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관계로 해서 지금 새만금환경국장하고 건설국장이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우리 도의 자주재원의 큰 축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세수신장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는 기존 세출예산 중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자금이 현장에서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했단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자리 확대와 도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민 안전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9,722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6,330억원보다 3,39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조3,181억원, 특별회계가 6,54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총규모는 4조3,181억원으로 당초예산 3조9,652억원보다 3,529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세외수입 830억원과 지방교부세 104억원, 중앙보조금 1,528억원 등 의존재원 1,6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한 고금리지방채를 저리에 지방채로 대체하기 위해 차입금 1,067억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실질 증가액은 2,462억원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128억원이 증가한 6,375억원으로 전라북도 방송통신융합시스템 구축 12억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16억원, 국정시책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지원 13억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6억원, 고금리공자기금 원금중도상환 1,067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90억원이 증가한 1,385억원으로 소방 개인안전장구 등 소방력 강화 15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5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당초예산보다 260억원이 증가한 2,263억원으로 문화복지 향상 및 문화시설확충 26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49억원, 도시관광 활성화지원 22억원, 관광자원 개발육성사업 44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9억원, 체육시설 조성지원 21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4억원이 증가한 3,714억원으로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14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64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8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당초예산보다 771억원이 증가한 1조2,289억원으로 의료보호사업비 81억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283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1억원,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지원 7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2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9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514억원이 증가한 7,575억원으로써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2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5억원,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 23억원, 배수개선사업 255억원, 바지락어장 생태복원사업 12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는 당초예산보다 256억원이 증가한 1,683억원으로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25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구축 11억원, 수도권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지원 79억원, 전략산업 선도기업육성 15억원,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60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422억원이 증가한 4,811억원으로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57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4억원, 해망동보금자리주택건설 49억원, 농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 11억원, 버스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17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4억원을 감액하여 320억원을 조정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47억원을 증액하여 2,7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541억원으로 기정예산 6,678억원보다 13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올해부터 주택개량 자금융자를 지방비 매칭없이 전액 농협자금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세입에서 시․군부담금 등 47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융자금 107억원을 감액조정 하는 대신 남는 자금 중 6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소로 90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동부권 특별회계는 규모는 변동없이 세출예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정 정책현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고금리지방채 차환과 관련하여 그동안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간담회 등을 통해 양해를 구하고 설명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서 새로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사례와 달리 지방채의 순증없는 차환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타 시도의 경우도 예산안과 함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행부 의견도 일반적인 지방채와 달리 지방채 한도액 초과로 보지 않고 있어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별도의안으로 제출하여 심사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며,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자리 확대와 도민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무더위 속에서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문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예산안개요, 검토방향과 검토결과 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4조9,722억으로 본예산보다 3,392억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쪽 세입, 5쪽 세출 그리고 7쪽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검토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경상경비, 행사․축제성경비 절감과 민생안정, 삶의 질 향상, 지역경기 활성화에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하여 편성방향의 타당성과 불요불급한 예산반영, 유사 중복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한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계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29억 증액은 되었는데 재원별로 자체재원은 830억 증가, 의존재원은 1,632억 증액, 지방채는 1,067억 증액이 되었으며 이로써 추경예산안 4조3,181억은 의존재원이 73.95%, 자체재원이 21.73%, 지방채가 4.32%로 의존재원 비중이 매우 높아서 자체재원 확충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지방세 분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12년도 12월에 2013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추경편성 당시 전망치를 2.3%로 낮추었고, 2012년도 12월까지 취득세 50% 감면을 금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특히 금년도 4.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한시면제 등 지방세수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2,116억으로 2013년 목표 7,314억의 28.9% 수준이고 전년도 동월 2,128억보다는 12억원이 적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세수 목표 7,314억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과세누락, 은닉․탈루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확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신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세외수입 분석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067억으로 기정예산보다 830억이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23억으로 결산되었는데 본예산에 이미 312억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411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258억 증액은 시도비반환금 126억과 취득세감액분 정부보전금 108억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이자수입 분석입니다. 자금운용 이자수입은 본예산에 65억을 편성해 놓고 4월 말 현재 4천만원으로 0.6% 수준인데 목표치 65억 달성이 우려되어 감액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와 함께 유휴자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에서 순세계잉여금 723억 중 본예산 반영 312억으로 고작 43%에 불과하고 추경에는 57%를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추경재원이 되지만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융자한 사실에 비춰볼 때 결코 합리적인 재정운영이라 할 수 없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비 반환금수입 분석입니다. 도비 반환금수입은 보조사업 취소 및 변경사유로 교부했던 도비를 다시 돌려받는 경비로써 반환금 만큼 도비가 사장되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반환금은 평균 10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시 여러 차례 주문했던 보조금 책정단계, 사업장 관리 그리고 중간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도 한쪽에서는 보조금이 남아 반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요구하고 특히 최근 5년 중 유독 2013년 도비반환금이 최다발생한 원인규명과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체계적인 관리로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지방채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지방채 발행 1,067억은 이율 4.49%를 3.6～3.7%의 저금리로 차입선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결 권한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써 본예산 중 지방교육세 세입을 제외한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서는 예산심사 시 삭감한 36억을 포함하여 434억을 반영하였다가 추경재원으로 114억을 감액한 320억으로 조정함으로써 0.83% 수준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예비비를 증액시켜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감액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순도비사업 분석입니다. 순도비사업 증감 5천만원 이상 108건에 3,111억으로 383억을 증액하였는데 기정사업에서 45건 136억 증액, 신규사업에서 63건 247억입니다. 이 중 공모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은 28건으로 136억을 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협의 등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2013년 세계소리축제 개최에 따른 사업비 17억원은 해외공연 강화를 이유로 사업비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연의 필요성 검토와 외국인전용 서울에서 전북간 정기 관광버스 운영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했던 사업비 1억으로 금년 8월까지밖에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와 시․군비 부담은 왜 없는지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2013년도 추경에 도가 시행하는 신규사업 중 5천만원 이상은 63건에 247억으로써 이중 5억이상 단위사업은 20건에 166억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되므로 연내 완공이 우려되는데 관련부서의 지도감독과 함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고 특히 완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10억은 현재 완주산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실태, 건축의 시급성, 건물노후도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오순환림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 12억인데 왜 6억만 계상했으며 기왕에 축사매입에 따른 수질개선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 6천만원과 농공단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1천만원은 사업내용과 지원대상도 비슷하여 이중지원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5천만원 미만 신규사업으로 심의 요구자료 13쪽, 14쪽, 17쪽에 수록된 정보화마을 온라인 판매 택배비 지원 2,500만원, 장애인기업 경영혁신 포럼 1천만원, 한옥마을 태권도 시범공연 2,500만원은 시급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25쪽 용역예산 편성 현황 분석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용역비 조정은 6건에 6억7천만원이며 그중 신규가 5건에 4억7천만원입니다. 도정현안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은 본예산 심사시 1억원이 삭감됐는데 다시 1억 추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밖에도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용역과의 중복성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1억은 절차 미이행 사업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 2억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26쪽과 27쪽, 28쪽까지 민간이전 관련사업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민간이전 분야는 총 57건에 26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증액하였고, 이중 5천만원 이상은 민간경상보조사업 22건 178억, 민간행사보조사업 2건 21억, 민간위탁금 5건 31억으로 모두 29건의 예산규모는 23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지방세수 감소 등 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예외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 편성방향이 신규사업 지양과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을 억제하여 민생․일자리 등 핵심적인 도정현안 수요에 투자한다는 취지에 비춰볼 때 순도비 민간지원사업에 신규로 13건 21억원, 변경사업은 16건 209억원 해서 행사, 홍보, 포럼개최 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이전 사업은 성과평가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소모성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과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사업 현황 분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사업은 7건에 46억8,500만원, 50% 이상 삭감사업은 6건에 40억8,400만원으로 총 13건에서 88억원 정도로 대부분이 국비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요구되며, 전주야구장건립 설계비 지원 삭감 15억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실패에 따른 것인데 전라북도의 야구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삶의질향상 정책추진 관련 예산현황 분석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정의 역점사업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목욕탕․영화관,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은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레저생활 확대, 문화생활 수준 향상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설의 양적팽창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와 주민만족도, 그리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시․군 재정적 부담 등 현재까지 노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재점검하고 시설물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잘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축산시험장 실용실습교육장 건립 분석입니다. 