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2월 27일 마지막 전투지역 장흥군 장흥읍 석대들에서 패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만 반봉건주의와 반외세를 외치며 민주화를 지향하였던 동학농민혁명의 최후의 격전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조상들이 이루어낸 업적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진실은 묻히고 마는 1세기 역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18일, 5&;#8226;18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생생하게 지켜보았고 학생들을 포함한 전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군부 독재의 총칼에 맞서 싸우다가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희생당하였으며 시민들과 학생들의 저항에 못 이겨 계엄군이 철수한 후에도 광주에서는 단 한 번의 절도나 강도 사건은커녕 오히려 더 치안이 차분하게 유지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종편방송에서는 5&;#8226;18민주화운동이 마치 북한에서 투입된 고정 간첩들의 사주에 의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5&;#8226;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민주당에서는 많은 당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해당 방송국을 방문하고 강력하게 항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택 매일 1인 시위 등을 통하여 5&;#8226;18민주화운동을 왜곡 보도한 종편 방송국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우리 광주의 비극이었던 5&;#8226;18민주화운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5&;#8226;18민주화운동을 왜곡 보도하고 5&;#8226;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고정 간첩들의 사주에 의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종편 방송국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에 그치지 말고 허가를 취소하여 다시는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암 1&;#8226;2&;#8226;3동, 동림동 출신 이동국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송광운 북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님들께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실시한 구청장 공약사항 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송광운 청장님께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데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영세민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어서 사회복지 부분 예산의 비중이 큰 탓으로 전체 예산 중 60%가 넘는 사회복지예산을 충당하고 나면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취약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건에서 이루어낸 결과로써 1,000여 공직자 모두 다 열심히 일해 준 덕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송광운 청장님 축하드리고 공직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2005년부터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을 하고 2007년에 34m, 2009년에 42m의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구간은 176m입니다. 남은 구간 176m의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토지보상비 2억 5,000만원과 도로공사비 2억 5,000만원 등 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동안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주변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또한 길이 막혀 있어 차량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운암 1&;#8226;2&;#8226;3동, 동림동 주민 10만명이 이용하는 운암산에 정자를 세워주시고 체육시설 및 전기시설을 보강해서 운암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일반 시와 비교해 볼 때 운암동, 동림동 주민들의 삶의 질은 거꾸로 너무나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암산은 사유림으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등 개발을 못 하고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여건이나 재정형편 등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1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운암동, 동림동 지역이 10만명의 인구를 가진 일반 시라고 가정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산 하나 개발을 못 하고 방치해 두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10만명을 가진 일반 시는 그만 두고라도 광주시 전체의 1/14이 거주하는 운암동, 동림동 지역에 있는 운암산을 사유지 등 핑계로 개발하지 못한다함은 청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하는데 정히 어려움이 있다면 운암산개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행정기관과 의회 그리고 자연보호단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의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니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 혹시 다른 복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의 주거실태를 분석해 보면 아파트 지역보다는 단독주택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운암2동의 경우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많고 거주인구 또한 젊은층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운암2동 문화여성병원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께서, 특히 할머니들이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손수레 등을 이용해서 운암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시장을 활용하는데 운암동 문화여성병원 앞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할머니들이 손수레에 짐을 싣고 육교를 오르내리는 게 현실입니다.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왕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왕섭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감동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중흥1&;#8226;2&;#8226;3동, 중앙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맛 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왕섭 의원입니다. 최근 숭고한 광주시민의 5&;#8226;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각한 역사왜곡과 명예훼손 등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국기 문란의 사태까지 5월 영령들과 유가족, 5&;#8226;18관련 단체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굶어 죽느니 차라리 자유를 택하겠다고 탈북 했던 북한의 어린 청소년들이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무능력으로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던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우리 경제는 고용불안과 골목상권 파괴, 여기에 엔저 현상까지 더해져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으며, 서민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3구역, 주택 재개발 7구역, 주택 재건축 1구역 등 총 11개 구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으로 현지개량 방식이나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 방식은 공공기관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건설해 주고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며, 공공주택 건설 방식은 공공기관이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도로, 공원 등을 건설하고 주민들에게 재분양해 주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은 민간개발이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노후 불량한 건축물은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과 그에 맞는 도로, 공원 등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 토지 건축을 투자하여 새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머지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여 그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고 남은 이익이나 모자란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들은 자기 토지&;#8226;건물에 대해 높게 평가받는 것이 이익이겠지만 조합이 시행자인 재개발&;#8226;재건축 사업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좀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합 설립 전 다각적인 대안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관리제도는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 구의 재개발, 재건축 시행 시 공공관리제도의 목적에 준한 우리 구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3년 5월 15일 중흥3구역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정비구역지정까지의 절차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한 진행과정은 투명성이 확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의 도심재생추진단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는 해당 부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도시정비법과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유익함을 줄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의 증가세가 가속되는 요즘 도심은 차량과의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주차장 신설에 대한 당위성과 주민들의 요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설된 공영주차장은 주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및 쌈지 공영주차장 신설에 있어 부지선정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는지, 또한 부지선정 이후 준공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도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간 경계조정 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광주시와 우리 구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광주시가 우리 북구에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속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가 광주시에 촉구나 건의 등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이제 광주의 중심은 북구입니다. 북구 발전이 미래 광주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재정상황이 갈수록 열악한 가운데에도 주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북구 주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도 더욱 열심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화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화탁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동, 용봉동, 오치1, 2동 지역구 오화탁 의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치1&;#8226;2동, 용봉동, 임동의 지역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도 무더위와 함께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비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잘 하시기 바라며 또한 환절기에 모두 다 몸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북구는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공동체 건설을 위해 문화가 꽃피는 시화마을공동체, 좋은 이웃 밝은 동네 만들기 등 다양한 북구만의 특화된 새로운 창조도시 마을만들기 모델을 꾸준히 잘 만들어 왔습니다.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모두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의 성과로 지방자치단체 각종 평가에서 4년 동안 총 190회 수상으로 74여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위상제고와 많은 공모사업 수상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힘써 주신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북구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과연 무엇일까? 