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경임 의원 발언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재홍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우리 도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경상북도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재홍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보건복지국·행정지원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1시 2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보건복지국·행정지원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자근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옷 좀 벗으면 안 되겠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자리 이동하는 중에 사실 오늘 습도가 높아서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상의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벗고 하죠, 국장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이 벗으라고 명령으로 하면 편하게 벗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벗어도 좋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황병수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병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반드시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 위원 김원석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현황을 시·군별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파악이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구역별로도 파악이 되어 있고 그렇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자료를 제가 요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아마 전출금으로 넘어갔지 싶은데 맞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전출내역도 좀…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전출내역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잉여금이 발생한 사유, 학교용지부담금에 잉여금이 발생됐네요, 46%?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48%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 사유,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어렵거든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 예산은 건설도시방재국의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만 이것을 메모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원석
김원석위원
예, 세 건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하고 뒤에 답변요구 한 것 있죠?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리고 오전 시간에 결산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 받아도 되겠죠?
원석
김원석위원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계속 늘어납디다. 결손처리만이 능사가 아니잖아, 그죠? 가뜩이나 우리 지방세가 열악한데 세수를 많이 확보하도록 징수를 하여튼 결손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징수를 좍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해마다 결손처리액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78억 9000, 거의 80억 가까이 결손처리가 됐더라고요, 그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바로 징수를 합니까, 아니면 일선 시·군에서 징수해서 취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대부분은 시·군 세정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징수를 해서 일부 자기들 수수료를 받고 도로 또 이관하고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세도 일반 시·군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그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시·군에서 다 체납 정리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체납정리는 같이 심의를 해서 무재산자, 그리고 행방이 묘연한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 보면 ‘386 특별기동팀’ 이래 가지고 징수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더라고요. 경상북도도 시·군하고 협조해가지고 특별기동반을 둔다든가 특수 그걸 해가지고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언론에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똑같은 것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대동한다든지 거론만 안 하고 대부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협을 느끼고 할 때 어떤 때는 경찰까지 대동해서 저희들도 강도 있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강도 있게 하고 있는데 해마다 결손처분액이 늘어나니까 문제죠, 줄어들어야 되는데. 느니까 뭐랄까 제도적이랄까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데 더더욱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결손처리만이 능사가 아니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더더욱 각별히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보면서 이월사업비도 올해 2012년도에 급격히 많이 늘었더라고. 총 이월사업비가 2344억,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사고이월도 생기고 명시이월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갑자기 2300억 이렇게 예산에 비해서 너무 이월이 많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나 할 때 예산은 내려왔는데 준비가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법적절차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월액이 좀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 때 결정이 된다든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40몇%인가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신경을 좀 쓰시라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안 있습니까, 그죠? 불용액, 우리가 입찰해서 잔액이 남았다든가 예산 절감한 이런 불용액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산절감해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고 이러면 상당히 좋은 건데, 문제는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이래 가지고 불용액이 는다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죠? 시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309억, 310억이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 내지 또 예산 다 편성해 놓고 계획을 변경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도 많이 줄어가야 되는데 이게 는다는 것은 이것도 각별히 국장님 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점차 정말 줄어들어서 거의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예산편성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이 완전히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없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예산절감을 우리 도에서 많이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러면 우리가 박수치고 칭찬해야 될 거지만, 집행사유가 미발생 한다든가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말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대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예산절감하는 이런 불용액은 많이 남겨도 됩니다. 그건 박수 받을 일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할까 계획변경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알겠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입니다. 먼저 감사관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갖고 2095만 원이 지출됐는데 불용액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면 용역비가 아니고 설문조사비로 봐야 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관실에서 민원처리 진단을 하는데 민원처리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지요.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다 하면 뭔가 보고서를 채택하든가 연구를 하는 건데 이것은 실제 설문조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설문조사비로 보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실적에 계획은 내부공직자 4690명, 명예감사관 425명 해갖고 5115명인데, 실제 조사는 내부공직자 4232명, 명예감사관 2306명으로 실제 인원이 줄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저희들이 명예감사관님들한테는 우송을 했습니다. 명예감사관님들이 직접 기입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회수율을 말하는데 회수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떻든 간에 계획하고 실적을 봤을 때 우리가 계획은 많이 잡았더라도 실적이 줄었다든가 이랬을 때는 예산도 따라서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100% 다 회수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도에서 보면 세미나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각종 행사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했을 때는 보통 봐서 우리가 몇 명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가보면 그 계획 인원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계획 잡았을 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하고 실제 참석했을 때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100% 예산이 줄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관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 ‘인구의 날 등 출산장려 홍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인구의 날은 7월 11일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매년 7월 11일이 인구의 날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10월달에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1회 추경이 끝나고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정리추경 때 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하고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저희 도 광역단체와 또 기초 지자체 부단체장이 공동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를 해서 아이 낳기 위한 친환경조성을 하고 홍보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 경북본부도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시·군에 각 지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에도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통해서 그쪽으로 줄 이유가 있습니까? 막 바로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간사단체로 정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보
나기보위원
