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순서는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학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19일 신동학. (공보관 신동학, 장승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사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준 사무관입니다. 조규태 사무관입니다. 황광애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범 후 1년간의 주요성과입니다. 총평은 광역자치단체 위상에 부응해서 선제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언론과의 소통을 통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홍보방안을 실시한 것을 총평으로 하겠습니다. 출범 후 6개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의 주요성과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에서는 “지방정부의 대변신”이라는 주제 하에 이데일리TV와 8부작으로 기획방송을 추진해서 세종시 특별법, 투자유치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제작, 방송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세종시 상징물인 새, 꽃, 나무 등 지정 용역을 완료해서 파랑새, 복숭아꽃, 소나무를 상징물로 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노랫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정 홍보동영상을 현재 제작 중에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시연회를 하고 7월 중으로 제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세 꼭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 분야입니다. 출범 1주년을 기념해서 기획홍보를 하고 계획성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세종시의 건설에 대한 인식을 확산토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6월30일 날 방영되는 도전골든벨을 하였고 생생정보통, 아침마당, 시장속으로 등 지역방송과 기획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신속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의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을 신속 정확히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정소식지를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방안으로 꾸려서 시민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체감홍보 분야입니다. 뉴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4가지 분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시정홍보 추진이고,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 셋째,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넷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이미지 홍보 분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체계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 개청 이래 보도자료를 약 1,133건 정도, 작년 6월달은 한 670건, 올해 한 530건해서 1,133건 정도의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출범 1주년 방송사 프로그램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대로 그 정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 추진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매월 세종소식지를 25일 날 4만3,000부를 제작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이번달부터는 업데이트를 잘해가지고 한 집도 빠짐이 없이 가가호호 다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동영상 카메라 ENG를 하나 구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편집기까지 1대 해서 좀 더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시정소식을 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분야입니다. SNS,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공식 블로그인 ‘가온누리아띠 세종’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약 15만2,000명 정도가 방문해서 1일 평균 약 1,8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블로그기자단이 현재 20명인데 하반기에 한 5명 정도를 추가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블로그기자단들이 외부인사들이 많아서 세종시를 좀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팸투어를 6월과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브랜드 홍보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CI를 활용한 시정광고를 추진 중에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부산역, KTX오송역 등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TV-CF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고 수도권 지하철 1, 3, 4호선에 대해서도 지하철 모니터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광고도 Daum 초기배너 광고도 실시하고 Naver에 브랜드검색 광고는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또한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비슷하게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세 번째, 주요현안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대로 세종시의 상징물인 시민의 노래를 제정 중에 있는데 1차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한 번 가졌었는데 1차적으로 49곡이 왔는데 1차로 5곡을 선정해서 그 중에 3곡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으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3곡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노랫말을 별도로 작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시정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서 7월달 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편곡, 녹음, 동영상작업 등을 해서 10월 중에 시민의 노래를 완성할까 합니다. 다음은 세종시 홍보책자 제작 분야입니다. 현재 그렇다 할 세종시 홍보책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제작 중에 있는데 지난 5월달에 동현인쇄사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도 주고 같이 협조를 해서 8월 중에 홍보책자를 완성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홍보를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걸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어째 교육청보다 우리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상파 홍보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3사 방송을 틀어보면 교육청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시청 것은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물론 이게 예산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하나의 안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업무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 보면 수도권지하철 1, 3, 4호선에 지하철 모니터를 1개월간 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대전지하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전지하철은 값이 굉장히 싸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마 우리 공보관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인근이지만 대전에도 우리 세종시를 홍보하는 방안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종축제 행사가 있다, 그런 홍보효과가 저렴하면서도 가장 좋은 데가 대전지하철입니다. 서울에서 여기 잘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대전은 많이 오시기 때문에 대전지하철을 각종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조금은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시정이미지 조명광고가 8개인데 저는 하나 더 생각할 게, 우리 세종호수공원이 지금 아주 속된 말로 완전히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정착이 되어 가고, 아마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 중에 제가 뭐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60～70% 이상이 아마 우리 시민이 아닌 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추정. 그 사람들이 대전, 청주, 천안, 공주... 하여튼 하루 정도로 그냥 가볍게 왔다 갈 수 있는 거리는 거의 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가족단위로 오시고요. 제가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로 생각이 되는데, 주말되면 굉장히 많이 오시지요, 또 야간에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거기도 한번 우리가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광고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광고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한테 광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보관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감사드리고요, 대전지하철 광고는 제가 행복청 때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종축제 등 어떤 행사위주로 한다든지,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3사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5초짜리 2주간 하는데 9,000만원 막 이렇게 들어가서 3사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하철광고는 가격도 월 1,000만원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축제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적극 고려를...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호수공원의 조명 이미지 광고인데 이것은 지금 조명탑을 세우는 문제가 있어서 과연 예정지 내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그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는 호수공원이 예정지 내에 있기 때문에 LH나 행복청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제반 규정이나 법이 또 있겠지요. 그런데 호수공원 내의 하나의 부속시설물로 개념을 정립하면 가능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의회에서도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쓸게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 이 말은 제가 종종 쓰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하고 싶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 무슨 구실을 찾아서라도 안 되는 구실을 찾아냅니다. 폐지된 지침을 찾든지 찾아가지고, 그런데 하고 싶은 자는 또 밤새워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자와 하고 싶지 않은 자의 차이는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 저도 경험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성해 보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밤새 찾아가지고라도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 문제는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요예산도 좀 확보하셔서 한번 해 보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우리가 잘할 수는 없어요. LH하고 건설청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소유도 지금 아마 LH공사 걸로 돼 있을 것인데, 예정지 경계지역 내에 3개인가 4개의 광고탑이 있지요?

3개지요.

이쪽 금남 쪽에 하나 있고 저 공주 쪽에 하나 있고 남면 연기 쪽에 하나 있고 그렇지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퇴색이 되고, 특히 남면 연기 쪽에 있는 것은 많이 퇴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금남 쪽에 있는 것은 내용은 그 내용인데 산뜻하게 요새 다시 또 했어요. 이것도 시기적으로 현실에 맞는 광고로 자꾸 바꿨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가 무상인수를 받든지... 그래서 지금은 세종시의 어떠한 포괄적 이미지의 홍보보다는 뭔가 현실에 와닿는 홍보로 홍보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무상인수를 받아서 할 경우는 우리의 어떠한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안 된다면 LH나 건설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좋은 문안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사 시작 전에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정부기관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쓸 겁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은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는 맞는 광고문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한번 LH하고 행복청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비싼... 그것 몇 억짜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당 3억이니까 3개에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광고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를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출입기자가 몇 분이나 돼요?

약 130여명입니다.

거기에 중앙은 몇 분이고 지방은...

중앙지는 12개사에 한 23명 정도, 지방 일간지는 27개사에 41명, 또 방송사가 11개사에 21명, 통신사가 4개사 6명, 인터넷 매체가 83개사에 93명...

그러면 중앙에 비해서 지방 출입기자가 몇 %나 돼요? 한 70%...

인터넷온라인 뭐 이런 것 다 하면 사실 지방이 한 70～80% 된다고 봐야지요.

신문 구독은 지금 몇 부나 하고 있어요?

총 477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로 지방지가 약 80～90% 됩니다.