북구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 라는 스스로의 과제를 제 자신에게 던져놓고 구정질문에 대한 많은 생각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북구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북구만의 랜드마크인 특화된 테마형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생태도시란 자연의 신비스러운 생명력을 활용하여 인위적인 계획된 공간을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로 꾸며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생태도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 내의 어떠한 생태사업이 미래세대의 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둘째, 자연보존의 원칙을 지켜 도시환경오염 방지하는데 힘써야 하며 셋째, 시민들이 능동적인 참여중심의 원칙을 지켜져야 하고 넷째, 사회형평성 원칙을 지켜 공평한 접근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자급경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 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이러한 5가지 원칙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성공적인 생태도시 조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자이메 르레네르라는 한 지도자의 강한 생활의 철학적 의지로 에코플러스 생태도시의 세계정상에 올라 브라질 시민들에게는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꿈과 희망이 있는 낭만의 도시, 브라질 시민들이 대단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꾸리찌바시는 이제 세계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생태도시로 탈바꿈되어 해마다 세계의 관광객들이 급증하여 매년 호텔이 10개씩 건설된다고 합니다. 관광세 수입만도 연간 약 200만불이 넘는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표적 생태도시를 살펴보니까 미국의 데이비스&;#8226;오스틴의 생태워킹 테마도시,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의 숲의 녹색도시, 덴마크 스투르스템의 자연친화적인 도시모델, 네델란드 델프트의 건물벽화와 다리를 잇는 운하의 생태도시, 일본 고베의 해변생태도시와 키타큐슈 도로쉼터의 생태시범도시가 있습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1971년 자이메 르레네르 주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치중심을 두고 시민들이 각자 스스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 처리 대책을 마련하는데서 생태도시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 국의 다양한 녹색도시 가꾸기 성공사례를 수집하여 생태도시 가꾸기 설계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15년만에 꾸리찌바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꿈의 도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유엔환경회의에서는 환경분야의 오스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환경과 재생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이메 르레네르 꾸리찌바시장 취임 당시 도시형성인구는 55만 정도였는데 현재꾸리찌바 도시 인구는 170만명으로 증가하여 인구정책을 펴지 않아도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한 특이한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녹색도시로 도시환경이 인간의 가치중심인 생태도시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꾸리찌바시의 대표적으로 꾸며진 창의적인 녹색도시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제시) 첫 번째 사진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즐겨하는 꾸리찌바 시민공원입니다. 이 시민공원은 꾸리찌바 시내에 27개의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도시 내 한복판에 있는 생태호수 전경사진이고요. 세 번째, 시내의 정류장에서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내의 높은 벽면에는 이렇게 화사한 벽화의 전경을 그려 넣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꾸리찌바 시내 정류장의 모습인데요.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지하철과 연계한 원통형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정류장을 설치해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꾸리찌바 시내의 호수전경 사진인데요. 호수전경, 이곳은 시민들이 공연장소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24시간 공연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꾸리찌바 도시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북구의 랜드마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모든 건축물의 옥상, 도로의 모든 벽면, 옹벽, 교각, 육교, 아파트 도로에 붙은 외벽 등에 담쟁이넝쿨을 식재하여 테마형 녹색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녹화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지구는 온통 환경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증가로 도시의 열섬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들은 10년 전에 비하여 호흡기질환 환자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기상관측소의 초대형 슈퍼컴퓨터도 날씨정보를 종종 빗나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각 부처는 물론 녹색정책의 실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는 특별히 정책의 변화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만들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의 모든 개인 또는 법인, 민간건축물의 대지면적 500㎡ 이상의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 일정면적을 옥상녹화 하는 강제조례를 만들어 저탄소 녹색 건축물을 적극 권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옥상녹화 건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총 43건이었습니다. 이 중 100㎡ 이상 된 건축물의 옥상녹화 건수는 겨우 13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북구 옥상녹화 현주소입니다. 우리 북구의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와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조와 제8조, 제13조에도 나와 있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과 녹색성장의 추진계획 및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옥상녹화 5개년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도록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옥상녹화는 물론 벽면녹화 등 체계적인 녹화계획을 세워 생명력 있는 녹색도시 건설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자료 11쪽, 12쪽에 나와 있는 우선적으로 녹화를 해야 할 장소, 공공건축물의 담벼락, 보기 흉한 굴다리 교각 측면, 육교, 학교 앞 도로 외벽, 운암고가 같은 교각 기둥, 공동주택의 도로 외벽 그리고 가로수의 성목에 담쟁이넝쿨이 식재되어 북구만의 특화된 녹색생태도시 건설을 꾸며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돈 안 드는 도시녹화 계획을 세워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숲의 녹색 도시, 꿈과 희망이 있는 담쟁이가 살아 숨쉬는 에코그린도시, 전국에서 옥상녹화가 가장 잘되어 있는 옥상녹화의 특구, 벽면녹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벽면 창조녹색도시, 담쟁이넝쿨로 도시 공해를 해결하는 공기가 가장 맑은 도시, 북구의 모든 보행섬 나무 밑에는 쉼터의자를 설치하여 구민들이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인간을 가장 중요시한 배려의 중심도시를 만들어 북구만의 생태도시 랜드마크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모든 건축물의 바이오톱 공간은 물론 건축물 옥상에 건축물 허가 시 의무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일정면적의 옥상녹화를 하는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벽면녹화 건설이 꿈이 아닌 현실로 꾸며진다면, 날마다 싱그럽고 푸른 녹색환경 속에서 상쾌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된다면 북구에 사는 우리 구민들은 분명코 모두다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마음도 한결 더 정서적으로 밝아질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 관내 가로수의 성목 밑 공간에 담쟁이넝쿨을 식재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담쟁이를 테마로 한 생태가로수 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커먼 매연에 찌든 가로수에 담쟁이넝쿨이 감겨져 있다면 정말로 멋있고 특색 있는 가로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평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쟁이넝쿨이 가로수를 타고 올라갔을 때 가로수 성장에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임학을 전공하는 전문가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창 성장하는 가로수는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으나 큰 성목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가 햇볕이 쨍쨍 쪼이는 날에는 수분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에는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사를 기점으로 광주역 방향을 비롯한 네 곳의 방향에 일정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담쟁이 생태가로수로 꾸며진다면 이것 또한 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의 프로그램 개발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으로 내 상가 앞, 내 집앞 가로수에 물주기 등 주민 실명제 가로수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꾸리찌바 시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혁신운동으로 생활환경의 대변화를 가져왔듯이 우리 구도 이러한 의식교육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녹색도시가 상상이 아닌 현실로 꾸며진다면 정말로 푸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구의 주민들은 행복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덩쿨식물로 도로의 벽면, 교각 기둥, 공동주택의 도로 외벽, 보기 흉한 굴다리 교각, 옥상녹화, 옥상 텃밭 등의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제시) 첫 번째 사진은 옥상녹화 전경입니다. 두 번째도 상가건물에 옥상녹화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여기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벽면 녹화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여기는 운암고가처럼 고가에 기둥교각인데 모든 교각에도 담쟁이넝쿨을 특화한 것으로 꾸며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벽면녹화를 해야 할 장소입니다. 여기는 용봉IC의 굴다리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담쟁이로 식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경찰서 담벼락 외벽인데요. 이러한 공공건물의 외벽 밑에도 담쟁이를 식재하여 녹색도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여기는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앞 육교인데요. 육교 밑에도 지금 현재 북구에 꾸며진 곳이 몇 곳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츰 꾸며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고려고 정문 도로 외벽에도 담쟁이로 식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운암고가인데요. 이런 교각기둥에도 녹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암동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외벽인데요. 이런 외벽에도 담쟁이를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임동의 이런 벽면, 그리고 여기는 방금 제안했던 양산동의 코카콜라 앞인데요. 성목, 이런 성목에도 담쟁이넝쿨을 심어서 특화해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북구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벽면 녹화의 모습인데요. 삼각동 그린아파트 20m 옹벽 녹화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후 시행해 보실 의지는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8226;녹지, 옥상 등에 텃밭조성을 적극 권장하여 구민들이 각종 생활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체험을 통하여 건강한 삶과 도시농업을 발전시켜 자급자족하는 경제도시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해당 실&;#8226;국장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흥동 문화근린공원 운동장과 일곡 제1근린공원 운동장 관리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지난 2005년과 2008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일곡근린공원과 문화근린공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잔디구장이 만들어진 이후 축구동호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구장 사용을 놓고 지금까지도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 및 대회,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말을 이용해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잔디구장 사용은 민원의 소지를 없애면서 구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해당 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용봉동, 임동, 오치1&;#8226;2동 지역구 주민 여러분! 