고 돌아 다닌거여, 그래 이상하다 해가지고 항공사진을 봐도 구역도가 안 돼, 이상하게 메치가 안 돼, 여기 준 번지는 무슨 가정집이여, 이걸 왜 보상을 줬을 까 싶은 거여, 그래서 자료 다시 달라고 하는 거여, 입금통장, 평가서 다 가져오라고 했던거여, 오늘 아침 가져온 거 보니까 만정리여, 만정리. 검단리거를 주고서 나보고 그걸 찾아가지고 보라고 하는 거여, 뭐 자료를 제대로 주고서 뭐를 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여, 그냥 위원이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주는 거여,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여 이거, 감사받으면 자료 그렇게 갔다줘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상준걸 가져와라, 통장사본까지 가져와라, 나쁜 말로 표현해가지고 없는 번지를 해 먹었느냐, 뭐 도면 떼어 보니까 남의 집이여, 가정집이여, 도로를 그리로 개설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제 갔다줘 아침에, 그래서 아까 아침에 혼자 와서 들여다 보고 있었어, 그러니 이게 뭐여, 만정리거를 가져와?

위원님, 다시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정확한 자료는 뭐 지나가면 그만이지, 맨 날 그런 식으로 했잖아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뭘 보고 하라는 거여, 뭘 보고? 자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여, 자료는, 나 여기에 3일 동안 시간 허비하고 이거 찾느라고 말이여 도로과거 하나 못봤어 이거 찾아 다니느라고, 국장님 이렇게 자료줘도 되는 거여?

그 자료를 상세히 파악 못한 거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돼, 위원이 아나 모르나 그냥 대충 갔다 주면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 이런 식 아니여 지금.

죄송합니다.

질의 안 할래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이렇게 한 계획도로를 낼려면 하나 준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적으로 느끼고 봤고, 그런데 어떤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계획도로를 해놓고 끝 부분에 가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여러 해 동안에 그걸 못 다닐 지경이 되면 과감히 바로 재결신청을 해갖고 공탁걸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지금 주덕같은 데 보면 이화식씨 속 많이 썩이고 있죠, 그걸 재결을 빨리 신청해서 공탁을 걸고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도로 못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결해서 공탁걸고, 지금은 공탁걸면 바로 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갔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 데 그렇게 해갖고 도로를 완공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사실은 감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보상가 불만으로 해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다보면 돈을 놔뒀다가 또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쯤 찾아가겠다고 하다보면 또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안 되면 우리가 법적절차를, 도로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법절차를 거쳐가지고 수용절차를 들어가서 공탁까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도로공사도 이게 몇 년씩,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또 보상주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흘러가는 거에요, 한 3년씩.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당겨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해주시고 단월에서 마이웨딩홀 반송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거기 작년 가을에 차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가 유실이 됐는 데 여때까지 안 하니까 보기 싫더라구.

저도 봤는 데 바로 보식을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동부외곽순환도로 조기개통했는 데 지금 6월에 한 200미터를 공사를 하실 예정이라구요?

지금 여기 끝난 지점있잖아요, 거기에서 팽고리산 쪽으로 200미터 생긴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200미터 개설 우선 시행한다는 얘깁니다.

6월부터 그러면 착공이.

이 번 달에 입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달 안으로 업자결정이 될 겁니다.

보상은 다 끝난거죠?

예, 보상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인가요?

그건 올 해 시작하면 내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가 있죠, 그 구간은.

잘 알았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도로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공정이 57%인데요, 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앞으로 우기하고 폭우가 닥치면 공사할 날자가 많이 줄텐데 조성선수권대회 진입로가 문제점이 안 생길까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가지고 올 해 보상관계가 협의해가지고 우선 기공승낙도 받고 이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봄에 한 30몇 %밖에 안되던 게 지금 60%공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게 비가 장마기간에 오게 되면 며칠씩 작업을 못하게 돼서 혹시 공정이 늦어지지 않을 까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요금 나가서 공정체크를 다 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 수 록 거기에서 들어오는 북충주아이씨에서 조정선수권대회장에 들어오는 도로기 때문에 임시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튼 저희 시하고 시공회사하고 감리하고 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8월초에는 임시개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되가지고 며칠전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 데 임시개통하는 도로가 가 보니까 임시개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것 같은 데 현재 공정으로 봐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절토를 하는 데가 아니고 전부 성토하는 데여, 그러면 다져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이 갖춰줘야지 포장이라도 일부해서 임시개통을 하는 건데 8월초가 되면 외국에서 선수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 보통 20일내지 25일전에 들어온다구, 거기가 북충주아이씨에서 조정경기장까지 오는 데 도로가 나쁘면 외국선수한테 첫 번 이미지가 실추되고 우리가 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을 주게 되는 데 이걸 과장님 체크는 며칠만큼 하신다고 하는 데 이떤 방식으로 임시개통이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토공사업도, 저 쪽 경영연수원 쪽하고 교량가설은 다 됐기 때문에 수련연수원 쪽에 지금 문화재하고 이 쪽에 시굴조사가 아직도 안 끝나서 바로 끝날텐데 그것만 끝나면 어느 정도 토공이 되고 기존도로하고 신설되는 도로하고 접촉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를 우회시키면서 신설도로에 토공을 하고 구조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 저희들도 그게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토공을 갔다 할려면,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문제 때문에 굉장히 수시로 나가가지고 현장파악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로 현장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8월초까지는 열심히해서 임시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하고 저희들도 공정체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 보니까 선형도 아직 다 안 잡힌데가 더러더러 있던데?

