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2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4일 김진태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6월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3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으며, 6월18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과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 6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손영길의원으로부터 5월9일 2012년, 2013년도 농업작목반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현황, 2012년, 2013년도 마을회관 경로당 신․개축 현황, 5월23일 하동군 고전, 금남, 금성 관내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실태 및 현황, 6월11일 갈사산단 관련 2013년 130억 채무상환액 현 관리현황 및 현재까지 미집행사유, 그리고 향후 계획을, 이홍곤의원으로부터 5월23일 최근 2년간 하동군 초미세먼지 측정 관련자료, 5월27일 대송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 확약 약정서 및 이행 합의서 사본제출을, 6월5일 황영상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공설시장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7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군의 비전인 새시대 창조 뉴 하동시티 달성에 큰 성원 보내 주시고 계시는 이정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65건, 건의사항 52건 등 모두 117건이었습니다. 이들 중 97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금오영당 운영철저 등 2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완결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처리 중인 26건에 대하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금오영당 운영철저를 위한 근무자 추가 채용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10일 금오영당 운영에 따른 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인건비 400만 원을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무 여건상 인근 지역주민을 채용해야 하나 주말 근무 등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현재 근무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 예산을 반영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행정과 소관 직렬 불부합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은 전보제한 기간에 따른 점차적인 직렬 불부합 해소가 불가피하므로 직무 분석을 통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보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 및 정기 인사 시 직렬 부합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환 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부서별 결원 해결방안 마련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금년도 5월27일 기준 우리군 결원 인원은 실과소 10명, 읍면 13명, 총 23명입니다. 기존에는 8월경 신규인력을 채용했으나 올해는 고3 학생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연말에 25명을 충원할 계획이고 농촌지역으로 대체인력 인재풀 재원 부족에 따른 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신규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시 육아휴직 등 결원을 감안한 충원수요 반영과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 적극 권장과 타 시군 전출의 경우 정원 대비 결원 1% 내로 제한하여 결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남해안개발과 소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1차 사업 75만평은 차질 없이 개발 추진 중이며, 잔여부지 95만평은 추가 실수요자 확보를 위해 하동군 투자유치 협의회 구성 및 최근 3개 기업 3만평 투자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대기업 투자유치 등으로 지속적인 실수요자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두우배후단지 조성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2013년 3월13일 전경련 신춘포럼에서 사업 시행자 모집 홍보를 하였으며, 지난 4월28일과 5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2,651개처에 사업 시행자 모집 홍보를 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토석채취 허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 시행자가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금성농공단지 조성 철저를 처리 요구하신 건입니다. 지난 4월1일 BN금성개발과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 시행자 취소를 하였으며, 6월에 국유지 환매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7월 중에 사업 시행자를 공모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하동읍성 복원사업 철저를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22일 남문지 주변 성벽 정비공사를 준공했으며, 부지매입은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비 과다요구 및 매도 불응, 사권․근저당 설정으로 매입이 곤란하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동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작년 9월 하동도서관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1월 업무 협의 및 금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비 5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동 교육지원청, 하동도서관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46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추가 설치 운영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캠핑장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사업 대상지 공모를 하고 있으나 기 지원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반영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남도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신천지 관광랜드 사업추진 철저를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경북 고령 소재 일신토건과 지분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약속했으나 금년 2월 일신토건의 거래은행과 PF자금 미협의로 사업이 중단되어 민간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민자부분 투자 협의 및 착공 시 공공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경제수산과 소관 공장 허가 후 사후관리 철저를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 공장 허가지 25개소 중 창업 사업계획 승인취소 17개소, 사업계획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및 기간 부여 3개소, 청문 기간 미도래 2개소, 사업 추진 중 3개소입니다. 현행법상 허가조건 구비로 사업계획 신청 시 창업계획 승인이 불가피하며, 승인 후에도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기간 경과 전에는 취소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공장 허가 시 투자자의 자금확보 능력 검증을 철저히 하여 실수요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예인촌 펜션단지 마무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분양 잔여토지에 대하여 현재 조성된 부지를 재정비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고 부지 재조성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공고문 등 분양 업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소송 계류 중으로 분양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송 완료 후 택지 재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분양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위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군 상설 단속반 2개와 읍면 점검반 13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불법 건축물 사전 예방홍보 현수막 16개를 전 읍면에 게시하고 읍면 이장회의 시 계도 및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에 적합할 경우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주기적 단속 및 홍보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58페이지 지역 전문 업체 및 영세업체 지원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7일 하동군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4월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군 자체사업 50동을 지역 업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환경공단 처리 시 단가보다 ㎡당 2만 원이 많아 주민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고 보조율 및 지원단가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 업체 사업 참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군 관리계획의 종합적 대책마련을 처리 요구하신 건입니다. 하동군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구역계 진단 및 설정을 금년 7월 중에 실시하고 9월에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거쳐 11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재정비를 위한 군 관리계획 기본안은 금년 7월 중 작성하고 8월에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거쳐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임도관리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임도 신설사업은 제3차 간선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의거 경남도로부터 임도개설 타당성 평가와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결정 후 시공되고 임도 유지보수 사업량이 매년 15㎞ 정도로 물량이 적어 노선별 완결이 어려우나 지난 5월3일 내년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신청 시 물량확대를 요구하였으며, 노선별 완결 위주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철저히 하라고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4월10일부터 5차년도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어거리총각과 금붕어 스토리텔링을 연출하고 나루터, 나룻배, 분수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공원조성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어 추경 시 예산사정을 고려 3억4천만 원을 반영 검토하여 초가집과 조명등 설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민자사업 투자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민자투자 추진현황은 펜션단지 45동과 청소년수련원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상가 1동을 준공해서 운영 중이며, 상가 4동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펜션 1동은 완공되어 6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7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계획된 민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투자 독려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금남면 덕포(계명)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장 마무리 철저를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계획 안을 검토하였으며, 11월20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11월30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월12일 사업을 발주했으며 2월13일 사업추진계획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준공기한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환지 미정산금 청산 당부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환지 정산금 지급 대상자 234명, 6억51,127천 원 중 신원이 확인된 221명, 6억24,692천 원은 정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지 정산금 미납액 26,435천 원 중 기 납부액 3,234천 원은 악양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정산금 23,101천 원은 파산자 등 납부가 불가능한 자 2명, 2,641천 원 외에는 재산압류를 완료하였습니다. 행불자 13명, 26,435천 원에 대해서 소유자가 확인되는 대로 지급토록 하겠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소유자 확인이 안 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공시송달 후 국고에 귀속토록 하겠습니다. 정산금 미납자 18명, 22,188천 원에 대해서는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화통화, 개인면담 등을 실시하여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택시 외관 홍보 운영 건의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택시업계 의견수렴 및 타 지자체 택시이용 광고현황을 파악하고 9월에 택시 외관 홍보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했으나 예산 사정상 금년도 제1회 추경 시 사업비 1억 원 반영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금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결과 수요량 167면, 소요예산 1억3,30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예산 확보 불가로 사업 시행이 보류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수요조사 재실시 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기준을 보조 80%, 자담 20%에서 보조, 자담 각각 50%로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녹색환경과 소관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운영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지난해 6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준공 후 삼화 에코하우스 및 구재봉 생태숲,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 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보건소 소관 디스토마 감염 등 군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2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총 1,118명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별 가검물 채취 및 검사를 완료하고 4월23일 검사결과를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1차 양성자에 대한 투약을 99% 완료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1차 투약자 93명에 대한 2차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추진 철저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농어촌 마을의 특성상 처리 인구가 부족하고 독가촌이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환경부 현지 확인 시 우선순위가 늦어지며, 국고 보조사업 신청 시 경제성 검토로 추가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으나 농어촌 마을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국고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대치마을 민원해결 방안 강구 건의사항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의거 사업자가 급수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민원인 면담 결과 광역상수도 급수 공사비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사업자는 급수 공사비 부담금으로 관정개발을 통한 급수해결을 고민하고 있으나 관정개발 주민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행정에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세밀한 지적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리가 완료된 사항도 군정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처리 중인 안건은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겸허하고 진솔하게 준비를 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군정에 깊이 반영토록 노력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학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부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님이 행정가로서 이 자료를 진지하게 부군수님께서 검토를 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 아쉽습니다. 군이나 의회나 군민의 민원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존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항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0페이지에 하동군 자체업무 평가 철저 관계입니다. 이것을 연초 3월에 실과소로부터 주요 현안사업이나 주요 시책을 받아서 보통 실과에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군의 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는데 실과에서 중요한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쉽게 평상업무만 이 자료를 내놓는데 기획감사실에 모든 것이 규약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주요 현안사업이고 주요 시책이라는 것을 파악해서 추가로 넣든지 해야 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금후대책이라든지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발전, 군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934호에 의거 연 2회에 걸쳐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하동군의 대외적 업무만 다루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 위주로 항목을 새롭게 편성하여 자체업무 평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간의 추진결과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선정 21개, 추진상 문제점, 처리결과, 거듭 이야기 합니다. 부군수님이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934호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두우배후단지 관계입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어제도 많은 의원님들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두우배후단지, 덕천배후단지, 대송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우배후단지에 300억을 들여서 매입하고 지난번에 어디에 두우배후단지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위치 선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도 없고 이렇게 무방비하게 해 놓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 과장님께 “두우배후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저 산 밑에 있다”고 하는데 효율성과 능률성을 보더라도 지금 사업을 해 놓고 있는 도로변이 타당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관리계획을 산 밑에 넣었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든지 그런 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해야 될 것인데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면 임기응변으로 어떻게든 시간만 넘기려는 생각은 이제 공직자로서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두우배후단지는 현재 금성면 고포리 일원에 80만평으로 구 재정경제부,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선정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군에서는 사업 시행자 모집을 위해서 세 차례의 공모를 거쳤고 또한 제안서 심사를 1회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군의 경제여건 등으로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3차 공모 결과 그 사업자를 제척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두우배후단지의 위치라든지 공모만 이야기하는데 앞에 그 지역이 과연 타당한지, 용도지역이 두우배후단지로서 완전히 군 관리계획에 설정이 되었는지 이런 사항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 위치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성면 고포리 일원 80만평 위치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선정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은 최종 지정을 받을 때 두우배후단지가 레저 및 관광 전용단지로 지정을 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받았더라도 산 밑에다가 두우배후단지를 해서 앞으로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라든지 효과성이 과연 있겠는가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자꾸 됐다는 말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후대책은 어떻습니까?

