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안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영암도기박물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일간 계속되는 군정주요업무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관내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원어민강사 영어학습 서비스, 다문화가정 학습능력발달서비스, 만성질환을 위한 아쿠아 운동 등 16종의 사업을 선정하여 서비스 수요자에게 전자바우처를 지급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기간 12개 기관에서 89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의료급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560세대 2,617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의료급여 진료비 2,617명, 장애인 보장구 급여 20명,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1,83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사후관리 313명에 대하여 상해 외인조사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적정의료급여 지도·관리로 건전한 의료급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가 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6.25전쟁 등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명예를 기리고 애국 애족 정신 함양을 위하여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633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사망위로금은 20만원씩 27명에게 41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18민주유공자 25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8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신축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고인 가족의 권위향상을 위하여 영암읍 남풍리 235번지에 군유지 400㎡에 국비, 군비를 지원하여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보훈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전기, 통신, 소방 공사가 준공되면 부대시설을 완료하여 보훈 7개단체를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인근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장애인 10가구를 선정하여 주택개조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경증장애인 700명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중증장애 640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 일자리제공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기회로 장애를 극복하고 평등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및 생활안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은 효 간병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138명 7억 4,400만원 지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개소, 희망키움 뱅크사업 35명에게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7명에게 전세자금 등 용도로 6,6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융자 상환금 체납액 18세대 대해서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저소득생활안정 융자사업도 적극적인 홍보와 연중 수시 추가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하겠으며 융자 상환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 징수대책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103개 수요처에 14,750명 자원봉사자를 연계하고 1365 자원봉사전산시스템을 통해 110개의 자원봉사단체와 3,959명의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랑 실은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20대, 64명의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미용 서비스 봉사로 20회 550명에게 이·미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들이 행사를 추진하고 여성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와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아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등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눔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희망복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사례관리 94건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방송TV연계 후원지원 2회, 단체 및 개인 주거환경개선 후원 지원 8회, 식품 및 생필품 등 개인 후원금 등 연계 56회, 상담 및 방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연계 28회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긴급생계 지원으로 41세대에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긴급생계는 긴급생계비에서 총 60세대와 긴급의료비 21세대, 기타 지원이 4세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및 긴급지원 홍보활동 강화하고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산하 7급 이상 공직자 411명과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소외가정과 일대일 교류사업을 통해 매월 1회이상 가정방문과 수시로 안무살피기를 하여 애로사항 청취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희망복지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맞춤전달체계 정착과 변동사항 체계적 관리로 각종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인적사항 및 변동사항 반영이 7,894건, 공적 자료 변동 및 사후 조사가 2,630건, 신규신청 및 변경대상자 조사가 2,334건, 정보 변동 , 근로능력 판정 요청,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후 추진계획은 각종 복지대상자 변동 관리,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로 통합 관리하여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방지, 효율적인 복지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적부조서비스 지원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주거생활로 자립·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주거현물급여 등을 지원하였으며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체육발전과 군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중으로 각종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제50회 전남체전과 제21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각각 7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제8회 전라남도 어르신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의 일환으로 관내에서 게이트볼대회, 족구대회, 축구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전남 씨름왕 선발대회와 전남 청소년 클럽대회, 제25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참가 지원하고 우리군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한마당대회를 비롯하여 배드민턴, 궁도, 배구, 등산 등의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단체 경기출전 지원을 통해 가맹 경기단체의 대참가 체육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도대표 선수 7명을 육성하였으며 관내 학교 체육발전을 위하여 초중학교 4개교에 훈련보조금과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생활체육발전을 위하여 일반 및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기초수급자 자녀의 52명을 선정하여 월단위 강좌로 7만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생활체육교실을 이용하여 다양한 계층에 생활체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영암읍 대신리 3-1번지 일원에 부지 25,000㎡에 코스18홀, 관리사 1도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편입토지 매입과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11월 완료 예정 중입니다. 미확보 사업비 10억원은 2014년 본예산편성에 확보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시행되는 각종 행사 및 체육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냉난반기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남해종합설비 업체와 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 착공, 실내체육관 천정에 공기 순환시설인 제트마이져 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 어려운 점은 본청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와 사업기간이 중복되어 6월 중 냉난방기 공사 중지 후 본청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9월 중 공사 재개하여 금년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게이트볼장 시설정비 추진입니다. 관내 게이트볼장 시설현황입니다. 삼호읍을 제외한 10개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완료되었으며 인조잔디 설치는 삼호, 시종, 미암을 제외한 8개 읍면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금정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군서 해창 보건진료소 부지내에 시설 준공을 목표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삼호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서 군납전천후 게이트볼장 현재 설계 중이며 금년 말에 시설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암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는 조기에 사업에 착공하여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쪽 학교체육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7개 시설에 대해 군비 15억 500만원, 군민체육진흥기금 10억 7,500만원 등 총 68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독천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4개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미암초등학교 골프연습장 건립 3개 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 재정여건에 감안하여 전남도 교육청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육시설물 태풍피해복구 및 보수공사입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 및 덴빈의 영향으로 삼호 천연잔디 축구장 본부석 파손과 군민회관 지붕 아스팔트 싱글 파손으로 천정누수현상이 발생하여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대 삼호 아파트내에 운동시설, 비가림 시설 복구는 현재 설계 중이므로 설계 완료되는 즉시 복구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군민회관 무선마이크 교체사업은 900MHZ 대역으로 변경되는 시스템 구매로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등에 총 22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조달구매 중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주변 CCTV 9대 증설사업도 현재 조달 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바닥 교체공사입니다. 군민회관 대회의실 바닥 교체공사는 아스타일을 데코타일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경기장 바닥교체공사는 현재 설계완료되고 사업비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체육관 바닥을 전체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시기는 본청 청사임시사무실 사용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사업인데 시설공사 추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한 궁도장 조성 및 주변체육시설 설치사업과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한 군민체육센터 건립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할 계획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김연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에 대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복지분야 관련사업과 생활체육시설확충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하여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7년 연속 복지 최우수 또는 우수군으로 선정되고 전국 지자체의 롤모델로 희망복지행정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존경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군의 행정과 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언과 좋은 의견을 수시로 주시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품격있는 명품 희망 복지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보훈회관 같은 것은 영암읍에 시설하는 것이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또는 인구 집중지역인 삼호같은데에 해야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배려해가지고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작년 문제로 삼호읍 문화체육시설센터에 수영장 없죠?

수영장이요?

네.

거기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하고요. 대회의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되는 상당히 사업비 확보를 한 다음에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 때 다음 후속적인 부대사업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마음 회관에 수영장 있죠? 거기 있고 나머지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시설부지 확보된다 하면 시설확보 확충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되면요?