공정이 많이 올라 갔습니다. 구조물같은 경우 교량하고 이런 구조물은 거의 밑에 하부같은 건 됐기 때문에 상부같은 건 피씨빔이라든지 올려가지고 하면 거의 다 되고 다만,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게 우회도로 시키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하여 튼 이건 과장님 책임을 지시고 임시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신설구간하고 지금 병행이 돼 있는 데요, 신설구간에는 저희들 중간 포장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 75%정도 공정만 올라가면 임시개통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구도로를 이용하는 병행구간 접촉부분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공사로 되고 있는 데 지금 차를 돌리기 위해서 보조기층까지 깔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때 디데이를 기준으로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 튼 차질없이 잘 좀 챙겨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자료 39페이지 5억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이걸 저도 서류를 받고 보니까 주덕, 신니 안전보행환경조성공사가 10억 7000만 원에 낙찰이 돼서 계약이 됐는 데 토명건설에 6억 2000만 원이 하도급이 됐어요, 그러면 10억 7000만 원 공사에서 4억 5000만 원이 최초 낙찰된 세림건설에서 이걸 다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깎고 깎고 해가지고 입찰내정가격이 10억 7000만 원이 됐는 데 하도급이 6억 2000이 되니까 공사를 6억짜리 공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원청자가 너무 많은 돈을 10억에서 4억 5000만 원씩 거저 먹는 식이 되는 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세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는 과에서 이렇게 낙찰된 가격보다 하도급을 너무 이렇게 많이 조금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이러면 작품이 이거에 맞춰서 나오는 건데, 10억짜리 작품이 안 나오고 6억 2000만 원짜리 작품이 나오는 건데 우리 시가 가만히 앉아서 다 도둑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하도급액은 정식으로 우리 충주시에 제출된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원청자가 종합건설에 낙찰이 되면 하도급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인가 40%인가 그 정도 하여 튼 공정에 따라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하도급 금액이 명시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10억짜리가 6억이 됐다고 해서 4억 차액이 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공정을 하도급 준 걸 저희들한테 제출된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하도급이.

아니, 이 공사에 10억 7000만 원 짜리가 계약이 됐는 데 하도급을 6억 2000만 원에 줬으면 4억 5000이 어디로 도망간건데 이 공사는 6억 2000만 원 공사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억짜리 공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금액이 아니고 지금 하도급이 6억에 줬으니까 그 하도급 준 공정이 우리가 준 낙찰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낙찰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계약금액이 10억 7500이라고.

부분적으로 안 준게 있다는 얘기죠, 하도급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일괄 하도급이 안 되구요, 아까 40% 이상이지만 그걸 전체 일괄하도급을 원청에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40%를 줄거냐, 50%를 줄거냐, 70%를 줄거냐 그렇게 공정별로 계약이 됐을 겁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계약금액하고 하도금액은 전체 금액으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렇다 그러면 10억짜리 공사가 6억 2000에 하도급이 돼서 4억 5000만 원은 원청자가 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면 나중에 작품이 6억 2000만 원짜리밖에 안 나온다면 시에서 이런 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 계약금액이 얼마인데 하도급을 금액을 넣다 보니까 만약에 하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전체 하도급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보면 8억이 나올 수도 있고 6억이 나올 수 있는 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0억 7500만 원이 계약금액인데 토명건설에 6억 2000만 원에 줬으면 토명건설에 주는 것만 6억 2000만 원이고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게 돈이 더 있다 이런 얘기여, 공사비가 따로 더 있다는 얘기여?

그렇죠, 그렇게.

이 서류로 봐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토명건설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한 것도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글쎄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원청자와 하도급자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작품이 졸작품이 나온다면 우리 예산만 전부 소모되고 작품은 낮게 나오니까.

계약부서에서도 이걸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 견제를 합니다.

글쎄 하여 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잘 좀 챙겨서 우리 국민들이나 세금을 알토란같이 써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8쪽에 명품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사업 올 연말에 끝나는 내용인가요?

지금 사업은 작년에 명시이월공사도 있고 올 해 다 사업이 끝날 겁니다.

공정율이 5%, 5%, 5%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작은 사업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갈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연말까지 100% 완공이 되는 건가요?

이게 착공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정이 올라갔는 데 저희들이 한 10월이면 거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당당직원 좀 소환을 하도록 허용해 주세요.