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8000만 원 집행됐는데, 이것은 보니까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급한 것이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통해 가지고 지급이 됐더라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닙니다. 한자녀더갖기에는 바로 지급이 됐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예산집행실적을 보니 위탁기관이 실질적으로 아이낳기좋은세상본부로 돈은 집행됐는데 4억 원, 위탁기관 집행실적은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파악해보시고 쉬는 시간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까 전에 설명 들었지만, 결손처분 소요시효가 5년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효가 지나더라도 저희들은 꾸준히 관리를 하다가 징수할 수 있는 게 확보가 되면 다시 그것은 또 효력을 발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503억 3500만 원으로 나타나 있고, 아까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를 보니까 2012년도 미수납액이 13억 5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485억 정도는 이전 미수납액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계속해서 쌓여온 미수납액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2012년도 미수납액은 13억 5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년 전의 것은 어떻든 결손처분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5년 동안…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심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5년 전의 것도 지금 여기 미수납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5년 전의 것도 압류라든지 이런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떻든 미수납액이 한 503억 3500만 원이 있다니까 2013년도 결산 시에는 또 얼마나 결손이 날까 걱정스러운데, 어떻든 결손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조세정리 차원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 8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해가지고 48억 2959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자상환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처음에는 이것을 조기집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균형집행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조기에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집행할 때 재원이 없으면 일시 차입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러면 한 3.75%에 대한, 그러니까 4.52% 중에 3.75% 정도는 국가에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보전해 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자보전을 해준다 이거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 안 하고 이자상환이니까 매달 조금씩 주면 되는데 일시불로 예비비로 해갖고 구태여 지출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이자를 좀 적게 낼까 하는 것을 전부다 연구를 해서 최적의 방법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자차입까지 예비비로, 예비비라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정말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까지 예비비로 지출한다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차입금 자체가 사실은 돌발해서 생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 60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게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럼 작년에는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작년에는 아이낳기좋은세상…
권현
박권현위원
행사 안 했습니까? 7월 11일날 하는 행사라면서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중앙행사에 참여하고 각 시·군마다 출산장려 행사를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했는데 그때는 예산집행을 뭐로 했습니까? 이 돈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시상금이기 때문에…
권현
박권현위원
이 6000만 원이 시상금이에요? 이월액이? 명시이월 된 게 시상금이에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시상금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시상금 시상했습니까? 올해 바뀌어서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권현
박권현위원
올해 2013년도 사업으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2013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럼 2013년도 이것 말고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중복되어 들어갔나요? 그렇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홍보비라든지 시·군에 홍보릴레이 사업할 때 홍보비로 활용을 하려고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홍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추경에 새로 예산을 확보했던 내용입니까, 이 돈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상금으로 작년에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이 끝나고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못 잡고 2013년도 이월을 시켜서 예산에 저희들이 잡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리고 저출산 대책사업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어 지는데 물론 결산내용 가지고 질의하기에 맞지 않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몇 년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인구수가 이런 대책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많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매년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출산율이 뭐 증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출산율이 2011년도 2만 4250명이 출생을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말 현재 2만 4600명으로…
권현
박권현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출산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전체적으로 주민들 인식도 좀 개선이 됐고요, 출산율이 높아지는 게 단기간에 사실은 효과가…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거의 다 행사성이라 행사성. 물론 홍보나 아이 많이 낳자 이런 행사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게 느껴지고.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 키우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아이 하나 놓고 200만 원, 300만 원 출산장려금을 주고 이것 가지고는 지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 200만 원 받으려고 아이 하나 더 낳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정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뭔가 좀 잘못 되었다, 너무 행사가 홍보만 하고 아이 자꾸 낳자, 낳자… 지금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라고 해봤자 이 사람들이 슬로건이나 몇 개 걸고 행사나 몇 개 해가지고 이러고 말지 그 행사 가서 오늘 저녁에 아이 만들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웃음소리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 사업은 사실 홍보사업으로 저출산 대책사업의 일부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너무 본질하고는 조금 떨어진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고. 정말 여성정책관님 잘 판단해 보십시오. 또 여성분이잖아요. 아이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수 안 늘어납니다. 방향을 좀 달리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부분도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고 하지만 이 88억이라는 돈이 효과가 미미할 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효과가 정말 절실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염원인데 인구수를 불려야 되고, 지금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소만 옮겨서 서로 막 당겨가고 있는 사람끼리 인구수 불린다고, 새로 낳아서 출산해서 인구수 늘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새로 방향을 한번 틀어주세요. 그래서 결국 교육문제고 돈이 많이 드는 곳이 교육인데, 교육문제라든지 아이들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꼼꼼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그쪽 편에 살살 건드려 주셔야 되지 홍보나 이런 행사, 진짜 예를 들어 시상을 한다고 하면 아이 많이 낳는 집에 시상을 해야 되지, 아이 많이 낳는 집에. 누구한테 시상합니까? 6000만 원 시상은 누구한테 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은…
권현
박권현위원
이 행사도 잘 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서 동참한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아이 많이 낳는 사람한테 시상금 해줘야 되지. 솔직하게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자꾸 각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너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 거기에 의존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불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홍보사업을 하고, 또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권현
박권현위원
분위기 조성도 방향을 정확하게 좀 잡아가 줘야 되요.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지금 여기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다 아이 다 낳고 쉽게 이야기해서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임에 다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아이 낳아라, 아이 낳아라 해서 됩니까? 젊은 사람들, 가임 여성들,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들을 주둔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세요, 하시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은 보조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이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람들은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 그쪽으로 가줘야 되요. 생각 한번 해보고 아이를 하나 더 나을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돼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혹시 동의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회원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박권현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사성 예산보다는 직접적인 출산에 관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제시해 달라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두 분만 더 질의하고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박권현 위원님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성정책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작년에 아마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지금 보면 출산장려, 그다음에 아이낳기운동본부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시·군에 현재 젊은 어머니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산, 출산 해가지고 낳으면 아이 기르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듣죠, 그죠? 아이 기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용진
이용진위원
지금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머니들이 정말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인데 여기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현황이 나옵니까? 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현재 거기 갈 수 있는 어린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 가고 싶어도 어린이집이 부족해가지고 가지 못하는 어린이, 현황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현재 어린이집이 한 2200개 정도가 있고요, 거기 다니는 어린이는 한 7만 1000명 정도 됩니다. 7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용진
이용진위원
이걸 말이죠, 시·군별로 자료가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젊은 엄마들이 맡기려고 해도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뭐 출산장려, 아이낳기 좋은 운동본부, 홍보예산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르기 힘드니까 어머니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시·군별로 지금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충분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도 여러 종류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해서 가까이 있어도 어린이집이 거기 별로 시원찮으니까 안 보내는 데도 있고 또 멀어도 거기 어린이집은 정말 잘하니까 그리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가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주로 이제 국·공립이나…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런 분야의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정말 기르기 좋도록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순옥 정책관님, 올해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부족한 것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총체적으로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사업설명서 44쪽에 보면 이월액이 88억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게 화장장 설치를 처음에는 도청 신도시 이전지에 도립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걸 안동시하고 판단을 해본 결과 시립으로 장사문화공원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과정이 좀 늦어지고 해서 작년 12월에 이게 저희 도하고 안동시, 예천군이 협의를 해서 안동시립으로 하기로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날짜가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만약에 시립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나중에?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안동시하고 예천군도 일부 부담을 해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게 전체 금액이 88억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 규모를 자연장 설치하는 걸 안 하고 그다음에 규모를,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72억 규모로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그러면 도비만 72억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아, 전체… 우리 도비요.
