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남옥희 의원 발언
옥희
남옥희감사1반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사1반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1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1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자양3동, 구의3동에 대한 감사를 하고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양3동은 김기수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주시고 구의3동은 지경원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본 위원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감사를 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출장)
10시13분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위원 여러분!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감사에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체육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저소득 청소년 체육지원 사업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2011년도에는 4,92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상당히 큰폭으로 예산책정이 됐는데 1억 1,536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보면 1억 1,536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대폭 삭감된 것이 사실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삭감이 아니고 증액됐다니까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12년도에는 증액이 됐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 증액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증액된 부분은, 전에는 용품보조, 스포츠용품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용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 맨 처음에 사실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배정받을 때는 전년도 8월이나 9월 정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가내시를 받게 됩니다. 가내시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 가내시액이 사실상 한 1억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정될 때에는 1억이 아니고 3,800만원만 배정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의 예산에 있어서 편성과정에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가내시 때문에 그렇다고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가내시액이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 돈을 내려보낼 때는 가내시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국비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가내시가 내려올 때 시비도 그렇게 같이 내려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체육바우처인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문환
안문환위원
구비하고 3가지 매칭이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시비 15%, 15%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5,529만 1,000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내시없이 제대로 책정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도 시비, 국비가 처음에 연초에 전액 다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배정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배정된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여기에 맞게 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2013년도는 아직 배정이 안 됐다구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아직 전액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할 때마다 분기마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집행하는 데는 현재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은 3년간 시행이 되고 있고, 자료에 보면 올해도 기초수급자가 64명, 차상위가 23명이 수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안 내려올 리는 없습니다만 없다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 학생들이 체육시설에 등록을 해서, 그러면 안 내려와서 못주고 시설 이용비를 못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대체로 보면 분기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을 6개월에 한 번씩 끊어서 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대체로 분기마다, 3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바우처사업을 하시면서 청소년들의 기초수급 그건 이미 나와있는 부분이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보냅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는 체육바우처가 어려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대상자가 하고 또 사실상 차상위 계층들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바우처의 기본적인 목적이 어려운 아동들,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청소년들한테 어떤 엘리트체육, 체육특기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측면에서 이렇게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건강증진 측면에서 하다보면 나는 체육이 하기 싫은데 굳이 하라고 그래서 다니면 그게 예산낭비가 안 될까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많이 빠지고 이렇게 될 현상이 많을 텐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반드시 가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신청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 싶어서 갑니다. 그런데 나는 워낙 체육에 대해서는 하기 싫은 게 많아. 그런 아이들은 등록만 해놓고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낭비는 생각을 안 해보셨냐는 얘기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상 그것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만 한 달에 일정부분 참석하지 않게 되면 지급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만 해놓고 안 나가고 그러면 그것은 전액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반적인 틀에서 봤을 때 체력증진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구에서 만큼은 그래도 체육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워도 이 학생들이 체육특기자로서 남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시비로 해가지고 체육바우처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증진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광진구 체육회에서는 체육특기자 중에서 연간 일정부분 선정해서 체육특기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과 쪽에 이 체육바우처 사업뿐이 아니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바우처사업이 많아요. 그 사업에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산낭비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줄줄줄 새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도 그걸 계속 똑같은 형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만큼은 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물론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하면 되니까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 생활체육에 맡기시지 말고 우리구 차원에서 바우처사업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구 예산도 15%가 들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구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세상 삶의 기회를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냐는 얘기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쭙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이 바우처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생각지도 않은데 위에서부터 시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냥 위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를 주면 거기에 그냥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 만큼이라도 활발하게 정책을 개발해서 만들어지면 그게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 해갈 수 있고, 또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만들 적에도 좀더 심도 있게 만들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저소득층, 우리가 양극화를 떠드는데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한 몫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박삼례 위원입니다. 아침체조교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침체조교실 강사료가 아홉 곳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홉 곳이, 지금 여기 아홉 곳이라고만 하고 어디어디인지는 자료에 빠졌어요. 그 부분들 아홉 곳이 어디어디인지 하고, 강사료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아침체조 하는 데는 사실 작년까지는 아홉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는 지금 한 곳이 축소가 되어서 여덟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왜 자료에는 아홉 곳으로 주셨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작년 자료, 네. 알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의 3개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랑천 체육공원, 뚝섬둔치, 또 우리 구의공원 이렇게 해서 전부 이제 8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취지가 이 분들이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하신 거죠? 처음부터 강사료 주고 모셔다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자원봉사 하다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하기 보다는 사실상 이 분도 처음에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지도사자격증 1,2,3급 아니면 또는 체조연합회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자격을 이수하신 분,
삼례
박삼례위원
인정하는 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준은 어디에 해당,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조건이 부합되어야 기준으로 인정해 주는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체육지도사자격증이 1,2,3급이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자격증 말고, 예를 들어서 강사를 거기 배정을 해주려면 거기에 어떤 조건과 어떤 갖추고 있어야 강사가 거기 한 명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여덟 곳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때로는 지금도 개중에는 신청 들어오는 곳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는 너무나 우후죽순 많이 장소가 있게 되면,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력으로 하시는 아침운동 타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여덟 곳만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이러이러한 운동을 여기서 할 거니까 강사 한 분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주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지급하는 것은 지금 신규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현재 각 지역, 우리 광진구 전체로 보면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있다고 봅니다. 중곡동 같은 경우는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물론 세 군데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한강 뚝섬공원에서도 있고, 구의공원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맞게 그쪽에서 같이 운동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생활체육협의회 거기에서 추천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운동, 체조교실 기타 등등 이런 운동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정해 주면 우리구에서는 강사를 한 분 배정해 드립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생활체육회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소가 허락돼 있고 그 장소에서 같은 주민들끼리 모여서 요가를 하겠다 그러면 요가선생님을 구청에서 한 명 배정해 주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요가, 지금 생활체조는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실내에서?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실외.
삼례
박삼례위원
실외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는 실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한 1～20명 정도는 현재 있는 데에서도 충분히 가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분들이 아침 1시간 하시는 거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대체로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시간 하는데 시간당 수강료를 어떻게 계산해 드려요, 강사료를? 그럼 1시간 단위로 해서 얼마씩, 한 달이면 얼마 나가는지, 한 시간에서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또 지금 밑에 보면 위탁운영도 하고 있는 게 있네요? 위탁운영은 어떤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위탁운영이요? 어떤 위탁 말씀이시죠?
