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는 주 간선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변에 보면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노점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단이라든지 또 벤치 기타 뭐 이런 그런 거 설치를 해 가지고 대형 화분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노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단에다 벤치를 설치하겠다?

예.

대략적인 계획하고 있는 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게 지금 화분이 169개, 벤치가 27개 현재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대형화분 한 30개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이거는 장소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데는 한 2개 정도 조금 많은데는 뭐 대로변에 여러 개 놓고 노점상 재발을 위한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 노점상이라는 게 여기 저기 산재해서 널려 있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나는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뭐 몇 개가 들어가고 이런 계획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아직 아니고요?

지금 주로 서면 이런 건이라든지 그런 그 쪽 주변에는 화분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화분을 또 대체하는 그런 것도 있고 신규로 또 노점상이 발생할 그럴 요소가 있는 지역에는 또 미리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화분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가령 우리 영광도서 뒷편 국민은행 앞에는 좀 과하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다니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설치하신 거는 뭐 도시안전과에서 설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쪽에 보면 우리 문화으뜸로 공사하고 맞물려가지고 공사 부분이 조금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쪽에 그 노점상이 한 사람 공구상이 파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 뭐 빵이라든지, 오뎅 같은 그런 거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쪽에 있는 사람은 장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 되면 좀 사람들 인구가 다니기에 교통 편의에 의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좀 몇 개를 좀 줄여야 될 사항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왜 그러나 하면 또 그 쪽에 약간 길목이 되어놓으니 노점차량들이 주로 길가에 대어 있고 한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3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상단에 선진교통 활성화 관리에 국제화 여비를 본예산에 5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00으로 이렇게 증액하셨다 그렇죠?

예.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인원이나, 대상지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 우리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계수조정할 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통행정과 제가 2년 전에 올 때는 사기앙양책으로 실제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작년에는 동남아를 갔다 왔습니다. 먼저 의원들 간에도 협의가 있었지만 청장님께서는 "동남아 가지 말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일본으로 그래 가지고 조금 그래 배워오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지금 일본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상은 지금 우리가 8명 했는데 한 8명에서 10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8명에서 10명 내외로?

우리 교통행정과 반, 주차관리과 반 이래 가지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540이 편성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본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과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때는 1인당 180만원 정도 해서 6명 정도 해서 1,08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1,08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의회에서 이게 삭감되어 가지고 540으로 3명 정도만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올려주신 것을 보게 되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요. 그렇죠?

늘어난 거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우리가 작년 본예산 예산 잡을 때.

그거는 작년에 동남아를 갔다 오고 한 이런 부분 또 다녀온 수, 이런 걸 보고 청장님께서 동남아보다는 일본에 가야, 선진국으로 가야 좀 더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확대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본예산 때 과장님이 6명을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와서는 의회에서 이걸 또 3명으로 줄였는데 다시 1회 추경에 와서 이거를 다시 8명으로 늘렸다는, 8명에서 10명 가까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당초에.

애초에 6명은, 6명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냥 대충 6명 가면 좋겠다 싶어서 하신 겁니까?

2012년도에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 해 가지고 2012년도에 동남아에 갔을 때 그 돈 6명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가려고 우리가 6명을 180만원 해서 1,08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 본예산 하면서 많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반을 삭감시켰습니다. 계수조정 할 적에.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산이 안 맞는 게 지금 금액만 토털적인 금액만 갖고 말씀 하시는데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내용을 안에 들어가 보면 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1인당 여행 전체 경비, 1인당 경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청장님이 늘려버리라 해서 늘렸다. 이건 답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계산이 1인당 180만원 생각하고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일본을 갈라고요. 1인당 한.

그런데 동남아에서 일본으로 바꾼다고 해서 지금 이 계산이 틀려지는 게 아니고 1인당 여행경비가 똑같아요 계산은.

이게 지금 우리가 당초에 지금 동남아나 일본이나 경비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청장님께서는 "동남아 가지 말고 일본 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의회하고 잘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처음에 과장님께서 6명이 적정규모라고 판단을 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3명으로 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위원님들 다시 재고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달라는 뜻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6명이 올라와야 내가 볼 때는 합당 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생각을 갖고 올리는가 하냐면 올리면 너희가 적당히 또 알아서 깔거니까 그 이상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 뜻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계산이.

박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전에는.

그게 아니면 그 본예산 편성 할 때 6명은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본예산 할 때는 계에 한 명씩 우리 6개 계가 있습니다. 옛날 교통행정과에 있을 적에는 한 계에 1명씩을 대상으로 6명을 올렸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주차관리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차관리과 4개 계, 교통행정과가 4개 계, 8개 계라서 1계에 1명씩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계는 주차관리계에서 따로 올려야지 여기서 몰아서 해 줍니까?