두우배후단지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골프장이나 호텔 등을 설립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골프장을 몇 홀 정도 넣어야 되며 호텔을 몇 개 정도 넣어야 되며 주택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금후 한번 검토를 해서 특히나 나중에 민자가 유치될 텐데 거기에 민자 유치된 사람이 과연 거기보다 도로에서 하는 것이나 산 속에서 하는 것이나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어느 위치가 잘 되어야만 민자가 들어오는 것이지 위치가 타당하지 않는 걸 위에서 계획 받았다 해서 민자 유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두우배후단지는 골프장 위주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야에 속해 있어야만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현재 사업 시행자들도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하려면 현재 두우배후단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에 300억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골프장이 설립 안 될 경우에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내 골프장 수요라든지 향후 골프 인구의 증감 정도를 보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 마무리 철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인촌이 언제부터 이야기된 겁니까? 지금 처리 문제점으로 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소송 계류 중으로 분양 업무 추진 불가, 항소심 판결 이후에 분양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소송 계류 중인 내용이 무엇이다, 앞으로 전망은 무엇이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다, 하는 게 나와야지 항소심 판결 후에 분양 업무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업무를 거쳐 갔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니까 예인촌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이 행정가로서 결재를 할 때 그래도 여기에 대한 것은 내용이라도 좀 내놓고 금후대책과 조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군 관리계획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지금 과장님! 군 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정비를 합니까?