나머지는 중앙지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도 보고, 요즘 계속 KBS인가 어디에 보니까 건설청장이 직접 나와서 호수공원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 교육청도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면은 지면대로 교육청보다도 시청 홍보가 좀 적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건설청과 협의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타 지역과 틀려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해외에서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종시를 잘 몰라요. 제가 5월18일 날 저 장흥군을 한 번 갔었어요. 거기 편백나무 숲길이 유명하다고 해서 청주에 있는 동양일보 주최로 해서 버스가 4대 갔었는데 가니까 거기 군수까지 나와서 우리를 환영해 주고 유인물도 줘가지고 그 숲길을 한 2시간 정도 올라갔다 왔는데, 그리고 또 그 지역에 토요전통시장이 있더라고요. 장흥군 소재지가 금남면 정도 될까, 아주 적더라고요. 토요시장도 가보니까 물건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관광객이 전국에서 여기를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장성군도 갔다 왔는데 편백나무 숲길이 거기만도 못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데 홍보를 그만큼 많이 해가지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무척 많이 오더라고요. 그날 버스만 해도 수십 대가 와서 편백나무 숲길을 걷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개청한지 1년뿐이 안 됐지만 중앙호수공원이라든지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저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이 지역에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홍보도 지방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충청권에서는 세종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전 국민들이 세종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전기관이라든지 세종시에 대한 홍보 리플렛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시정 홍보물 간행물 제작 현황’을 보니까 ‘시정 홍보 길잡이’라고 200부를 해서 공무원들만 준 사항인데 우리 세종시에는 이전기관이 어디 어디에 오고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작을 해서 각 택시라든지 또는 관광버스 그런 데 줘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홍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계지역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는 홍보가 아주 부족합니다. 충북 청주를 가다 보면, 조치원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조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세종시에 대한 홍보 안내표시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종시인지 충청북도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게 공보관실에서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라든지 천안과의 경계라든지, 대전시와의 경계에는 이정표가 좀 있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안내 홍보가 일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종소식지도 매월 발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지역이 변화되는, 중앙호수공원이 새롭게 준공이 되고 했잖아요. 그런 사항 같은 게 기재가 잘 안 돼요. 그런 홍보도 좀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참고가 돼서 전국으로 홍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호수공원이라는 명품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찾아다니지 않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니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평리에 큰 시장도 있고 조치원에도 있으니까 그런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투어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 볼 것이고요. 중앙지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청에 주재하고 있는 저희 중앙 출입기자들과도 빈번한 접촉을 가져서 보도랄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리플렛이라든지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이전기관 대상공무원은 물론이고 버스나 택시승강장 등에도 비치를 해서 좀 더 세종시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지에 세종시를 알리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는 했던 사안인데 그것은 해당 과인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안내표지를 “여기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라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는지, 관광안내지도라도 크게 하나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해당 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소식지도 누누이 지적받는 사항인데 기대하시는데 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책자는 책자보다는 리플렛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책자 같은 것을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리플렛 같은 것으로 해서 간단히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많이 제작을 해서 뿌리면 많은 홍보효과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나요?

한 1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물론 감사는 이번에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공보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나요?

네, 나름 좀 봤습니다. 자료도 보고, 또 지금 만들어준 이 자료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보관이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받을 때에는 사실 직원들하고 예상질문도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또 각 부서를 챙기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감사를 수감하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 공보관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공보관 내에 있는 현안 문제의 장･단점도 파악을 해 보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반 전에 공보관이 오시기 전에는 공보관이 부재중이라 주무관이 일을 했었지요? 주무관 체제로 해서 공보관실 운영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네.

물론 이홍준 주무관님께서 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공보관이 오셔가지고 업무가 더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든지 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저기는 없어요? 있으면 몇 가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

갑작스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오지요?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지금 페이지수로 32～34페이지를 보게 되면 방송, 인터넷뉴스, 신문사 등등해가지고 시정방침 홍보, 행복도시세종 부처이전 환영 시정방침 홍보, 출범 홍보, 광고, 세종 이전 환영 등 거의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기사를 안 쓴 업체는 뭡니까? 봤을 때 시정방침 홍보나 세종시 이전 환영 등등해가지고 많이 기사를 썼는데 이것은 세종시 공보관실에서 대충 이런 기사를 “내주시오”해가지고 부탁을 했든지 아니면 기사를 써가지고 배포를 했든지 등등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세종 이전 환영, 부처 이전 환영 등등의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쓴 방송사는 뭐며 기사를 쓰지 않은 방송사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이홍준 주무관이 계실 때에는 나름대로 기사가 나면 기사가 나는 대로 대처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공보관으로서의 역할은 좀 달라야 되겠다, 언론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공보관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전혀... 기사를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말고, 또 쓰면 쓰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대서방 노릇밖에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흔히 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누가 홍보를 하고 언론을 주도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은 당연히 공보관 역할의 몫이라고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미래창조과학부는 몇 개 언론사만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세종시에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또 충청권에 관련된 언론사하고 전반적으로, 여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언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왜 이용 안 합니까? 며칠 전에 시장이 기자회견 했지요?

네.

언제 했습니까?

지난 월요일인가 했습니다.

월요일 날 맞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했습니다.

6월11일 날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보관실의 공보관께서 그런 내용에도 지금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저기인데, 이런 지역적인 현안 문제를 지금 언론에서 다뤄가지고 여론을 몰아가야 되고 그 역할을 공보관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기자회견도 시장님께서 하셨고요. 저희들이 출입기자들을 네 분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7～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내에서 별도로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씩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원안 수정할 때도 그랬듯이 지역 언론에서 주도적으로 대변을 해 주고 많이 좀 이렇게 협조해 달라는 그런 기자간담회를 각 그룹, 그룹별로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한 번 했다는 얘기예요? 몇 번 했어요?

네 번 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결국은 한 번 정도 만나서 부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안 됐으면 두 번, 세 번이고 만나서 좀 부탁을 해요. 우리 공보관님 업무추진비도 있지요?

이어서 그제도 했고 금요일 날 또 있고, 정무부시장님께서도 그 네 그룹별로 또 2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정무부시장님께서도 이제 두 번 더 남았습니다. 저희가 네 번을 한 번 했고요.

아니,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여기 언론이 자꾸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지금 공보관이 못하고 있어요. 그 몫을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지금 지적을 하고 싶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근하신년”, “행복도시 세종 부처이전 환영” 등 거의 그런 내용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세종시 이전 환영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한 20여 업체밖에 기사가 안 쓰여 있어요. 그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보도는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좋아요. 세종시 이전 환영문제 같은 것은 우리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부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실 기사를 안 썼으면 기사를 좀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공보관의 역할이지, 공보관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한 말씀 올리면 32페이지부터 쭉 돼 있는 우리 매체별 시정홍보 현황은 광고를 집행한 실적이고,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언론사도 사실은 보도는 다 했습니다. 이것은 외람되지만 광고 현황...

좋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페이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단지 제 얘기는 이제 공보관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공보관이 그 격에 맞는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계장이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얘기했던 것뿐이고 나머지 우리 세종시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결집력으로 해야 할 일은 언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공보관이라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제가 좀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우리 자료 12쪽에 보시면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1차 추경에서 72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아직 미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맞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로 사업명이 돼 있는데 그 통신사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사와 계약체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기사를 실어주고 등록해 주는 업체가 지역에서 이 세 군데입니다. 연합하고 뉴시스하고 뉴스원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뉴스메이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1,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셋한테 나누어주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725만원을 해서 현재 총 2,520만원을 가지고 3개의 언론사와 협의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약간 차등으로 6월 중으로 지금 계약을 할까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지방지, 중앙지가 수도 없이 많은데 3대 통신사와 굳이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통신사는 이 3군데 정도가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대 통신사하고 아까 32쪽부터 있는 우리 각 언론매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광고실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지요? 우리 전광판 홍보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CF 홍보영상 20초짜리 홍보내용이 KTX오송역에는 800만원에 1일 200회가 표출이 되고요,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동일한 홍보내용인 CF 홍보영상 20초짜리를 1일 200회 표출하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KTX오송역은 800만원, 영등포역은 무료입니다. 똑같은 역사이고 똑같은 1일 표출이 200회로 동일한 홍보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800만원의 예산을 쓰시고 어떤 데는 무료로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등포역에 무료로 하는 것은 비주얼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비주얼라인이 KTX오송역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송역에 800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 보너스로 영등포역은 무료로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주얼라인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업체입니다.

비주얼라인이라는 업체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철도공사 코레일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비주얼이라는 광고회사에다가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고대행사요. 그 밑에 정부서울청사도 지금 무료로 돼 있는데 거기도 지역진흥재단이라는 데서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위에 삼이빌딩 것도 이런 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네, 거기는 타임지코어라고 5월30일부로 사실은 다 끝났는데 타임지코어에서 2개월 해 줬고요, 비주얼라인은 KTX오송역...

그러면 지금 홍보를 하는 각 업체들이 옆에 보면 인천국제공항, 강남터미널, 영등포 등 2013년도 다중집합장소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이미지 홍보하고도 같은 그런 맥락입니까?

그것은 돈을 광고회사에다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은 업체들한테 우리들이 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래 전광판 광고는 매체하고 하고 시정이미지 조명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도 같은 민간기업체 아니겠습니까?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면 민간업체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어떤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진흥재단하고는 우리가 금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합니까?

