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김현수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 김현수 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17일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소액․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12월 1일「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6월 7일∼6월 1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나 함안군수로부터 붙임과 같은 의견은 있었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견에서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18조 및 제87조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은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으로 이루어지고 같은법 제10조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자립을 위한 예산지원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소액․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여 지역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바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조례 제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 제정안은 당초 발의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소액,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하기 쉽도록 설명을…

지금 기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합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었고 또한 그 목적은 법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군수에게서 제출된 의견은 목적에 부합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더 필요한 사업에 지원 이런 시책입니까?

그것도 포함되겠고 기존 설립하려고 하는 조합도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비누를 만드는 어떤 조합이 새로 구성된다거나 단감작목반을 구성하고 있는 그게 조합으로 설립할 경우에 기존 이 조례와 같이 지원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함안군의 어떤 농업을 위해서 좀 추가적인 혜택차원?

농업 뿐만 아니고 일반 제조업, 판매에도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도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영세적인 이런 도움 차원이지요? 대상인이라든지 이런 걸 의식해가지고 영세한 어떤 소규모 상인내지 농업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지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이런 취지는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조에 보면 군수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또 무슨 다른…?

아까 이야기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검토의 내용이었고 지금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우리 조례에서 할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법을 집행부에서는 재정지원이라는 말만 포함돼있으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포함을 시켰다.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데는 어딥니까?

아니, 우리 조례는 재정지원, 교육지원, 9조 경영지원, 10조 교육훈련지원, 11조 경영지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신구대비표 그런 것도 없습니까?

아니, 제정이니까 기 조례는 없죠.

신 조례입니까?

지금 법만 있고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내용이 신 조례를 발의했다 이 말입니까?

예.

법은 그러면 어찌 돼있습니까? (자료 7페이지에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부의안건에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동조합기본법 관계법령하고 이 조례하고 차이있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도 그에 대해서 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보고를 해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의견은 우리가 법에서 나와있는 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 11조를 빼버리면 사실은 이 법의 제정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뺄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서도 11조와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재정지원을 한다고 돼있는데 구태여 또 이렇게 다시 조례를 정해야 되느냐.

법에 명시된 걸 조례에 구체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거든예. 법에 나타난 걸 조례에 명시를 해야 우리가 실행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돼있으면 조례로 안 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건 조례로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로 구체화하고…

법령하고 그러면 동등하다 이 말입니까? 달리 변형되거나 수정된 게 있습니까?

아까 거기 나오는 부의안건에 보면 법에는 그리 돼있습니다. 10조에 보면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있고 여기 2항에 보면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이제 재정지원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3페이지의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과장, 기업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과를 명시를 하는 것은 너무 틀에 얽매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좀 딱딱하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아니, 그에 해당되는 실과이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은 사업목적의 해당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교통과나 기업지원과나 소득개발과 포함되겠습니다만 이 외의 다른 과도, 예를 들어서 농업지원과에서도 어떤 그걸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를 명시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소득개발과에 포함이 안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농업부분에는 소득개발과의 과장이 대표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해놨던 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 보면 자기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래서 해당과를 넣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벌써 앞서 몇 십개 시군에서 조례 발의를 했네요. 같은 뜻으로 우리 군에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법령하고 맞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되어지면 군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있네, 보니까. 또 타당성이 있으면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리 함으로써 군 예산이 좀 지출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재난관리과장 배재덕입니다. 함안군 강나루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함안군 강나루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함안군 강나루 오토캠핑장이 금년 4월 준공됨에 따라 오토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제정안은 요구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나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혼자 가가지고 한 바퀴를 주욱 돌아봤습니다. 요새 야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사실 현재의 시설로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 년에 한 6천여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잡초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제초 그리고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나무도 지금 고사된 게 많고 잡초가 무성하게 있는 것을 볼 때 만약에 뱀이나 모기라도 나오면 약도 쳐야 되고 풀도 제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리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비용을 다 감안해가지고 6천여만원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제초작업이나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대강 시설 이용하는데 이미 제초작업비는 국비로써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비에 포함돼있습니다. 유지관리원 14명을 고용해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그 비용과 달리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산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따로 국비 4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을 한다는 것은 일반 이용자들이 가서 보기 싫은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키가 커가지고 무성하게 있는 것도 봤거든예. 그러면 현재로서는 제초작업을 관리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김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하고 나면 유료화로 전환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일부터 한 20일간 무료시범운영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제초작업은 이미 저희들이 인부를 동원해서 작업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시범운영을 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유료화됐을 때 손색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식수를 해놓은 나무들이 빨리 커가지고 충분한 그늘이 돼야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나무가 빨리 클 수 있는 시비관리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김 위원님, 산림환경연구원에 내습 그러니까 물기에 강하고 사질양토 모래흙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뭔지 이미 우리가 자문을 해봤습니다. 자문을 해보니까 물기에 강하고 모래에 잘 자라는 나무가 극히 수종이 제한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저거는 생태공원을 조성할 때 업체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은 저희 전체 38주인데 이 나무는 저희들이 내습성이라든가 이런 수종으로 해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수자원공사에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옮기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을에 성목으로, 큰 나무로 해가지고 옮기면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이미 협의를 해뒀습니다. 그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쪽에 데크를 설치해놓은 부분에 보니까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게 떠내려와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게 있더라고예. 그런데 나무 떠내려온 부분 그런 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디다. 그런 부분이 어떤 이용자들이 와가지고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관리가 좀 되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보면 야구같은 경우는 물론 협회하고 상의를 많이 하셨겠죠?