도로과장님, 지금 윤범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했는 데 아까 선서했을 때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데 못 해 주셨으니까 해당 직원, 담당계장, 우리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제건설국이 끝난 다음에 출석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유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내용을 설명하든지 자료제출해 줄것을 통보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니에요, 도로과 안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뉴스를 보니까 건대 쪽에 가는 방향인가, 나무 심은 거, 소나무 심었는 데 그냥 고무줄, 바 등등 다 맨체로 고사됐다는 뉴스 접한적 있죠?

예,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 와가지고 겨울철에 제설작업 때문에,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는 데 저도 작년에 도로과장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 쪽을 다니면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는 데 그걸 보니까 나중에 뉴스에 나오고 파 보니까 반생이 감겨있고 또 고무바로 감겨 놓은 게 그냥 노출이 된 것도 있는 데 그렇게 바가 그렇게 감겨져 있으면 소나무라든지 나무식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지금 현재까지는 염화칼슘에 의해서.

과장님 염화칼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 통째로 그냥 그 밑에 고무바 이런 거 하나도 안 끌러내고 그냥 심어서 고사된 거 아니여, 카메라 찍은 거 보니까 전부 다 뽑아가지고 보니까 고무바가 있고 분뜬 자체 그냥 있다고, 그냥 그대로 갔다 심은 거여.

그 내용은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그렇게 되느냐구?

저희 도로과에서는 사실 중앙분리대 식수대만 그 때 당시에 만들어 놓은 상태고 나무식재 관계는 산림과에서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했어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할 일은 아니에요, 녹지과할 때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창열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원주시와 행정협정을 체결하여 본 구축사업은 충주시에서 발주하고 사업관리 용역은 원주시에서 발주하기로 행정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5월 원주시에서 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관리 용역계약 후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택시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라 2009년 충주시 택시공급 중기계획 용역결과 136대를 감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택시감차보상계획 이 시달되어 우리 시 감차보상 수요를 파악한 결과 15대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제출했는 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규모 및 지원사업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어제 6월 18일 국토교통부 택시발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 중에 전국 시도별 택시 총량계획 및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의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보전금에 1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영버스 구입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내순환선에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 수차례에 협의 끝에 양사에서 각 1대씩 증차해서 내일 6월 20일부터 시내순환선에 운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 교체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올 8월에 개최되는 세계조성선수권 대회를 대비해서 조정경기장 동선주변과 시내지역 대로변 승강장을 우선 교체 추진 중에 있으며 유개형승강장 신설교체와 냉난방 승강장은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환승형승강장은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브랜드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콜택시 3개 업체를 선정 449대에 8152만 2000원을 지원하여 질높은 택시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올 해에는 특별교통수단 3대를 증차 지원하여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운영비로 1억 51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은 전액 국비로 106억원으로 이 중 39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원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위험 및 교통혼잡지역이 아닌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 평행주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 단체와 교통캠페인을 실시해서 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확충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교현안림동에 소규모 도심주차장은 어제 토지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연수동 로원주차장 확장사업은 지난 5월말 착공했습니다만, 현재 아직 현장에 착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차장 출입차량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금능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지난 5월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로 매년 1년에 한 두 개 정도씩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8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앙성 강천초등학교의 1개소에 2억원을 투자하여 지금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칠금우체국 사거리 등 2개소에 2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목행동 충주화물앞은 준공하였고 2개소는 이 달 말까지 모두 준공예정입니다. 184페이지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평일에는 3명, 휴일에는 2명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교통체계 선진화 사업으로 교통신호등의 정전대비 무정전 전원장치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엘이디 집중조명 공사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엘이디 집중조명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사고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횡단보도 엘이디 집중조명을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센터 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고장의 최소화 및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처리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포차 저소득층 중심의 무단방치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보험 운행 발생건수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도심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노후 방치차량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무보험 운행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미제사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수시 행정지도와 더불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소관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18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있어서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 혹시 과장님 안림사거리에서 용산동 가는 방향 8차선 길 있잖아요, 거기를 한 번 가 보셨겠죠, 거기 보면 중간중간 가운데 봉 박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중간중간 파손이 돼서 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쪽 축협마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쪽에 있는 용산동 주민들, 교현안림동 주민들 걸어서 거의 상가를 가요, 그러면 거기가 다 무단횡단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다 더 위험한 것은 저희도 거기 마트를 갈려면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다 보면 그 쪽에 또 큰 트럭들이 다 주차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걸 들어갈려고 보면 몇 번 주춤주춤해서 거기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를 과장님께서 정비를 안 하신다면 큰 사고가, 지금 가끔 접촉사고가 나요,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거기를 한 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지 않을 까, 왜냐하면 정말 대형사고가 나면 너무 큰 곳이 거기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그냥 달려요, 달리는 데 중간에 점멸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멸등 신호 건너 표시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표시하며 그 쪽에 봉도 그렇고 주차된 차를 한 번 쯤 점검하셔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183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아니, 글쎄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아는데.