기본계획은 인구 10만 이상일 경우에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군 관리계획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데 너뱅이들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몇 년도에 군 관리계획을 정비했는데 그동안 그 이후에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도출됐다, 5년마다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데 몇 년이 남았다, 여기 보십시오. 30억을 들여서 군 관리계획을 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모든 예산이 용도지역 지정하려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여러 수억이 올라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군 관리계획을 심사숙고하게 파악이 됐느냐 그리고 완급을 가려서 앞으로 5년마다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좀 늦더라도 시기를 상실하지 않는 것은 그때 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실과에서 요구만 하면 예산계에서 예산 얹어서 그냥 용역하고 그런 식으로 도시건축과에서 그걸 통제를 안 합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악양면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이 용도지구 해제가 안 되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서로 달리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 기준이라든지 예산 사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 남해안개발과장님 한번 더 나와 보십시오. 지금 나팔농공단지 진입로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현재 53억 정도 됩니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예, 금년 7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당초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지정해서 언제까지 농공단지를 완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언제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무엇이고 금후대책, 또 모든 사항을 봐서 과장님께서 나팔이나 연막이나 소음 등등의 피해로 인해서 과연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포기할 경우, 안 될 경우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진입로에 돈을 50억 이상을 투입해 놓고 그 주위에서 나타나는 민원인의 원성,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국도비는 제가 안 들먹이겠습니다. 그런 군비를 가지고라도 소외되고 어려운 농촌에 투입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금성농공단지는 당초 사업기간이 2012년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BN금성개발에서 자기들이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 공기 연장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농공단지를 조속히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 연장은 불가하다고 했고 사업이행보증금 36억 예치된 것을 BN금성개발에 청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고 국유지는 BN금성개발에서 매입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 7월에 국유지 환매 청구 소송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36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우리군으로 예치를 받고 또한 국유지도 BN금성개발에서 우리 국유지로 환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는데 상당히 효과나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36억 국유지 관계는 소송 관계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면서 앞으로 소송의 전망은 어떠할 것이다, 이야기하면 무조건 들어올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이 지연되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아마 오늘이 1차 변론 기일입니다. 그래서 금년 7, 8월 안에까지는 1심은 결론이 납니다.