이제 저의 임기는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주민 여러분들께서 건의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오면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바쁘게 정신 없이 뛰어 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항상 긴장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여러분들의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화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구민 여러분! 민선5기 북구와 제6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온 제6대 북구의회는 이제 주민의 생활 속 깊이 스며들어 주민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풀뿌리 민생의회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식지 않는 열정과 성과를 바탕으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로서 북구의회가 4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구정에 대한 깊은 신뢰와 성원으로 전국 최고의 복지 1번지 북구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와 민선5기 출범 이후 우리 북구가 혼신을 다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복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들은 북구의 훌륭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운암도서관은 운암&;#8226;동림권 10만여 지역민과 청소년들의 정보와 지식의 공간으로, 동림동 다목적체육관은 건강한 생활체육의 기반으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으며, 우산수영장과 꿈나무사회복지관,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은 45만 구민의 복지와 건강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 새 야구장도 연말이면 광주 시민의 자부심으로 우뚝 설 것이며, 북구의 미래 산업기반이 될 첨단2지구도 지난해 12월 준공하여 이제 입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과 나무로서는 광주지역 최초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충효동 왕버들은 문화도시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있으며, 5월 광주정신을 기반으로 인권도시 북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계승해 나가기 위한 인권정책추진단 신설 등 행정적 기틀도 마련하여 문화와 인권이 잘 어울리는 창의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듯 미래 북구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정성과들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없이는 이루어내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북구와 제6대 북구의회가 함께 이뤄낸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교도소 부지에 들어설 국제민주&;#8226;인권평화센터 건립,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도심재개발 사업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5월말 정부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신규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북구와 북구의회가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북구 발전의 협력자로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 이러한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4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늘 곁에서 성원해 주시고 변함 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지역의 현안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서, 주민의 바람과 그 해소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점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끊임없이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처 돌아보지 못한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이동국 의원님께서 총 4건, 이왕섭 의원님께서 총 8건, 오화탁 의원님께서 총 5건입니다만 이동국 의원님의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이왕섭 의원님의 구간 경계조정 관련 사항, 오화탁 의원님의 북구의 장기적인 녹화계획과 생태가로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국 의원님께서는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동국 의원님께서는 제6대 북구의회 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발의와 재난상황 대처에 대한 의견제시를 비롯하여 용산천 개수공사 현장활동 등 지역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북구 만들기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광주광역시 고시 제97호로 1992년 광주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연장 252m에 폭 10m로 총 17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해당구간의 도로개설을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면서 광주광역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도로개설사업을 일시에 완료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162m 구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고 76m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2012년에는 시 보조금 3억원을 지원 받아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 2개 동을 철거하고 쇄석을 부설하였습니다. 높이 차이 발생으로 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자 통행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보행 계단을 설치하는 등 한정된 예산 내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미개설된 176m구간의 도로개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5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일시에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량통행이 어려운 30m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비 1억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성토와 옹벽설치, 우수관 매설, 아스콘 포장 등을 실시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장물 없이 쇄석 포장된 상태로 통행되고 있는 잔여구간 146m 구간에 대해서도 소요사업비 4억원을 가능한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투자사업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우선 사업으로 반영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라도 자체 재원을 확보해 가면서 현실적인 예산 확보 대안인 광주시 자치구 보조사업비와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하여 재원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광주시에서 매주 금요일 시행하고 있는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통해 이러한 지역주민의 애로를 시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예산 지원을 건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주민대표를 구성하여 시장님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동국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이동국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동국 의원님의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섭 의원님께서 구간 경계조정 시에 광주시가 북구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 현황과 이행사업이 부진한 이유 그리고 우리 구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왕섭 의원님께서는 제6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북구의회 의원 공약사항 실천위원회 위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2011년 구정질문에서 제시하신 효율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 모기 측정장치 도입과 도시환경정비 기금 확보 등 도심재생을 위한 방안은 북구민의 건강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북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간 경계조정은 광주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의 통큰 합의로 2011년 10월 1일자로 본격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 북구의회에서도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토론과 대안제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우리 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45만 구민은 의원님 여러분께 큰 신뢰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간 경계조정 시에 주민 건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반기별로 총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8226;구청간 정책협의회,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안과제로 관리하면서, 시 소관 부서를 방문하여 주민 건의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주민건의사업 17건 중 9건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간 경계조정 당시 주민들이 건의하였던 사업은 총 17건으로 예산사업 12건, 비예산사업 5건이며, 이 중 추진이 완료된 사업은 8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5건이며, 추진불가 사업은 4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중흥1동 641-14번지 도로 재포장 5,000만원, 풍향동 685번지 주변 하수관거 및 도로포장 1,500만원, 그리고 풍향동 684번지 앞 도로보행환경개선사업 1억원, 풍향동 주택가 노후 보안등 교체 4,100만원, 제2순환도로 방음벽 보강 7,200만원 등 총 5건이며 비예산 사업으로는 중흥1동 앞 공영주차장 민원인 무료 이용, 푸른길 공원 앞 횡단보도 설치, 운암도서관 시청각실 및 다용도 휴식공간 마련 등 총 3건입니다. 추진불가 사업은 동림동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풍향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운암1동 노인복지관 건립, 롯데백화점에서 광주역 방면 좌회전 금지 해제 등 총 4건으로 동림동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은 동림동 지역 사정상 2012년도 시 창조마을 사업에 응모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풍향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2011년 11월에 열렸던 주민과 시&;#8226;구의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부지확보 어려움과 많은 예산소요로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이 불가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차후 풍향 서방시장 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암1동 노인복지관 건립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2012년 4월 시장님과 대화에서 노인복지관 대신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근린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롯데백화점에서 광주역 방면 좌회전 금지 해제는 해당 관서인 광주경찰청에서 교통흐름상 해제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광주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광주경찰청 전문 실무자와 함께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구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자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해제해 나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총 5건입니다. 중흥1동주민센터 신축은 현재 시로부터 19억원을 지원 받아 올해 말 완공예정입니다. 