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5일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인프라 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 편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경비,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1조 1,188억 2,552만원보다 2,297억 1,551만원이 증액된 1조 3,485억 4,1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총 4건 7,69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및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군자배곧신도시 토지분양 등 공고료의 경우 2012년도 3회 추경 시 일부 삭감하고 금년도 추경에도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에 다소 신중성이 없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좀더 신중하고 책임성을 기하여 줄 것과 우리 시 최대 현안사항인 군자배곧신도시의 성공여부는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 유치와 토지분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 유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하겠으나 토지분양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토지분양과 관련한 홍보방법에 있어서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 유치와 더불어 해넘이 다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군자배곧신도시가 좋은 경제권역으로 탈바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계획된 분양수입이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시가 안전진단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 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더라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재난관리과 등 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호조벌 잔디 시범사업 이후 호조벌의 저류조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10월 사업이 끝난 후 사업의 확대 여부와 확대 시 미칠 파장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보고서를 준비하여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이용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공간재배치와 시설보수공사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줄 것과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도 제정된 만큼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은 시민들은 물론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임에도 시설위탁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의회와 협의 없이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설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하지 말고 용역을 수행 할 것과 시장, 부시장이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거모2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뉴타운 사업 이후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다수의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주택 개·보수 사업 개념이 아닌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변 시장 기능과 연계된 전체 권역에 대한 폭넓은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왕동 악취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로 악취배출 주요업체 이외에도 전반적인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과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 내 위치한 맑은물관리센터는 공단의 악성폐수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해 운영상 문제가 심각하므로 단순히 소모적인 개량방식이 아닌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전면적인 개선방식으로 신속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원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휴식공간으로써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 공간으로써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시민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소통하여 조성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공간 및 위치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근에 위치한 종합일자리센터에 비해 1일 방문민원수가 평균 680명으로 근무하는 직원들과 사업소를 방문하는 시민들 모두가 불편함을 겪고 있고 끊임없이 사업소 이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종합일자리센터와의 사업소 이전교체 검토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은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해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나 매년 재원 확보에 어려움으로 계속 공기가 연장되고 있어 소요예산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예산의 선택과 집중으로 조속히 재원 확보를 통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의무적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재원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추경에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로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무지출 경비인 인건비는 본예산에 우선 편성한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이며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과다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갖고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3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알맞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정 각 분야에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사업추진과 생산성 설비 등 규모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생산된 제품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등에서도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설명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시민의 나라사랑과 애국 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안으로 10년 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이 감소되어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명예수당을 4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보훈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더욱 분발하고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13년 3월 23일자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정부조직 개편에 맞게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과 고액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교육청 지원규정에 맞게 기간과 금액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보조금 지원 시 사업목적에 맞게 쓰여지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라며 분기별 학사운영 실적 등을 보고해 줄 것과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학생 선발 시 시흥시 관내 학생이 30퍼센트(%) 이상 선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경기도교육청 대응투자지원이 2014년 1월 1일자로 상향 조정 될 예정으로 안 제17조 본문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이성덕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유료시설 이용 시 혜택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그린카드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민적 실천의 확대를 위한 조치인만큼 향후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강구와 아울러 그린카드 할인율 인상 등 수혜 혜택을 넓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68조 과태료 부과 관련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을 삭제하고 파파라치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신고하는 자의 활동을 제한하며 폐기물 불법투기 및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불법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내 집 앞 도로는 스스로 청결유지 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질의 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7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이나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협의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