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은 드립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으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199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손흥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밀촬영용 카메라 구입인데 이것이 천단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미리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가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가지고
효곤
김효곤위원
검색을 한 결과에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천단위까지 나왔다.(예) 이것은 정수물품 대상은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정수물품 대상은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정밀촬영용인데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정수물품 대상은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정밀촬영용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이것을 구입함으로 해서 불부합지역이 해결된다고 봅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하고 멀리서 촬영해 가지고 미리 측량하기 용이하도록 수목제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황의용위원
그것이 있다고 해서 불부합지역 촬영지가 있다고 해서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미리 측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측량을 용이하게 해도 카메라 가지고 불부합지역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일반 카메라는 망원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밑에 구석에 들어간 부분이나 꺼진 부분은 잘 안됩니다.
황의용위원
저가 생각할 때는 불부합지역을 이 카메라를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인데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미리 못들어가는데는 멀리서 촬영을 해가지고 측량을
황의용위원
못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촬영해 가지고 불부합지역이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조금 측량을 빨리 하고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조치 작업용 카메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61페이지 지적재조사 홍보 리플렛 제작인데 1만부해 가지고 200원인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나가 보면 전에는 측량을 가면 측량기관의 일정을 수용하고 잘 이해를 해주셨는데 요즘은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 올해 시작하는 고곡 수개지구에 저희들 나가보니까 이해시키고 설명회를 해서 오신 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시는데 안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분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리플렛을 활용해서 보내고 또 이것이 우리 군내 1900년도 초기 일제시대 때 아주 옛날 방식으로 지적도면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전 가구에 배부한다. 대상가구에 배부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1만부로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전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전달 방법은 저희들이 나가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하기 전에 설명회할 때도 배부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이장들한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배부한다 이 말입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1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배부방법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인쇄물은 어디에 합니까, 우리 관내 하지요?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관내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관내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164페이지 지금 시설비에 가로등 개보수 사업인데 5억3,000만원인데 부족해서 5,000만원 더 증액하는 것이지요?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부족하고 올해 특히 10월달에 생활대축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그 이동 루터에 추가로 필요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행사 위주만 하지 말고 구석구석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매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상 가로등 이 문제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로등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 문제가 걱정입니다. 가로등에 거미줄이라든지 안에 파리라든지 들어가 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161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현수막 제작하고 리플렛 제작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국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군민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불부합지역이나 지적상 문제되는 지번을 찾아가지고 바로 잡아 주는 작업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전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적불부합지나 이런 것이 다 파악되어 있다 아닙니까?(예) 거의 파악되어 있는데 파악되어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나가 가지고 측량해서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행정에서 바로 잡은 것을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민원 다 수용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일 못하는 것이고, 굳이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에서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홍보물이나 현수막이 뭐 필요하겠느냐, 안그러면 이장회의 때 우리 면에는 이런 곳이 있다라고 안내만 해주고 거기에 관심있는 분은 오실 것이고 뭐 측량을 하거나 관심없는 분은 모시고 와도 안올 것이고 하니까 굳이 나는 필요성이 없다. 앞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실 때 민원 문제 이야기도 들었는데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에서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다하는데 주민들 홍보만 하면 될 것 아니냐, 현수막 값으로 100만원 200만원 많다 적다 이것을 떠나서 그렇게 소모성이 있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고곡 수개지구 때문에 고곡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져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개인 재산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작업이다.
구자천위원
물론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측량해 보니 저쪽 땅으로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땅 빼앗기는가 싶어서 이의제기하고 하겠지요. 그런 이해시키기가 힘이 들겠네. 그런데 우리 군민들 인식이 선행되어야 될 문제다. 이런 문제가 옛날 왜정시대에 와서 많이 지적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되고 선진국이 되어 가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구나 하고 수용해야 되지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되어지면 참 좋은데 실상 나가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 가로등 개보수 사업 마찬가지인데 이것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 5억3,000만원 중에서 설치 사업비 빼고 보수비가 3억2,000만원이거든요. 이 5억3,000만원 중에서 보수비가 3억2,000만원이고 나머지 2억1,000만원은 설치비인데 그래도 2012년도 예산 보다 올해 보수비를 3,000만원 더 증액해 해드렸다고. 증액해 드렸는데도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올해 장마기간이 예전 보다 길어지고 차단기 같은 것이 특히 물이 많이 끼는데 남쪽 부분이 심합니다. 낙동강 주변하고, 그리고 10월달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몇 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큰 행사인데 그때 밝은 거리를 보여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날로 가로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당초예산 승인할 때 2012년 전년도 보다 보수비를 3,000만원 더 올려드렸거든. 올려드렸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앞으로 가로등 관리 문제도 문제고 그러면 돈이 오르는 만큼 120인력이 따라갈 수 있나. 보수비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그 만큼 손볼 것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한정된 인력에서 그것도 문제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넣어놓았습니다. 가로등 관리 문제 용역을 주든지 어떤 답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그한데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노후 가로등이 시일이 지나면 개보수하는 것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에 대해서 8,0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위에 기획공연에 기정예산액 4억이 편성되어 있는 3,2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세부사업으로 다시 목을 만들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금번 기금 4,800만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황의용위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군비를 절감하고 삭감해 가지고 기금하고 포함시켜서 세부사업명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편성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창녕군 문화예술회관이 금번 새로 신축되는 관계로 신규 신축된 예술회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특별히 생각해 가지고 4개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이 4,800만원인데
황의용위원
4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옥탑방고양이, 무지켤 데자뷰, 숙명가야금연주단, 책읽어주는 조발디의 카라멜 등 4개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절감하고 4,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다시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황의용위원
174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보면 제2회 창녕군민대종 타종식인데 2,000만원, 그 다음에 제야의 음악회 1,000만원, 그 다음에 군민이 행복한 문화공연에 3,500만원, 산토끼와 따오기 함께하는 창작동요제 1억5,000만원이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의용위원
영산놀이마당 확장공사가 7,000만원인데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군민대종 타종행사 같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작년 11월달에 개관하는 바람에 늦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제야의 음악회 하고 같이 편성하게 되었고
황의용위원
당초에 하지 왜 추경에 합니까? 2,000만원이 있는데 추가로 3,000만원 더 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2,000만원 당초 있는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3.1민속문화제하고 우포생태문학제, 비사벌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 할 때 군에서 홍보탑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야의 타종식과 제야의 음악회 이것은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산토끼와 따오기 함께하는 창작동요제 같은 경우도 1억5,000만원 아닙니까?(예) 이것도 당초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 1회 대회에 이어 가지고, 작년에 2회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작년에 2회 대회를 개최한 결과 전국에서 74개팀이 응모를 해가지고 공연을 해가지고 결선에 12개팀으로 하여금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동요제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 보니까 창녕이 산토끼와 따오기의 고장이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고, 창녕에서 복원하는 따오기도 많이 알려졌고, 창녕을 생태도시로서 알리는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에 대한 평가보고회는 한 일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평가보고회는 개최 안했습니다.