2심 대법원에 간다면 몇 년이 더 걸리겠어요? 지금 곧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망을 보고 효율성을 가지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고 문제점이 있다면 차라리 포기를 해 버리더라도 그게 행정이나 의회나 개선책 아닙니까?

예, 금성농공단지는 이행보증금 36억과 함께 국유지 환매 청구 소송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우리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성농공단지를 포기하는 사태는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고생은 하고 있지만 분석을 하고 행정으로 볼 때는 이미 벌여놓은 사업을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넘어가려는 것이고 무엇인가 소신을 가지고 군수님도 과장님을 잘 봤기 때문에 결국 그런 자리에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과 성을 다해서라도 의욕적으로 표가 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금성농공단지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위해서 군비나 국도비 투입된 게 낭비되지 않도록......

자꾸 염려하는 걸 해소한다, 해소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방법의 강구를 안 하고 과장님께서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지연이 되고 말썽이 안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황영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면 분회경로당 신축 관련인데 2011년 1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용역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안 결정이 늦어져서 용역기간이 늦어졌고 또 현재는 시행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재원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다.

분회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면민들의 기대가 큰데 2년 동안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어도 됩니까?

2년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올해 계약되었습니다.

사업 확정은 작년 초에 됐거든요

처음에는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자고 결정이 되었고 그 뒤 작년 연말에 신축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이 되어서 지금 6개월이 지났지요?

계약이 2월26일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6개월 지연을 시키면서 조기 집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50%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제일 문제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설계사가 자기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면민들한테 지도를 해서 설계를 잘 하면 될 것인데 면민들하고 불화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설계사하고 면민들의 불화는 없었고 추진위원회에서 설계한 결정 과 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면민 전체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그 부분을 묵인해 버리고 행정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묵인한 적은 없습니다.