축산실용실습교육장 건립사업 84억은 토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로 10억을 증액한 것으로 재정사업장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파악된 토지매입은 5월 말 현재 완료 67%, 사용승낙 33%, 미확보 3%로 사업을 터덕이게 하고 있어 당초 기본계획에 의한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이 불투명해 보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김제축산시험장 이전이 불투명함에 따라 그 자리에 금년 조성 예정인 민간육종연구단지도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개 사업이 연계된 만큼 해당 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시행부서를 사업소에서 도 본청으로 전환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은 28건 193억인데 이 중 8건 97억은 2012년 12월 21일 이후 중앙 내시여서 2013년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이나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 등은 매년 정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중앙과 긴밀한 협의로 본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과목변경에 대한 분석입니다. 예산편성은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산업화추진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7개사업 4억은 예산편성 잘못으로 6개월 동안 자금이 사장되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2억원은 시․군에 직접 교부사업임에도 도예산에 편성한 문제점이 있어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당초 농협자금 80%와 지방비 20%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없다하여 60억을 일반회계 전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고유목적 사업에 쓰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특별회계로 전입됨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히려 일반회계로 전출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3년도 배정한 사업량 중 우리 도가 2,067동으로 전국 최다여서 추가물량 배정이나 도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재원은 국비 80%와 지방비 시․군 포함해서 20%로 추경은 사업량 감소로 국비보조금을 173억 감액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도비는 547억을 반영해야 하나 487억만 계상함으로써 다시 60억을 반영해야 할 처지인데 도비부담 부족에 따른 의료급여의 차질은 없는지 추가재원 충당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9대 전라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특위전문위원실은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연구하여 질 높은 의정활동 촉매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서 부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질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절기에 국지성 폭우가 오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전라북도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시에 올지 그것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천재다, 인재다 이런 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인재는 막을 수 있는 한 막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겪지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는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런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 위험지구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국비가 늦은 탓도 있습니다. 국비가 늦은 탓도 있는데 정기예산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내년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듬해에 있을 재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잘 되어서 오히려 봄에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사전공사나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불가피하게도 추경 때, 국회가 5월에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추경을 하게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 힘으로만은 안 될 겁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라북도만 사전에 빨리 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전 좀 소통을 해서 우리들이 위험한 예산을 어차피 중앙에서 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추경 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정기 때 편성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좀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의 견해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신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4개의 폭풍을 포함해서 한 5개 큰 재해로 인해서 재산피해만도 약 1,110억원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에 위험시설을 저희가 6월 말까지 약 98% 정도 완료가 됐는데 한 12개 사업 정도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 6월 말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작년 일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일찍 3월부터 TF를 시․군하고 구성을 해서 위험지구나 또 재해위험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등을 사전에 다 점검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일찍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도 국회에서 추경 때 위험지구를 넣을 게 아니라 정기 때 편성해야 한다는 말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적극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의가 비단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도 지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강조된 결과를 정부부처에 또 국회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 전라북도, 이제 예산은 그렇고요. 이번에 예산 올라 온 것은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서둘러서 정비작업이 되어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늑장을 부리면 안 됩니다. 늑장 그렇게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충청도는 이번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지사께서 지휘관이 되어서 일선 시․군까지, 그래서 사전에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구 이런 데를 발굴해야 됩니다. 전부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발굴해서 올려가지고 현장답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자그마한 것입니다마는 제가 시내에 다녀보면 저희들이 우수기에, 빗물이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수관에 들어가서 관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수구, 빗물이 들어가는 맨홀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사할 때 도청이나 시․군에서 건물주인이나 집주인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집 바로 정문 앞에 거기를 약간 위로, 밑으로 피해서 했으면 좋겠고 점포 앞에다가 하니까 거기에서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장판을 사각으로 오려가지고 그 입수구를 막습니다. 혹시 그런 보고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실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부터 공사를 지도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나가서 건물주인이나 가게주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하고 좀 위로 올리든지 밑으로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정문 앞을 피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날씨가 더워지면 악취가 나오잖아요. 그 악취 때문에 거기를 막는 거거든요. 이거를 막아놓고 본인이 어떤 폭우가 쏟아질 때 그걸 치워줘야 되는데 그걸 간과하고 치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물이 아래쪽으로 쏟아져가지고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금 일선 동이나 면소재지까지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면서기도 그렇고 동직원도 그렇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자전거를 타고라도 다니면서 그런 게 덮여있으면 걷어내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줄이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예, 제가 직접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고. 아까 그 점포 앞에 입수구 부분은 저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보면 냄새난다고 그 위를 덮어버리는데 저희가 그 지형에 맞게 처음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임박했기 때문에 우선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다음에 또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위기라고 자꾸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재정전문가들이 지방재정 위기라고 하는데 특히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이 늦음으로 인해서 세수감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새정부, 박근혜정부 출범으로 인해서는 박근혜정부 공약사항 실천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압박을 굉장히 받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 재정정책 차원에서의 대책이 무엇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이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회복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 세수, 저희 도나 시․군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을 지키기에도 상당히 급급한 상황이고 또 아까 새정부 공약사항, 우선 공약가계부 발표된 국정과제만 해도 135조를 마련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아까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아까 지방미수납된 그런 지방세 부분을 최대한대로 저희가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가고. 또 문제는 가장 관건은 결국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들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지방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방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상보육 그런 부분이어서 국회에 지금 법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 각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국회법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또 저희가 취득세 감면 이런 부분 또 정부에서 아직 약속을 하고 저희한테 아직 완전히 배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면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전라북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국 지방이 다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도 정책차원에서나 지방세력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국회 지방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연대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많은 정책적인 지향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현황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지방재정 위기에 채무상태가 꼭 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 자체 채무도 채무지만 지방공기업의 채무도 앞으로 합산해서 채무로 치겠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겠다. 제가 여기에서 잠깐 계산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채무가 3,496억원이고 공사채무가 4,220억원 합하면 7,716억원이 우리 전라북도 채무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정부에서 정책상 계상을 한다니까, 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천천히 말씀하세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의 채무뿐만 아니라 개발공사 산하기관 채무까지 같이 저희가 넣어서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도의 지방채무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3,508억원입니다. 이중에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이 이미 융자를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한다면 실질적인 채무는 약 3천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채무 이런 부분도 7,386억원 되는데 실제로 융자금을 나중에 회수가 된다고 한다면 순채무는 약 3,500억원, 전체를 총괄적으로 한다면 도에서 지고 있는 채무는 약 3,505억원입니다. 이익을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가장 건전한 순서로 약 3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 자체 채무는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적어도 재정보증을 서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이 말씀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라북도가, 즉 전북개발공사 같이 보증을 말하자면 재정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이런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도 앞으로 같이 계상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이런 말씀을…….