황의용위원
안했지요?(예) 그런 행사를 했을 때는 평가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다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 주기 바라고, 175페이지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된 이유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13년도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기초문예육성지원 사업하고, 무대공연 제작 지원사업이 11월달에 내려올 때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통폐합을 해가지고 경남문화재단으로 도에서 바로 위탁을 주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황의용위원
전에는 위탁이 아니었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전에는 위탁이 아니고 군을 통해 가지고 경남문화재단으로 돈을 교부했는데 도에서 바로 교부하도록
황의용위원
위탁을 안주고 도에서 바로 위탁을 주도록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편성된 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황의용위원
17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창녕술정리하씨초가 이엉잇기하고, 창녕 관룡사,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비각 보수공사, 창녕 목마산성 이것은 당초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술정하씨초가 이엉잇기와 관룡사 대웅전 방영제 도포 사업은 2013년2월5일 확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황의용위원
2013년2월5일에 통보를 받았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신라 진흥왕 척경비 비각 보수공사하고 목마산성 긴급보수는 5월27일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가 안된 관계로 성립전 예산 편성이 불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최상단에 어르신 프로그램 및 농악대회 지원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300만원 여기에 같은 예산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이것은 별개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별개입니다.
구자천위원
추경예산서이기 때문에 보기에 불편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2,000만원을 가지고 어르신 프로그램 및 농악대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10월달에 경남문화원 연합회에서 경남문화원 연합회 예산으로 공설운동장에서 경상남도 도 단위 농악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14개팀이 나와 가지고 경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내에서 도 전체 모여서 도내 행사를 했는데 금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비사벌문화제를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가 비사벌문화제와 분리되다 보니까 비사벌문화제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번에 다시 도 단위 농악대회를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비사벌문화제와 병행해 가지고 비사벌문화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비사벌문화제 시에 농악대회할 행사비 지원이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농악이 있는 읍면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할 계획이 아니고 행사비 지원이다. 그러면 이번 남지유채축제하고 난 뒤에 군수배 농악대회 했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참가한 읍면도 적다 참가 안한 면도 있다 이래 가지고 또 농악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러면 읍면별 그분들 농악연습하도록 지원 예산 또 세우셔야 되겠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내년 읍면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구자천위원
또 세워서 지원해야 되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 단위 전체 행사
구자천위원
그러니 도 단위 행사인데 이것은 비사벌문화제 때 안해도 되는 것인데 비사벌문화제가 군민의 날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빈약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차라리 유채축제 때 하는 행사를 이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절약할 수 있거든, 유채축제는 그것 아니라도 오는 관광객이 천지인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구자천위원
계획을 잘못하면 이중으로 나간다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연초에 처음 편성할 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구자천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들 유채축제하기 전에 간담회 시에 기억나지요. 간담회 시에 손태환 의원께서 군민의 날, 유채축제, 3.1민속문화제, 부곡온천제 축제마다 형평성을 기하자. 그래서 너무 한군데를 집중하면 거기는 활성화 되겠지만 빠져 나가는 나머지 축제는 빈약할 것이다. 그 염려 그때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2014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는 비사벌문화제 프로그램 없는 것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리 합시다. 다음 178페이지 영산 보덕사 화장실 개축 사업을 우리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시켰지 않습니까, 변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가보니까 재래식 화장시설이고, 위치가 상당히 악조건이고 공사하기가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덕사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효율적이다 싶어서 자본이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우리 군에서 해주려고 하니까 조건도 악조건이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돈 더 줄 것도 없고 너거한테 줄 테니까 너거 돈 자부담 더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라.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악조건이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완벽하게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을 우리 군에서 하면 5,000만원 만일에 돈이 더 들면 우리 군비를 보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부담 시설비로 못보태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줄테니까 너거 돈 더 보태 가지고 확실하게 지어라 이런 뜻으로 과목변경 시킨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확실히 맞지요?(예) 그런 것 같으면 1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1페이지 극락암 관음전 해체보수 이것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여기는 처음에 1억6,000만원 주어 가지고 모자란다고 우리 군비 4,000만원 더 보태 가지고 2억으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설비로 바꾸어야지, 안그러면 이 4,000만원 안바꾸어 주고 저거 자부담해 가지고 해라 하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음전 해체보수 이것이 4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구자천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4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번에 돈이 없어서 4,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사실은 4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청련사 대웅전 보수 자재를 이쪽으로 쓰도록
구자천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보면 182페이지에 국도비 증액이 되었네요. 국도비 3,000만원 증액되고 우리 군비 1,000만원 밖에 증액 안되었네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 추경 예산서가 보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보면, 뒷장에 이어지는 것 보니까 그렇네. 그런 것 같으면 이 질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물으려고 했다가 답을 도로 찾고 이럽니다. 혼선이 되지 싶은데 이해를 하시고, 183페이지 보면 박진전쟁기념관 야간경비용역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현재 박진전쟁기념관에 야간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야간경비용역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씩 교대 근무로 숙직하고 다음날 숙직을 하면 근무할 인원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밤 9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 이후로는 재택근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재택근무라 그러면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오지라 해가지고 경비의 공백상태가
구자천위원
밤 9시부터 다음날 9시 출근할 때까지는 세콤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고 근무자는 없다 이것이지요, 처음부터 그리 해왔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청경을 이용하려고 현재 재난치수과에 있는 청경이나 청경 있는데가 생태관광과, 재난치수과,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등 해서 21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려고 담당부서와 의논도 해보고 했는데 전번 도 감사에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채용목적에 맞게 인력을 운영해야 된다하는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여의치 않고 추가로 청경을 모집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추가로 모집하면 총액인건비제하고, 보수 수지타산을 따져 보니까 청경이 월 1인당 평균 370만원 정도에서 4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6개월치만 해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비업법에 보면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도 있지만 제2로 되어 있는 청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용역비로 금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저가 왜 박진전쟁기념관 야간용역을 하려고 하느냐고 묻는다면 청경 인원도 우리가 배치받기 어렵고, 또 청경이 서는 것보다도 용역 주는 것이 예산적으로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택했다 이런 답 아닙니까? 그런 답을 두고 볼 때 만일에 박진전쟁기념관을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안하고 용역을 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전체 운영 말입니까?