삼례
박삼례위원
생활체육, 광진구 생활체육회 위탁운영이라면 그럼 생활체육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거기에 일단 일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이것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위탁운영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여덟 곳, 여덟 곳을 위탁운영이라고 하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현재 강사료 집행이 1,200만원이 된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실외에서는 어디든지 주민이 모여서 생활체육을 하겠다라면 인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강사 한 분이 지급되고? 아니, 지원되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가급적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다라면 과장님, 기준을 마련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강사 한 분이 구청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준이 없이 강사를 한 분을 배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가능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실외에서 하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강사 한 분 지급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생활체육 관련해서 게이트볼은 왜, 게이트볼은 그 분들이 운동을 하는 거지 강사가 필요한 겁니까? 지도를 합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게이트볼도 물론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을 하는 것이 게이트볼인데요. 물론 기왕에 쭉 꾸준히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처음 하셔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기법 아니면 그 지식, 이런 것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게이트볼 운영 교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을 운영 교실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데,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체조는 강사가 앞에 나와서 수시로 작품이 바뀌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계속 매일 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사가 매달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원이 정착되면 새로 들어온 회원들은 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여기 게이트볼에서 강사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강사료도 나가고 게이트볼 교실 운영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게이트볼 게임 하는 데는 그 분들이 동호인 하는 데는 예산 집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특히나 더 어떤 운동이든지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때는 무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쉽게 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운동을 점차적으로 더 증가도 시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동호인은 그냥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어떤 행사 때는 물론 다른 단체도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게이트볼 교실 운영하는 것은 이 분들도 게이트볼 배워야 가서 동호인 그룹에 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교실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같이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동호인하고 새로 들어오신 게이트볼 체육교실하고 같이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그게 과다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거기 간호사 내지는 보호자를 한 명을 배치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걸 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 그 분들이 운동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분들 안전하게 해드리려면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주는 것보다는 운영방법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동호인에게는 동호인에 맞는 예산이 나가야 되고 운영교실을 하려면 강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지금 민간이전에서 행사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을 누가 합니까? 연합회에서 합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 대행은 그것은 우리 생활체육회에나 또 연합회에다가 교부를 해주고 사실상 실질적인 집행은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듣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을,
삼례
박삼례위원
어떤 부분을 합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교부를 해주고 저희가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정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정산만 받고 있지 저희가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한 단체, 이렇게 여기 보면 축구, 등산, 태권도,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체조, 검도, 합기도, 댄스스포츠, 족구, 탁구, 볼링, 이런 농구, 국악기공, 특공무술 이런 단체들이 할 때 일률적으로 줍니까? 차등화를 주어서 집행을 합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연합회별로 연간 행사계획을 생활체육회와 같이 생활체육회에서 거의 협의를 해서 일정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생활체육회에서, 그리고 또 생활체육회는 저희한테 분기별로 요청을 하게 되면 총액으로 해가지고 생활체육회에 교부를 해주고 생활체육회에서는 분기별로 저희한테 배정받은 그 예산을 행사 있을 때 마다 각 연합회로 배정을 해 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예산은 생활체육회로 드리고 문체과에서는 정산서만 챙긴다는 거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산서만, 어떤 행사가 끝나고 하면 10일 이내 정산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끝났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몇기 대회는 500만원, 300만원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빠르지 다른, 답변만 길어지는 것이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대회 지원에 얼마냐고 그러니까 구청장기 몇기에 대회는 얼마, 500만원짜리 5개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300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는 현재 우리가 29개 생활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31개였었는데 줄었나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29개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29개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29개 중에서 구청장기를 하는 연합회는 16개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16개.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16개 중에서도 또 인원이 많고 오래 돼있고 이러한 데는 5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몇 개 대회를, 16개 중에서 몇개 대회를 500만원씩,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빠르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잠깐만요. 구청장기 16개 종목 중에서 축구, 등산, 태권도, 배드민턴, 탁구 여기에는 지원금 5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나머지 구청장기는 300만원씩,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 전부 다 16개 중에 5개는 500만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이외에는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300만원? 네. 11개 3,300, 5개 2,500, 5,800이네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이왕이면 지금 자료를 미리 방대하게 받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을 얼른 하셔야 답변이 빨리 끝난다는 말씀드리고요. 안문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정산서를 한 번 다 봤어요. 그런데 500만원 나가는 부분은 정확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나중에 그 500만원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임의대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 분들 임의대로?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고 500만원 지급한 걸 보면 경기마다 상품, 상품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연합회장기에 나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어느 단체는 정확히 기입이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는 물품 산 영수증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도 명확하게 구청에서, 물품을 사는 것은 그 분들이 영수증을 첨부를 해주겠지만 구청에서 나가는 것만큼은 통장으로 해서 나가든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저희가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떨 때가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보셨던 대로 정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연합회 사무국장들을 회의를 해서라도 수시로 교육을 해서 정산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와 더불어서 그 분들이 경기마다 용품을 사는 것도 어느 정도는 내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강사료를 지급한 것도 있지만 또 도우미한테 지급을 한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한테 지급한 데도 있어요. 심판지급은 사실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도우미한테 지급한 부분은 조금, 어떻게 도우미한테 지급을 할 수 있는가? 연합회장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내시를 둬서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 그래야 지원을 해 주더라도 명확하게 지원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산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사실상 도우미라고 그렇게 표현된 부분은 아마 행사진행 요원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항목이나 예산규모 범위가 맞도록 그렇게 생활체육연합회 사무장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정산이 정상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남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하는 축제 중에 제일 큰 축제를, 제일 크게 한 축제가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과장님은 무엇무엇, 3개만 꼽아주시면.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는 아무래도 동화축제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광나루 어울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년 하고 있는 아차산 해맞이축제, 세 가지를 꼽으라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광진구에서는 그 세 개가 큰 행사 같습니다. 그런데 세 개를 합하면 예산이 전부 대충 약 얼마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한 4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약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화축제가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한 1억 9,000 우리 예산이, 시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되고 그렇게 되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2회 했는데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동화축제.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시 예산 2억하고 우리 구비로 한 것이 1억 9,600, 그래서 3억 9,600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2억 5,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억 9,000에서 2억 5,0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현재 1억 4,00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는 얼마 남았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사실상 재정이 어렵고 해서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나 또 재정이 어려우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서 작년에는 한 1억 5,5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절감해서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 1억 5,500 남았고, 올해 1억 5,000?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현재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합하면 한 3억쯤 남아있네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작년 예산은 사실상 불용돼 가지고 금년 예산 편성하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편성하는 데 썼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다 같이,
옥희
남옥희위원
다 들어갔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들어갔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불용돼서 갔고, 그럼 올해 것만 1억 5,000만원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4억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축소한 이유는 뭡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예산 대비 해가지고 집행비율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동화축제를 한다고 예산을, 구예산을 2억 가까이, 1억 9,600이기 때문에 2억 치고 또 시 예산 2억 받았으면 거기 예산에 맞춰서 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는 뭡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사실상 동화축제가 첫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행착오적인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처음에 예측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가장 컸던 것은 저희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긴축 내지는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했었지, 당초 했던 대로, 만약에 계획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지속사업을 했더라면 그것을 충분히 집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리는 것이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잡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1억 5,000이 남고 또 올해도 1억 5,000이 남았어요. 약 해서. 그러면 작년에 축제를 해보고 1억 5,000이 남았으면 올 예산에 1억 5,000을 덜 책정을 하든가 아니면 작년에 1회라서 축제가 제대로 안 됐으면 1억 5,000을 남기지 말고 정말로 그것을 다 투자를 해서 멋진 축제를 하든가 그랬어야지 작년에도 똑같이 1억 5,000을 남기고 올해도 4억씩 해가지고 또 1억 5,000을 남기고 그럼 똑같은 축제를 한 거예요. 그럼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두 번 다 똑같이 이렇게 1억 5,000씩 남길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1억 5,000 정도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1억 5,000이 그대로 연말까지 해가지고 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용되는 것은 아니고,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는 불용돼 가지고 올해 1억 5,000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불용돼 있던 것이 사실상 작년에는 동화축제 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한 1억 2,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화나라공화국 개청식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사업을 위해서 일부 썼었고요. 