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발언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기자단 여러분께 우리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업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개선을 도모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도시관리국장 조기술 도시발전기획단 이택근 건설교통국장 이희동 보건소장 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 (위원장님께 선서문 전달 및 악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곽윤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김병훈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홍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강태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남광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명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6월 20일 각 동 주민센터, 6월 21일 건설교통국, 6월 24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25일과 26일은 공개 질의·답변을, 6월 27일은 감사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수감대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받은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 서류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활동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백종은과장입니다. 건축과 민흥기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양승직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박원제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이심건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광형 공공관리팀장입니다. 홍순호 재개발팀장입니다. 이석작 재건축팀장입니다. 김광동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건축과 최태승 건축계획팀장입니다. 김부식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종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전찬호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학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박봉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송동명 공원팀장입니다. 유재원 조경팀장입니다. 강금완 녹지팀장입니다. 박노선 하천공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이택근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마숙인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최현희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전천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배상순 복합개발팀장입니다. 임병훈 교정시설사업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정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강주 지구단위팀장입니다. 남호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신 후, 현장 활동에 임해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도로과·치수과·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자동차관리과로 6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서장을 포함 1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권영각 과장입니다. 도로과 정기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이도헌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정구주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장철수과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이양수과장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 이상국팀장입니다. 보상팀 한상길팀장은 교육중으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광고물팀 신성호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박천상팀장입니다. 도로과 도로계획팀 이규철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이형묵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박형수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최만석팀장입니다. 치수과 민광식 치수팀장입니다. 강평옥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우 기전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채기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광희팀장은 빙모상으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보행자전거팀 김홍국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소세훈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이승호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서부석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자동차행정팀 손정환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박용호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강영돈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세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박헌양과장입니다. 위생과 강영식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윤용암과장입니다. 의약과 우선옥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 송희열팀장입니다. 건강도시팀 한영곤팀장입니다. 민원서비스팀 강영식팀장입니다. 위생과 식품위생팀 오광환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김희수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이남식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이용구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조일수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박은경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안정엽팀장입니다. 의약과 의무팀 김미환팀장입니다. 약무팀 백경순팀장입니다. 검진팀 권영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구영서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최병민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김익기팀장입니다. 시설사업팀 김상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위원입니다.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환경, 주거환경도 개선해 주고 도시 미관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목적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간의 균형 발전도 함께 도모하고요. 추진경위를 쭉 살펴보니까 2003년 11월 18일부터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이 돼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쭉 검토해 보니까 그 동안 쭉 용역도 해보고 구역지정 여러 가지 법령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2010년 11월 28일까지 약 7년간 전혀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없이 쭉 이어오다가 2010년 4월 15일 LH공사가 자금사정 악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 개선방안 검토계획이 구로구에 통보가 돼서 구로구에서 이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린 사실 있습니까? 과장님?

예,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성과가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진행은 계속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데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묻는 답변만 하세요.

7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잖아요. 7년 동안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경제적인 사항이 활황기일 때는 곧 될 것 같이 생각했지만 2009년 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 실물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가리봉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주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2003년도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겠다, 2008년도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 갑작스러운 경기 변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이 사업의 성과을 얻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2009년이 넘어오면서 경기 침체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핑계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이 충족될 때는 계속 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나중에 LH공사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면······

구청에서 그 당시 사항일 때 좀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게끔 하기 위한 방안을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늦추지 않았나 하는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2010년 4월 15일에 LH공사가 구로에서 이 사업이 어렵다, 손을 빼려고 준비하고 통보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민선5기 구청장 새로 취임하면서 2010년 11월 22일부터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로구에서 노력한 게 보여집니다. 그 전에는 전혀 노력한 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말만 지역주민들에게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했지요. 어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감도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의회에 본 일이 있지 가리봉이 천지개벽 하는 구나,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낙후된 지역에서 열악환 환경에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사셨는데 이제는 빛을 보시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저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보면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비대위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어제 같이 들었잖아요. 2013년도 저 혼자서만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013년도 2월 13일날 용역발주 하셨지요?

예.

11월 21일날 용역발주 결과가 나오는데 이 안에 한 가지 더불어서 2010년 이후로 내용을 보니까 구로구나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그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까지 수 많은 노력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어요. 테스크포트팀도 만들어가지고 약 48회를 실무자급, 고위급 정례회의로 많이 개최한 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올해 2월 13일에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전략수립 용역을 LH공사에서 약 3억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동년 11월 12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혹시 노파심에 만약에 LH공사나 우리구로구가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 결과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모든 결과는 주민이 선택하기에 달렸습니다. 주민이 선택해서 주민들이 이 길을 가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이 길이 아니다, 여기에서 멈춰야 되겠다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반대 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반대분들도 중간보고회 때 대표분 두 분하고 지역주민 네 분정도가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초창기에 본인들이 주장했던 안이 그대로 돼 있다, 대체적으로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이 된다면 저희들은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논어구절에 나오는 무심불립이라는 말 아시지요? 주민이 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LH공사에 대한 신뢰, 우리구로구에 대한 신뢰,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신뢰가 없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요. 주민이 믿어주지 않잖아요. 10년 동안 속아왔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누가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잘못한 걸 계속 하면 너무 소모적이니까 뒤로 하고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내용, 추진현황, 사업성 개선방안 등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올해 11월에 이 정도 사업을 LH공사에서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전제에 이 전에 우리주민들에게도 주민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10년간 무너진 신뢰를 짧은 기일 안에 다시 신뢰구축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제가 가리봉의 현장을 가 본 결과 가리봉 개선돼야 됩니다. 저도 구로구에서 만 44년을 살았어요. 제가 6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가서 지역을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그 분들의 요구가 츙족이 된다고 하면 절대 반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구충족도 안 되고 그 동안 계속 거짓말로 일관해 온 LH공사나 구로구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투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결자해지 차원에서 LH공사하고 구로구에서 매듭을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풀 계획이세요?

