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오늘 청장님께서 이따 우리 하는 걸 관전하신 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득형 옴브즈맨이 오후 근무라 옴브즈맨들이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득형위원은 오후에 오신다고 하니까 만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오후에 그 사람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구민감사옴브즈맨 업무보고는 2013년 5월 1일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10월 말에 실시 예정인 실적보고 시 일괄보고토록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행정지원국, 대외정책추진반, 구민감사옴브즈맨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 과장님, 구민감사 옴브즈맨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행정지원국, 대외정책추진반, 구민감사옴브즈맨 소속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기획경제국장 최동욱 생활복지국장 유영환 행정지원국장 김재순 구민감사옴브즈맨 차태환 구민감사옴브즈맨 이득형 감사실장 백승선 대외정책추진반장 안현민 기획예산과장 김건형 지역경제과장 한완석 일자리지원과장 박동수 재무과장 배성오 징수과장 심춘섭 부과과장 김형두 총무과장 소해섭 자치행정과장 최두현 문화체육과장 조태석 민원여권과장 성상환 청소행정과장 차도연 홍보전산과장 정성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은 다 아니까 소개는 빼고 위원님들이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관계자 외의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오늘 감사실하고 기획경제국, 대외정책추진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감사실이 오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옴브즈맨이 오전근무를 안 해서 안 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지금 세 분인데 한 분이 오셨잖아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감사기간인데 자기가 근무시간이 오후 근무라서 오후에 오겠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불러 주세요. 아니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시기를 놓고 자기가 오후근무라고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시까지 하면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옴브즈맨 오시라고 해서 당연히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와서 받아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오후 근무한다고 해서 안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감사는 미리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설령 오후근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일정을 취소해서 오전으로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시다.

감사기간이 정해진 것인데 자기가 오후근무라고 안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팀 김형근팀장입니다. 조사팀 김태성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 이재순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 최기배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간부소개) 내무행정위원회 박용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감부서인 기획경제국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김건형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한완석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박동수과장입니다. 재무과 배성호과장입니다. 징수과 심춘섭 과장입니다. 부과과 김형두과장입니다. 다음 각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 백경태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영렬팀장, 창의혁신팀 윤재우팀장, 의회법제팀 김학준팀장, 기업지원팀 김수한팀장, 생활경제팀 김순용팀장, 유통관리팀 노경진팀장, 일자리총괄팀 현상오팀장, 사회적기업팀 김한수팀장, 일자리개발팀 장성기팀장, 재산관리팀 홍관표팀장, 계약팀 김구현팀장, 회계팀 정석연팀장, 세정총괄팀 이영란팀장, 징수1팀장 안성희팀장, 징수2팀 정영실팀장, 주택평가팀 최명덕팀장, 세외수입팀 김정남팀장, 38세금징수팀 윤창익팀장, 재산1팀 황정렬팀장, 재산2팀 안형섭팀장, 자동차세팀 이정한팀장, 지방소득세팀 이영숙팀장, 법인관리팀 이기철팀장입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대외정책추진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추진반장 안현민입니다. 대외정책추진반 소속 팀장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대외정책팀 이규옥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옴브즈맨은 이따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한 분은 또 오후에 가셔야 돼서 못한다는데요?

그러면 지금 하세요.

조금 아까 있다가 갔는데 다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옴브즈맨은 오는 대로 합시다. 일단은 차태환 옴브즈맨은 하세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중지 10시 20분)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기록개시 11시 5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20일 동주민센터 감사에 이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교육지원과, 환경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국 과장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조현옥과장닙니다. 보육지원과 김태수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영철과장입니다. 노인청소년과 노명식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구선완과장입니다. 환경과 김윤수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에 이인선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에 최용진팀장입니다. 복지지원팀에 김현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에 임진경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조은령팀장입니다. 다문화사회지원팀 전경심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되겠습니다. 보육지원팀 손용길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이동섭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정도숙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김상재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문혜팀장입니다. 자원지원팀 권오신팀장입니다. 노인청소년과 노인정책팀 최정숙팀입니다. 노인시설팀 손용식팀장입니다. 청소년팀 배광선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백경미팀장입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되겠습니다. 교육적이획팀 유영직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김기중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신수정팀장입니다. 도서관팀에 임보상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팀 장동육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에 전수남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에 한상각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에 오흥범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생홀복지국에 과장, 팀장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인사 말씀은 생략드리고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총무과 소해섭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최두현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조태석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성상환과장닙니다. 청소행정과 차도연과장입니다. 홍보전산과 정성자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과 별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총무팀장입니다. 김성종 인사팀장입니다. 이경애 친절감동팀장입니다. 임성자 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복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백수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정해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안영진 민방위관리팀장입니다. 조희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남한승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이광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박병길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형성 문화재단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익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한중현 여권팀장입니다. 박영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길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윤병남 청소운영팀장입니다. 김정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용문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권임석 자원순환센터추진반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석 방송미디어팀장입니다. 조호영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홍순정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정정모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종균 유씨티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0시 05분)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기록개시 11시 50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제 또 현장까지 가셔가지고 남구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현장감사에 임해주시고 오늘 청문감사까지 모시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원으로서 어제 현장에서도 일어났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청문감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확실하게, 제가 우리과장님 성품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답변보다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현장도 보고 했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감사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2항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시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행사를 집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현상황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추진계획안 제7조에 나와 있는 것은 시·도 외 지원계획 상위계획이 시달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추진계획이라는 자체는 연차별 또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방향, 단순히 현대 아케이트 사업을 위한 그런 추진계획에 따른 지역 의견 수렴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정비사업이나 재건축 사업같은 경우에는 예정구역 내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 내에 지역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도적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제7조 이전에 제6조의 사항의 상위계획에 시달이 되면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의견수렴을 하라는 얘기지 현대화 사업을 위한 지역 주민의 의견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척프라자 사건 이후로 지역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괄적 지역의견 수렴사항이지 여기에 국한된 현대화 사업을 위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과장님!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시점에서 볼 때 민원인들도 생기고, 그 부분이 어떻게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는 말씀드리기가······

의견수렴을 일단은 지역주민이잖아요. 50m 안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한완석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구역 내에 사람이 아닌데 크고 작은 공사를 함으로써 외적인 민원요인까지 불특정 다수인까지 이해당사자까지 의견을 수렴하느냐 그것은······

다수가 아니고 그 뒤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통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 득도 있고 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상관이 있다고 봐야지 어떻게 없다라고 봅니까? 다른 통로가 있고 우회도로를 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시행단계에서 생기는 민원이지 이 사업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은 제도적 장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지역 의견수렴을 포함한 동의서를 다 서울시를 거쳐서 중기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도 어떠한 의견수렴 결과를 또 다른 의견수렴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 사업 시공 과정에서 이런 막다른 골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배려한······

하시고요. 감사기간 동안 제가 들은 얘기고요. 지금 구청에서 사업하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로1동에 신구로 유수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구로1동 주민을 다 불러요.

