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공영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 어제 강원도 원주시까지 현장방문을 다녀오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2반 기획 감사의 계획에 따라 청소과 소관 화장실 쓰레기 제로화 사업 운영 현황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식 청소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운영이 어떤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청소과장 고재식입니다.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안을 구분을 해보니 그 안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휴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지 부분은 저희들이 분뇨와 같이 물 재생센터로 가면 거기서 분뇨와 같이 분해가 돼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지 않아도 이걸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화장실에 화장지로만 돼있는 그 휴지는 바로 변기에 넣더라도 이게 자동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또 물에 잘 녹는 재질로 요즘엔 질이 좋아져 가지고 그게 잘 녹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휴지만큼은 우리 종량제봉투 안에서 골라내자, 그런 취지로 공중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은 일단 없앴습니다. 대신에 공중화장실 변기 앞에 있는 휴지통을 없앤 거지 화장실 자체 휴지통을 없앤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입구에 가면 커다란 휴지통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이런 휴지는 커다란 휴지통에 버릴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여성화장실에 위생대 부분은 별도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을 없애는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셨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저희들이 금년 1월 달부터 실시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한 것은 1월 3일 날 아마 청장님 지시가 있었고요. 그때 그 지시에 따라서 1월 18일부터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지 않았나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해 보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있나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부작용 부분은 변기에 물이 빠지는 그 경사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막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개 정도는 저희들이 배수 경사를 구배를 바로 잡아서 처리를 했고요. 막힘이 자주 발생되는 이런 화장실들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거 했는데 실제 공중변소 28개 중에는 현재까지는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가장 큰 문제는 막힘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다른 문제는 그 취지는 좋은데 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변기 안에다가 휴지를 버리는 게 아니고 변기 밖에, 옆에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나중에는 쓰레기장화 돼요. 쓰레기장화가 되거든요, 되죠?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공중변소 현재 28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11명을 채용을 해서 면적이 큰 데는 하나를 직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객이 많은 부분은 1개나 2개를 관리하도록 하고 또 변기 숫자가 작은 데는 한 3개에서 4개정도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1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순번제로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면 관리인들이 화장실 점검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그 부분 현재 지금 대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에 하는 거예요? 아까 기간제근로자 11명,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 현재 9시부터 밤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날도 특별근무를 필요할 경우에는 주요 이용객이 많은 부분 몇 개 화장실은 공휴일날도 관리인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내지는 공휴일날 이게 문제인데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창현
김창현위원
공휴일에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숫자를 좀 줄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대신에 이용객이 많은 곳만 별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용객이 많은 곳?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용객이 많은 곳이 어디어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어린이대공원 후문이나 동서울터미널, 아차산, 건대 쪽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쪽들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계획이 송파구에서 2012년 11월 달에 3개소를 시범운영했고 2013년도 4월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양평역 지하철, 양평역의 8개 역사에서 또 2012년 4월부터 6월 시범운영을 한 후에 휴지통을 재배치했다, 그 사유가 뭔지 알아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게 변기 막힘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변기 외부에다가 담배꽁초나 휴지 버리는 이것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양평역에서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해 가지고 이거를 안 하고 있는데 지하철 부분은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는 마을 쪽에 있는 게 많고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 변기 막힘이라는 게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을 수시로 배치한다 하더라도,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저희들이 그거 없애고,
창현
김창현위원
휴지를 과다하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구배 때문에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바이트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지금 까지는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겨울철에 얼어 가지고 막힌 적 외에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 공중화장실 가보니까 그림에 보면 내부 부착용 그림을 보면 변기모양으로 해가지고 ‘종이비데 사용’ 요령이 쓰여 있어요. 그렇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종이비데요령’해서 쓰여 있긴 한데 그림 상으로, 그런데 변기 내에는 그게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엔가 종이비데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당겨 가지고 한번 쓰고 버려버리는 물에다 넣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있었는데 실제 비용도 좀 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첫째는 비용문제가 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잘 안 들리거든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비용이요, 비용.
창현
김창현위원
하나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를 변기를 뚫어서 뚫어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아니요, 뒤에서 당겨 가지고 비데, 우리 앉는 부분 엉덩이 부분이 닿는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씌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씌워서.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종이로 딱 당기면 그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깔고 그 위에 앉았다가 볼일 보시고 나오면서 그거 빼가지고 화장지처럼 버리게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변기 닿는 부분하고 엉덩이하고 닿지 않게 하는 그런 용도로 이게 개발이 된 부분인데 실제 실효성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비데에 그림 그려있어요. 이쪽으로 당기면 물이 반대편에서 물이 떨어져서 당기면 물이 떨어져서 휴지를 적셔서 비데용으로 활용한다.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령이 이렇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종이로 깔판입니다. 깔판.
