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제1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 일동은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거제1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거제1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한근아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차백진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김수영 위원님입니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와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영철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거제1동 동장 이영철 외 증인
일동착석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다음은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거제1동 직원 소개 및 2012년도 행정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감사반장님 그리고 한근아 위원님, 차백진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1동장 이영철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번 저와 전 직원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철 주민생활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민정 직원입니다. 서무, 호적 재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노현정 직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8급 정은지 직원입니다. 진흥, 도시국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이준영 직원입니다. 민방위,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기능9급 김민수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9급 배주윤 직원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노영주 직원과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박지현 직원, 제증명을 담당하는 행정9급 박동진 직원은 민원 업무 처리 관계로 소개를 드리지 못하는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저희 동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이영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그리고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동은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동은 익일 아침 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1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제1동에 의원님들 방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준비가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철 동장님 그리고 한수철 담당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담당 한수철 담당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자기가 지금 행정6급 담당이고 이름을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기소개를 먼저,
제가 몇 가지만 거제1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1동은 우리 연제구 11개 동 중에서 연산9동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대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원의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자체가 인구가 적은 동보다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연산9동에 출신 의원으로서 늘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일하는 직원의 수가 가장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제가 한번 일선에 근무하시는 사항 자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결원이 1명 되어 있는데 결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게 왜 보충이 안 되고 육아휴직을 하면 보충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정원이 12명인데 기간제로 지금 대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생활담당이 보시기에는 거제1동이 주민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사실 엄밀히 들어갈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소기능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원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본청 감사를 위해서, 거제1동에 민원 발부 현황 있죠?
여기에 감사 전 위원님들한테 현황을 해서 본청에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각 동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담당은 내려가십시오.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정은지씨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자기 소속하고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정은지씨, 지금 사회복지직이 거제1동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표로 해서 사회복지직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제1동에서 가장 애로 사항이라든가 더욱더 이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계실 것 같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무를 하시면서 느끼고 하는 것 그것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동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거제1동장에 이영철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영철 동장님 평소에 업무도 성실하게 잘 하시고 이래서 큰 동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담당과 정은지 사회8급 직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애로 사항을 집약해서 사회복지직 지금 현재 민원 사항 안 있습니까? 민원 사항을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본청 감사 전에 좀 주시고 그리고 이 복지 대상에 지금 업무 분담을, 복지직에 2명이 어떤 식으로 세분화된 업무 분담표 있잖습니까? 동에서. 그 분담표하고 그 옆에는 내용을 수록을 해서 본청 감사 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감사 전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담당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애로 사항들은 제일 적극적으로 동장님께서 본청하고 연결 지어서 해결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들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해당 출신 의원님들이 한근아 의원님도 계시고 의장하는 김홍재 의장도 계시고 있습니다.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명심해서 우리 직원들 잘 챙겨가지고 아름다운 거제1동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김수영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 직원들 업무도 하나하나 챙겨 보고 애로 사항도 청취를 해서 구정 발전이나 동 발전에 아무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 행정 업무에 이영철 동장님을 비롯한 한수철 생활담당이나 전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난 1월 14일 우리 구 동정 설명회 시에 제가 참석하면서 그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실제로 거기서 건의된 사항은 일곱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이 현재 진척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곱 가지는 청장님 오셨을 때 건의된 사항인데 그 이외에 건의된 사항이 별도로 그날 진행하면서 다음 건의할 사람이 많은 것은 동으로 건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 이외에 별도로 건의된 사항이 있는지 또 건의 사항의 일곱 가지는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동장님 대충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거제1동장 이영철입니다.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14일자 구정 설명회 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의 사항이 총 7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4개, 교통행정과 1개, 청소행정과 2건입니다. 지금 처리 결과는 7건에 대해서 답변이 완료 돼 가지고 처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날도 한근아 위원님께 고마운 게 거제1동 월드메르디앙 주민이 건의하신 지하철 교대역 2번,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시는 바람에 지역 주민이 상당히 고맙다고 후담의 글이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 전해 달라고 해서 저도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7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되었고 그 이외에 건의 사항은 별다른 건의 사항은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별도로 다른 건의 사항은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공사에서도 이것은 부산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만 별도로 할 수 없으니까 2년 정도 걸린다고,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설계 중이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또 인근에 주민들이 간혹 건의하는 게 있으니까 잘 좀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한 가지 더, 저희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관계 동장님, 알고 계시죠?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번 예산이 21억 2,300만 원 확보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현재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이것을 진행하면서 주변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동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 부분은 도시국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동장님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아시다시피 거제동 1471번지 주변에 쉽게 말해 가지고 동래세무서 근처입니다. 예전에 2009년 7월에 온천천이 만조가 되어 가지고 넘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구 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소요 예산을 275억을 예상 소요를 잡아서 그중에 국비가 165억, 나머지 시비가 110억으로 해서 2012년도에 5억 정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2013년도에 지금 업자를 선정해서 올해는 23억 정도를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총 공기는 아마 2015년도 정도에 완공이 될 것이고 대충 펌프시설 11개소, 유입관로 224m, 배수로 212m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공사가 2015년 완료되기 전까지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호우주의보가 내린다 하는 것을 기상대에 알아보고 기상대에서 호우주의보가 예정이 된다 하면 만조 시간대도 알아봐 가지고 거제천 주변에 있는 적사함을 전부 다 근처에 있는 적사함을 수거를 해서 인근 아파트나 주민 그리고 가정이나 안 그러면 점포 앞에 전부 다 이동을 시켜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만조가 되어서 넘칠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일단 응급조치를 하라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 관할 통이 5개 통이 되는데 5개 통에 통반장한테 미리 비상 연락망을 취해서 조치를 미리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만조하고 겹치는 상태가 없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장님 오늘부터 장마도 시작됐고 요즈음 국지성 호우가 예상 외로 폭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거제1동은 온천천하고 인근 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조 때와 같이 겹쳐지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장님,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별도로 지금 현재 진행하면서 동에서 조치만 하고 있지 펌프 정비 사업하면서 별도로 민원이 있거나 건의 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현재까지는 별다른 건의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항상 수시로 예찰을 하기 때문에,