위원님께서 신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가장 신뢰가 무너진 게 뭔가 연구한 결과 소통이 가장 문제가 된다, 비대위라고 해서 정보를 안 주고 주민대표라고 해서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서는 주민화합이 되지 않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대위든 주민대표든간에 모든 주민을 상대로 정보를 모두 오픈합니다. 오픈해서 실상이 이렇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주민부담금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공감을 얻어가지고 그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사업이 추진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위원님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다 공개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계속 소통하실 거지요?

예.

소통하시고 만약에 이 용역내용이 LH공사나 우리구로구에 생각했던 내용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용역은 교수진이나 전문가들이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어떤 쪽을 유리하게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냉정하게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가부간의 결정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픈해서 주민 개개인에 대한 분담금을 오픈하고 공개해서 통보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찬반을 물을 겁니다. 그 전에는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다음에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구청 실무진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10년 이상 끌었기 때문에 금년 말을 정점으로 해서 더 이상 계속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안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 용역이 최후의 마지막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허송세월 보냈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결과도 대단히 기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간의 신뢰구축, 행정부하고 꾸준히 소통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해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원만히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비대위에 반대를 왜 하는지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 분들이 막연하게 반대한다고 이렇게 지나쳐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것, 행정적인 모든 사안을 충분히 꾸준히 대화를 통해서 잘 매듭을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저희 지역구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 광역개발에 대하여 열 여섯 분 의원들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상세히 질문하도록 협의를 봤고, 김남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장님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지정한지 대략 10년이 됐지요?

예.

한 5년 전에 발전기획단에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받은 적 있지요? 그 때만 해도 상당히 경기가 좋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홍콩·싱가폴 전세계에서 가장 건축내지 디자인이 잘 된 나라가 싱가폴이라고 합니다. 같은 디자인은 절대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요. 거기에 단장으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때 균형발전촉진지구 문대열과장님도 동행했고 그 시절만 해도 쌔게 몰아부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으면 지금과 같은 비대위는 안 생겼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타이밍을 놓쳤다, 왜 놓쳤는지, 누가 놓쳤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2003년 11월 18일날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된 이래 2006년도 4월 27일날 가리봉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과장님!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왜 잘못됐는지······

간단하게 해버리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서요. 길지는 않습니다. 짧게 해버리면 마치 구청이 잘못한 것 같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2006년 4월 27일에 가리봉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사업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는 2006년 4월 27일 결정받는 그 당시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사실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못 했느냐, 그 때 도촉법이 새로 생깁니다. 도촉법이 생기면서 가리봉지구사업을 도촉법으로 했을 때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다, 용적률이 뛰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계획으로 이게 더 낫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변경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데 결코 구청이 일을 못 하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러한 기회를 놓쳤다는 사안입니다.

얘기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플 때 바로 해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지 좋은 약 나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 다 죽습니다.

그 때는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럴 줄 예측을 못 했지요.

저 같으면 그 법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면서 지하를 파면서 건물 올라가면서 철거하면서 바뀐 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하려는 구청의 자세는 이해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비대위가 생기고 진행과정이 답보상태로 되지도 않고 된다고 해도 어려운 고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약 30%정도 반대하면 이 사업 못 해요. 재건축·재개발하는 거 수타게 많이 봤지만 건물을 짓고 나서도 비대위하고 재판하고 수타게 합니다. 주민들간의 갈등, 불화, 기타 등등 좋자고 시작했는데 결과는 상당히 끝이 안 보이는 길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타깝지만 구청에서 특단의 결정을 내고 이 용역이 언제쯤 완료되지요?

11월 12일경 완료됩니다.

용역을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용역은 한 네 번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국비·구비 낭비입니다. 같은 동네 개발하는데 용역을 네 번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비는 아니고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구민 세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겠지요.

내 돈 니 돈 따지겠습니까? 다 서울시민인데요. 그래서 굳이 과장님이 결정내리고 과장님이 진행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무과장님으로서 발전기획단장님을 모시고 더 나아가서는 청장님하고 11월에 나오는 용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연장이라든지 더 이상 비대위 하고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게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구청의 실무진들이 확실한 관념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어제 논의를 거쳤습니다. 청문감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오고 해서 해당 지역구 위원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어제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장도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질문사항에서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은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 광역개발 문제를 두고 2010년·2011년·2012년 정례회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3년째 시책질문을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공개질문도 2012년에 이어 또 다시 2013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가리봉동 현장을 방문하였고 개발 찬성 주민대표와 개발 반대 주민대표들의 면담도 있었습니다. 실제 가리봉동이 본위원의 지역구라서 더 관심을 가진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벌써 10년의 세월을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자신의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 하고 건물의 증·개축도 이루어지지 않아 슬럼화되어 가는 가리봉동을 더 이상 이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으로 질문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몇 년간 계속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과거의 발언과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다시금 가리봉동 개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가리봉동 균형발전지구 광역개발 최초 입안시기와 입안자 그리고 입안 확정시기는 언제입니까?

