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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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계속된데 이어 하지를 며칠 앞두고 올 여름 장마도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관리와 함께 각종 안전관리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 첫 정례회인 금번 회기에는 201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 집행한 시책과 사업의 실적 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 편성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심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시고 보고와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한 부서별 보고를 각 부서장님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집행 잔액이 50% 이상 발생된 과목에 대한 예산 미집행 사유,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위주로 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64억 7494만 8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예비비를 3억 6147만 3천 원을 사용하고, 예산현액 61억 1347만 5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10억 7799만 415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50억 3548만 850원입니다. 한 50억 원 가까이의 잔액인데 이것은 대다수우리가 마지막 예산할 때, 추경할 때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과목이 저희 부서에 편제돼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한 5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맨 뒤 페이지, 우리 부서 맨 뒤 페이지 예비비 잔액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목별로 50% 이상 불용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의회 복무 법무 행정의 내실화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250만 원인데 89만 85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60만 146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 미집행 사유는 소송비용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여러 건 있지만,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지대, 송달료로 들어가는데 해당 기에는 사유가 예측했던 것 보다 안 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여비도 500만 원 중에서 168만 1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31만 8600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감사활동의 내실화,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35만 원인데,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윤리위원회에 각종 재산등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하는 바람에 거기 출장에 관련된 수당 등이, 우리 소집 수당 등이 집행되지 않으므로 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 예산운영에 포괄사업비 중에 국내여비 2천만 원, 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 원 3건 중에서, 풀(POOL)예산 중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내년부터, 내년 당초 예산 편성부터는 그동안 3년 치 집행현황을 보고, 만약 풀(POOL)예산 세우는데 집행이 안 되면 과감히 풀(POOL)예산 과목에서 제외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확보 국내여비 이것도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잔액이 365만 46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활동비로 저희들이 기존 부서의 것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의존재원 국내여비에서 쓰는데 여기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집행액이 최소로 되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승인신청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총 5개 부분의 지적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부서, 지원부서로서 연관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예산과목 설정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시된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에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 복숭아 상품성 향상사업, FTA 마케팅 비용지도, 과수 신선도 유지제 지원 체제 이것을 예산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맞다는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구분하는 기준이 민간의 자본적 보조는 어떤 자본형성 이런 것에 주안된 사업비이고, 경상적 보조는 우리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럴 때 경상적 사업으로 세우는,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구분으로 과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쭉 우리가 자본적 보조 사항에 들어갔던 것인데, 결산검사지적도 한편, 또 일리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적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반영 미흡입니다. 이것은 정책관리실에 교육문화센터 부분인데 지금 결산시점에서 보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도 있지만, 당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실지설계비는 금년 아니면 그 이듬해까지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기 실지 설계를 통해 공정이 나오는 거고 그때는 계속비에 대한 개념을 반영하지 않고 세웠던 것이고, 감리비 부분부터는, 감리는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감리해야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비 사업에 두고, 계속비로 예산을 요청해서 승인을 시켰습니다. 결산과정에서 보니까 당초 실시설계비도 계속비 개념으로 같이 총 사업비에 포함해서 계속비를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산시점에서, 지적에 대해서 일편 합당한 면도 있고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당초부터 계속비로 규모를 잡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비비 집행 미흡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농작물 가뭄피해 긴급지원에 따른 예비비를 농업정책과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했는데, 예비비로 집행하고 부서로 예비비를 넘겼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왔습니다. 우선 사무소에서는 국‧도비를 먼저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을 안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사항은 왜 예비비를 남겨놓고,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하냐, 이런 차원인데 이것도 사전에 업무체계나 국‧도비 어떤 배정된 것을 예측해서 예비비를 실과에서도 그렇게 신청해야될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따져서 예비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처리 미흡입니다. 이것은 여성정책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과목정정을 함에 있어 과목정정 전용을 해 놓고, 왜 전용집행실적이 저조하냐,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용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할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또 정확히 요청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운영 부실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총 14개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설치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기금에 따라서 사용실적이 없는 것도 있고, 또 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통합이나 존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