그런 경우는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거기는 그런 데 인접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까지 와서 설명회를 듣거든요. 그러면 남구로 시장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주민들을 위하거나 상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봐요. 그런데 이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은 자기들 생존권이다 재산권이다 그러면 차량을 예전처럼 계속 운행했던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으로 보거든요. 지금 지붕을 씌우고 나니까 자기집에 반사돼 가지고 오는 부분, 그것은 과장님이 감사 중에 색칠을 해 가지고 눈이 안 부시게 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 분들이 민원을 계속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우회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통행하기 위해서는 왕복차량은 옛날부터 어려웠어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차량을 통행하기 위해서는 4.5m에서 6m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분들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주장한다고 구청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문제지만 어제 우리가 나가봤을 때 아침에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노란선은 옛날에 점용하는 부분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건설관리과에서 당시에 노점상 단속하기 위한 그런 노란선이었고요. 현재는 저희 사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 설명은 없었고 그래서 어제 나갔을 때 셔터 안에 있는 가게문에서 그러니까 개인 재산 끝부분에서 노란선까지 재니까 3m 나왔어요. 그리고 노란선과 노란선 사이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가 6m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현장에서 감사했을 때,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아침에 하얀선을 긋는데 몇 m라고 하셨어요?

구간이 당초에 도로는 선형이 불규칙한 선인데요. 7m에서 12m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케이트 기둥을 일정한 선형에 설계하고 시공한 이후에 확보된 공간 면적이 6m, 7m, 9m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현장 나갔던 데는 6m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완석 거기는 9m 구간입니다.

9m구간인데 중기청 지침에 의해서 설계한 바가 양쪽에 1m씩 나왔기 때문에 7m가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양끝이 5m 짜리가 있고 4m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4m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저희가 설계보다는 50㎝를 더 늘려서 4.5m 그리고 구로동길 방향은 5m 설계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5m, 중앙통로 부분은 상인들 의견이 5m로 조정해달라,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양쪽 끝에서 차량이 진입했을 때 여기는 교행 차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일방통행도 아니고 보행자 전용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교행했을 경우에 중앙 통로쯤 와서는 7m일 경우에는 고객들이, 대개 전통 시장은 이렇습니다. 무슨 갤러리에 관람하듯이 일렬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물건이 있으면 이쪽이 시야에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다가 속도감이 있을 때 차량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여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5m로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7m를 5m로 하면 좀 그렇다, 그러면 서로 조정을 하자 해서 현재 상인들은 5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6시에 나와서 라인을 최종적으로 2시간 그었는데 6m로 확정을 했습니다. 설계가 7m인데 상인회는 2m를 줄여 가지고 5m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것은 5m고, 그래서 중간으로 6m를 하셨다는 거죠?

예. 양쪽으로 50㎝씩 줄이고 6m로 확정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노란선에서 노란선 사이를 6m 였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 구간이네요.

저는 어제 위원님들 설명 드리다가 노란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셔터 앞에 보면 있어요.

옛날 노란선은 사업하고 관계 없으니까.

어제 설명을 안 하셨는데 제가 봤어요. 일단은 거기까지는 경계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재보니까 6m면 그 도로만 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보고 온 도로.

실제 6m선을 그려가지고 전년도에 했더라도 대부분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향후 현대화 사업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지붕 씌우는 것하고 어느 부분은 도로망 보행통로와 소방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지킬 것입니다.

지금 하얀선 그어놓은데까지 상인들이 물건을 내시는 거죠?

예. 금방 팀장이 와 가지고 매대를 설치하는 것을 위원님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얀선을 예비도색을 했기 때문에 유분이 섞여 가지고 라인 긋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유분이 마르면 주황색 선을 그을 것입니다.

하신다고 하면 가운데 통로가 6m예요. 그러면 매대가 여기 있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양쪽에 설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합니다. 교행도 가능합니다. 도로 지침에 도로구분에 따른 차로폭이 일반도로 경우에 도시 지역은 60㎞ 미만도로는 폭이 3m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선은 거기 빔하고 같이 선이 그어져 있네요? 이쪽은 빔보다 나와 있죠? 1m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완석 예. 실제 그어보니까요······

상인들이 형편성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 안 하세요?

상인들이 불만이 있죠.

구청에서 일하실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한쪽은 빔하고 같이 주고 한쪽은 빔보다 1m씩 나와서 주면 이것은 또 하나의 민원을 낳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인들하고 타협을 하셨습니까? 좋은 공사 돈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자꾸 이쪽 민원을 해결하기해서 또 하나의 민원을 야기시키면 안 되잖아요.

여기 도로폭이 12m 구간이라서 저희가 설계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선형이 일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점유부분마다 다 틀립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할 때 자료 받은 것인데요. 민원인들이 요구하셨던 사항인가봐요. 9가지 민원입니까?

예.

9가지 민원중에서 네 가지 수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설계변경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 분들을 지역주민으로 봐주신 거예요. 지역주민으로 안 보신다면 수용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크고 작은 공사를 하는데 민원에 따른 것은 그 분들의 의견을······

사업하실 때 지역주민으로 안 보셨던 분들의 민원을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수용해 주시느냐고요. 제 얘기는 처음에 시간이 가고 하더라도 그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하셨으면 민원도 적었을 것이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도장 찍고 승인했으면 이렇게 민원이 안 나왔을텐데.

그 분들 성향으로 봐서는 그 때는 의견 수렴해도 여기에 수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장님! 폄하하는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폄하하시지 말고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구의원 입장에서 무마하기가 힘든 입장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 분들한테 많은 건의사항을 받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 어느 민원은 공무원의 인권이 없는 인격만 있는 이런 민원이 또 있습니다.