구자천위원
아니 지금 야간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은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야간경비용역 아닙니까?(예) 이것을 용역업체에도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없습니까?(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그렇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있지요. 박물관은 우리 문화체육과 공무원이 수고하신다는 것 압니다. 당직을 교대로 계가 틀려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수천년을 내려온 박물관이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나 보물이 도난을 당하거나 훼손당하면 안되지 않습니까?(예) 책임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은행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강도가 들어 가지고 돈이 틀리면 그것은 수습하면 되지만 문화재 같은 것은 한번 훼손되거나 잃고 나면 복원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용역을 안주고 직접 서는 것 아닙니까? 좌우간 이유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타 사례를 알아보니까 마산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이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창녕박물관도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용역주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다 줄 수 없고 박물관하고 박진전쟁기념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남지 문화의집 관장하는 시설이 5개 있습니다. 5개 시설이 있는데 우리 과 직원은 28명입니다. 28명인데 근무를 하면 평균 5일에 1번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어서
구자천위원
문화체육과 공무원들 고생하신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박진전쟁기념관 하나라도 용역으로 전환해 가지고
구자천위원
과장님 저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일에 지금 박진전쟁기념관에 무기를 전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것은 우리가 국방부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서 전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예) 우리 창녕군에서 산 무기가 아니고 국방부로부터 대여 받아가지고 전시했는데 우리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여받아 있는 그 무기를 지금 군에 갔다 온 사람이고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밖에 나가서 실탄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무기들로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공이를 빼놓아서 그렇지 그 깎아 가지고 넣어 버리면 제조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무기를 용역을 주었다가 도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책임 한계나 그것은 용역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용역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만일에 그 무기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났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경비업법에 보면 국가 주요시설을 경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중요시설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까지
구자천위원
그것은 용역업체 나름입니다. 용역업체 나름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그런 데 맡은 용역업체는 이 돈 가지고 안됩니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예산 두 사람이 6개월간 1,500만원인데 알아보시면 내가 볼 때는 절대 안됩니다. 절대 안되고 또 하나 아까 청경 이야기하셨지요?(예) 청경이 지금 우리 재난치수과에 하천골재채취 때문에 청경을 모집했다가 하천골재가 거의 제로베이스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경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하천부서에 알아보니까 어디 배치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아니 배치청경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13명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만두고 나가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우리 창녕군 어느 부서 요소에 가 있다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읍면에 하천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간 것이 아니고 읍면에 하천순찰이라든지 청경들 숫자는 있지 않습니까?(예) 있으니까 그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양정규정에 보면 청경이 들어오고 난 뒤에 2년만 지나면 부서장 협의 하에서 다른 보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리 창녕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청경이 우리 군청 건물이나 이런 것 하는 청경들은 행정과에서 관리하지만 하천은 재난치수과, 우리 박진전쟁기념관에 청경 한 사람 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박진전쟁기념관에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박진전쟁기념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관리나 상하도사업소장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6명 갈 때 없어 가지고 내 보내지는 못하고 지금 인력 억지 배치시켜 놓은 것 같은데 그 인력 두 사람 빼 가지고 인건비 타령하지 말고 그 인건비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진전쟁기념관에 두 사람 근무시키면 되지 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이 청경 목적에 맞게 변경시키는 것은 하반기에 추진을 해가지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과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은 하반기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우리 공무원 같으면 정원에 보직이 있지만 청경은 지금 가 가지고 보조업무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장이라도 군수님 의지나 부서장 협의만 되면 가능하지요. 그것 연말 가고 할 것 뭐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경찰 승인도 필요하고
구자천위원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창녕군 규정에 2년만 지나면 부서장과 협의되면 그 올리면 그것은 바로 승인해 주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가 질의가 긴데 결론적으로 저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비용역 지금까지 오후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세콤시스템 설치해 놓고 무엇입니까 해왔던 그 업무 자체도 법으로 따지면 위법입니다. 박진전쟁기념관에 근무 안시키고 만일에 지금까지 사고 안난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사고 났더라면 과장님 진짜 머리 아팠을 것입니다. 그 만큼 위험한 일을 해왔고 지금 현재 1,500만원 이 예산으로 야간경비용역 시키면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함안박물관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용역업체 따라 틀린다니까요. 1,500만원 이 용역비 가지고 그런 용역업체 못구한다니까요. 이것은 일반 용역업체라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만 시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하반기 시행하고 나면 청원경찰 둘랍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바꾸든지
구자천위원
이 예산 세우지 말고 당장 청원경찰 두 사람 빼면 됩니다. 저가 알아보니까 충분히 뺄 수 있어요. 그것이 믿듭습니다. 가능하다면 박물관에서 청경 두 사람 주어 가지고 직원들 고생 안하게 하시도록, 그 다음에 185페이지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시가지 정비 안있습니까, 이 2,000만원 어떤 시가지 어떤 정비하는 내용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퇴천 삼거리에서 구 공설운동장 삼거리까지 도로변 주변에 벽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퇴색이 되어 가지고
구자천위원
새로 도색하고, 혹시 거기 가로등도 설치하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 구입 예산 반납하는데 과장님 미안치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구자천위원
당초 그래 해달라고 하셔 놓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결국 임차하니까 국도비 보조받은 여기 무엇입니까, 위탁금에서 임대료 되고 우리 군비 예산절약할 수 있는데 그것 6개월도 안되어서 와서 이래 죄송한 마음을 우리한테 표현하니까 우리는 어찌 할까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자천위원