그건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개선사업이 지정이 되면 광특회계 국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림사거리에서 그 쪽에 사고위험지역은 그건 도로개설할 때 도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관할하고 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거기를 지금 경찰서에서도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경찰서와 합동으로 순찰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협마트가 생기면서 용산동 지역주민들이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가서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를 오히려 가드레일로 막을 곳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횡단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들이 무단횡단하면 오히려 사고위험이 높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가끔 밤 11시, 12시 하루에 4번은 왔다 갔다하는 데 밤에 가다 보면 가끔 거기에서 음주측정을 해요, 그러면 도로를 막아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트럭있고 봉이 있어요, 그러면 이 봉을 들이받는 경우가, 제가 그랬거든요, 한 번 박았거든요. 교통경찰 그걸 박았다니까요, 그만큼 안 보여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한 번 사고방지 차원에서 한 번 과장님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시내버스 환승문제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인데 요새 민원이 훨씬 작아진 것 같아서 노력하시는 걸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운수업체 현황에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이렇게 비교가 돼서 전세버스가 168대가 돼 있는 데 지금 전세버스업계에서 도색 때문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죠?

도색이요?

굿충주라고 버스를 충주시 홍보용으로 다 도색을 해 줬잖아요?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현재 민원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건 없어요, 그러면 2년전인가 버스를 다 굿충주라고 지금 도색을 시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새로 유입되는 버스는 그냥 굿충주라는 똑같이 통일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은 데, 예산을 잡지 그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일관광이 굿충주로 현재 돼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버스를 홍보용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교통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굿충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한 것으로, 교통과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답니다.

그러면 전세버스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겸 지원해 줄 계획같은 걸 세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얘기가 어떤 일반적인 자리에서 대화가 됐을 때 버스에 있는 도색을 전체 교체로 새로 할려면 굿충주로 하던, 있는 걸 지워내든 새로 할려면 대당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1대에 얼마정도 들어가는 예상하세요?

먼저 번에 얘기할 때 1대에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기존에 돼 있던 거 말고 새로 차가 폐차거나 아니면 수출을 하거나 그래서 대차로 들어오는 차 만이라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직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

충주가 관광과나 홍보 쪽으로 홍보예산이 많이 잡혀있을 거에요.

관광과 쪽으로는 혹시 그런 걸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지는 몰라도 저희 교통과에는 정식 민원접수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과로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수입금이 있고 유류비를 선게 나와 있는 데 그러면 수입을 가지고 차액을 나중에 보전해 주는 거에요? 수입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개인이 그냥 수입을 잡는 거에요?

아닙니다. 운영비로 씁니다.

운영비?

저희들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 갖고 그 자체 콜택시 운영이.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량이 7대를 운영을 하는 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 사람들이 수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여 그래도.

대개 수입을 잡아서 결산해서 거의 유류비로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 뭐에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제세공과금.

그것만, 그런데.

그 행복청과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어떤 영업으로 이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사들이 정말 희생과 봉사정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래야지, 그런데 12년에 한 걸 보면 한 1억 3000정도 됐는 데 금년에 예산을 보면 한 4억 2000이란 말이여, 아주 갭이 많이 벌어졌거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증차도 4대에서 7대로 3대가 증차가 된 부분도 있는 데 그러면 그 수입을 어떻게 하나 이게 의아한 거지.

수입은 올 해는 7대로 됐지만 사실 요금도 조금 내렸습니다.

요금 지금 기본 1000원 아니야?

예, 1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킬로미터 갈때마다 200원씩 하는 거 아니여, 그러면 그거 가지고 원래 되지 않는 데 그러면 그렇게 콜하고 이러면 자기네끼리 차에 무전기 장착돼 있잖아, 그거까지 다 지원해 준거에요?

그런 운영비, 콜 운영비로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를 금년에 3억 2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상반기분 나눠 줍니다.

그러면 가기네들 수입가지고는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운영 원래 안 됩니다. 기름값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콜택시가 7대라고 해서 기사가 7명이 아니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휴무를 하니까 나머지 셋은 휴무고, 이상입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윤옥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65세이상으로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나요?

예.

이 장애인들 말고도 65세이상이면 허리 아프셔서 노인분들이 택시를 타실 때 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예.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은 오히려 차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실정이면 타시는 분은 타시고 못 타시는 분은 못 타시고.

택시가 나가있을 때 콜을 받으면 “지금 현재 몇 분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 노약자 중에서 그렇다고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65세라고 하는 거지 65세이상이라고 그냥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현재 동네 노인분들 보면 그 분들이 허리도 아프시고 한 1킬로미터이상씩 걸어서 나가셔야 되니까 아예 택시를 불러 타고 가시더라구요, 그러면 왕복 한 1만 2-3000원씩 나온대요, 그래도 그 분들이 아끼지 못하고 계속 가시면서도 아까워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워낙 시내버스를 타고 가기는 거리가 멀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1-2급 되시는 분들 중에서 지체나 장애별로 제가 파악한 자료를 받고 보면 가장 많이 타시는 분이 지체1급, 한 51%정도가, 완전한 휠체어로 이동해야 되는 분,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얘기하듯이 뇌경변, 뇌경변하시는 분들은 사실 동승자가 없으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뇌경변 분들은 홀로 전화로 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신청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까요?

