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3.1운동이나 5.18 사태 유공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이 요청사항이 없어서 안해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5만원해서 월 5만원씩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예금계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제7조 3항에 나와 있는데 안고쳤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수당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사 및 병원선 승선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방범수당, 시체화장 이런게 이런 게 조항에 따라 얼마를 준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 내용이 앞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종류에는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해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홍곤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1조(목적) 에 있어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수업무 수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임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족도 국가유공자 증을 받은 분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이 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넣었습니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캠핑장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악양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조례를 준용하면 가능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악양은 여기서 거론하기가 어렵지만, 원래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악양같은 경우 당초 평사리공원은 우리 소유가 아니고, 국토관리청 소유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되면 준용해서 법적근거 내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지금은 근거가 없지만 악양 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맞는데 저희들은 할 때 마다 캠핑장을 조성하고 청암이라든지 악양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해나갈 때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모든 캠핑장을 그냥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는 옥종면 두양리 번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이홍곤위원으로부터 제3조제1항에 있어서 군에서 캠핑을 위해 관리․운영하는을 캠핑장이라하면 군에서 캠핑장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이홍곤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같이 본 안건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먼저,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세 주택분의 분할 납부 가능한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2개월 간격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안 제15조)에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 일괄고지 기준 상향(5만원 → 1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세법」제112조, 제115조 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5월16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간 군 공보지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군의회 간담회에서도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개정안에는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를,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 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를,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 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안 제5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현행 2012년 12월31일에서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을 하려는 것이고, (안 제7조)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에 대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38조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16일부터 2013년 6월 5일까지(20일간)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군의회 간담회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제5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7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를, 제7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제9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제9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일괄 상정 건에 대해 차례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을 지난해까지 5만원이하 금액만 일괄 부과했던 것을 10만원 이하로 변경해, 7월에 일부 부과토록 하여 주민불편과 혼란을 방지하였으며,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7월과 9월에 산출세액 1/2씩 각각 나눠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도시계획사업의 재원으로 재산세에 포함 부과된 재산세 과세특례를 올해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정업무 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 차원에서 적절한 개정내용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하동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세 특례 제한법 38조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둘째,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고전농공단지 외 2개소가 있으나,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감면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3건으로 일백 오만 칠천원, 2011년 3건으로 일백 구만 이천원, 2012년 3건으로 일백 일십 이천원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해서 재산세 50%감면해주던 사항을 앞으로 3년간 더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초 성립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정 전 법에는 2건이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규정이 끝납니다.

예, 지방세법입니다. 모든 농공단지나 종교단체 전체가 20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법이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사항이 표준화되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날씨도 더운데 조례안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