창현
김창현위원
깔판 말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사진을 찍어와봐야 알겠네요, 당기면 반대편에서 물이 떨어지게 돼있어요. 모양새, 그림이. 그러면 ‘적셔서 휴지를 네 장을 사용하십시오.’로 돼있어요. 그래서 한 장은 적셔서 비데용으로 써라, 한 장은 나중에 그걸 처리를 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요령이, 순차적으로. 안 가보셨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안 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상세하게 잘 쓰여 있어요. 아주 이렇게 순서까지 쫙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 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안 돼 있으면 시행 안 한다면 그걸 없애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실제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비데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시설은 거기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림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안내에 그 부착, 홍보 부착 스티커를 보면 아주 잘 쓰여 있어요. 난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시설은 안 돼 있고 어떻게 활용하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전혀 시설도 안 돼 있는 거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하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저도 한 번 본 것 같은데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공감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바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일반 공중화장실 외에 지금 대형건물 내지는 어떤 시설 있는 유통시설 롯데백화점이랄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영화관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광진구 내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위생업소 식당들이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도 이런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현재 광진구 내에 있는 요식업소, 이 부분은 우리 보건위생과 에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 쪽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 공중화장실에서 하는 형상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도 지하실에 있는 업소 중에 구배가 좀 안 맞는 업소는 막힘 현상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 하게 실시를 안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래서 아마 거의 한 8, 90%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 쪽에 문의를 해야 알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8, 90%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8, 90%라고 하는지.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땐 그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창현
김창현위원
8, 90%는 안 하고 1, 20%는 하겠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것은 보건위생과 쪽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건위생과 쪽에요? 아무튼 그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비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설명,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적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조치를 취해 놔야지 아무리봐도 없어요. 그런 시설이, 설치가 .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저도 이해가 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고 수돗물을 틀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데요, 수시로 좀 순환을 해줘야 돼요. 이게 순환을 해 줘야 돼요. 특히 야간에 그래요 야간에. 이게 낮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야간은 저희들이 사실공중화장실도 관리를 못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고 기간제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밤중에 할 수도 없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밤새도록 문제 생기면 아침 오전에 해결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냔 얘기에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러니까 9시쯤 돼야 만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전에 가면 좀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항상 문제가 되더라도 밤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써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28개소 공중화장실에만 현재 적용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맞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계속 더 확대가 돼야 되는 거고 현재 공중화장실 28개소에는 손 씻고 나서 휴지 닦는 거 있죠? 그것도 같이 비치돼 있나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휴지를 만약에 다 빼 쓴 경우에 비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죠, 변기 안에, 특히 여자 화장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요, 그러면 그거를 핸드타올이라고 일명 얘기하죠? 밖에서 쓰는 휴지를 없애면 그거라도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휴지통이 없는 경우에 그거는 위생휴지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변기에 버리면 그게 뭉쳐지면 막힙니다, 일반적으로.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로 생긴 28개소의 공중화장실은 변기가 막힘이 없이 새로 설치된 거니까 물론 잘 빠져나가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핸드타올 넣을 경우 잘 그러니까 핸드타올을 사용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렇죠. 원래는 사용 않게 해야 되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핸드타올을 변기 안에 넣지 않도록 어떤 멘트가 있든지 아니면 그런 곳에는 핸드드라이어기만 있어서 핸드타올이 없든지 뭔가 하나 방침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면.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핸드타올 같은 경우는 위생대를 넣을 수 있는 통을 별도로 비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버려준다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핸드타올을 쓰고 나서 변기에 버리면 좀 막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인한테 특별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옥
조영옥위원
관리인한테 교육을 시켜서될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몰라요. 그냥 휴지통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바닥에 버려야 되는가, 바닥에 버리기 미안하면 변기에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건 거의 한 장 한 장 들어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몇 장 들어가면 막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떻게 해야될지 분리할 거 고민하셔야 되고 이 부분도 보니까 전에 청장님이 직접 청소과 직원 데리고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우연히 가다가 봤는데 그만큼 청장님이 아마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쓰레기문제 때문에, 대란 때문에 직접 나서신 것 같은데 혹시 타구 화장실 같은 경우에 가면 젤로 변기를 닦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설치가 같이 돼 있나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재료 변기를 닦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젤로,
영옥
조영옥위원
젤이 벽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짜서 휴지로 발라 가지고 닦고 변기가 지저분하니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런 시설은 현재 안 돼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비데는 거기에 깔라고 놓는 종이를 비데라고 말씀하신 거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굳이 깔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그 실효성이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젤을 쓰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휴지를 비데로 까는 게 더 나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방안도 한번,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저기 과장님, 28개소공중화장실에 비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되어 있진 않습니다. 되어 있는 곳은 그 큰 데, 거기만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비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 제로화라는 것은 사실 힘이 들거든요. 특히 여성들 같으면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데를 설치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구청 아래층에도 화장실에 지금 휴지가 없어요. 내가 아침에 손을 닦고 보니까 휴지가 없더라고요, 공중화장실에는 더 할 거예요. 우리 구청 지금 이 강당에도 그런 상태인데 공중화장실에는 더 하실 거예요. 그리고 휴지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손을 닦는 거보다는 핸드드라이기가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비데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통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휴지가 막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걸 속에 넣어야 되는데 넣질 않고 그냥 습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설명서 잘 되어 있는데 ‘화장지는 변기에’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쉽게 어르신들은 그냥 ‘꼭 변기에 넣어주세요.’라든지 이렇게 좀 홍보를 한다든지 좀더 구체적인 깔끔하게 이렇게 지금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안팎으로 다 있습니까, 이 스티커가?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변기에 앉아 있으면 바로 보이는 곳에,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앉아 있으면 보입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보이게끔 딱 돼있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이렇게 잘 보이게끔 홍보를 하셔서 정말 쓰레기 없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아무런 그냥 힘들이지 않고 그대로 그 앉아있는 상태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손 닦는 휴지와 핸드드라이기의 문제인데 어느 게 더 나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핸드드라이기를 사용하면 휴지가 절약돼서 좋기는 한데 요즘에 전기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타구에서는 절전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휴지가 더 나은지 핸드드라이기가 더 나은지는 나중에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의 휴지가 없이 이런 데는 핸드드라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한 얘기는 변기가 막힐까봐 이런 데는 핸드드라이어를 놓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 비데의 경우도 남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의 경우는 비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세척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가 되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공중화장실을 쓰는 경우 남성하고는 좀 다르게 여성들은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비데가 더 많이 더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성 분 중에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다양하게 하셔야지. 