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재난방재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07쪽, 예산액대비 불용액 50%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불용액 50% 이상은 5건입니다. 첫 번째, 207쪽 여덟 번째 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129만 원 중에서 287만 4천 원이 집행되어 841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설계자문위원회와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미개최와 교육교재 인쇄비 예산이 지출되지 않음으로써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15쪽입니다. 끝부분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예산액 2억 원 중에서 7654만 8천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1억 2345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미불용지 감정평가 결과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20쪽 다섯 번째 칸 민원해소 사업비 화산동 정웅상가 뒤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5176만 3천 원 중에서 1801만 1천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3375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비법정 관습상 도로부분에 있는 건물 3개동 중에서 소유자 한 분이 보상협의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토지수용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21쪽 11번째 칸 U-city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2832만 원 중에서 807만 9천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2024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선관위 앞 도로에 설치된 제설시스템인 U-city시설 보수에 있어서 시설이 너무 낡아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만 하고 금년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해서 시설 전체를 개량함으로써 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24쪽 11번째 칸 국제화여비입니다. 예산액 400만 원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생태하천사업구역의 변경과 관련해서 환경부 협의와 맞물려 시기가 적절치 못하여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6쪽부터 568쪽까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은 월악산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에 36건입니다. 이월대상사업의 예산액은 215억 6063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50억 2690만 4천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54억 2369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예산의 추경편성으로 연내 집행불가와 보상협의 지연, 장기 계속사업의 잔액 이월 등으로 이월사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승인신청서 11쪽 지적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미 이행에 따른 처분사항입니다. 13쪽의 조치결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체납액은 1112건에 1억 4501만 1천 원 중에서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한 결손처분대상 151건에 779만 1천 원에 대하여 지난 5월 24일 결손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15쪽의 조치계획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는 징수반을 편성 체납액 일소와 우리 시의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군도 5호선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1억 6027만 1천 원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소요사업비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억수도로로써 국립공원 내에 당초에 계획은 농어촌도로에 확포장 6m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국립공원 협의과정에서 4.5m를 포장하므로 인해서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사항 중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200만 원에서, 이 예산은 재난대비안전한국훈련과 홍보물 제작에 예산을 투입한 사항으로써 집행은 안전한국훈련 일환인 지진대비 행동요령 전단 제작에 9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시설비로써 재해 예·경보 시설 시설비로써 배수펌프장 정비 예비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사항입니다.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정비한 사항이 396만6250원을 사용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로써 120만 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참석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18만 3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3천만 원을 편성하여 2012년 7월 5일 호우와 태풍 산바로 1차로 지출하고 그 후에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발생해서 예비비사용 승인을 받아 2억 5137만 원을 편성하고 2억 5136만 948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이 부분은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전한국훈련비와 급식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토의형 도상훈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출액이 적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1억 6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22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민간인재해보상금 3천만 원을 편성하고 7월 5일날 태풍 산바로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국‧도비 및 시비 재원분담률에 의거 2억 5137만 원을 편성했는데 2차로 2억 5136만 94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억 6200만 원은 예산 편성한 부분 중에 국비 및 도비의 분담금 1억 6200만 원이 중복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억 6200만 원을 불용시키는 사항입니다. 2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산액이 행사운영비로써 550만 원에서 민방위창설행사 300만 원과 민방위시설훈련 250만 원 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민방위의 날 전시대비시범훈련과 수산 민방위시범훈련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민방위 항목으로써 이 부분은 이월액이 11억 7445만 4570원인데 이 부분은 2012년 장기계속사업 집행잔액으로서 입석재해위험지구에 10억 9100만 원, 내리 재해위험지구에 8300만 원이 시설비로 사용되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억 8711만 200원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시기가 미 도래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입석에서 1억 4200만 원, 내리에서 2차 시설비에 13억 45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8735만 4653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이 6억 2367만 704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7억 103만 282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999만 8873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적립액 조성 현황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5990만 원, 이자수입이 6377만 7040원, 도비보조금이 1억 원으로써 총 6억 2367만 704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73건에 7억 103만 2820원이 지출되고 기금의 주 집행 용도는 장마철 태풍, 동절기 폭설에 따른 긴급복구 장비임차, 제설장비 구입 등에 집중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12월 31일 기준 연도 말로써는 18억 999만 8873원이 결손되어 2011년도 말 대비 95.9%에서 4.1%가 감소되었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재난으로부터 사전대비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예비비 집행 미흡에, 내용상은 2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태풍 볼라벤 관계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는 예비비가 승인되어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기금관리 운영 부실입니다. 