근아
한근아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것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관계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거제1동 많은 인구에 이런 입지적인 여건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동장님 특별히 동 업무에 사회복지 업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동에 상담실은 어디에 설치돼?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상담실은 저희 사무소에 1층에 제일 안쪽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고충 사항을 안고 오는 민원인은 항상 상담실을 이용을 하면서 아늑한 분위기에 그 사람들 고충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도록 특별히 동장님은 위에 있지만 한수철 생활담당께서도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상담실을 잘 이용하면서 고충 사항을 안고 오는 민원인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실제 잘 운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차백진 위원님이 나와 계시는데 작년에 동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동 사회복지 상담실에 대해서 PC라든지 기타 제반 여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차백진 위원님께 미리 작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주민들 업무가 옛날에는 와서 고충 상담하는 내용이 개인 신분이라든지 신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국가 체제가 복지 업무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저희 동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은 보면 뭐냐면 긴급 구호를 요청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타 주변에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도와 달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을 모시고 저 안에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하실 랍니까?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긴급 구호 요청 이런 민원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이용률은 10%정도도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시설을 다시 정비를 하던가 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만족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사하고 가정 업무 보는 사람하고 상담 철이 별도로 그걸 비치를 해 놔놓고 있죠? 상담 철. 상담 철은 별도로 없습니까? (｢상담을 하면 전산 상에 바로 입력을 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로 입력을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관리는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전산망 쪽에 그 사람 개인의 상담 내용이 누적이 되어서 그 사람 이름이나 신상만 치면 바로 상담 내역을 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오면 한 가지의 어떤 고충이 아니고 가만 보면 여러 가지의 고충도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 그래 오면 동에서도 해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고충 사항을 본인들이 또 해소할 답변을 본인들이 갖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건의하는 이런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 가서 상담을 하면서 복지사는 다 상담 전문가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고충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오면 상담 철도, 바로 입력보다는 상담 철도 가능하면 비치해 놔놓고 계속 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1동은 주거지 주차장을 지도자협의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에서 3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개 단체에서 관리를 한 지가 햇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주거지 주차장 생기고 난 뒤부터 계속 이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는 그 주거지는 이 앞에 바르게 하기 전에는 새마을문고에서 관리를 하다가 문고에서 도저히 하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바르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단체는 주거지 주차장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렇다면 이 3개 단체에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특별하게 이 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 사업 한 게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지금 저희 동은 다른 동보다는 주거지 주차장 면수가 적습니다. 1년에 들어오는 수입금 이래 봤자 한 60만 원, 좀 많은 데는 20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 가지고 주차장에 주차면 선을 그어 놓는데 훼손이 되거나 안 그러면 마모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책임자가 저녁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전화비라든지 그 정도로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지금 현재 2012년도 수입금이 위탁수수료 현황을 보면 지도자협의회는 1년에 위탁수수료가 17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는 위탁수수료가 624만 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가 148만 원 정도 되거든요.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수료가 1년에 6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수입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에 일정 정도의 환원 사업은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제1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미담 수범 사례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장님께서도 현황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동은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2년 단위로 해서 단체별로 관리를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제1동도 한 단체가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에 단체별로 서로가 수입금을 가지고 서로가 네가 하니 내가 하니 하는 것보다는 격년 단위로 단체별로 관리 주체를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그게 올해 2013년도 3월인가 교통행정과에서 조례 규칙이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동 자체적으로 주거지 주차장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 가지고 올해 3월에 주거지 주차 선정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앞으로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2년 동안은 앞에서 관리하던 3개 단체가 계속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운영도 아무 하자 없이 잘했고 민원도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2015년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다른 단체로 전환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동장님께서 하나의 의견을 제가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전체를 위탁을 각 동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서 만약에 전부 다 환수를 해서 구 전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주거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제일 큰 문제가 일단은 야간에 주차했을 경우에 주간에는 좀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데 야간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자기 주차선에 주차가 만약에 대 있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 동별로 관리하는 단체원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주차 이동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면 관리하는 단체에서 또 주차된 차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차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고 하는데 구 자체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몇 개씩, 몇 개씩 동을 엮어 가지고 만약에 그래 했을 경우에 야간에 무단 주차, 자기 자리가 아닌 경우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즉시 이동이 안 되고 민원이 오히려 더 발생할 소지가 예상이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익금이 자생단체에 운영비로 대부분 다 쓰여집니다. 이러한 수입이 없어질 경우에 자생단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수익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없어진다 해서 단체 운영하는 데는 별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온천천변에 보면 거제1동 청년회 방범 초소 이래 가지고 온천천변에 온천천 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청년회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에서 방역하는 방역 기계라든지 이것들을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마땅히 철거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동에서.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철거는 물론, 차백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동은 청년들이 거의 이사를 나가 가지고 청년회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어차피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무료로 자율 방범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역기라든지 기타 유류통이라든지 그것을 자기들이 보관할 공간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동사무소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 가지고 청년회 임시 컨테이너박스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백진
차백진위원