진짜 예산 세우고 계획하실 때 우리 각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구입하는 이것 우리 복도에서 전쟁 치룬 사건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 가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성이 전혀 없었다 그리 판단하는데 물론 담당과장께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니까 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 복도 토론회에서 그렇게 좋은 길이 있다라고 의원들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다는 것 물론 우리 과장님 자존심이 있으니까 생각을 안하시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는 위탁기관과 추진하는 과정도 있었고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밖에 이야기만 자꾸 듣다 보면 공무원은 끌려갈 수 밖에 없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 201-01 임차료 소외계층 문화체험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50만원 14대해 놓았는데 무엇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앞에 뭐하고 연관이 되었느냐 하면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172페이지 그 예산 사업과 같이 성립된 8,000만원과 연관된 사업인데 소외계층 문화체험 사업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공연료 일부를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람하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순수한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174페이지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산토끼와 따오기 함께하는 창작동요제를 우리 군에서 실시해 가지고 이 사업의 효과성을 노리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태관광과에서 이방에 조성하고 있는 산토끼동산이 금년 9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준공도 알리고, 동산도 알리고, 생태도시 창녕을 함께 알리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는데 모 방송국에서 자꾸 하자고 하니까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닙니까?(예)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밖에 안보이거든요. 모 방송국에서 이 사업을 하나 당겨갈려고 하는 그런 것 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공설운동장에서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과거에 했던 것,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정확하게 선 다음에 예산서를 올려야지 그것도 그래 추경예산에다 1억5,000만원, 2억까지 올린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 위원 생각으로서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금번 준공하는 산토끼동산 그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은 준공할 때 준공식만 하면 됩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동요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극락암 관음전 해체보수 사업에 4억5,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청련사 극락전을 옮겨 가지고 극락암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예) 그런데 청련사에 못쓰는 자재를 극락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효곤
김효곤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왜 해체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일부 다 썩고 없는 것은 전체 교체할 것이 많고 일부만 남습니다.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효곤
김효곤위원
이런 것은 물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문화재위원들 와서 확인하고 하기는 했겠지만 해체된 그 나무도 목재라는 것이 비만 맞지 않으면 천년을 가는 것이 목재입니다. 그것을 해체해서 다른 사찰에 주면서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재자문위원들 자문을 받아서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문화재위원들도 자문을 해주었지만 그분들은 큰 틀에서 세세하게 안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비 시설관리입니다. 광특자금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내시를 받고 10억이 삭감되었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부터 본부석 확장, 그 다음에 운동장 바닥재, 테니스장 보수, 실내체육관까지 보수하려고 25억을 계획해 가지고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조정한 결과 문화체육관은 후순위로 이번에 시행을 미루고, 다음에 방송시스템은 차후로 미루었고 18억으로써 나머지 시설은 하도록
효곤
김효곤위원
원래 25억으로 하려고 하다가 18억으로 줄이는데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내시받은 것보다 삭감되었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광특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광특이 왜 삭감되었느냐, 처음에 주려고 내시를 해놓았다가 안주면 그만입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도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 했습니다만,
효곤
김효곤위원
도의 예산 사정상, 예산 사정상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그 밑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여기는 보면 예산서에는 돈 108만원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183페이지 307-04에 보면 예산은 108만원만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놓았다가 추경 때 사업을 삭감하고 아예 해보지도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담당부서에서 계획성이 너무 없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목을 말씀을 해주시면
효곤
김효곤위원
전국 궁도 승단대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전국 궁도 승단대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 본 예산 편성할 때 전국대회를 할 계획을 했는데 전국궁도협회에서 창녕군 보다 타 시군이 먼저 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되어 버려서 금번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계획없이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사장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궁도협회하고
효곤
김효곤위원
사전에 협의를 해봐야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조율이 된 것입니다. 조율이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창녕군으로 하려고 했는데 타 시군이 우선 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간 두 번 개최하기는 어렵고 우리 창녕에서 개최 안하기로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보충질의도 되겠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프로그램 및 농악대회 지원하는 것이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악대회는 그러면 우리 창녕군을 비교하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내 문화학교 운영 관계 속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있는 회원들이 농악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회를 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회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대표 한 팀을 만들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대표를 훈련하는데 2,000만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비사벌문화제 제전위원들하고 의논되고 있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의논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대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군부 하고 전체다 할 것 아닙니까?(예)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참가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농악대회가 되겠나 이 말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14개 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참가팀이 14개 팀, 팀당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시상금 예를 들어서 이 범위 내에서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식
신수식위원
갑자기 창녕군에 농악대회 하고, 우리 창녕군내 농악대회 하고 많이 불어나 있거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외계층 문화체험 사업이 50만원 14대인데 소외계층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 신규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처음인데 소외계층 그러면 어떤 분들로 14대가 2회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14대라는 것은 전 읍면에 1대씩 계획을 했고, 2회 정도
수식
신수식위원
전반기 하반기 한번씩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뭐냐 하면 앞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으로 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체험을 어떤 체험을 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공연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외계층 같으면 수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거리에
수식
신수식위원