봉교
김봉교위원
나중에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국비가 88억, 안동에서 87억, 예천에서 29억 해 가지고 그래서 282억 규모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88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이 금액을.
봉교
김봉교위원
총 그러면 얼마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282억 규모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282억 중에 도비는 얼마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도비 지금 78억, 예.
봉교
김봉교위원
78억입니까, 도비가?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작년보다 규모가 줄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원래 그러면 이걸 도비로 다 하려고 했다가…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할 적에도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해서 당초의 규모는 420억 규모로 국비가 162억, 그리고 지방비는 그때는 257억인데 구체적으로 배부는 안 하고 규모로 해서 전체 420억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했다가 축소를 한 겁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실행이 될는지?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올해 8월 되면 보상을 하고 내년에까지 해서 조금 부지런히 앞당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습니까, 또 여기 보면 노인복지과에 과목에 보면 청소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노인·청소년? 노인복지과에서 청소년을 왜 과목에?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건 전체적으로 당초에 할 때 과목 자체를 노인·청소년이라고 두 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청소년을 왜 했습니까? 청소년복지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현재는 노인복지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청소년을 왜 여기 과목에다가 기재를 해놓았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 과목은 예산과목 자체가 청소년하고 다 합해서 크게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청소년과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과가 따로 있어도 예산 대과목을 할 때 같이 편성해놓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간혹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노인복지과에서 청소년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다음 연도에 편성할 때는 적합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게 해야 하지 노인복지과에서 청소년을 과목에다 이렇게 기재를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6개 실·국은 오전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정지원국을 비롯한 6개 실·국에 대해서 꼭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시간에 질의하셔야 합니다. 오후에는 실·국이 바뀝니다, 결산 실·국이. 부위원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잠시만 제가 할게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재정운영의 원칙은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이나 합리성 이런 것들이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2012년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보면 심각한 결격사유들이 몇 건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 보면 계정과목에서 전혀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추경에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재정집행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집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근본적으로 볼 때 사실 국비라든지 예산을 저희들이 좀 전에 없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준비시간이 좀 부족했고, 그러다보니까 재정운영이 조금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또 크게 보면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 칭찬해야 할 일이다, 그렇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재정운영을 더욱더 합리적으로 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결손처리에 대해서 징수방법을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결손 처리된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런 데 이건 아무리 추적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경우에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정말 조세형평이라든지 조세정의, 그리고 또 재원확보라는 그런 대명제를 가지고 우리 시·군, 도, 그다음에 타 시·도에 있는 시·군까지 해서 서로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 세금을 포탈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는 지금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세원확보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개발을 좀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믿음이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엄청난 우리들의 심리적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민간이전보조금사업 같은 것들은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정산서를 제출을 즉각 즉각 해야 되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왜 그래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정산을 철저히 해서 잔금이라든지 잘 받아들여서, 또 사업의 효과라든가 전부 다 잘 결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하여튼 재정운영의 원칙을 철저히 좀 생각하셔서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보다 세정에, 조세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보면 참 위원님들이 운영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여기 세정과장님 나오셨지 싶은데 올해는, 요즘 23개 시·군에 조세징수관련 상사업비 이런 것은 국비로 내려온 게 없습니까? 상사업비가, 세정과장님?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연근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상사업비 같은 것 지금 책정해놓은 것 있어요, 예산을?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국비로 내려온 것이 없고 저희 도에서 시·군에 하는 것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아, 국비는 확보 안 되고 도에서 23개 시·군에 조세관련 상사업비는 있고요?