압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 한 번 해 볼게요. 처음에 한 목적이 편의시설 제공하는 것하고 소방차 확보라고 하셨잖아요. 목적이 이 두가지 뿐이 없어요? 사실은 전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포함된다고 봐요. 재래시장을······

크게 두 가지 논점만 말씀드린 것이지 그외에 다양한 편의제공이 있죠. 시설 현대화에서 나중에 경영 현대화로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 중간에 툭툭 튀어나와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왜 과장님 생각만 얘기하세요. 내 얘기를 하는데 툭툭 튀어나와서 중간에 얘기하세요. 지금 사업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이 재래시장 그동안에 문제가 뭐였어요? 쉽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고 쉽게 차량을 이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재래시장이 좁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지금 어차피 수십억 들여 가지고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주민하고 상인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과장님이나 팀장이 해야 되는 거죠. 도로확보 하는 부분도 왜 우리가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5m, 6m 이럴 것이 아니라 차량도 왔다갔다 해야만이 장사도 잘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주도를 해 가지고 5m로 딱 정하세요. 그래야지 주민들도 왔다갔다 하고 젊은 사람들도 차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잔뜩 나와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인들 편의대로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주민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했어요. 이왕에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편리성을 갖고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중간 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셔야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시점에 와서 마무리 할 부분이니까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 도중이거든요. 제가 하고 난 뒤에 추가질문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제가 얘기하는데 맥을 끊어버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다 하지요. 끝까지. 제가 계속 할게요. 그래서 수용한다는 것이 네 건이에요. 아케이드 설치 반대해서, 어제 가니까 수용하셨고 그 다음에 기둥 이동하는 것도 수용해 주셨고 그 다음 햇빛 반사하는 것 방지대책으로 이음새 부분에 색상을 넣는다는 것도 수용을 하셨고 CCTV 설치하는 것도 수용을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수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우회도로하고 중간에 적치물 놔달라는 거죠.

보차도 부분 휀스 난간을 설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객들 안전사고, 대개의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밀려서 구매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 화단 휀스나 치고 하면 사람이 물건만 보고 지나가는데······

때 과장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셔서 그것도 그렇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시장을 가서 먼산 보고 가다 보면 걸릴 때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1m 선을 긋죠. 그 앞에 보도라고 자전거 도로처럼 색깔을 구분해 주든가 이러면 차량이 갈 때 시장 보러 오신 주민들한테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차도구나 그런 인식을 상인들이나 시장 오시는 분들한테 심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보도를 난간 놓고 하는 것이 어려우면 보도 색깔만이라도 기왕이면 이쪽으로 시장을 보시오. 하고 일단 차가 다니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도 주민들의 생활을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라인 보차도 구분하는 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입히는 것인데 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 가도 그런 효과성은 없습니다.

전통시장 중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시장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대개 일방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고요. 망원이나 월드컵 경기장 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런데도 차량이 다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고······

시장안에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로 m도 크겠네요.

어차피 중앙 통로가 6m니까 보행이 가능하고요. 초입 구로동길부터는 5m이고 5m에도 교행이 가능하고요. 4.5m 부분은 그 부분만 조금, 거기는 원래 도로폭이 좁습니다.

제가 그쪽에 살 때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극동아파트 후문 쪽 있죠. 베다니 교회에서 들어가는 길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극동아파트를 가려면 차량을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죄인처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살짝 부딪히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러면 보도 차도 구분을 형식적이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차량이 안 다닐 때는 통로를 다 이용해도 되고 차량이 올 때는 시장을 오신 주민들이 아 여기는 차가 다니는 길이구나 하고 차량에 대고 원망은 안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에 같이 많이 노점이 나와 있고 도로를 침범하는 그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해서 서행만 하면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부분들을 제가 건의하는 것이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요. 고대병원 쪽에서 시장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신호기 설치 이 부분은 경찰청에다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네요.

저희가 진단하겠습니다.

진단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로동 730번지 718호 일대 시장 통로에 차량 우회 도로 확보 이 부분은······

그것은 제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청장님 지시도 말씀하셨고 주택과하고 도로과하고 저희과 3개과에서 부구청장님 주제하에 검토사항으로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제일아파트를 향해서 좌측으로는 굉장히 가는 코스가 길어가지고 인입선을 연결하는데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요. 우측에는 주택 두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공가 한 동이 있는데 세 개 동을 구입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할 경우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검토라고 내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우회도로 내달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로동 730-11 골목이 무단시설물 철거는 뭐예요? 왜 검토 중이에요?

이것은 쌀가게 부분인데 조금 날개가 나왔는지 지난번에 측량을 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부분적으로 있다는 얘기인데. 무허가 건물 자체가 불법이지만 오래된 무허가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래서 철거를 안 한 것도 있고요. 신발생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보겠고요. 일단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50%는 수용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중이거나 이제 중장기 계획이라고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하고 상인회 임원들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관계공무원들하고 면담을 해 보세요. 무조건 안된다는 고정관념은 깨시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시고 이만큼 보여주시고 중장기는 중장기로 가겠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민원해결을 하셔가지고 현대화 사업이 딱 마무리 되고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잘 들었고요. 현대화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큰 일이지만 사실 여러 상인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업이고 그 부분을 현재 완공 단계에 있는데 부서에서 잘 해 오셨다는 점 먼저 치하드리고 지금 말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마치 실내와 같은 실외가 아니라 지붕까지 덮으니까 실내처럼 느껴지고 처음에는 그것이 구로시장만 있다가 점점 노점이 나오고 이 남구로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인정시장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이 인정시장 되기 전에도 본위원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 차량이 진입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오시는 손님들 때문에 시장에 차량이 들어오면 거의 뭇매 맞는 그런 표정들을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용할 때는 저 차가 왜 여기를 들어오나 이런 의문들을 갖고 좀 화도 났거든요. 시장인데 왜 들어오나,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지금 실내처럼 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차는 진입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 하실 때 보니까 차량이 양방으로 교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의 정확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의 기능이 보행인과 차량이 통행하는 기능인데 이 자체를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방으로 한다든지 또 양방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통과에 협조를 구할 사항인데 도로폭 가지고는 일방을 할 수 없고 대개 일방이라는 자체가 주차구획선이 있고 양방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도로폭원으로서는 충분히 그동안의 기능으로 봐서는 양방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기능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구로동길에서 큰길까지 가야 되는 코스인데 여기에서 차량을 막는다는 자체도 또 다른 다중민원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은 소통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류정숙 위원님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민원인의 심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집을 구입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일정 정도 시장이 활성화 됨으로 해서 본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쨌든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매일 같이 접하는 인근 주민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항의할 수 없었는데 공적인 부분으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시장으로 기능을 하게 되니까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는 심정을 갖게 되었고 또 거꾸로 해당 관청 구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그동안 본인들이 감수했던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인정해 주거나 보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편의를 좀 봐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르게 보면 시장이 현대화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재산의 가치도 분명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분들이 십수년 간 안에 주택에 살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불편하셨잖아요. 그런 점들이 이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해당 관청에서 본인들의 이제까지의 불편함도 조금 헤아려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의도 없었고 안내도 없었고 이러면서 생겨난 분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제기한 민원 중에 상당한 부분을 지금 검토하시고 많이 이행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입구에도 그런 민원이 있는데 큰 일을 치르는만큼 크고 작은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 이하 해당 부서에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청 직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충 민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결됐다고 하셨죠?