수송비만 지급해 준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지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인데 지금 현재 운영수당하고 프로그램 강사료 해가지고 9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왜 증액되었는지, 강사수당을 상향조정한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양강좌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1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 2회로 증설하다 보니까 늘었고, 또 생활리폼하는 과목을 증설했습니다. 강사료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83페이지 여기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체육인의 밤 행사비 3,000만원이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예) 위원 너거는 삭감시켜야 되고 우리는 올려야 되고 이것이거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체육인의 밤 행사를 200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군민체육대회가 95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했고, 2004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10년도 2013년도 했고, 2002년도는 루사 때문에 못했고, 2003년도에는 매미 때문에 못했고, 2005년도는 군수님 유고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못했고, 2006년도는 보궐선거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2011년도는 격년제로 하자고 변경되어 가지고 체육대회를 안했고, 2012년도는 군민의 날 시기 조정 문제로 안하고 올해 했고, 그래서 2009년도는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체육인의 밤 행사로써 군 체육대회를 안함으로 해가지고 2009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앞에 말씀드린 그런 본 예산에 삭감된 사항이지만 지금 창녕군 체육이 도민체전에서 2년 연속 2위를 입상했고, 우리 체육인들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도내 어느 시군에 못지 않는데 체육진흥을 위해서 화합의 장을 다지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은 자꾸 올리고 의회에서 긋고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체육인의 밤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당초 본 예산할 적에 여기서 삭감되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한번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을 다시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상당히 보기 안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김효곤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에 보면 감 조치 해가지고 궁도 승단대회 이것도 역시 위에 사람하고 절충을 안해 보고 그냥 예산만 잡아 달라 해가지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 그러면 창녕군은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 한 사람이 있어서 안된다. 그러면 이것도 갑자기 없애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처음 할 적에 승단대회 해야 된다고 전국대회를 해야 된다 해놓고 지금 만약에 그당시 삭감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삭감시켰다. 불리하면, 또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시켰다. 의원들이 책임져야지 우리는 책임질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삭감조치하는 이런 것도 정말로 심도있게 챙겨 봐야 된다. 그래야 예산이 사장 안되고 이런 식으로 안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86페이지 여기에 계창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2013년3월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56%이고, 재원이 44% 해가지고 7억2,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7억2,000만원 중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장소는 계창초등학교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예)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계창초등학교 운동장
수식
신수식위원
급식소 있는 거기에 있는 거기 한다는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안하고 교육청에서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돈만 지원해 준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하단에 14개 읍면에 각종 읍면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거든. 650만원 이것은 14개 읍면에 보수할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대충 파악을 해보면 읍면에 족구장하고, 남지체육공원, 각종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 설치된 공원하고 그런 것이 많이 파손되고 하니까 보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특별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볼 적에 체육시설물 보수해야 될 테니스장은 어느 테니스장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테니스장도 많습니다. 파악된 곳이
수식
신수식위원
많은데 신청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다 받지를 않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담당계장님들 누가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파악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만 잡아놓고 그냥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이 없는 것이라.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사전에 그런 것 같으면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이 확실히 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동기구도 마찬가지거든. 운동기구도 지금 현재 운동기구가 우리 창녕군 관내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도 있고, 주택산림과도 있고 전부다 설치해 놓고 나서 그 뒤 보수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여하튼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이 사업비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니까 예산을 올린 것 같으면 14개 읍면에 이것도 파악해 가지고 무턱대고 14개 읍면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과장님 183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중 청소년 체육교류사업이 있고 그 밑에 군민 건강 걷기대회가 있는데 한중 청소년 체육교류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하고, 그 밑에 군민 건강걷기대회는 1,500만원이 올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러면 총 4,000만원인데 4,000만원 이것 가지고 어느 면에 어떻게 얼마씩 지원해 준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한중 청소년 체육교류사업은 태권도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6회 대회는 군수대회로 2010년도에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7회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회 대회는 2010년도에 개최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한중 태권도 대회했던 그것이라는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똑같다고 보지 못하지만
구자천위원
똑같은 것인데 글자 똑같이 올리면 당초에 안올렸는데 뭐라 할까 싶어서 한중 청소년 체육교류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이 태권도 포함해 가지고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종합적으로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군민 건강걷기대회는 기존 3개 읍면 창녕, 남지, 대합이 2,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보건소에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성산, 계성, 영산, 장마, 도천, 부곡 6개 읍면입니다.
구자천위원
성산, 장마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성산, 계성, 영산, 장마, 도천, 부곡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시행을 일부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가지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고암, 이방, 유어, 대지, 길곡 5개 읍면에 할 계획으로 추경 때 1,500만원 올렸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앞에 읍면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걷기대회를 했고, 못한 5개면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읍면으로 지정이 안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마을로 지정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나머지 빠진 마을이 지정될텐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2013년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개 읍면에 걷기대회 행사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읍면에서 호응도가 좋고 그래 가지고
구자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창녕군에 14개 읍면에 1개 읍면에 뭐 한다고 하면 전부다 해주어야 돼. 이제 이것을 보건소 예산으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국도비 보조예산이거든. 그것 가지고 먼저 선정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읍면 올해 한 것 같으면 내년에도 선정되는 읍면은 그 돈으로 하면 되지 차례로 하면 되지 그것 빠졌다고 우리 군비 가지고 그 돈 맞추어 주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미 시행한 읍면에 한다고
구자천위원
그러니 미시행 그것이 내년에 보건소에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정하고 있거든, 지정되면 거기에 국도비 예산이 보건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면 되지 급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6개 읍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구자천위원
끝이 났으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못한 5개 읍면 뒤에 1,500만원 세운 것 이것은 문화체육과 업무도 많은데 문화체육과에서 일시키지 말고 가만 놔두면 내년에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뭐하려고 서둘러 하느냐 이것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 전부다
구자천위원
올해 걷기대회 안하면 그 읍면 사람들 다 병난다 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 한번 다 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래 이렇게 요구 다 들어주면 행정이 나중에 업무 감당 어떻게 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 안한 5개 읍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만일 예산 그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삭감시켜 버리면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삭감시키면 아마 안한
구자천위원
안한 면은 내년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 하고자 하는 읍면이 있어서 곤란스럽습니다.