물론 협상에 의해서 하는데요, 언론진흥재단은 거기에 시간이랄지 기간이랄지 기준표가 있고요. 전광판 광고는 사실 저희들하고 업체하고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CF 홍보영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CI를 활용한 2013년 이미지 디자인 안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시정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현황 페이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종시 홍보책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주셨는데요, 저도 다 동일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5월29일 낙찰, 6월초 계약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책을 안 만들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종시 홍보책자를 만드실 때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건지, 시장님을 홍보하는 건지 그것을 잘해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이 홍보책자를 만들 때 우리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한 번은 꼭 좀 배포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장님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을 위해서도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항인데요, 우리시에 지금 현재 관용차량, 공용차량이 몇 대인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략 한 135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공용차량에다가 기관표시를 좀 하면... CI라든가 로고라든가 엠블럼, 그리고 좋은 게 참 많잖아요. 그걸 차마다 알맞게,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으면 크게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니까 작은 CI라도 갖다 붙이든지, 로고까지 포함해서.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버스만 있는 것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관표시를 차량에다가 붙이게 되면 큰 돈도 안 들어가면서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를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방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목적은 홍보니까 홍보를 위해서 우리 세종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용･관용차량에 대해서 우리 기관표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보고 중에 민생 5개 분야 기관표창을 받으셨네?

네.

대전검찰청으로부터, 그렇지요?

네.

시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아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특사경 관할이겠네, 그렇죠?

네.

바로 특사경의 활동은 곧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사경이 아니면 그 누구도 못해요. 더 활발히 좀 하셔서 시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게 금년 하반기 업무계획에도 그 사항이 빠졌는데 제가 보니까, 16쪽입니다. 16쪽, 여기에 보시면 주요민원 처리사항이 나와 있는데, 2012년도를 보면 12건을 접수 받으셨죠? 그 중에서 공직자의 불친절이 4건입니다, 아니, 5건이에요, 4건인가요?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아, 43건이에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도에 민원접수 된 것 중에서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사항이 4건, 주차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1건 해서 5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민원건수 중에 42%가 공직자의 불친절입니다. 이게 대단한 의미입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공직자가 친절한 것은 돈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의 반이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금년도 것도 그렇습니다. 7건 중 3건이 또 똑같은 사례예요. 이것도 43%입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합하면 19건 중에서 8건, 42%가 공무원들의 시민에 대한 불친절에서 발생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은 같이 한번 더 깊이 생각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주의촉구’라고 하셨는데 주의촉구는 구두촉구인가요, 서면주의를 주었는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공문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시청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한다든가 또는 접촉을 할 때 조금만 마인드를 바꾸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감사관실에 접수되는 민원의 반이, 거의 반이라고 봐야죠, 42%니까, 그렇지요?

네.

이런 공무원의 불친절 사례가 접수되었다는 것은 우리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대민 친절에 뭔가 각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한번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중점적으로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에요. 돈도 안 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상담하고 전화하고 하다보면 화도 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제 감사 중에 공보관실도 모종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사항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토씨 하나라도 가려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문제를 하반기 업무계획에 넣어서 무작위로 가끔 전화체크도 해보고, 비노출 체크도 해보고... 아닌 말로 요새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서 거기다 용역 주면 다 해준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늘 긴장해서 전화를 받고 친절할 수 있도록...

지난번까지는 사실 계속 주의촉구로 갔었거든요. 향후에 동일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계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 전에도 우리가 늘 공직생활하면서 귀가 아플 정도로 들은 사항인데, 저도 가끔 그런 것을 해봅니다만 전화가 보통 계속 울려도 전화 안 받습니다. 아마 전화 시스템이 옆에서 누가 끌어서 받을 수 있게 되어있을 텐데, 안 받아요. 그리고 계속 보내야 어떻게 좀 받고, 그런 것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짜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화 받고, 전화 받는 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공무원들께서 불친절로 인한 불친절 응대에 의한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다른 데에서는 안 돼요, 이것은 감사관실밖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올 연말에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냥 농담으로 얘기할게요. 속기로 남아도 좋지만, 다른 공무원들 다 듣겠지, 그렇지요? 저도 해보면 진짜 누구하고 싸웠나 왜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화가 났나, 가정에 불화가 있는지 몰라도 굉장히 당황할 정도로 불친절하게 받아요. 그래서 “아, 저 진영은 의원입니다.” 그러면 확 변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좀...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니까 이것도...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을 짓만 하네요.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일상감사제도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저도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일상감사 규정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이 규정대로만 감사관실에서 예방위주의 어떠한 행정을 해주신다면 우리 세종시, 진짜 1위 됩니다. 이 제도대로만 한다면 모든 것을 예방하여 차단해 주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현재의 감사관 인력 가지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제도는 잘 해놓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안 맞는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 시장님한테 별도 증원을 한 둘 받더라도 일상감사 전담 공무원을 두어서라도 이대로 하셔서 좀 뭔가 우리... 늘 언론에 또는 상부감사에 걸려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시민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제도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설계라든가 다 예방감사 해서 고맙게도 26억2,200만원을 절감했잖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에는 28억9,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마 그게 기준일자가 좀 틀렸나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로 따지면...

작년도 것은 맞아요. 8억9,200만원 해서, 금년도 것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17억3,000만원인데 아까 감사관님 보고 해주실 때는 20억2,000만원이었던가요? 이렇게 되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28억 정도... 4월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날짜가 아마 좀 차이가...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 30억을 사전 절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에도 큰 기여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문제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진짜 조목조목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하나 차제에 말씀드릴 사항은 물론 회계, 계약, 예산, 다 하셔도 너무 여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또 하나 치중할 것은 우리 세종시에서 새로이 추진되는 시책, 상대적으로 하는 것 말고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시행 전에, 또는 입안 전에 감사관실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셔서 감사관실은 쓴 소리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솔직히. 감사관실은 그 위에 부시장님, 시장님, 국장님들한테 쓴소리 하시라고 만든 자리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큰 기여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지적한 것 없어요, 하나밖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관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과 금년도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작년도는 감사원 감사가 1회 있었고 안전행정부 감사가 1회 해서 2번 받은 겁니까?

2012년도에 1번, 2013년도에 1번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2012년도에 1회고, 안전행정부 1회고, 금년도는 안전행정부에서 1회 그렇게 받은 거죠?

네.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고, 금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설명절 공직기강 공직감찰을 해가지고 정직 3월이 신분상 조치가 되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누구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네, 개인신상이 있고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외부에 나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런 사항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은 뭐 여자관계입니까?

네.

그리고 32쪽에 보면 사법기관 통보현황인데 이것은 대전이나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공무원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우리시에 통보한 사항이죠?

네.

여기 보니까 음주운전 2건이 작년도에 적발이 되었는데 신분상 조치 징계가 1건이고 주의, 경고가 있는데 징계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면허취소라든지 면허정지가 있겠고 한데 어떠한 사항을 징계를 하고 어떠한 사항은 훈계를 하는 것인지.

음주운전에 관한 것은 징계규정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다 경징계 이상을 해야 되고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1회에 한해서 주의조치...

예를 들어 0.05 미만이 되면 그런 것은 통보가 아예 안 오잖아요?

, 그것은 아예 안 오고요. 그 이상은 다 옵니다.

0.05 이상은 다 통보가 되는 거죠?

네, 0.1 이상은 징계를 해야 되고.

0.1 이상은 면허취소가 되겠죠? 그런 것은 징계를 하고, 예를 들어 면허정지라든지 100일 정지 같은 경우는 훈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아주 되어있는 거예요?

꼭 면허취소라고 해서 다 징계가 아니고요. 정지라든지 이런 경우도 0.1 이상에 해당되어도 그 기준에 따라 사법 조치하는 기준에 따라서 취소되고...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징계양정 기준이 있나요?

0.05 이상 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도 가능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주고요. 0.1 이상 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에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 기준에 따라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라고 해서 세분화를 딱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징계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견책에서 감봉을 해라,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감봉에서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2회 이상은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에서 강등,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주운전이 2건이고 폭행 1건, 교통사고 1건, 도박이 1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징계해서 불문경고가 있는데 교통사고하고 폭행, 이 관계는 어떻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현행법상 이중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사고를 내도 징계규정에는 일단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쌍방과실로 해도 일단 통보가 다 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징계요구는 하지만 이것은 징계위원회에서 벌금도 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과하다 해서 불문경고로 어디든 대개 다 해줍니다.

폭행 관계는 무슨 내용이에요?

폭행은 건설청에 파견 갔던 직원이 그쪽 직원하고 복귀해서 잘 아는 사이인데 술 먹고 아마 시비가 서로 붙어가지고 폭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39쪽에 보면 특사경 운영 활동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생 5개 분야라고 하면 원산지표시라든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보호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작년도에 많이 활동을 했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도 여름철 앞두고 집단급식소라든지 그런 데는 식중독이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특히 장마철 같은 때는 식중독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그 해당 부서하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해당부서는 사실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시에 가는 거거든요.

