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2013-06-19

회의 전체 보기 1854턴

대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미래전략과,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인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욱입니다. 먼저 총무계장 최기호 계장님, 자치행정계장 김광호 계장님, 경리계장 이철웅계장님, 기술지원계장 김성준 계장님. (참석 공무원 인사)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기장군 총무과장 이성욱 총무계장 최기호 자치행정계장 김광호 경리계장 이철웅 기술지원계장 김성준 기술7급 김승률

대군

김대군위원장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보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부서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서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1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해서 주차장이 지금 심각하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료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시온 측 땅에다가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최고 심각한 게 지금 교리 쪽인데 계속 그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군청 안에 있는 주차장.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145페이지요. 단체 있다 아닙니까, 단체보조금 우리가 3억 천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래 단체보조금 신청해 놓고 다시 추가적으로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작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뭐 3억 천에서 4억으로 올려서 좀 한번 만에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해 놓고 1년을 연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부터는 실제로 생각해서 올릴 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다음부터 올릴 때는 적정하게 그걸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많이 받는 데는 상당히 많이 받고 지금 대체로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바르게 했는데 또 올라오고 청년회도 적지만 받아놓고 또 뒤에 올라오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왜냐 하면 자꾸 시비론이 되니까 차라리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1년 그걸 확실하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각 단체 그렇게 추가로 더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장군의 인사원칙이 없죠? 한 사람에 의해서 인사 다 하잖습니까.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꼭 그렇기 보다는 일을 시켜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고.

동만

정동만위원

저도 3년 동안 여기 의회 생활을 하고 지켜봐 왔는데 뭐 인사원칙 자체가 큰 틀에서 원칙이 있고 조금의 어떤 한 10% 20%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장군 인사원칙 자체가 한 10% 정도는 지켜지고 한 90% 정도는 인사권자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의회 지금 행감 중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뭐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밖에 나가 따지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깁니까? 그런 직원이 감사를 한다고 감사계장으로 3년 동안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다른 직원들은 다 순환보직이 되어서 심지어 3～4개월 만에 인사가 되어서 가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그런 직원은 왜 3년 동안 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감사를 한다고 말이야. 제가 볼 때는 군수 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인사원칙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예측 가능하게 직원들이 마음 놓고 또 일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런 부분 철저히 지켜주시고 장기적으로 한 곳에 있는 부분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인사시키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기인사가 언제 있습니까, 이번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7월말경이나 8월 초에 있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런 원칙들이 없으니까 저희 원래 의전관례가 있잖습니까, 모든 행사 시에. 기장군에 행사 많잖습니까. 의전규범이 있고 의전관례가 있는데 관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막 헷갈리는 게 뭐 인사말 시키는 부분도 정확하게, 자기가 인사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하고, 어떤 의전규범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무원들도 한 사람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행사 때 갈 때마다 인사말이 어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했다가 뒤에 마지막에 했다가 마지막에 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시켜가지고, 제가 잘했다 했습니다. 잘했다 하니까 그 담당과장이 와 우리 작품이라고, 그게 지금 뭐 내년 6월달 선거인데 보이지 않게 선거용으로 행사가 이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어떤 특별한 행사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행사 자체가 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노인한마당잔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떤 소요가 있고 문제가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의전관례를 지켜서 어디 가도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의전지침을 저희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각 실과에 내려 보내도록 해서 이 지침에 의해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의전지침도 한 부 저희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고 항상 인사말도 자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고 그 지침대로 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의장님도 인사말 안 하겠다면 의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하고 나서 안 하면 오늘 상황이 이래서 못 합니다 라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인사말 안 시키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니까 이 의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 뭐 거기 행사하는 분들도 저희한테 왜 인사를 안 시킵니까, 해 쌌고 그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확하게 의전지침 하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페이지에 역시 인사문제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원칙이 지금 동료위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항상 규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뭐 규정에 맞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틀린 게 많죠? 안 맞는 게 많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뭐 안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본인의 인사고과는 본인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급수는 잘 모르겠고 7급, 6급 이 인사 이 두 직렬입니까 인사에 있어가지고 규정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규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인하십시오.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고 있으니까 자료가 어떻게 조처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5급 TO가 몇 개 있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금 2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급 TO가 2개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발령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4급도 있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그 방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지금 직급에 맞는 승진시켜 줄만한 대상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최종인사권자께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급, 5급 TO가 몇 개 있는지 현황자료하고 승진이 정식적으로 인사 발령을 안 하는 이유, 서면으로 자료를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관면장은 왜 장기간 정상적인 인사발령을 하지 않죠? 지금 현재 몇 급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6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래는 5급이 가야 되는 자리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왜 6급을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앞에 이명순 과장은 승진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6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면 몇 년 동안 그래 있었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조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연수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년입니까? 그러면 정관신도시에 정관면장이 직급이 아마 6급으로 근무한 재직기간 조사를 해서 6급으로 있은 기간입니다. 승진한 거는 거기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6급으로 정관면장으로 재직한 기간하고 명단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인사발령을 하는지 그에 대한 사유도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후로는 사회단체를 본예산에 혹은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경이든 본예산에 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쌍우

김쌍우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안 외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단체성격에 비춰서 단체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단체 본연의 성격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단체 몇 개 안 되니까 10년도부터 올해까지 추경까지 포함해서 연도별로 사회단체 이름을 적시를 하고 지원금액 연도별로 명시를 해서 합계금액을 산정을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2010년부터?

쌍우

김쌍우위원

예, 10년부터. 그리고 저번 사무감사 때 행정이 앞장서서 현수막을 과다하게 붙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예산 항목도 잘 지키겠다, 했는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행정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행정에서 게시하는 현수막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로 실과장들 회의 때도 담당 부서장이 행정현수막을 제대로 법을 지켜 걸어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가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6대 제162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입니다. 2010년도 11월 24일입니다. 여기 보면 당시 김윤재 총무과장님이 현수막 문제를 가지고 부기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현수막 부착을 좀 자제하겠다는 이런 일련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자료하고 그리고 약속과 달리 게시된 사례가 없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들 제6대 182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상받은 건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현수막을 크게 건다든지 많이 건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렴도 현수막하고 대상현수막하고. 그에 대해서 좀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향후 어떻게 현수막을 게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보고와 같이 해도 되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같이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보고서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하던데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3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100세대 미만은 1억 2천, 150세대 미만은 1억 6천, 150세대 이상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뭐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한도금액을 다 요구를 하겠네요, 마을별로.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추셉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공무원 해외체험하고 이거 어떻게 다른가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배낭여행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 관련되어서 각자 개별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해 주는 거고 모범공무원은 실제로 우수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부모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위에는 일반 공무원 누구나가 신청해서 선정되면 가는 거고 밑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어야 이렇게 보내줍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모범공무원으로서,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문고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정관 센트럴파크1차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지원을 현재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 적시된 아파트는 전부 원만하게 잘 돌아간다 이 말이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센트럴파크 1차는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없다보니까 운영을 제대로 실제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갈맷길 정비홍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당초에 1억 예산으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거 시비 1억 1200만원이 작년에 되어서 이정표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었고 지금 추가로 2013년도에 시비가 24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지금 보충 이정표 설치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국제신문에서 1억 예산을 가지고 그 뭡니까? 갈맷길입니까, 뭡니까, 해파랑길입니까? 순수 군비로 가지고 사업을 그때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직 실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산과인가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아마 수산과.

쌍우

김쌍우위원

갈맷길하고 그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뭐죠, 이름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수산과에서 하는 거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행정계 갈맷길만 하고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수산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스토리텔링하고 연계해서…….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걷고 싶은 산책길인가 그런 내용일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별개 사업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그거하고 별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산과에서 하는 거 스토리텔링 연계사업도 역시 바닷가 길을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따로 따로 사업을 추진하면 뭐 어느 사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딱 코스가 중복되는데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일부 중복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바닷가는 다 중복되잖아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희들 일단 시에서 갈맷길 위주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파랑길이라든가 걷고 싶은 산책길하고 한번 세 개를 검토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같이 그래 병합해서 심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그래 주문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전혀. 그래야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다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맞습니다, 바로 가서 챙겨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수산과장님하고 또 해당부서가 수산과하고 또 어디죠? 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하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문화관광과.

쌍우

김쌍우위원

아, 문화관광과도 있습니까. 어쨌든 그 산책길과 관련되어서 특히 해안방면 그 3개 부서 실무계장님들이 의논하든지 과장님들이랑 모여서 의논하든지 예산이 투입된 현황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왜 우리 기장군을 떠나서 서생에 가서 식사를 많이 하네요. 그것도 군수, 부군수 이런 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장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김양집이면 곰장어집인데 기장에도 그거보다 더 잘하는 곰장어집도 있을 텐데 일반 직원도 아니고 군수, 부군수 뭐 실과장들이 거기 가서 식사한 게 몇 번 있어요. 이런 건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앞으로 좀 지양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건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시행을 해야죠, 이건. 기장시장살리기 뭐 살리기 다 하면서 실제로는 군수나 집행부에서 안 지키는 이런 게 지금 밖에서 알면 뭐라 하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이건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정관이 인구가 4만이 넘었습니다. 그 전에도 신도시가 조성되어서 엄청 민원이 많고 일들이 많은데 왜 6급을 둡니까, 계속해서? 뭐 인사권자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너무 안 맞잖아요. 정관면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자리 비워놓고, 지금 아시겠지만 일광면장 같은 분도 6급인데 무슨 충성한다고 국회까지 가서 헛소리하고 해서 지금 징계를 받을 상황에 있고, 지금 정관면장 같은 분도 우리가 한번 경고했습니다만 주민 접촉하는 과정이나 회의석상에서 하는 말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법 조금만 위반되면 어째 되는지 아시죠. 그거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자리를 비워놓고 하물며 집행부에 있는 5급은 공단에다가 발령을 내면서까지 6급으로 면장을 세운다는 거 이거 인사원칙에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공단으로 간 사무관이 뭐 잘못이 있어 갔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는데 자기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군민이 부여한 권한이지 자기 절대적인 권한 절대 아닙니다. 규정대로 해야죠, 행정을. 정치적으로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치하던 분이라도 행정의 수장이 되면 행정을 똑바로 해야지 지금 4급도 두 자리 비워놓고 말이지. 무슨 기준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승진시킬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기준에 해당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변이 곤란하겠지만 건의하세요. 지금 정관면에서 조만간에 아마 민원이 들어올 걸로 내 들었는데 6급으로 보내놓으니까 열심히 해야 승진하니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업무보고 중에 유연근무제 활성화추진 이래 놨는데 이 부분에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왔는데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간제근무제 세 가지 다 시행하고 있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매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형 이거 하나만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탄력근무제 이거 한 개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니오. 시간제근무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시행할라 하는데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탄력근무제에서 시차출퇴근형 이거는 지금 직원들이 매월 30여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설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시차출퇴근형은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시간제근무 이거는 시행을 안 한다니까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다니까 두고, 탄력근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하고 근무날짜하고 이걸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근무를 하겠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30명이 지금 하고 있다면 상당한 우리가 공무원이 500명 아닙니까. 500명에 30명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많이 활성화 돼 있는 편인데,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이걸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각 부서마다 명단이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명단이 별도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한달에 한 30명 정도가 신청을 해가지고 8시 출근 5시 퇴근, 10시 출근 7시 퇴근 요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부시책사업으로 이게 상당히 좋은 근무제죠. 그죠. 정부시책사업이죠,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일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돼 가지고 이게 또 원격근무제 쪽에도, 원격근무제 이것도 활성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체 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울산 쪽에 이런 데 보면요. 기업체도 앞서나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정부 지방관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총무과장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시행을 좀 잘해주시고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탄력근무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산 때문에 사용하고 난 뒤에 보조금을, 정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샀던데 저한테, 이런 부분은 또, 그리고 새마을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독거노인지원관계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김치 담그기라든지 이런 밑반찬 만들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게 원재료를 농산물을 사면서 배추라든지 이런 채소를 사면서 전 카드를 다 하라 그러니까 총무계장하고도 얘길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라.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직접 우리가 장안이나 철마나 이래 보면 농가가 채소하고 다 그런 농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1차산업 그런 농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또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카드를 끊고 이러니까 그게 가격도 가정에서 직접 납품했을 때 가격하고 한 두서너 배 차이가 나고 신선도도 떨어지고 품질도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그것도 좀 불분명하고 이래가지고, 좀 직접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줄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리고 또 보조금운영지침 정산지침에도 보니까 100%다 카드로 하라는 건 아니고 일부 예외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100만원이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 그러면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 30%나 40%정도는 현금 간이영수증으로 이래 대체하고 이렇게 운영이 좀 안 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장안이나 이런 데서 재배되는 배추를 바로 사면 싸게 사고 신선도도 높고 좋은데 카드를 끊다보니까 없는데, 이 방법을 확인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계속 의논을 했는데 감사를 받게 되면 농산물가격이 그 당시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없다보니까 감사하는 부서에서 보면 이게 증빙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원들이 훈계를 받든 무슨 그걸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재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지금 마찬가지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역에서 사면서 확인서를 어떻게 징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장이 확인을 하든가 해서 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유권해석을 한번 받든지 감사기관에 그래 가지고 우리 현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금 우리 신뢰사회 아닙니까. 그죠. 신뢰사회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서로가 못 믿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가라 사항이 올라온다든지 그 영수증을 믿지를 못 하기 때문에 카드를 끊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감사기관이 더 그래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전체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일부는 직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보세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문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부분 있죠. 이런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걸 홍보물을 하나 만들든지 어떻게 이래 가지고 이건 카드로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영수증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걸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근데 그거는 보조금 집행할 때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 올라온 그 사업에 쓰면 되는데 그걸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데도 이런이런 사업에 쓰겠다 해놓고 식대로 쓴다든가 뭐 이사비용, 계획에도 없던 이사비용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정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서로 단체끼리 군하고 단체하고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라는 건 아니고 홍보가 철저히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교육을 시켜가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한 건 발생하면 다음에 이런 거 발생 안 하도록, 또 발생하게 되면 공무원은 원칙에 의해서 바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선 조치를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안내문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리고 문고있죠. 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심의 할 때도 늘 얘기를 하는데 인재양성과 도서관하고 우리 총무과에 도서관 우리 문고 있죠. 이거하고 법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원칙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이거 개인회사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창구일원화가 돼야 돼요. 같은 성질의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인재양성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이걸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이게. 예산낭비 요소가 많이 있다고요. 이걸 합칠 수는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 내에 아파트단위문곱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단위문고를 인재양성과로 넘기던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인재양성과는 밖에 다른 쪽에 별도로 도서관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땜에, 저희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책을 구입하는 부분 있죠. 도서 구입하는 부분을 한부서로 옮기든지. 총무과에서도 도서를 구입하고 이쪽 인재양성과에서도 도서를 구입하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도서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근데 저희들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거는 아파트에서 이 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용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아파트 이래 정관 한진해모르, 한빛, 휴먼시아, 센트럴파크 이래 가지고 문고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문고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점검이 됩니까, 확인이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또 수시점검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학부모들이 잘 나오는 데는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의 효용이 능률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다음에 198쪽에 한일물산 불법무단개발 부서별 행정처분현황 이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걸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총무과에는 한일물산하고 관계되는 게 없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죠. 왜 총무과에 이런 게 올라와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59페이지에요 우리 지금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수의계약은 천만 원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천만 원 이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차성아트홀 관계에서는 전부 다 2천만원이 다 넘는데 수의계약이 다 됐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2200만원까지는 원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천만 원 이하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침은 천만원인데 이거는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지침대로 안 하시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든가 직접 위에까지 결재를 받고 나서 저희들 경리계로 의뢰를 하면 이 사항은 2200만원까지는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에 결재라는 건 군수결잽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건 군수결재 다 맡아 갖고 수의계약 한 거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꼭 이 업체에 해야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게 연계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호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들어오게 되면 색깔이 좀 틀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땜에 기존하던 업체에다가 수의계약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주)웰디자인 여기는 차성아트홀 객석 분장실 이거는 여기서 옛날부터 다 한 팀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런 연관이 있으면 이 업체가 그 전에 차성아트홀 객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꼭, 여기 보면 차성아트홀 음향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음향이 양질의 음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무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이 업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왜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자료찾음)그게 159페이지에 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설명들음)앞에 한 것은 지침을 만들기 전에 한 것 같고 뒤에 것은 지침을 만들고 나서 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침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2012년 6월달에 만든 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을.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만들어서…….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침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지침 만든 거 하고 이거하고 관계없잖습니까? 지침을 만들든 안 만들든 지침이 천만원 이상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침을 만들기 전에는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침을 만들고 나서는 천만원 11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필요시에는 결재를 받고 나서 경리계에 의뢰를 하면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침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날짜가 언제죠, 지침 만든 날짜가? 아무튼 차성아트홀 객석 및 분장실 리모델링 한 부분하고요 차성아트홀 무대공사 한 부분 이 부분 상세하게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지금 차성아트홀에 문제가 지금 피아노 있잖습니까. 그때 피아노행사를 하면서 피아노가 완전히 그냥 방치를 해놔서, 피아노 자체가 고가 아닙니까. 그죠. 그걸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먼지라든지 그게 들어가서 음색 자체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피아노 부분을 덮개를 씌우든지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에 보호 그걸 만들어서 덮도록…….