내용상은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재난관리기금 7억 100만 원 73건을 집행하면서 일부 증빙서류가 미 첨부되는 등 미흡하다고 지적한 내용으로써 이 부분은 화산동 일원에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장비임차료 정산을 위하여 장비임차완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자별로 완료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2개의 사업자를 합산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자별 정산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 사항입니다. 태풍피해 시설 및 농작물복구 지원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여 2012년 7월 5일 호우와 태풍 산바로 1차로 지출하고 그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발생하여 예비비사용 승인을 받아 2억 5137만 원을 편성하고 2억 5136만 948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520원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도시계획관리 중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현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도시계획 민원해소용역비 1억 원과 전년도 명시이월된 시청사 주변 결정 용역비 2818만 원과 UPIS구축 용역비 2억 8518만 7천 원을 합쳐서 4억 133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입니다. 2012년도로 명시이월된 시청사 주변 주차장 결정 용역이 준공돼서 용역비 2182만 700원이 지출되었고 UPIS구축 용역이 준공되어 2억 8518만 7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도시계획 민원해소 용역의 선급금이 4386만 8500원이 지출되어 총 지출금액은 3억 5087만 6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한 도시계획 민원해소 용역비 7804만 4천 원에서 4386만 8500원 지출분을 제외한 3417만 55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시계획 민원해소 용역비에서 2195만 6천 원과 시청사 주변 주차장 결정 용역에서 635만 9300원을 합쳐 2831만 5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3억 7381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6억 850만 4천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청풍호반 연계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25억 원이 편성되어 실시설계 용역비 4억 229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7703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9쪽,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회 추경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7억 원이 편성되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기반 시설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8천만 원이 편성되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사용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1337만 162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2012년도 전체 예산은 36억 6332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억 1003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50% 이상 집행잔액이 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34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에서 1억 4319만 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6947만 805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244페이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7천만 원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327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플래카드게시대랑 지정게시대에 보수정비 예산을 일부 절감하고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5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1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사업에 사업자의 변경과 사업부서의 추진에 부서지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분야에 도시환경관리 시설비로 1500만 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 업체가 미 선정되는 바람에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예산 이월됐습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이 리모델링 응모에 대한 대상자가 미선정되고 동절기하자 대비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명소화거리 시범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이 굴착 방지를 위한 전선지중화공사가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도에 이월돼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억 원이, 이것도 작년도에 이월돼서 금년에 모두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도 이것은 명소화거리 사업구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저희들이 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 소관에서는 총 2187건에 체납액 건수가 발생돼서 1억 7082만 4천 원의 체납금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20일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체납액은 방문조사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또는 결손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임대료 체납액을 방문하여 독촉하고 또 상가매각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예산수립 시 사전 수요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후 게시대 및 교체가 필요한 게시대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최대한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복리시설 지원금 집행 미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사 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로 준공검사 이행을 지금까지는 갈음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조사업자의 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조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기성금 교부 통장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예치금 발생이자는 전액 환수 조치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인 연립주택 보조사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2013년 보조사업자 시정 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246페이지, 슬레이트지붕 해체사업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예.