풍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1년 재개발조합과 금호산업, 광주시가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이달 중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할 예정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림동 삼익아파트와 동주민센터간 도로개설, 운암1동 생활권 주변 근린공원 조성,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 등 3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는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동림동 삼익아파트와 동주민센터간 도로개설사업은 연장 425m, 폭 20m 규모로 약 35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지난해 1월과 4월, 5월에 광주시로 공문을 발송하고 예산편성 때마다 시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시의 가용재원 형편상 당장 사업추진은 어렵고 2016년 이후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서 우선 10m 폭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시장님 초청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6월에는 시장님과 시민의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직접 시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대표가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재정적인 한계로 당장 사업추진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광주광역시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가능한 한 사업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운암1동 생활권 주변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근린공원 조성권자인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건의하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의 일부가 연립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2013년 6월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주민들은 당초 계획인 운암1동 생활권주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운암1동 주민쉼터 조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금년 3월 시장님과의 면담을 신청하였고 면담일정은 6월말이나 7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장님 면담결과에 따라 자치구간 경계조정 건의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산 근린공원은 1985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면적은 36만 8,907㎡이며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는 총 375억원으로 그중 보상비는 340억원, 공사비는 35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암산 근린공원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시를 방문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사업비 확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세 차례 발송하였으며, 작년 7월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는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일괄적인 공원조성이 어려워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1단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관 주변 공원중심지구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및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 67억원, 공원조성 사업비 13억원 등 총 80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2012년에는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금년에도 주차장 예정부지 조성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해마다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시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간 경계조정은 마무리되었지만 현재 추진중인 5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이왕섭 의원님을 비롯한 시&;#8226;구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최대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왕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화탁 의원님께서 북구의 모든 건축물에 담쟁이덩쿨을 식재하는 장기적인 녹화계획 수립과 건축허가 시 옥상녹화를 조건으로 하는 준공검사 그리고 담쟁이를 테마로 하는 생태가로수 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화탁 의원님께서는 재선 의원으로서 제6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협동조합 지원 조례,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발의 등 구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제5회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45만 북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도심 열섬현상 등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와 숲이 공존하는 녹색생태도시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1995년 구청사의 담장을 허물고 담쟁이덩쿨을 식재하여 건축물 벽면녹화의 선진사례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오치한전에서 문화근린공원으로 가는 옹벽과 운암동 기상청 입구, 문흥동 금호아파트 담장, 동림동 푸른마을 주공아파트 옹벽 등 총 34개소 6.4㎞ 구간에 덩쿨성 식물을 식재하는 등 시설물 입면녹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대지면적 500㎡ 이상의 민간 건축물 43개소에 대해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숲의 도시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녹화사업은 공공시설물의 녹화사업이 선행되지 않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 옹벽, 교각, 육교 등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공시설물 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주민센터나 옹벽, 교각, 육교 등 공공시설의 입면녹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설물의 노후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한 후 상태가 양호하고 녹화로 인한 시설물 파손 우려가 없는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식재된 식물이 고사되지 않도록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구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시행은 어렵고 광주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면녹화 덩쿨식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 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식재사업, 병&;#8226;해충방제, 거름주기 등 재정적 지원 및 관리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공공시설물 입면녹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당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시에 옥상녹화를 조건으로 하도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과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에서는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의 조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1년 심재섭 의원님의 발의로 건축물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를 제정, 건축허가 시 녹화계획서를 제출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옥상조경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많은 비용과 유지관리상 어려운 점을 이유로 건축주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옥상조경을 권고적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녹지를 생태도시적인 규모로 다룰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과 예산의 확보 및 설치지원 방안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옥상녹화를 하나의 건축물 또는 필지 단위 조성개념에서 벗어나 지구단위, 광역적 도시단위 등으로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옥상텃밭이나 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건물 등에 대하여 설계비와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민간의 옥상녹화 참여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 매년 봄&;#8226;가을철에 실시하고 있는 꽃축제 기간 중에는 옥상녹화 홍보공간을 만들어 옥상녹화의 장점과 조경식재, 유지관리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쟁이를 테마로 한 생태가로수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생태가로수 조성을 위해 가로수 식재공간에 꽃잔디, 맥문동, 남천 등 초화류와 관목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가로수 식재 공간에 담쟁이덩굴 식재는 특색 있는 생태도시로써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가로수의 성장상태와 주변 상가 여건 등을 조사하고 우치로와 하서로의 일부 구간 등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가로수와 담쟁이덩쿨의 생육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면서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가로수 물주기, 병&;#8226;해충 발생 신고, 장애물 제거 등 가로수 관리에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가로수 파수꾼 제도를 운영하여 푸른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오화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곡근린공원과 문화근린공원에 조성된 인조잔디구장 사용에 따른 민원발생의 원인과 공정한 사용기회 제공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일곡근린공원과 문화근린공원 내에 인조잔디구장을 각각 2005년과 2008년도에 조성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8226;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그동안 도심 속 생활체육공간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으나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운동장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반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운동장은 추가로 조성할 수가 없어 잔디구장 사용을 놓고 민원이 종종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축구 동호인들과 일반 주민들간의 운동장 이용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명절연휴, 어린이날, 토요일&;#8226;일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구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장 사용허가 시간도 1회 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주민들이 공정하게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개정을 통한 보완에도 불구하고 잔디구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축구동호회와 주말을 이용해 가족단위로 운동을 나온 주민들이 구장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인 인조잔디구장은 모든 주민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운동장 사용예약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 영산강변 둔치에 총 8만 9,400㎡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산동생활체육다목적 운동장을 조속히 완료하여 운동장 사용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화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오화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유휴지 및 옥상텃밭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6개소, 기초단체 32개소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구는 금년 5월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4개소의 텃밭이 있으며 오치1동, 문화동, 삼각동, 일곡동, 중앙동, 임동에 각 1개소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석곡동에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은 국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제2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를 5월에 개최하였고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강동 친환경도시농업축제를 3년 동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금년에 시비 1억원을 확보하여 2,190세트의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울산 북구는 동천강 둔치 등의 유휴지 2,000㎡를 주민들로 구성된 3개 단체에 