한 과에서 옛날에 교통행정과가 같은 과니까 특별예산이고 이러면 한 과에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인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건 뭐 들었는데 지금 우리 1회 추경 예산서를 쭉 보시면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보면 그 예산들을 절감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부분들, 그렇죠? 교통행정과에도 국내여비는 절감을 하겠다고 해서 줄였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서민안정 등 주민체감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참 어렵지만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고 그것이 또 근거가 되는 건 시에서 공문도, 지침도 내려온 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의무적 당연히 줄여야 될 대상이에요. 당연히 줄여야 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뭐 상사업비를 어디 뭐 일을 잘해서 상을 받아온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나 국외여비나,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을 다 줄여가지고 다른 데 우리 구민이 꼭 필요한데 돌려주겠다, 돌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유독 이 과만큼은 이 국외여비를 3배씩이나 늘려서 가야 되겠다. 그거 청장님 지시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장님 지시사항보다 더 어려운 시의 지시사항은 그거하고는 반대에요.

박 위원님,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그 주차특별단속.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시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의 생각을, 시의 지침은 뭡니까 그러면?

그런데 우리도 직원들이 밤낮으로 지금 주차단속업무를 하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선진국에 나가서 어떤, 좋은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도 배워오라 하는 것도 다 압니다. 여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필요 없거나 해서는 안 될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돈의 한계가 있으니까, 시급한 건 먼저 하고, 급한 건 먼저 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할 수 있는 부분에 먼저 투자하고, 다른 부분은 조금씩 줄여가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사기앙양을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이 뜻은 아니고 사기앙양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규모로 하자는 겁니다. 적정규모를. 적정규모라 하는 거는 물론 과장님 판단하시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는 있겠죠. 그 수라 하는 거 그렇죠? 다를 수는 있는데, 애초에 집행부에서 계획 했던 수가 여섯이라는 겁니다.

박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과가.

그 6명이라는 그 수 세운 거는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 그런데 작년에 할 적에는 박 위원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6개 계가 있었습니다. 6개 계에 1명씩 해 가지고 6명 본예산에 올렸고요. 그래 가지고 먼저 작년 예산 할 적에 삭감을 반으로 해 줬는데 이번에 2월 1일부로 주차관리과가 지금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할 일이고요.

주차관리과에서 같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같은 직원이라 생각하고 지금 우리 과에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 하고 그렇고 또 우리 과도 예산편성하고 주차관리과도 특별예산 편성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에서 이렇게 지침 내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도 없네, 그렇죠? 그 부분도 그렇겠다. 그렇죠? 시에서 이렇게까지 공문까지 내려가면서 예산 이런 부분을 좀 절감을 해라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공문을 내렸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청장님 지시사항만 있으면.

시에는 참고를 하되 그런 것 우리가 다 절감할 건 절감 다 하고 있습니다.

의무라는 말이 참고하라는 뜻인가요?

의무절감은 당연히 경비를 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판단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그 박현철 위원님이나,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과장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버스승객대기시설 세척작업비 600만원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이거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교통시설장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척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기간제요원 1명과 자활요원 2명 해 가지고 우리 관내 교통버스대기시설, 시설유도봉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을 물하고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중교통계에 대기시설세척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세척반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 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대기실에 처음에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우리 차량세척반이랑.

봄에 봄철을 대비해서 봄 대청소 기간에 세척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해 놓고 안 하고 전액 삭감 해버리면.

지금 2월 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세척반 차량 1대가 일주일에 동네 시설물을 매일 운영을 하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 필요가 없다 해서 전액 삭감을 조치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난리굿이 나는데, 이렇게 6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삭감을 한 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327페이지에 찾았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동의대 입구사거리에 1,500만원 신규편성 했는데 개선사업을 할 이유와 개선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 부산시청 전부다 1년에 보통 한 해에 7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 돈은 전부 다 국·시비에서 지금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안전행정부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50% 그래서 한 500만원 내려오는.

그래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개선사업이.

이게 신호체계 정비하고,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통체계 정비하는 거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차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 업무차량요?

예.

차량은 우리가 지금 2월 1일부로 하면서 단속차량 7대는 전부 다 그 쪽으로 넘어가고 모닝도 지금 다 넘어가고 우리는 그 이륜차, 그 뭐고 오토바이나 할 수 있는 봉고차 하나 있는 거하고 지금 현재 또 우리 세척차량 물세척하는 차량을 우리 지역경제과 물차처럼 세척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차량 1대, 2대가 있습니다, 현재.

그럼 왜 묻는가 하면 32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등 물품 취득비에 보면 차량업무수행 1,300만원이 차량업무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그 모닝이 하나 있었는데 모닝을 우리 주무과에 놔 두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그 차량을 지금 주차관리과에 번호판 영치하는 시스템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주고 또 내년에는 우리 새 거로 업무가 필요한 게 우리 특성화 업무라든지, 순찰업무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또 밤샘도 우리 주차단속 할 때 차량이 없고 해서.