지금 금년에도 1억 5,000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동화스러운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사업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우리 광진구청 내에도 지금 본관 주변에 보면 빅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 광진구 내에도 동화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할 겁니다. 또 우리 광진구의 구 간 경계, 구 경계나 시 경계 아니면 주요 거리에 이런 데도 동화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데 남은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하기로는 그건 예산이 남아서 쓰려고 하는 사업 같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예산집행이 잘못 됐지. 동화축제 한다고 해놓고 돈을 1억 5,000이나 남겨 가지고 다른 데 조형물 만들고 뭐 만들고 한다는 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게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에 처음부터 저희가 축제를 위한 것은 지금 사실상 이번에도 한 1억 6,000정도 축제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관련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축제 때도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만 주변 환경도 축제를 위한 아니면 우리가 동화축제를 하게 되면 그 환경을 만들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그 남은 돈으로 올해 주변 환경을 모든 걸 다 정리를 하면 내년예산은 한 1억 5,000 정도 삭감해서 예산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상 그 예산도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편성해 주신 예산금액이고 그래서 그것이 충분하다기 보다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상당히 사업 가지수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5,000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는 어떤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여튼 동화축제가 작년보다는 제 생각에도 올해는 더 잘 된 거 같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동화축제 올해는 나흘 동안 했잖아요? 그 동화축제 하는 기간에는 거기 어린이대공원이 벚꽃축제 기간도 있고 또 4월말이지만 5월달 이렇게 항상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올해도 인원이 많이 왔죠? 나흘 동안 몇 명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어린이대공원 거기서 추계를 하는데 4일 동안 50만 명이 왔다고 그럽니다. 사흘 동안 50만 명이 왔는데 저희는 사실상 동화축제를 본 인원은 그 중에서 한 20만 명 이상은 동화축제를 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구비 그렇게 따지면 5,000만원 들여 가지고 20만 명이 우리 광진구에 와서 동화축제를 보고 갔다고 그러면 행사가 대단한 행사가 되겠지요. 그런데 동화축제 첫날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오게 됐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 IBBY, 즉 국제청소년도서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주요 임원들이 되시는데요, 사실 남이섬에서 그때 세계 책나라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이섬의 강우현 대표께서 우리 위원장이기도 하고 하셔서 사실 저희가 이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그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25일에 남이섬에서 책나라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도 보고 또 저희도 사실상 더불어서 같이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을 모시게 됐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우리 광진구에서 그 분을 다 초정을 했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축제 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에 대해서 모든 체재비를 다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막식 하는 날 그날 오찬간담회 비용으로 해가지고 오찬 간담회 비용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분들은 남이섬 축제에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광진구에 그냥 들른 거예요. 우리가 정식 초청한 것도 아니고 체재비를 대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 동화축제에 온 손님이라고 생각합니까? 내빈이라고? 과장님은 그 사람들이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온 내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분이 물론, 사실상 그 분들이 우리가 축제를 4일 동안 했지만 4일 동안 계속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개막식 할 때 그때 오셔서 같이 개막 행사에 참여하시고 전체적으로 쭉 보시고 관람을 하시고,
옥희
남옥희위원
개막식에 오신 것은 저도 봐서 알아요. 봤지만 그 양반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 광진구 동화축제에 초청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요, 남이섬 책나라축제에 오신 김에 광진구에 한번 그냥 들러주신 거예요? 그냥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책나라 축제에서 초청을 했고 또 더불어 가지고 책나라 축제 그것을 하면서 우리 동화축제가 사실상 날짜가 했던 것이 금년 연초에 했던 것을 작년부터 그 날짜를 사실상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이섬에서도 책나라 축제를 하면서 우리 동화축제를 염두에 두고 같이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광진구청에서 구민들을 속인 거예요. 그 양반들을 초청하지도 않고 남이섬에 온 길에 잠깐 들렀을 뿐인데 우리가 마치 초청에서 동화축제를 크게 한 것처럼,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분들한테 차비를 줬습니까? 정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낸 것 있으면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 분들 초청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초청장 보낸 서류 다 가져오시고요. 또 집행하고 남은 1억 5,000 통장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아차산 해맞이하고 세 가지 물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것 한 개만 일단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제가 하고 조금만 더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동화축제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 위원님 말씀대로요. 제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데 동화축제는 감사대상이 아니잖아요? 일상감사나 이런 것에 대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정산서를 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 발표자 초청할 때 지금 이게 금액이 1,000만원 들었네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거 작년에 했어요.
박성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게 금액이 1,000만원 들었고 중국에서 CCTV 칭칭언니 공연 이것도 440만원이 들었어요. 산타공연 해가지고 이것도 290만원. 지금 동화축제 관련해 가지고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들이에요. 공연들이요, 그렇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견적서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견적서를, 이 표준물가 산정할 때 어떻게 이런 게 되나요? 산타복 대여하는데 90만원이 들어요? 지금 이거 구청에서 집행 안 하고 민간에다 준다고 이거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지급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 견적서 자체가 총액으로 써서, 총액으로 얼마 책정해 놓으면 이대로 다 줘도 되나요? 이 공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연을 한다 하면 CCTV공연을 한다 하면 여기에 음향은 무엇이고 몇명이 출연하며 이런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이것 그냥 거래명세표에 총액으로 잡았어요, 440만원. 이런 공연 계산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동화축제 관련 해가지고는 뭐하면 다 기본 1,000만원씩 되는 공연들, 뭐 세미나 개최하는데 1,000만원, 국제세미나 관련 대행료 이게 뭐죠? 1,000만원. 이것은 지금 해외 위원 초청이네요? 그게. 이런 것도 자세한 내역도 없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집행했으면 이렇게 집행이 돼요? 동화축제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견적서도 그렇고 정산서도 그렇고 이런 견적서가 어디 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절차상,
박성연위원
축제하면 이것 견적서 없이 그냥 돈 달라는 대로 다 써도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민간위탁 해버리면?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 한 번 보세요. 이런 견적서 첨부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시행하면서 첫 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 아니면 또 모든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나중에 한다고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견적서가 지금 이 한 권에 다 있는데 정산서 보니까 그냥 1,000만원 써서 그런 지출증빙서류가 어디 있어요? 견적서도 첨부 안 하고. 이것 지금 금액들이 다 커요. 다른 부서들은 행사하면 이렇게 첨부를 해요? 그냥 초청여비. 어디 민간에다가. 민간 업체들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누가 초청을 했으면 1,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상세내역이 있어야죠. 누구누구 초청을 했다. 이것 그냥 자기네 이름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1,000만원 딱 떼어버리면 이게 다예요? 계산서가! 아니, 이런 것 이렇게 검사 안 하세요?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서가 이런 정산을 해요? 견적서 이렇게 첨부하는 것을 어떻게 과에서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산타복 대여 90만원. 몇개를 어떻게 했는지, 뭘 빌렸는지, 그런 것 첨부 안 해요? 무슨 산타복 대여가 90만원이고 CCTV공연에서 누가 왔는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440만원을 줬으면 어떤 공연을 했는지 다 첨부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박성연위원
1,000만원 주고 외국 사람들 초청을 했으면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그게 다 있어야 되고, 지금 보면 그것도 여러 가지예요. 이 체재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 나간 것이 있고 대관료, 만찬, 해외초청 해가지고 810만원이 또 있어요. 이 나미북스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남이섬 거기예요? 거의 대부분 다 거기서 자기들이 한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나미북스라는 데가? 나미북스에서는 해외위원 초청도 하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나미북스를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해외초청도 하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위임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초청자들도,
박성연위원
나미북스가 어디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것 보니까 포스터 제작, 판넬 제작도 하고 해외위원 초청도 하고 뭐하는 회사인데 그런 걸 다 같이 해요? 지금.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기획사,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한 번 와서 보세요! 그러면. 해외위원 초청 관련 대행료 해가지고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해외 위원 초청, 재료비, 거래명세표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정산서라고, 증빙서류라고 받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서 1,000만원짜리 행사하면 이렇게 돼요? 세부견적서 다 첨부해 가지고 내용 상세하게 다 들어 있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부족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보완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한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감사위원 있음
14시52분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1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좀 쉬셨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좀 쉬셨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예술단들 있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청소년, 소년, 소녀, 여성. 그 분들 연습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수영장 옆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수영장 옆에? 한 몇평 정도 됩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아마 한, 제가 목측으로 봤을 때는 한 5~6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5~60평이요? 지금 소년, 소녀가 단원이 몇 명이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청소년 합창단은 정원이 67명에 현재 57명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현재 57. 여성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은 정원 60명에 현재 36명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36명. 여성합창단이 왜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죠? 성원이 안 된 이유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은 물론 신청자들이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도 그렇고 청소년 합창단도 그렇습니다만 신청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휘자 선생님들께서 일정 수준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테스트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때로는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합창단은 너무 시설이나 연습장이나 모든 것이 열악해서 구립을 달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격에 안 맞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은 그래서 물론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 운영비 일부만 지급하고 있지 급여는 지휘자 선생님하고 그 단장하고 반주자하고 이렇게만 소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원들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하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봉사하는데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 분들이 더욱 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구를 위해서 그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립이라는데 걸맞게 일비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못해 행사 있을 때 몇 시간씩 그 분들이 연습을 하고 있죠? 한 번 연습하는데 한 2시간, 3시간?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보통 2시간, 3시간 때로는 일주일에 3번 대회를 앞두고는 1주일에 3번, 4번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휴식시간에 간식으로는 나오는 정도가 우유 하나, 빵 하나 이 정도로 이렇게 먹고 연습을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개선이, 얼마 안 들잖아요? 사실은.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개선해서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 그 분들이 좀 자존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배려해서 내년 예산 때 조금 반영을 한 번 시키세요. 