네.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부지내에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후보지를 선정해서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삼호인구가 이제 현대삼호중공업 수영장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거리가 중앙하고 멀고 또 그쪽에 인구가 사원아파트가 집중되어 있죠. 젊은사람들이 많고.. 중앙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보니까 서민아파트들이나 보니까 젊은이들 젊은분들하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목포같은데로 수영하러 다니는 불편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SOC시설이 대충 마무리되면 차선책으로 계획 세울실 때 수영장 검토해서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암군 군민체육센터 내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사용률을 봐서 삼호쪽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이요. 의료급여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종, 2종 합해서 약 2,5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소요예산이 10억 5,300인데요. 이에 국비가 8억 4,300, 도비 1억 2,600, 군비 8,400입니다. 그런데 영암군민들 전부는 아니지만 1종, 2종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저소득층은 영암군에 이 2,500명 말고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가령 도시에 있는 딸, 아들이 잘 산다는 그런 규정에 매여서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도비, 군비가 기정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영암군 행사 경비 또 민간단체 보조금 한번 알아봤더니요. 과장님 2010년에는 행사 경비가 20억 4,400만원 정도고요. 2013년도는 25억 8,900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2010년도는 16억 정도인데 2013년에는 19억 7,900으로 늘었습니다. 두가지 것을 약 합해보니 45억 7,000만원 정도인데요. 1종, 2종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영암군비는 8,400만원인데 이 군비로 8,400만원 말고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이 기정에 얽매여서 1종, 2종 혜택을 그 다음사람들이 혜택을 못 본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비를 세워서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영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무료 급여 이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은 1종, 2종에 국한된 사람만 주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의료보험가입하셔서 혜택을 받고 계신분도 있고 그런데 개중에 그런 긴급 돌발사태로 인해서 의료비를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3개월 한에서 긴급의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하다가 그 분들이 빠져가지고 못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례관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계속 관리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 못하면 공동 모금이라든지 사회단체 보조단체가 있거든요. 자생적으로.. 그런데에 의뢰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빠진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군 7급 이상 공직자로 해서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소외가정, 결연사업을 6월달에 맺어가지고 411가구에 대해서 수시로 지원을 한다든지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하고요. 앞으로 읍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항에 있는 사람이 관내에 있다 하면 긴급사례관리로 해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도 그렇고요. 전라남도에서 두군데가 자체로 군비, 시비 세워서 이런 1종, 2종 국비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군비로 인해서 혜택보게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 행사비 좀 줄이고 십분의 일만 줄여도 4억 5천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암 군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영암군 홍보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걸 못 알아봤는데요. 홍보비도 좀 줄이고 축제 행사비도 좀 줄여서 이 규제에 얽매여서 1종, 2종 혜택을 못 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 그렇게 되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국도비 지원사업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 12%, 군비가 8%된 매칭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인사고충 상담자 12명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하였고 금년도에 19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이 중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12명 등 23명에 대한 근속승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 인사시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군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실적가점제를 근무성적평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를 반영하겠습니다. 4-2쪽 견문보고제 활성화입니다. 전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출퇴근시 또는 군민과의 대화시 불편사항 등을 미리 파악하여서 전자결재 시스템에 견문보고마당에 게시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10건을 접수해서 7건은 조치 완료하고 3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문보고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본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3쪽 2013년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2천명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단위 1회, 읍면단위11회 등 총 12회에 걸쳐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 성과 및 주요업무계획 영상 보고와 함께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총 361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동안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한 결과 이 중 353건은 추진이 가능하고 8건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진 가능사업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이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장단 협의회 워크숍과 한마음대회 단체 상해 보험가입 등을 통해서 이장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사기양양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장 단체 상해보험을 385명을 대상으로 3,800만원의 보험료를 가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워크숍과 한마음대회 등 사기양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통일 한마당행사 등 4개의 활동사업을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한마당 행사와 자매위원 연수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제15기 임기가 6월 30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제16기 자매위원 위촉식을 7월과 8월 중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정세보고회와 자매결연협의회 방문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영암군협의회장은 문병도 영암농협장이 6월 20일날 청와대에서 임명식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쪽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입니다. 우리군의 비정규직은 총 292명으로 이 중 무기계약자가 130명, 기간제가 162명으로 정규직의 42%에 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기간제 19명을 무기계약자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이 관련 소요예산은 10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호봉제 도입과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간제에 대해서도 상여금 지급과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호봉제 도입의 초안을 마련해서 지난 5월 24일날 관련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46명에게 1,60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고 88명에게 2,6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 행정보조원의 호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7쪽 군정발전 유공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군정발전유공자 217명에게 군수표창을 수여하였고 9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평가 및 공모사업 우수 12개 부서에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협조자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지역향토방위 육성 및 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4,500만원으로 제3함대 사령부 등 7개 기관의 장병들을 위해서 설이나 추석 때에 6회에 걸쳐 위문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신북면대 장비 보관용 창고는 천만원 예산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군경을 위문하였으며 을지연습 사건계획 작성과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경위문과 을지연습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신북면대 장비보관용 창고는 6월 중 안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 군집가로기 및 국기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각종 가로기 일제 정비를 위해서 600만원 예산으로 가로비수선 300개와 700개의 가로기를 구입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국기 및 군기 2,840개를 제작해서 마을 회관 등 350개소에 적기 공급하고 시가지 가로기는 3·1절 등 8회에 걸쳐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중에 스텐밴드 300개소와 군집가로기 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가로기도 현충일 등 2회에 걸쳐 게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가로기 및 깃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기 달기 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보존문서는 2개소 문서고에 총 23,106건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서관리 법령에 의해서 생산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2012년 생산문서 정리와 기록물 보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년도 생산기록물 현황을 파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생산문서 현황을 국가기록원으로 8월 말까지 통보토록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기록물을 이관 또는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 전라남도 사회조사와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체 조사를 지난 5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3,706개 업체에 31,98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52회 영암통계연보 200부를 발간해서 수요처에 배부하였습니다. 이 후에는 광업제조업 조사와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제53회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 950명을 대상으로 8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강관리, 문화레저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암군 후행복지운영협의회를 개최해서 복지포인트를 950명에게 본 예산에 편성한 5억 2,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88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2,6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5월 30일 기준으로 68%의 사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편성된 3억 5,400만원을 6월 중에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를 적기 사용토록 독려하겠습니다. 4-13쪽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입니다. 공무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등 950명을 대상으로 3억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생명상해시 5,000만원, 암진단이나 뇌졸중 진단시 1,000만원, 입원 실비로 1,000만원의 보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통보된 결과로 보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통보가 다시 되었는데 83명에게 2억 2,4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은바 있습니다. 4-14쪽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 5세 이하의 취학전 영유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소속 직원들에게 정부 보육료의 기준단가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본 예산에 2억 9,1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84명에게 1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80명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2억 5,700만원은 정부의 보육수당과의 이중 지원특혜 여론이 있어서 앞으로 추위를 보면서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4-15쪽 공무원 산업시찰 및 효도캠프 운영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하고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효도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장기근속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2,1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30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까지 노부모 봉양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도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16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 현장체험입니다. 그동안 해외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중국현장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하위직 위주로 10명을 선발해서 천만원 예산으로 농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과정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또 재래시장도 방문하고 추진방법으로는 OJT 방법으로 현장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17쪽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공무원 동호회 지원은 군청내 12개 동호회에 37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예산으로 회원 수와 활동 실적을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4개 동호회에 720만원을 지원하겠고 하반기 활동 실적을 감안해서 잔여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재정보험가입은 민원 및 인허가 업무 52종 153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업무수행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1인당 5,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1,200만원 예산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8쪽 공무원 재해부조 및 조위금 지급은 각종 재해로 인한 주택의 소실 뿐만아니라 공무원의 본인사망과 부모라든지 자녀 사망시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예산은 6,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2명에게 3,100만원의 조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건강검진비 및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98명에게 1억 3,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지포인트 사업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은 지원이 불가할 거 같습니다. 4-19쪽 국내·외 교류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왕인문화축제에 일본 간자키시하고 영등포 등 국내 교류단체 등을 초청하였고 여의도 봄꽃 축제에 참석했으며 스포츠 동호회원간의 축구, 테니스 등 4개 단체에 120명이 친선경기를 갖은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중에 대구 동구청 직원 240명이 3기로 나누어서 우리 영암에서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날과 왕인국화축제에 국내 자치단체를 초청하고 산청군의 세계전통의학 엑스포와 대구 동구 평생학습 축제에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영등포구와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상호 문화체험 교류를 실시하고 왕인국화축제에 일본 방문단을 초청하고 중국 후조우시와는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서 10월 중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4-2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군에 책정기준이 4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51개 단체에서 5억 9,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49개 단체에 4억 3,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확정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7개 단체에 3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금을 30%에서 20%로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미집행 12개 단체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의 정산 검토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21쪽 사회단체연합사무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학산면 연합사무실 확충을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학산면 구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정면와 서호면의 연합사무실은 각각 7억원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업무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난해부터 부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네.