그 부분은 지금 개발공사가 저희 산하기관에서 가장 많은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4,220억.

4,220억원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다른 시도의 개발공사는 자본금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최초로 1998년도에 846억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추가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450억원만 증자를 해서 현재 총 자본이 1,29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채 4,220억원으로 하다보니까 큰 것 같은데 실제로 전체 규모로 보면 부채 총규모로는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국대비를 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얘기하면 우리 양호하지 않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려나 몰라도 그러나 건전재정에 있어서의 대비는 맞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상태를 가장 양호하게 해야 된다는 과제는 우리가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과제입니다. 다른 데야 어떻든간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정책을 잘 이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해야 되니까. 지방세 납부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결함이 작년 본예산 할 적에 세수결함 추계치가 참 많이 안 맞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세수결함 추계치도 지금 현재까지 마이너스 11%로 우리가 분석해 놨어요.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재정 압박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서 결함이 계속 생기면. 이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이거까지만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말씀하고 저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결함 대책, 지방세 현재 2013년도.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아까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전년수준으로 이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아서 아까 세수결함 우려도 있다는 건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수확충 방안으로 해서 아까 체납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독촉을 하고 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아까 TF팀 구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세입에서 결국 금년 2013년도 예산에 결산추경을 할 때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철저하게, 지금 상반기 지나고 있으니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 지역구인 김제공항 부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김제공항 부지에 그게 한 50만평 되거든요. 거기가 국가땅이어가지고 보상이 지금, 국가가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시장님은 그쪽 경비행장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 국회의원님은 산업단지 조성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떤가 듣고 싶습니다.

현재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제공항 부지는 지금 경비행장 부지로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순하게 지금 도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국토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김제공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의 논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도의 의견 또 시․군 또 아까 말씀하신 정치권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유달리 공항다운 공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군산에 국제공항화 하는 것도 거의 어렵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의 입장은 뭡니까? 계획은?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비행장을 활용해서 국제공항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이 그렇게 협의가 원활하게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마 지금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을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 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4차 공항종합계획에는 아까 김제경비행장 부지로 또 저쪽 새만금 부근에 국제공항 이렇게만 현재 MP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종합해서 내년도에 용역 할 때 아마 같이, 아까 김제공항이나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그러한 계획 중에 있다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미리 그런 자체적인 계획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다음에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여론수렴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내년에 그러한 계획을 국토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김제공항은 경비행장 부지로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산 새만금이라든가 김제공항부지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다 이게 내용입니까?

아직 군산공항 관련된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또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항공수요조사 용역추진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그때 같이, 아까 추진시에 종합적인 수요를 저희가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군산공항에 대한 국제공항 취항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군기지기 때문에, 그게 미군기지 아닙니까. 미군기지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쉽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전라북도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새만금이든 아니면 김제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별도의 새만금 수요랄지 여러 가지 항공수요가 새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제가 수렴을 해서 용역시 저희가 반영하도록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교통의 사각지대인 것은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제는 군산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 내용들 중에 12쪽에 도비반환금 수입 분석을 보면 매년마다, 특히 올해 25%가 도비반환금이 늘어난 거죠.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저희가 아는 바로는 1년 동안 거의, 작년 14개 시․군에 주었던 돈들이 1년 후에 반환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126억이라는 돈을 현재 사장시킨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 어떤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할 때 사장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차액이나 또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특히 농가신청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정확하게 수요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고 또 실제로 집행하고 난 뒤에 전체를 모으니까 액수는…….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일방적인 도에서 계획과 예산편성을 해서 시․군에 교감이 없이 편성하다보니까,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작은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군에서 못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부결해서 지금 예산이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는 돈을 갖다가…….

작년도 결산은 아까 말씀 그 부분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만 현재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에는 다 작은목욕탕 등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부분은 큰 새로운 수요 없이 기존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는데 또 시․군에서는 실제로 시․군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군 입장에서는 새로운 건물도 짓고 거기에 또 다양한 편익시설도 넣어서 규모를 크게 하려다보니까 추진이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협의를 통해서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김현섭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안 하실 거예요?

예. 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지금 예비비가 100분의 1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특히 전라북도에, 지금 걱정되는 것이 우기철이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걱정됩니다마는 이게 현재 1%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약 50억원 초과를, 1%라고 했을 때는 50억원을 초과해서 434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6월이고 또 기존 작년에 굉장히 전례 없이 많은 재해가 났었습니다. 저희가 쭉 추계를 보면 작년에 약 188억원, 185억원 이런 정도로 하다 작년에 가장 큰 피해가 났을 때가 약 310억원이 집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하면 약 320억원 가지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또 중앙에서, 아시다시피 재해 있을 때는 중앙에서 또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큰 어려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부지사님, 우리가 전라북도 공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대처가 정말로 미온적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비반환금에 대해서는 126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차액인지 아니면 집행잔액인지 이게 사항별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더위도 빨리 찾아왔고 장마도 빠른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유치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4년 한국잼버리대회라든가 또 2015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20여건의 유치대상 행사를 발굴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화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아까 국제행사로 해서 고부가가치도 창출하고 또 지역이미지 제고도 하고 해서 저희가 어떤 투자 대 효과성을 따져서 저희가 국제행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14한국잼버리의 경우는 개최결정 기관인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결정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하나 2015년 세계태권도대회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년도 월드컵을 개최한 지역에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전에 유치를 한 그런 상황 등등해서 개최 여건이 아직, 2015년 세계태권도대회는 여건이 아직 저희가 성숙치 못했다고 판단되어서 2017년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게 된다면 호텔이나 컨벤션 등 숙박시설이나 또 국제공항 이런 교통편이라든가 기본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국제행사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대규모 국제행사를 저희가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규모로 몇 백 명, 현재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로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가장 제한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컨벤션센터랄지 국제공항이랄지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도에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약 2천명 정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새로운 호텔들을 군산지역이나 이렇게 유치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전주종합경기장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인프라 부분도 상당히 갖춰지게 된다면 대규모 국제행사도 저희가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것을 보면 2011외래관광객 한국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최근 3년 동안 주로 방문했던 10개소 중 전북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주요 외국인 방문지 조사결과에서도 전북지역은 한옥마을이라든가 무주리조트라든가 군산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을 전북관광객을 위해서 홍보를 더 대책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주요방문지 10곳에 우리 전라북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없고 서울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는 명동,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남산, 인사동 등등 전부 수도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꼭 저희가 다른 시도도 없다고 저희가 잘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아까 전라지역 방문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는 전주, 무주, 군산 전체 10개 중에 3곳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남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전북방문의 해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외국인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그 효과가 저희가 전남지역 방문지역 약 2%가 감소했는데 전라북도는 약 3%가 증가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국관광객들에 대한 저희가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직접 찾아가서 공격형으로 관광홍보 계획도 저희가 수립하고 온라인홍보 같은 걸 해서 IT활용해서 관광정보 기반도 좀 구축하고 그래서 저희가 국제박람회 같은 데도 직접 가서 공격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수도권 방문한 외국인들을 저희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전라북도하고 서울하고 외국인 셔틀버스가 수치를 보면 굉장히 많이 탑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또 수요자에 맞춰서 관광안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령 중국어권, 영어권, 일어권 등등 관광문화 해설사를 양성해가지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모두 인프라 구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력난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지사님께서 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다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완주에 솔라월드코리아라고 하는 태양광의 모듈공장이 세워졌고, 11개월 만에 세워졌죠. 그리고 그 모듈의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공장 OCI가 군산에 있고 또 풍력단지가 전라북도 서해안에 세워지고 이러는데 좀 부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폴리실리콘 값도 유럽 불경기로 하여금 값이 폭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적기 아닌가. 즉, 전라북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즉 관공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세워야 하는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수요를 OCI 같이 큰 공장도 저희가 유치를 해서 가동하고 있고 한데 이럴 때 수요를 창출해줘서 이걸 잘 견뎌낸다면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공공기관이나 어떤 옥상이나 등등해서 저희가 사유지 신청도 받고 해서 태양광 설치를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극적이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이상기온이 오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작년 초에 이상기온으로 도정질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1대1 대화 시간에 군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8월 13일날 똑같이, 제가 예견했던 똑같이 8월 13일날 그런 물난리가 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납니다.