비데를 쓰는 추세가 있으니까 무조건 비데를 늘려야 한다.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청결을 많이 생각하는 여성들한테는 100% 맞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적절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화장실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설치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탄력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청소과장님! 주거환경을 정화하는데 애 많이 쓰십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주요한 게 무단투기인데 무단투기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대책이나 효과가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오늘 자양1동에서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기 자마당 공원 쪽에 무단투기가 많다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단 쓰레기 수거 봉사발대단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자치위원들 15명이 양쪽의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했어요.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흉하다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단투기를 수거할 정도로 무단투기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 최종 무단투기 방지 목표는 선진국에서처럼 주민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목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 의식 자체도 내가 왜 저걸 남의 일인데 내가 간섭을 하느냐,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율감시체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우리 구청 자체에서 단속반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단속반이 저희들이 4명을 지금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시간 대에 4시간,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보이는 데 어느 골목에서 버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데도 어렵고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방지용 CCTV를 현재 우리가 4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고 주민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내 집 앞 자기 쓰레기는 자리가 관리하는 쪽, 이런 체제로 가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양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처리를 해주고 불편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 또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게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좋은 말씀인데 지금 다른 동네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그런 데를 하고 있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단속인력이 적으니까. 그러면 그런 성과사례를 해서 다른 동에도 좀 권유해 가지고 그런 자발적인, 자양1동의 주민 무단투기 캠페인 식으로 아침부터 한다더라고요, 나눠서. 그러니까 그 효과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유용하다면 다른 동네도 조금 권장해 가지고 부족한 행정인력을 보충해서 주민들 스스로 한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권장해서 확산하면 더욱 좋겠네요.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화장실 쓰레기 제로화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석면실태조사 진행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숙현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숙현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저희가 금년 예산에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제가 1월 1일자 발령 받아서 파악한 결과 작년에 석면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쪼개서 예산을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공공건축물에 관해서 환경과에서 통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법적 시한 내에 저희가 조사를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저희는 각 과에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환경과에서 일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추경에 넣는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지금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타과에서 책정된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건 모르세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작년에 올렸다가 그것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환경과에서 예산을 다시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제가 예산서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각 과에 준 예산을 전체 관리를 환경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과마다 하면 예산도 많이 되고 분산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일괄 했으면 좋겠다라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반영 돼 있어요, 각 과에.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에 환경과에서 이거를 일괄로 했으면 좋겠다,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주무 부서를 환경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고 예산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편성이 안 된 거 하고 감액된 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차원이? 그거 확인 안해 보셨어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편성 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총무과든 자치행정과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된 사항을 확인 안 하셨어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제가 그걸 확인했는데 안 된 걸로 보고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좀,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숙현 환경과장님은 계속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에 예산이 각 과에 잡혀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환경과에서 일괄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낸 것이지 저희가 삭감을 한 적은 없는데 이건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의회에서 그 부분을 예산을 결국에는 삭감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을 대표해서 대표보다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잘못됐던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다면 위원들은 얘기했다시피 환경과 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업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 업무가. 그래서 환경과에서 다 위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라는 걸 과장님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현재 각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공단, 우리 구청 소유 건물 등 해서 석면 조사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겠어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저희가 그 용역에 관해서 타구 사례를 좀 다 뽑아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조사가 완료된 구가 15개구고요, 조사 진행인 구가 3개구, 우리구를 포함해서 미완료 구가 7개 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하고 면적이 비슷한 구에 평균 단가를 산출해 보니까 ㎡당 482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이 482원을 적용을 해서 6,400만원으로 추경에 예산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구 소유 건축물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60개동이고요, 기타 공공건축물이 64개, 일반건축물이 111개 그래서 사실상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235개 동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구 소유 건축물 60개동에 한해서 한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조사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우리구 공공건물 외에도 기타 공공건축물이라 하면 광진경찰서 등에 포함되는 공공건축물이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경찰서, 소방서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기타 우리구 소유 아니,
창현
김창현위원
소방서는 최근에 신축했기 때문에 거기도,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최근에 2010년 이전에,
창현
김창현위원
신축한 건물.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신축 건축물은 산업안전부 쪽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석면이 없는 걸로 그런 건축물은 제외되고 그 이전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기타 공공건축물은 64개인데 꽤 많네요? 대충 어느 건물들을 우리 기타 공공건축물로 봐야 됩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기타 건축물은 우리구소유가 아니고요, 시 소유 일반 공공 경찰서나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반건축물은?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 집회시설, 의료시설 500㎡가 넘는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111개에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타 공공건축물하고 일반건축물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기들이 직접 해야될 의무사항인 거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건축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기타 공공건축물하고 일반건축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일반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세종대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대학만 해당됩니다. 중고등학교, 유치원은,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시에서 할 거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관할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는 대학교만 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계도를 합니다. 저희가 지도를 해서 나가서 언제까지 법적 시일을 지켜서 조사를 완료해라 관리는 우리가 대장상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만약에 그러면 법적 기한 내에 안 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과태료나 어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과태료나 벌칙조항이 「석면안전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창현