분양하고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화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가 등의 의견에 의하면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 도심의 공기정화, 토양보존 등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건물 밀집지역의 열섬효과가 저감됨으로써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기존의 농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도시농부들이 농업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지역의 전문 농업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금년 1회 추경에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5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60개의 상자텃밭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차별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도심 내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유휴지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에게 상자텃밭을 보급하겠으며, 상자텃밭 보급과 아울러 주말농장 친환경농자재 공급, 옥상 텃밭 조성 등 여러 방면의 친환경 도시농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자텃밭 사업은 가로 60㎝, 세로 40㎝, 높이 30㎝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상자를 아파트 등의 가정의 빈 공간에 두고 자유롭고 쉽게 텃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배양토와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의 모종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주민단체에 우선 무료 공급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건물 옥상 및 유휴지에 상자텃밭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남다른 식견과 관심을 가지신 오화탁 의원님의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업추진 시 더 깊은 제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이동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암산에 정자 및 체육시설 및 전기시설을 보강해서 운암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산은 근린공원으로 1985년 11월 15일에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6만 8,907㎡입니다. 총 사업비는 375억원으로 그 중 보상비가 340억원, 공사비에 35억원이 소요됩니다. 운암산 근린공원조성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괄적인 공원조성이 어려워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린공원은 조성권자가 시장으로 시에서는 1단계 추진계획으로 북구 동림동 일원의 주민에게 급선무인 장애인복지관 주변 공원중심지구의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및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지역은 토지매입비 67억원, 공원조성사업비 등 13억원 등 총 80억원이 소요되며 2011년까지 30억원, 2012년 4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에는 매입된 토지 중 주차장 예정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경에 4억 8,000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해마다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 일시에 토지가 매입되거나 조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린공원 내 시설물 설치는 공원조성계획 등에 반영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이 요구한 공원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운암산 개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행정기관, 의회, 자연보호단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니 검토하여 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원조성은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시에서 공원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보니 직접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암산 개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 운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암산 근린공원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운암동 문화여성병원 앞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빈번한 육교 설치 및 철거민원에 대처하고 체계적인 보도육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 1일 시 도로과, 시 교통안전과, 각 자치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참여하는 보도육교관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도육교 설치 및 철거기준도 함께 마련함에 따라서 앞으로 보도육교의 설치나 철거는 보도육교관리 TF팀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운암동 문화여성병원 앞 육교는 1989년 북문대로상에 설치된 도로횡단시설물로 출퇴근 시에는 운암동에 소재한 금호고, 중앙여고, 금파공고 등 많은 학생들이 육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육교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육교 철거 후 신호등 및 횡단보도 등의 대체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자문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 보도육교관리 TF팀의 심의를 받아 육교철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섭 의원님께서 도심재개발 관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관리 목적에 준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대안과 중흥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절차상 문제점 및 진행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었는지, 도심재생추진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8226;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제도에 준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구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8226;재건축사업의 낮은 원주민 정착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이유로는 먼저 조합과 시공사의 사업성 위주 분양과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의 분양포기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이 그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실 입주자 위주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하고 대형 평형보다는 소형평형 위주의 계획 그리고 정부차원의 지원제도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고 중&;#8226;대형 평형보다는 국민주택 이하 규모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관리비 절감방안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반시설 공공부담 등을 확대하여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이 법제화되도록 국토교통부 및 광주광역시 등에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흥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과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8226;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8226;고시하게 됩니다.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11년 1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수립한 광주광역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7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주민공람 실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2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5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1년 7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약 50%가 설문에 참여하였고 그중 73%가 재개발에 찬성하여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당초 의견조사에 미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약 71%가 설문에 참여하여 참여자의 76%가 찬성하였으며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대비로는 약 54%가 재개발에 찬성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동의율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우리 구에서는 차후 정비구역 지정 건부터 사전 주민홍보가 부족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추진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재개발에 찬성할 경우에만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 추진되도록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추진단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은 도시정책 변화에 원활히 대처하고 구 도심권 잠재력 기능 활성화와 도심공동화 방지 및 도시의 균형발전,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11년 10월에 신설하였으며 현재 재개발팀과 도심활성화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8226;재건축&;#8226;도시환경정비사업&;#8226;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 창조마을만들기사업, 광주역세권개발, 폐&;#8226;공가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성 배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3개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나 LH, 광주광역시, 타시도 등에서 개최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종 설명회 및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책방향 및 전문지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의 충실한 업무연찬과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설명회 등에 수시로 참석하여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공공관리제도 시행 시 정비구역 주민들의 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일부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재 서울시 및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정비구역 1개소 당 공공관리 비용은 약 2억 2,000만원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공공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서울시에 공공관리과를 신설하였고 일부 자치구에는 공공관리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를 통해 설계자&;#8226;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업체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정확한 정보공개 관리 등 업무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송 등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8226;경제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관리제도를 운영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조합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 정비업체 선정에 따른 조합과 공공관리자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업기간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및 경기도의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공공관리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노력하겠으며, 공공관리제 시행 시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예산지원 및 각종 업무지원 기준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 신설에 대한 부지선정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 주차장 위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계약 불이행 시 조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 신설에 대한 부지선정의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과 이면도로 차량소통 장애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선정 시, 지역구 의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주차장 조성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관할 동에 요청하여 후보지를 제출 받아 나대지 및 