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손형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 제의)

김진태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위원장에 김봉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금 전 김진태위원님께서 김봉학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봉학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학위원님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봉학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진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함입니다. 감사 방침은 군정방향 및 주요시책 추진실태와 현안사업, 군민의 관심사업, 잘못된 행정 행태, 관행 등 고질적인 사항 여부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7월16일부터 7월23일까지이며,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며, 대상사무는 하동 군정 전반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성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은 1일차 7월16일 기획감사실부터 7일차 7월23일까지 실과소 직제 순에 의하되,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설명 및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출 요구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감사 공개여부는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피감자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됩니다. 감사의 한계 및 주의 의무입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감사장 배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감사요구 자료는 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취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페이지, 감사진행 순서에서 증인선서 부분이 피감자선서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피감자선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이런 유인물을 만드실 때 지난해 자료를 참고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들도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정확하게 확인한 뒤에 정의를 내렸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제출건수가 518건이고 중복건수가 301건인데 의원별로 중복이 있으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내용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자료요구를 한 남해안개발과 금성 농공단지추진현황 및 문제점 및 향후대책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낼 때 내용하고, 사무과에서 자료를 취합할 때 제목 식으로 해 버리면 집행부에서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세세항까지 냈습니다. 사무과에서 조정할 때 이게 뭔가 빼버린 것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중복건수가 301건 같으면 301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원안에 대해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원안과 지금 자료 나온 내용하고 상이하면 상세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처럼 엉뚱한 내용이 나와 버립니다. 한번 더 챙겨보셔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전부 빼 버렸습니다. 제목식으로 자료요구를 하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그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다는 변명을 할까 싶어서 제가 상세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된 서류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군민제보접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당일 아침에 깔아놓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몇 일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