김창현위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도 올 4월 28일까지 조사 완료토록 했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 미확보 돼가지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일반건축물은 2015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2015년까지 27개동이고요. 2014년까지는 84개동, 일반건축물 중에도 이렇게 분리가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구 소유 공공건축물은 올 2014년 4월 28일까지 하면 되는 거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완료되면,
창현
김창현위원
아, 예산에 반영 안 됐어도 추경에 반영이 되면 가능하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가능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6,400만원이 소요된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경재원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힘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위원님들 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석면 실태조사 진행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자양동 및 중곡동 복개천 기사식당길 불법주차 및 불법세차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현 환경과장님과 김형기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양동하고 중곡동 기사식당 길에 불법주차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단속을 하시나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단속을 하는 경우에 계도로 끝납니까? 아니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계도에 따라 주면 계도로 끝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과태료 부과내역은 많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43건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복개천길은 몇 개의 건수로 되어 있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복개천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복개천만 44건의,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43건 부과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43건이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과태료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지금 건당4만원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건당 4만원이면 160만원 정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얼마 안 되네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액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과태료 부과 내용은 직각 주차에 관한 것만 인가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직각 주차죠. 거기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선 안에 정당하게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직각 주차라든가 아니면 개구리 주차, 인도 주차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계도에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43건이라는 것은 2012년도에,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2013년도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013년도 것만요. 지금 매일 매일 세차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직각주차 되어 있어서 매일 매일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저희가 직각주차를 전 구간을 다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구간을 보면 우체국 쪽으로 보면 전주기사식당이라든가 명랑기사식당, 그 다음에 강남동태찜, 고향마을 등 이렇게 한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건너편에는 남원추어탕그 다음에 24시 해장국, 호남아구찜 등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식당 개수는 많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불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몇 개 업소에서 지금 그렇게 직각 주차 내지는 세차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직각 주차로 인해서 많은 지역 분들이라든지 혹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아주 오래 된 일인데 이 분들이 직각 주차를 하는 것은 손님들을 식당에 모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차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직각 주차로 인해서 혹은 세차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교통사고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원을 그렇게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진정서를 쓰셨네요,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서명을 하셔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직각 주차에 혹은 세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를 하고 서명을 해서 갖고 오셨는데 저희도 저희 지역구인 만큼 어려운 점이 참 있습니다. 식당에 계시는 분도 아는 식당주인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잘못돼 있음을 참 지적하기가 같은 동네주민으로서 저희도 어렵겠지요, 구의원들로서도. 그렇지만 워낙 이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좀 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요. 지금 직각 주차를 하다 보니까 길을 건너는 경우 사람들이 직각 주차 사이로 다니게 되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또 차로가 하나가 줄었습니다. 노선이 하나가 줄다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차가 피해다니는 그리고 정체돼 있는 경우가 많은 정체될 구간이 아닌데도 한 차선으로 다니다 보니까 정체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정서를 낼 정도라면 수시로 감시를 하고 제가 보니까 43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건수네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식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43건이라 함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또 복개천 지역뿐만 아니라 송림식당 근처죠. 거기도 상당수가 직각 주차로 인해서 교통문제를 야기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럴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손을 잡고 다시 한 번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위험합니다. 제가 다녀도 저는 차를 몰고 다니지 않는데도 제가 위험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황을 저희들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주차단속은 5분 이상 정차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차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단속원이 현장을 나가게 되면 앞에 있던 세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주에 관계되는 분들이 직각 주차를 그냥 일렬 주차로 변경시켜 버려요. 그러면 정당 주차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하듯이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요즘에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카메라가 있어도 순간적으로 찍고 지나가서 그 차가 계속 5분 이상을 정차했을 경우에만 카메라에 찍히지 똑같이 찍는다고 그게 계속 찍히는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아예 직원을 상주시키시면 되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주밖에 없는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도 있으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또 이런 말씀드리면 핑계,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상주한다는 그런 인력을 둔다는 게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며칠 동안만 상주하더라도 이 분들이 타격이 좀 클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계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면 잠깐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게 하루종일 그러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도.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또 지금 이게 문제가 저희가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그런 생계 쪽에서 저희들한테 사실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멱살잡이도 일어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런 뭐,
영옥
조영옥위원
생계가 절박하신 분들이 세차를 하시는 분이신가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글쎄, 세차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직각 주차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세차가 먼저냐, 주차가 먼저냐, 또 따지면 복잡해지고요, 사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요, 생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세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세차하는 분들이죠, 주로. 그 분들이,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요, 세차하시는 분들이,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자기는 관계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세차하는 게 아니라 세차원들이 하는 거다라고 변명하면서 자기네들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저희 거기에 대해서 업주들한테는 또 어떻게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직각 주차하는 사람은 거기를 찾는 고객이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4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어디에 부과하셨어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직각 주차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거나 혹은 세차를 하러 오시는 분이시네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 직각 주차, 개구리 주차 아니면 인도주차가 되어 있음에도 계도에 안 따라줄 경우에는 5분 이상 기다렸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계도의 차원을 넘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벌어지고, 365일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정서까지 받을 정도로 되어 있음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지금 진정서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지 그냥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분 대 있으면 이 분들이 치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 43건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여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365일 이렇게 대고 있다니까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주를 해야 되는데 단속인력이, 사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럼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진정서까지 들어왔는데. 