불시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쪽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세종시 관내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식중독 같은 경우는 전국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관계는 지금 앞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치원복숭아가 많이 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도변이라든지 그런 데도 보면 세종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복숭아를 판매할 우려가 많거든요. 특히 충청북도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그런 데에 가면 플래카드에 “조치원복숭아”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지도·단속할 수 있지만 타 관내, 청주라든지 천안 같은 데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도로변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영천인가 대구 쪽에서 가지고 와서...

네, 영덕이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포장박스만 조치원 포장박스에 담아서 가거든요. 노란박스에 담아 와서 조치원 박스에 포장을 해서 넘기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 2주 정도 계속 따라 붙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못 잡은 이유가 여기서 출발해서 안양까지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차 안에서 잠깐 잔 사이에 그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2번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또 그것을 협조를 받으려고 하면 검찰을 통해서 관할구역 그쪽 특사경하고 공조체제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한 2번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증거확보가 좀 불충분해가지고 조치를 못한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강릉에도 조치원 복숭아가 있어요. 플래카드를 걸고 조치원에서 사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조천교만 건너면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물론 조치원에서 사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충북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를 조치원복숭아라고 해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항도 좀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복숭아 출하시기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민생 5개 분야의 단속결과에 검찰송치한 게 있고, 행정처분한 게 있고, 자체종결한 게 있는데 어떠한 경우는 검찰송치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좀...

일단 저희가 적발을 하면 검사 지휘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전체 다?

네, 검사지휘를 다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하라고 하는 부분은 기소로 의견 제출을 하고 자체종결 처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자체, 행정처분으로 끝날 사항은 행정처분으로, 이렇게 거기서 다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반 단속을 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28억9,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사업계획이 적절치 못해서 사업을 취소시켰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산정이 되어서 가격을 적절하게 조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막연하게 28억9,4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니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주로 가격정보지라든지 거래신뢰가격, 원가계산 등을 다시 산정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다 프로그램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가산정을 잘못했다든지 실거래가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게 다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절감을 하는데 주 내용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30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도시건축과에서 9억9,500만원에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거기에 출장비 같은 게 이중으로 포함되었다든지, 기존에 했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을 절감시킨 예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28억9,400만원에 대한 예산 절감한 부분을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앞서서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제도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제도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른 기업은 무슨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심의·관리·감독까지 다 합니다. 감사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전에 기획조정실에서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 제도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제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책이라기보다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세종시 내에 식품가공업소가 몇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 식품가공업소요?

네.

지금 이번에 저희 점검대상이 한 24개 업소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아니, 지금 식품업소가 세종시 내에...

아, 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식품가공제조업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된장공장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참기름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요새 흔히 얘기하는 참기름 부정식품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왔다시피 우리 세종시 내에 식품가공업소로서 특사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소가 몇 군데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30개 안쪽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관리를 하든 안 하든 전체 몇 군데예요? 지금 그것을 파악해 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전체는 몇 백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특사경 업무를 하시는 감사관님이 나오셨을 때는 그 정도는 좀 알고 나오셨으면 좋으련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부정식품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부정식품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세종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 흔히 얘기하는 깻묵을 가지고 참기름을 뭐 이렇게 해서...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런 문제도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부정을 해가지고 참기름을 유통시킨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업소가 우리 세종시 내에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참기름뿐만 아니라 흔히 식당에서 쓰는 깻묵 있지 않습니까? 깻가루, 들깨가루 있지 않습니까? 들깨가루는 안전한지, 특사경에서 한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는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 식품가공업소에 대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된 데는 거의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세하게 하는 데는 거의 파악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세종시의 식당이나 식품가공업소도 마찬가지로 광역시가 되었는데 광역시답게 그것도 나름대로 또 관리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도 안 해보셨죠?

네,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식당 가서 이건 들깨가루냐, 깻묵가루냐, 이런 인격을 모욕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특사경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무슨 식당 가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또 나름대로 그것을 의심한다기보다는 우리 식품가공업소가 세종시에는 몇 개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들깨가루가 진짜 들깨가루인지 깻묵가루인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세종시민들은 이런 피해는 없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특사경도 담당 오셨어요?

네.

이해가 돼요?

소고기, 한우...

한우하고 수입고기인지?

네.

한우하고 수입고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수입고기나 한우 말고 다른 것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뭐예요?

과일도 있습니다.

과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묻든 간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꼭 의원들이 물어서라기보다는 시민들이 물었을 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지적보다도 평소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 중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볼 때 소극적인 감사가 있고 적극적 의미의 감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소극적 의미 같으면 당연히 말 그대로 감사거든요. 그런데 적극적 의미의 감사를 한다고 하면 소극적 의미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더 우리들이 찾아서 그야말로 시민이 모든 생활하시는데 좋게끔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세종시의 특성이 공주시, 청원군, 연기군 이렇게 3개의 시·군이 합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 적용하는 잣대의 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쪽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통용되던 사항들이 우리 세종시로 오면 안 되는 경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시고 저 또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마다 제가 관계 공무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면, 또 상위법을 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사항들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건축 쪽이라든가 경제활동 이런 쪽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네.

심지어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울러서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물론 공무원들께서 그야말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우리 민원처리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마 감사관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차제에 저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자의성, 개연성, 잣대, 척도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꼭 있는 사항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같은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번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의 각 부서마다 민원사항이 올 때 그 민원사항 건수에다가 법정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정처리기간을 곱한 숫자에다가, 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께서 처리를 그만큼 단축했다고 하면 단축한 처리일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율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내가 이만큼 해야 될 것을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했다는 그런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공무원들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 의미의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차제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지자체를 보면 QR코드를 이용해서, QR코드가 뭔지 아시죠?

네.

QR코드 이용하는 방법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에 가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 받아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웹페이지 들어가서 자기 접수번호 넣고, 비밀번호 넣고, 그러면 자기가 민원제기한 사항을 어떤 민원부서가 되었든 건축분야가 되었든 그 진행사항을 본인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제안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뜩이나 열악한 공무원들 조건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본인에게 만족치 못하게 행정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려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 실태를 작년하고 올해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징계요구도 1건 있고, 그 다음 제도개선도 한다고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다음 점검 때 제도개선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마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자료요구를... 감사에 지적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31쪽부터 31, 32... 이렇게 있습니다. 처분내역 포함에서 ‘2012, 2013년도 감사원, 안전행정부, 자체감사 실적·조치결과’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 저한테 자료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그 내용은 개인 인적사항은 빼고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 빼고, 더 뺄 것 있으면 빼시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상황을 좀 알고 싶으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사실 다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부분은 감사관 기관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다 떠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제공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 꺼짐)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명예시민감사관제 3조에 보면 구성,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11명이죠?

네.

그분들이 어느 분이신가, 말하자면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이름 주셔도 상관 없고. 그분들의 경력,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2013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행정감사 실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인사조직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인사조직담당입니다. 김재주 인재개발담당입니다. 최영미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모두에게 금년도 상반기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출범 후 1년간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출범 후 1년간 주요성과로 출범 후 1년간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전 직원 특별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우수인재 선발을 통해서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으로 화합과 소통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출범 후 6개월 간의 성과와 125쪽, 상반기 동안의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중점방향입니다. 첫째는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 관리, 두 번째는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 운영 및 임용시험의 완벽한 관리, 셋째는 소통과 공감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9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서 첫 번째,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실·국에 6급 이하 직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실·국장 전보인사 추천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조직구성원의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서 인사고충상담실을 상설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계획과 청사신축 분야 등 2, 3개 직위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추진해서 조직 상호 간에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또한 실·국장 토론회를 통한 전보인사를 실시해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반기의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인력 57명에 대해서도 7월 중에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0쪽, 광역행정 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지난 4월에 마련해서 기능과 업무 중심으로 115명의 정원을 배정했으며, 새로운 행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4월20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공공시설 인수 등에 필요한 기준인력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안전총괄관리 조직도 7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을 9월 말까지 완료해서 조직의 효율적인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연구용역에 우리 실정에 맞는 총액인건비 정원산정 논리와 산식을 개발토록 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안전행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총액인건비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10명의 장기교육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318명에게 단기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회의 직장교육과 무기계약직원 167명에 대한 소통과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연 1,500명 정도를 교육하고 7, 8월 중에는 1기당 100명씩 400명에 대한 특별교육과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원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개발과 체험학습 위주의 세종아카데미를 운영해서 기획역량을 높이고 타 지역의 우수시책이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시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의무화된 연간 14시간 집합교육을 전 직원이 빠짐 없이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으로, 각종 시험업무의 엄정한 관리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일반직, 계약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기술자격·면허시험 등 8회에 걸친 각종 시험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고 임용시험의 자체 출제를 위해서 19개 과목에 대한 문제은행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72명 모집에 1,200명 정도 응시한, 8월24일 9급 공채시험을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겠으며, 각종 자격과 면허시험, 국가직 공채시험, 사무기능직 전환시험 등을 예정된 일정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신청사 내에 설치되는 고시편집실에 대해서도 적정 공간이 확보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상반기 동안은 맞춤형 복지제도인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광역자치단체 평균 이상으로 지급토록 하였고,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호회 가입을 14개 동호회 378명에서 20개 동호회 558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동호회별로 중앙청사 동호회와 3회에 걸쳐 교류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30명, 모범공무원 15명 등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포상토록 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단체보험 지원혜택을 상향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직원휴양시설도 10개를 추가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동호회 활동에서도 중앙부처와 교전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동호회 활동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끝으로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 간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는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공통하고 소관을 같이요?