동만

정동만위원

조율하는 사람이 왔는데 피아노를 그 먼지가 너무 많이 끼고 하니까 조율 자체가 잘 안 된답니다. 조율하는 데 애를 먹고 했다는데, 그게 오래된 건지 피아노가 오래됐으면 한번 바꿔서 완전히 피아노를 먼지가 아예 안 들어가게 밀봉을 하든지 관리 자체가 돼야 되거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예. 청사 뒤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안쪽에 무대준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앞쪽에 항상 있으면 무대 뒤에서 무대를 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고개를 내밀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행사시에 그 뒤에 CCTV라든지 화면이 설치돼 있으면 거기서 뒤에서 화면 설치보고 거기에 따라서 입장을 하고 하면 되는데 항상 무대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애로사항이 여러 번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화면 한 개를 CCTV라든지 무대화면을 한 개 설치해 주시면 거기서 뒤에 보면 그냥 안이 바로 보여서 행사진행이 아주 수월하게 된다고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 부분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97페이지에요, 100억 목표장학기금조성 관계에서 지금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거는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왜 197페이지……총무과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인재양성과에 제가 묻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올라와 있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마 서식이 1-25 이런 식으로 서식이 나가다보니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차성아트홀 그 2가지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먼저 문제제기 된 것부터 하겠습니다. 차성홀 음향시설교체 문제 있죠? 과장님! 음향시설교체의 문제점 알고 계시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을 자기 개인 돈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당초 이 예산 올라왔을 때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당초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어떤 예산 목으로 올라왔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담당자 모르시나요? 이거 스토리도 전혀 모르고 무조건 집행을 합니까? 물어보세요. 과장님!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해보세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시설비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죠. 시설비 앞에. 시설비 전에 민자보로 안 올라왔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전에 올렸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민자보로 해서 올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민자보로 올라와 가지고 그게 극단에 돈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단체가 밀양에 무슨 연극단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모르면서 이 사업 하면 안 되지요.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당초에 밀양 연극단에, 무슨 연극단인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모릅니까? 가마골은 부산 아닌가요? 가마골입니까?

「가마골」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전혀…….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고 있습니까? 지시를 받아가 했잖아요. 주라고. (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감사는 우리 총무과장한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장한테 지금 발언권도 없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계장님이 책임질,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계장님한테 이왕에 계장님한테 들었으니까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직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의원님, 이 관계는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끼지 마세요.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니죠? (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저…….

쌍우

김쌍우위원

아, 잠깐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대답을 하세요. 업무에 대해서 책임 없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가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계장님 뭐 하십니까,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장

책임을 진다 그러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최기호 계장님 뭐 하세요, 지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니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가만있으세요, 과장님. 감사중입니다. (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뭐 어떻습니까, 그거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와 그런 쪽으로 쓰기 때문에 군수님은 군수님 거고 부군수님은 부군수님 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니 규정에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건 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하라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라는 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하는 건 위법 아닙니까.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왜 안 합니까? 선거법에도 기관의 장은 자기 직원들이 할 수 있어요. 자기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데 왜 부군수까지 군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인심을 다 씁니까? 규정에 없으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관의 장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규정에 없으면 안 해야죠. 규정에 없는데도 했다 이거는 위법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집행을 하듯이 공무원도 규정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제가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없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63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이게 공통경빕니까? 총무과에서 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빕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죠? 타 부서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타 부서에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조금씩 들어있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전부 보니까 총무과 순수 고유의 업무는 없고 전부 타 부서 업무를 가지고 인심 다 쓰고 있어요. 총무과는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먹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련된 그걸 하다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총무과 예산을 가지고 인심 다 쓴다 이겁니다. 방금 하신 말씀 잘 하셨네. 내 그거하기 위해서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교묘한 방법을 써가지고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단체장이나 부군수 업무추진을 대행합니까? 이래 놓고 군수 업무추진비 별로 안 썼다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총무과는 업무추진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167페이지 보니까 고리원전민간감시기구센터장 뭐 최선수 외 4명 이래 가지고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 이거 군수님이 참여한 것 같은데 추측컨대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가서 할리는 없고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죠? 그리고 많아요, 전부 다 보면. 총무과는 이상한 부서네요. 감시기구도 자체예산이 있어요. 이 총무과 전체는 그러니까 앞으로 구분을 합시다, 앞으로. 총무과 고유업무가 얼만지 내 이거 이렇게 자료까지 요구하면 좀 너무 지나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 많아요. 좌우지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 다 총무과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다 했어요. 총무과는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과장님 카드결제 할 때 총무과 직원이 가서 직접 결제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직원이 가서 할 때도 있고 제…….

쌍우

김쌍우위원

이 많은, 전부 다 총무과 직원이 갔습니까, 아니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직원이 갈 때도 있고 제가 갈 때도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가시든 총무과 소속직원이 다 갔습니까, 이 자리에 전부 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거의 총무과에서 다 끊었습니다. 부군수도 우리 총무과 그거기 때문에 부군수가 카드를 가져가서 끊을 수도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군수 수행비서가 가서 또 끊을 수도 이거 맞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안 하면 이거 불가능해요. 같은 날짜에 보면 밥을 몇 건이나 먹었는데 총무과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비칠 리는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러면서 왜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합니까? 자기 부서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모든 것 이 총무과 하나를 보면 핵심부서인 총무과 업무를 보면 타 부서 업무 안 봐도 뻔합니다. 뭐 전직군수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고 현 집행부가 문제 제기를 하더마는 더 엉망진창이네요. 고도의 어떤 술수를 써가지고 타 부서로 업무추진비를 흩어놓았다가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다 빼 쓰고 있어요. 군비를 축내고 있습니다. 이래 해도 됩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 전직군수 탓하고 할 자격이 없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김양집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직접 문제 제기했습니다. 김양집 인터넷 들어가서 간판까지 내가 보여주고 했는데 역시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김양집 일시하고 내용하고 참석자 명단 금액까지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아, 이게 며칠까지죠, 시점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시점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2012년 1월부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2012년 1월부터.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까집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뭐 이거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엄청 많네요. 어쨌든 그러면 연도별로 김양집 출입한 횟수 여기는 연도별로는 출입한 횟수하고 금액만 좀 주시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1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김양집 자료 일시, 내용, 참석자 명단, 금액 세부내역을 제출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아침에 군수님이 인사하러 나가는 것 뭐 군수님 스스로 그러대요. 선거법 위반되어서 인사를 못 한다고 하면서 인사하러 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침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어디에 인사하러 가는 것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관광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저는 몰랐는데 군수님 스스로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인사를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 알고 계시죠? 그거는 기본이 팩트가 정확하니까 알고 계시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금시초문입니다, 듣는 게.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 스스로 그랬어요. 여기 다 들었어요. 우리 의원들도 현장에서. 그리고 군수님은 선거 위반하는 거 저희들 관심 없어요. 선거법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선관위에서 할 일이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공무원들이거든요. 선거법 위반하는 장소에 공무원이 대동이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 다쳐도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공무원이 다치면 안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위반되는 사항은 안 해야 되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군수님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뭐 단체장이 가도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뭐 이거 다 하면 골치 아프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아침에 갈 때 인사하러 갈 때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많이는 말고 올해 것만 1월부터 6월까지 각 실과별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아침에 수행하러 나갈 때 군 자체 행사든 군 행사가 아니든 민간인 일반인들 행사든 거기 수행하는 명단들 파악하는 데까지 한번 각 부서별로 스스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거하고 같이 비교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군수님이 저번 임시회 때 우리 의장님이 공무원들 지나치게 아침에 수행을 많이 함으로써 업무피로도를 가중시킨다고 말씀하니까 군수님 스스로 아 그 잘못됐다고 직원들 못 나오도록 자기가 조치하겠다고 군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공문 내려온 것 없죠? 시달 받은 것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 뒤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전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계속 데리고 다니던데요. 일반, 군하고 아무 상관없는 행사에 공무원들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대동을 하던데 우리도 몇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인사를 하러 가니까. 의원들하고 단체장하고는 법적용이 다릅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런데 물론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지시했습니까, 나오지 말라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언제쯤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때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왜 군수님은 또 데리고 다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는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공무원 스스로 그러면 선거법을 위반했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자기들 스스로 나왔을 경우가 많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그렇게 스스로 갔는지 아닌지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고, 어쨌든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들이 군수가 나갔던 안 나갔던 아, 군수 나갔을 때만 하죠. 안 나갔을 때도 저희들이 여러 번 봤으니까. 아무 관계없는 공무원들이 와서 실과장 공무원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군수님 못 와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던데. 예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실과별로 공문을 하달하셔가지고 참석자 명단 파악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업무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에 준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군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좀 부드러운 것 해야 되겠네. 이게 업무보고에 보면 동명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학비를 지원한다,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을 2명 1학기를 지원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우리 군의원들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나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직원들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직원들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직원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것 지원한 명단하고 지원금액 학부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면 또 마을회관 신축이 예산이 월전하고 길천은 왜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길천은 추경에 지금 예산 확보…….

종복

정종복위원

아, 추경에 한 거 맞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월전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건축허가를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늦네요. 예산 준지가 지금 6월 달인데. 하여튼 잘 집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아침인사에 대동하지 말라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니까 군수가 즉시 과장님 보고 그랬는가 누구 보고 공문 보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공문으로 간 거는 없네, 그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공문 보낸 거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오시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가 안 오는 날 보면 꼭 차에 올라가서 면장이 군수님이 여차 여차하고 뭐 어째 전하라 합디다 이러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건 엄격히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 그래요? 군수 안 왔으면 대표자한테 오늘 군수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꼭 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대신 아침에 나오지 말라고 공문 보낸 건 없다 그죠, 지금까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본회의장에서 바로 지시를 하던데 아직까지 안 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요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33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의장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존경스럽습니다. 충분한 자료도 확보도 많이 했고 성실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몇 차례 했지만 서로가 좋은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한 배려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산시 감사에 각 실과에도 지금 수고가 많다는 것을 본 의장이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한 더 조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기장군 기획감사실을 믿지 못 하기 때문에 바로 부산시 감사 조사관실로 보낼 것이고 또한 거기 못 미치면 저희들은 조사권을 발동해서 감사원까지도 저희들 의뢰를 할 그런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차성아트홀 문제는 저희 의원님들이 1차에는 본예산 삭감을 시켰지만 추경 때 이거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특수음향과 특수조명을 업체별로 선정해서 그렇게 분명히 지시 내렸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많네요. 이 부분은 김승률 주사가 책임을 좀 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기장군 청사에 전통과 빛과 물 간판을 교체했죠. 과장님께서도 다른 구에 한번 가보세요. 의회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장군이 지금 현재 의회입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가까운 금정구의회라도 한번 가보세요. 해운대구의회 어째 되어 있는지. 의회 그 간판도 하나 없이 되겠습니까? 그 벽에 간판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보겠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난 이후에 즉시 기장군의회 간판을 북쪽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부착을 하시고 바로 그 위에다가 의회 마크도 곁들여서 설치를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있죠, 과장님?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청사관리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금 그 예산이 있는 걸 창문을 낸다고 돈 있는 걸 거의 다 썼습니다. 있는 걸 한번 챙겨보고 그걸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어제도 사실 양산휴게소까지 문화관광과장과 오미영 계장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도 기장읍에 복지지원실장과 기장읍장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선관위에 고발하기 전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년 6월 3일까지는 우리 기장군의 공무원들이 누가 다쳐도 다칩니다.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짓은 하시지 마시고 본연의 임무만 공무원으로서 충실하게 기장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분명히 이 말은 명심하시고 여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다른 실과의 동료직원들에게도 같이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감사를 진행하면서 중복되는 그런 질문 있죠. 중복되는 질문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양을 해 가지고 시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까지 부서사무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똑같은 이야기가 돼서 못 하겠는데 저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김양집이든 관외 가서 식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다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인사문제도 이걸 가지고 지금 보면 근무가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옮겨졌고 심지어 뭐 1개월, 3개월, 2개월 보통 이렇게 해서 인사조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군수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답을 해 갖고 대동을 안 하겠다 직원들 인사하러 갔을 때.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집니다, 기장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선거법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걸 각 부서에 시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판단은 제가 합니다. 제가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는. 그렇게 하듯이 부서에서도 자기네들이 나가고 싶어 나가는 거까지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께서 나오라는 소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기장군 행정 자체를 원칙을 좀 잡아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지금 보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하기야 군수 자체가 장미공원에 보듯이 장미를 몇 번 바꾸고 수목은 한다 했다가 그게 1년을 끌어서 결국 장미공원이 됐는데 분간을 못 합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모든 행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라도 총무과 하면 핵심부서 아닙니까, 그죠,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원칙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단체장이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원칙을 잡으셔서 행정의 어떤 기장군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여기 인사부분을 전보대상자해서 전보근무기간을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하는 소립니다. 이래가 무슨 근무가 옳게 되겠습니까? 3개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른 데 보내버리고 근무파악도 안 되고. 하우주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있다가 의회 와서 전문위원 2개월 있다가 갔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회피해서 피해가지고 다른 과장이 가서 뭐 이야기하려면 “그 전에 했던 사안이라서 잘 모릅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의원들 전부 선출직입니다. 군수하고 똑같은 위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지켜주시고 원칙에 의해서 좀 행정이 기본이 잡힌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최선이 아니고 그대로 해 주셔야죠. 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정원에서 현원이 마이너스37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뒤에 별도 정원이 40명이 또 돼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지금저희들이 3명이 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별도정원으로 하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증원해 놓고 나면 그야말로 같은 직급에서 교류가 돼야 되는데 전부 신규 오잖아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저도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신규 와가지고 뭐 업무 좀 파악할라 하면 2, 3년 돼도 모릅니다. 특히 뭐 특수직 같은 경우는 자기 전문분야니까 좀 알 수 있겠지만 행정직 같은 분들은 이 업무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내가 11년 지금 다 돼 가는데 11년 동안 의원을 하고 있어도 내 이것도 아직 모르겠어요. 아우트라인도 잘 모르겠다고. 우리 군이 얼마나 퇴보하고 있다는 표시 아닙니까. 좀 유능하고 위의 직급들이 교류가 되고 와야 되는데. 물론 기장에 있는 공무원은 좋겠죠. 안 오니까 승진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 군수님 오시고 나서 신규 온 현황 그거 좀 제출해보세요. 연도별로 일자별로 해가지고. 한 사람의 유능한 공무원이 얼마만한 우리 군에 대한 혜택이나 여러 가지 군민에 대한 혜택을 발굴해 낼 수 있는데 신규만 계속오고 저 멀리 고향사람 나가 있는 사람 몇 사람 오고. 기장에 아무도 안 올라하니까. 어떤 부군수한테 얘기 들으니까 기가 찬다는 거예요. 기장에 안 오니까 공무원들 실력이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신규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한 번 좀 강구를 해보세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행정직 간은 지금 일대일 교류밖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요. 기술직은 시에서 인사를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종복