그런데 여기 사실 예산이라는 게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약 36억 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한 6.5% 났어요.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예산대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수요자나, 지원이나 사업을 하는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해서 예산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슬레이트지붕철거에 대한 것은 계속 민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데에는 실제 현실에 농촌가구들이 새롭게 집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이 잘못 듣기에는 아이러니컬하다, 행정이 다가가는 행정이 아니라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한 예일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 가면 이런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또 그런 예산을 필요로 하는 가구 수에게 적정하게 예산이 지원돼서 그분들에게 더 나아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슬레이트지붕 해체사업이 일반 농민들이 실제 사업의 내용하고 일반 농민들이 이해하는 내용에 상당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 슬레이트지붕사업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내용 금액이 충분한지 알고 농민들은 거의 다 대다수 신청을 하셨는데 막상 신청해서 철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또 자부담이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고, 또 도에서도 저희들이 전년도에 도에다 슬레이트지붕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사전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물량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예산성립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환경과하고 건축디자인하고 이원화돼 있습니까?

종전에는 따로 따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환경 거기에서 거기로 전부 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은 앞으로 건축디자인과 예산 세워서 거기로 이월시키는 겁니까? 안 세워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이 슬레이트지붕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게 슬레이트 철거하는 주체가 지역업체가 아니고, 또 제천시에서 선정하는 업체가 아니고 환경 거기서 하니까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오히려 직접 하면 제천시에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지금 이런 행정상의 이원화 또는 도하고의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이 번거로워 가지고.

예, 맞습니다.

또, 집을 지으려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나 제출되는, 서로의 번거롭고 잡다한 일들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포기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간편하게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놨는데, 지원조례에 대한 것까지, 그런데 아직 실질적인 행정의 뒷받침은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안타까워서 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빨리 그런 것을 개량돼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저희 제천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장이, 슬레이트 처리장이 전국에 몇 군데 없기 때문에 꼭 거기서 포항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처리비가 발생해서.

아니, 처리장소가 아니라 처리업체 선정이나 지역주민들이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도 이런 실정을 알아가지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7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명소화거리 시범사업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도 2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예.

지중화사업으로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명시이월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보통 해야지만 명소화 거리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 지중화 사업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 새올행정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번 6월 말 이전에 공사가 발주될 것입니다.

지금 우기가 시작이 되고 벌써 반년이 다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랑 시기를 잘 검토를 하셔서 당해 연도에 사업의 계획만큼 진행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차질이 없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물려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지중화사업도, 지금 지중화사업이 가장 관건으로 지원에 대한 명분을 갖고 계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그럼 지중화사업이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소화 거리 내에 거기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를 파헤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구조물도 설치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명소화사업에서 사업자가, 설계자가 간판에 대한 디자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세 가지 사업이 서로 다 얽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중화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한전에 여러 번 출장을 가고 해서 간신히 우리 제천시만 특별하게 우선 입찰이 공고가 나갔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한달 정도 빠르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됐다가 조금 어려우면 사고이월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또 생겨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금학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08억 2천만 원, 지출액은 202억 9천만 원, 집행잔액이 8억 6300만 원 해서 예산액 대비 4%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고이월 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준공시기가 2013년도 10월 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명시이월 2건이 있습니다.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 보조 3개소에 9천만 원,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해서 1250만 원 이 2건은 완료됐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4650만 6천 원, 수납액이 34억 9078만 670원, 지출액이 15억 5218만 740원, 차인잔액 19억 3859만 9930원인데 이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산승인신청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미이행에 따른 내용인데요. 2008년 이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1782건, 압류 등 소멸시효 정지된 1641건 3억 5031만 4천 원을 제외한 141건 2075만 3천 원을 6월 중에 결손을 완료시켰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독촉을 촉구하고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5년간 77%까지 증가에 대한 안내 등 하여튼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0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예산액이 3억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을 하시고 잔액이 1억 3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무슨 이유인지?

250페이지요?