폐&;#8226;공가, 노후주택 부지 등을 우선으로 하고 주차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주민센터 인접 또는 가까운 곳, 진&;#8226;출입이 용이하고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주차장 조성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쌈지주차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주도형으로 조성되는 주차장으로 주택가에 방치된 나대지 및 폐&;#8226;공가, 노후주택 등을 주차장으로 조성 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부지는 주민이 직접 주차장 조성부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모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심의 후 공모토록 하고 있으며, 공모 시에는 인근 주민 10세대 이상의 서명을 받아 쌈지주차장 조성 동의서를 같이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모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하여 주차 우심지역으로 1면 이상 소방도로와의 인접 여부를 확인하며, 나대지, 폐&;#8226;공가 및 노후주택을 우선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부지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지역주민의 호응, 타 자치단체 견학 등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더 많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위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계약 불이행 시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15개소의 공영주차장 중 1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분기별 현지 점검을 통하여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 감독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차요금 감면규정, 관리원 친절교육, 주차장 시설물 관리 등 주차장 운영 관련 규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감면규정,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등 주차장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수시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초과요금 징수, 선불 요구 등 각종 위반사례 발생 시 주차장 수탁자 및 주차관리원에게 해당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하고 주차장 위&;#8226;수탁계약서 제17조에 의거하여 1차 시정조치, 2차 경고조치, 3차 계약 직권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 3개소에 대하여 1차 시정조치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이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왕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질문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이동국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이왕섭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진행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이동국 의원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이왕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동국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의원입니다. 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송광운 구청장님,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하자니 저의 본심과는 다르게 저의 의사가 왜곡 전달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 일괄질문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을 여러 번 되새기면서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60%가 넘는 사회복지 예산에다가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청장님께서 쓰실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계가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깊이 고심해 본 흔적이 보이지 않는 답변을 들으면서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에 구청장님께서는 형식을 떠나서 좀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추가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아직도 176m 구간이 개설되지 않아 도심 한 가운데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너무나 취약한 현장이 되어 있기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적보다는 제가 준비한 현장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오늘 아침에 직접 찍은 사진 자료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아래쪽 도로와 위쪽 도로가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과연 방금 본 도로가 1992년부터 무려 21년 동안이나 관리해 온 도로라 보실 수 있는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176m 중 1억원의 예산을 들여 30m만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146m 구간은 광주광역시에 소요예산 4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꾸로 제가 청장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토록 취약한 현장이 북구는 물론 광주광역시 전 시가지를 통틀어 또 있다면 제가 오늘, 또는 그동안 청장님께 말씀드린 모든 사항을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장님께서도 본의원이 지적한 구역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청장님께서 평소에 지니고 계신 의지와 신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운암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암산에 정자를 설치하고 전기시설과 체육시설을 보강해 주실 것을 질의하였습니다.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서 무등산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인 무등산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수시로 보수하고 정비해서 시민들의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대로 운암산은 1985년 11월 25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정비하고 있고 1단계 정비계획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 주변 토지매입에 67억원 등 총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시설 등으로 활용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까지 운암산이 1985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왜 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는가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은 차치하고라도 우선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국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에 의하면 금년에도 주차장 예정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경에 4억 8,000만원을 요청하였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도 이렇게 생각하리라 봅니다. 주차장 예정부지 조성비 4억 8,000만원이면 운암산에 정자도 설치해 줄 수 있고 전기시설은 물론이요, 체육시설도 보강하며 산책로 정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리라 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항은 보행약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 큰 운암산 산책로 내에 잠시 쉬며 땀이라도 식히고자 하는 주민들의 작은 바람인 것입니다. 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10만여 명의 운암동&;#8226;동림동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의회, 자연보호단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운암산개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장님의 답변처럼 근린공원조성협의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운암산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 2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근린공원 개발보다는 우선 운암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보자는 취지에서 운암산 정비를 위한 가칭 위원회 등을 가져볼 것을 제안드린 것입니다. 틀에 박힌 근린공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 그만두고 당장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운암산개발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면서 이 또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좌석에서 - 예.)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구식 도시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이동국 의원님께서 운암산에 정자 및 체육시설, 전기시설 보강 방법과 가칭 운암산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라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흐름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된 후에 공원조성계획을 전문가와 교수님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특히, 도시공원심의위원회는 구청에는 없으며 시에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정된 공원조성계획안을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고시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조성계획에 맞추어 공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은 토지면적이 넓어 토지보상 및 조성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일시에 토지매입을 하거나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유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여 주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예정부지 조성을 위해 금년 시에서 추경예산에 4억 8,000만원을 조성권자인 시에서 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도 시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은 운암산 정상과 배수지옆, 선녀샘, 서영대 뒤편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및 의자 등 편의시설은 주민들이 추가설치 요구를 할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추가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설치요구가 있을 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암산 내 정자와 전기시설 설치도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운암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위치와 설치 가능여부 등을 시와 상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성계획변경 협의를 통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운암산개발위원회를 운영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운암산을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이 많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가칭 운암산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 만큼 운암산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적극 필요한 것을 찾고 검토하여 조만간 1차 간담회도 갖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의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동국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왕섭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로 지정되신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의원입니다. 모두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송광운 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모두질문에 답변해 주신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구간경계조정 시 주민의 건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별 보고회 및 반기별 총괄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송광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업들이 건의 사항에 포함되었고 그러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재촉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들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조정 관련 건의사업은 총 17건입니다만 회계과를 중심으로 9개 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주재로 국간 협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국별 보고회, 총괄 보고회로 그동안 협의해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번 19대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강기정 의원님과 임내현 의원님께서 구간 경계조정과 관계된 지역의 현안과제들에 대해서, 특히 시에서 약속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신 바 있어서 그때도 시에서 많은 고심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8226;구청 간 정책협의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만 그때도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주민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도록 건의드렸던 것입니다. 