그리고 연습실도 본인들은 굉장히 연습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 저도 가서 보겠습니다만 연습하는 데도 환경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지경원 위원님은 이쪽에서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반장인 저도 알아야 하니까 이왕이면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2012년 첫 해 것에 있던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있었던 정산서도 보니까 이게 정산서가 엉망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정산서는 사실 거의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총액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제 행사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일정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총액으로 하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역서상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사를 기획사하고 해서 총액으로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총액으로 계산하면 세금계산서에 품목행사 대행 250만원. 뭘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견적서, 세금계산서 받아도 돼요 ? 아동요리체험 재료비 500만원. 아무 내용도 없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은 만약에 이를테면 체험비용과 같은 경우 한다면 저희가 직접 한다면 세부적인 내역이 다 첨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대행업체에 총괄계약을 해서 하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는 기획사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이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 정산서를 보고 과장님은 이것 안 받을 작정이었어요? 총액으로 그냥 민간에 줬으니까 정산을 어떻게 하든지 이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정산을 안 받을 예정이었냐고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일부 내역은 저희가 받습니다만 저희가 집행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민간에다가 주는 게 자꾸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민간에다가 부득이할 때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산을 제대로 해야죠. 우리가 민간으로 그 업체가 ‘뭐 2억입니다.’ 하고 위탁을 주면 우리는 2억을 쓴 것에 대해서 내역을 몰라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행사 대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발행이 돼요?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급을 하고 우리가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만찬비 270만원, 만찬 어디서 누가 어떻게 참석을 했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지금. 행사대행이라는 품목이 어떻게 잡힐 수가 있어요? 이 2억 가까이 되는 이 거의 모든 견적서가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감사 때 아니었으면 이것 정산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대로 세금계산서 첨부해 가지고 축제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동화 국제세미나 개최, 해외발표자 초청 등 해서 1,000만원, 추진위원회 해외위원 초청 1,000만원. 뭘 어떻게 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20만 명이 보고 가면 그냥 이렇게 정산해도 되는 거예요? 20만 명이 지금 벚꽃축제 기간이랑 같이 겹쳐 있었는데 그 동화축제 관람 인원이 20만 명이 다 되는 거예요? 20만 명 좋다고 쳐요. 그런데 왜 정산서가 이렇게 통으로 그냥 품목행사 진행 해가지고 1,000만원씩 하면 우리 정산 안 봐도 되냐고요? 이 세부내역은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오늘 오후까지 한 번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행사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기획사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 행사를 얼마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 심사를, 심사위원들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저희가 만약에 직접 이를테면 직접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역서에 대해서 다 나올 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획사에서 하면 그 분들이 차지하는 마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세한 것까지, 그 분들 어떤 데는 때로는 어떤 항목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항목에서는 이윤을 좀 많이 매겨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총체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맞다고 하면 부분적인 것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못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박성연위원
업체에다 이거 맡겼으니까 정산서 이대로 마무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보완이 아니라 이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달라고요? 왜? 민간에 맡겼으니까 그 정산서를 안 받으려고 그러시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주민감사청구감이에요, 축제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은 외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동화축제하지 말고 동별로 그냥 예전처럼 체육대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차라리 체육대회하면 동별로 친목도모도 되고 동별로 1,000만원씩 줘 보세요, 행사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 동화축제 한다고 관변단체들 다 인원 동원돼서 4일 동안 왔다 갔다 며칠씩 하고 그 분들 수고는 뭐고 여기 오시는 분들 이 행사비는 뭐냐고요? 동에서 가시는 분들 다 자원봉사 하러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 분들이 돈 받고 가나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봉사하러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그냥 행사한다고 500만원, 1,000만원 요구하면 다 그쪽으로 주고 이거 구민을 위한 축제 아니에요. 구민을 위한 행사고. 구민들이 지금 여기에 들러리로 가고 관람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구민들은 지금 가서 다 봉사하고 며칠 동안 힘들게 일하고 또 직원들도 며칠 동안 거기에 가 계시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물론 각 직능단체 회원 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해가지고 연인원으로 200여명이 참여를 해주셔서 작년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정산서를 이번 감사기간에 제출을 못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감사 끝나고 나면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감사를 하면 그때 제출해 주실 건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사업계획이나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수지가 있으니까요,
박성연위원
사업계획서 말고 정산서를 주십시오. 사업계획서는 이미 몇 군데 다 나와 있었고 이 정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2012년도, 2013년도 거. 지금 2012년뿐만 아니라 2013년도 정산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2012년과 똑같이. 이거를 정산서라고 어떻게 받아놔요. 아무리 민간에다 해놨어도요. 민간에다 주면 우리가 정산 우리 돈으로 준 걸 얼마 썼는지 확인 안 해봐도 돼요? 이런 정산이 어디 있어요, 여태껏 축제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서. 이런 책 괜히 나와요? 표준물가 이런 산정하는 거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지금 우리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할 때나 그거 하나하나에 있어서 그 가격 범위 내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사 전체를 가지고 이 기획사하고 이렇게 전체 협상에 의해서 총액으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다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러지 가격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상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가 그 품목 다 확인해 가지고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연위원
한계가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세금계산서 품목이 아동 요리 체험 재료비 공급가액 500만원이에요. 그냥 하나로 500만원, 애들 체험 재료비 뭘 했는지 아무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도 강사료가 나가도 교수는 얼마, 정교수는 얼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통역도 어떤 사람이 했는지 다 가격도 안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다 했어요. 이게 지금 맞는가는 제가 다시 더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안 맞아요.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몇 번이나 해봐도 강사료가 장관급이 와도 시간당 30만원 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강사료를 몇 백 만원씩 주고 몇 십 만원씩 주냐고요? 민간에서 하면 그렇게 다 줘도 돼요? 구청에서 하는, 구에서 지급되는 돈인데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감사기간에 이거 제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축제에 대한 돈은 정산하지 말고 그냥 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쪽의 정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러나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가 기획사에서 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기획사에서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총 전체를 갖다 우리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총액으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그 품목마다 다 일위대가 계산을 다 하기에는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과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국가에서도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이걸 다 정산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견적 안 받아요. 거기서도 다 자세하게 품목별로 다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떤 데서 정산을 하면 이렇게 이런 정산서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거 작년이랑 올해랑 업체가 똑같은 데서 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박성연위원
다 틀려요? 틀린 데도 이렇게 정산을 해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기획사들도 대체로 정산하는 것이 어느 축제든지 아마 정산하는 것이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행사를 이번 처음 하는 기획사가 아니고 타구에서도 했던 그런 경험있는 기획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폼들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이거 그럼 세부 견적서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이번 주까지 되나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연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라 언제 까지 맞춰서 해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감사가 다음 주까진데 세월아 네월아 이거 견석서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당연히 첨부돼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안 돼 있으면 빨리 요청을 해서 받아줘야죠. 이번 주까지 좀 해주세요. 만약에 안 되면 저는 감사청구해서 감사다시 할 거예요, 이거. 축제에 대한 2억이란 돈이 다 이렇게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견적서를 하나하나 하는 것은 단일품목으로 해가지고 경쟁 입찰 내지는 할 때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일품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텐데 사실상 행사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 그 계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하나 품목별로 우리가 어떤 경쟁 입찰을 하듯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한계가 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총액으로 해가지고는,
박성연위원
이거 민간에서 우리가 그냥 하는 행사도 아니에요. 동네에서 진짜 무슨 잔치하면서 불러오는 행사도 아니고 음식체험에서 500만원 쓰여 있는데 그거 뭐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500만원 주면 돼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그때 음식체험할 때도 그 물론 숫자까지 저희가 다 카운트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어떤 행사를 했었는지 그때 아마 충분히 보고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했는지는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무슨 재료를 어떻게 샀고 어떤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갔고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또 봅시다. 아까 전기공사 봤습니다. 전기공사 견적내면 우리 400만원, 500만원 이런 전기공사 했다고 하는 견적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 이런 책 그냥 나와요? 전기공사업체도 그런 식으로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느냐고요. 전기공사가 400만원, 어디에 400만원이 들어갔는지 뭘 설치를 했는지 우린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400만원 드니까 400만원 다 주면 돼요? 500만원 드니까 500만원 주면 되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총액 중에서 그 중에 일부가 나갔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총액 중에 일부가 나갔는데 거의 모든 것들이 다 1,000만원씩 그런 식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견적서를 그렇게 첨부를 해요. 전기공사하는 업체가. 어디에 뭘 설치했는지도 모르게 400만원 듭니다. 400만원 쓰면 400만원 주고 합이 900만원이 넘어요, 지금 전기공사도. 그런데 뭘 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판넬 제작 몇 천 만원, 판넬이 뭐가 들어갔는지 어디어디에 설치했는지 그럼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첨부돼 있어야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를 테면 판넬이나 전기공사나 그러한 해당되는 판넬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전시하는데 쓰는 그런 비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를 테면 판넬을 100개를 쓰면 한 개당 가격이 얼마냐 그렇게 해가지고 100개 하고 며칠 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구체적인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협상에 의한 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 하나하나까지 전부하면 그 업체들도 사실상 때로는 업체 선정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요. 업체선정할 때 그 분들이 제안서를 내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제안서를 내면 어떤 행사에 얼마가 든다,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 업체 선정이 어디 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컨셉을 정해서 하게 되면 그 컨셉을 정해서 그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또 기획사에서 새로운 거기에 아이템을 추가해서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나갑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문화공연 같은 거 저도 이거 선정하는 위원으로 참석을 해봐도 거기서 제안서를 내게 되면 어떤 공연은 얼마고 뭘 초청하는데 얼마가 들고 큰 아우트라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세부 견적서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대로 실행이 됐는지 그걸 우리는 검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또 감사 저기를 보니까 이거 일상감사 대상도 아니어 가지고 감사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그렇다고 지금 세부견적서도 제출하기 힘들다 그러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박성연위원
