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현 의원 발언

예, 본 의원이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서 예결위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위안행사 8,000만원을 삭감해서 기획실에 동민한마음축제로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선거법의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남구문화원 예산 2,500만원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정확히 삭감 사유를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삭감 사유를 제시를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기획총무의 삭감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라는 게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부당했을 경우 상임위 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상임위 안은 저는 존중되는 의회풍토가 조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의결에 앞서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의결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저 개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통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우리 구 예산의 상징적인 문제점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가 노인위안행사고 둘째가 남구문화원 예산이라고 봅니다. 노인위안행사는 우리 재정에서 16년 동안 계속 해왔던 예산, 오래된 예산이라는 예산구조의 하나이고 그다음 남구문화원 예산이라는 것은 구 예산이 외부, 외부단체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단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로위안잔치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계속 논란이 돼 왔었고 매번 논쟁이 되어 왔었습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위안행사가 16년 동안 남구만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대로 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대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가족사랑으로 검토를 했었지만 결국 경로위안행사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심사하는데 사업계획을 짜는 걸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로위안행사에 대해서 정책일몰제를 적용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사용 못할 예산을 편법으로 기획실에 편성해봤자 사용 못합니다. 그럴 바에야 삭감해야죠, 그런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남구문화원 예산은 대표적으로 외부에 의해서 구의회 예산이 좌지우지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구문화원 예산을 보면요,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1억입니다. 동구는 1,920만원입니다. 서구는 4,100만원입니다. 광산구도 5,800만원입니다. 북구는 1,920만원입니다. 시비는 똑같습니다. 3,920만원, 왜 남구만 이렇게 많이 주냐, 남구 문화원에서 요구한 돈을 1원도 안깎고 싹 편성을 해줍니다. 저는 이럴 바에야 남구문화원을 문화관광과 한 직원으로, 한 계로 만들어야 맞다고 봅니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못 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구문화원 자체적으로 공모사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6월달에 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합니다.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남구문화원 정도면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시에 공모 신청해 따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에다 모든 인건비, 밥값이며 교통비며 퇴직금이며 이런 것까지 다, 구에서 1원짜리 하나까지 다 대야 합니까? 남구문화원이 우리구의 하나 계입니까, 과입니까? 이럴 바에는 저는 남구문화원을 공식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남구문화원을 우리 조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한, 이번 예결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 예산의 큰 틀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된 예산이 제가 삭감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삭감 사유가 맞지 않다 하면 예결위에서 맞지 않는 이유를 대서 다시 살려주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하면서 사실 마음은 저는 표결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존중해줌으로써 다음부터는 상임위 의견도 존중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