일단 콜센타니까 그야말로 콜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잠깐드리겠습니다. 콜택시가 14대인가 현재까지 계획이 돼 있는 데 지금 갖고 있는 보유대수가 7대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탈 수 있는 조건에는 65세이상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조건에는 사실 들어가 있는 데 실제 장애인들, 혼자는 못 타는 동승자가 필요한 분들 위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4대가 있다면 더 나은 혜택,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탈 수 있지만 현재는 7대니까 아직 초기단계니까 조금 그래도 혼자서 거동하고 택시라도 불러 타실 정도 되시는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해 주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 대수를 늘려가지고 그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14대가 법정대수입니다. 14대가 법정대수인데 저희들이 시비로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1대에 4000만 원 정도니까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빨리 확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도까지 늘리실 생각이신가요?

2016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90쪽에 공사장 가림막 미관개선 추진은 건축허가시에 사업계획에 도면에 표기를 한 190건이 되겠습니다. 가설휀스 디자인 시공자 사전협의 관계는 29건, 대형건축공사 관계자하고 공사가림막 건에 대해서 금년 4월에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 우수공사현장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신청 접수한 건 4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한 것이 35건인데 금년 6월 15일 현재 29건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6건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세대수는 전체 6951세대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1176세대가 되겠습니다. 1176세대는 세영리첼하고 대우푸르지오가 되겠습니다. 세영리첼은 현재 59%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고 푸르지오 아파트는 100%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미착공된 4771세대를 안림동에 있는 엘에이치공사가 약 570세대정도가 되고 또 호암택지내에도 2500세대 정도가 지금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부도난 현장이 1004세대가 돼 있는 데 용관동에 있는 동부쉼터 리버빌아파트 옆에는 지금 사업자가 다행히 나타나서 공사 진행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첨단산업단지에 지금 602세대가 사업승인신청이 되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에 1557세대가 지금 승인이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지조성사업은 노은면에 영동건설에서 짓는 65세대를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산척면 영덕리에 동강건설에서 28세대를 대지조성사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면에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조성사업은 현재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38동에서 26동이 지금 현재 착공되고 설계 중에 있는 게 12동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91동 중에서 완료가 32동, 착공이 29동, 현재 3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엄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68억 중에서 금년 사업비 17억 86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97%가 지금 완료돼 있고 작은 도서관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약 55%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은 도서관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간판정비하고 보도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적용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건국대 학생하고 같이 하는 디자인충전소는 상 하반기에 거쳐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건국대 학생들이 추진하는 지역개발 디자인 용역은 어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만, 10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총괄컨트롤 기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설치시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도시건설이 되겠습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삼원로타리 일원에 1억을 들여서 30개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 7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에 충주풍경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구간에는 11개 구간에 137.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풍경길 사진전을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중원문화길 조성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발주가 돼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몽항쟁길 시설물 공사도 지금 발주돼서 공정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풍경길 홍보물 제작도 8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99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당초에 5억을 들여가지고 읍면동 전체를 시작한 건데 신청마을이 13개 마을밖에 없었기 때문에 5억 중에서 2억은 금년 2회 추경에서 감액하고 3억을 가지고 13개 마을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마을은 현재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고을 재탄생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구도심에 대한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엊그제 5월 15일 최종보고회를 완료했습니다. 중간보고회하고 시민공정회를 통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건 6월 회기에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일정에 안 맞아서 위원님들께 재탄생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관아골 경관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6억을 들여가지고 벽천분수하고 쉼터 광장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초 공기가 6월말까지 했는 데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조정기간이 있어가지고 7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충청감영거리에 대해서 2차사업으로 현재 발주가 됐는 데 국비 4억하고 시비 1억 7000을 들여가지고 2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한 환경개선사업을 30억을 들여가지고 총 16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에 7억 2000만 원, 교통편의시설물 정비에 6억 6000만 원, 경기장 주변환경개선에 7억 1000만 원, 환경개선사업 추가비로 3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6개 사업 중에서 7건은 지금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세계조정대회 차질이 없도록 7월말 내지는 8월 보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191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7억 예산이 서 있나요?

예, 지금 전체가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해가지고 전체 9억 9000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준공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라고 했는 데 영세아파트하고 고급아파트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고급아파트, 영세아파트 특별한 기준은 없는 상태구요, 다만 우리가 10년 기준을 둔 건 10년 지나면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조례를 바꿔서라도 15년을 하더라도 고급아파트하고 영세아파트하고 똑같이 10년을 기준을 두면 그런것 같구요, 이게 지금 제천이나 이렇게 보면 방수까지 다 돼 있어요, 내가 조례를 차 안에 있어서 못 갖고 올라왔는 데 이걸 우리가 7억 있으면 한 10억으로 올리고 영세아파트도 일반 개인주택같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보완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수집을 끝낸 상태구요, 조만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년 된 건 건립한지 얼마 안 된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방수문제, 이건 직원들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제천시 하나가 방수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다른데는 없어요.

다른데도 들어가 있는 데가 또 있으니까 그건 조례 제정할 때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림은 왜 자꾸 그렇게 늦어지는 거에요, 엘에이치에서 하는 거?