만조시간에 비가 오니까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난리가 났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군산에서 세우고 있는데 이 이상기온에 대해서 호우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해파리사건이라든지 불가사리사건이라든지 또 육지에서는 고창의 복분자 같은 것도 한파로 해서 수확량도 적고 이렇게 기상이변에 대해서 불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하여튼 집중적으로 기상이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주던지 연구를 해서 정말 도민들이 도정목표로 가지고 있는 민생안정화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군산에서 400mm가 넘는 폭우도 쏟아지고 해파리나 불가사리, 그래서 저희가 이상기온 관련해서 저희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작물 이런 부분을 개량해나가는 등등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전라북도가 LH문제 또 야구10구단 문제 때문에 허탈감에 빠졌었죠?

예.

타 시도에서 그걸 보고 뭐라고 전라북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는 KT가 했죠? 다른 도에서는 만일 그랬다면 하루에 3천명씩 KT본사로 가가지고, 시․군별로 릴레이로 해가지고 하여튼 KT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KT가 손을 못 댈 정도로 해서 자기들 10구단 가져왔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라북도가 적극성이 없다. 용두사미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여기서 끝나지 말고 진짜로 한번 실행을 해보라 하는 자극의 말씀이니까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행사 유치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한 20여개 유치대상 행사 발굴해가지고 한다고 하죠?

예.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성과가 있는 게 뭐예요?

그 중에 금년도에 유치가 완료된 부분이 3개가 있고 추진 중인 것이 한 7～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치가 완료된 게 새만금국제청소년야영대회가 7월 중에 있고 또 2013년 글로벌힐빙산업포럼이라고 국제포럼이 있습니다. 그게 전북대학교에서 확정되어 있고. 또 내년 2014년도 국제텍스타일 및 복식문화학술대회라고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치가 확정이 됐고 그 외 지금 2014년 25회 해양소년단 리가타 또 아시아선주협회포럼 등등해서 한 10여 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그런 부분이 우리 전북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나타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행사는 투자 대 효과도 저희가 따지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단순 이미지제고 측면에서 꼭 필요한, 규모는 적지만 꼭 의미 있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효율성도 따지면서 아까 여러 가지 의미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아까 인프라가 조금 미흡해서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문 국제행사라는 것은 그냥 하루 이틀, 뭐 1～2년이 아니고 어떤 것은 7～8년 걸쳐서 추진이 되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에는 전문인력들이 많게는 한 20여명까지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네트워크도 저희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인프라나 모든 부분이 컨벤션센터나 공항도 여러 가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걸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종교적인 행사 같은 것. 그래서 이런 4대종단 지금 우리가 걷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순례행사 하죠?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러한 행사를 전북만이 기획하고 하는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항 없어도 와요. 꼭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전북만이 특별한 지역적인 특성이나 종교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부지사님이 잠깐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2015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그게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금년 6월, 7월에 세계연맹총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물려서 사실은 우리가 2017년도에 하자 해가지고 지사님 또 우리 이현웅 국장님 스위스 로잔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확실히 알려주셔야지 답변을 달리 해주시면 좀 안 좋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요약해서 그렇게 드렸는데 금방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사님께서도 집행위원회 2017년 유치를 위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제공항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그게 공항이 50만평으로 됐나요, 원래 토지보상이? 김제공항.

평으로는 47만평.

그런데 그게 경비행장으로 아까 검토 중이라고 하셨죠?

현재 경비행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정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지금 TF를 구성해서 국토부에서 논의 시작했습니다.

지금 10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거예요?

계획상에, 아까 저희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이 내년도에 용역이 시작되어 2016년부터 반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바꿔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추진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런 계획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토지보상하고 다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지로 저희가 경비행장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 김제공항이 선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후보지로.

나중에 김제공항과 관련된 자료 저한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상현 위원님.

1분입니다.

1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우리 전북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볼라벤태풍 때문에 농업농촌 지역에 많은 재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또 때에 따라서는 학교라든가 약수터 지역의 수질검사로 인해가지고 식중독 또 식당, 식당에 대한 음식 먹고,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식중독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양 바닷가 주변에서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 또 국립공원 지역에 대표적인 사례로 지리산에 근 7～8년 전에 매미태풍 때문에 몇 십 명의 인명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피를 못해서요. 또 국립공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상당히 재해예방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고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피해를 입은 데가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도가 어떤 대응을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저희가, 작년에도 더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4개 포함해서 많은 재해가 있어서 1,100억원 이상의 저희가 재산손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시․군하고 그 TF팀을 한 3개월 앞당겨서 3월부터 구성을 해가지고 위험지구랄지, 아까 신치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다른 때보다 3개월 이상 먼저 시작해서 사전점검도 하고 또 비축물자도 비축을 해놓고 해서 금년 나름대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대비해서 계속 집중점검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지역도 작년에만 전라북도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국립공원 지역 같은 경우도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많고 또 식중독 부분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구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대책을 세워주면 많은 피해를 예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저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일자리창출문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특히 군산 국가산단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걸로 보고 사실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기금이 전라북도로 오느냐. 관심은 있지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아요, 사실. 실제로 닿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해복구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늦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군마다 공단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업단지가. 농공단지든 산단이든. 그런데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거기에 잡풀 나고 우거진 방치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도민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말씀들을 할 거 같아요, 보는 시각이. 그게 임야든 농업용지든. 김제의 경우도 47만평의 농지가 썩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방치하는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은 나는, 저도 정치권의 부류에 속하니까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대로 산업단지라는 것은 계획이 금방 수요, 내년도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만들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획성 없이 시·군마다 전부 조성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요즘은 리턴기업들, 해외 갔다가 결국 거기에서 적응 못하니까 되돌아오는 것을 마치 도에서 회유시켜서 오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받기 위해서 새로 산단을 조성한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기 개발산단이나 농공단지로 개발되어져서 비어있는 땅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유턴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꼭 관련기업에 맞는 입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유턴기업이라고 해서 농공단지 김제에 비어있는 단지에다 입주를 시킨다고 그 부분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계획성 없이 개발되어져서 방치되어지고 낭비되어지는 그 토지들을 도에서는 책임감을 못 느낍니까?