네, 같이.

강용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간략히, 모르는 부분도 있고, 개선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비정규직이 7월1일부터 호봉제로 시행이 되고 있죠? 7월1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아, 7월1일에서부터? 지난번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7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 지금 그래서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호봉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이미 다 하고 있죠? 서울, 부산광역시는 물론이고 우리 충남에 관련된 시·군도 역시 호봉제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죠?

다는 안 되고 한 절반 가까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산시하고, 당진시하고, 공주시하고, 아산시하고... 저도 많이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몇 군데가 지금 호봉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봉제로 하다 보니, 물론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된 것 같죠. 대충 우리가 지금 무기계약직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60... 몇 명입니까? 167명이죠?

네.

167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기간제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냥 비정규직 몇 명이다, 하면 통상적으로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1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00명 되네요.

네.

300명 되는데, 이분들이 호봉제로 했을 경우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우선 지난번에 본위원이 체크를 한 바로는 물론 호봉제로 7월1일부터 했을 때 급식비도 지급이 되겠고, 병가, 유급, 뭐 이런 것도 다른 시·군은 다 인정이 되던데 우리도 다 포함이 되었나요?

네,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보통 이분들이 얼마 정도 혜택을 보나요?

지금까지는 1년 근무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똑같은 일당을 받았는데 호봉제를 도입하니까 예를 들어서 6호봉 6년 정도 된 사람은 한 20% 인상이 되었고 20년 이상이 된 사람은 한 40% 총액에 비례해서 그렇게 인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 인상되어가지고 예산부서와 상당히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 20% 정도 오르고, 많은 경우는 40% 이상 인상이... 인상이 아니라 저희들은 보수현실화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추진했습니다. 인상으로 하면 물가인상이 1년에 올라도 20%∼30%는 어렵기 때문에 보수현실화...

그래요, 물론 직급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26%, 어떤 사람은 40%대에 인상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인사조직담당관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적은 부분을 채워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면 좋으련만, 물론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갑작스럽게 많이 올려주다 보니까 다소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만 아무튼 이분들이 40%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200만원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대충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많이 받는 분들이 180만원, 190만원 정도로 200만원이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상반기에 호봉제 도입하면 15년 정도 근무한 직원은 월 200이 넘는 수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이런 제도는 잘 되어있다, 그나마 늦었지만 인사조직담당관께서 이 업무를 잘 해주셔서... 그런데 행여나, 물론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게 잘 되었다고 보는데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만족이 좀 있나요?

크게 내색하거나 표현은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물론 충청북도나 충남 시·군을 비교를 해봤는데 호봉제를 했을 경우는 거의 같더라고요. 25% 내에서 40% 정도가 상승이 되다보니까 거의 같게 나오는데,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나 광주나 울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것은 파악 좀 해보셨나요?

각 시·도를 대략적으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이것을 관리를 하실 때 최소한 서울시만큼은 못 가더라도, 왜 있잖습니까? 서울, 부산 말고 다른 울산, 인천이나 그 정도의 선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일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구호는 많이 외칩니다만 사실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겠다는 대책은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검토해 보신 게 있어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보수현실화도 추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셔서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한 300명 되는데 그분들도 사기진작을, 그분들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앞서 제공 좀 해주고 보살펴 주시고 줄 것 있으면 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호회 보니까 한 20개 동호회가 있는데 558명에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포함이 안 되었나요? 어떻게 동호회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것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한을 두면 안 되지요.

동호회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은 다...

동호회는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을 막론하고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단지 비정규직 인원이 아까도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다소 피해 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비정규직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많고 적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되나요?

근무 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8시간을 근무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을 때 비정규직이다 하면 어느 정도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불만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그런 면이 또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어떻습니까?

무기계약직도 일하는 여건에 따라 보수가 틀립니다.

무기계약직도 하는 일에 따라 월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도 일하는 부서에 따라서 자격증을 갖춘 그런 무기계약직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은 어때요? 기왕이면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에 채용하는 과정부터 보수지급 체계가 다른 것을 알고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사 같으면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비정규직, 임시직 하게 되면 임시직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월급을 똑같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공무원들은 하는 업무에 따라 차등을 둔다고 하면 그에 대한 불만은 없다는 얘기죠?

불만이 없다기보다는 그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 차등을 두어야만이 거기서 업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재삼 부탁을 드린다면 아무튼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직장생활 하면서 다른 일, 아르바이트나 다른 부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 안 해도 충분히 이 세종시청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다른 시보다는 많이 못 주더라도 광역시다운, 같이 맞추어서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사조직담당관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한 2건 되는데 1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인사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공무원 사기진작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종시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는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37쪽에 보면 공무원 정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 정원이 893명밖에 안 돼요?

소방직은 빼고서...

소방직은 여기에서 왜 뺐어요? 소방직은 세종시 공무원이 아닌가?

소방직은 관리를 전체 다 소방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소방본부라도 시장 산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넣어야지.

시장 산하에 있는데 조직 현원, 정원 관리를 소방본부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소방본부에서 하더라도 공무원 정원 현황에는 넣어 줘야죠.

별도로 그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결원이 지금 80명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서별로 정보화담당관이 6명이 결원이고 세정과가 5명, 지역경제과가 5명이 있고, 보건소가 7명, 시설관리사업소가 14명... 뭐 이렇게 쭉 부서별로 다 이제 한 두명씩은 다 있고 많은 부서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결원이 많아서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해 주신 정보화담당관실 이런 데는 금년 총액인건비에 53명 증가된 인원을 정원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증가된 인원이면 저기가 보충이 안 된 거예요? 언제...

7월1일 정도, 그 전에 다 선발을 했기 때문에 7월1일 전후로 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7월1일자는 다...

네, 53명이 거기에, 일부 결원이 있고 해서...

53명이 전입을 올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네, 다 모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오는 거예요?

네.

신규채용자는 8월24일이니까 연말 정도는 가야...

그때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53명이 채워지더라도 30여명이 또 결원이 되는데, 30여명이 결원이 되면 연말까지 또 신규채용자들을 채울 때까지 결원상태로 두어야 되는지.

주로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인데 중간에 수시로 전입을 받아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정원관리를 하려면 잘 해서 부서에 결원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쉬운 점이 출범하기 전에, 지난해에 적어도 30∼40명 정도 신규채용을 확보했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채용자도 모집을 해서 이런 때 보충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작년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39쪽에 보면 행정 13명이 여기는 과원으로 되어있고, 40쪽에 보면 행정이 또 결원으로 17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휴직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정원은 355명인데?

39쪽에 정원은 355명, 현원은 368명인데 이게 현원에 휴직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0쪽은 육아휴직 등 실제 근무를 안 하는 인원을 제외시킨 겁니다.

39쪽은 휴직자까지 포함된 현원이고, 40쪽은...

40쪽은 실제 근무한 인원으로 작성한 겁니다.

실제 근무... 이게 맞지 않는데?

작성을 그런 방식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휴직현황은 5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휴직 현황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휴직을 하면 휴직기간이 얼마는 현원에 들어가고, 그 기간이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이면 충원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면 결원으로 보는 거고, 6개월 미만은 현원으로 보는 것이라는 말이죠?

본다는 게 아니라 휴직을 6개월 이상으로 내면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 결과가 40페이지는 실제 부족한 인원이라는 말이죠?