좌우간 국별 보고회와 총괄보고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빠진 점이 있거나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한 순기라도 더 빨리 확보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질문의 목적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추진된 부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하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시&;#8226;구 의원님들과도 수시로 보고회를 갖고 시의원님, 구의원님이 함께 협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사업 5건 중 중흥1동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당초 약속한 금액이 2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부지조성비를 뺀 나머지로 14억원을 준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17억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19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19억원 중 2억원은 2필지 부지 매입비와 철거예산으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17억원으로 중흥1동주민센터를 건립해야 됩니다. 당초 25억원을 가지고 건축을 설계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낮춰서 남아 있는 17억원으로 건물은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건물이 지어지면 그 집주인은 청장님이신데 집을 지었으면 그 집안에 가재도구 등 집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필요예산 추정치가 약 2억원 정도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족분의 예산확보에 대한 청장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중흥1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7억원의 예산으로 설계하였으며 현재 시청에서 계약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냉난방시설과 민원실 민원대 예산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되었다고 보입니다만 말씀하신 집기나 비품이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건물이 완공되면 현재 중흥1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비품과 집기류는 그대로 사용하고 꼭 필요한, 그야말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비품과 집기류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동주민센터 개청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예산 지원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처럼 중흥1동주민센터가 제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간경계조정 시 강운태 시장이 추진하겠다는 5건의 총 금액은 300억원입니다. 300억원 중 구청에 잡힌 예산은 고작 28억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총비용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운태 시장은 지금 광주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나머지 270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한 청장님의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7건의 주민숙원사업, 그것도 경계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과 구의회와 구청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담겨 있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예산이 소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은 일단 완성되었거나 긍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든 사항을 시 예산 순기에 맞춰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 계단, 두 계단씩 앞당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급한 과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시 의원님들, 구 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두 단계, 또는 서너 단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매년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사업들이 기필코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도 구간경계조정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안타깝습니다. 강운태 시장의 단체장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북구에 당면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세심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약속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청장님에 대한 구간경계조정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모두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에 총 11개의 도시정비지역 및 도심주택재개발지역, 재건축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개발과 재건축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왕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개발의 목적과 단계별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청은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청산 순으로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재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은 시장과 구청장이, 이후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며, 구성된 조합에서 주민총회를…….

잠깐만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재개발의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개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 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든다면 원주민 정착을 기본으로 하지요?

예.

원주민의 정착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도심활성화까지 담아낸다면 재개발, 재건축의 근본적인 목적에 성공적으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의원이 도심재생추진단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 또 일부 절차에 대해서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재개발, 재건축의 주체가 누구이고 우리 관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하실 것인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재개발, 재건축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는 주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체는 주민입니다. 거기 구역의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갈등과 대립만 부각시킬 따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의 입장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라서 우리 구가 또 도심재생추진단이 시행자와 조합의 삼각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 개념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서울 등 일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장&;#8226;단점이 있습니다. 이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용역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과 위탁관리수수료를 관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업무나 시공사 선정방법, 조합설립준비 업무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심재생추진단에서 중흥3구역의 재개발지역고시까지 오는 과정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주민의견조사 동의율 분석이라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나름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주민의 갈등과 대립을 소화시켜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설문조사가 오히려 주민들의 신뢰를 다소 떨어뜨릴 수 있는 조사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시행한 주민조사동의율에 따른 분석을 보면 당시 중흥3구역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확정된 곳은 총 토지 소유자가 813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는 40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넘는 411명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자 402명 중 찬성은 293명, 반대는 109명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찬성자 293명 중 중흥3구역 구역 내 거주자는 194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구역 내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99명이나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조사에 본의원은 신뢰성을 갖지 못하겠고요. 우리 주민들 또한 이 설문조사 내용을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담당자와 작년 7월에 몇 차례 건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건의한 대로 시행하기에는 절차상 다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집행부 담당부서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주민들과의 대립이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도심재생추진단에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원인을 좀더 분석해서 분석된 원인을 토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뛰어넘을 수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기에 더해서 주민에게 신뢰성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참여자와 응답자의 수를 늘려나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중흥3구역을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찬성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찬성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또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국장님께 적어도 주민의 알권리와 또 주민에게 그런 구체적인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설명회를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중흥3구역을 추진하면서 법상은 하자가 없지만 행정을 하려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차기 재개발부터는 동의율을 최대한, 기본적으로 전체 소유주의 50% 이상이 동참하는 조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중흥3구역 구역고시 지정된 구역 내에 공공부지 용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공부지에 북구청 제2청사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염주&;#8226;화정주공아파트의 재개발, 개건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염주&;#8226;화정주공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우리 북구의 주택재개발지역 7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도 염주동&;#8226;화정주공의 과정과 방식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건이 염주&;#8226;화정주공처럼 국가적으로 국제대회나 큰 행사가 필요해서 긴급히 필요한 용도가 될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가 최종 확정되면 우리 지역 내 운암주공3단지는 여러 지역이 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주민들의 갈등과 대립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섭 의원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10분간 더 연장해 드릴까요?