최초 가리봉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은 2003년 11월 18일에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돼 가는 군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지구 사업이 뉴타운사업과 다른 점은 뉴타운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이 목적인 사업이라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도시공간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을 실질적인 중심지인 부도심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3년 서울에서는 가리봉·홍제·미아·합정·청량리 등 다섯 개 지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추가로 광진·상봉·천호·성내 등 추가로 지정된 것이 균형발전지구입니다. 이 중에 현재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가리봉 뿐인데 맞습니까?

예, 지금 가리봉사업은······

지금 현재 지적한 것중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가리봉 뿐이지 않습니까?

착수 안 한 곳은 가리봉이 맞습니다.

현재 진행된 곳도 있고 다 끝난 곳도 있고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곳이 가리봉 맞지요?

예.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시범지구 다섯 군데는 대부분 도정법에 의하여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각 구역별로 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이 나서 일부 구역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늦게 개발이 진행된 일부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되었는데 어째서 가리봉동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구역별 시행인가나 관리처분도 없이 곧바로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될 수밖에 없었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다른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전부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지구는 구역이 하나의 전체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도촉법으로 전환됐다는 건데 언제 도촉법으로 전환된 겁니까?

2010년도에 확정이 된 겁니다.

2010년도요?

예.

도촉법이 언제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2005년 12월 30일에 제정, 2006년 7월 1일에 시행됐는데요. 지금 청문감사 아닙니까? 뒤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가리봉주민들이 계세요. 박사들이 되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될 때는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도촉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도정법에 계획이 확정된 것을 2008년도에 의제처리가 된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니까 틀린가 보세요. 저도 건축과를 나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3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하였습니다. 물론 전문가에 비해서 부족하겠지만 도정법으로 시행했던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촉법에 해서 재정비사업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나 가리봉사업은 도촉법이 제정된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2005년 12월 12일에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지구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가 있었고 2005년 12월 21일에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지구변경을 위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촉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가리봉동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기하고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을 그 때 한 거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2005년도에 도시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2006년 4월 27일 도정법에 의해서 가리봉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그 때 지정이 된 겁니다. 그 때는 도정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이고요. 2007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 의제처리가 2008년 5월 22일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것하고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저는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구로구에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세워보지도 못 했어요. 이렇듯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면 의구심이 많이 가는 입장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방청객에 계신 가리봉분들도 내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이 2008년 5월 22일이라고 했지요?

의제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하기 위해서 구로구에서 직접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단독으로 신청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로구와 서울시가 합의한 후에 신청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계획이 확정돼 있었는데 특별법이 제정이 되니까 그 법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법에서······

그러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구로구가 서울시에 협의해서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물론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정한 겁니다.

그렇게 답을 정확하게 주라고요. 그래야 주민들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구로구에서 만약 신청하였다면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된 겁니까?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법 제정 자체가······

왜 자꾸 기본적으로, 아까도 김남광 위원님이 물으니까 팀장님이 계속 구청을 대변하는데 전임 구청장 판단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해당 부서 도시개발과의 판단이었나요?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뉴타운으로 시작된 것은 그 법이 근거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뉴타운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비촉진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조금 벗어나서, 왜 이렇게 가리봉주민들이 저렇게 의심하나 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요청한 자료에 보면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사업기간 단축에 유리한 사항이 있어 직접 요청을 받아 도촉법 의제요청에 추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요청자인 LH공사가 왜 지금에 와서 공사를 포기하라고 할까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리한 점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도촉법 제정 당시에 재정비촉진지구사업에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에서는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되면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 세 개밖에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지 않았어요?

도촉법에 의해서도 사업시행자는 LH공사가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는 원래 LH공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먼저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도촉법이 제정된 이후에 계속 이어서 LH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된 것일 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은 자제하세요. 팀장님은 구청 입장에 대해서 변명하러 온 자리입니까?

팀장은 도시계획 전문팀장으로 20년 했기 때문에요.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재 청문감사에서 구청 대변하러 나왔습니까? 뒤에 방청객도 있는데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왜 저렇게 정체돼 있고 LH공사만 가 있었을 까요? 주택공사, 토지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세 개밖에 손 댈 수 없다고 제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팀장님은 이것 말고도 여러 손을 댈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확실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답변한 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민들도 있으니까요.

예.