전라남도에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당초 6군데에서 최근에 영광하고 여수가 늘어나서 8군데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년되었지요? 저희들이..

네. 일년이요.

총무과장님이 이렇게 부면장제도를 놓고 봤을 때 장단점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보완점이라든가 장단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면장제도가 그 전에 90년 말에 이것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최근까지 오면서 2010년 넘어와서 지금 부면장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160개 단체가 됩니다. 우리 구청은 빼놓고요. 시하고 군의 읍면이 있는 자치단체가 160개 되는데 지금 90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이상에서 자치단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면장제도가 달리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마는 시행하는 추세로 보면 장점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점들이 많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폐지해야하는데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년간 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 폐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선행하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할 그럴 검토는 아직 안해봤고요. 아까 인사 운영상 부읍면장으로 가서 부읍면장 직위를 줬을때 당사자의 능력이나 역량이 조금 부족한 읍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사 운영할 때에 또 보완을 하면 좀 좋은 취지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면장이 일선에 총무담당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지요?

총무 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면장이 일선에 총무담당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우리 영암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분 또한 예우차원이고 능력보다는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총무과장님도 읍면을 거쳐서 오셨지마는 가장 발빠르게 일을 해야될 부서가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이 전혀 그냥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다른 시군에 잘 되어있는 곳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왜 거기는 잘 되어 있고 우리 영암군에 읍면장들을 11개 읍면장님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군정질의때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이렇게 파악했을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역에 아주 잘하는 분도 물론 있어서 무난하게 잘 끌고가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총무자리를 한번도 보지 못하고 외곽으로 돌아다니셨던 분이 거기에 앉아서 지역이 완전히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군정 질의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에 여러 실과소가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직렬과 부합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군정질의때도 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고 두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개발과는 시설직이 들어오셨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는 시설직이나 토목직 이런분들이 앉아서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장들을 다스리면서 같이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업직은 농업과는 농업직이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과는 환경직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완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유호진 부의장님께서 방금 계셨습니다. 각 읍면에 부읍면장제도요. 사실은 본 의원도 98년도에 97년도에 부면장 임명을 받아서 몇 개월하다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 직을 내놓고 총무담당으로 다시 내려 앉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부읍면장이라는 자리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총무계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업무처리하는데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읍면장이 총무담당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읍면장 자리가 두군데에 있어요. 총무담당 자리 따로 있고 부읍면장 자리 따로 있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 무엇인가 개선해야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 가서 보면 평소에는 부면장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랬다가 뭐 결재나 하고 컴퓨터 가서 보려면 총무담당 자리로 가서 앉아있고 이런 불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뭣인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되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어느 읍면은 부읍면장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소극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럴 수 도 있습니다. 왜! 직함이 부읍면장이라는 직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담당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제대로 했을지도 모르는데 부읍면장이라는 직함을 다시 줬기 때문에 상위직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조금 전에 8개 시군이 우리 전라남도만 해서 8개 시군이 하고 있다라고 저도 확인해봤습니다.확인해봤는데 8개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읍장이 있으니까 읍장을 서기관으로 하는데가 두군데가 있어요. 두군데가..그런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읍장을 서기관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 보니까 부읍장은 주사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되어 있다 그런것도 느꼈고 우리 군에서도 혹시 두개 읍이 있는데 두개 읍에 대한 어떤 서기관으로 배치할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삼호읍 같은데는 인구가 2만이 넘어가고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고 군수님께서 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행정 업무량이라든지 본청의 직위부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계셨지마는 삼호같은데는 우리 영암군 인구의 3분의 1이상이 지금 이상을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읍이라든지 영암읍은 또 군청 소재지고 하기 때문에 읍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이 부읍면장 제도에 대해서는 이대로 계속 그런 제도로 간다 하더라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당장에 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마는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연구를 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행된지가 일년이 되었기 때문에 전남도 뿐만아니라 다른.. 경북은 거의 전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운용하는 사례도 한번 봐보고 저희들의 문제화되었던 인력배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8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전부가 다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제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타시군이 다른 제도로 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수 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제도로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된 것은 아니더라. 지금 본인들 부읍면장들에게 물어봐도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본인들도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부읍면장 자리를 별도로 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종전처럼 하든지 뭐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장에 있는 21쪽에 있는 그 뭡니까. 읍면 사회단체 연합사무실 확충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금년에 금정하고 서호 하고 있죠?