그건 안림이 당초에 4월 계획했다가 6월했다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데 저희가 엊그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들은 건 7월에 착공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엘에이치사장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7월에는 착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에스는 허가취소를 시켰다면요?

예,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시 한다는 저기는 없어요?

거기는 지금 민간 다른 업체가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하고 협의를 업체별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에스에서 보상도 일부는 줬는 데?

지에스에서 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당초 사업주가 줬습니다. 일부 줬습니다.

다 준게 아니고, 그러면 협의가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건 새로운 업체가 토지, 그 때 사업승인 취소한 부분이 핵심이 토지대금을 못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 데 1차적으로 토지대금에 대해서 해결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경길에 해맞이길 예산은 확보돼 있는 데 이거 가지면 이 안에서 다 집행이 되는 거에요?

충주댐 정산까지 전부 끌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원래는 물레방아까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동량면 물레방아까지 갔다 오는 걸로.

이건 댐 정상까지입니다.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상산마을에 다목적광장 조성하는 거 지금 진행중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장 거기 만들잖아요.

게이트볼장은 당초 있는 걸 우레탄 깔아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옮겨야 되잖아 조금 더?

제가 어제 현장 가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 데 현장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공사가 완료시점인데 저걸 다시 파내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밑에 또 수도시설이 있고 또 우리 규격을 보니까 일단 맞는 것 같은 데 더 확장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내부협의를 거치고 있는 데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한 10명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 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 까 크기가 생각이 되는 데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서 새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사업비 1억을 내 줬는 데 게이트볼장에 지붕 씌우라고, 이번에 목을 바꿔주는 건데, 부기만 바꿔주면 되는 건데 그걸 가 보니까 좁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또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걸 제거하라고 상산 게이트볼 치는 분들하고 내가 협의를 했는 데 답이 안 나왔어, 그래서 면장이 고심을 많이 하던데, 그 업무를 협의하라고 했는 데 진행된 건 없어요?

어제 협의하고 갔습니다. 현장을 가 봤는 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인도 새로 만들어 놓은 거, 인도부분 철거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수도시설도 철거해야 되는 문제 이중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 다시 가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안 된다고 판단하면 나는 사업비 빨리 뺄려고 그래요.

일단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엄정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저번에 회의를 했었는 데 그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혼나고 갔는 데 스프트웨어 쪽에서는 완료보고를 했어 그 날,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는 데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한 게 뭐가 있느냐 당신네들 9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 달 안에 다시 회의를 해라, 했더니 다시 검토하겠다고 해서 했는 데 그 내용을 보면 간판정비같은 건 지금 자담이 20%를 하게 돼 있는 데 안 한다는 거여, 자담 20% 안 낸다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때에 환경개선사업비에 조정선수권 때문에 맨 뒷 면에 있는 거 중에서 보면 여기도 간판정비가 있는 데 여기는 자담 없잖아, 전액 해주는 거 아니여?

예.

그래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는 간판정비하는 데 자부담을 시키고 없으면 안 되잖아, 아무리 이건 조정선수권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 하지만 좀 간판정비하는 걸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걸 묻고 싶고,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도로 낮추는 거 때문에 이장단이나 그 지역에서 아주 고심을 하고 있어서 그 날 난상을 했는 데 하여 튼 낮출 때까지 낮춰보고 얘기해라, 그 때 사업비 모자라면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일단 진행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낮춰보고 얘기를 하자라고 결론을 냈는 데 그걸 과장님이 좀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개발행위를 해주고 나서 지금 자료는 불법건축물만 있는 데 개발행위를 해주고 나서 지금도 준공이 안 된 게 있잖아,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에요?

저희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건 2012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잖아요, 있는 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건 우리가 공사허가 나간 다음에 착공을 2년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료에 있는 건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2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 말고 그전에 많이 있어요, 그전에 많이 있는 거 중에 착공해 놓고 공사하다가 중단된 게 몇 개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덕에 가다 우측에 언덕에 사업계획 승인난 아파트 495세대라든지 또 교통대학교 맞은 편에 중단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데 우리가 작은 건물은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큰 건물은 철거하면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는 데 법은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사업계획승인 취소 하자마자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법이 되면 사후관리, 철거문제 다 우리가 책임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끌고 가는 부분인데 사업체가 지금 부도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데 과장님, 좀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런데가 지금 짓다가 도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여관짓는다고 하다가 그냥 방치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여, 거기 가 보면 엉망이야, 진짜 탈선장이라고, 아주 오물 쓰레기 거기에 갔다 놓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비를 해 줘야 돼.

하여 간 저희들 고심하는 부분이구요.

고심만 할 게 아니라 아주 과감성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니까.

그걸 지금.

취소하고 기간 내에 통보해가지고 하고 재차 한 번 더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해야지 어떻게 해, 허가취소해가지고 대집행을 하라구.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구요, 다만 현장을 보면 이게 대형아파트 말고 일반건물은 대개 본인들끼리 소송이라든지 채권 채무 해결이 되면 들어오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제일 큰 문제가 아파트를 보고 있는 데 하여 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부쉼터 리버빌아파트 옆에 사업자가 지금 나타났어요, 채권해결이.