원론적인 얘기고요. 공공에서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름대로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저렇게 답변하니까 모르는 주민들은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팀장님은 과장님의 부족분만 답변하세요. 순서가 있는 것이지요. LH공사 의제요청만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을 변경하였다면 가리봉동 사업 시행 이전에 무엇인가 약점을 잡혔거나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단독 시행자로서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되며 배타적인 독점적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LH공사의 의견만을 쫓아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도촉법으로 갈 때는 그만한 혜택이 있어서 간 거지 거기에 대한 뒷거래라든가 암묵것인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연구한 결과 용적률이 116%가 증가한다는 것 하고 건축물 높이가 50층에서 53층, 세대수가 493세대 늘어난다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는 개별 사업장별 난개발되는 것을 막고 도시계획의 변경요소를 결합해 준 특별법이지만 지자체단체의 책임이 큰 사업입니다. 주민 갈등이 장기화되면 사업시행자인 LH공사나 지방공사의 사업장이 되어 버립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수립된 후 3년 내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는 곳은 총괄 관리사업자 LH공사입니다. LH공사가 직접 사업을 맡아 추진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의 의견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모두 지주에게 배분되는 조합방식과 달리 LH공사 사업방식은 개발이익이 지주에게 돌아올 방법이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20㎡ 약 6평입니다. 국공유지·시유지 모두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대상으로 묶이게 되는 개발은 풀고 거래를 묶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리봉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LH공사하고 주민대표간에 약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 이상의 토지를 모두 묶고 현재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시점시 도촉법에 명시된 주민공람 14일은 거치신 거예요? 14일 동안 거쳤어요? 뒤에 주민들이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회의에 법적인 임기가 끝났음에도 새로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와 2008년 4월 가리봉교회에서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주민총회가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주민대표회의는 2007년 6월 22일에 처음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것은 도정법 시행령 제37조 제5항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임기가 2007년 6월 22일부터 2010년 6월 22일까지 3년입니다. 사실상 임기는 끝났는데 그 뒤에······

사실상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총회를 거쳐서 다시 해야 되는데 다음 대표가 없어서 이어가는 겁니까?

주민대표 운영규정 제11조 제4항에 보면 주민대표위원은 그 후임자 및 새로운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대표가 주민들이 신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문제이고 법적으로······

주민들도 나와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자격은 끝났는데 왜 이어가야 되는지 이미 임기는 끝났는데 그것만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주민대표를 다시 뽑아서 의결하거나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없는 사항에서 LH공사가 2~3억원을 들여서 주민총회를 할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총회도 중요한 의제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하는데 법적 장치가 단서조항에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이 사람이 직무를 수행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중요한 의제가 있을 때 반드시 새로 뽑아야 된다는 것은 위원장님이나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중요한 사항도 없는데 2~3억원을 들여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주민들도 알아듣고 저희 위원들도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가리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2010년 1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이 변경결정고시가 최종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는 계획중에 최종안입니다.

2010년 4월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재정악화로 사업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이게 사업의 중단입니까? 사업의 포기입니까?

어제 저희도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가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하고 조금 다릅니다. 2010년 4월 15일에 LH공사가 구청에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문서제목은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알림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내용은 공사에서는 사업계획안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러면 LH공사에서 거의 포기할 거라고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잖아요.

아닙니다. 포기하는 공문이 아닙니다. 세 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공문내용입니까? 그걸 읽어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LH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따라 LH로 새롭게 탄생하여 정부의 정책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일시적인 현금 흐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악화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사의 전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리봉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노후·불량한 도시환경 정비 및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를 배후로 하는 복합기능 도시개발을 위하여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추진 초기와 달리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주변에 대규모 복합단지가 경쟁적으로 들어서는 등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사업계획안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주민의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사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성 개선방안을 기이 구 및 주민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공문이 구로구로 발송이 됐는데 그 당시에 구로구에서는 왜 가리봉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나요?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전임 구청장의 판단이었나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의 판단이었나요? 아니면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 그랬나요? 그 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간이 오래 됐고 모르겠습니다만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는 소식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발송이 됐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확인도 못 하고 이 자리에 왔나요?

계속 찾았는데요.

뒤에 방청객이 있습니다. 다 증인입니다. 그런 것부터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확인을 못 했다, 이런 답변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현재까지 LH공사와 국회의원실, 구로구청에서 수없이 얘기한 것을 알고 있는데 LH공사 용역결과 사업성 재검토 결과 사업환경 변화로 단일사업자 전체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LH공사가 용역을 2011년도에 했을 때 5,700억원 적자가 났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LH공사에서 포기한 사실이 맞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LH공사에서는 가능하면 사업을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 답변만 해주세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제가 과장님이나 단장님한테 그랬지요. 지금은 투명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현재 도촉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는 될 수 없습니까? 아까 팀장은 될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법적으로 LH공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LH공사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이 되면······

LH공사가 단일사업체 전체 구역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사업포기는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포기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로구는 정상적인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LH공사의 가리봉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사업방식이 개발됐습니까?

신사업방식은 한 번 시행했다가 안 되는 것으로 됐고요.