아니죠. 책임감 느끼죠.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본 바가 없어요.

지난번 도정질문 때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지사님께서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 포함해서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공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 사이에 계획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다 들을 수는 없는 거고 문제점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저는 평상시에 그런 주장을 합니다. 새로운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아껴야 된다. 작든 크든 간에 있는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새로 고용하든. 최소한도 해고는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도 시골 농촌에 있는 그런 작은 공장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정주기반이랄지 인력수급이랄지 여러 가지, 대도시 인근하고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특히 저쪽 산간지대, 농촌지대의 공단들이 사실상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나는 정치권이든 공무원들이든 입에 발린 소리 아주 저는 듣기 싫은데 마치 그러한 문제점들이나 허점들이 널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중앙정부에서 10억을 따오고 20억을 따오고 무슨 공모에 당선되고 홍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있는 걸 아끼고 있는 기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주고 지도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뭔가 노력하는, 그리고 방치되어진, 막말로 해서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 이런 계획이 없다면, 쉬운 얘기로 그 넓은 농토에 공장부지에다 고구마라도 심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임대를 내주어서 농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방치해서 잡풀로 우거진 그 모습들을 보고 과연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향토기업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자금이나 마케팅이나 어려운 부분들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기업들을 또 유치를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이니까 작년 말 본예산 다룰 때 담당부서에 출산에 관련된 범예산 목록을 달라 하니까 간접, 출산장려에 대한 간접예산까지 하면 약 4천억이었어요. 4천억을 간접예산까지 투자해서 과연 몇 명 늘었느냐. 제가 이번에 도청으로부터 0세, 금년 태어난 애를 0세로 보고, 만으로, 0세에서 6세까지의 각 시·군별 출생아동을 다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군산, 임실, 진안, 장수는 늘었대. 여긴 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출생아동수가 도 전체로 봐서는 줄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의 출산장려대책에 관련된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는 출산율 통계는 별도로…….

지금 6세에 비해서 6세 늘고 줄고 늘고 줄고인데 6세하고 0세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0세인데 출산율이 2011년도 1.41에서 1.44로 증가됐다는 수치를 말씀드리고…….

매년 줄고 늘고 줄고 늘고 하다가 결국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요. 제가 요청해서 저한테 준 자료를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공식통계 출산율로 난 건 증가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별도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산장려대책이 과연 이게 잘 되고 있느냐 이 부분, 그 부분도 저한테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 이런 공단 공장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첨언한다면 이런 장려책들이 많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줄어들었을 거라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장려책 직·간접적으로 4천억원 예산이 썼다고 하는데 이게 꼭 출산 직접적인 건 아니고 아마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직·간접 예산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한테. 막말로 한 사람에 1억 주면 4천명이다 이거요, 4천억이면. 그렇잖아요. 물론 이 우스꽝스러운 저기지만 1억 주면 낳겠죠.

아까 직·간접 포함됐을 예산으로 생각하고 또 역으로 보면 이런 장려책이라도 써서 계속 저희가 장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드백되는 확실한 정책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했을 거 같은데 예비비 확보가 지금 현재 1%가 이번에 예산에 안 될 때에 다음의 복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하고 부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기 질문한 내용은 짧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셔서 제가, 저희가 예년에 보면 한 85억원, 188억,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가장 크게 났을 때가 310억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6월이 됐고 해서 320억 정도면 저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 재해 발생 시는 보전책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번 추경편성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번 추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 확보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가령 지금까지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했고, 경상경비 등 이런 건 긴축재정을 통해서 조정을 했고 또 실제로 국가 본예산 편성된 후로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국가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담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의 개념이 신규사업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억제하고 우리가 현재 필요한 민생일자리의 핵심적인 도정 현안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확대투자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새만금경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입지가 최근에 혁신도시로 세종시로 간다 이런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에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개발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동안의 모든 업무들이 우리 도의 직원들의 개념에서 상당히 불안한 것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경제청의 직원들 인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경제청 조직이 9월 12일날 개발청으로 흡수통합된다는 사실은 우리 본청이나 경제청 직원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경제청 인사가 우리 도청의 인사가 8월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 9월 12일날 경제청이 없어지면 이 직원들은 8월 초에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했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관련해서 그 직원들의 인사는 언제쯤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예년과 같이 올해도 8월달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또 하나는 경제청이 9월달에 생기는데 이 시점에 우리 전라북도의 인사를 하시는 것이 어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이 없어지면 그 많은 인원들이 새로운 새만금경제개발청으로 간다고는 하나 누가 갈지도 아직 확정된 인원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문제가 되겠죠. 경제청 조직개편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쯤 하고?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현재 관심있을 겁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 하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청 관련된 부분은 조직개편이 아마 선행이 되고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청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청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청 직원들에 대한 수용규모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청 규모와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규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르면 한 6월 중으로, 6월 말 안으로 어느 정도 큰 윤곽이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에 있는 경제청에서 얼마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등등이 아마 7월경 정도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추진사항 협의과정을 보고 조직개편 관련, 또 의회가 8월에 안 열리고 해서 이런 등등 의회가 9월에 열릴 것 같기 때문에 9월달에 조직개편 이런 부분은 경제청과 관련해서 그때 조직개편은 아마 의회에 상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사도 조금 늦춰지지, 현재로써는……. 그래서 저희 일반적인 부분은 규모나 이런 부분이 언제 확정되고 하느냐 시기에 따라서 인사를 큰 틀에서 먼저 하고 조직개편을 할 것인지, 조직개편이야 9월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서 인사를 일정부분은 일찍 해야 할지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6월 말, 7월달에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몇 명이 갈 것이다를 틀을 짜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8월 우리가 정기인사나 이런 문제에서는 경제청에 있는 전 직원들이 불안 안 되게, 그 사람들만 거꾸로 보면 같이 섞어서 인사를 나름대로 해야 그 사람들이 군산에 가서 근무하면서도 뭔가, 일이 안 잡혀요. 우리 새만금경제청에서 용역했던 26억 예산도 들어있잖아요. 그 예산도 삭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을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내가 그리 갈지 이리 올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만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의 공무원들의 개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8월달이나 9월달 정도 하겠다 그런 쪽에 받아들여도 되는가요?

그래서 아까 협의 과정이 언제 확정이 되냐, 정부하고 새만금청 부분이 언제쯤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 직원 관련된 부분은 절대 기존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고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해가지고 경제청 직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새만금개발청이 지금 현재 그렇다면 군산에 경제청 건물을 지었잖아요.