네.

내용을 보니까 뭐 나머지가 안되고 있는 면이 영암읍하고 도포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암읍하고 도포는 내년에 할 계획이십니까?

2014년까지 지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제가 얘기할 필요 없고, 이 내용을 보면은 2014년 이후 이렇게 되었어요. 2014년이라고 되어 있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2014년 이후 이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2014년도에 하는 거죠?

네. 두군데 하는 것으로..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4-3페이지요. 제일 끝에서 건의사항,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가 2회 있는데 보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앞으로 추진상황 보고인데요. 지금 하반기에 7월 중이나 11월 중에 건의사항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렴된 것이 지금 361건 아닙니까. 그에 따라 실과소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할 것입니다.

청내에서?

네. 자체적으로..

그리고요. 연합사무실 이야기가 나와서 삼호는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죠? 처음에 예산이 3억이었는데 마무리될때는 2억 5천만원이 들었대요.

2억 7천정도 들었습니다.

2억 7천..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돈이 많이 들었네 적게 들었네는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밖에서 보면은 리모델링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게 보인다. 좀 밖에도 정리도 좀 하고 오래되고 그 많이 벽돌에 이렇게 칠하고 쌓여있는 쓰레기나 모래같은 것도 치우고 나무같은 거 지저분한 그런것도 정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마당 그런것도 좀 시멘트로 하든지 아스팔트로 하든지 해야지 속에 화장실하고 사무실만 조금 고쳐놓고 2억 7천 들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놔두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내가 업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본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 들었냐고 군 의원한테 물어보면 3억 예산 세웠는데 그건 다 못 들고 2억 5천만원정도 든 것 같다 그러면 혀를 껄껄차고 웃고 그래요.

설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전체국 안에 있는 한번 다시 한번..

네. 현장 한번 출장을 해서요. 필요한 정비 계획에 있다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좀 해서 손 좀 봐야지 그리고 또 한가지 그 우리 관내 읍면 단위 행사에서 의전에 관한 제가 5분 발언을 할때 지적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아 의전 관련 규정이나 법규는 사실상 마련하기 힘듭니다. 왜그러냐면 국가기나 중앙정부에서는 의전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편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한 그런 책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행사의 성격이나 참석대상자의 범위, 그 다음에 귀빈들의 범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정하니 무슨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떤 행사에는 어떻게 하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3회에 걸쳐서 각종 행사 간소화 지침을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축사는 3명 이내로 하고.. 그런데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을 만들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을 안 만들더라도 원칙은 있어야되잖아요. 대충.. 합리적인 합리적인 원칙은 있어야죠. 같은 영암군내고 그러니까 저번 5월 1일날 삼호읍민의 날 행사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읍장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괜찮습니까?

그건 이제 읍면 별도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겠습니다마는 이제 귀빈의 축고사의 범위가 참석했던 자들에게 기분 상하지 않다든지 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겠지만 5명, 7명, 10명까지 축고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때 상황이 3명 이내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많아서 그 전에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읍면의 날이나 경로잔치때에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삼호읍에 그때 기준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께 양해를 얻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의원님들 도의원들 다 넣어라 그렇게는 저희들이 지침이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삼호읍장도 영암군청 공무원 아닙니까?

군 산하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시며는 좀 이야기를 더 해야죠. 간단히 여쭤보고 간단한 대답을 듣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양해를 안구했어요.

네. 저는 양해를 사전에 했다고 알고 있어서..

아니 안 구했습니다.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대요. 양해를 안 구했어요. 공무원인 읍장이 군의원한테 그렇게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 김철호나 이보라미는 별거 아니죠. 그냥 군민이고 읍민이죠. 그러나 읍민이 뽑은거 아닙니까. 대표로.. 삼호읍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읍민의 대표는? 삼호읍의 읍민의 대표는 누구죠?

읍민의 대표는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도의원도 계시고 또 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겠죠.

선택을 해서 뽑은 선거를 뽑은 것은 군수도 뽑았고 대통령도 뽑았고 다 뽑았죠. 그러나 삼호읍에서만 대표성을 가지고 군의원 아니요?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시려고 그러네. 5월 1일날 삼호읍민의 날 행사 의전이나 축사에 대해서 군에서나 군수나 또는 총무과장이나 별 느낌이나 반성이 없습니까? 공동책임 같은 걸 지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아 그 행사의 성격이..

거짓말을.. 읍장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것은 양해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나 군수나 총무과장이나 다른 실과장들한테는 양해를 얻어다고 하고 나한테 양해를 안 얻었죠. 그런 공무원이 영암군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삼호읍장 자격이 있어요? 군의원한테 거짓말해버리고 실과장들한테 거짓말하고 군수한테 거짓말하는데 삼호읍민들하테는 얼마나 성실하게 대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도 괜찮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암군 공무원들이 대부분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잘 하고 있지마는 몇 몇 사람들의 공무원들 때문에 영암군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 당하지 않습니까. 친절 마찬가지고요. 대다수는 그러죠. 훌륭하시죠. 그런데 몇 몇 사람들 때문에 그러죠. 그럼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 고치고 공동의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축고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시나 한 적은 없고요.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해서 아 그 정도면 이야기가 되었다보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행사의 성격이 축사를 하신 분들이 7명이상 되기 때문에..

무슨 놈의 7명이 되었어요.

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발언하고 계신데 동료 의원으로서 의원님의 발언을 자제시키기가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시겠지마는 오늘은 군정업무보고고 또 정례회의 때 군정질문 답변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의정관계로 멀리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고..

7월 달에 군정보고회 할 때 삼호읍장을 불러서 이 자리에 서서 그 이야기를 지금 총무과장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했다는 그 말씀이요..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또 더 이상 하지 마라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봉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 향토방위 관계 말입니다. 그 지금 어떤 우리 군부대 시설비나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 지금 군부대 시설은 아니고 예비군 관련 시설은 예비군육성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비군육성 관련된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앞전에 시종도 그렇고 이번에 신북 무기창고를 무기고를 지원해주는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국방부의 예산으로는 전혀 할 수 가 없어가지고 자치단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암군부대 화장실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재래식이어서 어차피 영암군 출신 사병들이 사용을 하는데 너무나 상태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새로 하나 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정부분 건의를 반영해서 추진하다가 못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군부대의 시설인데 군부대도 그렇게 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특성상 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없다보니까 그런 건의를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 사업 관계가 군부대 안에 사병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해 줄 수 가 있는가.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고요. 예비군이라든가 관내 군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예비군육성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군부대도 훈련이 있을 때는 예비군들이 많이 사용을 하겠지요. 예비군육성대대이니까.. 여기 몇 대대입니까?

5대대요?