제가 왜 순서대로 질문하느냐면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겁니다. 방청석에 가리봉동 주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지낸 사항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나마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문하면 가리봉동주민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이런 선례를 안 남기기 위해서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 신사업방식이 잘못됐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남광 위원이 한 지역에 용역을 네 번 주느냐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LH공사가 단일사업의 전체구역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사업포기는 안 했다고 하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로구는 정상적인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사업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LH공사, 구로구, 주민대표 공동으로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보내진 안내문 22호를 살펴보니까 신사업방식의 개발이 기술되고 있는데 LH공사에서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설계 및 시공을 부담하되 분양 및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은 토지만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LH공사 용역에서 5,800억원이라는 손실이 예상되어 공기업인 LH공사도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건설사가 공사비를 투입하여 분양 및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LH공사가 미분양에 따른 손실을 책임지겠습니까? 주민이 미분양에 따른 손실을 책임지겠어요? 신사업방식도 2011년 12월부터 논의되어 장미빛 미래를 그렸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게 뭐겠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10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미 LH공사에서 5,800억원 손실난 것을 주민한테 땅만 대달라, 민간업자한테 분양 책임을 지라고 하면 됐겠냐고요. 주민들한테 쉬쉬하면서 주민들 꿈만 키우게 하고 그런게 사실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민간건설사 사업설명회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였느냐는 거예요. 시간낭비지요.

그 당시에 급박한 사항에 궁여지책으로 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가리봉주민들이 화요일마다 구청 앞에서 왜 데모를 하고 있습니까? 구청이 이런 행정을 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런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신사업방식을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22호 안내문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5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못 했어요. 뒤에 주민들이 있으니까 22호 안내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LH공사가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가지 그럴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없으면 주민대표회의는 언제 구성된 겁니까?

2007년 6월 22일입니다.

2007년 6월 22일에 주민대표회의가 됐어요. 아까도 지적하다시피 주민대표회의 임기가 3년이라고 했어요. 2010년 6월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종료된 주민대표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법원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단서조항을 가지고 주민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해도 되느냐고 변호사 두 명한테 물어봤더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변호사인지 답변을 주세요. 저도 다른 변호사한테도 확인해 볼테니까 그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최근 2013년 5월 24일 주민대표가 LH공사를 상대로 운영경비 지급요청 소송이 있어요. 5월 24일 판결문을 보면 LH공사가 위원장님과 같은 뜻으로 질문합니다. 주민대표에 대하여 2010년 6월경 임기가 만료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경비 및 보수지급 요청은 부당하다, 지급을 안 하겠다는 주장을 해요. 판사는 판결을 어떻게 했느냐면 운영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 운영경비 및 임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판결된 사례지요.

판결하고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 볼 것이 있으니까요. 현재 LH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 주민대표에 대한 지원이 언제 끊겼으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2011년 11월정도 끊겨서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이 안 갔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합니까? 최소한 그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200만원 나온다고······

그것은 LH공사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입니다.

그것은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겁니까?

주민대표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200만원씩 사무실 임대료는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입니다. 주민대표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좋고 다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주민대표를 새로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최초에 주민대표회의와 사업개발시행자인 LH공사 상호간에 약정한 사항도 이행치 못하고 파기하는 마당에 어느 누가 주민대표회의를 맡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리봉촉진사업을 지금까지 줄기차게 반대해 온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셨고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둘로 갈라놓는 개발이 아니라 가리봉동 개발후에 서로 화합 발전할 수 있는 개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찬성과 반대 사무실에 갔는데 단장님께서 소통이 돼 가고 있다고 양쪽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점이 본위원이 굉장히 흐뭇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3년 6월 현재 LH공사 최종 입장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재정비촉진지구라는 미명하에 주민들 재산을 묶어둘 생각은 없는 거지요?

지금 용역이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사는 과거를 생각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들춰봐야 가슴만 아플 뿐이고 10년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는 용역을 잘 마무리해서 성공적으로 주민화합하면서 가리봉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김병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LH공사 용역이 진행되는 게 만료가 11월 12일이라고 했는데 용역이 진행되는 중간에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공청회에서는 가리봉동 구역별 개별방안을 제시하였고 2012년 시책질문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구역별 개발방식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구역별 개발방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간보고회 때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주민대표 두 분도 참석해서 잘 아시겠지만 가리봉 자체 10만평 규모로 단일 개발은 어렵다, 각 교수, 전문가들이 분할해서 3~7개 단위로 분할해서 분할 단위 면적마다 주민의사를 물어서 그 의사가 주민들이 좋다고 하는 것부터 단계 개발한다는 것이 안입니다. 참고로 8월 2차 중간보고회 때 위원장님도 가시고 주민대표, 비대위도 가시겠지만 그 때 구획안이 나올 겁니다. 그 때 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용역을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사업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 아예 안 될 시에는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실무진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역 개발 방식에도 주민들 편을 가를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방식을 보니까요. 일부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본위원도 이런 방식이 주민들 편을 또 가를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통째로 개발을 못 하다 보니까 단계적 개발인데 전체의 틀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전체 틀은 선 개발을 하나 후 개발을 하나 다 개발했을 때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 안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진행중이니까 막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대해서 본위원도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뒤에 주민들도 나와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촉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정비촉진지구를 고시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이를 가리봉에 대입해 보니까 2008년 5월 2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년 1월 28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결정되었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이 2년이 되는 2012년 1월 28일이에요.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단서규정이 시도지사 1년 연장 규정으로 2013년 1월 28일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법조문은 맞는데요. 가리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법이 법대로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요.