묵인했다는 것은 (청취불능)......

행정 마음대로 결정한 사항도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대로 결정을 했고 용역설계를 확정 지었습니다.

어제 의회에 보고한 자료 있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2년 9월27일 설계사가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토 후에 바로 건축 시 건축물 불안정 결여,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성토 후에 구 보건지소 건물 철거 후에 1층으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설계사는 1층을 지으면 건물이 불안정하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추진위원들하고 설계사하고 불화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층으로 하자는 것은 추진위원회 위원이 여러 분인데 한 분이 1층으로 하자는 것이고 추진위원들 대다수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자는 안이 대다수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한 겁니다.

확정을 누구와 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위원장이 사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위원장이 성금성 씨인데 성금성 씨가 자기 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도중에 자기는 못하겠다고 위원장은 밖으로 나가고 난 뒤에 부위원장이 김재성 씨인데 김재성 씨가 회의를 진행했고 그 안이 결정되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추진위원장이 퇴장하고 난 뒤에 설계사가, 그럼 설계사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의견이 상충되어서 퇴장을 한 것이지 추진위원들하고 불화가 있어서 퇴장한 것은 아니지요?

추진위원장이 퇴장한 것은 자기 안대로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퇴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본 의원이 올 3월에 설계 변경안 요구를 집행부에 했지요?

예.

그래서 그 뒤에 회의가 이루어졌지요?

예.

그래서 행정에서는 면장님 의견과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어제 자료에 보면 “면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추진위원회 소집 및 설계변경 요구에 대한 의결 결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추진위원회 소집 불가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 제출함”이라고 했습니다. 면장이 과장님께서 의견 제출하라고 하면 10번을 해도 제출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면장보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제출하라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9일에 면장이 추진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10여 차례 과장님이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안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보내는 것은 군수님이 보내는 거지요?

그것은 면장이 의견 수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문을 빨리 못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직무수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면장이 면에 가서 역할이 뭡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그 의견이 수렴됐으면 빨리 올라왔을 텐데 면장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면장이 결정을 안 내려준다는 것은 그 뜻이 뭡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면장이 나서서 면민들 싸움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면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공문을 10여 차례 보냈는데 면장이 답변을 안 해 준다, 그걸 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합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물론 현행대로 시행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만 또 단층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면장 입장에서는 서로 양자간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이 나서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설계 변경 요구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협의가 빨리 도달되도록 하는 것이 면장의 역할 아닙니까?

물론 면장의 역할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모으려고 하니까 추진위원들이 안 모아졌습니다. 안 모아진 이유는 추진위원들이 기 결정해 놓은 사항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모인다고 해서 못 모여서 면장이 개인별로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본 의원한테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까?

이 보고는 담당계장님이 의원님께 추진과정 내용을 세 번 정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챙겼고 두 번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며 주시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서류를 만들었어요. 행정이 뭡니까? 개인 주민이 그렇게 민원을 건의하면 면장이 나서서 면민들을 모아놓고 서로 화합하고 결정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장이 추진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한 게 공동사업에 있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2층 건물은 노인정이 협소하고 모든 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구 보건소를 철거하고 1층으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기만행위 했을 겁니다. 보건소 건물은 복지부 건물이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댄다, 보건소 건물이 복지부 건물입니까, 우리 하동군 건물입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면민들이 자꾸 싸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순수한 면민들을 기만하고 지도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기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설계사가 이야기 했습니까?

설계사는 추진위원회 회의에 가서 기술적인 걸 자문을 했을 뿐이지 설계사가 이 사업에 개입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과장님! 면장 위주로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1층으로 건물을 짓든 2층으로 짓든 면민들이 빨리 화합되고 결정될 수 있는 협의체를 해야 되지 왜 개인한테 전화해서 의견서를 군에 제출합니까? 그래 가지고 면민들 싸움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면장이 할 역할이고 행정에서 할 역할입니까?

