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는 실제 예상되는 금액보다 본예산에 예산 사정상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더 얹었는데 작년 같은데 약 209가구가 전입했습니다. 그중에서 귀촌도 있고 귀농도 있기 때문에 귀농한 부분들은 6개월 이후에 신청합니다. 올해 예상했을 때 한 2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얹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부터 5백만원 주고 그앞에는 100만원 준 적도 있습니다. 신청이 늦게 들어온 데는 100만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것이 4억4천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6,134헥타분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친환경 인증면적이 늘어나고 또 저탄소 시범사업이 생기고 하는 바람에 그 면적을 제외하고 하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저희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을 3차례 걸쳐서 받았습니다. 사실 마땅한 사업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두 개 사업 정도 했습니다만 세 번째까지 공문을 보내도 안 올라오기 때문에 올해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132억3,0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7,313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2억8,473만원이 감소한 19억7,629만8천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원이 증가한 4억2,500만원, 기금은 3억2,656만3천원이 증가한 6억2,183만5천원, 도비보조금은 3억9,458만9천원이 감소한 14억5,815만2천원, 군비는 7억2,589만1천원이 증가한 87억4,90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절감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창녕마늘특화작목 육성사업비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원과 도비보조금 3,400만원, 군비 4,600만원 등 2억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창녕마늘 대규모유통시설 설치지원으로 1차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및 생산농가 소득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이 사업은 농식품부 소관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경남도에서 밀양시에 배정된 사업이 반납이 되어서 도에서 다시 전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공모를 받아서 우리 군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지면 구미리 502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095㎡에 건축면적은 1,320제곱미터, 기계장비 4종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16억2,600만원으로서 2013년도 올해 4억원 내년도에 12억2,6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재원은 국비 50%, 도비 8%, 군비 12%,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현황은 대지면 구미리 502번지 등 5필지가 되겠고 현재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7월에 건축설계를 하고 8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종합적으로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출추진지원비로 도비와 군비 6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는 농식품부에 사업량 최종 확정에 따라서 국비 3억8백만원과 도비 4억3,720만원, 군비 2,48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 수출농단은 유어수출농단입니다. 유어수출농단 현황은 현재 8농가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고 유리온실과 비닐온실 등 69,862㎡를 지금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출수량은 634톤에 미화로 261만7천불을 수출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온실 증개축 환경제어기 에너지절감시설 등 해서 3종에 49억7,4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농식품부의 사업 확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업은 온실 증개축과 고품질생산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3종에 사업비는 3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국비가 3억8백만원, 도비가 4억3,7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융자 4억6,100만원, 자부담 3억7백만원 등 총 15억3,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FTA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동 경위입니다. 작년 1월에 농식품부와 도를 거쳐서 우리 군에 사업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작년 1월에 지침에 따라서 수요조사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2월달에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서 2월28일 도를 거쳐서 중앙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최종 사업계획서는 작년 11월에 농식품부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우리군에 시달 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다시 농식품부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전국에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배정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대로 사업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5월에 이미 설계가 들어갔고 현재 착공상태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산서입니다. 418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산지역 전광판 동영상 광고비로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먼저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주로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장비가 되는데 주로 에어쿨하고 환풍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설을 현대식으로 다시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시설 자체를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 여건을 봐가면서 적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보면 축산회관 사무실 수선공사가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축산회관 이용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총 7개 단체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용 운영하는 간사라든지 정기적으로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축산인협의회가 7개 단체가 모여진 것이 축산인협의회고 축산인협의회 밑에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산란계 이렇게 해서 7개 단체가 있고 협회별로 간사들 근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네요?

예산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마 전인가 기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사업 이미 끝이 났고 올해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학교하고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 전인가 보름전인가 신문에 올라온 것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다시피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위원 말에 동감하면서 부곡단감조합 파레트 지원사업 6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부곡단감조합에 설립하고 나서 지원한 내역을 서면제출 부탁드릴게요.