예.

그런데 축구나 족구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시설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야구장 같은 건 없다 그래도 인근 가까이에 시설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사용료를 내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정말 이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너무 또 과하게 책정돼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한 일 년이라도 해보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게 되면 되는데 저희들 족구나 축구같은 경우 그것까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인조구장이나 천연구장을 이용하지, 마사구장 모래흙에 이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장은 몰라도 축구장은 지금 현재 극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가지고 주말에 자기들이 한 게임 한다든가 하는데 그래서 이걸 요금을 안 정하고 하면 청소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체육시설과 같은 요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 관계는 요금표는 결정해놓고 우리가 이용할 때 이 사항은 축구장은 유예를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야구장같은 건 없어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외 축구나 족구장같은 경우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료를 냈을 때 이런 거 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17조에 보면 보험가입이라 해가지고 주욱 밑에 보면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그곳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건축물은 화장실하고 탈의실하고 그걸 말합니다.

그런 건 건축물이라기보다 시설물 아닙니까? 용어에 따라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은 “제4조에 따라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용어에 대한 것이 묵시적으로 돼있다보니까 제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건축물이 아니고 중요한 시설물…

위원님, 이 사항을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부서에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컨테이너박스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저것도 건축물로서 분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썼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보면 생태공원 유지관리 채용 13명 돼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변지역을 다 관리하는…?

예. 전체 50만평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역하는 인부입니다. 남자 9명, 여자 3명으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태공원 위탁관리는 지금 안 돼 있지요?

예.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지요?

예.

아까 김재희 위원이 말씀하실 때 일년에 연간 순수익이 육천 얼마?

예. 저희들의 분석은 6천만원 수익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게 실제 수익이 얼마만큼 보장이 돼야 수탁자가 나타나지, 지금 운영도 안 해본 가운데서 누가 덜렁 하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 년간은 운영을 해보고예, 수익이 많이 나오면 수탁자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 년간은 직영을 해보겠습니다. 장사가 좀 돼야 안 달려들겠습니까?

그래서 19페이지 10조에 보면 나항에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까? 내가 다시 더 이야기를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도 맞는 거 같고 국가 또는 함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도 맞고 국빈 및 외국사절단 이런 것도 맞는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자기가 어디 친한 사람이 있다든지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나항은 뺐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무리 시설책임자가 군수라고 해도 군수가 사용(사용)으로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친척이라든가 자기들 친지한테 사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수가 어떤 데 사용한다고 생각합니까?

군수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관리자의 측면이지, 군수 한 사람의 의견을 보는 건 아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액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는 거지, 이걸 남발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발하는 거 이전에 앞에 1, 2, 3, 가, 나, 다 돼있는데 구태여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감면해준다는 게 보기도 그렇고 모양새도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김 위원님, 작년같은 경우는 경남신문사에서 오토캠핑장 대회를 한번 했거든예. 우리 함안군도 알릴 수 있는 기회고 해서 했는데 혹시 그런 대회가 있으면 우리 군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거든예. 경남신문사라든가 다른 언론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이 조항이 없으면 감면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마련해놨습니다. 우리 함안군 홍보차원에서 이런 행사도 유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치를 해야 됩니다.

17조 아까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건 우리 군에서 가입한다는 거죠? 위탁을 줬을 때도 우리 군에서 가입을 해야 됩니까, 위탁받은 데서 해야 됩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도 보충을 해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는 수탁자가 보험료를 낸다 보충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조례사항이고 규칙 내용 안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지침상에 명시를 해뒀습니다.

규칙이 어디쯤 돼있습니까?

그건 김 위원님, 여기 명시를 안 하더라도 수탁자가 본 사항을 전부 다 준수를 하기 때문에 준용규정에 포함이 됩니다. 밑의 5호에 보면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군수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거든예.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나 위탁받는 사람은 다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했지, 저희들이 위탁은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예. 우리 직원 3명이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위탁주는 건 오토캠핑장만 주는 거지, 나머지 생태공원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체 다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현장방문할 때 이 코스를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만들 때 이미 시설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지금 시설입지 타당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홍수가 나더라 해도 저 위의 둔치까지는 연간 한 3∼5일간 잠수가 되지, 계속 물에 잠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을 마련해놓고 전광판 없이 이용을 안 하고 두는 것보다도 지금 예산이 확보돼있기 때문에 전광판이라든가 마운드하고 휀스를 준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주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검토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문화관광과에서 갖추면 되기 때문에 그 위의 사항이라든가 그건 관리자 측면에서 관리청에서 이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예.