연근
김연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거기 추가해서 위원장님, 그 사업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김하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사업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세정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많이 적용해서 철저하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징수액은 안 늘고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결손 처리하는 것만 자꾸 는다는 것은 문제 있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징수액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상사업비 주고 또 격려금 한다 그러면 자꾸 징수를 많이 하고 해야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징수액에 대해서도 그걸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늘고 있어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보건복지국·행정지원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윤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전략기획단은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재정협의회가 2시 50분에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시 50분에 퇴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탈의하시고답하시도록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곽광섭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개 시·군에 보조금이 8060억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각 23개 시·군마다 예산집행을 하고 또 집행잔액 중에서도 이월되는 예산이 또 있을 걸로 봅니다만, 그런데 이월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연도폐쇄기한까지 반납도 안 하고 이월도 안 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 부서에 전부 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 부서에 다 이런 예가 많다는데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전 부서 전체 이월되는 그런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도비를 시·군에 줬는데 집행하고 또 이월되어야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을 하고, 그건 또 표시가 됩니다. 그것마저도 표시가 안 되고 지금 사업을 집행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돈이 아주 적은 금액이겠지요.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시·군에 보낸 것 안 쓰고 지금 남은 것 그만 그 길로 그 시·군에서 도로 다시 반납 안 합니까, 합니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요, 시·군 도비 보조가 한 8000억이 넘는데 한 6000억 정도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약 한 2000억이 되는데 이걸 2013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금액이 약 20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다, 그런데 이게 전 부서에서 다 그렇더라.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실장님, 금액을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곽광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집행잔액 외 미납, 반납된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내용인데?
광섭
곽광섭위원
쓰지도 않고 이월도 안 하고 남은 돈 그 시·군에서 그냥 삭혀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산 후에 반납 조치됩니다. 보조비율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우리가 작년 예산 지금 오늘 결산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올해 2월 28일까지 어떤 경우든지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된 금액이 약 200억이라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하고 난 이 의견서를 한번 안 보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해놓은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산담당관 계십니까? 김상동 예산담당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오늘 기재부 협의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얼마 남았느냐 하는 수치가 틀리느냐 맞느냐가 아니고, 이만한 도비를 시·군에다가 지원을 했으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집행을 하고 때로는 도비지원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월하는 것은 이월한다 치고, 그런데 이월도 안 하고 집행도 안 하고 남은 돈이 약 200억이라는 결산검사에 의한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싶어서 묻는 건데 이걸 대답을 못하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때에 반납 받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납금들은 시·군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반납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추경으로 돌리려면 그 이듬해로 이월하면 문제없지요. 이월이 안 된 금액이 아마 자투리 금액을 모아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결산검사위원께서 하신 이야기가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라도 한번 보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라는 이 책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사인 딱 해서 문제점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200억이라는 돈을 이월도 안 시키고 집행도 안 하고 시·군에서는 그냥 주워온 돈이니까 적당히 갈라서 쓰고 각 시·군마다 추경에 써버렸다는데 그 돈이 거기 있겠습니다만,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의견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일부 결산완료시점까지 아마 잡히지 않은 금액들이 그렇게 모이니까 규모가 큰 것 같은데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시켜 반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불투명한 집행잔액 미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첨언을 하면 23개 시·군에 보조금 교부를 8000억 정도 하고 6000억 정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100억 정도인데 1914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이월이 지금 1979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00억 정도가 오히려 반납도 안 하고 해명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곽광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 결산검사기간입니다. 결산기간에서 나온 의견서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다. 지금 23개 시·군에 명시이월 되고 남은 금액이 불용액이죠, 그죠? 197억 얼마가 지금 남아있는데 반납기한이 도래하면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도청에 돈이 들어와야 되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에 2월 20일까지 안 들어온 금액을 명시한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과 기획조정실하고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해서만 한 2시 40분까지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12년도 도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인 602억 5000만 원인데 기획조정실 불용액이 2.1%인 70억 8400만 원으로 도 전체 불용액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이 불용액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뭡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조정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예산담당관실의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책기획관님에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10페이지에 보면 녹색성장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행사운영비 예산이 1000만 원에 4만 8000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서 거의 지출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행사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녹색 관련되는 사업들이 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역점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녹색성장과 관련된 그런 업무에 대한 동력이 좀 저하되는 반면에 관련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 취소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불용사유에 보면 ‘행사취소로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기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행사취소가 되었는데 그게 예산이 절감되었다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특히 기획조정실에 보면 행사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불용금액이 한 50% 이상 되는 것이 여러 건 있어요. 특히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이나 실에 비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2차 정리추경 시에도 언제든지 정리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불용시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실 행사 중에서 특히 행사관련 불용이 지난해에 많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성장…
기보
나기보위원
50% 이상 되는 불용액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몇 %씩 남은 것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행사비용이라든가 사무비가 50%, 어떤 것은 90몇%, 60몇% 이렇게 남은 예산이 많더라, 불용액이.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거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성장 관련되는 그런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가 대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편성 시 좀 더 정교하게, 더 치밀하게 하시고 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질의한 김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 대해서… 8페이지 보면 감염병지역 거점진단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6500만 원 편성해서 235만 원 지출해서 6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는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550페이지를 보면 5월 17일 BL3 운영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1년 기준으로 설정한 예산의 일부분을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실적을 보면 당초계획은 800건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실적은 880건, 초과 달성했어요. 초과달성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그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BL3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스 같은 것,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때 단독 건물로서 각 시·도에 한 동을 지었습니다. 