별도 드리겠습니다. 부곡단감조합은 대표 남신우 대표님이고 회원은 190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부터 FTA 단감사업이 창녕농협에서 부곡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 단체에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창녕군 전체 농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설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료제출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파레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부곡이라 되어 있으니까 대표성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단감조합에 파레트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명칭이 부곡단감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창녕군을 대표하는 단감조합이 되겠습니다. 또 여태까지는 과수 FTA지원사업을 창녕농협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과수는 주로 창녕농협보다는 창녕군의 단감을 대표하는 부곡단감조합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의 주체가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부곡단감조합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전됨으로 해서 태추하고 창녕단감이 계속 품질이 좋아지고 시중에 브랜드가 인지되기 때문에 창녕을 대표하는 195명의 단감농사를 짓는 대농가 그 분들의 열정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게 파레트 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곡단감조합이 여태까지 계속 적자를 보다가 작년부터 약간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만한 조합의 역량은 안되는데 조합원들의 열정을 봐서라도 이번 파레트 지원사업은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예산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산서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새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예산은 62억504만4천원, 자본예산은 53억8,579만5천원, 자금운영은 129억5,676만7천원으로 자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목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은 3억원이 증액된 62억5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상수도누수수리비에 3억원이 증액된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3억3,710만8천원이 증액된 66억4,4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원수구입비 창녕상수도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공사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수비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배수지 및 정수장내 잡초제거 일용인부임이 3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수선유지교체비에 기타 교체비에 정수장 탈수 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상수도누수수리비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 행정비에 1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동원격검침 중계기 유지보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주부 및 이장검침요원 수당 4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상수도자동원격검침 중계기 요금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13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본예산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천만원이 증액된 53억8,5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에 상수도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에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억8,882만원이 증액된 63억1,2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9,48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수관로확대사업에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수지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는 상수도급수구역확대사업 부대비가 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10억5,592만8천원이 증액된 13억6,5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에서 2억3,71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에서 8억1,8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금운영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32억9,510만7천원, 자본예산은 72억5,620만원, 자금운영은 147억7,871만2천원으로 자금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목별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사업예산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은 1억5백만원이 증액된 32억9,5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익에 공공자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타회계 건설전입금 민간위탁대행수수료가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은 6억3,200만원이 증액된 43억1,783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지, 부곡, 영산 소규모 공공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에 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실시설계용역에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에서 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자본예산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1억원이 증액된 72억5,62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공사부담금 수입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5억7,134만2천원이 증액된 104억6,0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신당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11억7,400만원이 증액 이 되었고, 옥야마을 하수도증설 개량사업이 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녕읍 교하 제1 오수 중계펌프장 이설사업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신당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감리비에서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반납에서 9억1,14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장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4천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남지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부곡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마수원 하수도설치사업에 2억2,157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천문화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에 4,202만원이 감액되었고 안리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야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모산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대대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중대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도개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십이리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옥야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신안마을 하수도개량사업, 현창마을 하수도개량사업, 수다마을 하수도개량사업,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남지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 , 창녕유입수문교체공사는 각각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정산반납금액은 8,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야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모산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대대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중대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도개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십이리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옥야마을 하수도설치사업, 현창마을 하수도개량사업, 수다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슬러지 처리시설설치사업, 창녕유입수문교체공사는 각각 반영이 된 사업들입니다. 예비비는 70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이월예산 수입예산서입니다. 이월금은 29억9,834만2천원이 증액된 42억2,7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에서 4,965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29억4,868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정산반환금이 9억1,144만9천원인데 하수도사업은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면 국비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정산 결과에 그때 그 당시에 돈을 안 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쓴 돈을 군비 확보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마다 정산을 꼭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곡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년여간에 걸쳐서 지지난해 준공했습니다. 워낙 사업비를 많이 받아온 것 같았습니다. 사업 할 것 다하고 나도 돈이 남은 상태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