예. 입구 쪽에 있는 것은 상인 당사자 간의 민원이었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 94개 중에 마지막 한 개 남았던 기둥이었습니다. 외부 민원은 이거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첫 번째 공개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관련한 내용을 공개질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오늘 청문감사를 하게 된 것은 반드시 재무과 사안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에 공통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또는 용역 건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결제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구로구 수의계약 총 건수가 199건입니다. 과장님 2012년 수의계약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전체가 1,225건입니다. 김준희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199건이었는데.

아. 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199건이에요.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본위원이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199건에 수의계약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총 62억 4,847만원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그런 경우에만 허용되는 수의계약의 총 금액이 62억원을 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수의계약에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위원장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작년에 전체 건수가 1,125건이고요. 그 중에서 수의계약 건수로 보면 47.5%입니다. 535건인데요.저희 구로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별로 수의계약 비율을 따지면 저희가 상위랭크에 속합니다. 일부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70~ 80% 넘고요. 제가 근무했던 종로만 해도 67%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했다는 것은 아닌데 점차적으로 수의계약을 줄이는 것을 최대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만원 이상이 62억원이 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회계부서에도 상당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1,000만원 이상 넘는 총 금액이 62억원을 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보다 강화된 제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로구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물품용역을 전자공개 수의계약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서초구는 100만원 이상, 강남구는 300만원 이상을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로구에서도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 기준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감사를 받는 기간 중에서도 부위원장님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물품을 구매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박동웅 위원께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또 김복희 위원님께서도 통합계약을 요청하셨고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청소과 음식물 감량기 구매에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류정숙 위원님, 허성근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나 강남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방침은 안 났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하반기부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약 심사를 하면서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수의계약 견적을 낼 때 업체에서 적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 오는데 직원들이 설계할 능력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업체라든지 거기에서 해 오면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받아서 업무에 시달리니까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이윤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 범위 내에서 이윤을 준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조정을 해서 5%를 한다든지 7%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상한선을 준다든지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1차적으로는 회계감사를 강화를 하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닌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정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힘들고, 저희같은 경우는 100만원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품 같은 경우는 500만원, 작년에 물품을 보니까 500만원 이상이 78건이었거든요. 그래서 5억 정도 됐고 용역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265건이면 작년에 절반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을 내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과에서 하는 단가계약은 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플래카드라든가 인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A과든지 B과든지 그 금액으로 계약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단가계약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지만 수의계약 사유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네다섯 가지 항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별 개정을 진행중에 있으니까 그 전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공사가 20% 된다, 입찰에 들어갔다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선금급을 지급했다든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서 구민의 눈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요. 저희가 회계담당 직원들이 요 근래에 교육이 한 것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각성을 하고 청렴이 화두니까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을 줄이자는 목적이 아시는 것처럼 예산절감이라든지 부패방지에 있거든요. 직원들이 장난 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남이나 서초처럼 터지지 않을 때 조용할 때 사전에 단두리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불러서 연말 되면 연찬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원가계산 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 준다든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 가지고 지금 카드를 300만원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반 서무들이 사무용품 구입할 때 카드로 300만원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을 낮춘다고 하면 과에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영등포구청 같은 겅우에는 5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었는데요. 강남이나 중구나 제가 있었던 종로는 100만원 등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만약에 수의계약 하한선을 두게 된다면 과에서 업무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500만원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지만 카드 상시 모니터링을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고 일반 과에서 구매하고 있는 그런 물품 구매에 대한 모니터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준비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행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분할발주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번 68, 69번 도로과 두 건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두 건은 모두 도로과에서 제설용 염화칼슘 1,000㎏을 구매한 것으로 68, 69번 두 건은 통합발주하여 공개경쟁에 입찰하여야 할 대상인데 이것을 분할발주해서 2,0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수의계약 추진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질문으로 연번 143번, 146번에 보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구매에 있어서도 한달 간격으로 동일업체에 발주한 것 역시 분할발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화칼슘은 사실 행사가 1년에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0월달 되면 제설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연간 필요한 제설량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사실은 구비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도 옛날에도 많이 봐 왔지만 어쩔 수 없이 연말을 기해가지고 불시에 사고 법적으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악용해서 사게 되기 때문에 실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필수 변명을 달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기 힘듭니다.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청소과의 쓰레기 감량기 같은 경우도 3주 사이에 계속 물품 구매를 했거든요. 청소과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걸러주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동일제품 비슷한 유사제품이라도 가격도 낮출 수 있는 것이고 음식물 감량기가 A라는 업체가 아니라 수십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ISO 인증받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도 직접 나와 가지고 인정해 주는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물품에 대해서 시간 갖고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과에서 이유는 달겠지만 과보다도 재무과에서 걸러주었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재무과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내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폐기물 대형 감량기를 보고에 의하면 180억원이라고 얘기하셨고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17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4개년에 걸쳐서 음식물 폐기물 대형감량기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구매할 때 청렴계약하고 할 때 회의에 들어가십니까?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회의는 안 들어 가고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획 단계에서는 회계부서는 제외를 시킵니다. 물론 협의는 받지만 협의받는 것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만 보는 것이지 구체적인사항은 볼 수 없거요. 그래서 협의할 때 누락된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류가 와 가지고 재무과에 넘어오니까 상당히 늦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발주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지적들이 나왔으니까 서로 사전에 재무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재무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가 있거든요. 또 여러 업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언해 주도록 하고 과에서 좀 미비한 부분을 재무과에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중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계약 절차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달말에 구입해야 되는데 15일, 10일전에 공고를 내서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낸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한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일일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근절할 수 있는 교육을 회계 직원분들에게 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시스템적으로 규정액을 넘는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특정상품 지정 수의계약에 대한 정책질문입니다. 설날과 추석의 반장 보상품 구매와 관련하여 각각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령적 지적사항은 옴부즈맨의 감사조사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정책적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설날과 추석의 반장 보상품 금액이 각각 7,500만원으로 합산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현재는 영등포구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를 배포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통시장인 구로시장, 개봉시장 등의 명절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점에서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정책 건의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상품권은 구로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반장들이 선호하는 물품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도외시 할 수 없지만 지금 경우는 애경백화점도 가깝고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사달라고 해서 상품권을 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낮출 수 있는 것도 못 낮추고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상품권을 사더라도 조금 할인을 해 가지고 사고 그런 데 작년에는 5% 정도 깎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니까 옴부즈맨 지적사항을 기획경제과에서 보고해 준 내용을 보면 올해는 되도록이면 시장상품권에서 쓰도록 그렇게 방안이 강구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나중에 살 때 사전에 미팅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 오셨네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총괄적인 앞으로의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내무행정위원회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물론 개인적인 발언도 있으셨지만 공식적으로 발언해 주신 만큼 책임을 가지고 그 부분이 꼭 이루어지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이번 행정감사에 가장 핵심을 가지고 본 것이 수의계약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 감량기기의 분할, 수의계약 한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 외에도 또 설계 용역에 관한 부분 공원녹지과에 그런 부분도 지금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한 설계용역에 관한 부분도 분리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겉으로 굉장히 투명해지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너무 잘한다 , 깨끗해졌다 그러한 평가들을 굉장히 외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내부적인 부분, 김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위원이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그 업체 주기 위한 비리형태거든요. 입찰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도 이 기계를 구입을 한다든가 하면 6,000만원이면 6,000만원에 입찰을 하게 되면 5,000만원에 기계를 구입하고 1,000만원 남으면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쓰면 예산 절감도 되고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고 6,000만원을 쪼개서 2,000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번 행정감사에서 감사보고서도 작성했어요. 그런데 김준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알차게 다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2013년도에도 벌써 35억원의 수의계약을 했죠. 35억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은 수의계약이 예상 돼요. 전년도에 78억원 정도 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과장님 좋은 대책 방안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 아니에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좋은 대책과 방안을 건의해서, 수의계약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분리 수의계약만큼은 막아야 된다, 원래 2,000만원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00만원, 8,000만원 가는 것을 분리해서 네 번씩 쪼개서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는데도 명분이 다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그 명분을 우리 위원들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하니까, 그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방안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수의계약이라든가 분할발주에 대해서는 김준희 위원님이 잘 질문을 해 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각도를 달리 해 가지고 더 큰 문제는 설계변경 그 다음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5월 29일까지 보니까 한 60여 건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득히 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6억원이라는 공사를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15억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거의 100% 이상이 증감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수의계약보다 사실은 문제가 많다, 물론 부득히 한 사정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있을 수가 있는데 전형적으로 계약은 상당히 낮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6억원이라는 돈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15억으로 했다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변경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분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 단계부터 100% 이상을 증액을 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도 사실은 분석을 못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만 생각하다가 원가의 계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원가계산 하는 것은 사실 고차원적인 문제고요.