예,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에서 운수업계보조금이에요. 거기 3억 6천만 원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303만 6400원입니다.

예.

어떻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환승이 돼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타고 하는 것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월별로 또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겸해서 조사시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완벽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 이것은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인데요.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에서 9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는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괜찮은가요?

예, 호응도가 좋습니다. 요구 지역이 많은데 이게 도비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것을 확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획성 있게 해 보시겠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승인신청서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가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을 제때 제때 통보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 분들이 안 내서 그러시는 부분이 있나? 안 그러면 그분들이 일부러 비껴서 안 내시는 건가?

비껴서 안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범칙금이다 보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바로 바로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이 올라가지고 버티고 버티고 하다 차 등록 받고 이럴 때 그때 해서 내는 분들도 있고요.

글쎄,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막말로 버티면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 심리가 작용이 되는 건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내다가 기한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게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위반사항이 제때 통보를 못 받아서 못 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예, 간혹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찾으셔가지고, 이분들은 좋게 얘기를 해주시면 내실 분들이 많겠더라고요.

예.

내려면 내고 말려면 마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도 아까 말씀대로 화가 나서 더 안 내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최대한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목별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 환경오염 예방 기타보상금 360만 원 중에 지출을 16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본 건은 환경신문고 포상금 관련 예산으로 신고 건수가 좀 적어서 미집행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지하수관리에 공공운영비 예산액 800만 원 중에서 243만 81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보조 관측망에 공공운영비로서 우선 통신비 요금이 인하되고 유지관리비 예산이 좀 절감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지하수관리 시설비에서 1천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중에서 2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유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로 방치공 발생이 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맨 끝줄에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기타보상금에 예산 300만 원인데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천 살가지 시상금으로 편성했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중간 줄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사무관리비 5328만 원 예산에서 2244만 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2년도 환경부에서 광역수렵장 운영에 따라서 자체 운영예산이 절감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야생유해조수 우리 자체 관리단이 광역수렵장 운영 중에는 운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2700만 원 예산 중에서 120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자체예산 절감에 따라서 광역수렵장 관련된 사항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끝에서 셋째 줄, 기타보상금 100만 원이 예상이 됐는데 이것도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야생동식물 밀거래 신고보상금입니다.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간 줄입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재료비에서 예산액이 1324만 6천 원이 섰는데 지출은 374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하천 살가지사업 재료비 사항으로서 행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 상에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30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지적사항은 보조사업 추진 미흡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31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과 소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3920만 원정산을 미실시한 것으로 지적돼서, 조치결과는 32페이지에 지난 5월 31일날 정산보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041만 원까지 해서 정산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입니다. 도시미화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불용액이 50% 이상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263페이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일반회계는 총 221억 47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76억 원을 지출하고 이중에서 명시·사고이월액이 29억 6700만 원이 돼서 집행잔액은 총 1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대비 잔액비율은 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명시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시설비에서 사리골 이주보상비로 6억 5천만 원, 음식물 바이오가스 발전 시설비로 7600만 원, 감리비로 5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이 2년여에 걸친 공기에 따라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사고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3100만 원, 음식물바이오가스 시설비 20억 8200만 원, 자원관리센터 폐열회수사업이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4억 5800만 원, 지출은 3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32억 원은 순수한 은행예치금이며 순수지출은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체납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5월 28일 83명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달 중으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시효소멸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기금 2억 4400만 원이 일부 현금으로 지원되고 식대와 여행경비 과다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보조사업자 교육과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미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현액이 33억 3775만 2천 원인데, 지금 지출액 대비 집행잔액이 2억 4591만 3610원입니다. 여기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 좀 해주세요. 2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이게 예산잔액이 지금 미화요원들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무기계약직의 중간퇴직금 정산을 작년도 연말까지 정산을 본다는 사람들이 한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그것을 안 쓰겠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 그 위에 268페이지인데요.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1억 6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이렇게 3천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해도 관리차원에서 염려할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중화장실은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문짝 보수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발생이 돼서 이것에 대한 수선비가 적게 들어가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입니다. 2013년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12년 총 예산액은 113억 9293만 9170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2064만 76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억 732만 98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대비 4%인 4억 6496만 8570원입니다. 이중 50% 이상 불용액은 없습니다. 2012년 사고이월내역은 총 8건으로 9억 732만 9840원 중 임도시설사업 등 6건 5억 9484만 640원은 현재 집행완료되었으며, 산지전용 대집행복구 등 2건 3억 1248만 9200원은 현재 추진실적이 각 60%, 40%로 10월 30일 이전에 완료 준공함으로써 사고이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미이행건에 대한 지적사항 중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미압류 28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자연공원법위반 미결손처분건은 15건 중 12건을 결손처분을 완료한 상태이고 가로수변상금 미결손처분건 2건 중 1건에 대하여 세입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재산 미압류 등 미결손처분 11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또 압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을 금월 중으로 완료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명시이월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5페이지 봐주세요. 박달재휴양림건인데 작년도에 이월돼서 지금 건물 짓는 것, 우리 7월달 중에 다 되시나? 개장은 언제 하실 건가요?