문화관광과 설계 내용을 보니까 물이 침수가 되더라도 전광판은 물에 닿지 않게끔 높이 조절을 해놓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홍수가 지더라도 전광판은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이나 이런 거 보면 화장실도 그렇고 이게 만약 홍수가 날 시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다 그런 장치가 있죠?

예. 이동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대비해서 업무시설이나 이런 거 외에 시설물들은 옮길 수 있는 걸로 돼있고 하니까 방금 빈 위원 말씀하신 고정시설물이나 전광판같은 경우는 높이가 있으니까 크게 우려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옛날에 자라섬에 한번 의원들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오토캠핑장에 보면 지금은 어떤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면만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자원공사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캠핑카 뒤에 다는 캐러번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에서는 오토캠핑카가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경남을 벗어나면 오토캠핑카 많이 있는데 캠핑카도 많이 보급돼있지 않은 상태 같으면 실제로 몸이 와가지고 쉬어갈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되려고 하면 어떤 캐러번같은 걸 설치할 수 있는 면도 좀 돼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가 있고 전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계획같은 것도?

그래서 저희들 관내 캠핑카를 운영하는 업체가 산인면에 1개소가 상반기에 들어섰습니다. 갈전마을 산인농공단지 입구에 보면 캠핑카 업체가 하나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카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어쩌면 캠핑카를 임대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곳에 있던 캐러번이 일부 예를 들어서 열 개나 스무 개나 돼있다면 캠핑카를 임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오히려 또 사람들이 수변지역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보니까 주로 어린이들 데리고 자기 차를 이용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 차에 음식같은 거 휴대해와서 거기에서 조리해가지고 먹고 잠을 자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 말은 개인 캠핑카를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개인 승용차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 하려면 그곳에서 캐러번같은 그런 시설물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성호 위원님 좋은 질의사항인데 저희들이 운용하면서 그 사항도 시정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물론 시기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시설물이 기이 설치완료가 다 되고 나니까 거기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모양인데 실제로 해놓고 나서 다음에 미비되면 저희들도 보완해가지고 어떤 그게 되고 하니까 지금 이 수지분석 자료 보면 데이터 맞추기 위한 추상적으로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지출예상액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어떤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시설이 다 돼있는 상태에서 근거마련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좀 심도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 달 뒤로 늦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이 시설이 돼있는 상태에서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다시 고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현실을 보면 다리 밑 그늘에 거기 지금 데크를 일부분 설치해놓고 일반사람들이 와서 다리 밑의 쉬는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저쪽 부분에 평탄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주차장에 면수를 많이 만들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가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이리 해가지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다리 밑 그늘 거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 주차를 하다보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을 빼앗겨버렸다. 저쪽으로 평탄작업, 주차면 이런 걸 앞으로 더 만들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어떻게 외부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사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으면 좋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차후로 미루고 임시적으로 이 안대로 운영은 해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7월에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6월이고 7월이 성수기가 되다보니까 이게 좀 늦은 감 자체는 있는데 일찍 이렇게 했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싶은데 당장 7월부터 성수기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내놓다보니까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존 시설은 돼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이렇게 근거 마련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미비된 부분은 얼마든지 짚어가고 또 해가면…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 것도 아니고 군 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시정해나가면서 하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맡겨두고 다음 달에 우리가 충분히 토론해서 보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그래서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수수료를 조례 없으면 못 받거든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배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현장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 보고 이렇게 하고 이번 조례에 통과해야 수수료 받고 관리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예. 안 그러면 수수료를 못 받습니다. 절차상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것은 양해해주시고 현장방문하고 사무감사 때 전반적으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하지 말고 다음에 현장도 가보고 설명을 다시 더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번 회기 내 조례를 승인하도록 그리 합시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산림과장 마정모입니다.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신설, 동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국지성 호우 및 태풍 등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제정안은 요구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 제3조 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가운데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남녀 성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꼭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거는 없고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바로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보호법이 신설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안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산사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전문적인 어떤 그거라고 봤을 때 꼭 이렇게 남녀 성 비율을 60%를 넘지 않도록 조례에 이렇게 하다보면 여성을 4명 정도로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 수의 위원을 60% 둬야 된다 이 부분은 삭제해버려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예. 삭제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60%가…

예. 모든 부문에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예.

여기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중에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이 규정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산림부분은 보통 산림공학 기술자나 또 기술사 이런 분들이 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도록 그리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을 증명한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군내 있어예?

예. 있습니다. 학식같은 경우에는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이런 용어를 넣어놔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좀 귀할 거 같아서… 있다면 다행입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