예.

그 건물에 대한 문제는 이용에 대한 문제도 나와야 되겠네요?

농어촌공사 건물입니다.

빌린 거라 우선 저기한다?

예.

아무튼 새만금개발청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 다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질서, 3쪽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90억원이 증가한 1,385억원으로 소방개인안전장구, 우수저리시설, 재해위험지구 이 3개에 15억, 67억, 105억원을 더하면 187억인데 190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 숫자가 덧셈 뺄셈 해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뒤에도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도 201억인데 260억으로 표시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여기 제안설명할 때는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그 끝을 보면 저희가 하나하나 사업을 전체를 열거하기 어려워서 맨 끝에 105억 등이라고 해서 그 밑에 세부적인 다른 부분도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사업분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이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증액액수하고 열거한 것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93억원의 지방채 이율이 4.94%이고 2009년도 282억원에 대한 이율은 4.49%였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를, 이게 1,067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이율이 높은 것을 상환하겠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 ’11년, ’12년은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명시를 해주셨으면 앞으로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고 저이율인 지방채로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67억원을 지방채 발행해서 상환처리하고 3.6%에서 3.7%로 차입을 한다면 이율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이것도 계산해보셨어요?

약 한 70억원 정도 이자가…….

이자가?

예. 10년간.

그런 이자의 지출이 절감된다면 큰 이자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개략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개발공사에 부채가 4,222억원이죠?

예.

자본금 1,295억원 대비 325.6%입니다.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부채를 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남의 빚은 물을 안 줘도 거름, 비료를 주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자꾸 불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빚이 많으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곱사등으로 한짐 지고 있다. 그러면 곱사등으로 한짐 지고 있다 그러면 못 일어나겠죠, 일어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4,222억원은 1,295억원 대비 325%면 벌써 3배가 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부채를 줄여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전북개발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표면상으로 나타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4,200억원이어서 400%가 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자본 규모가 1,296억원으로서 전국 다른 시도 다른 공사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부채가 4,200억원이라고 했는데 총 규모로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자본비율이 적기 때문에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이미 가령 주택기금으로 준 거 융자된 그 부분, 또 이미 분양대금으로 선수금을 받은 거 등등이 회계처리상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선순환 부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개발공사를 평가할 때도 가장 건전한 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많은 빚을 지고 부채를 짊어져있고라도 부채비율이 전국적으로 낮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부채를 많이 얻어써야겠네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이 어떻게 됐었죠?

그런 부분하고는 저희가…….

성남시청도 결과적으로 부채가 많아가지고 공무원들의 봉급을 지출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었죠?

예. 그런데 거기는 말하자면 대책이 없는 부채였고요. 이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선수금을 받아놓은 걸…….

그러면 새만금 관광단지 1공구 게이트웨이 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요 총 338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있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승계할 민간업자가 없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가능한가요? 회수할 수 있는가요?

새만금공사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국가에서 나중에 공공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파트에다 우리가 유실되는 게 아니고 그부분은 궁극적으로 어딘가는 분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새만금 또…….

그때까지 분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까지 338억원에 대한 이자는 계속 지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공공적인 투자로써 아까 새만금사업이 저희가 이번에 새만금특별법을 만들어서 새만금개발청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누가 민간투자가 어려운 부분을 앞서서 투자를 선투자를 해서 투자효과를 확산시키는 게 공공투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부분은 어떤 이자있는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더라도 우리가 공공에서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투자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을 못드리겠네요. 그리고 남원의료원이 380억의 부채가 있죠? 군산의료원은 400억의 부채가 있죠?

예.

그런데 의료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료원의 체질을 개선해가면서 부채를 줄여가는 방법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줄여나가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그래요. 제가 그때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3번을 그리 한번 가고 이리 오고 제가 또 한번 그리 가고 하면서 거기 노조위원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윤을 창출하고 난 뒤에, 물론 공공의료서비스니까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잘못되는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윤을 창출해가면서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정상화시켜달라. 만약에 남원의료원에서 수용을 못해가지고 의료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처리할래, 그 부분까지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노력을 했는데 한번 고정된 관념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부지사님은 어떻게 한번 개선하겠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아마 그게 남의 일이 아닐 거 같습니다. 경영 의료원은 어떤 공공성도 확보를 해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성, 능률성도 같이 조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노사문제가 노와 사가 서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정상화 되어야 할 거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그렇게는 안 되고 좀 더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거기에 남원의료원에 가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사는 사의 역할을 하지만 노는 경영권까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영권이라는 것이 인사권까지 이게 노사문제에서 협상사항이 아닌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현재 원장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물론 노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노와 사가 공존하는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의 관련 국장님이나 도지사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주십시오. 이번에 남원 원장님을 공모하고 있죠?

예.

공고 나가있죠? 마쳤습니까?

조건만…….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공고가 나갔습니다.

남원의료원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든지 경영개선을 하려고 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새로운 원장님이 이렇게 되면 노사문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부지사님도 국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양용모 위원님.

지금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주종합경기장을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양여할 때 양여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떠어떠한 것만 지어야 된다. 양여협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성일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진행된 정책질의·답변에 대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 실·국·원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기획관실 소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상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전라북도청을 심사하고 6월 21일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문제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주시는 권익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3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9,577만6천원이 증액된 105억6,75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과 8쪽 사업별설명서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홍보기능 강화 일반운영비는 일하는 의회상을 도내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중홍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추가소요예산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에 신규사업으로 의원실에 냉·난방기 설치비용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층 회의실에 빔프로젝트 설치비용 1천만원과 노후된 의자 교체비용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정활동에 관련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비 등으로 4,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 전환에 따른 근로자보수 6개월분 1,109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부서기본경비에서 노후복사기 교체비용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5% 절감추진방침에 따라서 8,4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극적인 의정활동홍보와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1층 빔프로젝트 설치비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자실 옆에 1층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종 회의도 개최가 되고 한데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국말로 해봐요. 빔프로젝트가 뭐예요?

글쎄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PT영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1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어떻게 구매를 하죠? 설치하는데.

1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수의계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업체의 신청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받아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가장…….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관련해서 설문조사비 4,5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한다랄지 각종 연구회 또 현장활동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 또 각종 지방의회 관련해서 공통의 관심사항들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하실 경우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맡겨서 조사를 합니까?

이제 설문조사 업체에다 해야 되겠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한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님, 의원실 냉·난방기 설치부분문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냉방기 설치는 꼭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꼭 필요하죠?

예.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여기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너지절약차원에서도 전체가 중앙 냉·난방을 했을 때에 에너지소모, 또 개별 냉·난방을 했을 때에 에너지소모 이런 부분을 잘 각인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매일 와가지고 상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너지효율 면에서 오히려 개별 냉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이 아직 확실히 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9,440만원으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원래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산출할 때 이런 부분을 여러 부분으로 해서 견적도 여기저기 한번 받아보고 산출기초를 하셔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는 냉·난방기를 다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했다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냉방기만 설치하는 걸로 하자 이런 말씀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급하게 비용을 추계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하게 계산해보니까 좀 액수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지금 경제가 어렵고 모두 힘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의원이라고 해서 의회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지금, 자그마한 사무실도 에어컨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대처하는 게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회에 회의실이나 이런 데 그리고 또 의원이 민원인들을 만나고 하는 의원 방에 에어컨이 없다고 하면 믿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에어컨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어컨이 없죠?