그래서 꼭 군부대에서 건의하기가 굉장히 일반사회단체와 틀려가지고 어려운가 봐요. 교류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건의도 드릴겸 또 앞에 보니까 견문보고제 활성화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이 꼭 주민들의 건의만 받아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니까 아 저런 것은 불편하겠구나 싶으면 해결을 해주고 그런 뜻으로 견문보고제를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시간이 나시며는 부대를 꼭 방문하셔서 화장실 실태를 한번 보고 왜냐하면 그 젊은 애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요즘 그런 화장실 없잖아요. 깨끗하지 또 한참 예민할 때.. 그래서 한번 보시고 판단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해서 지원 가능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쪽이요. 조금 전에 김영봉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향토방위가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통합방위협의회라는데서 심의회가 있는가봐요.

네.

전라남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심의를 하기위해서는 서류같은 또 총 같은거 또 정리하는 그런 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창고가 없다고 작년부터 총무과하고 재촉을 해도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심의하기 이전에 서류창고라고 합니다. 그걸 해서 다행히도 전라남도에서 일등을 났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분들이 고맙다고 하기 이 전에 서류나 총 같은 것은 민을 위해서 저장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그렇게 애타게 또 이걸 꼭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물론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보다 더 먼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에서 심의하고 하는데 이런 심의회에서 빠지면 우리 영암 군민 책임도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도비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도비사업 아니고 군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절차상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읍면에 있는 예비군중대에서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마 좀 누락이 되고 관심이 없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특별히 해서 천만원 확보했는데 이와 같은 그런 보관용 창고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하면 앞으로 좀 더 찾아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재해사업비가 지금 이번에 6월말에 나간다는 그 사업비입니까? 도비 아닙니까?

도비가 아니고 의원님이 그때 특별히 해서..

그때 사업비가 이제 집행하세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총무과장 수고가 많으신데 의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의전 절차 규칙이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럼 이제까지 어떻게 시행해왔습니까?

간소화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간소화 지침을 마련했으면 간소화 지침대로 했습니까?

지키도록 가능하면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간소화 방침으로 간소화를 했을때는 이런 의전절차가 안 나와요. 이것이 간소화도 아니고 뭐 4사람, 5사람 할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 행사는 군의원이 1번이에요. 도의원은 도행사에 가서 일을 해야해요. 지금 잘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러기 때문에 삼호에서 그런 일이 나온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자매.. 우리 시 있죠? 거기 가서 보세요. 그 시는 국회의원이 둘, 셋도 있어요. 큰데는요. 그 시의원이 먼저에요. 견학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의전에 대한 절차가 없다하면 대충 우리 총무과에서 정해가지고 그 응변을 해야죠. 그래야 이런 폐단이 안 나올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고 이제 일년 있으면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의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닥을 잡아주셔야지 동료의원께서 군정질문 때 하신다 하니까 제가 듣고 있다보니까 좀 답답해서 분명히 군 행사는 군의원이에요. 먼저..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도의원이 아니다니까요. 도행사에 가서 해야지. 뭔 앞으로는 우리 의전을 좀 잘 챙기셔서 이런 폐단이 나가지고 우리 관과 우리 의회가 서로 융합하고 화합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잘 발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본예산 목표액은 659억 3,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365억 8,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5.5%, 부과액 대비 95.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 자동차세 연납분은 11,649건에 24억 1,700만원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법인세분은 567개 법인에 115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과 신뢰받는 지방재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억 9,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7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3억 8,4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33개 법인은 하반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엄정한 세출예산 집행 및 지방재정을 균형있게 집행하고 또한 투명한 입찰과 계약으로 군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은 482건, 258억 6,900만원을 실시하였고 계약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2012년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무정보 및 재정집회를 8월 중에 공시하고 투명한 계약과 신속한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정기 하자검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수시 하자검사는 하자보수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하자검사를 1회에 811건을 6월 18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수시하자검사는 3회 82건을 실시, 하자 이행 3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하자검사와 수시하자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연 3회이상 실시하되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병행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4개월간 추진하면서 2억 7,200만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37.6%를 올렸으며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관리제를 실시하여서 276건에 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및 예금·급여압류 1,595건에 13억 5,100만원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280건에 6,000만원을 영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3회 운영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정리기간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되 지방세 체납정리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여유자금을 적정관리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3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24.72%를 올렸으며 징수대책보고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실적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2014년 2월에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5-7폐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지원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고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2개 읍면, 장려 2개읍면을 선정하여 시상금 700만원과 상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상은 2014년 4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최우수 삼호면, 우수 시종면, 영암읍, 장려상은 금정면과 덕진면이 수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군유재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유재산 29,515필지, 19,604,659㎡에 대해서 위성영상을 통해 사전조사하고 이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유휴비축재산과 군유재산 불법사용자를 단속하고 또한 지목 변경 및 합병이 되지 않는 공공용지는 현 실태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의 4,000필지를 지목 변경 및 합병을 완료하였고 삼호읍, 신북면, 시종면, 서호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44필지, 17,950㎡에 대한 무단점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4개면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1억 4,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본관동 임시사무실을 4월 21일부터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공사 진도는 45%로 복도, 사무실 중천장, 화장실, 전기통신 기계설비 등의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고 사무실 중천장을 현재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각 공정율 공사를 적극 추진해서 8월 중순경에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본관동 4층 사무실 정비입니다. 본관동 4층의 노후된 사무실 300㎡를 철거한 후 723㎡에 대해서 옥상 방수층 철거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위에다 다시 조립식 사무실 430㎡를 증축해서 CCTV 통합관제 센터, 축제상황실, 인사작업장, 지가조사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안전행정부의 국비지원을 5억 요구하였던바 전화상으로는 지원을 확답받았습니다. 7월 중에 공공사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차질없이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5-10페이지에 안전행정부로 저희들이 기록을 해야되는데 행정안정부로 됐던 부분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1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입니다. 주택 15,333건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여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주택과세 표준액의 현실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5,333호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4월 30일에 결정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변동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9월 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페이지 재산세의 공정한 과세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주택 건축물분이 24억원, 토지분이 32억원, 총 5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31,400건의 주택 및 건축물 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주택 건축물 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 분에 대하여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현황 과세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체납액 최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등기로 보냅니까? 등기로 배달합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는데 어차피 우리 재무과장님 대답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공사 현장에서 관내 주유소, 음식점 혹은 또 장비업체 이런 소규모 영세 상인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 상인들이 일을 하다보면 1~2개월 식사도 외상을 하고 기름도 갖다 쓰고 또 장비도 계약을 맺어서 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일이 끝나고 잘 정산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전부터 이게 상당히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시종에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는데 식당밥이 2,000만원, 1,700만원, 주유대가 2,500만원 정도 그래서 영세사업자들이 이게 외상을 못 받으면 굉장히 사업체를 운영하기 힘들 정도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사업소하고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도업체가 계약금액을 거의 다 받아가버렸어요. 16억 얼마에 계약을 해가지고 4,00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받아가버렸어요. 기성지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공사금액에 압류를 할려고 그래도 답도 없고 그래서 아주 답답한 처지에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재무과장님 기술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첫째는 저희들이 사적인 부분을 관여하기도 곤란하지만 만약 저희들이 도와준다 하면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그 업체들에게 권장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외상값을 갚아주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사적인 문제라 영암군에서 관여하기도 곤란하겠지마는 문제는 또 사실은 간단할 수 가 있었어요. 왜냐하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장님 이런 경우 처음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듣진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영암읍에서도 음식값 떼어먹고 가버린 업체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요 기성고를 좀 적게 주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성을 한 20%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분들이 압류를 하게 해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데 준공되기 전에 97~8%를 줘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기성고을 그렇게 좀 통제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기성고가 그렇고 준공 물론 시행청에서는 공사 준공과 관련해서 보증보험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마는 보증보험을 2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확보한 것이고 공사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를 해야하는데 너무 많이 지급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선급금 얘기하신가요?