왜냐하면 동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거제1동 청년회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면 마땅히 이 부분은 온천천 아닙니까? 온천천에 그러한 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마땅히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010년도에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구에서 동으로 방역하는 비용을 한 동에 200몇 십 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된 비용 중에서 용도에 맞지 않는 간판, 거제1동 청년회 방범 초소 이래 가지고 간판도 만들고 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쓰지 않는다면 철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방역 기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보관돼 있다면 그 부분은 지도자와 협의해서 동에 보관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도자 사무실에 보관한다든지 하는 게 마땅히 그게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그 부분은 저희 동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그리고 또 자치위원회하고 하여튼 지역개발협의회 회장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조치가 되도록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마땅히 온천천 변에 그런 시설물이 있다는 그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전에 청년회가 거기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다면 물론 이 부분들은 방범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청년회가 없습니다.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부분은 철거가 되는 게 맞다.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 모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청에서 각종 모금에 대해서 공문들이 동으로 시달이 됩니다. 적십자 회비라든지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온천천축제 때 소망등 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문이 내려오면 대부분 다 통장님들이 어느 통에는 전년도 현황에 비춰서 이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에서 회의를 할 때, 얼마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등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에서 전년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입니다라고 대부분 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할당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동장님으로서 운영 하시기에 힘들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기부금품 모집 위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이웃돕기 성금 부분은 중앙에서 미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령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부 기관으로 지금 이첩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는 제 아는 의견으로써는 문제가 없지 싶은데, 단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차백진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온천천 축제 때 소망등 설치 문제,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주민 축제고 그리고 또 온천천 축제라 하는 게 저희 연제구 축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인근에 있는 구에서 거의 다 관람을 하러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근 동래구에 축제할 때도 보면 소망등이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등을 달아 놔 가지고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것 하고 그냥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제구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사람들이 보러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달아 가지고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배당을 맡기는 그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문화공보과나 안 그러면 연제문화원에 건의를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올해 2013년도 영도구 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기부라든지 금품을 걷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영도구 감사에서도 지적이 이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을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에서도 개선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장님, 제가 간단한 것 1건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이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이번 3/4분기 때 공공근로로 하든 어쨌든 좀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거학초등학교 밑에 길 있지요? 동부산교회인가? 그 밑에 도시계획 미개통된 도로부지 동장님 알고 계시죠?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부림아파트와 그 옆에 작은 아파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가 미개통된 도론데 그게 사실 국유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주변 주민들이 거기에 보면 잡초가 엄청 많이 있으니까 모기라든지 이런 게 여름 되면 극성을 부릴 정도로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아예, 도로 개통에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당장에라도 그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이번 7, 8, 9, 3/4분기 때 공공근로를 해서라도 깨끗하게 포장하는 것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이소.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민원들이 모기떼가 엄청 많고 이러니까 많이 건의가 들어오니까 동장님이 한번 꼭 3/4분기 때는 가능하면 거기에다 누가 경작하고 있다고 하는 경작 부분에 대해서는 부림아파트와 그 밑에 있는 아파트끼리도 서로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그 전에 말썽이 있었으니까 차라리 포장을 하면 좀 민원이 덜 생기겠나 싶은데 동장님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지금 동장님 소관이나 또 책임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현지에 계시니까 제가 한번 대책이나 대안이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온천천에 보면 가뭄이 왔을 때도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가 한 번씩 떼죽음을 하는데 오히려 홍수가 나고 나서 고기가 떼죽음이 되어서 떠내려 오거든요. 그걸 종종 보는데 지금 폐수를 무조건 방류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단순히 산소 부족인지 혹시 좀 아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가 그건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예,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온천천에 보면 지금도 가면 숭어 새끼들 하고 고기들이 팔딱거리면서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고 또 폭우 때나 안 그러면 우수기 때 보면 떼죽음 당했다 하는 것 제 눈으로도 확인도 했고 매스컴도 많이 보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나왔는데 폭우나 안 그러면 우수기 이외에는 안에 생물들이 잘 자라고 고기들도 잘 놀고 하는데 꼭 이때만 되면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인근 업주들이라든지 주민들 의식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비 오고 할 때 살짝 오․폐수를 방류를 하니까 이 시기 때만 생물들이 전부 다 죽고 또 안 그러면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데 평소 때는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주민들 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오․폐수를 방류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오․폐수가 무슨 화학공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거제1동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위에,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온천천에 자전거 길이 동래구 길이 있고, 연제구 길이 있습니다. 동래구 길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거제1동 쪽에 있는 도로는 많이 안 다녀요. 그 이유를 내가 보니까 도로 사정에 있는 것 같아요. 저쪽은 인도와 옆에 붙어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사고 위험도 적고 해서 많이 달리는 것 같고, 우리 연제구 쪽에는 계도가 안 돼서 그러는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자전거 도로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구 구정질문 할 때에도 제가 자전거 그림이라도 군데군데 좀 더 많이 하라고 했더니만 아직 안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그 원인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다른 원인이 있는가 싶어서 동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쪽은 많이 다니는데 우리 쪽은 길을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안 다녀요.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김광수 감사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동래구 쪽에는 지역이 조금 많이 넓습니다. 저희 쪽에는 또 조금 좁습니다. 거기는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구분을 해가지고 넓게 되어 있고 연제구 쪽에는 2m정도 되는 폭으로 해가지고 선을 그어 가지고 한쪽은 자전거도로, 한쪽은 인도 도로 이래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지금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동래구 지역에는 그쪽으로 아파트가 몇 개 없고 동래역 주변이라든지 주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별 이용을 안 하니까 좀 한적한 것 같고 저희 동 쪽에는 온천천을 따라서 계속 아파트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저녁으로 시원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운동을 하러. 운동하러 나와 있는데 보면 조깅이라든지 걷기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지나가다 보면 서로 받쳐 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래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전거도 없고, 저희 쪽에는 조깅이나 걸어 다니는 인구가 많으니까 저희 동 쪽에는 자전거도로를 아예 없애 버리고 동래구하고 의논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동래구 쪽으로 하자, 그러면 양쪽 다 같이 동민들이 서로 이용할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건의를 해야 되지요?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일단은 온천천 관리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동래구하고 협의를 하든가 그래 가지고 좋은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조깅이나 걷기 하는 것도 사람은 저쪽이 많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아침 나오는데 우리 쪽보다 저쪽이 사람 다니는 것도 저쪽이 많아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건의 사항이 문안으로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 동사무소 문제는 저번에 국제신문 옆에 구병철 동장님 계실 적에 추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땅이 거제1동 동사무소로 산건지 안 그러면 문화원 자리로 산건지 지금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동장님 소견으로는 왜 여기에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거제1동장