현재 준공처리를 거의 실질적으로 완료했고, 아직 서류상으로는 준공처리가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거의 지금 완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집기를 구입해서 집어넣고 있고요. 또 작년, 주변에 잔디식재라든가, 주변의 조경에 지적을 몇 개해서 지금 하고 있고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완전히 스탠바이가 되는 상태입니다.

7월 초서부터는 개장을, 여기 새로 지으신 것도 받으시나요?

예, 6월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인터넷 신청 게시를 해서 7월 1일부터 8동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예약된 신청 건수가 어때요? 주말이 많습니까? 주중이 많은가요?

현재 주말 금,토,일.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100%되는 상태이고 현재 6월 1일자로 7월 성수기 7∼8월 저희들이 인터넷에 돌렸는데 현재 95%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달재휴양림은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차질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 설치사업이 저희들이 2800만 원 시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우기 등으로 인한 작업 추진에 부진이 있었고, 또 해당 지역이 상당히 코스가 난코스라서 저희들이 공기시기를 좀 부적절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올해 연초에 바로 사업이 완료된, 지금 완료해서 준공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도시설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상황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기가 시작되면서 산사태 대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절대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자금결산액을 말씀드리면, 663쪽 세입결산총액은 162억 5109만 213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액은 666쪽에서 121억 3157만 7980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대비 50% 이상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668쪽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2500만 원은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직무발명품 판매실적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 전액을 미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668쪽 중간쯤에 민간대행사업비 총 예산 7억 1900만 원 중에서 7억 1665만 77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정비 BTL 1단계 사업이 2012년 11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지급계획하였던 임대료 및 운영비를 미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9쪽 예비비 예산 10억 1724만 2천 원은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673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써 6억 136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제천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의 실시설계가 작년 11월에 완료가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2013년으로 명시이월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총 전체사업은 201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손감사 지적사항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건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범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이 156억 7223만 913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49억 4948만 53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이월액이 7억 2275만 3829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 4744만 6809원, 명시이월비가 2억 7530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총액은 159억 7262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0억 1904만 1819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총액이 157억 62만 6029원이며 이중 과오납반환금 2838만 6890원을 공제한 실제수납액은 156억 7223만 9139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억 4680만 2680원 중 결손처분액이 6510만 5050원을 뺀 2억 8169만 7630원이 다음 회계연도 미수납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에 세입관련 목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2쪽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총액이 159억 7262만 9천 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51억 3851만 320원으로 지출액이 149억 4948만 53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 잔액으로 7억 4783만 66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3쪽에 세출관련 사업별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중에서 60% 이상 불용액 발생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54만 원 중 18만 원을 집행하고 3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원인은 당초 수질평가위원 선진지 견학이 당초에는 1박 2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당일로 계획이 변경돼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쪽에 배상금 300만 원은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원인은 상수도시설물 사고처리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으로써 2012년도에는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 65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기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2억 7530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화변전소 간 예산액이 2억 원인데 1억 3690원을 집행해서 6309만 211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82호선 지방도 공사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봉양읍 연박리 새둑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5400만 원으로 집행액이 2억 6741만 1100원 그래서 8658만 8천 원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오수관로 병행공사를 하는데 연차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금성면 월림리 요한네집 주변 골말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억 2천만 원인데 9437만 3990원을 집행해서 1억 2562만 