지금 찬반논란이 있고 현행대로 가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제 보고 드린 대로......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면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면장이라는 사람이 회의를 안 거치고 개인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가 소집이 안 되기 때문 개별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면장이 소집을 해야지요. 의원이 결정권은 없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바로 잡아갈 의무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빨리 추진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공동된 의견을 결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추진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찬반양론 간에 중재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추진위원회를 한번 소집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있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지역 전문 업체 및 영세업체 지원방안 건의 부분에 있어서 추진상의 문제점에 처리 단가 차이가 배 정도 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관내 업체가 영세업체가 되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입찰을 봐서 처리하는 단가는 2만 원 정도로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는 동별로 분산되어 있는 시설을 할 때는 4만 원 정도 처리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차이가 2만 원 정도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입찰공고 시에 업체에 통보를 해서 우리 업체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입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단가 부분이 건축면적입니까? 아니면 지붕면적입니까?

지붕면적이 되겠습니다.

지붕면적도 슬레이트 밀도가 초벌과 재벌이 다른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 단가가 아니고 ㎡ 단가로 나간다는 말이지요?

예, ㎡당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2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입찰단가를 좀 다운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실제 지원되는 부분도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부분은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하다보니까 높은 걸로......

단가가 높다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 단가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의 국비 지원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고 군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관내 업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업체 지원도 지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이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의원님께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처음 들은 이야기가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지원단가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파악을 해 주시고 추가적인 부분을 본 의원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89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지 미정산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99년도로 10년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추후계획에 보면 지속적으로 전화통화, 개인면담 등을 실시하여 납부 독려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끌어온 부분을 계속해서 안 하겠다고 밖에 안 봐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방문을 하고 독촉을 해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부분을 이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한번 더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지금 악양만 남아 있지요?

예.