먼저 국제신문사 옆에 거제1동 신청사를 건립한다 하는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보면 안에 중요 지역이 되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필지 사가지고는 지금 민원인 수요 충족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 수요라 하는 것은 요즘 전부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이래 가지고 도저히 예산이 적정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법원 앞에 보면 2009년도 8월에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연제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했는데 지금 용도가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제1동 청사를 그쪽으로 가면 안 좋겠냐 하는 주민들 의견이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아마 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그쪽으로 간다 안 간다 그것은 저희로서도 지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 행정계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다 안 간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들어가 앉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거제1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제1동주민센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업무들이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 거론된 지적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수영 위원님께서 직원 결원과 사회복지 업무 폭주에 대한 직원 충원 대책을 물었습니다. 다음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재난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거학초등학교 주변 미개통된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해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차백진 위원님께서는 주거지 주차장 위탁 단체 관리를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전환할 필요가 있고 대체 및 위탁수입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장 김광수 위원장은 거제1동주민센터 신청사 부지 적정성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1동주민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반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거제1동의 현안 및 건의 사항 등은 동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제1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제2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 일동은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거제2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거제2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명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한근아 위원입니다. 다음은 차백진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수영 위원입니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와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명제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거제2동 동장 강명제 외 증인
일동착석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다음은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거제2동 직원 소개 및 2012년도 행정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2동장 강명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한근아 위원님, 차백진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환 동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주민자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정은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8급 권용석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문은수입니다. 통합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김해진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8급 김정은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9급 박상호입니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직원 4명 중 1명은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창구 민원 업무 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동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강명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그리고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동은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동은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2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강명제 동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담당 김부환 담당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기 직급하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부환 주민생활담당도 역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에서 거제2동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의원들이 감사를 나와서 거제2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제2동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없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김부환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원에 제증명 민원 발급이 거제2동에서 발급이 되고 있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 감사 시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8급 김정은 양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복지 업무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증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고 그래서 거제2동에는 복지직이 2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 사항이나 또 의원님들이 와서 개선하고 도와줘야 될 부분 있으면 간추려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참고로 해서 본청 감사 시에 가능한 한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들 1월 14일 구 동정 설명회 때 우리 동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과정이나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한 사항이 8건 건의한 걸로 동장님 알고 계시죠? 8건, 주민들이.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저희 동이 정상적으로 4건인가,
근아
한근아위원
8건 있습니다. 8건 보면 건설과가 2건이고 도시디자인과가 1건이고 가정복지과 1건이고 평생학습과 1건이고 교통과 1건이고 대충 기억이 나시죠?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제가 거제3동 것을 말씀드려서. 거제2동 건설과 하나, 도시디자인과, 교통과, 건설과, 재무과 등등으로 해서 8건이 그 당시에 건의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건의된 사항이 다 추진이 완료되었는지 아직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부문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동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건에 대해서 사실 결과를 보고에는 처리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1건이 지금 대우아파트 옆에 침수 지역 도로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완공되었다고 했는데 저 앞에 비가 왔을 때 가 보니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공된 게 아니라서 우리가 한 번 더 건의 해 놨고 앞으로 그게 조금 더, 건축에서는 완공되었다고 했는데 공사 일부를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처리가 안 되었는지 앞에 비 왔을 때 가니까 정상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건의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난 번 재개발구역 내 석축 붕괴된 건 안 있습니까? 작년 7월 15일 폭우로 인해서 당산 밑에 그 당시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일단 안전 대피도 시키고 두 차례 대피시켜 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 동장님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어제오늘도 부산에 비가 100㎜ 왔다고 아까 보도에 대충 제가 봤었는데 오늘부터 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지난번에 그 공사 석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동장님 아마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그 관계 때문에 재개발조합하고 구청하고도 논란이 많았는데 구청에서는 재개발조합에다가 일단 조합 측에서 먼저 공사를 해라 하니까 조합 측에서는 예산 관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건축과에서 다시 독려하기로 다음에 공사가 안전하게 안 되면 다른 공사할 적에 설계 변경이나 할 적에 참고 하겠다 해서 지난 4월인가 3억 6,000들여서 재개발 측에서 공사가 완전 옹벽을 쌓아서 완벽하게 마무리했고 오늘도 안 그래도 비가 어제 많이 와서 내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전에 보다는 완전 복구가 다 되어서 아무 이상 없이 완공이 되어 있고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번에 비가 오더라도 그리고 지역에 살던 사람은 일단 일부는 다른 데로 가고 일부는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조합 측 내지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인데 작년에도 그 건 때문에 굉장히 동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석축 붕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조합에서 3억 6,000 예산 들여 가지고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동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제2동은 사실 재개발구역 관리한다고 제일 거제2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 거제2동 탑마트 뒤에 가면 폐가, 공가가 많아서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다고 간혹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는 순찰을 어느 단체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한근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지역에는 지금 폐가, 공가가 많이 들어 가지고 하절기 때 특히 방역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하고 매주에 방역을 한 번 하고 보건소에서 월 2회인가 와서 하고 순찰은 지금 현재 지구대하고 경찰서에서 지정된 업소로 해서 매일 하루에 오전에 2회, 오후에 1회 이런 식으로 순찰을 다 하고 있고 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동에서 두어 번 예비군 동원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동장님 그와 더불어 이번 장마 전에 관내에 준설하는 곳 몇 군데 있죠?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예, 건설과 하수과에서 하는 걸로,
근아
한근아위원
준설하는 부분 이것도 동장님이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챙겨 가지고 준설도 사실 그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 잘 챙겨 가지고,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현장에 순찰했다가 그런 문제 있으면 건설과에 바로 보고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비공개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그러면 관계자 외에는 잠깐, 동장님만 있고?