지금 감시사업은 일반감시사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하는 게 현재 중국의 사스나 안 그러면 기타 병이 생겼을 때 격리시키는 병동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5월 17일에 운영허가권은 획득했다는데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런 병이 왔을 때 예비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현재 우리가 일반 병실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운영 안 해도 계속 시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1년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현재 저희들 운영을 5월 30일에 준공해서 6월부터 7월까지 시운전하고 그다음에 실제 돌린 것은 10월에서 12월 석 달 돌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고.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계획은 800건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은 일반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지 이 시설은 현재 검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스 같은 병이 왔을 때 별도의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하고는.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 남은 이유는 어떤 이유로 남았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그게 우리가 1년 예산인데 우리가 바로 운전한 게 10월, 11월, 12월 석 달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해양산림국…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이따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하고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실장님 제가 한 말씀 권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기획조정실 소관의 연구용역비가 전체금액이 얼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에 기획조정실에 풀용역비가 있고 각 실·과별로 용역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실·과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전체 용역비가 65건에 51억이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51억요, 2012년도?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창욱
윤창욱위원장
올해 당초예산에 잡힌 연구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올해 공통용역비는 14억이 잡혀있고요, 지금 전체 풀로 했을 때 4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실·과까지 합쳤을 경우에.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런데 올해 용역비가 2012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현재까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정확한 내용이 맞습니까, 금액이?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2012년도에도 연구용역비가 여러 사유로 해서 이월되고 불용 처리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중 하나에 리틀인도공원 조성 타당성조사라는 게 1900만 원 이월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 사업들이 사고이월된 것들이 4건이 있는데요, 거의 다 보면 계약이 12월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 내용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것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인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인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도역사문화교류관, 또 인도세계유산관, 인도위인사상관 그런 것들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했느냐 하면 지금 올해 터키엑스포관련해서 여러 가지 1, 2년 전부터 문화 쪽으로 예산을 해서 관련 엑스포를 완성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연구용역비가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월되는 금액도 있고 올해 하는 예산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운 이유에 맞게 적시적소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어떻게 보면 실·과를 떠나서 경상북도의 도정현황과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가 가고자 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 제시되는 그런 용역비거든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실장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한 5분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세부사업별 불용내역을 보면 미디어보도지원을 통한 홍보 일반운영비가 1억 986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 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언론사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는데 이 불용처리된 것은, 잔액이 남은 것은 케이블TV에 우리가 도정을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6월부터 대선이 종편이 주로 6월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그게 있었다는 걸 미리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욱 계획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워낙 일찍부터 종편이 대선에 집중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홍보가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절감차원에서 남겨둔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하여튼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비 산출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주문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욱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승수 실장님 한 달 조금 더 되었지요, 오신지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옆에 늘 챙겨주던 기획관도 오늘 지사님 모시고 가시고 예산담당관도 가시고 이러니까 업무파악도 완전히 안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3개 국 관련 질의가 더 없는 걸로 알고 미래전략기획단, 그리고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님과 단장님,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투자유치본부,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한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용진
이용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울릉의 이용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환경해양산림국이지요, 우리 육지에서 섬으로 위그선 관계있지요? 아마 김남일 국장님 계실 때 이걸 추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그선사업이 물론 우리가 접근성을 해상에서 또 하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왕성하게 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지금 시설은 계류장시설이 집행이 되었고, 그렇죠? 계류장 시설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도비·군비 들었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도비가 1억 6000이고 군비가 2억 4000해서 4억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군비 얼마요? 2억 4000에 4억 들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4억이 다 투자가 되었지요, 지금?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투입이 되었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어디어디 시설되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포항시에 2억이고 울릉군에 2억인데 이게 계류시설인데 부지확보부터 해서 지금 올해 준공이 됩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 되었지요, 계류시설은 그렇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포항·울릉 계류시설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좋습니다. 사전에 위그선 준비를 위해서 계류시설부터 한 것은 좋은데 지금 위그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류시설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 4억을 투자해 가지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포항하고 울릉에 위그선 계류시설은 되어 있는데 위그선 운영을 포항에는 신항만에, 또 울릉에는 사동항에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용진
이용진위원
사동항입니까, 울릉에?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현포항 아니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사동항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사동항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사동항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각각 주민반대, 포항에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운영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그선이 아직까지 운영 안 되는 상태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점이…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 주민반대도 있고…
용진
이용진위원
주민반대입니까? 사업 추진하는 곳에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그선을 운영하는데?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위그선은 일단 주민반대도 있고 위그선 자체 어떤 운항에 대한 안전성 문제…
용진
이용진위원
주민이 왜 반대하지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여기 사동항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울릉에서는 사동항 설치를 위그선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사업자 측에서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되면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 주민이야 위그선이 날고, 하늘에서 날고 바다에는 배가 들어오고 하면 접근성이 더 양호하게 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단지 그게 사업상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계류장 시설은 다 해놓고 우리가 빨리 위그선이 하늘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억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가져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하고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여기 계류시설 다 해놓고 이걸 파악을 안 하면 안 되죠. 예산 4억이 낭비죠, 예산낭비한 거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계류시설은 한 것이니까, 시설이 있으니까 낭비는 아닌데 운영이 빨리 안 되는 문제를…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죠, 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빨리 되도록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포에 울릉해양자원연구센터죠?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그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용진
이용진위원