저희가 5분 단속하고 있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나가서 상주는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밖에 사실은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시면,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 조치를 지금 공무원들이 편한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편한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가서 단속을 해야 되면 공익근무요원이라도 하루종일 대기시켜서 며칠이라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면.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순찰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진정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얘기를 했고 하지만 저희도 곤란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 좀 잘해 주십시오. 환경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감사담당관에도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갈 때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급기야는 주민들의 서명 받아오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지금 이게 1, 2년, 2, 3년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신다면 이거 언제까지 그냥 그 세차하시는 분이 포기하고 나가실 때까지 돈 벌고 나가실 때까지 우리는 그 분의 생계를 책임져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복원해 주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그쪽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횟수도 늘리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가시적으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민 분들이나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순찰 횟수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가용자원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요,
영옥
조영옥위원
나중에 여기서 어떤 교통사고가 나면 분명히 단속책임 또 옵니다. 우리 구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교통지도과에도요. 이 부분은 단순히 5분 기다렸다가 계도하고 이 부분이 아니에요. 계도가 안 돼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들은. 계도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님, 되셨고요. 환경과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세차는 아무 데서나 못하게 되어 있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등 양동이를 이용해서 20ℓ미만의 세차는 허용, 저희가 단속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규제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식당 앞에서 이렇게 세차하는 건 규제대상이 아닌가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엄밀히 얘기해서는 소량의 걸레로 세차하고 유리 닦고 하는,
영옥
조영옥위원
매일매일 시간마다 계속 해도, 규제가 없습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환경과에서 규제대상까지는 안 갑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몇 크기, 규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규제기준이 20㎠ 미만일 때에는, 폐수량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규정이 문제입니다. 2007년도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 규정을 금지하도록 세차행위 금지한다는 게 안건에 올라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과도한 규제다. 해가지고 제기돼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지금 하천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관로를 통해서 중랑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저희들이 규제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세차비를 받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부분에서 이 분들은 매일 한 대, 두 대의 차량이 아니라 도로를 점유를 해서 거기를 자기 작업장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에서는 규정이?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광물질, 그러니까 기름이 추출이 돼야 단속을, 규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리는 그 양동이 세차 물을 조사할 때는 저희가 단속할 사항이 안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사는 해보신 거예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조사를 해보셨는데 규제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법에서 딱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법을 좀 직각 주차에 관련한 거밖에 없네요. 그렇습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거는 주차 단속 부서에서,
영옥
조영옥위원
두 분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직각 주차에 대한 불법적인 거밖에는 없는 거네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지금으로써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나머지 얼음이, 물을 뿌리다 보니까 길이 얼어요. 혹은 여기 민원인에 의하면 염화칼슘도 다 가져간답니다. 왜냐하면 빙판이 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끌어다가 다 뿌린대요, 이 분들이. 자기가 물 쓰고 자기가 뿌리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직각 주차 하나로만 단속을 해야 되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님! 어떻게 다른 단속이 없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밖에는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총괄하시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국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검토한 사항이고 적절한 지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환경과에서는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천에 직접 안 흘러들어가는 세차행위를 단속할 경우에, 처리할 경우에 불특정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거나 환경과에서 규제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도 교통지도과장을 한 3년 해봤지만 거기는 불법,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했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직각 주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하면 5분 이내에 일렬 주차기 때문에 사실 파리 쫓듯이 되는데 거기에 세차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속하는 방법 하나는 공공도로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변상금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 근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말씀은 건당 4만원이 아닌 직각 주차로 아닌, 직각 주차로 그게 아닌 불법 점유로 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도대체 집행부 담당 과에서는 직각 주차 단속으로밖에, 이렇게 계속 세차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단속할 방법이 직각 주차 방법밖에 없느냐? 환경과에서는 불법 세차도 단속할 수 없고. 그러면 도대체 규제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차원들이 분명히 자기 땅이 아닌 공공도로 국공유지 상에서 불법 점거해서 영업하는 행위는 사실행위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세차를 이만큼 ㎡ 했다. 그러면 거기에다 변상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똑 떨어지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답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제가 두 개 과를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까지 우리가 챙겨가면서 그 분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수에 이런 불편을 끼치는데 다수의 민원을, 진정을 저희가 들을 것이냐,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 우리 동네 주민들이 또 많이 계신 상황에서. 하지만 일단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미관상뿐만 아니라 빙판길 사고위험이라든지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보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한다든지 또 호객행위로 인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운 상황이 좀 많으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들어서라도 계도뿐만 아니라 이 분들은 계도는 다 지났어요. 다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시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지를 불법 점유해서 지금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다른 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공짜로 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계도가 아니라 이거는 단속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교통지도과나 아까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서 과태료를 많이 좀 해야될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실지 모르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5대 때는 이 문제 때문에 합의된 사항이 있어요. 그때 합의된 내용이 뭐냐하면 점심 때, 그러니까 점심 때 12시부터 2시까지는 직각 주차를 허용해 주고. 왜?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함, 주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경제논리로 인해서 상충되다 보니까 타협점으로 그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하고 구청하고 협의된 사항들이 2시간만큼은 직각 주차가 불가피하다. 기사들이 운전하다가 밥 먹으러 왔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밥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살려주고 주민들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점심때니까 좀 감수하고 하되 2시 넘으면, 그러니까 12시 이전과 2시 넘은 이후의 시간은 평면주차하기로 그때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임춘식 국장님이 하셨을 당시에 아마 임춘식 국장님 그 당시에 아마 계셨을 거예요, 주차관리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아마 합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지금 그게 안 지켜지고 있죠, 현재.