6010원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다음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금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2012년 상수도사업소에 부과된 징수금, 세입금 중 변상금 및 위약금과 수수료 수입이 일부 착오 부과되거나 미징수 결정된 59건에 3717만 5070원에 대하여 수납에 앞서 세입징수결정을 한 후 세입금이 수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8일날 미징수결정된 59건 3717만 5070원 전액을 추가 징수결정을 통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입력내용 정정 및 소급입력이 금지되도록 급수수입 전산 프로그램 입력체제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6월 5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 결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분야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불용액 50% 이상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서 일반보상금 중에 시책 공모대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예산 중에서 잔액이 8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그 수상 대상이 없어가지고 장려만 4건을 지급하는 관계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관리 보조부분에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비제로 시책사업 3천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요. 3216만 원이 섰는데 이중에서 216만 원만 지급이 되고 3천만 원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관계로 해서 저희가 포인트로 원래 보전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지출을 못하고 결국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 지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280만 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182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생발전협의회를 1회만 개최하는 관계로 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천 물류유통단지 진입로 개설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재정능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진입도로를 추가 개설하는 것이 사업 취소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새로운 시공시점이 발생이 되게 되면 추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296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1831만 9천 원 예산 중에 잔액이 1552만 348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래 공공근로 재료비로 30% 내에서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장갑이라든가, 일반 추진도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는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1억 2472만 8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물론 배정도 많이 했지만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 당시에 2개 업체만 운영하고 선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노사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691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은 427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고, 여기는 회의참석 수당이라든가, 또 표창패 제작하는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됐는데, 조직개편 관계로 표창패 같은 것은 저희가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쪽, 명시이월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가대책 추진해서 포상금 받은 부분이 97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월사업비로 해서 금년도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한창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암동주민센터 태양광발전 설치,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태양광발전, 농업기술센터 태양광발전 그 2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지금 금년도 6월 말까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 원의 예산인데 약초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추가사업비 확보된 것으로 해서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 말경에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 9950만 원인데 이것은 역전시장 아케이드 사업으로써 지난 6월 1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57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연구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천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계획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중에서 시설비,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은 지금 중앙시장 사업이 지난 5월달에 다 마무리됨으로 해서 지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이용·전용은 없고 이체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 지적사항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첫 번째, 지역물가관리 일반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상금을 5천만 원을 받았었는데 2천만 원은 비제로 관련 홍보 시책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포인트 보전 부분은 선거법 위반 관계로 해서 다양하게 접촉을 했지만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천 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이 부분도 방금 전에 예산부분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고,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육성 이 부분도 저희가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명확하게 추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9페이지 봐보세요. 569페이지 보면 중간에 태양광발전 설치하는 것, 의암동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태양광발전을 해가지고 센터에서 이익을 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익을, 전기발전을 하면 어디…….

실질적으로 그 시설에 이 전기가 사용이 되니까요. 여기서 발전되는 양만큼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센터나 의암동에서 절감되는 거예요? 우리 시 전체로…….

시 전체로 절감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우리 시에 여기 옆에 해 놓은 것하고…….