구자천위원
창녕읍에서 걷기대회 제일 먼저 했지요. 그 다음에 남지 갔지요. 몇 년째 합니까, 나머지 읍면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하면 감 잡겠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라. 작년에 한중 태권도대회 하고 결과가 외지에서 당초예산 안올리고 안한 것인데 추경에 새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름 바꾸어 가지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태권도 뿐만 아니고
구자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최하는 주최 측은 어디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주최 측은 우리 체육회에 주관으로
구자천위원
창녕군 체육회에서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구자천위원
확실합니까?(예) 창녕군 생활체육회에서 창녕군체육회가 아니고 생활체육회 정상태 회장님이지요?(예) 내용 알고 계시겠네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바로 확인 한번 해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한중 청소년 체육교류사업을 체육회 전체로 말씀하면 안되고 바로 말씀을 드려야지. 지난번에는 우리가 태권도를 해가지고 실패했으니까 실패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듣고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 창녕분이 한분 계신다는데 개인 사비가 많이 투자되어 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조금 다소 도와 달라 그런 뜻으로 한다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교류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해버리는 것 같으면 체육회 교류사업이 한 가지 두 가지입니까, 예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부서장이 누구입니까,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태권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태권도에 1,500만원 다 안쓰는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다 안씁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1,500만원 다 씁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 하는데 다 쓸 것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산들만 봐도 100만원, 200만원을 아껴 가지고 그렇게 민간인들한테 필요한 곳에 주는 것을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어떻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307-04 전체 감이 1,000만원 아닙니까?(예) 무대공연 제작작품 지원 있지요?(예) 그런데 여기가 경남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통폐합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무대공연육성지원사업하고 무대공연제작작품 지원사업이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도내에서 경남문화재단으로 바로 사업 시행을 위탁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비가 250만원이 여태까지 들어갔습니다. 도비 다 들어간 것이 1,0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도에서만 자기네들이 우리 군을 가정했을 때 1,000만원 쓰는 것을 다 씁니까, 우리 군비는 그쪽으로 보내 주는 것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 무대공연제작 작품지원사업은 창녕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없습니까?(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301-07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70만원에 3명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중국 목단강 여기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무형문화재 영산 줄다리기 문화교류가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영산 줄다리기를 보내는 것은 3.1민속문화제 거기에 같이 이렇게 센다이시하고 센다이 줄다리기 교류하고 그것하고 그렇게 예산이 짜여지는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끝이 났습니다. 센다이는 3.1민속문화제 때 사업 시행 끝이 났고 이것은 신규로 문화행사로
이명숙위원장
이것은 신규로 중국으로 갑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중국 목단강 연안시와 문화교류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목단강 연안시가 3.1민속문화제 때 초청된 시입니다. 위원들이 다 왔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여기에 주로 보면 민간인들 사회단체, 이장님들 쪽으로 해서 전부다 외국 가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센다이시에 가보니까 그들의 문화도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로 지역을 위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하겠는데 너무 이러다 보니까 사회단체까지 모두들 외국에 보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체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저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무형이고 사실은 문화체육과 자체가 어떤 상품을 어떤 대상을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건축이면 건축이다. 길을 닦으면 닦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 또 살림살이들을 보면 100만원, 천원까지도 단위가 올라오면서 아주 정말 알뜰하게 사는 모습들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정말 이 과에서는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쓰시는데 잘못하면 일만 힘들게 하시고 또 안좋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단가들을 너무 쉽게 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가 만일에 회사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원이 없으면 바로 쓰러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어떤 투자가 되면 수입도 나와야 되는데, 수입이 나와야 직원도 먹여 살리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과가 문화체육과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잘 민간인들이 요구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한군데 이렇게 허락을 해버리면 줄줄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경우는 우리 3.1민속문화제 행사할 때 다 교류가 있은 사항이 되어 가지고 교류하는 차원이라고
이명숙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외국 가는 것도 좋은 사업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낭비하고 관광 차원에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게 일하시고 이런 오해는 안받도록 좀더 알뜰하게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이흥기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과장님 동요 산토끼공원 조성에 우리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군비만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 당초 6억8,200만원인데 1억5,000만원 증액사유가 공사를 추진하다가 2013년3월3일에 실과사업소장님과 그 다음에 3월15일에 직원들 어린이 초중 학부모를 가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공사 중에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건의된 내용이 포토존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수유실 같은 것 사실상 예상을 못했습니다. 애를 가진 여성 공무원들이 수유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만 하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마무리가 되고
황의용위원
준공은 언제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8월달까지는 준공을 해서 창녕개발공사에 위탁할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10월달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황의용위원
208페이지 똑같은 질의인데 산토끼공원 위탁운영 지원에 대해서 1억3,000만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창녕군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위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우선 3개월 올해 예산을 1억3,000만원
황의용위원
3개월 예산이 1억3,000만원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3개분입니다.