그 법조항은 맞습니다.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는 지정이 됨과 동시에 촉진계획이 결정됐습니다. 이미 2년 되기 전에 지구지정과 동시에 계획이 확정된 것이고 사업시행 문제는 추후의 사항입니다. 이 법규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법은 맞는데 이러니 가리봉동 주민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 하는 거지요. 이러한 도촉법 규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아울러 신속한 사업을 유도하고 지정목적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LH공사의 눈치만 살피고 주민들 재산은 방관하는 건 사실이지요? 그래야 주민들도 구청이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LH공사 행태를 살펴볼 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이 부분을 안타갑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저히 LH공사가 용역을 11월 12일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해제를 한 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제를 법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안 되니까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리봉동은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주민들도 이해가 되고 의원들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주민여러분이 반대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을 거치려고 합니다. 서면으로 거치려고 합니다. 현재 전체 사업구역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는 게 아니고 분할된 구역별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주민의사를 물으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본위원도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원만한 합의하에 조속히 시행돼서 쾌적하고 현대화된 가리봉 도시환경정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개발은 멀고 독점시행자인 LH공사의 횡포로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 나면 다시 민간사업자 방식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상승된 토지가격과 가리봉주민들의 의식을 고려하면 힘든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10년 동안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가리봉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누군가는 보듬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팀장님! 과장님! 설명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구로구 가리봉동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0년이나 묶이면서 재산권을 방해받고 개발이익에 대한 나름의 판단으로 대출이나 채무를 통하여 재산을 획득한 주민들의 해결방법이 없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면 거대한 개발의 물결속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3년과 2005년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던 가리봉동을 제외한 일곱 군데는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서울시의 권역별 중심지로 커나가고 있는데 가리봉동은 언제 개발이 이루어질까 하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큰 숲을 보지 못 하고 나무만 본 채 성급하게 도정법에서 도촉법으로 바꿔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한 이유와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도촉법 하에서 개발이 진행된다면 절대적인 우월적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로는 나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연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에 정부에서 도촉법 개정안을 통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추진하는 것에 위안을 삼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조사와 자료를 통하여 질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끝까지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구로구청 관계자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계획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몇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총 2,345세대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네요. 길고양이 개체수가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되지만 아주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위원님들끼리도 생각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조절이 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처음보다 조절이 조금 되는 듯 합니다. 수치를 보면 길고양이 사업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TNR사업을요. 2008년도에 217두 TNR을 했고 2009년도에 171두를 했고 2010년에 572두, 2011년에 526두, 2012년에 358두로 총 2천 여 두를 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구로구가 고양이 개체수가 많은 가요? 적은 가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지난 번에 캣맘들하고 간담회를 두 세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캣맘들 추정치가 500여 마리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되는데 고양이를 망각한 건지 쥐를 잡는 것은 불구하고 음식물찌꺼기라든지 남의 집에 새끼를 낳는다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상당히 많아요. 반면에 동물보호가들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찬반론자들이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 관계도 있었고 했는데 그 날 참석을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무과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TNR을 계속 했잖아요. 개체수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민원건수요? 아니면 고양이······

건수하고 고양이 숫자하고요.

민원 건수를 10년 전부터 뽑았습니다. 2010년에 77건정도 민원이 있었고요. 2011년도에 65건정도 민원이 있었고요. 2012년에 62건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고 그래도 TNR사업을 하므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신 거네요?

뚜렷하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민원으로 봤을 때는 민원이 적게 들어오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을 제기 못 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어디 소관이고 어디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지 모르는 구민들이 더 많을 거라고요. 저도 구의원을 하면서 알았지요. 단독주택이나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공해입니다. 고양이가 우는 소리도 힘든데 새끼를 낳으면 같이 울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열 마리정도가 울면 밤 새 한 숨도 못 잡니다. TNR사업도 수궁동은 일주일, 다음은 개봉동 하나를 정확하게 끝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포획을 해서 거기에서 건강한 개체가 포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동으로 가고 움직이는 동물이다 보니까 100% 포획이 어렵습니다.

하셔야지 동물들이 옮기는 질병이 많아요. 유기견 같은 경우에 광견병이라든지요.

개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 보호라고 해가지고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주민한테 사나운 개는 경찰에 우선 신고하고 사납지 않으면 관리를 하고 계시면 동물구조보호협회에서 나가서 구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개 말고 다른 경우는 없나요?

족제비과 페릿도 있고 집에서 키우다 버리는 동물을 유기동물이라고 합니다. 주로 개를 사랑하다 보니까 개를 많이 키우고 개를 유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개가 번식률이 생긴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하고 동물보호협회하고 용역계약을 합니다. 계약한 업체에서 나가서 개를 잡아서 한 달동안 보호관리를 하고 있다가 훈련을 시켜서 훈련견으로 기증을 하거나 입양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안락사를 시키는 겁니다.

시키면 공동묘지로 가나요?

화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겠네요.

두 당 동물보호협회에 주는 것은 작년도에 9만 3천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감사를 하게 됐고요. 감사가 미리 나오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청문감사까지 안 갔는데 자료도 그렇고 얘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오시게 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구로구 길고양이사업 예산이 25개 구 중에 가장 많습니다. 8,380만원정도 되는데 시·구비가 5대 5 매칭이기 때문에 4,200만원정도 구비이고 목표 마릿수가 564마리 맞지요?

네.

25개 구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구가 강남구인데요. 7,362만원정도이고 목표 마릿수는 696마리입니다. 그 자료는 지난 번에 주신 내용에 나오니까 맞을 겁니다. 가장 적은 구는 혹시 아세요?