정종복위원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기장에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게 지금 자치단체…….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가 증원을 하게 되면 9급만 증원하는 게 아니고 직급별로 증원이 되잖아요. 계속 아무도 안 오니까 6급 자리는 승진시키면 되고 그 빈자리 전부 9급만 몽땅 받아 가지고 열 몇 명씩 오대요, 한꺼번에. 보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의원님 그거는 타구도 마찬가집니다. 전부 신규만 오지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저쪽 구에서 유능한 직원을 안 줄라고 그쪽에서 승인을 안 해줘버리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 외에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는 교류했잖아요.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6급인가 7급인가 전에 가던데 가도 그 직급 안 오대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금 가고나면 저희들이 교류는 똑같은 동등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요.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 이성환씨 같은 분도 그냥 혼자만 갔고 대리 안 왔고. 하여튼 신규 온 현황을 좀, 교류현황. 안의 내부인사 말고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가 수의계약 내역서를 보고 있거든요. 수의계약 내역서를 쭉 보니까 기장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이나 타 지역에서 계약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거나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아까 식당도 김양집이 거론됐듯이 왜 수의계약 내역이 이렇게 기장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됐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건 저희들 총무과에서 어떻게 한 거보다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결재를 받으면서 관련부서에서 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걸 그쪽이 자기네들이 이쪽이 계속 이런 일을 잘해왔고 계약을 이쪽에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요 관계를 관내 우선적으로 하도록 별도로 그걸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발주할 때 경리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업무부서에서 추천을 하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서에 물어보니까 경리계에서 다 한다던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어느 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총무과장님 명의로 아까 이야기했던 공무원들 아침인사길 나가는 부분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공문으로 각 부서에 하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결재하고 안 하고는 군수님 마음이겠지만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선거법 관련돼서 그걸 해서 내려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선거법에 있든지 저촉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별도의 문제고, 저촉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군수님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즉각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발적 의사라고 볼 수 없는 게 그 부서가 전부 다 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서가 그래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 나가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 나갈 수가 있나요?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 과장님이 자꾸 군수님을 감싸고 도시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길어집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니 그럼 제가 그걸 지시를 했다는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여기서 과장님 보고 지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지시했겠죠.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선거법 관련한 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맞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시했다고 믿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설마 공무원들 보고 그렇게 지시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사교류문제도 타 구도 비슷한 사정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장군 공무원들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틈만 나면 여직원들 휴가 다 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서 최대한 집에서 쉬었다가 최대한 늦게 복귀를 하려고 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기장군에서 나가고자 하는 희망하는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꾸 그렇게 무리하게 변명을 하려고 하시면…….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니 변명이 아니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받을 사람이 돼야 바꿔주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기장군에서 나가고자 하는 공무원은 줄을 섰는데 희망하는 공무원은 있는데 오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기장군의 현실의 문제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물론 과장님 선에서 답변을 하고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의 기조가 변해야 타구에서 기장군으로 전출오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줄을 서고 기장군에서 나가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아예 없고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것이 현 집행부 들어서는 이게 역전이 돼 가지고 기장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구나 다른 쪽으로 빠지려고 하고 타구나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예 기장군으로 전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역전이 된 현상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거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급수별로 타구에 나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타구나 시청에서 기장군에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 모집을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일어났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신입사원을 받았다아닙니까. 이런 거는 총무과장님이 해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식의 공유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가셔야지,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 이거 타구도 똑같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이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를 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일일이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애로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고민은 하시면서 같이 우리 의원들 다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서라도 좀 풀어가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 되시고 나서 이거 풀려고 하는 거 한번도 없었잖아요. 저만 그런지 다른 의원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기가 다 안 돼 갑니까.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마지막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승강기 안 있습니까. 승강기가 보면 리모델링도 하고 나름대로 수리도 했는데 지금 불만이 좀 많은 게 뭐냐 하면 속도가 아직도 1층에서 9층 올라갈라 하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빨라졌긴 빨라졌는데. 더 이상 빠르게는 안 됩니까? 이거 보니까 업체가 보니까 충분하겠는데 기술로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앞전에 새로 리모델링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이 층구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다른 데 보다. 그래서 속도를 느끼는 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듣고 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전체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게 왜 그러냐 하면 9층까지 올라가다보니까 전부 다 9층에서 다 이루어진다아닙니까. 무슨 행사고 이래 하니까. 내려올 때도 투덜투덜하고 올라갈 때도 투덜투덜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거 검토를 해가지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저번에 우리 5천만원인가 이래가지고 했습니까. 그때? 충분하다 해가지고 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하여튼 다시 한번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조정이 조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시고 지금 보면 우리 대학교 가는 거 안 있습니까. 공무원들. 이거 전액 다 지급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전액이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반이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반이 아니고예, 1인당 120만원.

정우

김정우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건데, 저도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반정도를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때 무슨……. 경상대 다닐 때 반을 지원해주더라고요. 공무원하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거는 순수 군비로 1인당 120만원 한돕니다. 한 학기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의원은 안 되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직원들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테마임도에 보면 구간 내 쉼터조성 해가지고 정자1식 해가지고 보니까 이건 설치된 거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또 어디 설치하려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농림과에서 요 사업을 추진해서 농림과에 어느 쪽에 할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곳곳에 올라가면서 쉬면서 술도 드시고 이래 하니까 너무 쉼터가 정자를 많이 짓는다. 보면 된 데 정자라는 거는 걷기라든지 등산을 할 때 좀 되고 이러면 쉬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별로 되지도 않은데 정자를 설치해가지고 이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들인다는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주시고. 이정표도 정말 우리가 이정표 딱 부착될 때 갈림길이 있을 때 헷갈리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면 오른쪽 가야 될지, 왼쪽 가야 될지, 그런 그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산의 갈맷길이고 이래 가면 정확하거든요. 거기는. 가면 항상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이거는 서면방향이다, 서면방향 쪽으로 딱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장산에서 기장 올 때도 기장에서 장산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정표가 확실 안 해 가지고 헷갈려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표라는 거는 좀 고민해가지고 좀 세워주이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장민식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성원 전략홍보팀장입니다. 진희승 언론팀장입니다. 이재희 군보편집실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면 만일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미래전략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미래전략과장 장민식 전략홍보팀장 서성원 언론팀장 진희승 군보편집실장 이재희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9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주요현안업무보고도 보시고 질의하실 거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있다아닙니까. 서울사무소 여기 보면 지금 다른 거는 뭐, 지금 홍보가 좀 되고 있습니까. 특산물이나 또는 국비지원확보라 해놨는데 서울사무소에 실지로 보면 처음에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차이점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각종 저희들이 선정 시책자료에 있어서 서울사무소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전국 지자체에 있어서 특히 서울지역 수도권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시책발굴에 전에는 없던 사항들이 서울사무소가 있으므로 해서 대두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사무소가 출발한 지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그대로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을 알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차성아트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반응은 좋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지금 보면 나름대로 만원씩 받고 있죠, 연?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 무료로.

정우

김정우위원

무룝니까, 회원제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연극이 회원제로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야외상영 이거는 한번 해봤습니까. 아직 안 했죠, 한번도?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한번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정관에 해본 겁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정관에 지난…….

정우

김정우위원

호응은 어떻습니까? 다 왔어요? 진짜 천명 정도 진짜 왔어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단일 영화관람객으로서는 물론 장소도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한 천명 정도가 와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한 저 입장에서는 대단히 성공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이 굉장히 느리고 소신이 없어요. 좀 답변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늦게 하고 답변을 소신 없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우리 미래전략과가 오늘 첫 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후까지 밀려 있는데 좀 원활한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대답하시고 소신껏 또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이래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241페이지 꿈의 행복타운 조성 예정지 안내 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나요?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시급을 좀 요한다고 판단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측면에서 시급을 요합니까, 이게? 누가 예정지를 찾는 민원이 많아서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기장군민 꿈의 행복타운 조성 사안을 대외적으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알리는 데 대한 시급성일 뿐이지 찾는다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면 되지, 아직 땅도 매입을 안 했는데 이거는 순전히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수단 아닙니까.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꿈의 행복타운 조성한다고 정관면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굳이 안내표시판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안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봐지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인 기획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진 계획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참여한 그런 상태가 되고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은 아마 꿈의 행복타운 조성이 있다 보니까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앞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꿈의 행복타운 사업내용도 하나도 없잖아요. 뭘 하는 지에 대해서도 전혀 없는데 땅 샀다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정지라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말고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표지판 정비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굳이 이 꿈의 행복타운이라는 군수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을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예산은 어디서 편성했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고 이 계획수립은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내리 조형물예산을…….

쌍우

김쌍우위원

예?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내리 지역에 당초에 예산편성 돼 있던 조형물 예산을 여기에다 좀 사용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예산전용사항에 해당되잖아요.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없는 것을 갖다 마음대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면 앞으로 미래전략과 예산은 예산 앞으로 심의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시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자꾸 이해를 하라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잘못됐죠, 과장님?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부기상 변경을 득해서 하기는 했는데 당초에…….

쌍우

김쌍우위원

절차를 밟았나요, 이거?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부기변경의 다른 절차는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했습니까? 그러면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당초에 제가…….

성원

서성원전략홍보팀장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성원

서성원전략홍보팀장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서류 지금 내 주세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전용하기 위해서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주세요, 지금 서류 주세요.

성원

서성원전략홍보팀장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예산을 좀 쓰는 걸로 해서 부기 변경해 가지고 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달라고, 결재 서류.

성원

서성원전략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계장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김쌍우 위원님. 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셨지 왜 계장님이 옆에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래 질서가 안 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과장님 없애고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어제 감사계장 퇴장한 것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감사 처음 받습니까? 그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필요하실 때 요청하실 때 대답하시고 그래 하셔야지 발언권 얻어서. 그 옆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무조건 답변하시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한번 경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성원