백진
차백진위원
통장 선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차 위원님 묻고 싶은 담당자를 제외하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동장님하고 사무장님만 계시고,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나머지 직원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사무장 외 직원 퇴장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권고안이 우리 구에서 제시한 안입니까?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제시한 안이고, 4번에 보면 공개모집 심사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내에 있는 7명 이내로 동별 실정에 맞게 위원을 위촉을 하고 이때 동장은 위원 위촉 시 통장 지원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척하라고 돼져 있거든요. 제척하라고 돼져 있는데 지금 현재 2013년도 거제2동 공개 모집 이 면접 서류를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서 거의 대부분을 다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들 중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심사표를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김부환 우리 사무장님! 사무장님 이 심사표하고 결과표하고 집계 다 내셨죠?
냈을 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제가 판단해 볼 때 아무리 심사 기준이라 하지만 이것을 보시면 너무 어떤 심사위원은 자의적인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비공개를 요청을 했고요.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그에 대해서 저도 차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본 적이 있는데 그 점수를 개인의 심사위원 개별 자기들 권한 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봐도 좀 난처한 게 점수를 과하게 한 뭐냐 하면 통장협의회 친목회 회장 -․-․-․-․-씨가 아마 그런 점수를 매겼는데 그 분이 한 이유를 내가 보니까 통장이니까 자기들 통장을 조금 더 우대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점수를 부과한 것 같이 나도 느꼈긴 느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도를 넘어섭니다. 지금 현재 공모해 가지고 재위촉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재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전부 다 만점을 다 줬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이 서류를 보면 하나도 안 빠지고 만점을 다 주었습니다. 5점을 다 주고 나머지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극과 극 편차가 10점 이상 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필기시험에서 점수 차이가 나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점수에 의해 가지고 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통장에 선임이 안 되고 계속하시고 계신 분이 선임이 이루어졌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지금 임명은 했지만 너무 자의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재공모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격차가 10점 이상, 그러니까 제가 참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재공모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차 위원님 지적한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보충해 드리자면 사실은 필기시험 따로, 면접시험 따로 하다 보니까 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그런 현상이 안 되었을 건데 필기시험 따로 하고 나서 면접이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개별 위원님들이 주는 점수를 내가 A위원이 얼마 줬다 B위원이 그 당시에 카운트가 안 됩니다. 양심에 사실 맡겨야 되는데 아까 말하는 심사위원은 통장회 친목회장 그 분이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매긴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갭을 주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사실 그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동에. 왜 점수를 이렇게 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해명하는 게 자기 현재 통장회 회장이다 보니까 같은 통장을 한 번 더 재위촉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 가지고 점수를 그렇게 줬다 그래 해명하는데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장을 공개 모집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점표를 주고 권고안을 주는 이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통장을 선임하라고 만들어 준거거든요. 그런데 위원 구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두 군데 정도는 동장님께서 한번 이 서류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한 두 군데 정도는 재공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했으면 A라는 사람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공개 모집에서 이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정상적으로 제가 서류를 볼 때는 A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점수를 합산을 내다 보니까 B라는 사람이 다시 선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장님께서 한 두 군데 정도는 다시 이 서류를 보시고 검토를 해서 재공고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예, 차 위원님 지적했으니까 제가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서너 분 정도 지금 통장이 나도 사실은 안 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점수가 매기다 보니까 저희로서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속으로는 3명 정도는 해촉을 시키는 방향으로 올라오면 좋겠더만 점수로 해 보니까 그래 안 되는 걸 제가 또 임의로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대로 따른 것 밖에 없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없지만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지금 이 부분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 서류 자체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를 해서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이 서류가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첨부가 안 되었더라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공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공개가 되면, 왜냐하면 전체 다 눈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쪽은 전부 다 만점을 다 주고 그 외에 아닌 쪽은 10점 이상 격차를 내가지고 점수를 다 줬다는 것은 한 장만 그렇다면 아이고 이 사람이 이걸 좀 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겠는데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동장님께서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몇 군데는 재공고가 바람직하다,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도 사실은 그게 위원님,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밖에 못 나가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위원님 감사 자료니까 제출했지 딴 사람이 오면 제출할 수가 없는 자료더라고요. 법에 보니까 비공개,
백진
차백진위원
그래서 제가 비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에도 비공개로 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되면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서류를 다 보니까.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개인정보 법에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지금 말씀하신 걸 그 자체를 회의록까지 지금 비공개?