금액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30KW를 설치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율면에서는 한 30%는 안 넘거든요, 발전효율 자체가. 그리고 이게 모아놨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전되면 바로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있으면 저희가 한전으로 보내서 다시 대체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간 어떻든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향후에는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센터에 가서 물었더니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발전만 되지, 터만 빌려준 거지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사업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하여간 운영면에서 이것을 잘 좀 검토분석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시설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액 대비 86%를 지출했습니다. 50% 이상 불용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이 있습니다. 1건 13억 5천만 원이 있는데 본 사업은 수도권 이전기업인 코스맥스바이오가 1차 공장을 내년도에 준공을 하고, 2차 공장을 2015년도 6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완료 후 지급하고자 명시이월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5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11%를 지출했고, 예비비를 제외하면 92%를 지출했습니다. 50% 불용액은 2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설작업 장비임차비가 잔액이 발생됐고, 또 테크노빌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면서 예산액 80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테크노빌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는데 금년부터는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기금관리가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2산업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미분양 용지 매입, 기타 특별지원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 중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확보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보조금 및 관내 기업증설 보조금 등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으로 투자 유치 및 기업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관광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 총액은 2011년 이월액 34억 9344만 원을 포함하여 200억 8323만 원으로 그 중 129억 7442만 원을 집행하고, 68억 7803만 원을 이월했으며, 2억 307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1건으로, 312쪽 하단입니다. KBS촬영장 부지매입사업 중 명시이월된 철거비 1억 5878만 원 중 8170만 원만 지출하고 770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이월액이 67억 7833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9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미흡입니다. KBS촬영장 부지매입 사업비 중 2011년도에 명시이월된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1억 5878만 6천 원 중 8170만 원만 집행되고 7708만 6천 원이 미집행되어 불용되었다는 건으로 조치결과는 성내리 양어장 철거공사는 2011년 9월에 완료하였으나 KBS촬영장은 촬영장의 존치여부 및 활용방안의 결정이 늦어져서 철거예산 2억 원 중에 성내리 양어장 철거공사비 3576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5878만 6천 원을 이월해서 8170만 원만을 집행하고 7708만 6천 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향후 집행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5페이지 중간쯤 보면 관광 안내표지판, 작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원주 것하고 감곡 것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저도 그쪽으로 못 가봐서.

사업 전체를 다 이행했고요. 자연치유도시 제천 표지판으로 바꿔놨습니다.

어디, 어디? 거기하고 감곡 것은 안 하셨죠?

감곡 것도 해놨습니다.

했어요? 거기?

예.

두 가지 하셨나요? 여기 장평고속도로 있고, 거기는 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했고요. 감곡 것도 하고, 저희들이 한 것이 제천IC 하고 감곡 것은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원주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2페이지에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에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이 총 8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중에 2억 8274만 1천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화장실 및 클럽하우스 설치 비용입니다. 설계가 좀 늦어져 가지고 실시설계가 작년도 12월 17일 완료되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예,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청풍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9억 3천 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이 작년도 11월 2일날 완료되는 바람에 집행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원활하게 진행되나요?

지금 현재 일부 토목공사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체가 130억 원으로써 약 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6번째 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 한방카페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신청자의 사업계획이 제천 한방산업 발전과 접목 가능성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대상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업계획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라는 그런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서 약 18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에서 12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리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이 지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로써 약초명품화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두 가지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이 약초명품화사업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정산보고가 지연이 됐고, 변경교부 결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명품화사업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 대상자별 별도 통장을 개설 후 사업 추진 및 농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집행 시 정산보고 지연 방지를 위해 중간 정산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종료 후 익월까지 정산보고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 시 보조사업자에 사업비 변경교부 결정을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이 과다한 부서의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일부 부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과 기금의 사용실적이 없는 부서에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 27억 8770만 원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저촉사항은 없으나 농작물 가뭄피해 긴급지원에 따른 예비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예비비 지출 시에는 철저한 수요조사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예비심사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다음 주 월요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