없습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일부만 설치되어 있고요.

일부 회의실 있고 의원들 방에는 없고 그리고 일부 에어컨이 있는 데도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 정책을 다 우리들이 같이 따르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온도가 28℃에다 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방침에 같이 따라서 우리들도 같이 절약하자. 그리고 전기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리고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해부족으로 일부의 언론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한테도 잘못 이해가 돼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의회를 가보니까 의원들이 지금 민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에 에어컨이 없습디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도 없고 또 놀래요. ‘아, 지금 에어컨이 없는 방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정작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피해나가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의회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우리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의회의 건물구조가 말이죠. 홑건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건물이 유리창을 열어놓고 유리창을 이쪽 문 열고 하면 바람이 맞바람 쳐가지고 바깥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정사각형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실이. 그리고 사무실이 높다 보니까 유리창이 다 안 열어져요. 그렇죠?

예.

유리창이 고작 한뼘 정도밖에 못 열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고층에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유리창이 지금 안 열어져. 그래서 바람이 통풍이 안 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의장단에서 회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결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누구에게 이것을 미룰 일이 아니라 내 개인에서부터 모든 분에 이르기까지 같이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설득이 필요하고 이해를 도와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나름대로 외부에도 설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꼭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은 그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이해를 못해,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옥상옥으로 다시 더 시원한 에어컨을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없다고. 없다고 하면 ‘에어컨 놔야지, 에어컨 없이 어떻게 일을 보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제가 이야기 해본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나간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놓는 거지 거기에서 놀고 거기에서 자고 그러기 위해서 에어컨 설치하자는 것 아니에요. 내내야 방에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오시는 건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이 민원관계로 오고 볼일 있어 오고 이리저리 다 건물에 오시는 분들 도민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또 위원을 만나서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랄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를 방문하고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우리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우리 도민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좋다 저 이런 생각이 돼요. 처장님 생각이 어때요? 제 생각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송일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이미 제출해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1,34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871만5천원보다 47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억5,722만4천원으로 시간외수당이며 감사원 광주센터 파견자의 관리부서가 행정지원관실에서 감사관실로 이동됨에 따라 511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억740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6,717만1천원이며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평가결과 받은 인센티브로 발생한 수감비용 삭감분이며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2,853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여비 1억1,723만원과 업무추진비 2,300만원은 예산절감 반영분 616만9천원과 80만원을 감액하여 총 3,550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비의 일반보상금은 1,560만원으로 도민감사관 증원구성에 따라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을 본예산보다 1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의 자산취득비는 3,320만원으로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던 사업비로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나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던 전자복사기 일부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노후화와 부품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노트북과 급증하고 있는 감사기구의 특정감사수감 등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사업별내역입니다. 사업별내역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 제가 한 가지 감사부분이니까, 국고지원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설계를 할 경우에 그걸 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그 민원인이 그걸 모르니까 그 자치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설계업체를 두어 군데를 추천하면서 반드시 여기에다 설계를 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수의계약 대상이더라도 그 금액에 따라서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 민원인이 알고 항의를 했어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나보고 입찰에 붙이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그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모를 것이다라는 공무원들의 횡포가 지금도 자치단체에는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왜? 그다음에 문제가 자꾸 태클이 걸려서 오죽하면 욕을 막 하면서 ‘이거 안 해버리고 죽여버려야되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계약분야나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와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감사를 강화해서 특허나 신기술 관련된 수의계약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민원인이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선진형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민원인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미래지향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하는 계약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하고 투명한 부분이기에…….

그 원칙은 당연한 것인데 공무원의 그러한 업무를 어떤 권한과 업무를 빙자해서 민원인에게 횡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여기 예결위원 중에는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다른 제안설명서는 글씨가 이만한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확대와 도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민안전을 강화하면서 연초 현장중심․문제해결형 희망투어를 통해 제시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391억9천만원이 증가된 4조7,369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866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103억9천만원, 보조금 1,355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66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48억7천만원, 경상이전 818억6천만원, 자본지출 1,543억6천만원, 보전재원 1,050억원, 내부거래 140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13억1천만원, 융자 및 출자 107억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89억4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121억6천만원, 교육 6억8천만원, 문화 및 관광 260억1천만원, 환경보호 54억4천만원, 사회복지 662억9천만원, 농림해양수산 573억6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0억1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14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681억6천만원이 증가된 1조7,379억9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540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72억7천만원, 국고보조금 1억3천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66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976억9천만원이 증가된 7,221억8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9천만원, 물건비 3억1천만원, 경상이전 16억2천만원, 자본지출 11억원, 보전재원 1,05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104억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4천만원이 증가된 614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9천만원, 지역발전 정책추진 8천만원, 무기계약인력운영비 9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952억5천만원이 증가된 6,095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업무 지원 3억원, 재정보전 3억6천만원, 지방채무상환 1,050억원, 국고보조금반환 9억7천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14억1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7천만원이 증가된 19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도정 성과 관리 12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4천만원이 증가된 189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세 징수업무추진지원 2억원,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3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7천만원이 증가된 303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6억1천만원, 교육협력지원 3천만원,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 추진 4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16쪽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6억4,3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식의 사업인지 기획관리실장님 설명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 때도 한번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이건 도교육청을 포함해 교육계에서도 별로 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6쪽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억4,3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간단히 하세요.

이 부분은 각 시·군에서 현장에서 저희가 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지사님 저기 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 그다음에 29쪽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건 정권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뭔가 참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매년 각 용역수요가 확정이 된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부서에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공모사업이랄지 정책대응이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획관리실에서 풀예산 성격으로 매년 2억원 정도씩을 세워가지고 긴급수요 있을 때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했었는데 금년에도 2억원을 본예산에 넣었는데 확보를 1억원밖에 못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공무원의 어떤 영역이나 능력을 벗어나서 용역을 준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지. 용역까지 주어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용역과제 중에서도 저희가 소화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1쪽에 26억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따온 거죠?

예.

26억원이 이미 배정된 거죠?

예.

그중에 50%를 시·군도 어차피 참여를 했으니까 돌려주겠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시·군이 적극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군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그 내용 이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자체를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해서…….

시·군까지 정부에서…….

도·시·군을 망라해서…….

아니 지금 전라북도가 평가받아가지고 26억원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시·군을 다시 평가해서 50%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그러면 시·군으로 바로 가지, 왜 도를 거쳐서 또 가?

도에 전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오고 도에서는 시·군별로 점수를 잘 맞은 순서대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시·군, 도를 평가하는 그 부분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저는 순도비사업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계소리축제에 본예산 15억원 세워졌었죠? 사업비에 15억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2억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소관 문화관광국에서 작년 사업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전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성과관리에 재정만 평가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 성과관리하고 두 가지로 큰 맥락에서 나눠서 성과관리를 하나요?

지금 양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예산부분의 재정평가는 예산과에서 사업별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재정평가는 사업별로 하고, 성과관리는요?