이번 감사기간 내에 이게 전부 다 견적서가 제출 안 되면 저는 이거 감사청구해서라도 후반기라도 계속 감사할 겁니다. 이번 주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어쨌든 뭐,
박성연위원
감사대상이 아니고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행사 전체 총괄적인 계약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총괄에 의한 계약인데 여기서도 계속 반복돼서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 세금계산서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봐야 되는 게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저희가 총액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그 부분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계산서 아니면 세부적인 내역 하지만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파트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비용을 지출하고 낸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렇게 된 거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정산서로 받는 게 다른 부서도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도 계속 해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몇 십 만원 몇 만원 쓰는 것까지 사회단체보조금 다 정산 받고 있어요. 요즘에 카드로 해서 다 받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다 영수증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다 증빙 받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나가는 걸 어떻게 증빙을 안 받고서는 바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세금계산서나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어떻게 보면 증빙자료라고 할 수 있고 위원님께선물론 세부목록으로 원하시니까 좀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 업체에서도 거기에서 세무서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허위로 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한석규 과장님, 그것을 지금 박성연 위원님께서 이번 주 행감 마감하기 전까지 제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답변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가지고 얘기하면 계속 그 공방을 만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어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번 주까지 여기에 있는 세금계산서 품목별로 다 해가지고 상세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현수막 500만원 해 놓으면 통상적으로 현수막 535만원이에요. 535만원 어디에 설치했는지 알아야될 거 아니에요. 얼만한 사이즈를 몇 군데, 어디에 설치했는지, m당 단가는 얼마인지? 우리 그냥 모르고 535만원 그냥 다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돼있다고요. 음향시스템, 음향 렌탈 400만원 어떤 음향을 400만원에 했는지 어떻게 그런 걸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세부견적서를. 금요일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 감사기간에 안 되면 제가 이거 감사청구를 해서라도 전부 다 받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과장님,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제가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업체선정이 어떻게 됐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업체선정을 할 때는 사실상 저희가 어떤 동화축제를 하겠다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공고를 해서.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기획사들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응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주고 나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프로그램, 그것을 포함해서 또 기획사에서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추가를 해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여서 이번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전체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몇 개의 업체나 기획사가 참여했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는 4개사에서 있었습니다. 4개사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1개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디서 하고 2013년도 틀리죠? 기획사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기획사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총액을 가지고 그 우리가 당초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 항목을 하게 되면 얼마에 이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업체에서 써내게 됩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아니 그 제안서를 다 받으셨나요, 업체별로?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그 제안서에 예를 들어서 판넬을 어디에다 무대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판넬 예를 들어서 단가 계산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사실상구체적으로 그렇게 단가계약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박성연 위원이 세부적인 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품목만 나와 있고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 부족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제안서에 예를 들어서 코너별로 자, 쉽게 얘기합시다. 코너별로 예를 들어 현수막을 부착을 한다. 이거에요, 각 코너별로 다 있었잖아요. 그 현수막이 다 붙어있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렇잖아요? 현수막 붙인 장 수가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 현수막이 몇 장 얼마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안서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몇 장은 나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몇 장으로 나오긴 하는데 때로는 하다 보면 현장에 당초에 계획했을 때에는 이를 테면 100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추가로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래서 기획사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큰 부분, 무대설치 비용도 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한 부분, 또 현수막 부분, 현수막이 5백 몇 십 만원 지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핵심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핵심하고 세부적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체크가 안 됐더라도 큰 부분은 체크가 됐으면 위원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지금 사업을 했고 그 부분, 박성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 자료 꼭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게 너무 지금 시간이,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남옥희 위원님이 아까 추가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안문환 위원이 손을 들어, 어떻게 양보하시겠습니까? 남옥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박성연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걸 잘 참고로 해서 서류를 분명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 2013년도 우리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편성 할 때에 우리 광진구에서 1억 9,600만원을 해주시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 돈은 안 쓰고 서울시 돈으로 축제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 물론 이제 저도 제가 작년 축제할 때는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12월 연말에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예산편성할 때 우리구에서 1억 9,600을 해주시면 50 대50 매칭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아와서 하고 우리구 예산은 안 쓰고 다 내년에 편성할 때 쓰기로 하고 불용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쓴다고, 하여튼 우리구 예산은 안 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못 하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안 쓴다는 표현이라기 보다는 절약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절약해서 쓰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구에서 꼭 2억을 해 주시면 시에서 2억을 받아와서 시 돈만 쓰고 2011년도에도 우리 광진구 예산은 안 썼다,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을 편성만 하지 쓰지는 않겠다, 행사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위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 쓴다는 표현은 조금,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대50 매칭사업이니까 예산편성만 해 주면 안 쓴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절약한다는 표현은 되는 것 같은데요. 안 쓴다는 표현은 참,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옥희
남옥희위원
어쨌든 위원들이,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 다 있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물어보세요. 지금 박삼례 위원한테 예를 들어 물어볼까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그때 속기를, 속기록 자료를,
옥희
남옥희위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할 때 속기록을 하나 빼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산은 안 쓰고 작년도 안 썼으니까 올해도 안 쓰고 시 예산으로만 행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기억을 못 하면 속기록을 하나 빼 주시고요. 이걸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억이란 돈을 써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랑 직원들은 돈을 하나 집행하지도 못 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그럼 내년부터는 민간위탁하지 말고 만약에 행사를 또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 주관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행사를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는 많이 합니다만 행사의 특성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가정생활하면서도 때로는 반찬을 만들 때도 집사람이 하는 걸 보면 시장에서 사다 먹는 것이 더 쌀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게 되면 위생적으로는 신뢰가 가지만 비용적으로는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업체들은 그것을 다량으로 하고 다른 데서 하고 하기 때문에 렌탈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쪽저쪽 그때그때 적절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오히려 저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정도 행사에 2억 5,000이면 우리 구청에서 하시면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직원들도 고생하고 인력도 모자른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진구에서 제일 큰 축제인데, 또 예산도 제일 많이 드는데 굳이 꼭 민간위탁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매끄럽게 행사가 잘 되고 뒷말이 없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민간위탁을 해 갖고 정말로 전부 4억 예산인데 나흘 하면 다 쓰면 하루 1억씩 씁니다. 그것 얼마 남았다 그랬는데, 통장사본 가져오라 그랬는데 통장사본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작년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했지만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민간위탁하지 말고 제가 이번에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봤었거든요. 심의위원회 들어가 봤었는데 한 네 개 업체가 와서 이렇게 선정하는데 저도 하긴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하면 더 영수증 처리나 모든 것이 하기도 좋고 직원들은 좀 고생하겠지만 앞으로 좀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워볼 수는 없나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상 전문기획사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행사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행사를 매끄럽게 잘 진행하고 돈도 예산도 아껴 쓰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우리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것이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뭐 민간업체가 그렇게 더 잘 한다고 거기다 계속 위탁을 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래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이제 동화축제가 작년에서 금년에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업체가 바뀌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업체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물론 업체는 바뀝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 해 한 해 해 나가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옥희
남옥희위원