서성원전략홍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결재 서류를 좀 갖다 주십시오. 윗골공원도서관 전용 건과 관련돼서 예산전용을 안 하겠다는 공문을 의회에다가 집행부가 제출했는데 또 이런 건이 발생되니까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갖다 주세요, 서류. 연락을 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서울사무실 등 관련해서 군수님이 미래전략과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네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군수님이 기자간담회 기타 관련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했고 미래전략과도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는데 군수님은 어느 실과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 가능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 부기목적에 맞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아무 데나 어느 부서든지 뭐 군수님 필요한 거는 다 마음대로 쓸 수가 있네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군수가 기관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사용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미래전략과도 포함되고 어느 부서든지 다 된다고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할 때 그 기장군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참여하는 자에 대한 개념을 대상자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지 꼭 거기에 의해서 필요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자신은 업무추진비를 사용 안하다는 거는 전부 거짓말이네요, 그죠. 실과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다 쓸 수가 있네. 그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군수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기장군보 등에 기장사람들에 업무추진비 가지고 홍보를 일전에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업무추진비 반납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얼핏 맞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면 전임 군수에 비해서 이만큼 절약을 했다고 홍보를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근거 없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서울사무실 관련해서 전부 다 거의 보니까 특별하게 서울사무실에서 비전을 제시한 거는 없거든요. 이 정도 업무는 현재 있는 부서 직원들이 움직여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뭐 중앙부처 공무원들 만나는 거 미리 전화해서 다 가고 있잖아요. 서울사무실 폐쇄를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현재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때 서울사무실이 적정한지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존치여부 저희들이 예산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예산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하실 겁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당초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당초 부기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떨 경우에 대해서는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의 정당성을 좀더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 준 사항인데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실 거냐고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보다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이 예산 전용 안 하겠다고 의회에 서류 제출한 거 모르십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취득한 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도 그렇게 예산 전용 앞으로 안 하겠다고 부득이한 경우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뭐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모른다고 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군수님도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의회 사전동의 없이 뭐 집행의 정당성만 확보해서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면…….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정당성 안에는 관련 법규라든지 예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으로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그러면 저희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해 주면 되겠네요. 미래전략과에 올라온 예산들은 진정성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예산심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 의회에서 조정해 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전용한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브랜드 홍보조형물 설치 8천만 원 이 돈 중에서 지금 전용한 거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제가 가 봤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밤에 불까지 비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해 가지고 무슨 효과 있어요? 무슨 효괍니까? 내 이런 거 한다는 자랑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작게 해가지고 표시하는 건 좋습니다. 여기가 기장군민 또는 정관면민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곳이다 뭐 이정도 붙이는 거는 좋은데요. 돈이 지금 얼마예요. 그리고 전용까지 해 가면서 한다는 거는, 참 출장비 뭐 몇 푼 반납하면 뭐해요? 출장비 한 천 번 반납하면 이거 한번 써버리면 끝인데 내 너무 황당하네요, 보니까. 나는 뭐 나도 아직까지 사진을 찍어오면서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오늘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무슨 북한군들 전방 비추듯이 이렇게 만들어놨던데 이거는 그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라. 밤에 조명까지 비추도록 떡 설치를 해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라 했어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아까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을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의 추진을 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했는데…….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인제 전략과에 있는 예산을 쓰자 이렇게 됐구만요, 예?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됩니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의회 의원이 참 합의도 잘 안 되고 의원들끼리도, 그렇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줬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할 필요가 없죠. 집행부에서 혼자 다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우리는 가만히 놀고 이러면 되겠네. 이런 게 한번씩 생기면 막 화가 나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해 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까요?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전용 지시가 내려왔다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누가 그 예산 전용을 지시를 했는지 과장님 확인을 해서 당사자를 현장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계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과장님 이거 그러면 기획실에 어느, 과장님 기획실장으로부터 협조를 받았습니까? 미래전략과 예산을 좀 가져가서 하겠다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기획감사실장을 부르면 해명이 되겠네, 그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련 서류가 있어서 가지러 간 다음에 그 사항 유무를 보고 관계자를 부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을 부르세요. 기획감사실장 올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건은 전용된 게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별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하면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해 버리면 단적인 예로 241페이지만 하더라도요. 거기 영상편집실 설치 이 공사 어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미리 전용됐다고 말씀을 의회 보고한 것도 아니고 숨겨가지고 이 예산 감사자료를 보내면 모든 서류에 대해서 어느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모든 예산을 그러면 각 부서별로 사업에 편성하지 말고 공통경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조달하는 그런 예산서를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정당성이 확보되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정당성 확보하는 수단이 공통경비를 마련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떤 사업이 전용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장군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은 뭐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감사자료에 미리 이거 전용됐다고 표시를 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어떤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감사서식에 대한 1-1, -8에 대한 서식에 따라서 충실히 기재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디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요. 242페이지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도 이래 상호 예산 전용 가능합니까, 용역 간에? 번호가 같죠? 용역이 다 안 같나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이 이거 몇 번으로 분류가 되죠? 똑같은 번호 아닌가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페이지는 차이가 있단 말씀입니다. 예, 용역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코드는 다 같죠. 코드 번호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코드번호는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코드번호상에서는 이게 전용이 가능하잖아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전용이라는 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개별사업에서 이래 전용해 온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관에 설치한 것도 정관사업이 아님에도 내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용역도 다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거 뭐 우리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는데 저희들이 전용에 대해서 전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저도 전용이라고 말을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전용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부기 변경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거 외에는 부기 변경을 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식으로 또 하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그대로 뭐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아까 그 앞에 정당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당성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정당성이고 또 그 정당성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 그럴 때를 두고 하는데 그 특별한 경우가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자주하고 한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시겠는지 안 하시겠는지 그것만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정당성만 확보되면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안 하시겠다는 약속을 안 하시네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안 하겠습니다, 여기.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3페이지 보니까 KNN에서 하는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한 TV환경 캠페인 전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바뀌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목이 이렇게 안 올라왔잖아요.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해양브랜드 확보…….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해양 아틀란타를 꿈꾼다라는 큰 타이틀이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이 방송사가 지금 현재 캐치프레이즈 내 걸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방송사가 내보내고 있는 직접적인 제목은 아니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 그래 신청할 때는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산 신청할 때는 해양아틀란타를 꿈꾼다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아뇨.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 부기가 어떻게 명시되어서 저희들에게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도 그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KNN에 준다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부연설명에 나온 거고 사업부기를 똑같이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KNN에 준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KNN에 주는 사업 이래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해양브랜드 확보 차원에서 하는데 그 KNN에서 사업을 주도한다고 되어 있지 부연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 예산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예산서 없나요? 이게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없이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목도 그냥 사업신청 할 때하고 감사할 때하고 다르게 임의대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기간 조정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심의할 당시에. 가능하네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이게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서류 가지러 가신 분은 왜 이리 안 오노. 아니 과장님 이거 사업명이 동일해야 되는 것 맞죠? 예산 신청할 때의 사업부기하고 그 다음 사무감사 할 때의 사업부기가 같아야 안 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이게 예산 부기라는 게 딱 맞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 KNN에 있어서의 해양아틀란타를 꿈꾼다라는 그게 기장군 친환경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괄적으로 포함 담아야 되고 이 계획의 추진세력이 KNN이기 때문에 KNN에서 사업계획이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데 제목이 틀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잘못 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과장님 제가 이해는 합니다. 사업이 어떤가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는 하는데 서류적으로 그렇잖아요. 해양브랜드 확보하고 친환경이미지 제고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당초 자료 제출을 해 주는 데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이 사업 계획 내용 안에는 친환경이미지 제고가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은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내용은 아는데 심의할 때 부기를 같이 맞춰서 해 줘야죠. 기본 아닌가요. 자꾸 기본을 맞추면 되는 걸 되는 걸 갖다가 자꾸 그걸 괜찮다고 하십니까? 안 맞추실 거예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2030관계로 부산에 부산시청에 출장을 가신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 전용을 담당하신 분이 기획계장 하시던 김도승 계장이 하신 모양입니다. 김도승 계장을 불러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합시다. 왔나요? (

「예」하는 위원 있음

무과

무과의회사

윤진만-아직 지금.) 오면 얘기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우리 군보가 몇 부 발간하죠? 군보 한 달에?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5만부.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도 5만부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계속 5만부.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아파트에 보면 꼭 세대호호별로 전부 신문이 꼽혀 있는데도 엘리베이터 타니 이만큼 쌓아놨어요. 한 집에 하나만 주면 되지 뭐 몇 개를 가져가란 얘깁니까?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여기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군민에 대한 뭐 배려 내지는 친절을 떠나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집집마다 다 돌리고도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내가 다른 동에도 가봤어요. 또 그래 놨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지시를 합니까? 그 어디서 해요? 읍에서 합니까, 그건?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총체적으로는 저희 과가 하는 거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신문이 뭐 홍보하는 건 옛날부터 해 오던 건데 뭐 부수가 너무 많이 늘었고 면수도 너무 많이 늘어서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물론 인구도 늘고 뭐 세대수도 늘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부 조금을 경비실에 여유분을 비치해 놓고 필요하신 분 뭐 몇 분 가져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 엘리베이터마다 중간에다 쌓아놨더라고. 이게 늘 군수님이 예산 아끼고 한다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 아니잖아요. 자기의 뭐 홍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을 쓰고 뭐 여러분들이 지시하니까 참 안 따를 수도 없고 하기는 하겠지만 이 조형물 같은 것 내가 가보고 놀랬어요, 놀래. 이 돈이 얼마야. 2천만원 넘네. 2158만원, 2158만원이면 엔간한 사람 1년 봉급입니다, 봉급. 밤에 그 사람이 누가 지나다닌다고 조명까지 비춰가지고 말이지 아직 지금 돈도 올해 지급할 돈도 다 안 줬잖아요. 하여튼 자꾸 마이크 잡으면 열이 나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그때 군보를 하면서 예산을 통과하면서 의원들을 그 한 면 이래 준다 하더마는 양쪽 면 안 있습니까. 과장님 왜 없어져버렸습니까? 딱 한 장 한 면만 딱 주대요, 항상. 저번에 예산 통과할 때 양쪽 다 준다했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인제 보면 의원들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군정질문한다든지 이래 보면 다른 시군에 보니까 시보도 이래 가지고 책자로 해 가지고 나오고 이러던데 밖에서 군수님만 일 다 하는 것같이 보이니까 사실 뭐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이러면 다 해 준다 해 놓고는 증거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해 준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문이나 주민들이 알 권리를 좀 주고 그래 하면 관심도 더 있을 건데 의원들의 그거는 그냥 활동사항만 어느 정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에 예산 통과할 때 그 마음으로 다시 이래 한 페이지 두 페이지죠. 자체를 장을 준다 했으니까 뭐 5, 6인가 두 면을 준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옛날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거하고 깊이 생각해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군보가 이래 배달과정에서 보면 알바 쓰고 있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쓰고 있는데 사실은 뭐 빨리 이래 넣으면 빨리 쉬겠죠. 대량으로 주는데 보면 정종복 전 의장님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아파트에 가면 사실 그래요. 그걸 누가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관리만 해 주면 다 분배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아파트에 만약에 뭐 1200세대다 1200세대인데 한 1500건 가지고 가니까 300장은 당연히 남죠. 그래서 그걸 맞게 주셔가지고 다른 데 낭비가 안 되게. 이 보니까 거의 재활용 이래 보면 휴지 버리는 데 가고 쓰레기 버리는 데 간다아닙니까.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딱 되면 뭉텅이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군비를 들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당시의 꿈의 행복타운 광고판을 설치할 때 기획계장이었던 김도승 계장님을 출석시켜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앉으세요. 이 꿈의 행복타운 조성 예정지 안내표시판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도승 기획실 계장을 모시고 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군수님 결재를 받았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군수결재 편성을 하고 심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의회 동의를 전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당시 꿈의 행복타운 이거는 담당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고 처음에 LH공사하고 부지매입 관계는 토지관리과에서 하다가 꿈의 행복타운이 처음 하면서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님께서 그때 TF팀을 구성하라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임시적으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내표지판 설치 사항은 우리 기장군 전체 군보라든지 전략홍보 이런 거는 미래전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 예산 협의를 받아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사업추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전용 건을 말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이거는 예산전용사항은 아니고예, 전략홍보비 예산 자체가 꿈의 행복타운은 부서지정이 현재까지도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내표지판 이 예산 출처가 어딥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미래전략과 브랜드홍보 조형물설치 예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어디에 설치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구체적으로 사업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홍보비기 때문에 브랜드, 우리 기장군의 브랜드홍보 조형물설치기 때문에.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조형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예산심의 할 때 다 했잖아요. 아무 데나 세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편성돼 있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산서 상에는 시설부대비가 미래전략과의 전략홍보빕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가장 맞는 게 그 예산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자, 좋습니다. 당초에는 이 계획이 없었었죠? 예산신청 할 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그러면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사업도 없으면서 예산만 올리는 그런 예산신청이 편성이 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이게 사업이 세부적으로 사업명이 있으면 그게 물론 거기 맞게끔 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략홍보비고 브랜드설치 조형물이기 때문에 예산서 상이나 사업 집행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거 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사업이 어디에 하겠다고 목적이 정해, 장소나 사업명이 정해지면 전용하면 안 되죠?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그렇죠. 구체적으로 예산서 상에 사업명이 정해지면 거기에 쓰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한 지역에 설치하기로 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타운 조성예정지 안내표지판 사업을 벌였다, 진행을 했다 이렇게 되면 위법사항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그게 전략홍보비고 홍보 관련시설비고 시설부대비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을 경우에.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산서 상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확인을 할 필요 없고, 제가 묻는 거는 일정한 지역에 하겠다고 사업의 어떤 방향이 설정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 그거 잘못된 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산은 필요에 따라서 예산 변경이 가능하고 예산 전용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또 예산변경…….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후차적인 문제고, 사업이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아닌가요? 아까 잘못됐다고 하시더만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사업의 성격상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렇게 하실 건가요?

웃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아니죠. 예를 들어서 홍보 전략홍보조형물설치 같은 거는 사실 여러 개 꼭 한 군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할 수 있고, 사업이 여건상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사용도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심의했으면 계장님 말씀 맞습니다. 어디에 한다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편성해서 정해진 사업을 못하고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그게 맞는 예산집행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산서 상에 특정사업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으면 그 목에 쓰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서 상에 그냥 홍보조형물설치 및 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다용도로 쓸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산서 부기상에 명기된 글자만 봅니까, 계장님은? 그 사업이 어떻게 집행될 거라는 걸 협의 안 하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그건 부서 간에 협의를 하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부서협의 때 그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쓰겠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세상에 어디에 쓰겠다 해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자꾸 다르게 말씀을…….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내부적으로 설치 목적상 위치변경이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앞으로 그래 하시겠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그렇죠. 구체적으로 탁 명기가 돼 갖고 이거 외에는 일체 안 된다고 명기가 돼 있으면 몰라도 그냥 홍보조형물설치는 변경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명의변경하면 우리 앞으로 그런 예산심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편성 해서 올릴 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공통경비로 올리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 공통경비를 가지고 부대시설비는 전부 다 공통경비로 묶어오세요. 부서별로 사안별로 이렇게 흩어놓지 마시고 부대시설비는 통으로 해서 공통경비로 해서 올리십시오. 앞으로 예산편성을.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개별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아니 사업이 꼭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에 써야 된다고 명시를 하면 그 사업에만 써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명시가 책자에 명시가 안 돼 있어도 사업설명서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아니 그게 조형물이라든지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잡힌 거는 다용도로 쓸 수 안 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테니까 두루뭉술한 사업은 개별사업에 편성하지 마시고 부대시설비나 이런 모든 것을 공통경비 형식으로 묶어서 올리십시오. 됐죠?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았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래 하십시오. 우리 예산심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개별사업 위주로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부서별로 개인별로 사업별로 필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갖고 해야 되고 홍보라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그거 다 해갖고 왔다니까 자꾸 엉뚱 소리합니까. 사업설명서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예산심의 할 때. 어디에 쓰겠다고.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있어보세요. 김쌍우 위원 질의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심의할 테니까 예산편성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계장님이 그 주장에 근거한 예산서를 편성해와야지 엉터리로 해오면 안 됩니다. 개별사업 위주로 부대사업을 편성한다는 이게 엉터리거든요. 그게 오히려 엉터립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이 엉터리니까 계장님 주장대로 예산편성해서 올리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들 예산심의 안 합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 안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홍보비나 조형물은 다용도로 쓸 수 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다용도로 쓰는 건 공통경비로 올리십시오. 공통경비로.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래 하세요. 우리도 거기 맞춰서 심의를 해야지. 엉터리 예산서를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못하지.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브랜드홍보 조형물설치가 브랜드홍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 줄 때는 설치장소가 해운대 경계지역에 기장읍 내리 쪽에 하는 걸로 장소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그 기장의 랜드마크를 해서, 예, 무슨 말인줄 압니까. 계장님! 이것 좀 보여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그거는 예산서상이 아니고 사업설명서상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사업설명서보고 우리가 예산심의 하죠, 뭘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근데 예산서상에 있는 거는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의회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까요. 모든, 그럼 아까 KNN 그 문제도 그 사업예산을 전부 다 KNN 지정 뭐 할라고 해옵니까. MBC KBS 합쳐가지고 뭉뚱그리 하죠. 왜 KNN방송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KNN방송해갖고 다른 데 전용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되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그 예산심의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건 기장군내에 홍보브랜드를 설치한다 해놓고 왜 정관에 설치합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과장님 이거 잘못됐지요.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될 걸.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그…….