해양연구기지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게 국비·도비·군비해서 150억 투자사업이지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투자사업인데, 지금 준공은 다 되었지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건물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건물 준공 다 되었는데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요, 또?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운영비 문제가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운영비 문제?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운영비 부담문제.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국비 사업할 때요, 이거 운영비까지 해서 주체기관이 어디가 주체인가, 연구기관은 어디가 들어오고 운영비가 얼마 드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도비가 어떻게 한다는 이것까지 확실히 계획이 선 다음에 국비확보를 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 국비낭비입니다, 따지고 보면. 건물은 다 되어놓고 지금 운영주체도 없고 연구기관도 선정 안 되고 지금 운영비가 연간 한 30억이 들지요, 30억 든다는데?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잠깐요, 내가 다 이야기하고 듣겠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30억이 든다는데 30억의 재원조달방법도 없고 지금 금년에는 국비가 10억 지원되고, 그다음에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식인데 과연 이 운영비를 연구기관이 누가 들어오고 이 관계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그 먼 거리에, 육지 같으면 가까운 거리에 연구원들이 올 수 있고 모든 여건이 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 먼 거리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연구기관이 과연 하려면 운영비가 몇 배 듭니다. 이것도 계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국비라고 와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이건 안 되지요. 이것 국비낭비사업입니다, 이것. 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계획도 없이 하는 겁니까, 이것? 대답하세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게 이제 건물은 완공이 되었고 앞으로 내장 시험연구장비라든지 내장 들어갈 게 한 6억 정도 앞으로 더 할 게 남아있는데요, 이게 이제 당초에는 울릉군에서 키오스트(kiost)라고 해서 국립해양연구원에 위탁하려고 이렇게 해서 거기 위탁하면서 키오스트에서 운영비를 당초에는 한 14억 정도 되겠다. 그다음에 한 해가 지나니까 짓는 과정에서 20억이다, 지금은 30억 해야 되겠다. 그런데 키오스트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몽땅 이렇게 도에서나 울릉군에서, 지방에서 확보해 주면 들어가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에서는 지금 재정상 여건으로 인해서 여기에 운영비 부담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이제 국비를 받아 했습니다만 국·도비,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울릉군 재산으로 됩니다. 그러면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국비를 안 주면. 그래서 국비를 우선 10억을 받았다하지만 이게 국회 예결위에서 이렇게 억지로 임시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수시배정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년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예산 확보를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립이 아니고 그냥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산이기 때문에 운영을 거기에서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기재부 입장도.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 담당과장, 직원들 보내고 해서 울릉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문제를 지금 타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트가 많은 운영비를 요구하니까 키오스트는 일단 우리가 그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우리 도산하 연구원인 울진에 있는 해양바이오연구원 역할이 비슷합니다, 키오스트하고. 그래서 바이오연구원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시켜서 우선 출범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금년도 도비예산 기자재 구입한다 해서 6억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6억이 내려가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내려가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건 그럼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건 이제 우리 바이오해양연구원하고 위·수탁 가능성이 타결이 되면 필수 기자재는 구비하도록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추후에 어떠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확실히 해 가지고…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아까 협의한대로 해가지고, 약속을 하면 약속한대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희들 큰 숙제고 부담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본 위원도 꾸준히 아마 이걸 관심사항으로 해서 추적을 할 겁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금액은 적습니다만 사유 미발생 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빈초청이라든지 상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는 큰 덩어리는 조금씩 발생하는 위원님 여비 문제인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판단해서 일정부분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보완하는 방식도 내년부터 택해서 편성방법을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집행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의회사무처에서 불용액 같은 것들이 철저히 점검이 안 되면 집행부에다가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타하기가 힘든 부분이 발생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불용액 사유가 중요합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의 활동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빈초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부 있는데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에 세우는 이런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발생 잔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의원 해외연수비는 4년간 720만 원이지요. 1년에 180만 원씩, 이렇게 63명 곱하기 180만 원씩 해서 매년 집행을 해야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연수가 2년에 한번씩 가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은 매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특정 해에는 지원자가 많고 특정 해에는 지원자가 적고 하면 연수할 때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4년 동안 두 번만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숙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제가 볼 때에는 때로는 지원자가 적어서 어려움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몰아서 하반기에 두 번 가겠다는 이런 분도 있고, 이런 혼란이 있는데 그런 혼란이 없도록 좀 사전에 인식을 제고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혹 부족해서 나중에 못 가신 분들은 숙의해서 갈 수 있는데 당연하게 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선연맹에 예산이 한 3000만 원 되지요. 올해에는 집행을 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안 했습니다. 이번에 이스탄불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도 가는 분들은 4년 동안 중복해서 가고 안 간 분들은 한번도 못가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안 간 분들을 이렇게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농수산국·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농업기술원·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강철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반드시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대희 도청이전본부장님, 요즘 늘 신도청 이전 관련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신도시 도청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어제 다녀왔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오늘 언론에 보니까 도청이전 완공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보실 때 신도청 조성이 언제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청사는 내년 6월 중 입주가 가능합니다만 정주여건 때문에 내년 연말경에 이주할 계획으로 현재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연말에는 도청을 안동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내년 6월말쯤에… 공정률이 35%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38%쯤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내년 6월말 되면 완료가 되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 6월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처음 추진을 했는데 정주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연말까지 계속 공기를 조정해 가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공기를 조정하면 내년 연말이면 이주하는 것으로 1월 달 부터는 업무를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런데 뭐 2015년 3월에 완공이 된다는 보도가 있고 해서 본부장님, 연말에 확실히 되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날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언론에서 오보가 된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내년 연말쯤 준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연말에 계획을 맞추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300만 도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언제쯤 완공이 되느냐, 우리 위원들한테 묻는 것도 많고, 물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그런 문의를 받는 분도 많겠지만 본부장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119안전센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영덕 119 안전센터는 금년 5월에 건물이 준공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를 7월 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24억 원이 나와 있는데 올해 했다는 말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작년에 사고이월해서 금년 5월 달에 건물을 완공해서 모든 사업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개소단이 파견되어서 7월 중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원래 있었는데 건물만 증축한다는 말씀입니까, 신규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건물 증축을, 새로 지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결산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방본부의 행정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청에서 보면 일반행정과 소방행정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관련된 민원을 가지고 접수를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그런 것 못 느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경직된 것을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직접 겪은 내용이고 직접 문의도 한 내용입니다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동료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더라도 의용소방대원 장학금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장학금을 줄 시기가 되었을 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다 확인을 하고 다 되었는데 당사자 소방서에서는 안 된다고 다른 학교의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소방본부로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된다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권현
박권현위원