일반적인 성과관리는 각 국, 과, 개인 사업별로 개인 사업의 지표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평가 쪽의 부분에서 지금 제가 좀 분석해본 바로는 지나치게 전문가 중심의 재정평가를 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회계전문가는 회계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보고 자기 고유영역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로 같이 수요자나 그다음에 인근 주민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의 성과평가는 다소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염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성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있고, 평가과정에서 사업담당자들이랄지 사업의 수요대상자들, 그다음에 시·군담당자, 각 실·국의 담당자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고, 그다음에 초안평가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가령 예산을 축소한달지 삭감한달지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 위원님 그런 제안도 저희가 보완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예산투입의 성과는 우리 세금을 낸 국민, 도민, 주민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나 집단주의적인 자기 이득 위주의 성과를 내세우는 거는 균형을 전문가들이 잡아줘야 되겠지만서도 그러나 1차적인 성과평가는 그 사람들이 해야 정확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것이 예산의 균등성으로 해서 배분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성인지예산 편성에 있어서요. 이번에 우리 추경에는 성인지예산 편성 안 올라왔죠. 올라와 있나요?

냈습니다.

아직 분석을 안 해봐가지고, 성인지예산에 있어서의 아직 정확한 성인지예산 실제의 예산편성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동감입니다. 왜냐면 이런 제도가 일반화된 제도도 아니고 우리가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 예산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직원들도 충분히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아직도 많이 떨어져있다 그런 분석이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우선 공무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부터 안 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라북도 성인지예산 8월부터 예산편성이 들어가면 보다 세분화돼서 성인지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다 세분화돼서.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이게 성인지예산인지 일반예산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작년에 성인지예산 편성한 부분을 전부 갖다 한번 보니까 다 그렇게 해놨어요. 내년 예산편성을 저는 특별히 그 부분을 세분화해서 성인지예산을 구분해서 세밀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도 여러 가지 논리가 있고 저희가 꾸준히 공부하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 금융기관채하고 지방채 상환이 있잖아요. 이게 금융기관 어디서 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금융기관을 규모를 키워서 거래해야 이게 저희가 유리하게 차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시도 것을 다 모아서 안행부에서 기존에 차입선인 기재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그 협상이 끝나면 시중은행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양쪽에 지금 기재부에서 공자기금을 정리하는 문제 거기에 유리하게 중간수수료를 얼마를 줘야한다랄지 이런 부분하고 그 부분 협상이 끝나면 금융기관 협상 양쪽으로 해서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금융기관으로 정해질 건데 곧 총괄적인 협상을 시도 걸 전부 가지고 안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행부에서 이 체인지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 결정이 되는데 금융기관하고 교섭하는 총괄을 안행부에서 지금 시도 걸 모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런 게 정해지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차환을 하면 되죠.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안행부에서 한다면 특정은행이나 특정증권이나 이런 쪽에 개념을 둬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선택을 이 많은 돈을 선택하려면 어떤 부분에 해야 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현재 은행에서 변동금리를 지금 이용도 하고 확정금리로 할지 이 문제도 나오고 현재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바꿨을 경우는 시중은행에서 3.6%에서 3.7%라고 나왔는데 지금 지방채 그동안에는 4.5% 이상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만약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확정금리로 해가지고 올해는 얼마하고 내년에 더 올리라고 한다든가 이럴 때에 개념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지방채를 발행해서 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했다라면 그 금액대로 예산을 짜고 그러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변동금리로 적용하느냐, 안 하냐 차이에서 큰 것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할 거고, 저희는 또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도가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금리도 우리한테는 가장 낮은 게 좋을 거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성 있는 게 좋을 거고 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하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차입을 하겠습니다.

그 협상을 안행부에서 해준다면서요?

총괄적인 것, 기재부하고 총괄적인 건 하고 구체적인 차환계약은 우리하고 해야죠.

그렇다면 지금 보통으로 몇 년을 차입기간을 잡으려고 그러나요?

그거는 기존에 현재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죠. 다만 이자만 우리가 싸게 가려는 겁니다. 대개 10년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대개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자기금이.

다 그렇지는 않죠. 5년 거치도 있고 몇 년 거치…….

이 부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각 기금별로 상환채 갖고 올 때마다 몇 년 거치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리적용이 완전히 틀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주로 2006년하고 2009년도 분인데…….

실장님,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신중한 부분이에요. 이 자체가 도에서 진짜로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좀 비싸다고 안 했지 않냐. 그때 안 줘버리면 또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지, 조금 지금 이자 싸니까 할 게, 현재 정부차원에서 이웃나라의 금리가 싸니까 그 대부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당장 그런 문제까지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부분 안전장치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할 것이 더 있는데 이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입니다. 이거 확인만 한번 할게요. 지금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있죠. 그게 농협자금으로 해서 대부 시행에 따라서 유휴자금을 지금 이쪽으로 바꾸는데 이쪽에 세입 명세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요. 어디로 갔나요? 우리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유휴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고 특별회계에서 했으면 이쪽 어디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우리 국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세입부분이 어디가 없어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88쪽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 항목에 224 전입금에 토지주택과 소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토지주택과로 이쪽으로 해서 전입금을 넣어줬어요?

이 기금 관리부서가 토지주택과거든요.

특별회계 관리부서로 이쪽으로 넘겨줬다?

그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이쪽이 기획관리실 쪽으로 해서 세입예산으로 잡는 줄 알고 여기 88쪽에 토지주택과로 지금 그쪽으로 넘겨줬다?

건설국 소관에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이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토지주택과에서는 이 자금을 어디로 쓰게 되나요? 일단 그쪽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아줬다?

그쪽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입을 잡고 총괄적인 전체 세입 중에서 세출이 전체적으로 짜진 거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부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상 세입은 저희 예산과 세입이라고 해서 모든 예산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항목별로 각 과에 일단 세입이 잡히고 결국은 그것이 집계가 돼서 저희가 세출로 편성하는 재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과 세입으로 들어오느냐를 분리하다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88쪽 전입금 속에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주택과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채무상환 공자기금 차환해서 지금 현재 2006년도, 2009년도에 차입분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차입 2009년도에 있는 것 중에서도 지금 3%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안 하죠.

그러니까 그 현황을,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3%짜리, 4%짜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공자자금 1,083억 정도의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류를…….

3% 된 것은 저희가 다시 차환할 필요가 없죠.

아니 일괄적으로 차입에 대한 문제 어떻게 쓴 부분을 해주시고, 지금…….

세부내역을 자료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법무과에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토요프로그램 운영에서 12개 시·군이거든요. 4억5,200인데 우리가 14개 시·군이잖아요. 그런데 2개 시·군은 어디 빠진 데 있나요?

이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사님 시·군에서 교육계에서 수렴받은 숙원사업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에서 요청하고 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무주하고 순창하고 제외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해주신 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2쪽에 사업별설명서 4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해놓고 내부거래, 내부거래라는 말을 도 예산편성에서도 사용을 하는가요?

예,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내부거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관계를 내부거래라고 표현하는가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도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금의 이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을 한달지 그런 경우가 내부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내부자거래에 의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청 소관 201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참고로 오늘 심사 중 예결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