수의계약이라든가 분할발주는 사실 눈에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하는 것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내용을 전문가들이 들여다 보면 계약 내용 변경,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더 큰데 그 금액이 사실은 더 크고 사실은 문제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이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무과에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 의견을 존중하거든요. 사실 내용을 걸러주기가 힘들어 가지고 솔직한 얘기지만 가져오면 대부분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물량 변경이라든지 당초에 원가계산을 제대로 하고 설계를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거든요.

정도 약간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물가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에 대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금방 말씀했던 그런 내용도 그렇고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신축 공사에도 28억에 계약했는데 43억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런 것은 물론 내용을 들여다 보면 타당성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변경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장이 업무보고 시간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8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48억으로 변경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해주고 의원들한테 보고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할 수 없이 어떤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필요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수의계약이라든지 이 부분보다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과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설계변경에 적어도 몇% 이상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게끔, 이것은 잘못된 분석이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1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20억이라는 계약 변경을 한다는 것은 해당 담당 공무원부터 과장님이 분석이 잘못됐다, 물론 잘못 될 수도 있겠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짚고 갈 부분은 짚고 가는 것이 좋겠다 제도적으로 짚고 가는 것이 좋은데 재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직까지 특별하게 설계변경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과에서 모든 발주하고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건축과 영선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방침을 받을 때 필히 건축과를 통해서 실제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적합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건축과에 협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언론에 나왔던 문제들이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문외한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도 좀 하고요.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 60건 정도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일단은 수주를 받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익을 챙기는 이런 구조가 사실 업자들한테도 당연시 되는 계약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처음 설계단계부터 공무원들이 설계를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계부터 어느 정도 100%가 설계변경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낫겠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능력 없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오히려 수의계약보다 더한 문제점들이 있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보이겠지만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부분으로써 수의 계약보다 악질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 이내 정도 설계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그때그때 물가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방식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증감을 가져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분석단계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물론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하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그어놓고 이 이상이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재무과에서 봐주는 이런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그랬을 때 분석 단계부터 제대로 되는 분석, 예산도 제대로 잡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되거든요. 이런 제도를 정리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설계변경할 때 자체적으로 설계 변경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걸러주지 못합니다. 같은 과에서 다른 과장님이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없지만 정 안 되면 재무회계 규칙을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문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 변경될 때는······

구청장님의 지침이라든가 방침으로 이런 것은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해당 부서, 전문공사가 같은 경우는 타부서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들도 내부적으로 보면 알기가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에 다 승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처음 단계부터 분석을 잘못했다는 것은 반드시 공무원들이 수준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자기 반성이 필요하겠다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당초에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100%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갖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야만이 향후에는 설계변경을 이런 식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100%, 70%, 50%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오겠다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을 막아주는 것이 수의계약이라든가 분할발주보다 더,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면 짚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과장님 설계 용역비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면 모든 사업이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용역비라는 자체가 디자인 공모하는데도 9,500만원, 현대사업 설계용역 아케이드 그 다음에 구로3동 청사 1억 7,000만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공원녹지과 올레길을 만들어도 설계용역이에요. 본위원은 설계용역에서도 예산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그런데 일하는 업체들에게 사실 설계를 해 오고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설계용역은 항상 별도의 발주를 나가요. 그리고 이런 설계용역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돼서 일을 하겠죠. 그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 그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설계 용역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진짜 모든 사업이 설계용역비가 나가요. 이만한 것 하나에도 설계용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비리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설계용역이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수의계약 현황을 파악하면서 입찰 관계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라고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설계용역을 업체별로 입찰하게 되면 모든 것 포함해서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꼭 분리한다고요. 그 설계용역부터가 문제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좋은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의 의견이라든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 대부분 큰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돼야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 금액은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은 던킨 방식으로 해 가지고 통째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지적이시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려고 하면 공무원 시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곳에서 해 오는 것이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웬만한 사업들은 실시설계를 합니다.