그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려가 물품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권 위원님, 그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던 이유가 2월 1일부로 갑자기 과가 나눠지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리 하는 거 하면서 이게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 보면 버스승강대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등받이를 해 달라고 제가 1년을 그 승강대 설치하고부터 주민이 요구를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담당 그 계장한테 이야기하면 "아! 이거 좋아서 괜찮다" 계장이 괜찮다 해서는 안 되지요.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지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이야기 된 사항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주차관리과 기본업무 추진여비 3,300만원을 추가 요구해서 제가 상세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뒤에 교통행정과에서 국내여비를 2,136만원 줄이겠다고 별지를 제출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주차관리과는 3,300만원을 요구하고 여기서는 지금 2,086만원을 줄였단 말입니다. 그럼 벌써 갭이 1,200만원 이상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위원님 우리가 그 여비에서는 좀 전에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관외여비가 있고 일반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관외여비는.

아니 지금 업무추진여비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관외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외여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500만원 1차 추경 본예산 때 넣었는데 그 뒤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해 가지고 주차관리과는 늘어나는데 그 기존 있는 여비에서 줄여야 될 것 아닌가 그래 가지고 다시 우리 과에 있는 정원이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6명이 늘어났습니다. 옛날 예산편성에서 주차관리과가 생기면서 해 가지고 계가 지금 2개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니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합시다.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로 나뉘면서 2개 부서에 몇 명 늘었습니까?

6명 늘었습니다.

2개 부서 합해서 6명이 늘었고 그 6명이 그러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연간 264만원이니까.

예.

이게 늘은 거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왜 이게 처음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왜 이거를 안 올렸습니까? 슬그머니 모르겠지 하고 놔둔 겁니까?

그거를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표시도 안하고 가만히 놔두고 따지니까 문서를 제출하고.

예, 죄송합니다.

그 관외여비도 절감이라고 지금 500만원에서 50만원만 삭감하겠다 했는데 이게 500만원이 원래 총 43명 있을 때 5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절반으로 줄였으면 많이 줄여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우리 관외가 지금 우리 교통 분야는 실제로 관외출장교육 같은 거 많습니다.

인원이 줄어도 예산을 그대로 쓰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50만원을 줄였는데.

아니 그래 500만원에서 10%만 줄이면 됩니까? 거의 뭐 40% 이상 줄었는데.

실제로 우리 배 위원님 보면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1박 2일 코스 강의 등 집합교육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업무추진상 여비를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인원에 따라서 관외여비가 결정되는 것이지 업무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 우리 일반회계 예산은 관외여비를 전부 행정자치과에서 풀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관외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뭐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33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주정차단속 차량 구입 2,3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위에 카메라설치 해 가지고 운행하면서 단속하는 그 차량 말하는 거죠? 스타렉스인가 뭐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차가 지금은 한 9년 정도 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행거리로 보면 기준상 저희가 한 12만 9km 이상을 뛰게 되면 교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차 주행거리를 보면 12만 267km다. 그렇죠? 갓 넘었다.

지금 5월 31일 현재 12만 1,505km을 뛰었습니다.

5월 31일 현재 12만 천.

505km

그런데 그러면 이거 엊그제 자료 준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그건 4월 30일 현재 12만 267km는 4월 30일 현재 자료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산이 잘 안 맞아지는 게 이 차가 9년 동안에 12만km밖에 안 뛰었는데 그럼 지금 또 말씀하신 거는 지금 4월하고 5월 이 한 달 새에 또 엄청나게 뛰었어요?

예, 한 달, 매일 뛰니까.

그러니까 매일 뛸 것 같으면 9년 동안 계속 그래 뛰었으니까 지금 키로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이상하게 특별하게 이 달만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론 이게 년도 수는 뭐 일정한 어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도 뭐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예산을 또 절감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어떤, 구민들에게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도, 돌리는 것도가 아니고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차량도 뭐 상황이 가능하면 조금 더 한 1년이라도 더 연장해서 탈 수 있으면 타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데 전혀 이게 전혀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 차가 운행할 수 없나요?

단속하는 차량이 노후가 되면 상당히 운전을 한다든지, 동승한 단속요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좀 차도 오래 됐고, 노령화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뭐, 차가 오래 돼서 위험할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차가 뭐 주차단속 하는 차가 그렇게 뭐 속력을 내고 운행하는 차도 아니고 아주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 아닙니까?

그래도 사실 차가 오래 되면 좀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8페이지, 세입 부분에 토지정보과에 개발부담금 있죠?

예.

전에 이거 해마다 개발보상금이 저희가 지역이 부도심이다 보니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이 해마다 없었습니까?