가장 적은 구가 노원구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92마리.

2013년도에 81마리고요. 1,200만원 예산이고 가장 적은 구가 성동구인데 66마리이고 천만원 예산이 안 돼요. 978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2013년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업비 내용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구로구가 2010년 TNR사업 실적이 572마리고요. 2011년 사업실적이 526마리고요. 2012년 사업실적이 358마리입니다. 실적으로 봐도 분명히 다른 구보다 많아요. 그런데 2012년 실적이 2010년, 2011년 대비 200마리정도 적은데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윤희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는 물론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어 현재 지방행정에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위주의 행정력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으로 오류동 55-42호 건축물과 관련하여 사용승인 후 불법 내용 변경 공사와 레지던스 불법 분양광고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현장조사 결과 불법 내부 변경사항은 없었고 레지던스 분양광고한 사항은 현재 건축주에게 불법 분양 중단 통지를 한 상태이나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 보건행정과에서는 2012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에 개봉1동 잣절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 조직인 잣절마을 건강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음악·줄넘기·난타·싱겁게 먹기 사업 등을 스스로 운영하는 등 주민 주도형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메뉴얼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복지부의 2012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타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어 우수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훈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에 함께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강제철거제도가 이행강제금 부과로 대체되어 신발생 무허가 축조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허가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는 체납시 가산금이 없어 압류조치 후에도 장기적 체납으로 징수율 및 자진철거 실적도 저조한 바 개선대책으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시 주거용 85㎡ 등 서민주거시설과 관련된 건축물은 현행과 동일하게 가산금을 미적용하고 수익성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산금 제도를 신설하여 자진철거 유도 및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과 건축법 개정을 통하여 베란다부분을 합법적으로 제도와 건축법 위반사항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도시계획과 소관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D1지구 획지계획 관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도시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가능한 정방향 형태의 획지 계획이 바람직하나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개인 토지소유자별로 공동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지구단위 재정비시 D1·D2·D3 세 개의 획지로 계획하여 열람공고 하였다가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건축허가가 되었던 신도림 432-20번지의 필지를 별도 획지로 변경 택지가 부정형으로 결정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쌈지형 공지로 결정된 D1과 D2에 속한 네 필지를 D1과 D4와 공동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포장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도로포장공사시 정밀시공을 하지 않아 일부 지역의 시공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로포장 공사구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자가 스스로 정밀시공을 하도록 공사 감독관계자 및 시공업체에게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도로환경 개선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 과별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도시경관 협정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각각 당선 약 7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구청·동 주민센터에서 인쇄소 및 관련 업소 등에 외주용역으로 제작하던 현수막 등을 공시지가 도면 출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프린터를 활용하여 무료 인쇄를 제공하여 창의적 착안으로 연간 1,5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2013년 6월 18일 현재 189건 약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우리구 재정에 기여하였기에 우수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의약과의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2012년 7월 13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가구에 대하여 방역기동반 네 개 반을 동원하여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장티푸스, 콜레라 등 급성 수인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으며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구로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심폐소생술에 관한 소정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관내 중년여성 6인으로 구성된 구로사랑 손봉사단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 역사 등 기타 장소에서 함께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응급처치의 중요성 및 생명보호 기여에 앞장서고 있어 우수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석 위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6월 19일부터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고 도시건설위 소관 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 및 우수사례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고 기간중에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적하고 느낀 사항에서 각종 요구자료 제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성실히 제출하였겠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너무 성의없는 요지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제출자료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출되는 자료 내용이 틀리고 정확하지 않다면 올바른 의정활동에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장님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장이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에 지시해야 직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앞으로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책임 있게 확인하시고 숙지함은 물론 정확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7일간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광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광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9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잘 협조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국장님 및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느낀 사항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구로구의 앞날이 밝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고맙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과에서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연속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구매수량 등이 예측 가능함에도 계약에 의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규칙 제23조 제5항에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은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로 한다,를 적용하기 위하여 1회 구매 금액 300만원 이하로 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총 7회 중 5회에 걸쳐 수량을 억지로 맞추고 나누어 구매하였고 또한 가격면에서도 구매시마다 단가가 틀리는 등 전체적인 업무가 불합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규정은 지키기 위하여 있는 만큼 순간의 편리를 이유로 편법적인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당 부서는 물론 모든 부서에서도 물품구매시 참고하시고 개선하셨으면 합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 건의사항, 우수사례는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고 이것으로 본위원의 강평을 마치고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조 위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심 성의껏 수감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또는 정책이나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감사 실시 전에 요구하는 자료는 확인을 철저히 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내용이 전혀 틀린 자료를 제출하여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의원들에게 제출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으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축산물 가공공장 관리 부적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궁동 136-8 소재 축산물 가공공장은 기이 신고된 사무실 용도에서 무단 용도변경하여 축산물 가공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냉동으로 들어오는 소 천엽이나 내장 등을 비닐마대에 담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핏물이 흘러내리고 부산물 적치, 이로 인한 파리떼, 불쾌한 냄새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위생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7일 신고처리된 주용도 사무실을 축산물 가공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빠른 시정조치를 바라고요. 