업체 선정할 때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같이 계셨잖아요. 같이 계셔서 선정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해 갖고 그냥 하면 되지 왜 그걸 꼭 중간에 누구 한 사람을 끼워갖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바로 민간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또 끼어 있잖아요. 이걸 집행한 사람이.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왜 그 사람한테 맡기냐고요. 우리 구청에서 바로 하지. 과장님 그만큼 실력 없습니까? 구청 예산 갖고 구청에서 바로 거기 업자를 선정하지 왜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을 끼워갖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마찬가지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서 행사가 매끄럽게 되고 예산이 절약이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과 직원들 뭐, 아직 장장하고 정말 능력있는 직원들이 쫙 있는데 그 분들한테 맡겨도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그동안에 조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이제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른 분도 해야 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문화생태탐방로 안내표지판 설치부분인데요. 그게 2011년도에 다 끝났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국비 1억으로 끝났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편성에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0대50 매칭으로 간 것 같은데요. 1대1 매칭사업에서 1억이란 그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업 내용이 없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사업이 사실상 2012년도에 1억이 생태탐방로 해가지고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2011년도 우리가 국비로 1억 해가지고 생태탐방로 안내표지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순수하게 국비로 이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둘레길 그것하고 이제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생태탐방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을 작년에 재정도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 전체 불용 시켰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예산책자를 2013년도 예산책자 봐도 사후관리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사후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이 2011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적어도 한 번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은 유지 관리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한 2, 3년 지나게 되면 보수를 해야 될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때 가서는 보수비를 시설유지 관리비를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것은 자연적 훼손상태일 때만 하는 거고 인위적인 훼손이 가능하잖아요? 그 인위적인 훼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물론 인위적 훼손 해서 누가 고발을 하거나 해서 그 훼손자를 발견했을 때는 훼손자한테 보상권을 청구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이 안 되고 또 야간에 산행하거나 야간에 특히 여름철 되면 거기 취객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또는 도로가에 지금 현재 광나루역 있는 데 설치돼 있는 표지판 같은 경우 그게 자동차나 이런데 훼손되었을 적에, 보이지 않게 훼손되었을 때 그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큰 금액인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보수가 현재로서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액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유지 관리 하는데 그 비용은 집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구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갑자기 만들어진 정책을 가지고 국비를 따왔다고 해서 시행을 해 버리니까 사후조치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산낭비란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것이 국비건 시비건 구비건 우리 광진구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우리 광진구일 때는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것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크게 유지관리비를 편성 안 하고 일반운영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차산에 올라가면 구리시 것하고 우리 광진구 것이 겹쳐져 있죠? 안내표지판이. 그러면 어느 주민이건 어느 시민이건 어느 도민이건 그 아차산에 왔을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본인들의 혈세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써버리는 데에 대해서. 그건 동감하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광진구라고 생각하실 분도 생각하십니다. 오른쪽은 구리시, 왼쪽은 우리 광진구.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물론 동의도 합니다만 구리시하고 경계에 있는 표지판 같은 경우는 때로는 구리시에 있는 구리시에서 설치한 표지판이 훼손되었을 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아닌 게 아니라 표시 이런 설치물도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자기 업적, 치적 쌓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우리 담당부서에서만큼이라도 그것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있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해 가지고 본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보면서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을 최고 많이 낭비하는 거죠. 그게 또 우리구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국한돼 있고요. 이번에 우리구에, 아차산에 장마 시에, 폭우 시 위험도가 TV에 방송된 것 아시죠? TV에 방송된 것. 산사태 위험도.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뭡니까? 둘레길 만든다고 산허리를 잘랐어요. 지질공사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물론 이건 문화체육과 것은 아니에요. 지질공사도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산허리를 잘라서 작은 길이지만 만들어 놨는데 그 속으로 물이 침투해 들어가면 많은 비가 왔을 때는 토사가 유출되는 겁니다. 그런 위험도가 있는 둘레길을 만들 적에는 바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만들 때는 최소한의 지질 타당성 조사부터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위에서 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게 지금 실태예요. 연구용역비 들어가 있는 것 봐도 하나도 그 지질조사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혈전을 벌여야 하는 일인데 자료 여기 갖다놨어요. 역시 똑같이 문화탐방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구리시하고 타협해서 구리시에서 할 것은 구리시에서 해주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경쟁적으로 해 놔가지고 겹치기로 해 놨다는 거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겹치기로 되는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표지판 하나에 1,000만원씩 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것을 사후관리를 잘 해야만 그 가치가 있게 쓰여지는 거지 지금 사후관리비가 안 잡혀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사후관리에도 어쨌든 소규모인 것은 저희가 이제 편성된 일반운영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예산에 유지관리비를 해 가지고 훼손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시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부서로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감사위원 있음
16시08분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1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효일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이 손은 먼저 들었습니다. 박삼례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방과후 교실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기타가 하나 있는데 기타 하나는 뭐고 또 중학교가 11개 교가 방과후 교실 운영하는데 하나가 2013년도에 하나가 줄었네요? 어디가 줄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방과후 교실 운영일지라고 그러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일지는 지금 가져올 수 없나요? 아니면 그게 지금 가져오기 어려우면 개별감사 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답변 주십시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교실 학교 운영은 교육경비 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으며 학교 신청접수에 의해서 서류 검토 후 현장조사 후에 보조금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36개의 한 개 학교는,
삼례
박삼례위원
36개 중에서 지금,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그것 기타는,
삼례
박삼례위원
네, 두 개가 취소되었네요. 중학교 하나하고 기타하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몽골학교가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타가 몽골입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중학교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중학교는 학교에서 미신청한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인데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확인이,
삼례
박삼례위원
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신청 안 한 게 어디 학교인지 모르시고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 방과 후 교실은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사실상 저희가 저희 교육지원과 하는 큰일은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만 지원을 하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그 현장을 나가서 학교에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된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학교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목록이 딱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올해 저희가 예산이 20억인데 신청 금액은 거의 34억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직원분들이 1차 서류검토 후에 학교 현장을 다 조사해서 물론 원하는 대로 요구대로 주면 넉넉하겠지만 다만 우선사업을 정해 가지고 먼저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예산의 큰 틀에서 그 금액을 맞춘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교실 역시 그 교육경비보조금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지금 심의자료가 안와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방과 후 교실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지도 교사도 한 분 들어가나요,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대게 코디맘 운영이라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나름대로 애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요 그 코디맘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애들만 놔두면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코디맘이라고 해서 상담교사랄까 아니면,
삼례
박삼례위원
안전사고도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상담교사가 상주하나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하면 어떤 과목 교사가 아니고 그냥 애들 관리하는 그러니까 공부는 자율학습 분위기로 이루어지나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세세하게 학교 프로그램까지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다만 나름대로 그 학생들에게 맞는 과목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 자율적으로 모여서 말씀대로 선생님 지도 강사의 지도에 맞춰서 공부하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 분위기인가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역시도 같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꼭 자율학습이라는 단어보다도 자기가 맞는 과목이랄까 프로그램을 보충한다고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과후 학교 수업 상관없이 방과 후 교실 상관없이 고등학교는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율학습하는 학교에서 구청의 예산을 갖다가 자율학습하는데 여기에 활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방과 후 교실 별도로 하고 학교에서 자율학습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물론 정산도 받지만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감이 끝나면 7월 달 쯤에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볼 예정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은 직접 나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 계획서 올라올 때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율학습이다 아니면 어떤 특정 과목을 지도한다든가 이런 계획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 안 되셨어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방과 후 교실은 지금, 일단 자율학습과는 별도긴 하지만 외부강사 선정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네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담당교사가 있어야 되네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강사도 모집하고 프로그램도 선정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선생님인건비입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강사 인건비로 보시면,
삼례
박삼례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 자율학습하고는 별개겠네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자세한 내용은 교육경비보조심의회 심사서류를 다음에 개별감사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 대 일 대면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간단요약만 하고 좀 미비한 점이 있다라면 일 대 일 대면감사 때 집중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은 없으시다고 그러셨죠? 아까 지경원 위원님은 하나 간단한 게 있다고 그래서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경원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지원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연말에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이 잡히면 학교에 올해 예산이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가령 예를 들면 올해 20억이 잡혔습니다. 그 20억에 맞춰서 이렇게 잡혔으니까 학교별로 내년도 프로그램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개 올해 예산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은 올해 예산이 20억이 잡혔는데 사실상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은 34억이란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네들 요구액은. 그러면 저희가 보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한 5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서류검토 후에 현장을 조사해서 담당선생님이랄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만나서 가령 우리가 작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 학교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개 한 8,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급한 사업이 뭐냐,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좋습니다. 기준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제가 얼른 살펴보니까 학교별로 너무나 빈익빈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양진초는 우리 관내에서 제일 학생 수가 많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양진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양진초가 1,513명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 보면.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연 예산이 5,6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화양초는 학생 수가 191명이에요. 지원 금액이 9,500만원, 양진초는 8,500만원 이런데 1인당 계산해 보니까 양진초는 5만 6,000원, 화양초는 한 50만원 돈 돼요, 1인당.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학교에 의욕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렇다고 양진초등학교 선생님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화양초등학교는 자기가 이 학교에 대해서 그 용어가 있는데 이 학교를 내가 어떻게 발전시키겠다해서 공모제 교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의초등학교하고 화양초등학교가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해서 그것을 역점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화양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전국 최우수 초등학교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좋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학생 수 한 사람이 배정된 돈 50만원과 5만원은 차이는 크죠? 