대군

김대군위원장

있어보세요. 과장님이 하실 사항이 아니고. 김도승 계장!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계장님 아닙니까. 그죠. 우리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답을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당시 저는 예산계장이 아니고 기획계장에 있었는데요, 기획계장 입장에서 보면 예산서를 봅니다. 예산서를 보고 과연 우리 그 당시 예산이 어디서 집행하면 되는 건지를, 그 당시 부서가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에 홍보 이런 비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예산서상에 브랜드홍보조형제작설치라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요 예산으로는 제가 1개를 설치하는지 10개를 설치하는지 상세히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당시 이 예산이 8천만원 같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경계지역에 한 3, 4천만원짜리 설치하고 또 딴 데도 설치하고 여러 군데 설치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판단했었고요, 해서 부서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당시 어차피 홍보, 중요한 거는 예산서상에 홍보브랜드 조형물제작설치비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서상에 그게 됩니다. 되기 때문에 꼭 저기 말고 예산 나머지는 못 쓴다 이게 아니고예, 이런 거는 쓰고 남은 예산은 딴 데 홍보조형물 설치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계장님, 무슨 그런 사업설명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설명 할 때 그러면 기장군 관내에 경계지점 몇 군데에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8천만원 뭐하러 줍니까. 이 아까운 예산을. 아니 그러면 8천만원 맞춰서 내리에 설치하는 걸로 우리가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예산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그러니까 예산경상사업설명서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설명…….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때 설명할 때도 내리에 아주 미역·다시마홍보물로 해서 그렇게 8천만원 들여서 크게 광고를 저기 그때 8억을 들여서 할라다가 한수원에 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준 건데, 지금 그러면 정관에 하고 예를 들면 그럼 나눠가 해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계장님은?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산서상에는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서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산서상에는 홍보조형물설치제작비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 있는 목으로 쓰면 이것저것 다 쓸 수…….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다음에 심의할 때 그렇게 심의 다 합니다. 저희들.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만약에 내리지역에 경계지역에 홍보브랜드 한다면 그 지역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상세하게 예산서에 명시가 되면 딴 용도로 쓰지 못하겠죠.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설명 할 때 다 돼 있잖습니까. 그럼 이거는 형식적인 겁니까? 이 사업설명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올리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올려갖고 이거 예산확보하고 그 다음 사업은 마음대로 하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브랜드홍보 조형물제작설치비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설치비에 기장읍 내리에 한다고 경계지역에 한다고…….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하다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융통이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잠깐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면 기장읍 내리에 설치했습니까, 지금?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설치했습니까, 실장님?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설치 안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안 했는데 뭘 예산이 남아갖고 합니까. 남아서 정관에 합니까? 이쪽에 설치하고 남아서 그 남는 비가 있어서 만약에 정관에 설치하면 이해를 할 수 있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와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것들이 일맥상통하게 딱 들어맞으면 참 좋은데, 금번에 꿈의 행복타운 조성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참 좋은 일이다 싶어서 알려주는 데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갖췄고 그에 따른 TF팀도 구성이 돼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와 유사한 예산이 저희 과에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김도승 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크게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예 봤고, 다만 의원님들이 질의해주신 심도 있는 심사를 했는데 예산 경상사업설명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딱 맞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일이 있는데 추후는 그런 일도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이거 의회에 와서 설명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설명 한번 안 했잖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대해서는 브랜드홍보조형물설치비다 보니까요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정돼 있는 대로 하라는 말씀에 앞으로는 그런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요 부분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위원장 생각으로도 이게 8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건 기장읍 내리 해운대경계 지역에 설치하라고 이렇게 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전용해가지고 정관에다 성질이 다른 지역에다 설치를 했는데 이거 분명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만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이런 홍보물을 설치해라고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엉뚱한 걸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굉장히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가 항상 열려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전용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이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너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확실하게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걸 자꾸 갑론을박하게 된다 그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끝이 없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전용한 거 지금 그거가지고 따지기보다도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거기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다른 예산 전용까지 해가지고? 땅 샀어요? 조그마하게 몇 백 만원 들여 가지고 여기 예상부지다 하나 붙여 놓으면 되지, 그거 조명까지 다 하도록 해가지고 했다가 또 옮겼어요. 옮긴다고 또 들었어요. 장소 옮긴다고. 무슨 짓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군수 선거운동이에요. 선거운동. 그럼 지금 기존에 하려고 한 그건 왜 안 해요? 돈이 모자라서 안 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운대 경계지점 내리 쪽에 한다고 여러모로 지금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52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아까 말씀올린 대로 경상설명대로 그대로 돈이 집행됐으면 하지만 현재 여건이 그래 못 돼 가지고 5200만원 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크게 해야 될 건 적게 하고, 크게 안 해야 될 데는 돈을 6158만 2천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도 처음 잘못해가지고 또 옮기는데 500만원 들고. 그야말로 이거 예산낭비예요. 필요한 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맞게 해야죠. 맞게. 의회가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명서 이거 볼 필요 없네요. 아무것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과장이나 계장이 의원이다 생각해보세요. 물론 규정이나 법에는 위반 아니다 칩시다. 완전 신뢰가 없어지고 배신당한 느낌이고 그렇잖아요. 의원들 존재가치가 뭡니까? 그야말로 예산낭비고. 그러면 사실은 여차해서 이래서 이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무슨 변명이 그래 많아요? 우리가 묻는 게 변명 듣자고 묻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미래전략과에 있는 예산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다른 건설과에서 뭐를 해야 되겠는데 홍보표지판 만드는데 이 돈 써도 됩니까? 미래전략과 돈 써도 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답변을.

종복

정종복위원

답변해보세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산이 저는 예산을 깊게는 잘 모릅니다. 아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포괄적으로 돼 있었을 때는 한 행정기관에 그러니까 보조기관에 들어 있는 것도 전체적인 기장군이 집행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서 된다는 판단은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리고예. 그 다음에 의회에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좀 이러지 마세요. 요 부분은 우리가 의논해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고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전용까지 다른 예산까지 당겨서, 타부서에 있는 것까지 당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치적홍보고 그거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돈 좀 아껴가지고 다른 데 쓰셔야지.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저는 계장님한테 이야기해도 되지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계장님! 지금 의원들이 다 보면 특색이 다 있다아닙니까. 그죠. 기장출신 장안출신 이래 다 분배를 해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의원들도 기장하면 기장은 요까지, 정관하면 정관은 요, 공통적으로 이래해가 예산을 짜고 있는데 이 예산을 유용을 하면 이야기를 함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뭐 하러 짭니까. 공동으로 3840억 그대로 때려가지고 알아서 쓰시지. 지금 그럼 계장님으로서 그럼 업무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하나 내는데 기장에 예산 짜놓고 정관도로 내뿌고 다 내뿌면 예산 뭐 하러 짭니까. 그냥 오늘부로 문닫고 알아서 하면 되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비슷하게 할 수 있다. 법으로써는 할 수 있다. 그럼 의원들 뭐 하러 뽑았는고. 좀 시인도 할 줄 알고 그래해야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계속 그 테두리만 하지 마십시오. 할 말이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사실 관계 확실히 합시다. 이거 기획계에서 예산 이거 전용입니까, 뭐죠?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전용으로 보고 있는데. 이래했을 때 내리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래 설명을 상호 했었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계장님은 그래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건 말고 다른 건은 없습니까. 전용한 거?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 기획계에서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40페이지 명시이월된 DID시스템 제작설치. 이거 당초에 어디에 하기로 돼 있는 사업입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윗골공원 자연생태학습장에.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설명서 있습니까? 당시 사업설명서 갖고 오세요. 이 사업은 당초에 과장님이 요청한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이 요청한 사업이죠? 아닌가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이월된 사업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2012년도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은 이 사업 담당 안 했습니까? 하셨나요? 아닌가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계장님, 대답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기획계에서 한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획계 말고, 서 계장님.

성원

서성원전략홍보팀장

저는 올해 2월 1일부로 왔고예, 이 예산은 작년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그 내용 보셨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의원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DID시스템설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했습니다. 당시 과장님의 성함이 잘 생각 안 나는데, 2대 신청했어요. 4천만원. 1대 2천만원씩 해서.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 2대는 너무 과하다 1대부터 한번 해보자. 꼭 필요하면 함 해봐라했습니다. 설치장소가 어딘지 압니까. 군수실 민원실 각각 1댑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왜 윗골공원 생태학습장으로 이렇게 아무런 부연 설명없이 이렇게 또 전용을 시켰습니까. 이거 전용 아닌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누가 추진했습니까? 윗골공원으로 추진한 사업 당사자가 누굽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발령받기 전에…….

쌍우

김쌍우위원

누굽니까? 착공일이 보니 13년도 6월인데요. 올해 한 건데, 최근에 한 건데?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명시이월 그럼 거짓말했네. 명시이월 조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12년도 서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저번에도 한 건 발견했는데 이거는 미처, 이래 사기를 쳐버리니까 알 수가 있나. 이거 완전히. 저번에도 명시이월 부기를 허위로 기재한 것도 역시 미래전략과였죠. 문화관광과였나. 좌우지간 문화사업이었는데. 누굽니까?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신 분이?

웃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 당시 2012년도는 이성욱 과장이 제 전임자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 맞습니다. 이성욱 과장이 꼭 필요하다고 눈물로 호소한 사업입니다. 이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윗골공원 자연생태학습장…….

쌍우

김쌍우위원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표 나니까 명시이월 조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대로 돼 있나요? 명시이월 조서에 이렇게 돼 있어서 넘어왔으면 전임과장을 불러야 되고 명시이월 조서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 같으면 현재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산서 없나요? 결산추경에 보면 나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장민식 과장님은 미래전략과에 언제 왔어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금년도 1월 1일부로.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전에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교통경제과에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성욱 과장님이…….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회를 잠시 하죠, 그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김도승 계장님 앞으로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계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당초 사업서 상에 명기된 사업하고 혹은 사업설명서에 부연설명된 사업하고 사업이 있음에도 사업이 다르게 집행된 것 내역 전체를 연도별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거기에 기 당초에 하기로 했던 설명서 상에 하기로 했던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을 동시에 다 기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확인을 해서 예산이 틀린 부분도 확실히 밝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상에. 그 다음에…….

「설치장소」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여기 허점이 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나 하면 2010년도 같으면 이거는 사업설명서상하고 예산서하고 집행이 다르게 집행된 거는 담당자하고 관련 부서에 그 당시 근무한 사람 말고는 그 이후는 극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가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설명서와 경상사업하고 일반사업이 있는데 그게 세세하게 방금같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도 기획실에서 뭐 미래전략과에 요청을 하면 홍보전략비가 집행을 그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예산전용이나 변경이나 뭐 부기 변경 이런 거는 금방 나옵니다. 나오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사업설명서상에서 바뀐 거는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그러면 12년도, 13년도로 할게요. 그래 해도 되겠죠. 그래 하면 많이 기간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렇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되겠죠, 의원님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계장님 김도승 계장님은 보내도 되겠죠? 예, 나가세요.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부서사무까지 다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0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다 우리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이런 일들을 보니까 기획실도 그렇고 총무과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기장군 행정이. 이게 결국 한 사람이 강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실과장님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좀 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한 사람에 의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고 움직이지 마시고 정확한 행정에 의거해서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242페이지에 기장멸치축제 하는 데 홍보하는 데 동아일보사에서 뭐 금액이 했네요. 이거 뭐 한 겁니까, 신문에 게재한 겁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신문광고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신문광고를 몇 번 했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신문광고는…….

동만

정동만위원

몇 번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한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번 하는데 1100만원이 듭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신문광고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광고의 크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가지고 1면에 광고…….

동만

정동만위원

전면광고 하는 데 1100만원입니까, 동아일보에?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1면에 전면광고는 아니고 한 5호, 4단에서 5단 정도로.

동만

정동만위원

4단, 5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페이지에 전 페이지에 이렇게 5분의1을 나눠서 5분의1면만 하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단의 규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한 페이지에 한 3분의1 정도 차지한다고 4분의1정도 조금 차지한다고 보면.