특히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건축물 사용승인통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사업 면적이 660㎡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 해 가지고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본 법이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법입니다. 거기서 개발이익금의 50%는 국고, 50%는 지자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해마다 저희 지역에는 많지는 않지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예, 해마다 한두 건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갔죠?

그 건수는 들어있는데요 이제 실제 우리가.

해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이 불가능해서 아예 예산을 잡지 않는다고 항상 추경에 올라올 때만 잡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에서 지금 개발부담금이 예상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대상물건이 더러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산출을 해 보면 거의 부과가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있는데.

지역 특성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제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실라 하네. 제가 허전하니까 의견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자주 못 뵈니까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새도로명 주소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 지번을 쓰는 데가 또 있죠 그렇죠?

예, 지금 병행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모범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중견업체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좀 많습니다. 가령 이제 부산은행일 수도 있고 뭐 철도차량기지창도 될 수도 있는데 그 쪽에 명함을 좀 얼핏 받다 보면 아직도 지번을 쓰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연찬을 좀 하셔가지고 그러한 업체들에게는 좀 새도로명을 쓸 수 있게끔 한번 건의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49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2,000만원, 60페이지 검사실 혈구계산장비 구입 2,500만원, 본예산 48페이지 광고물표시 허가수수료 265만원, 본예산 54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2,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은 6,765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내역입니다. 50페이지 동통합 인센티브 10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액은 103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69페이지 장기채용 속기보조원 140만원, 8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용회선 사용료 103만 5,000원, 81페이지 예비비 491만 8,000원, 90페이지 보육수당 7,500만원, 95페이지 칭찬하는 부산진구 만들기 운동 1,425만원, 118페이지 부암3동 민원실 내 TV구입 113만원, 292페이지 양정꿈동산 어린이공원 조성 5억원, 130페이지 개금1동 예비군동대 옥상 이전공사 500만원, 본예산 439페이지 개금1동 동사 창호 보수 및 교체공사 460만 8,000원, 139페이지 디지털 TV 구입 1,190만원, 141페이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차액 1,300만원, 157페이지 향토지발간 책자 제작 1,000만원, 182페이지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산요원 인건비 145만 8,000원, 184페이지 의료관광 TV홍보 2,400만원, 2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만 2,000원, 254페이지 초읍, 연지권역 공립어린이집 공사비 2억,5,000만원, 255페이지 복지사업과 국내여비 1,005만원, 26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1억원, 291페이지 양정근린공원 관리 1,538만 5,000원, 315페이지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 4,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액은 10억 8,378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70페이지 의원실 컬러프린터 구입 100만원, 신규사업으로 양정1동사 건립 5억원, 158페이지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7,000만원, 181페이지 위생해충유인 포충기 구입 1,955만원, 182페이지 폐렴구균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130만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15만 8,000원, 183페이지 검사실 혈구계산장비 구입 2,500만원, 184페이지 의료관광 TV홍보 2,400만원, 196페이지 석면조사비용 지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154만 6,000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0만 2,000원, 254페이지 미래영재보육센터 건립 2억 5,000만원, 289페이지 산림연접지 재해위험목 제거 1,000만원, 291페이지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 1,000만원, 양정근린공원 관리 인부임 1,088만 5,000원, 양정근린공원 전기 및 상수도 요금 450만원, 본예산 302페이지 건축과 기본업무추진여비 396만원, 367페이지 하수관거 보수 5,000만원, 본예산 309페이지 동의의료원 진입로 도로정비 5,500만원, 신규사업으로 부전2동 한솔폴라리스 아파트 일원 도로포장 1,000만원, 개금1동 냉정로 180번길 12 일원 도로정비 2,000만원, 전포2동 동성로 96번길 일원 횡단측구 설치 1,000만원, 개금3동 본동로 1번길 17 일원 안길포장 1,000만원, 개금2동 고원경로당 일원 하수측구 신설 2,000만원, 당감4동 2~3통지내 도로 정비사업 2,000만원, 부암1동 동평로 183번길 일원 안길포장 1,500만원, 부전1동 싸전거리 일원 하수구 뚜껑 교체 6백5십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은 11억 5,04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321페이지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 20억원, 본예산 583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8,000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입부분 증액은 2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325페이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25억원, 326페이지 교통정책 수립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780만원, 333페이지 주정차단속 차량 구입 2,300만원, 334페이지 주차관리과 사무비품 구입 82만원, 본예산 597페이지 교통행정과 기본업무추진여비 2,086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액은 25억 5,248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325페이지 범천동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시비 20억원, 구비 25억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출부분 증액은 4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순 삭감액 1억 3,248만원을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2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캐비넷과 책상, 의자, 문서쇄단기 등 사무비품 구입 예산 678만원을 의회의 승인없이 물품구입비로 집행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저해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로는 의회의 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1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반적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과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추경은 본예산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한 엄숙한 심사과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에 관련된 의회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