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다시 전과 똑같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쭉 듣다 보면서 아까 환경과장님께서 20㎡ 이내, 20㎡ 이내?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양동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 개인이 집 앞에서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 바깥에 공지에서 내 차 세차를 위해서 양동이에다 물을 떠서 세차하는 정도는 법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사식당은 그런 차원하고 성격이 틀리죠. 개개인의 차를 양동이로 퍼서 세차하는 게 아니고 형태는 똑같을지언정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노점상이 무단점용해서 그렇죠? 노점을 하는 행위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관리국장님 계시니까 이것도 건설관리과장님이 와서 답변할 내용들이에요. 국장님 계시니까 이 문제는 아까 임춘식 국장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환경과에서도 적용기준이 없다. 또 교통지도과에서도 잠깐 잠깐 와서 차대고 밥 먹고 그러는데 딱지를 뗀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물론 인도에다가 대면 당연히 주차딱지 떼죠, 인도에 대면.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문제하고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건설관리과에 얘기해 가지고 무단점용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들이 무단점용 보니까 지금 이따가 또 감사 내용에 들어있겠지만 수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 지금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우리 두 국장님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 최소화하고 또 세차를 불법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맞고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점심 때 잠깐 사용하는 것은 뭔가 설득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 전에도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정서를 확인했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받지 않았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우리 100여명 이상의 진정서가 접수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조영옥 위원이 이야기했던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드릴 테니까 보셔서 꼭 근절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아까 「환경법」에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영업을 하는 거예요. 세차를 해서 지금 세차비가 얼마 받는지 아세요? 10만원씩 받아요, 그거 영업이에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승용차 1만원, 2만원입니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식당 주인보다 세차하는 분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런 걸 단속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지마라 이게 지금 환경적으로 못하고,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지금도 5대 때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데 묵시적으로 12시부터 2시까지는 사실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보십시오. 새벽 6시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냥 딱 준비해 놓고 세차할 그런 영업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 보면 지나다니면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꼭 근절돼야 되겠다는 거 또 하나는 겨울은 아직 많이 남았지마는 겨울이 되면 주변에 염화칼슘이 없다 그래요. 그 분들이 다 저녁에 가져가버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 도로에 뿌리려고. 그래서 기사식당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용도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 공공의 재산이면 어떤 훔쳐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민원인의 진정서를 보셔서 꼭, 사실 이번에 저희 기획 감사로 그걸 채택을 하면서 또 진정서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들은 사실 부담이 좀 덜합니다. 사실 저도 주민이고 이래서 그렇지만 그 분들의 생계도 곤란하지만 그 분들이 하는 행위라든지 심지어는 한 차선만 확보돼 있고 한 차선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앙선을 지나서 차가 다녀야 됩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못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하셔서 꼭 이번 기회에 이것이 근절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꼭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작년에 2012년도에 시설관리공단특별위원회 하면서 그 당시에 거주자 우선주차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중곡동 길고랑길하고 자양3동 기사식당 거리의 업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업소마다 적게는 몇 백씩 300도 있고 400도 있고 500도 있고 체납이 돼있어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4만원, 전일주차하면 얼마죠, 지금? 4만원인가요, 전일주차가?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5만원입니까? 낮은 3만원, 밤은 2만원인가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지금 송림식당 앞길하고요. 중곡동 복개천길은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얼마씩 받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거주자는 전일이 5만원 그 다음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이렇게 받고요. 공영은 거기에 구애를 안 받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앞에 사용했단 말이죠. 지금 체납이 돼있었어요. 그 당시에. 2011년도. 혹 알고 계시나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체납이 돼 있는 사람은 지금 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체납돼 있는 건 어떻게 지금 환수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지금 체납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요. 저희하고 전산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매달 배정하기 전에 체납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배정에서 배제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제가 그건 당연한 거고요. 기존에 몇 백 만원씩 체납돼 있는 거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채권 확보돼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돼있고요. 그 체납현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공단에 확인하셔 가지고 2011년도 이후에 그 당시에 체납돼 있던 그 이후로도 있겠죠? 체납돼 있던 현황을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어디 송림식당길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긴고랑길이랑 같이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긴고랑이랑 두 군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긴고랑길이랑 송림식당길 그 체납이 한 달에 5만원이라면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전혀 돈도 안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도 문제이지만 또 그거를 체납된 거를 아직까지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거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확인해서 이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별도로 요구했긴 했지만 빨리 확인해서 제출 좀 부탁합니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참고로 송림식당 길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A지역, B지역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A지역이 송림식당 쪽인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81면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주민한테 거주자로 배정한 게 26면, 영업주한테 30면 그 다음에 사무실 등 상근자한테 14면 그 다음에 공용으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11면으로 지금 돼있고요. 거기에서 월 정기요금은 9만원, 방문자는 10분당 500원씩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김형기 과장님! 부족한 행정에 많은 민원에 고생 많으십니다. 구의3동 동사무소 입구에 경동택배 있지 않습니까? 그거 5년 전부터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나왔다 해결이 안 됐는데 그 경동택배 큰 컨테이너 차가 앞에 짐 실으려고 서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차가 시야에, 왼쪽에서 오는 차가 안보여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고 나오는 사람마다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서 그걸 해결해 주라고 많은 민원을 받아서 4년 전인가 이사비용 500만원까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경동택배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행정력이 못 미치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저도 가보면 차가 쌩쌩 왼쪽에서 오는데 컨테이너한테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 첫째는 이사 가주어서 통행에 제한없는 데서 영업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대형 컨테이너는 미안하지만 좀 짐 싣지 않는 시간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그때 아마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컨테이너가 가끔 서 있어요. 많이. 그래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이사 가주는 게 제일 좋고 이사가 당장 어려우면 대형 컨테이너 박스를 거기다 상주시켜서 통행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거 단속을 좀 강화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뭐 혹시 조치 취한 거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집중관리 지역이라 그래 가지고요. 오전, 오후뿐만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현재 단속원들이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 작년 2012년도에 처음 왔을 때에는 상당히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제가 전화 받는다든가,
수범
김수범위원
포기한 거지, 포기.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범
김수범위원