의회에서 김영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발의해서 내용이 다 되었는데 불구하고 일선 행정에서 말이지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아직 지침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의용소방대 전원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총 정원의 5/100에 해당되는 인원 자녀의 장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장학금을 주는데 있어서 의용소방대별로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그 사람을 주면 이제 학교에서 무슨 장학금을 받든 전에는 다른 장학금이 중복되면 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개정이 되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밑에 담당하는 직원들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직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규정이 바뀌면 빨리 숙지를 해서 직원들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숙지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숙지를 해서 일선 소방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뒤에도 본 위원이 몇 번 따지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 숙지를 해야 합니다. 담당하는 직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에서는 전 직원에게 숙지를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규정이 바뀌면 전 직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원인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민원인이 알고 있다면 이것은 우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오버타임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예비비를 상당히 승인을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버타임 수당이 우리 경북소방본부에 얼마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저희 도내에 1440명이 되어서 예비비로 해서 480억 원을 지급했고요. 나머지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작년에 76억 원 전부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판결이 났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직 일부 시·도에는 1심까지는 되었는데 3심은 진행 중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최종적으로 사법당국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스스로 인정하고 수당을 차후에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16개 시·도 소방본부마다 상황이 다른데 다른 것 소방본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타 시·도도 저희 도와 거의 유사하게 최종판결은 안 났지만 각 시·도별로 미리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했고요.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서 다툴 이유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송에 따라서 최종 차액이 생기면 추가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식
장경식위원
아, 소송결과에 따라서 회수할 가능성도 있고 더 내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끝까지 다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3교대 구조인력은 충원이 100% 되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도내에는 충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에 하루에 최소한 7명 내지 8명이 근무를 해야 제대로 화재진압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한 부분까지 인력이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교대는 100%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구조구급 활동 이런 업무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을 본부장께서 챙겨서 인원을 더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경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에 문화재과 영양에 월록서당 보수공사 2억 7208만 원, 또 의성 의흥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시설 부대비가 3억 8800만 원 세계유산 보존 추진 용역 및 도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하고 공사 및 용역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도급과 용역의 완료가 2012년도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도 이월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번 결산심사 의견서에 지적한 만큼 이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뒤 두 건 영양하고 두 건은 사업기간이 좀 장기화 되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고, 두 건 용역 사업은 용역기간이 절대 해를 넘겨서 해야 될 필요성, 용역기간을, 해를 넘겨서, 용역이 길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앞으로 계획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을 미리 조기에 해를 넘기지 않고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본 예산할 때 계획을 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 이월액이 다소 있는데 시·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랑 이렇게 불용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와 함께 사업 추진과정이라든가 현장 확인을 해서 성과분석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4240억 7100만 원으로 불용액이 9억 2719만 7000원이 되어있는데 불용률을 보면 0.2% 정도 되는데 도 전체 불용률 1%에 비해 크게 밑도는데, 예산편성 시 효율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는데 한편으로 보면 주어진 예산을 너무 잘 써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계획단계부터 알뜰히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아껴서 절약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양면성이 있어서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너무 적게 남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결산설명서를 죽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개를 물어 보는데 문화예술과에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비율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룰은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인 룰은 국비, 지방비가 5 대 5에 도비, 시·군비가 3 대 7 이것이 기본인데 보통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군 재정상황 그리고 절대 공기가 부족할 때 사업을 마무리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도비가 더 우선적으로 들어가거나 특히 도가 필요한 사업 시·군에서 보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조금씩 더 투입이 되어서 일부 약간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을 보면 지역 사회 문화 교육지원 사업으로 광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협의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수문화예술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만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4년 4월 29일 문화관광부와 성주군, 성주교육청에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예술인들에게 제공한 창작스튜디오이자 주민들의 문화체험공간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도에 관계되는 것은 전혀 홍보도 없이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교육청, 성주군, 문화관광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홈페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도 전체 광역적으로 문화예술을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희들 홈페이지 분야하고 실제 내용이 광역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점검을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에 보면 군비는 전혀 없는데 국비, 도비만 이렇게 있는데 시비는 매칭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문화·예술 교육지원법에 따라서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광역센터이기 때문에 일단 시·군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운영협의회에서 정산자료는 받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정산은 받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언제부터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아마 2011년부터…
기보
나기보위원
매년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매년 할 계획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술인을 위한 그런 공간이고 좀 다소 특별성이 있지 않나 한번 정산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577페이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획공연 이렇게 해서 6억 1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단체는 어디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에 엑스포 상설공연장에 플라잉이라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플라잉은 화랑을 모태로 해서 주제공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니까 201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5회를 공연했다. 8개 월 동안 225회 공연했다면 많이 했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상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국비 1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1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 그런데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6억 12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서 불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6억 원이 되었는데 자료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비 6억 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사항별 결산설명서에 보면 1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6억 1200만 원 집행을 다 해서 불용액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국·도비 집행이 완료 되고 실제 시·군에서 집행이 1억 원 된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비가 1억 원이고 도비가 6억 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7억 원인데 예산 실제 편성은 7억 원인데 국비, 도비 아닙니까? 지방비는 빼놓고 국비 1억 원에 도비가 6억 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항별 책자에 보면 집행실적은 6억 12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실적 내용은 1억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제출을 하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비는 6억 원 총액이 맞고 집행실적은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책자를 가지고 계시죠. 597쪽을 보세요. 경북예술제 개최 지원해서 도비 5000만 원, 시·군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585페이지 대한민국 정수대전개최 지원 도비 1억 3000만 원, 시·군비 1억 7000만 원, 또 586쪽에 보면 포항바다 국제 공연 이것은 도비 9000만 원, 시·군비 90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거의 매칭 비율이 5 대 5인줄도 모르고, 3 대 7인지도 모르겠고, 도비 주고 싶은 대로 주고, 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거의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사업비 예산은 매칭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룰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예산은 시·군의 형편이라든지 그런 보조단체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정확한 룰은 못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 시·군별 재정상태를 봐서 행사성 예산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룰이 없고 금액도 실제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 1억 원이 내려오는데도 도비가 6억 원이 지원되고 시·군비도 없고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룰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룰을 지키도록, 원칙을 지키도록, 원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창욱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송경창 국장님 문화재 보수비가 올해 650억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그렇지요? 국가지정도 도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곳인데 탈락된 것은 도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대략 국가지정 몇 개 정도 보수를 했고, 도지정은 몇 개 정도 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187건 정도 작년에…