그러면 각 공히 보니까 한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화양초는 저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라 더 잘 아는데 학생 수가 작년에는 한 이십 몇 명 전입학을 하고 올해는 교장선생님이 노력하셔서 한 30명 전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학급이 화양초 같은 경우는 한 학급에 15명에서 2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진초는 지금 한 학급 편성이 36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수혜 받는 학교로 어떻게 보면 등장하게 된 거예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학생 수로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교육경비보조가 학생 수에 의해서 어떤 수혜도 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맞춰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또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할 때 본인들이 이 사업만은 꼭 하겠다 이것은 제외해도 괜찮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그 예상 틀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된 상태에서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를 위원님께서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 경비를 보조결과를 내려보냈을 때 물론 제가 처음 와서 했지만 항의 받은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저희 실무자가 교장선생님이랄까 행정실장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선 사업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것을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배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학교 가서 보면 진짜 옛날 같으면 6, 70명 했겠죠. 그런데 요새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좋아졌다 해도 이렇게 한 클래스가 15명 되는 데도 있고 30명이 넘는 데도 있고 40명이 넘는 데도 있어요. 이걸 언제 학군 조정을 하든 어떻게 인원 조정을 하든지 간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할 말은 아니지만 화양초 같은 경우는 내일모레 어떻게 보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될 긴박한 상황까지 갔다 말이죠. 물론 살리는 건 좋습니다. 살려줘야죠, 어떻게 하든 교육기관을. 한번 없애면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정책도 한번, 학군에 맞춰서 학자금이 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교육청에 요청하는 그런 바람직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요약하게 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의 사업 중에 2012년까지 했던 사업 폐기된 사업이 좀 있죠? 신 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도 폐기됐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폐기된 원인을 좀 아십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이 예상보다 좀 적고 그 다음에 물론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해서 했던 사항인데 일부 국가로 중국으로 편중이 되고 또 수강인원도 줄어들고 또 교육에 대한 열의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비효율적 사업으로 판단돼서 폐지가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문화가정을 중점으로 했다고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맨 처음의 방향은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다문화 계층하고 저소득층을 위주로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저소득층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다문화를 중점으로 했으면 당연히 이게 교육이 좀 어렵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광진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나 강사진들의 열의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상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이 폐지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검토 안 해보셨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문을 받고 앞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1명이 수료를 했는데 11명 중에 자격증 취득한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수료만 했지 자격증 취득여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료증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취업하기가 어렵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실무하고 교육하고는 틀리겠죠.
문환
안문환위원
실무하고 교육하고 두리뭉실 답변하지 마시고 ‘네, 아니오’로 하세요. 자격증 없이, 자격증도 가져도 힘든데 자격증 없이는 밖에 나가서 취업하기 힘들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과정을 마치면 한식에 대해 한식조리자격증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주로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집안환경이 안 좋은 친구들이 상당히 사회를 배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조리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 학생들을 우리가 이 교육사업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면 자기 성취감도 느끼겠지만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검토 없이 이 사업폐지를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잘 됐나 안 됐나 답을 듣고 싶은데.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내년도 사업에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대로 다양한 어떤 자격증 분야랄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 사업이 뭐가 있나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편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식이든 양식이든 그것도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거기도 좀 심도있게 점검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뭔가 환경 때문에 공부를 등한시 하지만 뭔가 해서 사회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최고위과정 사업도 폐지했지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폐지사유는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 구청 보조금과 수강자 수강료 비율을 50 대 50으로 변경하고 수강인원도 2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최고위과정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2012년도 운영에서도 아마 80명으로 저조했답니다. 그런데도 폐지하지 않고 1,700만원 예산을 사용했다,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조영옥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구청에 근무한지 오래 됐지만 이 과정이 이거 아니라도 도시주택과정이니 여러 가지 과정이 한 5년 동안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구민들 중에 어떤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광진구청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성동시절부터 30년 되어 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0년인데 이게 5년 동안 해왔다고 지금 답변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과정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게 과정이 아니라 평생학습이라는 타이틀은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광진구 주민 약4,000명 정도가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한양대과정부터,
문환
안문환위원
한양대부터. 흔한 얘기로 가방끈 짧아도 학사모 써 본 교육이 이게 평생교육입니다. 그 교육이 전면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해서 약 400명 가량의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폐지된 이유는 우리 6대 의회에서 자부담 10만원 한 뒤로 이게 폐지가 된 거죠. 본 위원은 이 폐지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부담 10만원이 사실 중요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교육생들한테 물어 본 적이 있는데 당연히 교육을 하면서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과정이죠. 지금 도시주택과정하면 이명박 정부시절 도시가 침체돼 있었습니다, 주택가격이. 그런데 계속 도시주택을 한다는 것은 안 맞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시대에 동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사업을 하려니까 수강을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도시축제가 아닌 증권 쪽으로 그것을 개발해서 교육을 한다면 또 많아질 수 있거든요. 또 벤처창업에 대해서 한다면 더 인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광진구민들에게 평생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보다 뛰어난, 창의력도 가질 수 있고 뛰어난 학습을 가지고 자기 발전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아쉬움과 같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스피치시민대학 운영 사업을 예산 1,220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 9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진행은 없고요. 7월달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해서 8월달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9월에서 11월 기간으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7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아, 저희가 아까,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이 편성이 될 경우에는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큰 틀에서 잡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주택 과정 외에 이게 이제 폐지됨으로써 시니어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되는 게 인문학과정하고 얼마 전에 시작한 도시원예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음 달에는 외식창업 강좌 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스피치시민대학을 9월부터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적나라하게 나열을 해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좀 심도있는 사업을 하시려면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면 7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건 좀 맞지 않잖아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학교일정도 있고 이제,
문환
안문환위원
학교일정은 있었지만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을 하려면 기본적인 큰 틀은 있지 않습니까? 세부계획이 안 되었단 이야기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최소한 9월에 수강생을 모집하신다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수립은 있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원을 하십시오’라고 1월에 편성되면 3월부터 홍보는 돼 있어야죠. 그래서 인원이 넘칠 경우에는 교육이 적정성이 있는가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 해서 그냥 참석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계획서 지금 돼 있습니까? 큰 틀의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지금 자료주실 수 있어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 9월부터 11월까지 주2회 두 시간씩 총 24회 하면서 대상은 50명이고 스피치에 대한 어떤 큰 내용은 다섯 가지 핵심원리에 대한 스피치교육을 하고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 그 내용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걸 가지고서는 스피치교육, 상상력, 청중, 개성, 진실, 준비 이걸 사업계획서라고 그러면 말씀이 안 되잖아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사실상 교육은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 인원을 모집하는 게 주안점이라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환
안문환위원
스피치교육이라 하면 스피치교육에 대한 교육이 우리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물론 우선 그런 세부적인 것이 기본적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그냥 우리 교육지원과에 대략 한 10억쯤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짜다 보니까 한 8억뿐이 안 돼. 2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적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일단 올해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스피치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런 기초적인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요즘 흔히 말하는 소통 있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흔히 말하는 소통이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저하고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하신다면 이 자료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다른 것 자료 많은데도 다른 것 제쳐놓고 이것을 이야기할 적에,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일단 큰 틀에서 저희가 스피치대학이라는 지금 이걸 왜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떤 그 제목만 봐도 거기에 따르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스크린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말씀대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계획을 연초에 보고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 사항이 각 부서에 나갑니다. 그러면 저도 동장을 했지만 관심있는 동장은 그 사업을 스크린해서 직능단체회의 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 과에서 연초에, 내년부터는 연초에 앞으로 있는 사업을 미리 동사무소랄까 홍보를 해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시간이 6분 남았습니다. 6분 안에 끝내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장님한테도 결재 맡고 청장님한테도 결재를 맡으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기가 막힙니다. 이 내용 가지고 결재하신 분들도. 막연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막연한 내용. 스피치 한다고 소통 다 됩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교육의 과정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내가 이런 질문 안 하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교재를 갖다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교재를.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교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발췌는 해서 이 스피치의 장점,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감사 끝나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도 책임은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과정에 올라왔을 적에 그걸 더 정확히 물어보고 삭감을 해야 될지 예산을 통과시켜 줄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도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정책을 입안하시고 책정하셨을 적에는 이 정책이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흔한 이야기로 언어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사람 앞에 가서. 그런 분들한테 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대중 앞에 설 수 있게 만든다든가 이런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건 적어주셨어야 ‘아,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구나’ 하죠. 어쨌든 다시 그 자료 좀 해주시고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교부금 7억 받은 게 있잖아요? 남은 잔액은 뭘 할 계획인가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박성연위원
특교금 7억 받은 것에서 남은 3억 9,000 있지 않습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특별교부금이요?