황의용위원
3개월분이 1억3,000만원 위탁금이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산토끼공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 인력이 8명 이상 되는데 사실상 공무원은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을 못하고 개발공사에 위탁하려고 전문인력들을
황의용위원
과장님 3개월분에 위탁비 1억3,000만원 들어가면 1년에 얼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진단하면 8명 정도, 동요 산토끼공원만 8명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일반직이 2명에서 3명 정도 하고,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 3명 정도 해서 최소 인력을 보면 시설관리 및 회계하는데 1명 정도, 그 다음 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영, 그 다음에 전산장비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하는데 1명, 그 다음에 홍보라든지 마케팅, 그 다음에 무기계약 기간제는 토끼사육하고 관리하는데 건축조경이라든지 이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의용위원
언론에 보면 애물단지로 변할 그런 그것이 많다는 이야기도 과장님 들어보셨지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 유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황의용위원
위탁을 주더라 해도 좀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애물단지가 안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과장님 우포늪 생태촌 조성사업이 도 모자이크 사업으로 했다가 모자이크 사업이 예산이 안되는 바람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예) 도에서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언론에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투여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용역 중에 도에서 사업 재평가를 해서 전면 지원하는 것을 취소하고 우포늪 가꾸기 사업에 총 200억이었는데 그중에서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서 선정되는 일부 시군은 50% 정도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용역비가 용역 중에 취소시켜 버리면 용역비는 반납시켜 버렸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용역비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용역 중에 중지가 되어 있으므로
구자천위원
한 것만큼 수고비를 주어야 된다?(예) 그 돈 날려 버렸다. 전체 용역가 5,000만원인가 그렇지요?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때 총 1억9,300만원입니다. 1억9,300만원
구자천위원
용역 중에 반은 우리 손해를 봤다. 하는 김에 용역 마쳐 놓았다가 해놓고 나면 다음에 언제 예산을 쓸데 있을 것이므로 마무리가 한 2/3쯤 진행된 것 같으면 마쳐놓는 것이 낫겠고 반 이하 같으면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정산을 해야 된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도비 반납할 때 용역비 들은 것만큼 삭감하고 반납시켜 버리십시오. 전체 반납시키지 말고, 그리고 203페이지에 수생식물단지 배수장 실시설계용역 이것 아마 저가 수생식물단지 처음 조성할 때 이것 안넣었느냐고 하면 그때 당시에 배수장 하려고 하면 환경단체에서 그 주위는 배수장 설치를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생식물단지 해놓은데 홍수 나면 물들어버립니다. 시설 엉망되거든요. 엉망되는데 배수장 설치가 늦다고 보고 또 올해 만일에 한다는 늦은 감이 들고 지금 한다면 내년쯤에 배수장이 설치될텐데 환경단체에서는 다른 이의 안겁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환경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실시설계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자천위원
아직 이의 들어온 것은 없고.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실시설계 필요성은 있다 해가지고
구자천위원
용역하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배수장 설치비 성립하고 내년 연말까지 올 여름 내년 여름은 수생식물단지 물 두 번 그러니까 수생식물단지를 목욕을 시켜야 되겠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조사를 해본 결과 태풍 매미 때는 소목 제방이나 주매 제방 입구 도로까지 된 부분이고, 그외 평년에는 2/3 정도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올해 조용히 지나가면 다행인데 만일에 큰 것이 온다면 그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놓은 시설 물에 잠깁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이쪽 시설물 쪽에는 관계없고
구자천위원
밑에 수생식물단지 해놓은데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수생식물도 수위가 올라가면 수생식물은 같이 되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구자천위원
그래도 인위적으로 해놓은 것 손실은 많을 것입니다. 훼손이 많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것을 당초할 때 배수장이 같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하고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군비 1억5,000만원을 더 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다 아닙니까?(예) 짓는데 저가 두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도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거의 도비로 다 해가지고 마무리 해주어야 되지 공모는 도에서 해놓고 지금 이렇게 따지면 반은 우리 군이 대야 하고, 그러면 도 공모사업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도 공모사업이지만 설계 실시용역할 때 이런 1억5,000만원이 안들어가도록 완벽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설계용역을 주면서 거의 용역이 문제입니다. 물론 100% 완벽한 설계는 요구하지 않지만 그래도 90% 가까이 설계가 와져 가지고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가 50% 수준 밖에 안된다. 앞으로 설계용역사 선정할 때 우리 생태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고 진짜 과업을 줄 때도 신중히 주셔야 됩니다. 과업지시한 것만큼 90% 이상 미달하면 용역 납품 안받아야 돼요. 우리가 과업을 줄 때 우리 행정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용역업체는 전문가인데 저거가 이런 것까지 다 챙겨셔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구자천위원
그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뒷장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가 행정사무감사에 산토끼동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1억3,000만원이니까 우선 1억3,000만원에 대한 지원근거만 예산 관계없이 내한테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억3,000만원 들어가면 1년에 5억 정도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4억5,000만원 정도
구자천위원
약 5억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어떤 유료화 해서 무슨 수익사업으로 안하면 앞으로 군 재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수익사업 방안이 없으면 민간에게 민간수익사업으로 주도록 위탁이 아니고 임대입니까, 그런 식으로 주도록 민간인 주어 놓으면 운영 잘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익으로 전환해야 되지 진짜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수익 측면에서 보면 민간인이 하는 것이 괜찮은데
구자천위원
우리 행정이 수익사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토끼동산, 수생식물단지, 우포생태관 우포늪 주위가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안그러면 아예 시설 완벽히 더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수익이 되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지 일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산은 없는데 질의할 것은 많이 나오는데 203페이지 시설비에 수생식물단지 전시물품 제작설치인데 전시물품으로 무엇을 만드실려고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지금 건축 토목 공사와 수생식물 심는 것하고는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에 전시시설 이 부분에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 전시물품 계약을 해가지고 있다가 해당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선급금 준 것을 계약을 해지해 가지고 그 선급금을 받아 들여 가지고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세입조치해 가지고 바로 못쓰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세입조치하고 새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회수 금액이 4억7,100만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실한 회사하고 조달이 되었다. 참 문제가 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계약하고 나서 공사 중에 회사의 사정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그 회사의 재정규모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계약을 했을 것인데 그것이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입찰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 마치고 나서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계약이 되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완공되면 개발공사에 위탁할 것입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지금 동요산토끼공원하고 수생식물단지는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이 났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0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니까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 탐방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에 지금 우포늪에 우회도로를 작년에 착공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이것은 2013년도에 사업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저희들 건의를 해서 국비 3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 시설장비유지비가 분수공원 청소하고 한울공원 청소거든. 이것은 지금 현재 본 예산에 잡혀 있는데 600만원 본 예산에 400만원인데 기정에 400만원 지금 추경에 600만원 올라와 있거든. 밑에는 200만원인데 400만원 되어 있거든. 청소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수경시설이 바닥하고 분수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용객들이 직접 계속 접촉도 하고 전염병 관계 때문에 정기적인 용수 교체가 필요하고 저수조 청소가 필요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청소가 필요한데 당초는 그래 잡았는데 왜 당초 잡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잡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부곡온천 관광지 시설물 정비되어 있거든, 부곡온천 관광지 시설물 하면 전체 시설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시설물을 정비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전반적으로 정비하는데 돈 1,0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지금 기정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수식
신수식위원
1식 해놓았네. 1식 해놓고 3,000만원인데 1식이 1,000만원이 부족하다 했는데 어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흥기
이흥기생태관광과장
표현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보도블럭이라든지 그런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부곡온천장 관내 관리하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더 남아서 부족한
수식
신수식위원
남아서 부족하다. 부족해서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13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소장님 지금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준걸음마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읍면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해당이 되었고, 2014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것이 당초에 도 사업인 33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표준화 사망비율이 높은 도내 40개 읍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이 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6개면이 성산, 장마, 계성, 영산, 도천, 부곡면입니다.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 가지고 많습니다. 다른데는 보통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군은 6개로 많은 편인데 인구가 적으면서 사망자가 한 두 명이 있다 보니까 그 비율이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이 6개면으로서 올해까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지정은 끝이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정은 처음부터 내려왔습니다.