동만

정동만위원

한 페이지에 4분의1을 차지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한 페이지에 4분의1을 차지하는데 이게 1100만원입니까, 한번 내는데?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와! 금액이 그만큼 비쌉니까? 동아일보하고 계약내용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또 얼만큼 크기로 했는지 크기도 한번 주시고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 보면 255페이지에 2012년에 보면 전략홍보에 보면 TV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이 있는데 이거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금액이 1억 9548만원 정도 되는데. 상세내역을 알 수가 없네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70페이지까지 부서사무도 포함해서 질의해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62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보도내역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줬다는 내용이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줬는데 언론기관이 써져 있는 것은 이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다는 거고 빈 란이 있는 거는 아무 군데도 안 나왔다 이 말입니까, 보도자료는 줬는데. 그 말씀 맞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자료확인)예, 죄송합니다. 비어져 있는 것은 보도자료를 줬는데 안 나와진 것으로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맞죠. 이거는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 보도자료 준 것만 지금 한 거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과에서도 하잖아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보도자료는 현재 시스템이 보통 저희 과로 취합해가지고 나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취합해서 합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로 봐야 된다 그죠. 혹시 빠진 것 없어요? 빠진 것 없어요? 최근에 우리 군의회 잘못한다고 많이 나오던데 그거는 보도자료 안 줬나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나간 적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어요? 인제 다른 방식으로 하는 모양이구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서울사무소가 하는 일 중에 2년 3개월간 다져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군 알리기에 만전을 기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 서울 중앙부처나 재경 쪽에 우리 출향인사가 공직에 있거나 이런 파악된 것 있어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 서울사무소에서는 지금 저희들 총무과에서 연결해 가지고 자료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습니까. 이런 출향인사나 이런 부분들 파악도 안 하고 중앙부처 담당자나 이런 데만 찾아다녀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6월달에 나온 기장사람들 신문에 보면 안석환 서기관이 마치 기재부에 자기가 힘을 쓴 것처럼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해서 내 놨던데 그 분은 옛날부터 저도 압니다. 철마 체육공원할 때부터 아는데 그런 분들이 파악된 게 서울사무소에 안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그래 되겠어요. 전략을 짜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건데 종이로만 짜가지고 아무리 짜봐야 소용없잖아요. 일은 사람이 하는데.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지금 몇 급이에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계약직 한 명하고 9급 한명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하여튼 알아보든지 해 가지고 그런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인적네트워크가 그냥 부서에 찾아가서 알은 사람 말고 우리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들 중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게 만약 없다면 제가 전에 군정질문을 해서 부군수한테 출향인사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 그 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하나 기장사람 신문을 딱 보내주잖아요. 신문만 보내 줄 게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일 있을 때 그 분들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 그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희 의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질의하세요. 예,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과장님, 지금 오규석 군수 취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취임 초기에 식사를 하러 갔다 심지어 라면을 하나 먹어도 24시 편의점에 갔을 때도 각자 플레이해 가지고 N분의1도 아니고 각자 플레이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내 다른 데는 말을 안 했는데 우리 미래전략과 보면 서울에 업무추진비를 좀 올렸어요, 그죠. 올려놨는데 군수님이 거기 가서 식사를 많이 했네요. 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체크를 치고 있는데 이거 어째 된 겁니까? 지금 밖에서는 작년인가 언제 보면 업무추진비 안 쓰는 지자체장 이래 가지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 부서의 과장님 보니까 딱 당당하게 답변하시던데 그래 해야죠.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여러 사람 지금 다치게 생겼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너무나 지금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위원님들 답변에 응해 주세요. 업무추진비 쓰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 되지 왜 모른다고 대답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 248에서 249쪽 보면 2013년 2월 27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거 뭡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이거는 결제날이 그렇다는 겁니다. 카드결제가 12일, 27일로 카드결제를 해 주는데 12일이 토·일요일날 걸렸을 때는 14일, 뭐 13일이 될 경우가 있고요. 27일날은 카드결제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첩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럼요. 여기 보면 도시철도 바람에 다른 타 부서에도 업무추진비를 수차 썼는데 미래전략과도 이런데 다른 데는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펴볼 건데 이거는 군수님한테 가서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어차피 소문이 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혼자 깨끗한 척하고 자기 혼자 무슨 뭐 청렴한 척하고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부서장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다 몰아놓고 이번에 이걸 보니까 뭐 기장군수 기장군수 많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얼마 전에도 군수님한테 이 이야기는 했어요. 페어플레이하자고. 이건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는 과장님 마음이고 군수 마음이겠지만 계속 이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서울사무소가 요즘 계속적으로 그걸 합니까? 거점확보만 되어 있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한 기관이 움직이기에는 다 같이 기관 전체에 대한 일은 하는데 적은 인력과 저희들의 아직까지 경험의 미숙,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실을 다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바꿔야죠, 예를 들어서 9급직 한 명이 안 되면 뭐 4급이 가든지 5급이 가든지 가서 공격적으로 대응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확보가 지금까지 안 되는데. 거기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금까지 거기서 국비확보 한 게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약직 직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중앙부처에서 많은 출입을 가지고 있는 경험자로서 채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상호 링크해 줄 수 있는 그 다음 그 친구가 똑 그 직원이 얼마를 확보를 했다기보다는 우리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들과의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과 자체로서 검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에는 재경향우회하고 이렇게 어떤 모임도 하더마는 그 지금 그것도 거의 없어졌죠, 안하죠, 서울사무소에서?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기장포럼 하는 게 당분간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완전히 뭐 범 잡듯이 하다가 서서히 관리가 안 되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자체가 기장군에. 지금 단체장의 행정스타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서 결과물이 안 나타나면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보고요. 그 이후에 더 한번 분석을 했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저희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이번 본예산에 예산 전체를 그 쪽에 책정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산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기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시에는 예산 하여튼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69페이지에 브랜드슬로건 해서 캐릭터사업을 하셨는데 이것 참 보니까 브랜드슬로건 공모를 해서 최우수하고 우수가 없으면 장려를 그 2편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 그 왜 8명을 줘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낭비를 합니까? 이렇게 브랜드슬로건하고 캐릭터사업해서 각 장려 2편만 주기로 했으면 장려 2편만 주면 되죠. 최우수하고 그게 없으면. 왜 이렇게 4편을 해서 줍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참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구책도 생각이 안 있었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제가 단적으로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 자체가, 처음에 시상금 해서 브랜드슬로건 해서 최우수 1편, 우수 1편, 장려 2편만 주기로 했으면 최우수, 우수 없으면 장려 2편만 줘야죠. 왜 4편을 해서 이렇게 줍니까? 이건 실장님이 이렇게 해서 준 겁니까?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군수 지시사항이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당시에 업무를 접해보지 못 하였지만 제가 행정 집행부에 있는 과장으로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군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의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브랜드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그 분들의 의견을 높이 사서 좀더 인원수를 늘인 게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때 상황을 그거 몰라서 그렇네, 그죠. 그때 누구,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성욱 과장님이십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때 아마 이 건에 대한 장려라든지 이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2012년 6월이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전임자는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성욱 과장이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맞습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장려를 이거 심사위원도 구성이 되어서 심사위원들의 고귀한 판단도 아마 고려되었지 않겠나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심사위원님들 누구였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제가 들어갔어요.

동만

정동만위원

혹시 이거 왜 이렇게 장려를 2개, 제가 물어보는데 위원장님 .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위원이 민간인도 있었고 회의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을 거예요.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그래 됐어요.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성욱 과장님한테 그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뇨,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큰기장포럼에서 추진실적하고 출향인사 구성현황하고 있는데 보면 또 내용에 상반기에 죽도되찾기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어떤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모르십니까? 2012년 상반기에 했는데.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12년도에 했던 걸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파악을 좀 해 오셔야 되는데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좀 별도로 알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회의내용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렇게 회의가 되었으면 지금도 이렇게 추진을 그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현황 파악해서 좀 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큰기장포럼은 뭐 정동만 위원이 했었고 명예기자들 명단하고 이 분들 활동실적 있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5급 사무관을 공단에다가 파견근무하고 있는데 이 서울사무소를 계속 유지하려면 사무관을 한 사람 파견 보내세요. 지금 해운대는 지금 전문위원 부군께서 가가 있습니다. 승진해 가지고.

말순

정말순수석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걸로 간 것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쨌든 간에. 공단에 그 계장 할 수 있는 일 그 자리에다가 파견 보내지 말고 차라리 책임 있는 서울사무소 활성화시키면서 뭔가 일할 수 있도록 사무관을 파견 보내세요. 그거 한번 건의해 보세요, 차라리. 공단에 뭐 팀장 한다고 사무관 내 가지고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아시겠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감사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244페이지에 17번하고 19번 시책업무추진비에 카드 결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 246페이지에 50번하고 53번 또 248페이지에 100번, 101, 102. 100번 101, 102는 군수가 아침에 뭐 KBS 먹고 점심은 조선일보 먹고 저녁은 뭐 기획감사실장 먹고 이랬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몇 번요?

홍복

박홍복의원

100번요. KNN하고 아침 먹고 점심은 조선일보 먹고 저녁은 뭐 기획감사실장 먹고 이래 했습니까? 뭐 카드를 어째 긋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아까 말씀 올린 것대로 저희들이 카드 결제를 12일날 27일날 카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12일 날짜에 쭉 연달아 되어 있고 27일 날짜에 연달아져 있는 것이 카드결제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때그때 카드결제 안 합니까, 식사하고 난 이후에?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이게 대금 지급날입니다, 이게 카드결제.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드 결제날만 다른 과는 카드 결제날만 하는데 왜 미래전략과는 이렇게 현재 좀 이상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것 지금 현재 카드하면 바로 바로 결제하잖아요. 식사하고 난 후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과장님, 의장님이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카드 지출날을 12일하고 27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카드가 긋는 날짜가 이 날짜는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다른 과는 그래 안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총무과나 미래전략과는 그렇게 집행을 안 하는데요,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보니까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저도 오면서 검토를 좀 했는데요. 이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들은 카드지출날짜만 주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카드를 그은 날짜를 해서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게 하셔야지 총무과는 지금 현재 볼 때 당일 당일 다 집행내역을 그렇게 처리했네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 서무가 이것을 만들면서 날짜를 카드 지출날짜를 12일과 27일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카드 그은 날짜로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과장님 시정하세요.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251페이지하고 252페이지 있죠. 요 부분만 보니까 날짜가 다 같은데 카드회사에서 결재된 거 말고 실질적으로 카드 언제 결재를 했는지 식당에 결재했는지 그 원본을 다, 사본있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사본을 하나 제출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기장포럼에 있어 가지고 출향인사는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셨죠?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아니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출향인사들도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미래전략과장

아까 질문하시기를 서울직원들이 출향인사를 파악하냐 그래서 제가 파악이 됐는지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한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시는 분 없나요? 모르십니까, 계장님들도 아무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계장님들 출향인사 파악됐는지.

성원

서성원전략홍보팀장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마치자마자 바로 팩스로 출향인사 명단 받아 가지고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주십시오. 파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서울사무소에 전화하셔가지고 출향인사 명단은 지금 바로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10분 내로 팩스로 받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6분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와 도서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장 황만규입니다. 김정숙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윤미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경언 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전선미 기장도서관장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인재양성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인재양성과장 황만규 교육기획팀장 김정숙 평생교육팀장 윤미정 보육청소년팀장 김경언 기장도서관장 전선미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 현황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275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305페이지까지, 275페이지부터.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고생 많습니다. 보니 업무량이 참 많네요. 근데 우리 가족과학체험축제 생활과학체험교실 이런 걸 하던데 왜 부산에도 이런 걸 하는 대학이 있을 텐데 울산대학교하고 왜 합니까? 합당한 사유가 있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과학축제를 부산대학교 과학기술대학에 했는데 거기를 제 오기 전에 거기 하다가 2012년도에는 울산대학교를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그 이유는 부산과학기술대학은 보니까 전국 17위, 과학기술분야에 그런 등급이 있고 또 우리가 울산대학교 좀더 나은 기술분야를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울산대학교가 1위를 연속 2위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 지정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1등하고 몇 등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달리 방식이 다른 게 있어요? 비슷하던데 내가 보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도 올해 처음 5월달에 지켜보고, 올해 울산에 4월달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울산에 일요일날 우리 실무진하고 계장님하고 갔다왔는데, 설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정말 애들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추진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부산대학보다 낫다는 그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건 낫다고 칩시다. 학생들이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더 나은 과학 이런 걸 하나요? 그냥 모형 가지고 설명하고 그것도 학생들이 다하고 이렇던데. 실력이 더 있고 더 있고 차이가 뭐 학생들한테 있겠나 이 얘깁니다. 저 생각은.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위 과학재단에서 돈을 7천만원을 정도를 우리 여기 하는데 투입이 돼 가지고 그래, 부산대학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7위로 좀 밀리니까 그런 우수성을 보고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에서 돈을 우리 행사하는데 돈을 댄다 이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우리 할 때 보면 창의과학교실이라든지 열린과학교실 이런 거 할 때 요 돈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원래 우리 프로그램에 없는데 그 대학에서 해준다 이 말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그 돈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부산에는 그런 대학이 아까 어느 대학이라 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부산과학기술.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학교는 없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다른 대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어요? 그래서 울산대학교에 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효과가 더 낫다고 평가가 됐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2번 했는데 울산대학이 낫다고 자체적으로도 평가…….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고 해서 울산대학에 돈을 전에 부산에 할 때보다 더 주는 건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정종복 동료위원이 지적하듯이 울산과학축제하고 좀 이렇게 지역의 대학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동만

정동만위원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도 뭐 사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2년째 했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장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지금 하고 있죠? 할라고 하고 있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선정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번에 정동만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전문인 되는 분 특히 축구를 하고 있는 분들을 요구도 하고 해서 학교에서 저희 군에다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인재양성과가 거기에 돈을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가봐야 경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기장군축구연합회 김영민 회장님인가, 그래서 좀 더 안 낫겠나 이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추천이 왔기 때문에 그 회장님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좀 더 나은 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뇨, 그거는 아는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선정위원 구성이.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예산을 주면서 예산이 4억 8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구성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구성을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가장 우려되는 걸 제가 이야기했잖습니까. 그게 지금 그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축구인이 혼자 들어가 갖고는 뭐 민주주의에서 다수결로 다 하는데 혼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근데 왜 뭐가 문제냐 하면 학교관계자들이 벌써 학교장이 움직이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요. 지금. 아무 소용없습니다. 민간인이 들어가도.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학교장이 오더를 내리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방식이. 그런 거 선정할 때도 학교관계자들 한 2명 넣고, 일반축구인 한 2명 넣고, 또 사회 운영위원회 뭐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서 전체 과반수를, 10명 구성돼 있는데 과반수 넘게끔 학교장 복심에 의해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 축구인 한명 들어가 갖고는 대화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운영을 해서 학교장 입김에 의해 선정되게끔 만듭니까. 그래 제가 우려를 해서 그만큼 부탁을 했고 했잖습니까. 그래 지금 운동장 자체가 몇 군데 각 학교의 폐해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면 학교장이 선정을 해놓고 그냥 가버리고 나면 그 학교운동장에 무릎이 아파서 공을 못 찰 정도로 잘못돼 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그 똑같이 기장중학교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입김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그 회의 갔다 온 분이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한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여론이 이렇게 들리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지역에 직접 쓰는 사람이 최고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거기에 계속적으로 쓰고 있고 그 쓰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끔 어느 업체가 잘하는지 공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습니까. 학교장에 의해서 움직이면 학교관계자들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직접 학교운동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돈 예산 4억 6천 엄청나게 저는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 그 관계자들은 제가 받는 느낌이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래밖에 안 들립니다.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주고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야 인재양성과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렇게 보면 사실 거기 나가서 하기 힘듭니다. 과장님 사실 맞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예. 힘들지만 이 부분은 특히 기장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기장군민들이 특히 기장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가장 중심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제가 힘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하고 이러이러한 여태 운동장을 깔은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바꿀 때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고 또 축구인들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견을 들어주라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예. 그 예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형식적으로, 그 운동장 밑에 기반조성공사는 다 돼 있습니다. 가서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정 안 되면 위에 것만 싹 걷어내고 위에 것만 그대로 얹으면 예산 얼마 안 듭니다.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조금 형식적으로 늘리고 있고 이렇게 막 예산낭비가 되는데 정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동장이 그러면 옳게 운동장을 확보해서 만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그거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충.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위원들부터 자체가 의원도 안 들어가고 나름대로 출신의 이래 좀 목소리 큰 사람도 안 들어가고 교감선생님이 그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운영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동창회부회장 한 명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용역말고 그걸 발주를 하는데 1개 업체를 선정한 것 같더라고요. 1개 업체를 하면 분명히 뭐가 됩니까. 교장선생님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입찰을 하는데 하나를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몇 군데 한 게 아니고 그래가 선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들려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서 위에만 할 경우에는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규격처럼 할라니까 도로가 나는 편이 철길이 도로가 나는 편이고 그 바깥쪽으로 밀어야 되거든예. 밀어야 되는데 그래 크게 할라하니까 사실 4억 6천으로 혹시 모자랄 수가 있다 하더라고예. 그러면 추가비용이 발생되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가 묻더라고요, 그거를. 가능합니까? 규격이 작아가지고 하는데 나무를 식재를 옮기고 이래가지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연락 온 것도 없고.