네. 기성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사진도에 따라서 주는 돈이 거의 준공검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97~8%가 나가버렸어요. 16억에 하도급 몇 받아서 공사한 업체한테 약 4,000만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급했어요. 너무 많이 나간거 아닙니까?

기성금은 저희가 선급금을 주고 기성금을 주며는 그 공사 진도에 따라서 주거든요. 거기가 차질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만큼 진도 나가고 안주기는 그런 조치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게 조치하기가 고약해요?

권한이 안 되죠.

아니 기성이 법적으로 예를들어 한 어떻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진도에 따라서..

그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감독 공무원한테 확인을.. 저희들한테 기성금 요구가 들어오면요 시행실과소에 검토를 받거든요. 기성 이정도가 되는야.. 된다하면 줘야 맞습니다.

아니 저 내부규정으로 한 10%로나 20%는 준공 후에 줘라 이렇게 내부규정은 내부지침으로 이제 공무지침으로 그렇게 할 수 는 없는 겁니까?

우리 그.. 이 지침.. 방금 말씀하신 김영봉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해서 과연 우리가 내부로 해서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검토한 다음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지급을 했겠죠. 그리고 일정의 융통성이 좀 있다며는 10%, 20%는 준공 후에 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래야 그 조그만 금액을 못 받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금액이 밀려버리니까 영세사업자들이 너무나 타격이 심해요. 그렇게 되며는.. 그렇게 준 사람 책임도 있긴 있지마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 영세사업자들도 영암군민으로서 그보다 더한 것도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해 줘야하는데 정상적으로 외상을 주고 약간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며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은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영암군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영세업자 보호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업체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과연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가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군정질의때 심도있게 질의를 할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때 좀 여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볼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네. 김철호 의원님.

과장님 방금 김영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도상으로나 이렇게해서 보며는 공공기관에 사업을 했을 때 도급업체가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전부 도급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도급에서 이렇게 했을 때 한다 그래가지고 직접 지급하는 그리고 공공기간에서도 직접 하도급이나 차하도급에 직접 지급하는 그런 공사나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언론에나 보도나 방송, 뉴스에 보며는 그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또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피해자를 힘없고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그렇게 해야된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한다 그거 한번 검토 한번 자료 챙겨서 검토해서 다음에 군정질의 하실 때 그 부분 있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호해 줘야죠. 그런 서민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영란 의원님.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8쪽이요. 군유재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그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지목 변경 및 합병 추진 중 이렇게 4개 읍면하고 있는데요. 신북면 것을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공공용지로 쓰기 위해서 매입했다가 되판 사례 그 목하고 같이 자료 요청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갑수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발전과장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900건에 이르는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 통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으며 왕인문화축제 홍보, TV방송 및 KTX기내 모니터 홍보광고, 전국 및 지방 일간지에 20회에 걸쳐 홍보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찬랜드, 월출산 뱅뱅이골 및 왕인문화축제에 대한 왕인국화축제에 대한 TV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군정시책 및 정책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겠습니다. 6-2쪽 영암군 소식지 발간입니다. 우리군의 크고 작은 일들과 고향이 발전상을 군민과 출향인사들에게 널리 알려 군정 참여 확대와 고향사랑으로 애향심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소식지 수령가구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영암군 소식지 도모로 2,500부를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관내 22,000세대를 대상으로 배포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가정 한부 배포를 원칙으로 동일세대 또는 주소불명, 이사 등 고지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7,300세대를 감하여 14,700세대에 대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우하고 퇴직공직자와 우리 영암군에서 전출 공무원 등의 4,300부를 배포하였고 또 군민이 자주 왕래하는 관공서나 민원실 그리고 경로당, 이·미용업소, 기관사회단체, 관내기업체에 2,0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 가을호 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6-3쪽 왕인문해학교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제6기와 2013년 여름학기 1,50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 횟수는 주 3일, 1일 2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6기 수료실을 개최해 65개 교실에 854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왕인문화축제기간 중 왕인문해학교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 여름학기에는 20개교실 281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36명의 문해교육지도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학기 수료식을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10월 중 교육생을 모집하여 11월부터 5개월간 제7기 왕인문해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 21영암포럼 운영입니다. 사회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방자치, 교육, 교양, 건강 등 주민관심 사항을 주제로 연 4회 운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회 개최하였습니다. 제68회 21영암포럼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관내 청소년을 초청하여 꿈꾸는 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7월, 9월, 11월 중에 영암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6-5쪽 외국어 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 중심의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 향상과 외국 문화권 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외국 체험센터 1개교, 영어체험센터 2개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1개교를 금년도에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외국어체험센터 1개소, 영어체험센터 2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하여 원어민강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학습자료제작비 등 개소당 8,000만원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어체험교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삼호중앙초등학교에 8월 중에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 방과 후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외의 방과후 다양한 학습 지도를 통한 학력 수준 향상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관내 7개 초등학교의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로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8개 초·중학교의 방과후 학습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 부족분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시 반영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초등학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 지원은 심야 보충수업 및 교과 수준별 학습 운영, 적성개발 프로그램 운영비로 관내 28개 초·중학교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지원비 소요예산 중 부족분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시 반영하겠으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자녀 학부모의 기숙사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학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고등학교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중 국민기초수급자 21명, 한부모가정 자녀 4명, 다문화가정 자녀 3명 등 총 28명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학기 기숙사생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숙사비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관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대상은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 등 92개소의 7,730명이며 군비는 9억 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 중에 친환경무상급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중·보육시설, 사립유치원에 7억 2,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집행 잔액 중 1억 700만원을 9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2013년 3월부터 만 0세부터 5세까지 전 아동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므로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6-9쪽 왕인아카데미 학습 운영입니다. 도시 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 유명강사에 의한 학습지도를 받을 기회가 적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인문계 4개 고교에 대하여 입시 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왕인아카데미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인문계고 4개고에 영암고, 영암여고, 낭주고, 삼호고가 해당되겠습니다. 388명이 현재 현재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6월 중에 왕인아카데미 수강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 운영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6-10쪽 명문학교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배양을 위한 학습지원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으로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관내 6개 고등학교에 명문학교 및 육성학교 육성비로 2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6개 중·고등학교의 원어민 교사비로 2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인문계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명문학교 육성명목으로 20%는 균등, 80%는 학생수를 비례해 기준으로 영암고에 4,900만원, 영암여고에 6,100만원, 낭주고에 2,600만원, 삼호고에 6,400만원 등 총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좋은학교 육성지원사업은 영암교육지원청에 4,000만원, 구림공고에 2,500만원, 신북전자과학고에 1,5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6-11쪽 마을 방송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덕진면 20개 마을, 금정면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표준 완료하였으며 총 계획 375개 마을 중 현재까지 147개 마을로 39%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28개소에 총 사업비 12억 5,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쪽 사업소, 읍면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소 읍면의 13개소, 사업소가 4개소, 면이 9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5,1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미구축된 청소년수련관과 읍면,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6-13쪽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3개마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군비 1,87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망사업자인 (주) KT와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80개소에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4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등 1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4명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카데미 교육참석 4명, 노후된 홍보간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정보화 마을 전자상거래 상품 택배비 지원과 홈페이지 개편 등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완강화입니다. 행정업무 처리 및 대민서비스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보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서버제어시스템 구축 및 노후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L4스위치를 구매 설치하여 무중단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1쪽 군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들에게 정보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연중 실생활 위주의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전산교육장에서 1월부터 5회에 걸쳐 117명을 교육하였으며 2013년 전남지역 정보화제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최신 인터넷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원거리 교육생을 위해 4개 마을 정보화마을에 정보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첫 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이 홍보비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TV, 신문, 기타 뭐 전부..