예,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서에 드렸던 쌈지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부지선정 시의 기준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인근 공공시설물, 즉 동주민센터 등 주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동주민센터와 지역구 의원님이나 각 자생단체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쌈지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나 주택가 등에 소규모 쌈지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은 토지소유자나 주민자치위원회 공모를 통해서 사업부지를 접수받아 조성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여건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쌈지주차장 부지를 선정하실 때 저희 구의원들에게 알려주시라는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해당 동의 동장은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기본인데요. 토지가 협의되기 전에 정보가 나가면 토지매수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질문은 모두질문에는 없었지만 제가 사적으로 들은 바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선정 시에 사전 자료가 유출되면 매입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유독 쌈지주차장만 그래야 되는지, 일반 공영주차장은 전부 동장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서, 또 주민자치라든가 지역의 여러 자생단체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선정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데는 사전에 공고가 되었는데도 부지 값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기 때문에 자생단체나……. 그 지역에서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토지만 확정되면 저희는 심사조건에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 지역구 중흥3동에 쌈지공원이 준공단계에 왔는데, 이 주차장 설립하는 과정에서 1년 이상 추진하면서도 해당 동장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패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 1건으로 인해서 본의원에게 민원서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다 갖추고 하셨어요. 중흥3동의 쌈지공원이 여기 한 군데인데 왜 이 장소에 쌈지주차장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중흥3동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무등장례예식장 대각선 끝머리, 먹자골목 장골목 뒤쪽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장이 여러모로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의 열악한 예산에 대비해서 볼 때 정말로 작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경제적 원리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부지선정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 자생단체, 통장단들과 사전에 공유했더라면 만들어 놓고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쌈지주차장이 공모사업이더라도 해당 동장에게는 알려서 중흥3동의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과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 위&;#8226;수탁을 주고 있는 데가 몇 개소나 되지요? 17개소 아닌가요? 국장님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요. 거기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북구에서 위&;#8226;수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적인 예로 우리 북구청 앞에 용봉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이번 관할 과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냐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5월 24일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금 초과징수와 선불징수는 위탁계약서 상에 위반한 내용이어서 담당부서에서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올 2월 11일자로 새로운 수탁자가 나오셔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어떤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홈페이지 주민불편신고센터에 들어가서 봤더니 용봉천 복개에 대한 민원이 다수입니다. 그 내용과 우리 공영주차장 위&;#8226;수탁계약서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8226;수탁계약서 제9조에 보면 공익우선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9조의 공익우선의 노력은 이 내용입니다. “을은 계산상의 잘못으로 주차요금을 초과징수하였을 경우 초과징수분을 민원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알고 계신다고 했지요?

예.

초과징수와 선불징수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초과징수를 했으면 제9조에 의해 다 환불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불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환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민원도 거의 비슷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내용의 질문을 받으면 해당부서에서는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각기 내용이 약간씩 다른, 선불징수, 초과징수는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다른 사항이 있어요. 그 다른 사항까지 접해서 우리 실과에서는 답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은 한 내용을 적어서 전부 붙여 넣은 형식으로 해서 다 똑같습니다. 일목요연합니다. 그리고 2월부터 새로운 수탁자가 오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나 본의원이 질문한 이런 내용들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자료는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본의원이 2010년 7월 1일자로 우리 북구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도 계속 제기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수탁자는 바뀌는데 왜 이런 불법적인 요금징수의 부분은 바뀌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공영주차장도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용봉천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75면이고 현재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통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내용으로 질문하겠다고 6월 4일에 집행부에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영리한 집행부 직원분들은 ‘이 의원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질문하겠구나!’ 정도는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전에도 모두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그 현장을 다시 나가보았습니다. 저혼자 나간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한 분을 대동해서 나갔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더니 가서 있은 지 3분도 안 되어서 어떤 차가 한 대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여전히 선불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수하신 분에게 “왜 선불징수를 하느냐,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더니 되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저를 나무랍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 위&;#8226;수탁 관리 계약서 상에 선불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했더니 그 분이 깜짝 놀라요. 본인은 전혀 그런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아마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선불징수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탁자는 바뀌는데 불법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의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위탁관리계약서 제6조에 위반되므로 초과징수 요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불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왕섭 의원, 시간이 40분 되었는데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환불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용봉천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청의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직영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직영에 따르는 관리 세부운영이 일시적인 행위였을 때는 운영의 경제성 용역의 법적인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이나 상급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무엇인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본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님과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보다 쾌적한 환경과 북구 주민의 권리보장 및 편익을 위한 진심을 담은 구정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 열악한 근무 여건과 과도한 업무에 노고가 크시다는 것은 45만 북구주민과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20명의 의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걸음을 멈추게 되면 내일은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 어깨에 북구의 미래와 비전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희망북구, 다함께 잘 사는 북구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섭 의원과 송광운 구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왕섭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