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9,055억 5,842만원으로 기정예산 8,250억 4,730만원의 9.8%인 805억 1,1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16억 4,843만원으로 기정예산 7,138억 5,000만원의 9.5%인 677억 9,8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39억 999만원으로 기정예산 1,111억 9,730만원의 11.4%인 127억 1,2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182억 1,387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012억 9,610만원의 8.4%인 169억 1,7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1,102억 9,766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입예산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1,048억 2,987만원의 5.2%인 54억 6,7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70억 9,28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005억 2,929만원의 8.3%인 165억 6,3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 2,106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6,681만원의 46.2%인 3억 5,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에서 14쪽까지는 부서별 검토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54억 6,77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사항인 국·도비 보조금 지원과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반영 등에 따른 증액 및 감액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54억 7,0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지만 이중 약 50억 4,000만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비를 일정비율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비의 부담비율이 적은 사업이나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사업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예식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기금 7억 2,1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부담이 10%인 금강 Eco&History 투어조성사업에 광특 13억 9,000만원을 확보한 점은 좋은 사례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은 169억 1,77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세출요인은 국·도비 반영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법적경비 그리고 한정된 재원 때문에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와 필수경비들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12년도 결산과 2012년도 이전 미반납으로 지적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이 건설교통국 소관 7개 부서에 5억 4,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20억 1,652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1개 부서에 1억 3,461만원 등 총 26억 9,913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로 가급적이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약 42억 700만원의 민간이전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닌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 또는 농업관련 특정단체에 사업비 보조금 지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의 가용재원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반운영비 및 경비의 일부분을 삭감하는 등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자 노력하였고 국·도비에 대응한 시비부담금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경비 등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점, 각종 보조금 예산이 과다 편성된 점은 예산집행의 세심한 노력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용역과제 사전심의, 정수물품 승인 등 사전절차이행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단장 및 해당과장에게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