저희들이 군정홍보매체가 총 10억 3,6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0억.. 이 전부..

네. 군정 홍보 예산입니다.

10억이요?

네.

여기 신문보면은 중앙에 11개, 전국일간지가 6개, 전국일간지하고 중앙지하고 어떻게 틀려요?

중앙지는 중앙일보나 한국일보 뭐 그에 따른 중앙에서 서울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 중앙지고요. 또 지방일간지.. 전국신문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국일간지입니다. 전국일간지가 있고 또 지방일간지는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그렇게 있고요. 또 지역신문 또 지역에서 또 발간되는 신문으로 지역신문으로 총 신문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신문이 41개사입니다.

여기에다 다 홍보를 합니까?

그러죠.

광고..

광고는 아니고요. 홍보.. 그러니까 실과소, 읍면에 또 유관기관에서 저희들이 보도자료 이제 보도자료로 요청이 왔을 때는 우리 영암관련 주재 기자들한테 이메일로 통보를 해가지고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안 내지 않겠어요?

그건 이제 홍보..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간소용 계도지라고 있거든요. 간소용 계도지라고 해가지고 실과소, 읍면에 많게는 2부, 적게는 1부씩 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료를 홍보비가 10억이나 잡혔는데..

전체 포함해서 10억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TV내용 기사로 나가면..

그것도 저희들이 보도자료가 나가죠. 광고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저희 큰 행사..

보도자료로 내는데 신문 내용으로 해서 기사로 해서 내는데 돈 줘야 되지요.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광고로만 나갔을때에는 저희들이 언론재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죠.

아까 광로로 내냐고 물어보니까 광고는 아니고 보도자료에서 낸다고 그러는데..

광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보도자료를 내고 그래서.. 앞 뒤가 안 맞습니다.

광고로 별로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를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참관할 때 광고 한 건씩 내주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였죠? 그러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작년에 집행했던 내력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4페이지요. 영암포럼이요. 언젠가도 한두차례 이야기를 들은거 같은데 영암읍에서만 포럼을 하지 말고 인구 밀집지역있고 또 포럼을 해가지고 보탬이 유익한 그런 내용을 선택해서 삼호같은데서도 한번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거기서도 만약에 하면은 그만큼 많은 군민이 모일 수 있다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포럼을 하든 광고를 하든 홍보를 하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하면은 안 올 수도 있죠.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고 그 지역에 사는 수준에나 환경에 맞는 내용이나 과목을 선택해서 강사를 선택하면은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직접 관련되는 거 이를테면 진학문제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학부모를 많이 오잖아요. 오지 말라해도 그렇게 그래서 그냥 군에서 해왔던대로 세워놓고 와서 듣고 봐라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의 환경이나 주민들의 염원, 생활수준, 의식구조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고 읍사무소와 의논해보고 이장들하고 협의해봐서 정말로 호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또 들어서 유익하다 느낄 수 있는 좀 고민을 해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고민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있는 내용,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지 똑같이 식으로 먼저 정해놓고 이 것에 맞처서 와라 그러면 안오죠. 요즘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변화된 발전적이고 변화된 생각을 갖아야 된다. 이것 뿐만아니라 제가 항상 지적하고 건의하고 정책 대안을 내세운 것은 바꿔지자, 바꾸자, 생각을 바꾸고 기획을 바꿔서 하고 집행을 좀 바꿔서 하자 시대에 따라서 하자, 환경에 맞춰서 가보자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잘 진행이 안되고 집행이 잘 안되고 기획이 안되니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고 그럽니다. 포럼 만큼은 다른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쉽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대안을 세워보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요.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그 개그맨 김종철씨가 와가지고 꿈꾸는자가 되자라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를 했다는데 여기 영암포럼 운영에도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예산이 중복되는데 한가지 행사로 행사로 끝내버리고..

저희과에서 하던 사항입니다.

거기 과에서 하는 것을 왜 여기서 보고를 했을까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왜 자치발전과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고했을까요? 예산이 따로 섰는데 한꺼번에 두개를 써버린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영암포럼으로 이중효과를..