봉교
김봉교위원
국가 지정, 도 지정 합쳐서 그렇습니까?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태풍 산바 피해 복구 중이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지금 85%정도 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저희 지역은 보니까 85%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도 전체로 봐서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도 전체로 봐서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점검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집계도 하고 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월요일 밤부터 중부지방부터 비가 오기 때문에 월요일 긴급하게 부지사 주재로 해서 전 시·군의 부단체장 영상회의도 하고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던 작년 산바 피해에대해서는 지금 아직 복구가 완료가 안 된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구조물 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사 중인 것에 대해서 비가 오든지 태풍이 오든지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심됩니다만 저희 지역에 만약에 지금 태풍이 올라왔다,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면 완전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공사 중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제가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8월말에 완공이 된다는 곳이 있고, 8월 말에 완공이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이상기온이고 올해는 아마 폭우, 대형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빨리 조기완공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공사를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근본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더라도 구조물 공사 같은 것은 완벽히 해서 수해에,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간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중단을 하든지 완벽하게 조치를 해 놓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장마는 시작이 되었고 재차 이야기입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언제까지 완공이냐 물어보니까 8월말까지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 전에 대형 태풍이 올라오면 작년에 해 놓았던 것 다 떠내려갑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험이 있습니다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힘이 들지만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도 평균 전체보다 불용액이 아까 나기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두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불용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관광진흥과에 전통한옥체험 명품화 사업, 그 다음에 경북관광 포럼 운영, 경북관광 아카데미 운영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광포럼 운영 운영비 책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해서 2800만 원 18.7%, 총 예산에 18%, 15% 이렇게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한옥 명품화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5500만 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사업내시가 국비, 도비 매칭 비율이 우리가 예상하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 35%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9%로 낮아졌습니다. 도비 낮아진 만큼 절약이 되었는데 그것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했습니다. 매칭 비율만큼 낮아져버렸고, 관광포럼은 행사를 하나 크게 계획하던 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관광포럼이나 아카데미도 예산편성할 때 계획을 신중히 잘 해야지 하다가 취소되고 미리 예산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체육과에 직장운동 경기 육성지원 사업 이것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직장운동부에.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1억 4000만 원이나 생겼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15개 시·군에 29개 팀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시·군마다 조금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군마다 사유가 다릅니다. 어떤 곳은…
정호
이정호위원
시·군에서 운동경기부를 하다가 취소를 한 것입니까? 도비를 반납한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용하다가 해외전지 유치팀, 국내전지 훈련비를 절감한다든지 또 합숙소 이런 계약이 지연되어서 당초보다 예산을 못 집행한다든지 시·군마다 조금씩 사유가 다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24%면 상당한데 일선 시·군에서 금액이 도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데 이만큼 도비를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시·군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선수가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마다 사정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운동부 올릴 때 시·군에서 받을 때 면밀히 검토를 잘 해서 제대로… 예를 들어서 포항시면 포항시, 이런 운동부를 제대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해서, 그래야 이렇게 1/4이라는 돈이 남는 경우가 안 생기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기획단계에서 불용액이 많은 곳은 예산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신도시조성과에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386억 원이 책정 되어서 전혀 집행이 안 되고 380억 원 그대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 뭐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2012년도 예산을 받아서 국비가 영달이 늦어졌고 설계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착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무리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 2012년도에 그러면 늦게 왔어요, 국비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에 당초 기재부에서는 노선을 두 개 노선을 안 주고 신도시 한 개 노선만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안동하고 예천 노선 두 개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12월 20일 경에 예산을 영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가고 큰 무리가…
정호
이정호위원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상도 나가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상은 87%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도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거의 전액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쓰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도청이전추진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청이전 관련 되어서 우리 국비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도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도청하고 의회청사 건립비가 국비 1514억 원 확보되어 있고, 당초에 845억 원에서 669억 원이 늘어나서 1514억 원이 확보 되었고, 진입도로가 890억 원 정도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진입도로는 50 대 50 매칭펀드로 해야 되고, 그래서 신청사하고 도의회 청사는 금년도 작업을 해서 내년도까지 2000억 원 가까운 돈을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진입도로도 50 대 50 매칭펀드를 국지도 수준에서 70%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맞아요.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 국비 확보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 앞서 두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설도시방재국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 집행잔액 또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제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현액 중에서 전액 불용처리가 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전액 발생된 것은 치수방재과 소관 중에 담당공무원들, 치수방재공무원들 워크숍 하는 것을 500만 원 세웠던 것이 전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작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구미에 불산사고가 발생되는 바람에 전체 직원들 모여서 이런 워크숍 같은 것이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은 낙동강사업단이 작년말로 없어지고 우리 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낙동강사업단이 있을 시절에 낙동강 그랜드 포럼이라고 해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낙동강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한 것 거기에 1500만 원 행사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대선 관계로 대선 60일 전에는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부득이 취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낙동강연안 광역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시·도가 같이 하 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대구, 부산에서는 용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부득이 그러나 올해 예산에 확보를 해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다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해서 정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산국,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농업기술원, 소방본부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실·국별 심사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