백진
차백진위원
사람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빼달라 하면,
백진
차백진위원
이름을 좀.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이름만 빼달라는 것은 되지만 지금 우리 회의한 결과를 빼달라는 것은 안 맞죠.
백진
차백진위원
이름만 아까 실명이 거론된 부분만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그럼 잠깐 제가 전체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통장 지명 문제입니까? 선임 문제입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통장 선임, 통장을 재위촉을 하고 올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재위촉을 하고 신규 위촉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권고안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시험을 치고 시험 점수와 그 다음에 심사위원 점수를 구분을 해놨는데 심사를 했는데 심사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정도는 그야말로 편향적으로 점수를 지금 줘 놨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그 부분은 보통 행안부 안에 정부 관련 단체장 임명할 때도 많이 써먹는 건데 특별히 상식에 벗어난 점수를 주는 것은 빼게 되어 있어요.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빼지를 않았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너무 과다하게 줬다든지 너무 점수를 상식 이하로 준 부분은 빼고 평균치를 내거든요. 평균치 내는 것 아닙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합산해서 전체 평균치입니다. 빼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점씩 주는데 계속 한 사람한테만 10점을 준다든지 어떤 사람은 1점 밖에 안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감사반장님 말씀하신 게 통계한 결과를 최고점하고 최저점 2개 빼고 나머지 가지고 평균 내는 것은 맞습니다. 평균치 낼 때는 하는데,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래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이것은 평균치 내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들 개별로 점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하고 처리하는 것을 못하는 게,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그래도 그 사람을 점수화 하려면 평균치를 안 내고야, 상대 2명, 3명이 지원한 것 아닙니까?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예.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그러면 평균치를 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그러니까 그것을 평균치를 낸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중치를 줄 때 했는데 이것은 현재 자기가 득한 점수니까 최고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영어 100점 받고 수학은 0점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맥락으로서 보면 평균치를 못 내는 거죠. 아까 감사반장님이 하는 식으로 일반 통계는 그래 내는 것이 맞는데 이 점수는 그래 못내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금방 이야기한 걸 눈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안 들어도 알겠는데 무슨 말인고.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는 공식적으로 속기는 되고 거기에 발의한 위원님들이 익명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중에서 점수를 이렇게 주신 분을 동장님께서 실명을 거론을 했으니까 실명을 빼주고 그 부분은 땡땡땡으로 처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실명을.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그것은 빼기로 했잖습니까? 공공공으로 하면 되죠.
백진
차백진위원
공공공으로.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안 그러면 앞에, 김 자만 넣는다든지. 그러면 감사할 것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서류 한번 봅시다, 잠깐만. 금방 내용 들으니까 다 알겠는데.
백진
차백진위원
그게 반장님! 한 명이 아니고 전체 다한테 똑같이 점수를 줬다면,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그럼 고의성이 좀 있네.
백진
차백진위원
이 서류에 나와 있는 전체 다한테 한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다,
명제
강명제거제2동장
그것은 전체 심사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친목회 회장 혼자가 현직 통장님에게만 점수를 차등을 줬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14시45분 감사종료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제2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제2동주민센터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들이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거론할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 좀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거제2동주민센터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들이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거론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하는 위원 있음) 직원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거제2동주민센터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들이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 질의한 한근아 위원님께서 재개발구역 내에 폐․공가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백진 위원님께서 통장 공개 모집 절차에 대해서 물었고요. 김수영 위원님께서 법조타운 인근 동으로 대민 업무 민원 양이 많아서 대량 업무에 담당 공무원 부족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동에서는 1명 증원 요청이 있었고요. 감사 시 거론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2동주민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반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거제2동의 현안 및 건의 사항 등은 동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제2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5시30분 감사개시
직원 입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제3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 일동은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거제3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거제3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해증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한근아 위원님입니다. 차백진 위원님입니다. 김수영 위원님입니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와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해증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거제3동 동장 이해증 외 증인
일동착석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다음은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거제3동 직원 소개 및 2012년도 행정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반갑습니다. 거제3동장 이해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김수영, 차백진, 한근아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동장을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담당 최장율입니다. 다음은 행정7급 김진범입니다. 민방위 및 공공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7급 안윤희입니다. 회계 및 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8급 김남경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8급 이영숙입니다. 아동․노인 및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8급 정경미입니다. 서무 및 주민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9급 강동우, 여수미 직원은 민원 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우리 동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거제3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이해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 보고 사항 그리고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동은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동은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3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해증 동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하고 참 깨끗하게 준비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담당 최장율 담당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거제3동에 현안 사항 중에서 애로 사항이나 의원님들이 감사를 1년에 한번씩 오랜만에 나왔는데 건의 사항이나 있을 것 같으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 확장 개설 공사하고 주민센터 청사 이전 문제, 다른 해결 안된 민원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은 거제3동에는 없습니까?