양쪽과에서 하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0쪽이요. 명문학교 육성지원 인문계고 4개교 또 밑에 좋은학교 육성지원 전자과학고, 구림고 이렇게 줬는데 어째 육성지원금이 좋은 학교명으로 되었는데 밑에 보니까 8,000만원 예산밖에 아니지만 전자과학고, 구림고, 교육청 그런데 교육청에다 4,000만원을 주고 두 학교에는 4,000만원가지고 학생 수에 해서 나눈 것 같은데 이 명칭에는 좋은학교 육성 지원으로 돈이 나갔는데 왜 교육청에 4,000만원이나 줬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그게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인문계고는 명문학교 육성 명목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실업계고는 좋은학교 육성 명목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암교육지원청하고 구림공고하고 전자과학고는..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또 지원하는 사업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에다가 4,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구림공고하고 전자과학고는 균등 20%, 학생수 비례 80%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은요. 도 교육청에서도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좋은 학교 육성지원금은 말 그대로 학교에다 나가는 지원금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자과학고하고 구림고하고 학생 수 비례해서 육성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교육지원청도 어떻게 보면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사업도 많고요. 그래서 특별히 교육지원청에 4,000만원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암교육지원청이 지금 영암군 관내에 인문계고 4개교하고 특성화고가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또 다른 이 학교 말고 또 다른데다 쓰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편야 그 금액이거든요. 학생 수 때문에 학생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게 나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과장님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그 예산을 따기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좋은학교 육성지원금은 교육지원청에 제외되고 이 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도 교육청에서 받아서 쓴 돈이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 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림공고나 전자과학고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방금 그 유영란의원님이나 이보라미의원님 말씀하신 4,000만원 교육지원청으로 간 것은 잘 못된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도 환수해서 학교에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줘서.. 그것은 학교에다 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거기 자체적인 행사를 한다는데 그게 좋은 학교 만들기.. 좋은 어린이 만들기라고 하면 좀 위치가 맞겠네요. 집행부 맘대로 해서 근거가 없고 또 그렇게 활용도가 틀리면 그 집행해서는 안 될거.. 만약에 잘 못 됐다면 환수하십시오.

네 이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남선 영암도기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박물관장 최남선입니다. 도기박물관 소관 군정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도기박물관 명품 판매장 운영입니다. 구림도기의 역사성 보존 그리고 생활 도기의 보급, 도기 홍보, 군 세외수입 증진을 위해서 명품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기간은 연중운영하고 주요운영계획에서 축제시 이동판매를 2회 실시하고 또 도기 소비촉진과 제고해소를 위해서 도기 할인판매를 연 2회 개최합니다. 또 도기 판매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판매장 정비를 금년에 1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기판매실적이 4,329점으로 5,245만 7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연평균 한 만점 정도 판매를 하고 1억 3,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기할인판매는 왕이문화축제기간 중에 4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기 판매장 환경 정비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도기판매장 운영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도기할인판매는 왕인국화축제시 10월 달에 1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기 홍보를 위하여서 왕인국화축제나 명랑대첩축제에 참가해서 저희들이 영암도기홍보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영암도기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광주나 경기도 광주나 이천 도자기 집중 생산단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박물관 기획전 개최입니다. 박물관 기획전은 박물관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겠습니다. 박물관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수준높은 도자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대외적으로 전문 박물관으로써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왕인문화축제시 개최를 해가지고 한 2개월간 정도 개최를 하고 또 왕인국화축제 10월달에 개최를 해서 한 2개월 정도 개최를 합니다. 참여작가는 국내 주요작가들을 초청해와서 한 20명정도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기획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문화축제 기간동안에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4일간 주제를 그릇이라는 주제하에 6명의 작가가 42점을 전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왕인국화축제 10월달에 또 기획전을 다시 한번 개최할랍니다. 이 시기에는 남도 원로, 중진 도예작가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기적인 기획전을 개최해서 국내 우수 도예가 다수 참여토록 하고 한국 도자문화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 홍보 그리고 축제기간 중에 개최를 해서 축제 분위기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2-3쪽입니다. 도기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도기체험교실 운영은 도기박물관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준 도예가를 생활도예가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도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교실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일체험교실과 생활도예교실, 토요문화산책 세가지 정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월 말까지 987명이 참가했습니다. 연간 3,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한 50%정도, 관외에서 한 50%정도 특히 학생들이 약 7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예교실은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3개월동안 주 1회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7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일일체험교실과 토요문화산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로 운영을 하고 하반기 생활도예교실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도예교실이 끝나면 도예가 참여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생활도예 활성화를 위해서 11월 중에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2-4쪽입니다. 왕인전통 종이공예관 운영입니다. 공예관 운영은 주변의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관광시설을 거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군 또 관광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종이공예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우리 종이연구원 오석심 관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 7회 정도 개인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전에 참여한 작품들은 저희들이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지공예 전시를 4회 개최했습니다. 230여점을 전시하였고 4월 달에 공예라는 주체로 한지공예 워크샵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지 공예 제작에 체험학습에 참여한 인원이 27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종이 관련 전시회를 계속해서 3회정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이 공예관은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한지 공예를 중심으로 종이접기라든가 뭐 다양한 새도박스, 선물포장 다양한 공예가 전시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기박물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1페이지요. 판매실적이 5,245만 7천원인데 1월부터 5월사이에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까?

네. 금년도에 판매 금액입니다.

연평균은 1억 3천이고?

네.

그러면 그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인건비 말고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관리비?

저희들 예산으로 봐야죠. 운영 예산으로 보면 한 3억 5천정도.. 이렇게..

이것이 판매실적이니까 이 속에 이제 원가가 들어있죠?

네. 황토 구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금액을 크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상시 또 만들기는 누가 만들어요? 만드는데 돈 안듭니까?

아 도예가가 그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군에서 월급주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판매를 하고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매출액을 올리고 영암군에서 유일하게 이거 하나 있는거 같네요. 그러죠?

네. 도기를 뭐 제작하고 판매하는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니 도기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일년 12달 끊임없이 우리 영암을 홍보하면서 물건을 팔아서 판매실적을 올리고 사업성을 가지는 사업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크다 전체적으로 흑자는 아니지만..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시설적으로 봐서는 어떠한 수익이라든가 그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많이 팔고 원가는 그렇게 적게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우리 영암군 전체 예산 또는 실과사업 집행하는 결과 내용을 쭉 보면서 그래도 여기가 특이할만하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사업이 경제성이 있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순이익 발생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 칭찬해 줄려고 이야기 드린겁니다. 기획전은 전체 이 기획전 2페이지 하는 사업을 하려며는 2,7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2,70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전부 한겁니까? 2페이지 있는..

아 지금 저희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 2,7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네.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더 좀더 확보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전을 하게 되며는 물론 뭐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제공되고 또 국내 유명한 작가들이 참여해서 다수 또 관심도 갖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이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몇 점씩이라도 남겨두고 가고 그럽니다. 우리 박물관의 소중한 소장품이..

네. 상당히 느낌이 좋고 좋은 방향으로 보여지고 하는거 같아서 생생한 감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