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제169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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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 김재광 과장입니다. 함열보건지소 이진윤 지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건강도시 익산만들기 추진에 앞장서 2012년 결핵관리사업 및 아토피 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낭산·용안 보건지소 준공을 통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현대화 및 보건의료 형평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가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 등 세입·세출예산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72억 6,200만원 대비 3.0%인 2억300만원이 증액된 14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44억 1,600만원 대비 4.0%인 6억 300만원 증액한 15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보조금은 500만원 감액된 22억 4.500만원. 기금은 1억 8,700만원 증액된 35억 9,300만원, 시도보조금은 2,000만원 증액된 16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144억 1,600만원보다 6억 300만원이 증액된 15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동지역 건강증진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춘포·신동 보건진소 야외화장실 신축 7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1억 600만원, 해외환자 유치사업 1억 4,0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1억 500만원, 예산절감을 위하여 보건소 진료서비스사업 외 13개사업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으로 원광대학교와 익산병원을 지원해요, 민간경상보조로.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더 의심스러운 것은 해외환자 유치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왜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공모사업인데요,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반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익산시가 공모사업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주로 공모사업은 병원에서 본인들에 의해서 내는 거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하고 미리 상의하고 하나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물론 상의를 하죠, 도하고도 상의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미리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도 유치를 하면 해외환자들이 와가지고 시내에서 숙박도 하고 관광도 하기 때문에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사업에서 서울 같은 데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성형 같은 것. 저희들은 성형보다는 로봇수술로 작년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1,200명 정도. 그리고 특히 몽골 같은 데는 원광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의사들 연수도 시키고 국위선양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하여튼 좋다는 생각인데 어차피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나 도비 충당 않고 국가가 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소장님, 금마 도천과 서편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감리비를 뺐단 말예요.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충당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건축 연면적이 200㎡ 미만은 감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원래 감리비를 편성 안했어야 하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일반적으로 설계하고 감리는 건축사들이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감리는 당연히 가는 것 아닌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런데 규정상 200㎡ 미만은 비감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감리비 44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440만원을 증액했느냐는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갑니다. 짜맞추기 한 느낌이 들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시설비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설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감리비를 뺀 것 아닙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잘못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한 보건소 쪽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예산과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승인한 의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요구예산을 했습니까? 200㎡ 이하는 감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적법치 않게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사업도 많은데 건축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이 꼭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감리비에서 440만원을 빼고 시설비로 440만원을 넣었냐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모양이 아주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2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가 필요 없다는 법적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왕궁 환자촌에 지원되는 것이 보건소 쪽에서도 많이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우리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와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혹시 그쪽과 협의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당연히 우리 사업할 때는 중복이 안 되게 협의해서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정착촌에 양로당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여기는 양로당 개·보수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쪽 사업이 언제 완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돼 버리면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신축을 하고 개·보수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 이야기는 신축을 하면 현재 있는 양로시설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신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면 서로 중복되는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과끼리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런 예산들은 다른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놓고 볼 때. 그런데 꼭 과마다 다르게 예산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사업을 할 때는 환경위생과와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콘크리트 포장을 해 준다고 했단 말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사업비가 도 사업으로서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도와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좋은데 보건소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이것은 농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했겠지만 양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한센인들을 위한 시설물의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예요. 보건소에 혹시 토목직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 콘트크리트 포장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현재 완료는 했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감독은 누가 합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별도로 감독관은 정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누구로 해요? 보건소 직원 중에 감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직은 보건에 따른 업무처리를 해야지 토목직들이 하는 것을, 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 자체가. 물론 도비와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포장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합니까? 우리시에 이걸 할 수 있는 토목직들이 엄청 많은데. 농산과도 있고 도로관리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보조금이 530만원 감액됐잖아요. 이것은 국비 예산편성이 됐거나 내시가 됐으니까 본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본예산은 가내시 선에서 편성됐고, 제1차 추경에서는 확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편성한 것이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국고보조금이 있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고보조금이 편성돼서 내려왔든지 아니면 내시되어 있든지 하니까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잡아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을 다룰 때 국고보조금이 삭감됐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래는 사업 중지를 하다가 사업 자체가 소멸됐다든지 아니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노력을 안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국가보조금이 감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일반적으로 국비로 전년도 10월, 11월 정도 되면 가내시가 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연말쯤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좀 변동이 생겨요. 그것이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죠.

상열

이상열위원

일단 내시가 됐다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정도의 예산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익산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당연히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삭감되겠죠, 우리가 사업을 안 하니까.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면 요즘 익산시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국가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게을리 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판단해야 할 것인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 국비보조금 감액된 주요원인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에서 대상자 변동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대상자가 변동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했죠. 왜냐하면 이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가내시 했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 보내고 이러지 않잖습니까. 그렇지만 대상자가 감소됐다든지 그런 원인을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기금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기금이나 국비는 우리 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국가에서 응급의료 기금으로 저희들은 원광대하고 익산대가 해당되는데요, 응급실을 항상 보강하고 인건비 성격의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장비하고 인건비 사업입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응급실의 인건비는 이 기금으로 다 충당합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다 충당은 안 되지만 일부.

대중

김대중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급히 써야 될 것 같으면 추경성립전 예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성립전 예산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왔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기자재가 바로 필요하다거나 사업의 성격상 이 예산을 쓰는 것 아니면, 그러면 예산서 올릴 필요가 없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원래는 의회에서 다시 동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선도 우수기업 의료기술 산업인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 더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목적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매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인데 국비 1억이 오고.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했었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매년 했는데 작년에는 탈락이 되고.

대중

김대중위원

왜 탈락됐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전국에 5군데 정도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20~30군데 모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못 맞추니까 탈락됐고 이번에는 기준에 맞아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래도 세워주셔야, 국위선양도 하고 유치한 환자들이 익산에 머무르면서 지역경제에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이게 국위선양이 아니라 원광대학교가 몽골에 가서 하는 것은 봉사활동이죠.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건 봉사활동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봉사활동에 쓴다는 것은 봉사가 아니고 재능기부죠. 우리보다 못살고 힘든 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봉사지 국비 받아다가 가서 해 주면 원광대학교가 올라가지 익산시가 올라갑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의례히 주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몽골도 몽골이지만 다른 나라도 가서 섭외를 합니다, 환자 유치를 위해서. 그런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외 중증 고액환자 유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고액 성형외과 유치하는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해외 중증 고액환자 유치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신다고 명시해 놓았어요. 이게 몽골이나 지금 소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취지의 예산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의도가 있는 예산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 해외 고액환자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라고 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내용은 봉사보다는 해외환자 유치 쪽에 목표를 두는 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몽골에 가서 플래카드 걸고 사진 찍고 이런 봉사를 했다고 우리한테도 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리고 의사들이 연수도 받고요, 그 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것은 병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지, 제 이야기는 뭐냐면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뭉뚱거려서 나온 예산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업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일부는 군산 미군비행장에 미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섭외해 가지고, 특히 미군들이 전립선 쪽의 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그쪽을 유치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보고는 1,200명 정도 환자 유치를 해서 치료한 실적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은 전립선과 갑상선 로봇수술을 한 것에 대한 예산보조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혹이 짓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우선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살시도자, 또 자살 연령층이 노인분들의 고독사.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이 노인들에 대한 자살율이 제일 높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말벗도 돼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