정우

김정우위원

없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그걸 할 때 최소한의 관심 있는 의원 정도는 좀 넣어주고 그래야 바로 쓰는데, 지금 기장군민이 거의 다 쓴다고요. 기장읍민이. 읍민도 쓰고 군민도 쓰고 이런 가운데서 이왕 돈 들이는 거 좀 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많거든요. 근데 설상가상 회의에 딱 가서 김영민 축구회장 혼자서 가서 앉아 있어도 그거 이야기해봤자 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동창회 갔을 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신경을 쓰겠다고 하지만 일단은 부회장님이고 회의결과가 뭐냐하면 민주주의 다수로 가니까 그게 좀 안 간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셔가지고 너무 자극은 주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하는데 좀 여러 면에 해가지고 같이, 지금 아마 선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선정했다 합디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선정된 업체가 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래 해라는 식으로 이래 가뿌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게 입찰이 돼야 될 건데 그냥 안 될 건데…….

정우

김정우위원

입찰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똑똑한 부회장이 한명 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잘 안 되고 두명이 합쳐도 안 되고, 이걸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거수로 해가 그게 되니까 그거는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가 이야기 하더라 하지말고. 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불만이 내포되면서 이거 지어봤자 누가 어떻니 저떻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밖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서로 위원들끼리 잘 되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대신 또 정규 규격을 만들라고 하더라고예. 최대한, 어차피 정규 규격을 만들면 안 좋습니까. 그래서 벽면을 제거를 하든지. 여하튼 돈이 좀 더 필요할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일단은 진지하게 그걸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걸 돈이 작다고 이래가지고 축소를 시켜버리고 이러면 차라리 아까 정동만 위원처럼 그냥 인조잔디만 깔아뿌면 많이 남아요. 그 상태에서 그래뿌면. 그래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운영위원님들이 어느 분인가 한번 챙겨보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위원들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위원이 만약에 들어갈 수 있으면 기장의 의원들 안 있습니까. 한 2명 넣어주시면 거기 가가지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위원님들은 아마 구성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단은 잘 모르겠네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왜 그냐 하면 돈이 들어갔을 때 좀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7년에, 7년 됐죠, 지금? 그 정도로 해서 한번을 하는데 그걸 한번 해가 또 7년이 가야 되는데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학교 지식을 가지고 그냥 위원들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위원이 더 필요하면 보강을 해가라도 해야죠. 어차피 돈이 없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돈이 발생되면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때 위원이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되면 참관은 할 수 있더라도 그래 해야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겠고 혹시 또 의원님들께서도 들은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전달해주시면 교장선생님을 만나든 추진위원장을 만나든 이래가지고 야물게 만들도록 그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시 감사나 우리 군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현안업무보고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기장가족과학체험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장소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과학축제장소요?

홍복

박홍복의원

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혹시 우리 군청로비나 광장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홍복

박홍복의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기장군청 광장에서 부스를 치고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한 얼마 들어갑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는 몽골텐트를 밖에도 치고 안에도 쳐보니까 더위에 못 이겨서 요번에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4월달에 울산과학축제가 있다 해서 가보니까 우리 그때 광장에 친 펜스를 그런 식으로 치가지고 아 우리도 저거 한번 하자, 그래서 작년에 몽골텐트비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거의 같더라고요. 900만원 들었습니다. 펜스만 친 게.

홍복

박홍복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과학축제에도 그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또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 기장군청사에서 맞지 않다. 그러면 보다 더 나은 과학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장체육관에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시설비가 절감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내년에 할 때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차라리 천막치는 돈 900만원 가지고 보다 더 질 높은 과학축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설비 절감차원에서 그걸 고려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거 검토를 적극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제12기 해외어학연수실시 이거 언제 출발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학생들 방학돼야 되니까 7월경에.

홍복

박홍복의원

7월경에 출발이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계획에도 7월경인데. 전년도에도 저희들 2013년도 예산심의 할 시에도 지금 현재 인솔교사가 2명이 돼 있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원님 2명을 지금 현재 3박4일이라도 참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사실 의장님께서 저번에 저도 전문위원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인솔하시는 분이 교사님들이거든요. 물론 의원님들 가시면 여기에 대한 별도로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또 혹시 의원님들께서 해외에 가는 그게 돼 있으면 같이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하루 정도 하는 걸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의원님들 넣어 가지고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상임위 할 때 또 과장님 전문위원님 계실 때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인솔교사만 지금 현재 미국가지, 가는 거 놔두고 여기서 관리감독자가 없고 또 우리는 현장사무감사 하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지금 현재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직접 저희들 눈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차례 그거 이야기했는데 왜 그거 지금 현재 시정을 안 하고 실시를 안 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사실 제가 여기 온지 1월달에 오다보니까 그거까지는 못 챙겼는데, 해외연수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있으니까 겨울방학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사실 지금 현재 이번 11월경 되면 우리 한수원과 지역 우리 군의원님들이 또 기본지원사업비 가지고 또 심의를 하죠. 하실 때는 반경 5㎞지역의 초중고가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민간인 지역심의위원들한테 저희들은 오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여태까지 이런 부분을 민간인심의위원들한테 말씀 안 했는데 이걸 만약에 사실 우리 지역에 이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곤란을 겪을 겁니다. 그 점을 충분히 아시고 일단 2014년도 예산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서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도서관장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 그럼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배달강좌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하는 거 이게 타당합니까? 지금 원하는 대로 다 해주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조건 원하면 다 해주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배달강좌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하고 있는 게 군민어학당하고 군민대학이 있는데 이 분들 활동을 좀 하시면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고 배달강좌는 배우고 싶어도 몸이 약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른이라든지 그래 안 하면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젊은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잠시만요.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마시고예. 그러면 이동을 해서 군청에 와서 수업이 가능한 분은 여기서 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에 한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배우고자 하는 분이 7인 이상 구성되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요가를 배우겠다 싶으면 우리 수강선생님이 신청돼 있으면 그 분을 보내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무조건 7명 이상 요청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을 그래하시면 되지. 불편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하시는 것인양 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요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칩니다. 한 아파트에 같은 과목을 2개 3개씩 이래 해도 관계없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한 사람이…….

쌍우

김쌍우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같은 아파트에, 한 아파트에 동일한 아파트에 동일한 과목을 2개 3개 해도 관계없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원칙은 1인 2강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아파트에 하는 것은 요가 같은 경우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어차피 7인 아닙니까, 7인. 장소하고 관계없이 인원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장소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거 현재 그래 해 왔잖아요. 해 왔으니까 1인 한 과목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동일한 아파트에 한 과목으로 제한하십시오. 초급, 중급 관계없이 한 과목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이거를 해 달라는 대로 무조건 해 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사실 뭐…….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인원수도 증원을 하든지 해야지 이 과목이 잠시만요, 배달강좌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 관계공무원이 감사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강의 나가시는 분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관리감독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무한정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이런 사업은 옳지 않습니다.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래 좀 본 의원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인원을 7명에서 한 10명 정도 상향하고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거를 뭐 해 달라는 대로 무한정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 그 규정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까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배달강좌가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미비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자체적으로 하실, 한번 짜가지고 우리한테 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까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이미 올해 예산은 끝났고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선거기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선거운동 성격이 있는 기간 다 제외해야 됩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그 장단점을 해서 보완을 시켜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에는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잡읍시다. 아니 그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지 이거 사전선거운동 성격이 강하도록 무한정 기준도 안 세우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장안체육문화센터는 어디 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어떻게 되어 갑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장안문화센터 플러스 도서관 건립인데 그 부분도 제가 전문위원 할 때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 전문위원 할 때 아마 부지가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변경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인재양성과에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도 지금 임기가 다 끝난 것 같고 후임자도 없고 흐지부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4월 11일날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 하니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 공문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과학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울산과기대에서 하는 거. 이거를 부산에 있는 시민단체로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조금 전에 정동만 의원님하고 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산에서 처음 했습니다. 처음에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작년하고 올해 울산과학대학을 했는데 거기는 현재 전국에 울산대학교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아니,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울산대학교에서는 창의과학재단에서 돈을 한 7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여기 과학축제 하는 데 창의과학교실이라든지 열린과학교실, 과학나눔봉사단 활용 뭐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부산 더 나으면 저희들도 뭐…….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의과학재단에서 얼마 내려온다고요? 8천만원.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7천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부산과기협에서 했을 때 과학창의재단에서 그런 예산이 수반되면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 만일에 똑같은 동급일 것 같으면 우리가 해 보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기협하고 접촉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부산과기협하고. 왜냐하면 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보면 울산하고 부산은 경쟁하는 지자체 구도입니다.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 하면 부산시하고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까? 울산시하고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울산시하고 되는 것은. 울산과기대는 울산의 과학문화 진흥을 위해서 자기가 진력하는 기관인데 부산이 우수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척을 하고 울산하고 손을 잡겠다 이러면 핵의·과학단지 녹색추진동력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소중한 자원들을 우리 스스로 포기합니까?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비록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사업 계획이 올라올 때 그 어디 기본적인 객관적인 조건이 비슷하면 부산과기협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사업이 같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아무리 군수가 지시를 했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게 검토 없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저희들 이 사업을 왜냐 하면 부산의 전략, 기장의 전략이 경쟁기관인 타 시도에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취소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의회 제출하십시오, 사전에.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 내년 예산 편성?

쌍우

김쌍우위원

예. 올해는 어차피 안 된다 아닙니까. 끝났다 아닙니까. 그 다음 원전주변지역 학교 방과후나 체험프로그램 지원비가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취지가 전달이 잘못 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보고를 좀 누락시키는 바람에 현재 당초 취지에 못 하게 부합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원전 주변지역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체험학습비 방과후프로그램 학부모부담분 경감하는 문제를 사실관계를 파악하셔가지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과 기본지원사업 내에 예비비로 축적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이 없어서 못 한다 하니까 사업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전 주변지역의 사회적수용성을 제고하는 거니까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에서 나오는 특별회계로 인해서 기장군이 지금 전 학교에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만큼 원전주변지역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05페이지까지 끝까지 합시다. 328페이지까지 부서사무 전체 그리고 인재양성과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그 모전초등학교 스마트 교육 이거는 인제 2500에서 해결이 잘 됐습니까? 줬어요, 돈을?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모전초등학교. 아, 예 지급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스마트교육비 처음에 5천인가 달라고 해 가지고 뭐 별 말 없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야기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뉴스에는 보니까 아주 우리가 몹쓸 사람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감정적으로 처리했다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312페이집니다. 지금 초등학교 통학버스 관련인데 관내 우리가 셔틀버스고 다 지원한다 아닙니까. 312페이지 9번 초등학교 전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지금 대변초고 나름대로 통학버스를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내리초에 혹시 내리초가 왜 그러냐 하면 저기 동암, 서암 이런 데 있다 아닙니까. 대변으로 가는 학생도 있지만 그쪽에 송정하고 인접해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내리초등학교를 원한다고 운영위원장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앞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기장군 안에 그거니까 한번 검토하시죠. 가능하겠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이야기했는데 아까 잘 모르고 계시는데 한 열 몇 군데가 우후죽순처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한 이틀 후면 선정위원회에서 4개인가 5개인가 선정해서 조달로 넘길 겁니다, 아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기장중학교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예, 중학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 하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군예산에서 주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산은 우리가 지급하지만 관리감독은 학교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학교에서 하죠. 그래 예산을 줘 가지고 학교에서 자기 마음대로 관리감독 다 해 버리면 누가 감사를 하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감시감독하고 관리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 저렇게 지원하면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정산보고서를 받고 저희들 정산에 돈을 맞게 썼나, 안 썼나, 그것만 하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니까 그…….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그래 되면 교육청에다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관리감독을…….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기술분야를…….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돈까지 주는데 기술분야는 교육청에서 그 기술인이 나와서 관리감독 요청해 가지고 철저히 이렇게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게 잘못하면 있잖습니까. 제가 처음 저거 할 때 선정위원이었거든요. 심지어 평당 3만 5천원에서 평당 7～8만원까지 우후죽순처럼 있습니다. 그 선정 잘못하면 금액이 얼토당토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워낙 수입업체들이 많아서 금방 수입했다가 그냥 없어지고 자기들 사업장만 등록해 놓고 그런 업체가 나중에는 관리감독 안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고 정확한 업체가 이렇게 해 줘야 그게 없으니까 하니까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과장님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청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 이관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KNN에 기장군의회 황당한 예산삭감해서 모전초등학교하고 중앙중학교 예산 관계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인재양성과에서 준 겁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우리는 자료 준 적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자료를 어디서 받아가지고 이걸 감정적으로 학교에 가서 소개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깎고 그러면 군의회에서 그만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황당한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들 과에서 그걸 뭐 자료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CCTV 설치하는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산 통과되고 나서 CCTV 설치한 겁니까? 설치한 그 계산서하고 달라 했더마는 왜 안 주십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직까지 업체에서 교장선생님 말씀을 빌리자면 저번에도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했지만 기장경찰서에서 한번 모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업체에서 와 가지고 두 군데인가 달고 계약도 안 맺고 두 군데만 달고 나머지는 돈이 내려오면 한다 해 가지고 아마 최근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머지 부분.

동만

정동만위원

아뇨. 최초공사를 언제 했느냐고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최초공사는 그 당시 예산 편성 그러니까 되고 나서.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 편성 되고 나서 했다고 하는데 그 확인서류를 좀 달라니까 왜 안 주십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정산 받는 대로 저희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최대한 빨리 받아서 좀 주시고 이 KNN에 보도자료 안 줬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준 적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누가 준 겁니까, 이거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잘 모르죠. 저는 잘 모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 모르면 누가 이 KNN기자가 그러면 이걸 예산금액하고 다 아는데 이거 누가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꼭 우리 과에서 나갔다는 것보다도 자기들 학교서도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기자들 마음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인재양성과에서는 안 했다 그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안 줬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파장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그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어야죠, 그러면. 인재양성과에는 뭐 기자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 없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누군지도 모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301페이지에 공약사항 추진실적에서 100억 목표 장학기금 조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지금 기준으로 24억 7천만원입니까, 현재 기준으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기금액이 이렇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25억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25억입니까. 우리 결산검사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100억 목표 장학금을 해 놓으니까 이 돈 모으기에만 급급하고 장학기금을 혜택을 주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67명한테 4천만원 줬네요, 2011년도에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2011년도에는 67명에 4천만 원 주고 2012년도에는 72명에 대해서 4천만 원 주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어야 나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012년도에는 그게 안 나오네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 그 빠졌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2012년도에 지금 금액 나간 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2012년도에는 72명에 4천만원 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빠져서 죄송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4천만 원만 지원할 겁니까? 장학기금은 100억을 모으는데 혜택은 계속적으로 4천만 원만 주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장학기금 모금이 일부 적은 금액내고 스스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연말 정도 되어서 이자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자 범위 내에서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2011년도에도 조성액이 한 십 몇 억 안 됐겠습니까. 그 이자범위가 4천만원이면 2012년도는 지금 24억인데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혜택받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수혜자가 많아지겠죠.