박성연위원
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도서관 결산 말씀입니까?
박성연위원
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작년도 도서관 교육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원래 도서관에서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은 거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요구사항은 그렇고, 일단 교부세를 7억을 받았습니다. 7억을 받아서 전년도 집행을 한 잔액이 3억 9,00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사고이월비가 우리구 예산이 1억 9,000이 있어서 잔액이 200만원 돈 남았고요.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집행잔액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서 나중에 추경에 다른 사업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교육지원과에 쓰나요? 다른 데에다 쓸 예정인가요? 그것 아직 몰라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박성연위원
그럼 교육지원과 쓰라고 7억이 나왔으면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7억 가지고도 모자란데 3억 9,000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교육지원과의 다른 교육사업에 써야지 순세계잉여금은 또 다른 과에 쓰는 건가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이게 아마 시설비로 나오다 보니까,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시설비 할 게 굉장히 많았다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억이 들어도 힘들다고, 그게 지은 지 좀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수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교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억 9,000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 돈은 사실상은 도서관에 다 썼어야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게 안 남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다른 데 써도 교육지원과는 무슨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육지원과에서 3억 9,000을 어디다 쓸 것인지 계획서를 좀 세워서 예산부서로 넘겨서 남은 돈 교육지원과에다 쓰도록 해야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조사를 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도서관에 시설비로 투입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돈이 처음에 목적이 도서관 시설로 나온 돈이잖아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박성연위원
도서관에 이걸 다 했는데도 3억 9,000이 남았다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돼요 지금!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 잘 알아듣겠습니다. 일단 올해 추경에 도서관 상황에서 어떤 시설에 필요한 사항이 있나 그걸 확인해서 거기에,
박성연위원
남은 잔여금액 3억 9,000만원을,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도서관에다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것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계획에 없으면 이 돈은 다른 데다 요긴하게 쓰겠지만 그래도 지금 처음의 목적대로라면 한 10억 정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7억 정도가 지금 특교금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억을 어디다 쓸지 목표를 안 정해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세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구효일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자료 좀 받은 것 몇 가지만 요약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3동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관리를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나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이것을 구청 직영으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자양4동 도서관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양4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4동의 도서관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안 하고 역시 위탁한 사유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광장동, 중곡동, 일단 자양4동까지 해서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3동까지 4개 권역별로 도서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광진정보도서관이 분관 형식으로 연계 운영해서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고 위탁 운영한 사항은 정보도서관하고 연계 운영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자고 내부방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 구의3동 역시 일단 세 군데를 먼저 위탁을 준 상태에서 저희가 직영은 없었습니다. 한 번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 봐서 ‘어떤 운영에 있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그걸 검토 분석해서 앞으로 구의3동 도서관을 계속 직영할 거냐 아니면 위탁을 줄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래서 지금 구의3동 동사무소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기간이?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번 2월달이 1주년이었으니까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개관하면서부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셨잖아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운영해 본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일단 1주년 보고를 했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호응도는 높아 가지고요. 사실상 광장동, 중곡동, 자양동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 구의동 쪽은 사실상 도서관 분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랄까 아니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그런 면에서는 일단 직영이 나을지 위탁으로 할지 그것은 좀더 지켜보고요. 저희가 연말에, 미리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래서 지금 마을문고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문고는 지금 거의 없어진 상태잖아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양4동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과 구청에서 지금 구의3동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비교를 지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냐 이거예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은 도서관을 일원화시킨 게 좋아서 위탁을, 구의3동 도서관도 위탁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랄까 어떤 효율적인 관리, 전체적으로 도서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이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해서 공모사업에서도 많이 응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구의3동 역시 직영보다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위탁이 낫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위탁을 해서 인력 도모랄까 운영의 효율성을 지금 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운영의 효율성이 훨씬 낫겠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정도를 직영을 해봤으면 바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지금 정보도서관이나 중곡동이나 자양4동이나 비교를 해 봤을 때 얼른 그럼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구청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충분한 답변 들었고요. 지금 북카페가 몇 군데나 있죠, 지금?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 세 개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화양동하고 그 다음에 중곡3동 그 다음에 아파트 쪽 자양동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지금 화양동 주민센터에 있고요. 느티마을이네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사회적 협동조합 식으로 가칭으로 이건 돼 있고 중곡3동에 그루터기가 있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자양동에 북카페 담쟁이가 생겼죠?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생긴 지 얼마, 2013년도에 생겼네요? 1월 22일.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올해 1월에 생겼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네. 지금 이 세 곳을 좀 점검해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이용실태가 어떤 식으로 좀 나왔나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사실상 북카페는 처음에는 마을공동체로 해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름 자체가 북이 들어가다 보니까 카페북하면 안 어울리고 북카페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으로 일원화시키자 그래서 저희 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사실상 카페가 우선인지 북이 우선인지는 저도 아직은 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려고 커피를 마시면서 책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럼 이게 이제 커피를 팔면서, 화양동 같은 경우는 커피를 또 팔더라고요. 그런 수익으로 하는데 사실상 이용실태에 관계되어서는 직접 세부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느티마을이라든지 중곡3동에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데는 북카페지 커피를 주로 파는 곳이 카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양동 같은 경우는 북카페 담쟁이라는 곳을 제가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괜찮은데 지금 이용실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용하는 객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이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책이 먼저인지 카페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많이 생겨서 각 동에도 생겨서 이런 게 사회적 협동조합 식으로라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선 3군데 직원들이 혹시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카페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일단 시차원에서 서울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자체가 북카페는 마을공동체로 관리가 돼가지고 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문 자체가 서울도서관에서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도서관을 또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과에서 관장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한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북카페는 많이 활성화 돼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가서서 책하고 정서 함양에 돕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많이 넓히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주로 북카페가 자치회관 같은 데 생겨서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하다가 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북카페 개설을 한다는 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지도도 좀 해주시고 오픈할 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일
구효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효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내용을 정리하여 퇴청하시기 전에 감사의견서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감사1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1반 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