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사무직원 허석환입니다.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7일 의장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숙희입니다. 201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11호 우리 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주우원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60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에 회의실 의정스크린 설치하는 건 본회의장 전면에 좌, 우로 75인치 LED TV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또 양쪽 벽면에 46인치TV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백보드에 글로 의사일정을 쓰고 있는 게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해서 저걸 치우고 LED TV에 컴퓨터로 띄워서 사용하고, 위원님들께서 간혹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 시에 영상물이라든지 기록사진, 이런 부분을 들고 나오셔서 설명하시는데 멀리서는 안 보여서 그 부분을 영상으로 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1·2·3회의실에는 55인치 TV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회의실 모니터 카메라는 저희들 CCTV 자체가 ’96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화질이 안 좋아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카메라 렌즈는 지금 직원이 각 종 의원님들 행사시에 들고 다니는 카메라에 줌이 되지 않아서 줌렌즈하고 또한 야간촬영을 위해서 외장형 플래시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실 의정스크린, 타 구는 어떻습니까? 타 구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부산시 타 구와 비교해 볼 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스크린식으로 비춰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과거에 했던 곳도 있고 현재 TV로 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비추게 되면, 소등을 안 하면 선명하게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은 TV를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스크린 설치가 우리 회의실 내에서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쭉 주장해 온 것은 이제 우리가 인구 30만이 넘는 구 행정이면 지역도시로는 여수나 순천보다도 인구나 어떤 경제적 규모가 더 큰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행정의 기능면을 봐서는 굉장히 어떤 열외에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수시도 가보고 다른 타 시도 가 봤지만 여수시가 인구가 28만, 우리 보다 적지요. 그런데 그런 자치구의 행정시스템을 보면 아주 앞서 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우리 자치구는 어떤 규모나 볼륨(Volume)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적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말고-측면만 봐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자마자 왜 우리는 이러한 의회의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들이 거의, 또 영어를 쓰게 됩니다마는 올드(Old)시스템, 낡은 시스템이냐 그런 데는 방송국도 있고 전 시민이 시청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 그것을 동시타임으로 시청도 가능하고 이미 행정이 그렇게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느 수준에 머물려 있느냐면 ‘이것을 하는 것이 좋다, 아니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낡은 틀 속에 아직도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중계도 되고 또 전 공무원이 적어도 이런 상임위 정도에서 회의하는 것은 청취를 해야 실무자들도 지금 의회에서 저런 것이 논의되고 있구나, 또 저런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저런 것은 어떤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 우리 위원들끼리만 그걸 또 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누구의 개인적인 위원님들의 견해가 아니고 찬반을 떠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좋다 안 먹는 것이 좋다 그걸 논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밥은 먹어야 되죠.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다 안 마시는 것이 좋다 이거 왈가왈부 따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기는 일단 마셔야 되는 거지. 그러한 것 같으면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하는 것이지 이것을 찬반을 붙이고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 견해를 묻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옳다면 숙여야 되지,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밤낮 왈가왈부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 할 것 같으면,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만 고립적인 사고에 묶여서 그걸 고치라고 하니까 또 조금만, 열 보를 가야 되는데 이제 반 발짝 가는 이런 하드웨어를 갖다 놓고 선진화됐다 하면 이것은 제가 보면 우리 북구는 한 20년 지나서 또 이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그때 가서 전체 인터넷 방송을 할 거냐 전 공무원이 이것을 시청하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좀 예산을 높여서 공무원들이 적어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저 이거 하나로 다 하고 있잖아요, 핸드폰 하나로. 그런 시대에 공무원들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거라든지. 특히나 본회의는 의결만 하는 거지만 상임위 이것은 위원들이 무슨 토론을 하고 있고 내 과에 뭘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떤 위원이 어떤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은 생중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이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되면 되고 안면 안 되고 저도 이제 자포자기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향후 인터넷 방송중계가 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인터넷 중계를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도 자기들이 이와 관련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선로를 자기들이 다시 깔아야 되고 인터넷 선을 깔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작업은 별도 예산확보 후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너무나 뻔한 것이고 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업무용 카메라 렌즈 등 교체에 줌렌즈와 야간촬영 플래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150만 원 예산이면 요즘 줌 따로 야간촬영 플래시 따로 말고 DSLR 같은 좋은 디지털 장비가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다란 줌렌즈도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즘엔 그 안엔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쯤은 이렇게 교체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금액 같으면 줌 따로 렌즈 따로 이렇게 안 해도, 야간 플래시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카메라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걸 따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회의장면을 촬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자체가 앞에 렌즈 탈부착형입니다. 저게 보기보다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게. 저 카메라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카메라 자체만 7백몇십만 원을 주고 그 당시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문화체육과장 할 때에 집행부측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가 1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탈부착식이다 보니까, 줌렌즈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그 줌렌즈를 지금 교체하는 것이고, 카메라 안에 내장형 플래시는 있습니다. 플래시는 있는데 야간에 촬영을 하니까 선명하지 못해서 외장형을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다가 150만 원을 더 들여서, 그게 맨 처음 구입 할 때 고가의 사양이라면 지금 이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더 좋은, 단순하고 간편화된 카메라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해상도라든지 화소가 더 늘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비싸게 줬다고 해서, 우리들 살림살이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비싼 전축, 옛날에 비싼 줌카메라 다 그런 것 있어도 그런 게 사용되지 않고 다 폐기처분하고 지금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는데 옛날에 비싸게 줬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맞는 사양을 사 넣는다는 것은 너무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의사담당이,

그건 운영위원장님께 여쭤봐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 카메라에 고가의 부속품을 사서 넣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차라리 그걸 폐기처분하고-어디 중고로 팔든지 하고-이 금액에 좀 더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는 게 나은지 그걸 여쭙고자,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보셨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국내여비 해서 한 300이 증감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반기에 의원 세미나가 한 번 남았습니까, 두 번 남았습니까?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남았습니까? 한 번 남았는데 600만 원에서 부족해서 300을 더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600만 원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집행이 다 됐다면 없다는 말 입니까?

예, 없어서 3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의원 세미나가 한 번 들어가야 안 됩니까?

의원 세미나 한 번 있습니다.

있는데 300 갖고 되겠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만 하면 가능합니다.

몇 박 며칠로 잡고, 장소는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이건 직원들에 대한 여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국 직원이네요, 의원들이 아니고.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