. 과장님 설계용역 따로 하고 공사는 따로 한다고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사하는 업체하고 설계에 맞아떨어져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설계변경이 되면 또 예산 초과예요. 지금 돔구장이 그런 형태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이 바닥날 정도로 추가적인 계속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초과되니까 돈 갖다 붓는데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설계와 함께 건축이 이루어져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용역비도 안 나가는 거예요. 설계용역비 여기서 이만한 올레길 하나 만들어도 설계용역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더 발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수의계약에 관해서 심도 있게 디테일 하게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선호는 이유가 직원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따집니다. 빨리 해서 빨리 해주어야 된다 하는데, 업무의 편의를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과에서는 편하게 빨리 빠른 시일내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의 특성과 조기사업과 기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효율성과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원가산출과 설계변경으로 업무담당자의 주관적인 산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타라기 보다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을 낭비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갑을 관계에서 무엇인가 의혹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예산낭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질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수의계약을 당연히 해야겠죠. 효율성과 긴박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해야겠죠. 2,000만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 예로 여기 과장님이 저에게 주신 자료에 67번에 구로시장 화재 현황 및 철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을 거예요. 계약 일자가 2012년 3월 30일이었어요. 서울 E&T라는 주식회사에서 이런 사항도 긴박한 상황에서 재해복구를 한 거죠. 이것은 어떤 입찰할 그러한 공지를 내고 기간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즉시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에 보면 1억 3,000만원, 67번에 구로시장 화재현황 철거공사 발주처가 서울 E&T이고 1억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긴급을 요할 때는······

본위원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항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긴급한 사항이라 이런 것을 수의계약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업무의 효율성과 탄력성 유용성과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예산낭비와 갑을 관계의 이런 딜레마적인 것이 있지 않았나 해서 본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차후 회계규칙을 조금 더 손질을 해 가지고 시스템과 신메뉴얼을 구축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 공지해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당연히 하겠지만 금액 자체를 탄력있게 해 가지고 하면 좀 더 예산 낭비와 갑을 관계의 의혹이 없어지는 이런 쪽으로 시선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기보다 사실 한 구청을 움직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지침이라든가 예외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두 번째 공개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구로3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질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국장님! 국장님도 같이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로3동 주민센터 진행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구로3동 주민이라든가 디지털단지 봤을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내용을 재검토해야 합니까?

동주민센터 짓는 부분에서 설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재순 설계는 다 마쳤죠.

범위를 넓혀서 크게 지으면 건물의 효율성도 크겠죠. 그렇지만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하기에는 자치단체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쪽 땅을 일부만 사들여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007년부터 제기했던 부분들이 동주민센터 하나만 보고 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지역은 과거 수십 년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하면서 주민들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관에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동주민센터 하나만 지으면 주민들 편의시설이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짓고 나면 앞으로 지역주민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인허가 할 때 자동차 주차라든가 공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인허가를 다 해준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마지막 남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효율성 있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주민센터만 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체 땅을 매입해서 지하에 주차장까지 같이 하고 또 어린이집, 노인정, 주차장 복합타운이 필요한데 예산 타령만 하고 시간 타령하면서 지연되고 축소시켜서 사업하니까 주민들 답답한 거예요. 구청을 믿고 여지껏 수십 년 동안 따라왔는데 뭐 있어요? 그쪽에서 내려올 때는 차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자꾸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거예요. 과장님은 내가 수십 번, 수십 차례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국장이나 청장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자꾸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다시 재검토하는 것을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중요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미 시책질문에서 청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설계가 완성돼서 올 연말에 철거 들어가고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단계입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설계까지 끝난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진짜 해 보셨습니까? 주민들 편의시설 하고 앞으로 계속 살면서 이용할 시설인데 공청회 해 보셨어요. 마친거 아니에요. 위원님도 걱정 많이 하셨겠지만 구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주민들 공청회를 했단 말입니까?

공청회라기 보다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동주민센터 의견도 듣고 했겠죠. 지나온 세월이 언제인데 이제 와서 변경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제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십 번 건의 했어요.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원들하고 상의 한 번 없었고요. 지금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몇몇 주민들의 얘기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 될 때도 사실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과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시 다시 번복할 수 없지만 구로3동 땅 마지막 남은 땅을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없는 주차장을 일부라도 해소시키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다시 동주민센터 짓고 나면 다음에는 그나마 그럴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청장이랑 상의하셔서 예산은 비록 설계비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장 생각은 청장 생각이고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장 생각을 번복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 자꾸만 청장 생각만 밀고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청장 시설이 아니잖아요. 주민들 시설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무행정위원장님께서 감사에 주요지적 사항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시고 질문하셨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동주민센터를 짓고 나면 더 이상 할 여력도 없어요. 땅도 없고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민들 사고 나고 했을 때는 관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감정이 아니고 냉정하게 판단한 부분들이니까 그 지역을 정말 가보세요. 각 집에 주차 한 대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주차 뿐만 아니라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사는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옆집과 옆집 사이에 손만 뻗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연된 이유도 관에서 서두르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이나 시간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주민센터도 필요하지만 주차장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상의 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구로3동에 필요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는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라도 보이시라고요.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연말인가요?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지를 매입하지 아니한 부지는 추후에 예산이 허락되면 부지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 지금 현재 추가로 확보해서 하기에는 자치센터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요원하게 돼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하고 단계별로 가줘야죠. 그것을 확보를 기다려서까지 하기에는 현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건만 되면 당장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자꾸만 여건 여건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 시책질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잘못 해서 기회를 여러 번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뭐가 필요한 지를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청장이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포기하란 말이에요. 청장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주민들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청장이 이주해 와 사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장은 여기서 임기 동안 있다 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여기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사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계속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으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선출직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다시 심사숙고하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절절하게 민원 사항을 얘기하신 거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후에 재정을 더 구비를 해서 남아 있는 땅들을 더 말씀하신 주차장이 있는 복합타운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다른 질문인데 여쭈어 볼게요. 구로3동 청사가 올 10월에 착공이 들어가죠?

10월이나 11월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착공 예정인데 지금 현재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15개 정도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공사기간은 몇 개월 생각하십니까?

빨리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끝날 수도 있겠죠.