상기 장소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정명령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업무처리를 조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적법 허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규정에 의해 폐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2011년 집중호우로 침수된 천왕동 10번지 일대 주거밀집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엄격한 행위규제와 재산권 제약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건축물의 신증축 제한 및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등 불량한 생활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집단 취락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해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지난 2012년도에 관내 공사중인 현장에 시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창문에 방충망 설치 사업을 추진한 바 구민의 호응이 매우 좋아 금년에는 이를 확대 시행하여 방충망 뿐만 아니라 노후된 도배, 장판, 전기설비를 수리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구민과 함께 소통·배려·화합하는 구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업체는 11개 업체이고요. 수혜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현재까지 실적은 248가구에 414개소를 설치해 주는 등 독거노인 등 결손가정과 함께하는 해피하우스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각 과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내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시간이 허락하므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국장님! 도시발전기획단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각 부서 과장님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본위원은 제6대 구의원 활동 3년 속에 내무행정위원회 2년, 도시건설위원회 1년의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구로구의 일반적인 행정을 어느 정도는 숙지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3년 구로구청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위원은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참으로 겸손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원 3년,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1년을 보내면서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가 제6대 구의원으로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전부서에 본위원이 잘 이해할 수 없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1~2개의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구의원들이 암행어사처럼 구로구청 행정의 잘못과 비리를 찾아내어 명백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처 우리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던 구로구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배우고 좋은 행정과 사례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로구 행정에 대하여 잘못을 찾아내어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무조건적인 비판과 견제보다는 좋은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은 징벌한다는 권선징악의 사자성어를 가슴에 품고 균형있는 감사를 통하여 좀더 나은 행정, 앞서가는 행정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면서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보니 다른 위원들보다 많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구로구 행정에서 주민편의 위주나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좋은 행정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우수사례로서 많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보고서로 채택한 건의사항이 15건, 우수사례가 12건 등의 27건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15건 중에서는 첫째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도시발전기획단 도시개발과 업무에서 재정비 및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항상 발생하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속에서 주민들의 화합이 깨지지 않도록 소통하고 배려하는 행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업무에서는 돔야구장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일역사의 성능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돔야구장 준공 이후에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에서는 보건소 1층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이 출입하면서 나쁜 공기와 지저분한 내부환경에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넷째 동 주민센터 감사 오류2동 업무에서는 천왕동과 항동의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 어느덧 4만이고 사업 완료시에는 6만이 되는데도 동 주민센터 건물은 건축된지 37년이 지나서 건물자체도 노후화되었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증설, 증가하는 인구 때문에 행정인력이 증원되어도 공간을 만들 수 없을 만큼 협소한 오류2동 주민센터의 조기 신축이나 가리봉동처럼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건의하였습니다. 우수사례 12건 중에서 첫째 도시관리국 건축과의 원스톱서비스로 건축물 심의대상이 아닌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과, 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관계 공무원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상호 협의 토론을 거쳐 즉시 허가 처리 하여줌으로써 상호간의 불만을 해소하고 상생하는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였습니다. 둘째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의 노점 밀집지역에 노란색의 절대 금지선을 확정하여 위반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2013년 6월 1일 구청과 노점상과의 합의를 통하여 아직까지 단 1건의 위반사실이 없는 모범지역을 만들어서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설교통국 치수과는 2010년의 수해를 경험삼아 다시는 구로에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꼼꼼한 피해 사례 수집과 이에 맞는 앞서 나가는 수방대책으로 2011년부터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여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벤치마킹되는 치수과의 치수 방재계획이었습니다. 넷째 오류2동은 각 직능단체가 순서를 정하여 봉사하면서 매월 오류골 어울림 벼룩시장을 개설하여 벼룩시장과 먹거리장터를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상용하고 있으며 행사를 통하여 주민화합에 앞장서고 있었으며 천왕090깔끔이봉사단은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70여명의 깔끔이 봉사단원이 세대격차 해소와 지역 청결화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보건소 보건행정과 민원서비스팀의 비예산사업으로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보건소 체험 투어링 사업을 펼쳐 어린이 질병예방과 보건소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은 신도림환승주차장이 신설되었지만 별도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서 인건비의 상승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다수의 건사항과 우수사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감사보고서로 대체합니다. 본위원은 2013년 행정사무 감사기간중에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우리 구로구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구로구민과 소통·배려·화합하는 행정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위주의 발로 뛰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구나 하는 깊은 감동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민원인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위를 바탕으로 권위주의적이고 현장중심이 아닌 탁상행정만을 하며 무사안일로 대체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2013년 구로구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구로구 공무원들의 1년 업무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니까 공무원들께서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사무에서 나타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우수사례 등을 앞으로 두고두고 살피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려서 내년에는 2013년과 같은 지적을 받지 않고 모든 행정이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구로구 공무원 및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6건, 건의사항이 38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29건으로 총 93건입니다. 이는 작년도 41건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로 위원여러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열의를 갖고 사전에 열심히 준비한 결과로 내용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내실 있고 알차 집행부에서 참고할 상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감사를 받는 자세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과중한 민원업무와 현장점검 등으로 힘든 와중에도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료제출에 있어 늦게 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례 등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반복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빠른 시일 안에 시정 또는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평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구의회 6층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강평이 끝난 후 바로 구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