포기했어, 5년 동안 하도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생계형 문제가 있었는데요, 음식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택배 주변에 대한 단속을 지금 완화하라고 서울시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업하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조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고나면 저희들이 또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관리는 하고 있는 그런 중첩지역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물건을 실을, 로딩할 때 만 거기다 주차하고 안 할 때는 컨테이너가 없도록 배려를 특히 신경을 써줘야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부탁합니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참고로 저희는 지금 집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양동 및 중곡동 복개천 기사식당 외, 이 건입니까?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자양3동 송림식당 앞이 거주자 주차 자리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거기 도로에.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도로가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게 도로가 공영주차장이에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닙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선이, 전체가 몇 선이죠? 거기 주차장,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지금 이쪽에 송림식장 앞쪽이 81면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81면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영업하는 분이 자리를 몇 개 하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81면 중에서요 주민한테 26면, 영업주 중에서는 거기에 거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돼있어 가지고. 그 분한테 30면 그 다음에 그 사무실 등 이용자 14면 그 다음에 기타 11면은 항상 방문자들이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이 주차 자리가 지금 현재 그 뒤에 227번지 자양3동에 보면 옛날 집이고 지금 개발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주차 자리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곡동이 오늘 민원이 여기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104명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양3동에도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영업주를 위해서 우리 자양3동 주민이 이렇게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또 지금 현재 기타 11면 그러시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자양3동의 주민도 지금 현재 이 주차 자리를 확보를 못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11면이나 주차 자리를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가능하면 거주 주민한테 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자양3동이라는 데가 중곡동하고 달라서 또 한 차선입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영업주들이 30자리를 거주자주차 선을 가져가 가지고 주차가 진출입할 때는 계속 이렇게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가 가다가 주행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복잡하니까 여기 주차 선을 주민한테 자유롭게 전부 다, 주민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주차장 선을 다 삭선을 해달라, 광진구청을 위한 주차선이 아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 또한 주차선이 아니다 주민에게 돌려주고 어느 누구라도 주민도 들어오고 방문객도 들어오고 영업하는 사람도 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 좀 한번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81면을 전부 주민들한테 돌려주게 되면 방문자들이 댈 수 있는 면수가 없기 때문에 100% 해줄 수는 없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배정토록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방문객으로 해서 거기에 대봤습니다. 본 위원이 대봤을 경우에도 비어있어도 못 대요, 거기에.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제가 영업주들의 자리인가 봐요, 그 자리가. 비어있어도 주차,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월정기 주차로 배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30개라 하는 주차 선을 너무 많이 줍니다. 왜 영업주만 줘야 돼,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영업주가 우리 광진구민일 경우에는 꼭 영업주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의 형평성을 가지고 한 개를 주시면 되잖아요, 누구한테라도 보통 주차선 1개선 주지 않습니까? 거주자 주차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선 1개 주지 2개 주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요.
성희
유성희위원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104명 거기 중곡동 같이 지금 민원을 전부 다 서명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민원을 자꾸 구청에서 일부러 일으키지 말고 이 자리를 상의해 보겠다는, 지금 물론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아니, 상의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래서 이 주차선을 삭제 좀 하시고 누구나 아무나 광진구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손님들도 이렇게 대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단속 요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개별감사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주민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참고로 송림기사식당 주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송림식당길 전체 지하화 주차장에 대해서 가능한지 타당성 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아마 지하주차장도 한번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송림식당은 또 탑 주차장이 있어서 덜해요 .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아니, 송림식당이 아니라 그 길 지하에 도로 지하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송림식당에는 주차 선이 좀 복잡한 게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주위에,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건축 지을 때 요즘 허가 내지 않습니까? 허가내면 그 주차장이 돼야지 어떻게 길을 갖다 영업인들이 그렇게 대게 합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거기도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요, 전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몇몇 영업점만 그렇게 직각주차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건축과에서 이것은 하실 일이지만 건축과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할 자리를 내줬으면, 허가를 내줬으면 그 자리를 확보해 가지고 대고 또 못 댈 때는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 그 안에는 주차 건축물 안으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양동 및 중곡동 복개천 기사식당길 불법주차 및 불법 세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관리과 두 건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진행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건대입구 노점상 단속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수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미리 질의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죠」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건대입구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기 실적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구의3동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이라서 그런지 노점상은 화양동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화양동은 좀 적은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화양동 같은 경우, 실제 숫자는 화양동이 아마 제 기억에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격노점이 되다 보니까 규격노점이 많다 보니까 그건 단속 대상에서 보류되어 있잖아요? 유보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으로 돼있어서 그래서 아마 숫자가 단속에서 적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로 생기거나 그러면 즉시즉시 조치를 하기 때문에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건설관리과에 건대 먹자골목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큰 블록을 갖다 놓으셨죠?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 블록 좀 치워 주시고 거기에서 가운데 블록으로 했더니 웅덩이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음식물하고 쓰레기장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공유하셔 가지고 단속 좀 해주십시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치워달라면 지금이라도 치워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못 치우는 이유가 저번에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도 방문해서 조사하고 그랬는데 못 치우는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 재발될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방법이 나오면 치우는 거는, 언제든지 치운다는 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치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치울 수 있는데,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잠깐이라도 너무 그렇게 흉하게 하시지 말고 조금 여기 같이 화분을 갖다놓든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거꾸로 큰 시멘트 덩치를 몇 개나 갖다 놓으니까,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흉물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너무 흉합니다. 강구 좀 해주십시오.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따로 상의를 드릴게요.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대입구 노점상 단속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인도 무단 점용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수 건설관리과장님은 계속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인도 상 무단 점용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엄청나게 건수가 늘었어요. 2011년도는 42건에 금액으로 치면 3,456만원, 2012년에는 143건, 42건에서 143건으로 늘었어요. 금액으로는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무단 점용과태료가 급속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세부적인 것은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도 어려워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단속을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경제가 어려우면 민원이 많이 증가돼서 늘었다?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점상도 많이 생기고요. 차량 노점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단속해서 단속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5개 동에서 5개 동이 10건 이상의 건수가 있네요. 이게 건수가 2012년도 기준입니까, 아니면 총 건수입니까? 2012년도, 2013년도 4월 말까지 총 건수죠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중곡4동에 11건, 구의3동이 109건이나 돼요? 그 다음에 자양1동, 자양3동인데 자양3동 18건, 군자동 10건, 자양1동 20건, 구3동 109건이 유독 많은 이유는 뭐 있어요? 똑같은 논리입니까? 구의3동은 그래도 테크노마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강변역하고 그쪽,
창현
김창현위원
강변역 외에는 특별하게 없어요?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구의3동이 그쪽이죠, 다요.