대구획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이동된 게 아니고 논두렁이 변화된 부분을 현행대로 측량을 해서 등기를 이전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할을 해 줬지요? 그 부분들이 정산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금이 납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이걸 해결 못 한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관련 법을 찾아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경계 부분에서 경계를 이동해 줬기 때문에 등기를 원상회복시켜 주고 논두렁을 새로 그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쨌든 등기하고 최소한 이게 안 되면 뭔가 조치가 내려져야지 시간 끌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 의원이 볼 때는 등기를 원상회복시켜 주고 또 하나 지금 지원되는 논두렁 조성 블록 부분을 해서라도 원래 경계대로 논두렁을 해서 이 문제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겠다고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으로 보면 다 주민들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 재산입니다. 재산을 행정이 관여해서 변동을 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10년 넘게 안 하고 있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정산금 못 받은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전부 약자들입니다. 강자들은 강심장으로 버티면서 남의 땅을 공짜로 얻은 형태가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사실 환지 청산금은 환지위원회에서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는 이미 해산되고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어쨌든 정리를 해서 완결을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어쨌든 과장님 책임을 지고 올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17건이나 되는 많은 건수를 성실하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보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 안보공원 조성사업의 군민의견 수렴 철저가 되겠습니다. 여기 결과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4차례에 걸쳐 운영을 하셔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훈단체의 이전 장소를 재검토했다는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장님! 호국안보공원 추진한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영범입니다. 기 하동군의 충혼탑은 건립된 지 30년 이상 되어서 충혼탑이나 보안각이 노후하고 협소하다는 여론이 많고 또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도 너무 초라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충혼탑을 이전 확장하거나 아니면 현 위치를 재정비하는 안을 한번 검토했습니다. 하니까 적량면 동산리 계성리 일원 산에다가 옮기는 안을 당초에 검토해서 부지까지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토목이나 풍수지리사 등 전문가들을 현지에 대동해서 검토한 결과 현 위치의 1천평 정도 부지를 다시 정비를 하려면 5m 정도 낮춰야 되고 낮추게 되면 앞산이 바로 가려서 문제점이 있고 또 평상 시에 충혼탑은 공원화가 되어서 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검토가 있어서 다시 한번 현 충혼탑 위치를 재검토했습니다. 하니까 현 충혼탑 위치도 보안각이 앞에 있어서 협소합니다마는 보안각을 뒤로 물려서 충혼탑을 밑에 안치를 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호국공원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검토한 결과 오히려 군민들이 현 위치가 좋은 위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풍수지리를 믿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 위치가 그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다시 그 위치에다가 확장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2년, 2013년에 걸쳐 2개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현재 하동공원에 있는 충혼탑이 노후되어서 적량면 동산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1년 동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도 호국안보공원 충혼탑 이전, 2013년도에도 군민정신의 상징 호국충혼탑 건립이라고 해서 적량면 동산리에다가 추진하겠다고 군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가운데 동산리에서 현재의 충혼탑에다가 다시 재건립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답변해 주셨는데 풍수지리적 관계라든지 부지 확보는 기 해 놓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앞산이 있어서 가린다, 옛날부터 산은 그대로 있었지요. 그 다음에 공원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외진 곳이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 사항이 2013년도에 발생한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발생한 요인은 풍수지리적인 학설, 이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말 동산리로 가야 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군민 여론을 수렴해서 현 위치에다가 재건립한다는 부분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여론이 그래서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번 생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사전에 검토가 되었더라면 정말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다시 또 현 위치에 재건립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의원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보니까 하동군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셔서 중앙 응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열성과 성의에 정말 감탄할 정도로 중앙 응모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칭찬을 해 드리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앙에 응모사업을 낼 때 사전에 분석하고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예인촌 펜션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문제점으로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시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 주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잠깐 계십시오. 호국안보홍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군민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옮기는 것까지도 인정을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다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서론, 본론 다 빼더라도 풍수지리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옮기고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8, 90% 하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걸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설득을 구하고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지금 실장님이 이 상황에서 산이 가린다는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주민들한테 했던 수차례의 추진사항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군에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마을회관도 적극적인 자세로 신축을 하겠다, 또 진입로도 우리군에서 보낸 공문을 알고 계시지요? 하도 언성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잘 구하고 설득을 하십사 전화를 몇 차례 드렸는데 아직까지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이 오셔서 아침에 군수님 미팅하고 저도 자리를 잠깐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혹시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기를 바라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추경 예산이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하겠다고 최소한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대단히 화가 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일이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또 수렴할 것은 수렴해서 자세를 바로 해 주시면 주민들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 부지도 주민들이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태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건설교통과장님께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있었습니다마는 양보 분회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잠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금년 2월에 사업시행이 되어졌지요?

예.

그러고 나서 사업이 중지상태로 있는데 얼마 정도 중지되어 있습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측량을 해 놓고......

사업 진행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1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을 중단시킨 이유가 뭡니까?

중단시킨 것은 아까 말씀대로 현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해야 될 문제점이 과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면장의 의견을 보면 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번에 다시 의견 수렴한 결과 13명 중에 8명이 현행대로 가는데 찬성이고 5명이 반대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추진을......

과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설계대로 한다면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걸 여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게 2층이지만 1층은 지하이고 노인들이 바로 도로에서 2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설계상 진행을 해도 실지로 분회경로당으로 활용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이라 든지 문제점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부분,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여러 의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중에 매년 반복되는 예인촌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런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갈사만 관련 사업, 또 군 관리계획 관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수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된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람공고를 거쳐서 행정 절차상 문제없이 처리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반영되는 사례가 거의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공람공고는 주민들이 거의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또 마을별로 주민설명회 등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므로 전체 계획을 읍면별로 수립하셔서 그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5년마다 하는 사업들이 계획성 없이 하면 10년, 20년 걸리는 상황들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보 경로당 부분도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면서 두 분 의원님과 면장님, 과장님께서 자리를 한번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호국안보공원 관계는 집행부에서 미비한 점을 인정하실 것은 반드시 인정하시면서 주민들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김진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도 철저히 준비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는 중복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매년 반복되는 중복 질의가 올해도 나온다 하면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하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이정훈 :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제1차정례회 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봉학의원님과 김운뢰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