그걸 조속하게 과감성을 가지고 과장님이 해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점을 다루는 게 도시미관 따지는 거 아니여, 우리 충주시 미관이나 경관을 잘 따지시는 덴데 그런 걸 방치해서는 안 되지, 그걸 과감성있게 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 앞서서 얘기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건 이제 시기가 다 돌아 왔는 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거의 완료가 됐는지, 다 끝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데 지금 총 16건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7건이 완료가 됐고 지금 9건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간정비한다는 거 도색을 하는 건지 표지판 정비한다든지 승강장 설치 이런게 남아 있는 데 그게 다 완료가 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승강장같은 경우는 40개소가 완료가 돼 있구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각 난간같은 건 지금 발주가 되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천만다행 국비 30억 들여서 참 고마운데 그래도 기왕에 하는 거 물론, 조정선수권만 우리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후에 선수권대회가 끝나면 실질적 시민한테 돌아가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편의제공이 되도록 이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도 안 나왔는 데 아예 개발행위허가도 안 내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부과 1회를 했는 데 1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부과하고 법에서는 연 2회이상 부과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데 지금 현재 주로 해결을 지금 이행강제금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제가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것 같은 데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해머를 들고 다니면서 철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많이 나고 무력충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지금 강제철거보다는 전부 이행강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행위를 인허가를 내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관둔게 아니라 아예 무대포로 7억씩 들여갖고 무허가로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괘씸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눠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데, 표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데 그러면 1회해서 2회를 6개월 있다 부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압류를 해서 경매처분을 들어갈 것인가, 방법이 어떤게 좋겠어요?