예. 7~8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그러면 그 동안에 주민들이 기왕에 해 오셨던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해야 될텐데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는 복안을 가지고 결정은 안 했는데요. 동장이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한 금년도에 1,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구에도 단기간에 쓸 것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이 만약에 적정한 장소를 찾는다고 하면 검토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청사를 짓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문화활동을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과하고 다르지만 행정지원국장님 오셨고 또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니까 박용순 위원장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구로3동 지역 말고요. 구로갑쪽에 부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가 같은 데 동주민센터 앞에 주차 공간이 사실 없어요. 제가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개봉2동도 그렇고 개봉3동 그렇고 각 동마다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말로 서비스 행정, 주민의 편의행정, 말로 하지 말고 현실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 받고 국비 받아서 주차타운 만들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나 개발지역에서는 동주민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공서 건물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땅 매입까지 더 넣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행정관청을 단순 1~2년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되지 않느냐, 15개 행정관청이 다 20년, 30년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신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멀리 봐서 미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저는 이왕이면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효과를 얻을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밝은 행정이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적사항이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세 번째 공개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개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7일 목요일에는 그간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들에 대한 위원님별로 강평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6월 27일(목) 10시 00분 감사총평)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직원분들,20일동안 행감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감중 각 과에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또한 모범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산집행이 적절히 편성은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건의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종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대 마지막 감사였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네 번째 행정감사였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각 국장님 이하 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 부서에서는 분리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난발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일괄 발주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의 행정편의를 위해 분리발주하여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개질문 답변에서 지적했지만 소액 분리발주 및 설계변경 등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심각하므로 담당 부서와 재무과에서는 사업발주 시 법령 등 계약규정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계약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지정폐기물 처리단속을 위하여 환경과 인력충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폐기물 배출업소가 766개소인데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5월 현재까지 점검 건수는 전체 폐기물 배출업소에 31%인 238건이며 점검결과 조치한 건수는 단 두 건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처리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팀장 한 명인데 혼자서 800여 개에 달하는 폐기물 배출업소 전체를 점검하고 적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인력을 추가로 충원배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로 시효완결된 세외수입 결손처분을 위한 인력충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 내용 중 다음 연도 이월액 302억 8,420만원이므로 세입 전담부서인 징수과에 지난 연도 체납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 징수실익이 없는 것들에 대하여 신속한 결손처분을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네 번째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중인 수험생을 위한 인턴쉽 프로그램을 우수사례로 선정합니다. 오류2동 소재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협력하여 관내 신도림고 외 7개 입문계고를 대상으로 생명공학 분야에 특기적성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우수 학생의 대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명공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지식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의 각종 위원회 정비성과를 우수사례로 말씀드립니다. 그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와 중복위원 위촉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었는데 그 결과 총 22개의 위원회가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되었고, 중복위촉된 위원 15명이 해촉되었으며 위촉된 여성위원의 비율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적극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우수사례나 건의사항이 있지만 서면으로 보고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적극 반영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로구의 행정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로1동 구로2동이 지역구인 류정숙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8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 각 국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공무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감사는 감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감사장 출입자들에 대한 통제 내지 규제가 되지 않아 어수선하였고 바깥 분위기도 행감 기간 내내 행사가 이어져 마이크소리와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의 잡음으로 어수선하게 진행된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을 건의합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은 부서별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자료가 구체적이지 못해서 추가자료 요청이 많았고 또한 중요한 금액부분에서도 표기가 잘못되어 추가자료를 가져 오는 등 주위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부서장은 제출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한 내용도 정확하게 숙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 9건 지적사항이 11건, 우수사례 5건으로 감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부서별로 한 건씩만 간단히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내용입니다. 구청 전체 직원 현황을 보면 현원 1,169명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83명이 휴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 행정과 특히 동주민센터의 복지민원 업무에 고충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시급히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업무로 구민감사옴브즈맨 운영에 있어서 옴브즈맨이 공무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행정 공무원을 배치하지 말고 계약직 등 별도로 채용하여 옴브즈맨의 완전 독립적 운영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성과금 집행 업무에 있어서 응모사업으로 당선되어 예산절감을 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사업에 대해서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긍지와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남구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인접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현장감사, 청문감사 등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으신만큼 지적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 지방자치법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1항에 의거 공개회의록 불게재)노인청소년과에 2012년 어르신문화축제 경로잔치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기금을 일상경비행사 운영비로 집행하면서 관행적인 안일한 행정절차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또한 행사집행 단체의 영수증과 11개동 주민센터 정산산보고서 작성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업무로 에너지 제한조치에 대한 단속업무에 있어서 단속보다는 캠페인에 중점을 두어 필요 없는 인력낭비와 예산절감에 노력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별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방법을 공개 비공개로 갈등의 소지를 남기지 않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각 과에서 지원 정산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한 가지 예로 해맞이 행사의 경우 직능단체에서 보조금으로 행사비용을 지출하는 관계로 행사비 집행에서 혼란이 생기고 양념류의 영수증이 식당영수증으로 발급이 되어 있는 등 앞으로 보조금 지원단체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으로 간이영수증 첨부 금지 등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투명하고 내실 있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회계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현 부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저도 기획예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주장하던 정비사업이어서 이렇게 우수사례로 넣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22개 위원회를 재정비하였고, 중복위원 정비도 86개 위원회에서 71개로 정비하였고 여성비율도 40%를 초과달성하였는데 특히 금년 3월 29일자 문화일보에 위원회 정비 관련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 우리 구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보고드립니다. 보육지원과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시대에 시민이 함께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을 실시하여 2012년 1,487명이 카드를 발급하였고 참여 협력업체에 84개를 발굴 가족친화적인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였음에 우수사례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감사시에 오류1동 주민센터는 직원 김구현 팀장과 이수영 주무관의 자체 특수사업으로 저소득층과 관내 복지관을 연결하는 자매결연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밝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개봉3동에 주민참여 이심전심 재생사업으로 성균관 대학교 사업팀 담당이 동 주민센터에 상주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참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애향심 증진에 수범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구 행정에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과중한 업무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더욱 더 공무원과 구의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우수사례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봉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남현교회에서 진행했는데 이사례는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을 통해서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함께하는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15개 동의 특색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실시하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자녀 출생을 축하해 주고 출산장려 정책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실시하는 구로리딩스쿨 집중육성사업은 구로구의 학력수준을 끌어 올리는 효과가 서서히 발생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개선할 사항으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약금액을 과도하게 증액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계약 후 계약금액"변경 건수 즉 설계변경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한 60건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50%, 100% 이상 계약금액을 증가시키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설계단계부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약금액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원칙과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을 과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향후에는 설계변경을 통한 과도한 계약금액 변경은 원칙과 시스템을 수립하여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복희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 중 두 건씩 우수사례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수사례로써 지역경제과 시중은행협력자금 사업입니다. 