다른 사항은 없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8급 김남경씨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사회복지직이 거제3동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 수요가 많고 복지직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나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장님! 원래 복지직이 2명씩 동에 배정되는 게 원칙으로 지금 지침에 그래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편성 지침에.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동새가 좀 작다 보니까 1명으로 되어 있고 아마 1만 2,000명 이하 동에 2명 되어 있는 데는 저쪽에 연산3동이라든지 조금 수요 많은 데가 되어 있고,
수영
김수영위원
수요가 많은 동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아직까지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거제2동에서도 복지사들 근무하는데 안전조치를 좀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지금 2동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3동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본청 감사 시에 제기를 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도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복지사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사실 근무를 하면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업무량도 많지만 이런 문제는 또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 합리적이겠냐 보완 방법까지도 조금 동에서도 생각을 해서 동에서도 그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본청 회의 시 감사 때 거론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저희 근무 환경까지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그렇지만 옆에 지구대가 바로 있어 가지고 조금 심하면 사실 지구대를 우리는 빨리 이용을 좀 하기는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심하면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법에 걸기도 마땅찮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하여간 무슨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게 하나의 지침서 비슷한 게 마련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갑과 을 경우처럼 그것하고는 있을 수는 없으니까 술 먹고 해도 술이 취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관을 한다든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끄러운 문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그런데 복지 업무가 1명이 배정이 돼 가지고 인구가 1만 1,000, 1만 밖에 안 되지만 조금 업무량이 배분 자체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은 1명 밖에 없지만 행정직 1명이 아동․여성․장애인․고령까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이해증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최장율 주민생활담당님도 주민센터 청사 이전 관계 때문에 많은 애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제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이 13개 과목에 2만 3,0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장소, 거제3동은 이 장소에서 하면서 여기가 협소하고 이런 관계로 타 공간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과목이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서 안하고 다른데서 하고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지금 작년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가 과목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2개 강좌가 시장 옆에 현영희컴퓨터학원에서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13개 과목 중에서도 현재 한 2개 과목만 외부에서 현재 하고 있고,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13개 중에서는 3개로 봐야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3개 입니까? 예.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컴퓨터는 2개 반, 강좌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동장님 이 장소가 아마 다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 같이 우리가 또 이 장소에서 쓸 때에는 휴강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지금 사실상 우리 내부적인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가끔씩 휴강도 합니다. 그랬을 때 대안으로 여기 가까이 있는 문고 같은데서 할 수 있는 강좌는 그쪽으로 보내는데 전혀 할 수 없는 강좌는 특히 민요, 장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내야 되고 하니까 바로 휴강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장님, 주민센터 청사 관계 때문에 아마 동에서 해야 될 자치 프로그램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물이 2014년도에는 문현금융단지로 이전될 시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구가 매입 한다 안 한다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동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혹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동장님이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청사 이전 문제는 특히나 처음 생각, 올해 동정 설명회 할 때도 제가 건의 사항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처음에 주민들 입장에서 자체적인 것은 장소 마련이라든지 얘기가 나오다가 자산관리공사 저 부분이 생기고 나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주민 전반적인 여론이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 정책이나 이쪽에서 그런 상태를 해결해 주신다면 진짜 고맙게 생각할 거고 지금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토요일 동민노래자랑에 제가 참석해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자산공사 매입하는데 힘써 달라고 위에 건의도 하는 것을 봤고, 또 주민 일부에서는 꼭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일반 주민들은 꼭 저것을 매입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만약에 저게 하면 우선 청사 문제도 해결되고 조금 전에 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다 해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되니까 동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동민들과 잘 의논해서 또 구에서 어느 쪽에서 지금 막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님도 이 부분에 특히 동과 구하고 같이 합심해서 건물이 다른데 매도 안 되도록 가능하면 우리 구가 해가지고 거제3동 현안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동장님도 힘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40여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시장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 되어 가지고 위험성도 조금 따르고 이런데 물론 동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재래시장은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리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의 동장님 입장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으니까 혹시 안전 진단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지 동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지금 거제시장은 현재 건물 자체가 오래 되기는 오래 됐지만 당장 안전 진단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현재 저분들의 생각은 시청을 옆에 끼고 있으니까 가능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보상은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장소가 넓으니까 거기에 대규모 시장을, 현재의 건물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기본 계획이 들어서면 시청도 가까이 있고 뭐가 안 괜찮겠느냐 하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들어가고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은 하지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시장 업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서 동장님, 앞으로 이 건물도 많이 노후 돼 있기 때문에 동장님 입장에서 위험성이 있거나 앞으로 또 장마도 온다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 보고에 보면 거제3동에는 새로운 시책을 참 많이 다른 동보다 특히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이번에 계획을 했더라고요. 한 6가지 계획 있는데 이 6가지 계획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진행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거나 또 하면서 추진에 구청에나 또 생각보다도 딜레이 된다거나 계획보다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크게 어려운 사항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는 추진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지난번에 도로명주소 같은, 카드 같은 것은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형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볍게 하니까 명함처럼 넣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주소 바뀐 게 어떻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근아
한근아위원