네, 40페이지는 실제 부족한...

그렇게 되면 행정직이 30명이 부족하다는 결과네?

40페이지 보면 실제 휴직자를 빼게 되면 17명이 현재 결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8명 중에서 14명이 결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이 결원인데?

1개 과를 더 설치하는 인원이...

그것은 녹지과 신설된 게 14명이에요?

네.

하여튼 세종시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결원이 80명 정도가 있는데 시급히 조치를 해서 부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공무원 충원에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속하게 충원해서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 의회에서 몇 번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집행부 자체에서도 혼란을 일으키고, 주민들도 혼란을 일으키고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사무관을 지금... 옛날 얘기로는 계장이죠, 그렇죠?

네.

110개 담당이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관은 120명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10명은 뭔가요? 무보직...

교육이 있고, 파견 있고, 휴직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담당이 110개 담당이라고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직 5급이 120명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10명이 남는데 그것은 휴직자예요?

휴직, 장기교육...

유보자예요? 유보자로 봐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좋고요. 한번 담당관님이 정립을 해줄 게, 지금 여기 업무보고자료 125쪽에 보면 담당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담당. 담당하고 담당자의 구분이 뭡니까? 뭐라고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담당과 담당자, 어떻게 호칭을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이동환 담당이라고 해야 되나, 담당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예를 들면 이동환...

그런데 이게 보직 없는 과장에서, 말하자면 T/F팀 운영할 때 쓰는 용어이지, 담당하고 팀장은 조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의 정의를 정확히 표현해 주세요.

팀장은 쉽게 표현하면 과장과 계장 사이에 과장 보직이 없는, 아니면 T/F팀 같은 경우, 그럴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중앙부처 같은 데는...

아니요, 중앙 얘기할 것 없고 세종시 얘기하는 거지요.

세종시도 T/F팀을 운영하면 그때 팀장을, 말하자면 과장과 계장 중간에 있는 직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 담당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디에 따라서 호칭해야 돼요? 무슨 근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이동환 담당님, 담당자님?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담당은 보직이라고 봅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보는 거예요?

담당은 현행 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개 담당을 뒀는데 규칙이라도 정해서 “담당이라 한다.”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금 내가 알기로는 팀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언뜻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문제 가지고 예전처럼 다시 환원해서... 말하자면 보직 있는 담당은 계장을 쓰고...

지금 정부에서 계장이라는 것 부활 안 시켰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부활이 안 되었고...

아니, 제가 아주 신신당부를 할게요. 진짜 이것은 공무원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첫째 시민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왜 너무나 사회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호칭을 쓰고 있느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무실에서 호칭 부를 때도 좀 혼선이 있고 한데 이 문제는 하여튼 여러 자치단체를 잘 알아봐서 정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팀장도 지금 담당관님 답변이 나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어요. 팀장을 저한테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는데 과연 이 규칙 2조에서 한 것이 그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규정에도 없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담당, 담당자, 그렇지요? 내부지침이 뭐가 있나요?

지금 우리 자치법규와 내부규정에 그것을 명확히 정립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하여튼 용어 혼선이 없도록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진짜 필요성을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환 담당님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동환 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숨김없이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실무 차원에서.

네.

규정·규칙이 아무 것도 없어, 담당과 담당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그것을 한번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규칙에서 정하든 깊이 연구를 해보시고,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우리 규칙도 개정해야 돼요.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32조는 있지도 않아요. 32조를 찾아봤는데 우리 조례에는 29조가 끝이더라고요.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내가 일부러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조에서 “같은 조례 제32조에 따라”라고 했는데 32조는 없어, 29조가 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29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옛날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안 맞아서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규칙은 뭐 하면 되니까요. 분명히 제가 언뜻언뜻 보니까 몇 가지 고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의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 혼란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까 김학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체크를 했었어요. 너무 결원이 많아서 조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나 했더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꼭 좀... 검토하신다고 하고 끝나지 말고 금년 연말에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보충질의 간단하게...

네, 그러면 강용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까 무기계약직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년 문제를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비정규직 정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60세로 통일했습니다.

지금 60세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뭐, 자치단체별로 틀린데 저희들은 이번에 60세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번 7월1일부터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비정규직하고 일반직은 5월달부터 60세까지로 시행하고 있는 거고, 우리 직원들은요?

직원들도 똑같이 다 60세입니다.

똑같이?

네.

60세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만으로 했을 때 생일까지, 그렇지요?

생일이 아니라 생일 지나서 6월30일이 되었든, 12월30일이 되었든 그때까지입니다. 생일이 2월...

4월달이면 6월 말까지?

7월이면 12월30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자료 8페이지, 9페이지를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행정학회에다가 8,9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우리시의 적정규모가 얼마인지, 행정 재정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행정부에 또 총액인건비 적정 산정방식을 위한 논리개발 등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용역결과가 자료에 보면 4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기억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11월22일날 제가 정례회 때인가요,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세종시 적정규모 공무원정원 확보를 위해서는 백방으로,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노력하시지만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본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국행정연구원에...

그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하반기 증원협의를 안전행정부와 6월 중에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그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공시설 인수인력 등 금년도에 필요한 인력은 안전행정부에 6월 중에 요청한 것이고 내년도에 필요한 총액인건비 인력은 9월부터 추진할 겁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필요한 적정규모의 공무원 수가 얼마 정도라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저희들은 적어도 200명은 부족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수가 단 1분 1초라도 빨리 확보가 되어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두 말할 여지도 없는데, 이 8,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4월달에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자료 수집하고 또 이게 수의계약을 주다 보면 심사과정도 그렇고 해서 서둘러서 했어도 최종 계약되기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8,900만원이 수의계약이죠?

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데도 이렇게 상당히 당초예산을 늦게 집행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늦게 집행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보죠?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더 저기한데...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안전행정부하고 논의를 할 때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진행을 하면 훨씬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확인 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19일날 발언을 통해서 산림축산과 중에서 특히 산림파트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래의 명품세종을 위해서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직개편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원녹지파트가 시설사업소 쪽으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갔지만 과장님 생각에 산림파트를 독립된 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희 세종시도 당연히 산림하고 축산하고 과를 분리해서 별도로...

언제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2014년도, 아니면 2015년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15년까지요?

네.

`15년까지는 각각 파트를 나누어서 산림은 산림에 전문적인 분들께서 소관업무를 자기 역량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게끔 늦어도 `15년까지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당시 제가 3월19일날 5분 발언 할 때도 우리 세종시의 산림파트 인원이 현재 열여덟 분 계시죠?

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대구광역시의 예를 들었었거든요. 면적도 인구수 대비 했을 경우 공교롭게 우리보다 꼭 2배더라고요.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160명이 넘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산림분야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용역결과를 충분히 활용해서 안전행정부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 11월달에 말씀드린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잊지 않고 용역까지 주어서 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이것도 확인 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3명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결원 2명과 현원 2명을 확충해서 4명을 사무처 직원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언제쯤, 7월 이번 정기인사 시에 확보하실 겁니까?

네, 이번 7월 인사에 반영해서...