시중은행 우리은행과 협약하여 구의 자체기금 출연 없이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확대 실시하고, 구에서 연리3.5%의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사업이라 생각하여 선정하며, 두 번째 우수사례는 구로1동에서 관내 재능인력을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및 각종 행사에 활용한 것으로, 지역주민 중 분야별 인력을 발굴하여 어린이 영어교실,영자신문 독해교실 등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강사료 절감 및 재능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한 바가 있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사례도 있지만 감사과정에서 느낀 건의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건의사항이 조치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점프구로축제 먹거리장터 운영 시 가스, 전기, 텐트 등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는 구청에서 지원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적이고 맛있는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터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하며, 두 번째로 온수어르신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노년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게 취미와 소득을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과제빵, 바리스타, 밑반찬 조리 등 취업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복지관 내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우수사례는 장려하여 더욱 발전시켜 주시고, 건의사항은 빠른 기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다른 건의사항은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준희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김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심껏 임해주신 구청 국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43만 구로구민을 위한 한 단계 수준 높은 구로구 행정’을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며, 여타 세부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어 해당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부구청장 직속 대외협력추진반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 조례를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우호 및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012년 12월 제정된 「서울시 구로구와 국내 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조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 제5조 사전교류에 의거 상대도시와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지역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해당 조례에 따라 그에 합당한 절차를 준수하여 무분별한 예산집행과 성급한 도시협력 추진을 지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부적정한 예비비 사용의 근절을 요청합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노인청소년과 소관 업무 중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그 운영비로 1억6,579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 그리고 치수과 빗물 펌프장 운영 세부사업의 공공 운영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등은 명백히 예비비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추후에는 일상적인 필수투자 재원을 반드시 예산편성 또는 추경에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행철저와 미비사항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2. 10.11일부터 시행중에 있고,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조례를 이유로 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 및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즉시 시정조치 후 보육조례에 구의회의 동의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구청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총괄적 파악이 부족하고 통일성 있는 운영체계가 미흡하기에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의회 동의절차를 포함한 행정절차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재무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 우선구입을 요청합니다. 현재 구로구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 8곳, 서울형 사회적 기업 10곳, 구로형 8곳, 마을기업 6곳 등 32개소가 운영 중이며 2012년 1월~ 12월 1년 동안 구청에서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 구입실적을 살펴본 결과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구입에 5억 3,000여 만원 홍보전산과 소식지 인쇄 등에 1억 8,000여 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5,400여 만원으로 2012년 구로구 총 구매내역 125억 9,400만원에 약 7%로서 「사회적 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제 14조 우선구매 촉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눔과 돌봄의 사회적기업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원이 절대적이라 할 것이며, 현재 32개소의 사회적 기업중에 3~4개 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구매형태를 뛰어 넘는 적극적 구매를 촉구합니다. 어제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약자의 기업에 지자체 사업 입찰시 가산점 신설 또는 추가에 대한 지침 즉 낙찰자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변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잘 준수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분할발주 수의계약 지양을 요청합니다. 2012년 부서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199건 62억 4,847만원이고 도로과 염화칼슘구매 ,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구매, 자치행정과 설·추석 반장보상품 구매 등은 분할발주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기준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서초구나 강남구와 같이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낮춰 수기견적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예산절감과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2012년분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84.1% 미수납률 과다 시정건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인 2012년분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는 11억6백만원이나 미수납액은 9억3천100만원으로 미수납률이 약 84.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징수율이 저조한 문제만이 아니라, 자동차사고시 자동차책임보험의 미가입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징수율 제고와 동시에 적극적인 행정계도 병행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으로 직제개편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2012년 1월1일 구로구 관내 학교지원과 개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ONE-STOP으로 되도록 행정지원국 소속 교육지원과를 생활복지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나 교육지원과와 노인청소년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정보공유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팀을 교육지원과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상이 중복되는 평생교육팀과 노인복지팀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첫째, 민간 가정어린이집 회계교육 대책마련과 둘째, 보육정보센터의 예산 증액과 관련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자 체납관리대책 마련건입니다. 2013년 6월 현재 체납내역이 2억 1,8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2011년 6월 15일 체납분납 고지서 발송 이후 단 한차례의 미상환금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기에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장애인차별 자치법규 정비 요망건입니다. 2008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구로구 자치법규 중 법률에 저촉이 되는 4개 부서 5개 조례 총무과 2건, 문화체육과 1건, 공원녹지과 1건 등의 장애인 차벌조항을 장비하여야 하나 그 추진실적이 전무한 실적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째 노인복지기금의 적정한 사용을 요청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르면 구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것으로 제 3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어르신의 날 행사지원비 1,800만원, 1.3세대 효 실천행사 200만원 등에 2,000만원을 행사에 사용한 것은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은 그 설치목적에 맞게 노인교육,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촉진 등에 쓰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기금 1,800만원을 구새마을부녀회에 민간위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후 노인청소년과를 비롯하여 모든 부서에서는 이와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연간 총 14여억원의 설. 추석 반장 보상품을 영등포구 백화점 상품권 등의 구매를 지양하고 구로구 관내의 전통시장인 구로시장, 개봉시장 등의 명절 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분할발주 수의계약 지양으로 예산절감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요청합니다. 2012년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를 구매함에 있어 총 3,880만원을 통합발주하지 않고 각 1,940만원으로 2012년 11월 12일과 12월 11일에 나눠 구매한 것은 분할발주한 것은 분할발주 수의계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소행정과가 2014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을 위해 구매금액 총 213억원, 4개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주요부서임을 감안할 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절감과 주민의 신뢰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구로누리배드민턴장 건립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누락건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인 구로누리배드민턴장은 급증하는 생활체육 인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되었으나 장애인과 노약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를 예산상의 이유로 누락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의 접근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후 미비점을 보강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다목적 체육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산하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요청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을 비롯하여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및 어린이집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은 구로구 보육조례 제 22조 수탁자의 의무에 따라 어린이집 수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2013년 2월 28일과 3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였으나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보고는 누락하였습니다. 구로구청장은 어린이집 5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어린이집 운영경비 부족시 위탁체에서 부담하도록 조건을 두고 있는 등 수탁체에 그 운영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이사회 개최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어린이집에 대해 사업보고를 받는 등 일정한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 수탁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밖에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모집시 장애인 할당제 도입,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시 여성할당제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6대 구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행정으로 주민이 화합하는 구로구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행정 중심의 관료주의적인 행태가 많이 사라지고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12년 노인청소년과의 노인의 날 행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집행은 결과적으로 구청장을 비롯하여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만 3년의 시간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 많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열심히 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이 되고자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있을 총평의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36건, 건의사항이 44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73건으로 총 153건입니다. 총 건수는 작년의 129건보다 24건이 많고 시정 및 건의, 우수사례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증가하여 의원 여러분이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구로구의회 구의원으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구정 전반의 합리성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구민불편 사항은 관련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살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으로 이동하여 11시에 5층 대강당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