전입할 때 주고 하는 것도 동장님 그렇게 시행하고, 다른 동에 없는 새로운 시책 조금 전에 동장님도 말씀하신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는 전면 시행하면서 사실 자기의 새로운 도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선 동에서 관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제대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데가 아마 동사무소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주민센터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올해 새로운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주거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제3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가 5개 단체에 1년에 위탁수수료가 3,200만 원 정도가 위탁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주거지 주차장 운영에 대한 공문도 각 동으로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5개였는데 운영 지침이 올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추천하는 절차를 지난 4월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때 저희들 추천 위원회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급작스럽게 지금 단체를 바꾸지는 않았는데 새마을협의회 같은 면수가 90면이 넘는 이런 것은 잘라 가지고 다른 단체에다 일단 배분을 하는 걸로 했고 앞으로 여기 들어오는 금액의 일부분을 공공자금으로 쓰도록 그것을 금액 4월, 5월 들어왔습니다만 계산을 해가지고 기준을 40% 정도 선까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아니면 더불어살기 장학회 이런 데로 기탁을 하고 그 중에서 또 일부 20% 정도는 지역발전기금 쪽으로 해서 기금을 모아 가지고 동 발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현재 배정된 단체들한테 통보도 다 했고 단체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약간의 변경은 다해 줬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거지 운영은 2년 단위로 단체를 변경을 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이번에 선임된 주거지 운영하는 단체는 그러면 2년 뒤에는 다 변경이 이루어집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지금 현재로서 2년 뒤에 다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여기 지침에도 보면 재추천을 할 경우에 추천위원회를 거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재추천을 할 때에는 물론 그게 2년이라 하는 게 지금 단체에 주면서 한 말이 2년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은 안 썼습니다. 일단 1년으로 해보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기본이 어긋날 시에는 언제든지 추천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그러면 자금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수익금 일부를, 단체에 지급된 위탁수수료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그것은 특별히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단체로 위탁이 됐으니까 위탁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갔으니까 판단은 단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할 단체가 많으니까 압력을 줬다 하는 그런 뜻으로 헛되게 쓰지 말고 공공용으로 자금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 부분은 동장님께서 좋은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해볼 때는 그러한 부분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장님께서 주거지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하실 때에는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거제3동이 연제구에서 주거지위탁수수료가 4번째 정도로 많은 동입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많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에 1년에 다 합치면 3,200만 원 정도의 위탁수수료가 각 단체에 물론 배분이 되어서 면수에 따라서 위탁수수료가 지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지금 현재 동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 전체를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일괄로 연제구 전체를 환수를 해서 구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설 공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단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그것은 물론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 공단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든지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벌써 이 업무를 해온 지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현재 각 동 단체들은 물론 지금은 내가 안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있고 해서 약간의 반발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져 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저는 주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운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의견을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통장 선임 위촉과 재위촉의 문제, 이 부분이 올해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촉, 재위촉에 대해서 통장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홀더 철 그대로 주시면 원본 자료 주시면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전체 다 보겠습니다. 보고 어느 정도 이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에 앞서 거제동 출신 한근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센터 청사 이전이라고 현안 사항이 여기 보면 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로 거제3동에 주민센터가 아주 절실했을 것 같으면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거제3동주민센터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져 있습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돼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2013년도에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제가 와서 하려 하다가 못해서 요번 그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에 평당 1,750만 원짜리 땅을 사서 그쪽으로 주민센터를 옮긴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제가 볼 때는 참, 제가 만약에 돈이 90억이 있고 100억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저 건물을 사서 이것을 옮긴다는 것을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안을 보면 평당 1,7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최소 리모델링비가 20억에서 30억 사이입니다. 그러면 평당 계산하면 평당 1평에 2,100만 원 주고 사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한번 여쭤 보십시오. 그 돈 주고 살래? 물어 보십시오, 누가 사겠는가. 아무도 안 삽니다. 물론 거제3동주민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여건이 어떻게 주민센터의 고유 기능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이 부분도 하나의 다른 패러다임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해 갈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동장님께서는 한번쯤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저는 물론 지금 현재 그 건물이 1,200평이 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동사 전체로서는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까 보고 사항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합적인 건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생각을 가져 본 것이 일단은 자산관리공사라는 국유지 관리하는 거기서 하다가 보니까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다하게 금액은 책정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하고 저도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건물, 지금 현재 주변시세로 봐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아마 감정평가를 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안할 것이다, 그러면 뭔가 우리 구 재산이 되어 가지고 복합 건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동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이라는 그 서류를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서류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보면 90억입니다, 매입 가격이. 감정평가 가격에 1.5배 해서 90억입니다.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최소 2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땅이 520평 정도 됩니다. 건물가액까지 물론 다 반영된 계산을 대 보면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포함시키면 평당 2,000만 원짜리입니다. 리모델링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평당 1,75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제3동에서 평당 1,750만 원짜리 땅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건물 가격이 지금 건물이 완공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건물이 아직 까지 좋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거제3동에서 평당 2,000만 원짜리 땅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그것은 지금 2,000만 원까지 가는 것은,
백진
차백진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동에서 주민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요구할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동장님도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동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민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추진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외 부분 저기에 무엇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따지더라도 일단 먼저 일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먼저 판단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께서 거제3동에 계실 동안에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정회 내용은 뭔데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광수
김광수감사1반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제3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제3동주민센터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들이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 지적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수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또 한근아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청사 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위탁 관리 및 수익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 잘 선정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3동주민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반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거제3동의 현안 및 건의 사항 등은 동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3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거제4동, 연산8동, 연산9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정례회 휴회중 감사1반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4 명) 김광수 한근아 차백진 김수영 결석의원( 23 명) 거 제 1 동 거제1동장 이영철 주민생활담당 한수철 행정7급 김민정 행정7급 노현정 사회복지8급 정은지 행정8급 이준영 기능9급 김민수 사회복지9급 배주윤 거 제 2 동 거제2동장 강명제 주민생활담당 김부환 행정7급 김정은 행정8급 권용석 행정8급 문은수 행정8급 김해진 사회복지8급 김정은 사회복지9급 박상호 거 제 3 동 거제3동장 이해증 주민생활담당 최장율 행정7급 김진범 행정7급 안윤희 사회복지8급 김남경 행정8급 이영숙 행정8급 정경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수영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