구자천위원
전년까지 한 것이 끝이다. 끝이고 지금 사업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8개면은 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도에서 40개면 지정한 거기에 해당이 안되니까 안된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더 지정은 없다 이래 봐야 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더 지정은 없고 그러면 이 6개면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무엇입니까, 업무수행여비라든지 피복비 이런 것이 들어갔겠지만 예를 하나 든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걷기대회를 이 6개읍면에 공통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 사업이 지금 아주 선진화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정에 안맞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기본취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소금을 적게 먹자. 아니면 걷기운동을 하루에 30분씩 하자. 아니면 다른 건강을 위해서 목표를 주민들이 스스로 정해 가지고 스스로 실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무슨 마을별로 읍면별로 일원화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위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내역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자천위원
소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6개면 중에서 혹시 걷기대회에 우리 면은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 주십사 그래 계획된 면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걷기대회는 지난번에 우리 장마하고 성산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하니까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다른데도 아마 걷기 대회 다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하자 이런 의논이
구자천위원
4개면도 하자.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래서 아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국고반환금에 보면 수돗물불소화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132만4천원이지요?(예)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이유가 우리 군도 옛날 간이에서 벗어나 광역으로 많이 급수율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래 보면 됩니까?(예) 그렇습니까?(예) 230페이지부터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있지요? 230페이지 일반수용비 그것하고 231페이지 위에 보면 수용비 내역 일부 삭감된 내역을 표기하기 위해서 안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서비스제공 운영에 1,000만원 삭감, 정수기 렌탈료 241만5천원 삭감, 토너(프린터, 복사기) 구입에 1,000만원 삭감 이것 아닙니까?(예) 소장님께서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시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안받습니다. 안받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대로 믿고 승인을 해드리거든요. 해드리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굳이 안해도 될 이런 물품을 구입하려고 과욕심 부린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전체 금액이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필요없는 예산이 절감으로 나올 때는 의회에서도 예산을 잘못 거른 것이고 보건소에서도 너무 잘못 올린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군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프린터 좀더 사용하고 억지로 내놓은 것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강제적으로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도 컬러프린터를 자제를 하고 흑백을 사용하고 아껴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구자천위원
그러면 살 숫자대로는 다 샀습니까?(예) 숫자대로 사는데 1,000만원이 절감된다. 그러면 물품 산정을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구자천위원
그리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군으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자체적으로 있을 때 예산을 많이 사놓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 예산으로 군 세입으로
그것은 소장님 그렇게 하면 말은 되는데 그것이 성립이 안되는 것이 왜냐 하면 지난해 우리 당초예산할 때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진료소 작년부로 마감하면서 그 예산을 진료소 자체적으로 다 소진하려고 애를 많이 쓸 것이다.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는 많이 거두어 올려야 된다 이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돈 쓸 것 같으면 사무용품 사려고 미리 보건소하고 이야기 되었을텐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용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과 잡아 놓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과 잡았기 때문에 반납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결국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절감한 부분도 있고
구자천위원
그러면 사무용품은 진료소에서 그렇게 복합되었다 치고 민간서비스제고 운영은 2,28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짰을텐데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시켜 버리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3%만 예산절감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프로 절감했습니까, 50% 절감했는데 너무 과잉충성하는 것 같은데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남은 돈 가지고도 민원서비스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예) 내년도 예산부터는 절반씩 삭감해도 표본을 제시해 준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저가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511-03 하단에 내려가면 노인건강증진사업 이것이 6,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어 있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이것이 5,618만1천원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렇는데 이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과목이 바뀐 것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렇습니까?(예) 이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단위사업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빼고 박고하면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래서 보건소 업무는 보면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엄청나게 소요시간이 걸리는 정말로 고생을 다하고 계시지만 참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더더구나 영유아 부분이라든지 여기 보면 또 감액이 된 것이 있고 이래서 궁금해서 이해를 돕고자 했고, 지난번에 저가 요즘은 많이 다니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도천인데 지적장애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산지원도 안되고 너무 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집인데 민원을 넣었더니 참 빨리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직접 전화를 못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정말로 발 빠르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업무처리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로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수식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신수식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1,754억1,3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71억7,280만1천원 보다 17억5,926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서 1,757억2,298만5천원에서 20억7,901만5천원이 감액된 1,736억2,397만원과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1,975만4천원이 증가된 17억8,9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경로당 에어컨 보급 4,500만원 과다계상으로,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하는 창작동요제 등 3억1,5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재원이 발생 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수식 간사가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