창현
김창현위원
대부분 그쪽으로 집중돼 있습니까?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전보다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더 노점이 많이 늘었어요, 거기도?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차량노점들이 많이 늘었죠.
창현
김창현위원
차량노점이 많이 늘었다. 다음 묻겠습니다. 과태료 납부현황, 부과현황을 보니까 부과는 되어 있는데 현재 2011년도 1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액이 얼마입니까?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1억 2,400이요, 214건이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나요, 총액.
창현
김창현위원
1억 2,400만원. 보니까 오래된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부과가 돼있습니까? 부과현황이 없는데, 부과는 돼있는데 납부 현황은 몇%나 돼있어요?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단속하는 해당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현년도 것만 관리를 하고 과년도 것을 세무1과로 넘겨서 거기서 전체를 세외수입 전체를 총괄을 합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죠. 지금 과년도 것에 대해서는 납부현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전에 노점을 했어요. 지금은 노점 단속에 의해서 안 하고 실제로 식당을 세를 얻어서 하고 있어요. 과연 그 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모르겠어요.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과년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연간 몇% 정도 납부를 합니까, 과태료 부과했을 때? 과년도 것은 모른다치고, 세무과에서 담당이니까.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미안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파악 안 됐으면 자료 좀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입니다. 노점상 과태료 부과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노점상만 나와 있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인도 무단점용과태료 부과인데요. 따로 주신 거는 관내 노점상 과태료 부과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도 무단 점용과태료가,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이 지금 포장마차나 이거뿐만이 아니고 인도 상에 좌판 깔아놓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체를 해가지고 다 숫자를 낸 겁니다, 이거는.
영옥
조영옥위원
전체입니까?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과태료인데요. 전에 민원에 의해서 우리 두리마트죠. 두리마트가 계속 인도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고 있는지를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계도가 안 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라고 지금 조진수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얘기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과태료를 물고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계속 안 물고 있었어요. 과태료를 물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의 자료인데 64만원이 이게 한 번에 물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개월 분입니까?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이게 몇 개월 분이냐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64만원이 나간 건가요?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과태료다 보니까 과태료지, 이거. 과태료는 ㎡당 1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면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 1년의 과태료를 2번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한 번을 통상적으로 각 구가 거의 공통적으로 한 번을 부과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직원들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두리마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근절될 때까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 위원님 원하시는 만큼 단속이 앞으로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1년에 2회인데 그러면 2011년도부터 지금 1년에 2회이면 현재최소한 4회를 부과했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거겠죠. 못한 게 아니라,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이것은 몇 회 분?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부과를 안 했던 거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64만원이 한번에 1회에 관련된 비용입니까?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런 곳은 계도가 안 돼요 이게 제가 2010년도부터 여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제기 돼있던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대신해서 확인을 했던 거였는데 실은 두리마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거의 다 노점이에요. 제가 쭉 읽어 보니까 포장마차, 노점, 좌판 전부 이런 건데 실제로 요즘 마트들이 몇 군데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원래 있던 마트뿐만 아니라 새로 생기는 마트도 전부 인도를 점유합니다. 물건을 적치해 놔요. 그러면 그 물건이 잠깐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하루종일 나와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리고 두리마트와 같이 이런 카트를 아예 밖에다가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곳이 많이 있고 어떤 옛날부터 있던 마트는 노란 선을 넘어옵니다. 넘어오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죠. 학교 앞에, 중마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노란 선까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차 다니죠, 사람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밑에서 물건 사는 분까지 따지면 이 분들이 서 있을 공간까지 필요하잖아요, 물건을 사니까. 물건이 다 노란 선을 침범해서 나와 있으니 아예 그냥 도로에서 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앞인데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매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그런 것도 과태료를 물려줘야 됩니다. 왜? 위험을 많이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노란 점선이다 하더라도. 그런데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속 하고 있어요. 의식이 없으신 거죠. 그냥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 생각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두리마트를 꼭 짚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인도를 점유해서 넓은 상황에서 이렇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좁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근절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거의 보면 차량이나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계속 그 분들이 많이 내시네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돈 내고 나면 뭐가 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분들도. 이 분들도 어찌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이런 마트에 사시는 분은 어려운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트 크게 장사하면서 밖으로 당당하게 점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과태로 하나도 물지 않고. 이런 데는 1년에 법적으로 2회밖에 과태료를 물지 않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수시로 단속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런 좁은 길에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길이 있다면 점유를 해서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물든 점유료를 내든 그것은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길에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 곳은 아예 못하게 근절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마트가 인도를 점유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김기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내 노점상 과태료부과 현황에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이 부과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도 똑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이고 같은 분이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24만원, 24만원 그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 돼서 또 30만원이 똑같은 장소에서 부과된 기준이 있어요. 같은 분이 3번이나 이렇게 됐는데 한 달 사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연2회라고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지금 여기 보니까 중복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제가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그리고 부과기준이 1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도 물론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금액이 일주일 간격, 한 달 간격으로 똑같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한번 나중에 그러면 해 주실 건가요?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거 확인해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하겠는데,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의문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여기 팀장도 있고 그러니까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도 무단 점용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2반은 오늘 오후에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별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현장시찰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감사2반 3일차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내일 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광진 청소년지원센터와 오후에는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 현장 시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출장)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