이것도 틀림없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44쪽에 직렬별 승진현황이라든가 부서별 승진 등은 이렇게 해서 잘 봤습니다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출범 전 근무처별로 승진상황을 가능한 한 6급 이상, 이렇게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청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인사조직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내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민원실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란 민원총괄담당입니다. 김민순 원스톱민원담당입니다. 김영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김현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이종하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정인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동안 우리 민원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장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출범후 1년간의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광역 민원행정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켰습니다.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무료로 교체시켰고, 행정서비스헌장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민과 중앙부처 이전공무원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생활정보 안내책자를 발간･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수시로 변동되는 예정지역의 지리적 변동사항을 공간정보 전산망에 신속히 반영시켜 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중개업소가 406개소가 있습니다. 합동지도단속과 집합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민원의 적극 처리로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시켰습니다. 우리시 출범전과 비교해 볼 때 전체민원이 약 7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도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정확･친절･청렴’하게 처리하여 칭송받는 민원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반민원 분야는 ‘민원24시’ 이용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생활민원은 접수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분야는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 등은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 없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지적행정 분야는 지적측량이라든지 토지이동 등 개발관련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변동이 많은 예정지역의 도로구간에 대한 신속한 도로명을 결정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행정 오류자료의 지속적인 정비와 지목현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분야는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가지 과제를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시민이 편리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조성입니다.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 소양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조성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업무개시 전에 친절교육과 ‘민원24시’ 이용을 홍보해서 편리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여권 발급을 수요일 야간접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의 자가진단 실시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합동평가 대비 전문기관에 의뢰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며 생활민원은 접수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발수요가 많은 우리시 관내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편법･탈법에 의한 미등기전매 행위를 근절하고 개발부담금 탈루행위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406개소로 ’11년말 대비 102%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거래허가신청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합동지도단속과 집합 연수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등록표찰을 부착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과 국･공유지 비과세토지 약 4,000필지의 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지적 불부합지 정리로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정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여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지적재조사 추진대상 지역이 28개 지구 약 266만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전의면 신방지구는 동의서를 약 80% 정도 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지구 심의･의결을 해서 지정고시하고 측량을 거친 후 경계를 확정짓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필지별로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적공부를 12월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입니다. 현행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에 대해서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해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자료정비 실적은 우리시 전체 오류건수가 8만5,0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장 간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 66.4%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대장 간 오류를 지속해서 정비를 하면서 지적도와 임야도의 자료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 간 오류자료가 약 13만9,000건이 됩니다. 13만9,000여건에 대해서 자료정비시스템 구축을 통한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추출해서 도면 간 및 지적도 간 단순한 오류자료는 자체 정비를 하고 복잡하고 현지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은 대한지적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의 활성화입니다. 내년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룸, 다세대의 세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점검하고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 학부모를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원룸, 다세대 등 세입자의 법정주소 사용을 위한 상세주소를 수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전에 부여해가지고 입주민과 건축주의 편의를 제공하고 변경 등기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원룸, 다세대 주택, 또 시장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로명 상세주소와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한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등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상습적이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 5월2일 기준 체납액이 1만6,900여건에 약 28억3,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에도 세금 및 과태료 체납자 제재방안 제도개선 의견을 국토부 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최소화를 위해서 검사일자 SMS안내서비스 홍보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상습･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예금조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단계별로 징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징수불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자료를 정비하고 검사일자 SMS안내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태료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하나는 업무보고 145쪽과 자료 45쪽에 같이 나오는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적 불부합지가 지금 추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지적 불부합지가 전의 신방리인데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불부합지가 저희 시에 28개 지구 2030년까지인데 2020년까지 28개 지구를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그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요?

2020년까지요.

아휴, 아직 멀었네요.

이게 원래 법상은 203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8개 지구에 대해서 일단은 2020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지금 신방리를 우선 하고 계시군요.

네, 올해 한 군데입니다.

그 28개 지구가 어디 어디인지 내용이 나오나요?

28개 지구에 대한 자료를 먼젓번에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 기억이 나는데, 좋습니다. 그것 추가로 처리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저도 민원을 접수해 보고 해서, 금남도 해당이 됐지요?

금남면도 영치지구가 있고 용포1지구가 있습니다.

용포리 소재지가 있지요.

금남면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요, 제가 전의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금남면 용포리가 도시계획지구입니다. 실장님도 사정을 잘 아시고 현장에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건축법이 말이지요, 원룸을 대단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원주민들끼리 살 때에는 그럭저럭 이해하며 살았는데 이게 외지인들한테 부동산 거래가 되고 거기다 측량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거기는 우선 도시계획지구부터 정비를 해 주셔야 맞겠다, 물론 다 급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도시계획지구에 민원 문제가 지금 현재 도출되고 있는 지역부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실장님하고는 자꾸 중복되는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46쪽입니다. 또 보고사항도 147쪽으로 연관되는 사항인데,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민원처리 보니까 잘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김관수 면장님이 민원 낸 것이 잘됐다고 했는데, 잘된 거예요?

네, 그것이 먼저는 동명칭이었고 이번에는 ‘길’급의 명칭을 도담1로, 2로에서...

그것은 해결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해결됐습니다. 그것을 도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해결했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마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가 중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을 알고 있었지요?

네, 예정지역의 도로명하고 동명칭의 구역 명칭...

방축, 도담동 때문에 제가 아주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제가 마치 무슨 큰 권한이나 있는 사람처럼, 마치 제가 독단적으로 잘못한 양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건의 드리는 건데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똑같은 얘기 또 할게요. 지금 이주지구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우셔도, 지난번에 좀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 해당 마을에 하나의 어떤 중심적... 도로법인가 보면 ‘로’가 있고 ‘대로’가 있고 ‘길’이 있지요?

네.

‘대로’나 ‘로’라는 이름은 못 붙일망정 최하급인 ‘길’이름이라도 붙여 달라 이 얘기예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석삼리라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통하는 길이 어디인가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석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겁니다. ‘대로’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석삼로’, 진짜 그것도 도저히 안 되면 ‘석삼길’ 그것 하나는 살려줘라 이 얘기예요.

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저기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먼저도 한 번 답변을 드렸는데 지역별로 한글 자음에 따라가지고 그걸 딱 정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최하위급인 ‘길’급을 가려면 ‘로’급에서 또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자꾸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그전에 건설청 시절부터 우리시가 출범하기 전에 도로명이나 지역 명칭을 결정해가지고 그것을 가나다순으로 다 정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라, 한글...

아니, 그걸 우리가 거기에 정했는데 그게 뭡니까? 무슨 고시로써 법적효력이 있는 내용입니까, 뭐예요?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고시나 법적인 효력까지는 제가 말씀을... 그 내용의 법적 지위나 법적 문제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아마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는 세종이라고 하는 대왕 명칭을 땄고 또 한글을 창제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해 놓은 것이 있고, 그것을 기준 삼아가지고 길명칭도 정하고...

좋아요, 특정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건설청에서 모 청장님 재직시절에 그것 해가지고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세종시가 반드시 따라야 할 귀속력이 있는 것이냐, 또 귀속력이 있다면 근거는 뭐냐, 이것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그게 귀속력이 있는 어떠한 저기라면 그것은 개정하기 전에는 못하지요.

뭐 그렇게 귀속이나 구속력이 있다고까지는 안 보거든요. 다만, 그것이 원칙이 조금 흐트러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위원회에 부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지, 그게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몇 개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남 쪽만 해도 몇 개 안 돼요. 석삼, 석교, 봉기, 장제... 아니, 장제는 내버려둬요, 거기 있으니까. 그 3개 마을에 그 많은 길 중에서 그 동네에 해당되는 길 이름 하나 해 달라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남면도 많지 않아요.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최대한도로 ‘길’급이라도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공주만 해도 당암길, 제천길 그것 하나 살려달라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진의길, 양화길, 월산길, 갈운길, 고정길... 우리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 고향마을이 고정입니다. 고정이 굉장히 큰 동네예요. 거기서 어딘가 고정길로 하나 해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답변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원칙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저희도...

그것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으려고 해요.

네, 이종하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아주 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빨리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금남면의 경우는 좀 저쪽으로 있고 저기하기 때문에 일부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한다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나중에 그 해당되는 마을의 도로명 할 적에 그 도로명위원회에 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세요. 꼭 나한테 연락하고요. 나중에 저도 모르게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참고인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위원회 때 이해관계자의 참고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거기 위원회에 의원님들은 안 들어갑니까?

위원회에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 넣으세요.

위원회에 의원님은 안 계시고 전문가하고 지역별로...

아니, 좋아요. 제가 의원을 하든 안 하든 실향민 대표자로 이해관계에 있는 의견청취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때 저를 꼭 불러주세요. 이것은 의원을 하든 안 하든 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4월말 현재로 보니까 자동차 등록현황이 5만대네요. 자동차 등록은 주민등록하고 관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 이전하면서 자동차도 같이 이전이 됩니다.

보면 우리 세종시 인구를 12만으로 잡아도 2.4인에 1대꼴로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자동차 대수가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등록이 아까 보니까 1개월에...