일단은 그 때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은 데요, 현재 이행강제금이 8300만 원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7억을 투자해가지고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또다시 8300만 원을 부과를 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철거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8300만 원 플러스 2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 생각은 이걸 연말까지 어쨌든간에 다른데로 이전을 하도록 설득을 하고 또 이것이 축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철거하지 않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버섯재배사라든지 이런 용도로 바꾸게 되면 철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여 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리는 충주시 행정구역에서 어려워요, 500미터니까, 조례가 다시 500미터로 했으니까 국장님 잘 아시겠네요. 충주시 행정구역내에서 어디 옮길데가 없어요, 시설하우스나 이런 걸로 유도하면 모를까, 그래서 이걸 아예 인허가도 안 내고 불법으로 진건데 이걸 인허가 나서 부도가 나서 불법건축물로 된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틀린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꼭 처리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모르고 마감을 할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성섭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시 재난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부터 208쪽까지 재난관리과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가 없어지고 또 안전총괄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경제건설국에서 기획행정국 쪽으로 조직이 개편됩니다. 그래서 기구 및 정원, 기본현황같은 것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선제적 재난대응대책 추진내용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대비 예방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겨울철 재해예방종합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재난관리과에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연중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상황대처를 철저히 기하였고 자율방재단을 읍면동별로 재정비를 해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비 홍보물도 제작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등을 통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가면서 순회활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설도구 및 수방자재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분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수해를 대비해서 부족한 수방자재를 지원키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책 기간을 3월 16일부터 운영해서 76개소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자연재난 안전발생 우려지역 및 시설 등 863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마쳤으며 상활발생 등을 가상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재난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폭염대비 실과소 대책회의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엄정 미내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엄정면 미내리 미곡교량부터 시작해서 용산리 일원에 이르는 하천정비 1360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보정비 2개소가 있고 교량가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2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년에도 국비 41억원을 확보하였고 또 2회 추경에는 국도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20억 6500만 원을 추가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현황을 보면 2010년도 7월 30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정고시를 해서 2011년부터 1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소방방재청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당초 70억 원에서 152억원으로 증액해서 현재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봉방 자연재해위험지역 지정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방배수펌프장은 협잡물 및 유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시설 노후로 고장시 침수 등 재해요인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봉방동 배수펌프장 재건축 및 펌프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당초 69억 76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관계 전문가 및 소방방재청과 협의한 결과 지반침하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 이걸 이전설치가 요구되고 또 저류지도 준설해야 되고 또 호안도 정비해야 되는 그런 걸 소방방재청에 집중적으로 건의를 했더니 소방방재청에서 그러면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정신청을 하는 걸로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지금 보완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타당성용역 설계를 시행했고 4월부터 5월까지는 전문가 의견청취 및 의견서를 취합해서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였으며 현장점검로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소방방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분야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과에서는 교량 공동주택 도로, 옹벽, 수분, 관광숙박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시설 98개소와 특별법 대상시설 외 교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694개소에 대해서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 관리지역 5개소 및 위험지역 3개소도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대상으로 2013년 상반기에는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수안보온천제 등 각종 축제장에 대해서도 재난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상 31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물놀이 및 수난 사고예방을 위해서 5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명절 및 해빙기 등 별도기간에는 취약시설에 대한 유관기관과 합동 계획과 점검으로 9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안전문화활동 운동도 같이 전개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실태도 점검했고 보완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조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활용한 재난징후정보 등을 수집해서 수집된 정보도 즉시 정비 점검을 통해 조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매년 4일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와 추석절, 동절기 각종 축제시에 집중적으로 점검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과에서는 3개 업체에 유도선 및 수상레저 16척과 2척의 행정선을 포함해 총 18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유도선에 대해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5회 실시했고 또 유도선 종사자 5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착장 유도선 안전관리원으로 하여 금 현장근무를 실시케해서 불법 유도선 운행단속과 수상레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도선 수상레저활동 시설 합동점검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분야입니다. 현재 국가안보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니만큼 민방위교육 훈련장을 강화하고 시설 및 장비확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세에서 60세 남녀 중 자격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관리와 연중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방공훈련 등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년부터 4년차 민방위대원 81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5년차이상 대원 6289명에 대한 비상소집훈련 3회와 지진발생을 가상해서 민방공 대피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분야에서는 대피시설 안내유도표지판 정비 23개소와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발전기 교체를 실시완료하였고 경보시설 12개소와 급수시설 14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부터 10월경 3500여 명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8월부터 10월에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규 기술인력자원에 대한 대상자를 소집 점검할 예정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나 을지연습은 현재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안전행정부의 훈련제외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요한 사항만 해서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훈련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활성화 화생방장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2만 6995개인데 총 필요한게 있는 데 보유량이 1만 5588개입니다. 그래서 57%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900개를 더 확보해서 구입비율이 65%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가 주덕 월암소하천과 미락소하천 2건이 있구요, 보조사업은 노은 하남소하천과 앙성 중전소하천, 신단소하천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40건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5%정도의 진도를 갖고 있구요, 특별교부세 사업은 완료됐고 또 90%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재배정한 사업 40건에 대해서는 22개소는 완료했고 18개소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총 15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석문동천 온천교부터 시작해서 조산교까지 이르는 계획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하천정비도 하고 친수공간에 대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 심의를 통해서 심의가 충청북도에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대전청에서 총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받아서 즉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4대강 유지관리사업입니다. 4대강 유지관리사업은 친수공간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예산이 금년도에 11억 5900만 원이 1차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소로 구간별로 나눠서 사업을 착수 중에 있구요, 나머지 하반기에 배정될 금액 4억 여원은 또 내려오는대로 추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4대강 유지관리 사업비가 내려오는 건 주로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안되고 예초, 제초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만 발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계획과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마지막 71페이지에 불법수상레저시설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자진폐쇄를 했다고 안내가 돼 있는 데 이 철거비용이 5억이 돼 있었죠, 다 철거가 된 건가요, 아직 남아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불법시설에 대해서 6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철거하는 거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억을 세웠던 이유는 예비비 성격을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보상을 줘야 된다는 판례도 있고 또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혹시 주게 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했다가 예산을 삭감시키는 방안으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지금 현재 전부 철거시킨게 아니구요, 현재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수면동의를 얻어서 월상낚시터 주변에 지금 우선 이동을 시켜놓고요, 3동이 갈마앞에 있는 수상시설은 거기에 수면동의를 얻어서 임시적으로 폐쇄조치를 시켜놓는 상태입니다. 또 탄금대 앞에 있는 1동은 완전히 바깥으로 인양해서 철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5억 잡아놨던 거에서 지금 집행된건 어느 정도인가요?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또 폐쇄하는 거까지 5억을 처리를 했던건데 나중에 남아있으면 또 철거비용을 별도로 물게 될까봐 우려돼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210쪽에 엄정에 미내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당초에 70억에서 지금 한 150억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확보 다 됐습니다. 152억 다 확보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구요, 그 다음에 4대강에 감사자료에 유지관리비에서 8공구 구간이 보조댐에서 충원대교까지 내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그렇게 서 있었는 데 지금도 여기 자료에 보면 보조댐에서 조동리까지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조동리부터 생태공원부터 충원대교까지가 공사가 안 됐거든, 내가 그래서 제외가 됐다고 했잖어요, 나중에 과장님이 한 번 청에 알아봐 주신다고 했는 데 혹시 그 후에 내용을 아신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도면을 당초부터 파악을 해 봤더니 당초계획부터 그게 제외돼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갖고 있는 도면을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 설명을 할 때는 제가 그 쪽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때 한경식 지금 농정국장이 동량면장으로 있을 때 같이 가가지고 충원대교까지 가는 걸로 설명을 듣고 꼭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 데 도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조동리부터 충원대교까지가 파일을 박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강변쪽으로, 그래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여기에서 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 데 그걸 그 후에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우리는 하자, 해라라고 강조했던 사항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구, 지금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그죠?

당초에 위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계셨을 때 저도 도로과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파일을 박아서 가든 아니면 데크시설을 하는 데 또 바로 댐밑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으냐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실시설계가 나올 때만 해도 그 때가 빠져나간 상태구요, 저도 도로과에서 나와있던 상태고.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은 세웠다가 실시설계하면서 빼 버린거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