근무일수로 따지면 아마 하루에 약 40대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0대면 주민등록이 한 40명 이상, 이게 혼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꼭 자가용뿐만 아니고 영업용도 늘어나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래서 주민등록하고 자동차하고는 꼭 연관이 되는 거지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예정지역 외 지역에는 지금 원룸 신축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전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학생들도 일부는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이 돼야만 자동차가 이전이 되는데 주민등록을 이전 안 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이사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차량 때문에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는 밤에는 주차난이... 욱일아파트 앞 같은 경우는 원룸이 많아가지고 자동차 교행이 안 돼요. 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태료 부과를 보니까 총 체납액이 28억3,100만원인데 작년도에도 한 50% 조금 더 징수가 된 걸로 돼 있고 금년도는 4월까지 4억859만5,000원을 부과했는데 1억5,927만9,000원뿐이 징수가 안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받는 게 힘든 건지, 징수가 어려운 사항입니까? 과태료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을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상 그것을 안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금체납이라든지 ‘세’자 들어가는 것이 체납되면 관허세업 제한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게 ‘료’자거든요. ‘과태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떠한 행정행위 처분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아직 자동차 과태료만으로는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행부, 그리고 국토부에서 검토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줄일 것이냐, 이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뉴스에도 대전시의 사례로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과태료 징수체계부터 고쳐야지, 민원실에서 만날 이것만 받으러 다닐 수는 없는 문제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행부나 어디다 건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28억3,100만원이면 많은 숫자인데 이게 다 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충청남도에서도 아직 몇 군데 계획만 세웠다가 못하고 하는데 예금압류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압류시켜가지고 징수하는 것, 그러나 아마도 저항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전화나 쫓아와서 또 이런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인데 예금압류가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의 근거라든지 다른 데에서 하는 사례라든지를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개업소가 우리 관내에 4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단속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단속을 개별적으로 어떠한 실거래가 신고를 잘 못했다, 그것을 중개업소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개수수료 관계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작년도에는 국교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충청남도, 대전시, 우리시 해가지고 일제히 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협회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백 몇 명을 동원했지요. 그런데 그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비밀리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한 단속반이 같은 시간에 딱 들어간다고 해도 요새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딱 뜨기 때문에, 또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전 업소를 단속을 못합니다.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세종시의 이 중개업소가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시세차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무당국하고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것을 팔고 산 주민이 신고를 또 해 주거든요. 그러면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고, 또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은 영업정지라든지 ‘등’ 취소라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물론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태료 관계도 좀 철저히 안행부나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체납액을 줄여나가야지, 해마다 계속 이 체납액이 증가되거나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시된 감사자료 1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포상대상자 현황’해서 우리 시장님 훈격으로 포상자를 이렇게 하셨네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어떠한 행사라든지 월례조회라든지가 있을 적에 추천을 하라, 하면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공적심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해서 총무과에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치상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주관성이 개입돼서 부서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이런 식이겠군요.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네요. 그러나 주관이 개입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저 공무원은 정말 열심히 한다 하는 그런 인정이 다 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감사부서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부서보다도 우리 민원부서에 더 적합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각종 민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건축이 됐건 아니면 다른 민원이 됐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민원들을 지금 한정된 공무원께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민원처리기간 준수를 얼마큼 했는지 그것을 혹시 데이터화는 안 해 보셨지요?

자료에 데이터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몇 페이지인가요?

28쪽에 보시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의...

지연 민원 현황일 뿐이지 준수율은 안 나와 있습니다. 28쪽에 있는 것은 각 과별로 지연 일수만 이렇게 ’12년도, ’13년도 것이 나와 있지 준수를 얼마큼 했는지, 즉 말하자면 우리 법정 처리일수가 각 건별로 며칠인데 그 며칠보다 더 늘렸는지 아니면 더 당겨서 실제 처리를 했는지, 실제 처리기간과의 그 비율을 준수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보다도 더 당겨서 하게 되면 그만큼 준수율이 더 낮아지겠지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안 해 보셨지요?

그것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건수가 굉장히 많지만 건수별로 법정 처리일수가 있고 실제 처리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화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공무원들께서 내 업무 소관에 대해서... 특히 우리 민원실에서는 민원 건수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며칠 걸린다, 그래서 그 일을 며칠 만에 처리해 줬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축을 얼마큼 했나, 그리고 단축하게 되면 단축한 그 날짜하고 건수하고 해서 마일리지처럼 이렇게 적립을 해서 데이터를 구해서 열심히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신 공무원들을 포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면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공무원의 사기도 더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처리기간을 단축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추출해가지고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어요. 시상금까지 줘가지고 시상을 분기별로 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한 민원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850종이 넘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 있다 보니까 새올행정시스템하고 기안을 해서 결재 맡아서 처리하는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아직까지도 완전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쉽게 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7쪽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국적취득 귀화 외국인에게 한국이름 만들어 주기라는 이런 사업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얼마큼 하셨는지도요.

지금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지으려고 해도 사실상 외국인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시 사회복지과에 작명을 공부하신 직원이 있어요. 김형일 씨인가 그 직원이 무료로 재능나눔 기부를 해 주겠다, 우리 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래서 외국인이 작명을 신청하면 무료로 한국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에 1건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홍보가 돼서 한 3건 정도 지금 작명...

우리 작명하시는 분께서...

네, 작명을 해서 주는 겁니다.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실장님이 걱정하셨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큐알코드 따는 것 잘 아시지요?

네.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 민원인들께서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큐알코드 스캔을 해 줍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큐알코드 스캔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접수번호라든가 자기 비밀번호를 넣게 해서 우리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민원인이 그것을 다 보거든요. 내 민원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대략 소요기간이 얼마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전화 안 해도 민원인 스스로 본인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전화 안 받아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민원인하고 왜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민원 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다들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 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시면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아주 좋으신... 아마 기업에서는 이제 바코드에서 큐알코드로 다 넘어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도 행정에서 그것을 접목하시면... 지금 웬만한 물건은 다 큐알코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보화담당관실하고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이 경우를 한번 겪어봤는데 우리 지적 불부합이 굉장히 많은가 보지요?

지적 불부합이 전국적으로는 면적 대비 한 6%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우리 세종시는 면적 대비해서 26.8%.

그렇게 불부합이 많아요?

네, 그 정도가 불부합인데 불부합이 지적의 오차범위지요. 허용 오차범위의 면적이 틀린다든지 지적 경계선이 밀리고 하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는데 묘하게 우리 세종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하고 지적상 공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만일에 면적이 공부하고 실제면적하고 있는데 공부상에는 100인데 실제가 한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땅주인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적이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느는 경우도 있고 약간 주는 경우가 있는데 50%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한 20%까지는 아마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수인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단일 필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나 이 불부합지 정리에 있어서는 토지면적이 줄고 늘고 하면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것이 아마 가격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과정에서 토지주 간에 합의를 도출시켜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1910년도 그 당시에 했던 지적이다 보니까 오차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착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면적이... 인접한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면적을 산정할 때에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토지가 조금이 아니고 상당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가 됐건 어떻든 간에 면적이 줄었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는 그냥 본인이...

토지소유자가 수긍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뭐 이렇게...

네, 그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판례도 그렇게 있고, 억울하지요. 그런데 1910년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시작해가지고 측량을 했는데 그때는 어떠한 줄자형식으로 해서 그린 것이거든요. 지금은 디지털화 되고, 또 동경측지계를 쓰다가 완전히 공간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감사에는 부적합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지연민원 현황’이 작년도에 5번 있고 금년도에 좀 많이 있는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우리 실장님이 민원사무심사관으로 돼 있지요?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33조에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원심사관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무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연일수가 5일, 많게는 금년도에 8일도 있고 7일도 있고 그런데 해당 과의 과장한테 독촉장을 발부하면 지연되는 게 많이 줄 것 아니에요?

그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저희가 검색을 해가지고 엑셀파일로 딱 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법정 처리기간이 지나서 틀리는 거지요.

그것이 뭐 하루, 이틀 지날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될 테지만 일주일이나 8일 지난 것은 독촉장을 발부하면, 여기 법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부하면 처리기한 내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독촉을 매일 하고 있고요. 이 처리기간은 법정 처리기간이고 또 거기에서 보완요구를 하고 그 해당 부서 실무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니, 보완요구하는 것은 그 처리기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부 민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독촉보다도 독촉장을 발부할 수가 있으니까 늦는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한테 독촉장을 발부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지연되는 게 많이 줄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무척 많네요. 몇 십 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게 없어질 것 아니에요.

네, 대부분이 아마 도시건축과하고 도로교통과에서 인･허가 사항 검토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우선 우리 실장님하고 이 계장님, 제가 아까 목소리가 좀 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은 이게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실향민들의 조그마한 향수를 좀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지만 『도로명주소법』8조5항에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5항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명주소위원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좀... 제가 아까 공연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그냥 검토하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로 고정리에 해당되는 이름을 정할 때 도시개발 순서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아마 고정리가 지금 아파트를 지으니까 할 겁니다. 그런 것 할 때에는 고정리에서 실향하신 분들을, 거기에 이장을 하셨다든지 하는 누가 있어요. 그분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서 큰마음으로 실향민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좀 컸던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명 명칭은 아마 전체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법에 따라서 주민과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확정짓는 걸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