동만

정동만위원

예, 100억 목표인데 인제 1년 채 안 남았는데 100억 목표 되겠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에 제가 저기도 이야기해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주로 뭐 전부 다 기부금을 기탁받아서 다 했네요, 모금을.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00억 목표에 대해서 근접하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게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꿀떡같죠. 꿀떡같지만 이게 기부금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재양성과에 와 가지고 몇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도서관 관련도 가면서 둘러보고 다른 교육특구인가 이런 관계 때문에도 각 전국에 몇 군데 둘러보니까 그 지자체에 가니까 전부 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안 되면 꼭 이게 1년 안에 100억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 만약 안 되면 이거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전 군민이 동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재단법인을 안 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사실 저도 1월달에 왔는데 그게 재단법인을 만들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재단법인을 만들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져나간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내실 있는 재단법인이 되어야 앞으로 기장군에 인재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아까 기부금법 위반이 뭡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재단법인이 아니고 그냥 군에서 하면 이거는 내라고 하면 그거는 위반된다고 그래.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전에 낸 사람들은 위반되는 겁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위반이 안 되는 분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내가 우리 어려운 애들 장학기금으로 내겠다 하면 우리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통과되어야 우리한테 입금이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많이 없습니까? 하기야 장안산단 뿐만 아니고 반기업적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에서 스스로 내겠습니까, 장학금을.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의원님들이나 저나 공무원들이 가서 아시는 지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내시오 이런 소리를 못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강제로 뺏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게 전파가 잘못 되면 음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스스로 가져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만일 그게 없으면 저도 뭐 기장에 특히 정관 같은 데 산업체 사실은 많습니다. 탁 깨놓고 좀 도와줘 할 수 있지만 그걸 못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다른 것 기부금법 위반이 아니고 그 부분이 위반이다 이 말이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큰 그것도 아니네요, 그거는 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뭐 군수가 아침에 쓰레기 주우러 다닐 게 아니고 낮에 기업에 만나서 이렇게 다른 어떤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 한번 금요일날 해 보시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이 조금 전에 기부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거는 안 맞죠. 그러면 여기 성우하이텍, 해동용궁사, 농협출장소 이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와, 다 기부금법 위반이네요, 이 분들도.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니 스스로 낸.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람간의 어떤 뭐 정관공단이든 장안산단이든 가서 이야기하면서 아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하면 그게 꼭 말로 뭐 장학금을 주십시오 해서 그 분들이 줍니까. 이런 좋은 것 있으니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분들 알아들어서 내는 거죠. 그게 스스로 내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쪽에 가서 열심히 지역의 인재도 이렇게 취직도 부탁을 하고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산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입 안 대는 범위 내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 뭐 가만히 있다고 해서 뭐 반기업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아무튼 얼마 안 남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정동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보면 어린이집에 보면 319, 320 있거든요. 어린이집 경고, 어린이집 급식 위생위반 쫙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씩 위반되는 게 뭣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여기 우리 관내 11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또는 보건복지부나 또는 시 합동으로 돌아가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보면 거기 유인물이 있듯이 이런 크고 작은 지도위반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결국은 경고, 계약서 위반(청취불능)이것을 이야기를 한번 하라고요. 이거 뭐냐 하면 어린이교사하고 유치원교사하고 3년 전에는 유치원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었죠? 계장님한테 이야기해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예.

경언

김경언보육청소년팀장

예, 경력이 유치원교사가 근무할 시에 보육교사로 넘어올 때는 경력사항이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유치원교사가 보육교사로 올 때 경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치원교사는 보육교사에 안 오죠, 아예?

경언

김경언보육청소년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실태죠, 경력을 안 쳐 주니까.

경언

김경언보육청소년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많은 보육교사 116곳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유치원교사도 보육교사를 하면 인정을 해 주는 걸로 해 주면 아무래도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질 좋은 서비스가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인재양성과에서 이걸 밖에서 이렇게 붐이 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계장님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경언

김경언보육청소년팀장

유치원 그러니까 보육교사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업무기 때문에 저희 소관 복지부나 이 쪽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경력을 유치원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유치원교사 부분에 대한 경력 부분은 인정 안 되는 부분은 교육청 쪽에서 가진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쪽하고 유치원 쪽하고 유아하고 보육부분을 지금 통합하는 추세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적용은 되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문제점이 뭐냐면 보육교사는 지금 학교 안 가고도 인터넷에 공부해서 어느 정도 갖추면 가거든요. 가다 보니까 실제적인 교육은 안 하고 실습기간 바로 들어간다고 투입이. 그런대도 보면 우리가 수당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수당 12만원 또 우리 군에서 주는 3만원 등등 해서 들어가면 월급은 비슷하다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그게 있다보니 보육원장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이래 선생님 수준이 조금 높아져야만이 되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바로 해서 우리도 없다 하지만 이래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게 많답니다. 그래서 요즘 CCTV도 스스로 설치하고 이래 많이 하는데 이걸 될 수 있으면 질을 올리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밖에서 보육교사님들이 그만큼 원하니까 원장이고 원하니까 또 군에서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 있었는데 왜 그걸 폐지했는고 그래.

경언

김경언보육청소년팀장

저희들 복지부 자체의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유치원교사는 정규과정을 이수를 해서 대학교 정규과정을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임용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다시피 보육교사는 인터넷상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취불능)거쳐서 바로 들어오는 기본적인 자기 자체 부분에 차이가 나다보니까 조금 전문성을 유치원 쪽에 유치원은 교육 쪽이라고 내용을 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내용이 변경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올해부터 만 무상보육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보육 쪽도 그렇고 교육 쪽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통합이 돼야 된다는 내용도 지금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경력만 어느 정도 쳐져도 유치원교사가 이래 오다보면 그럼 보육교사도 자기들이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취직을 할라고 이런 그게 돼야 되는데 당연히 수요가 안 되니까 마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해가 바로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원장선생님도 좀 싸게 주니까 좀 낫겠죠. 그러다보니까 부모님들은 원성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좀 잘 하십시오.

경언

김경언보육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복지부 쪽으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청취불능)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기장군내에 116개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 1년간 어떻게 걸렸든지 간에 단속이 돼서 시정조치나 이걸 받은 게 예순아홉 군뎁니다. 이거는 우째야 됩니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이 사람들 교육받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교육받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린이 학대예방교육은 하시던데 지금 우리 기장군내에 학대해가지고 문제발생된 건 없지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없는데, 그런 교육을 내가 보니까 116군데 근 70군데가 어쨌든 간에 지적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젭니다. 대처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군민대학 모집요강을 보니까, 그날 우리 의원들이 한참 웃었는데, 아파트 경비하는 교육도 있고 군민대학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심하지 않나. 명색이 군민대학인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게 있었는데 7기때 인원이 없어 가지고 폐강시켰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잘했고요. 다른 것도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군민대학이라면 뭔가 그래도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많더라. 지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억 장학기금 이거요. 아까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제일 먼저 한 곳이 전라도 강진이거든요. 황주홍 군수가 이놈 바람에 3, 4년을 조사받고. 그때 왜 잘못 됐나 하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도 신문 봤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청하고 거래하는 모든 분들한테 돈을 거뒀어요. 의무적은 아닌데 거래하는 업체들이 스스로 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거 땜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안 되고, 해서도 안 되지만 얼마 전에 보면 영도에서 이런 큰 돈 내는 사람 말고 우리 주민이 조금 부유한 학생이 5천원도 내고 만원도 내고 200만원도 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조성이 됐습니다. 영도구에서. 그러니까 군민전체가 공감을 하고 작은 돈이지만 동참을 한다는 취지로 냈는데 그런 방법을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도서관으로 넘어…….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원전지원교육특성화사업 가지고 지금 어느 업체하고 하죠? 14억 정도 되던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정상이라는 제일 인터넷업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 작년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입찰한 겁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입찰했는데 그 팀이 똑같이 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또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2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정상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국에 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입찰공고 했는데 2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에 할 때는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전국의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했는데 요즘은 뭐 왜, 캐나다 할 때는 입찰한 업체가 많았잖아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수익성을 자기들도 따지다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게 입찰을 많이 안 하고 2군데만 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전국 공고했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전국 공고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자격기준에 의해서 많은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좋은 업체가 더 나은 업체가 왔으면 그래 될 건데 그 2개 업체 중에서도 정상이 됐기 때문에, 또 제가 온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들어보니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했다시피 평생학습추진실적을 보면 군민대학도 2012년 2억 9800에서 2013년에 3억 4천 올랐습니다. 그죠. 예산자체가. 군민어학당도 1억 7천에서 1억 8500올랐고. 우리동네배달강좌도 2억 천만원에서 2억 7800올랐거든요. 제가 볼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액 예산이 증가하고 하는 부분은.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첫째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이 많다보니까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동만

정동만위원

양적으로 팽창할 게 아니고 질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렇게 예산금액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도 늘어날 방침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인구도 불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번 이런 강좌에 아까 동료위원도 선거에 아주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질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갖고 양적으로 팽창할 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마지막으로 저가.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 하는 거 있죠. 이게 한번은 2009년도에 부지가 가 위치가 정해져 가지고 추진할라니까 접근성 때문에 무산이 됐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1호기추진위원회에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MBC드라마세트장에 40억을 주니 이러다가 그게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100억 그대로 넘어온 거죠? 드라마세트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기장군에서 추진하도록 1호기추진위원회에서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그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이관됐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사업이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4월달에 제 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장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할거냐. 그에 대한 주민들 동의라든지 안 그러면 추진위원들 생각이라든지 뭘 내놔야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이 저희들이 접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중에 노인복지회관은 복지실에서 별도로 부지확보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체육문화도서관 같이 지어야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별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안에 어느 분하고 의논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 2009년돈가 이래 우리 기장군으로 이관한 위임 MOU체결된 게 있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게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무를 우리 기장군에서 추진하라고 이렇게 이관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중간에 추진위하고 협의할 때 부분이 MBC드라마세트장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지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관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땅 지가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가는 올라가고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한시라도 빨리 제일 먼저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또 도시계획을 결정짓고 이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걸 추진하는 부서가 인재양성과고 그런데 지금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재양성과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추진위원회 한 번 더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장님도 임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후임자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분하고 의논을 드려야 될지. 그렇다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임받았다 해서 아무데나 땅 산다는 그것도 안 맞고 같이 의논해가면서 그리 조성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추진할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주세요. 저도 장안 쪽에 우리 김쌍우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장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 445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기장도서관 공통사항과 그리고 459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해서 전체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도서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도서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는데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업무보고에 4페이지에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독서지원을 저소득과 아동대상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소외계층 독서지원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과 공모지원사업 8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교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에 있는 이주여성, 그리고 휴먼시아에 있는 관내 경로당과 부산성우학교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서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동센터는 교리에 있는 아동센터 한 군데만 지원합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기장군에 기장읍에 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관장님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됩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지금 4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기장읍에만 계시는 지역아동센터를 아직까지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바로 옆에 있는 교리에만 지역아동센터만 지원하시고, 그건 형평성에 안 맞죠.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교리를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곳도 지원…….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청강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쪽에는 이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공문 한번 보내봤나요?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저희들 공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지금 현재 모르고 있잖아요?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거는 형평에 안 맞죠.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센터는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홍복

박홍복의원

예산가지고 하지 마시고, 적은예산이라도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해달라, 저는 이 말씀입니다.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다문화센터도 똑같습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다문화센터는 제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기장읍 대라리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기장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파악하기로 4군데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파악하셔서 서로가 예산도 다 똑같은 기장군민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관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하고 김정우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충주입니다. 저희 과의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계장 오미영계장입니다. 관광개발계장 조래철 계장입니다. 체육지원계장 양재열 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선서인 문화관광과장 박충주 문화담당 오미영 관광개발담당 조래철 체육지원담당 양재열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업무현황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해도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333페이지 양재열 계장님 좀.

대군

김대군위원장

양재열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번항에 보면 기장주민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 타당성조사용역 후보지 결정이 나오면 보고바람 해가지고 여기 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지금 답이 좀 희한합니다. 최종용역결과 기장읍 신천리 298-1번지 일원이 기존 환경공단체육시설과 연계 최적지로 조사되었으며, 농업진흥구역이 해제 불가능할 경우 제2후보지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 이랬는데 지금 위원들이 상당히 아우성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지금 한번도 안 오고. 거기 지금 인수인계는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예.

정우

김정우위원

어째 돼 갑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그 당시에 추진위원 회의에서 1안으로 해가지고 뭐 기타법령상 안 되는 그런 게 있으면 2안으로 한다고 그렇게 의결이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원래 1안으로 무조건 하자해가지고 1안으로 해놨더만 시온이 저래 들고 일나니까 그때사 또 안 된다는 식으로 이래 가는데, 처음에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해놓고 지금 위원들 지금 전부 다 난립니다. 처음에 1후보지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 해놓고 문제가 있다 하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지금 신앙촌 땅 부지 이런 부분을 부득이 제척하는 사항이 생기면 일단 협의는 농지전용협의는 다 같이 가되 제척하는 사항이 생기면 2안 부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도서관하고 주차장 학습원 이런 거하고 저쪽에는 체육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받았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언제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때 1안으로 갔다가 안 되면 2안으로까지는 문을 열어놨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온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다보니까 다음에 한번 1안과 2안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2, 3안을 같이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들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준비하기 전에 저희들이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에 농업진흥지역 이거는 저희들이 협의해놨거든요. 풀어가면서 협의할 거는 협의해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 2, 3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그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작한 지가 언젠데 지금 계속 세월만 가고. 한번 제가 이거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뭐든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딜레이 시키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하나도 깃대를 꽂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야기해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공사를 시작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고 용역 하다가 말아버리면 용역비만 날라 가버리고 그러면 뭐 언제쯤 정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용역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걸 맞춰서 같이 한번 검토를 마무리 지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만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두 번째 용역은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6천만 원 예산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앞에 그걸로 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부분은 그걸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변경안 넣어서 하면 되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순천 여사 기념사업 추진 이거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없는 겁니까? 안 하기로 했어요, 인제?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중단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일단 각종 민원하고 저희들 예산 자체도 불용시켰으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불용시켰고 그러면 땅은 사놨다 아닙니까. 땅은 군으로 매입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매입했고 그러면 이걸 취소할 겁니까? 완전히 취소하면 땅도 매각시켜야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땅은 어차피 저희들 군유지로 매입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부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하고 사업은 지금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니까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정우

김정우위원

폐지로 되어서 보니까 보기가 싫던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돈 들이지 말고 나무로 팻말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그래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철마다목적구장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 건축과 쪽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주택계로 해서 업무 이관한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가능합니까, 하기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333쪽에 죽도섬 매입 및 명품관광지 조성에서 제가 군정질문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해 보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드리기 좀 미안합니다마는 다른 군하고 지금 시온 측하고의 문제들이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 가기는 또 다른 우리 기장군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원 관계 이게 또 그래…….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세 가지 민원 있는 것은 아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얻기가 힘들겠네요.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연화리 주민이 찾아왔을 때는 군수님이 분명히 사들여서 하겠다고 그래서 다 듣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설마 이러면서 군정질문 해 보니까 대책은 안 되어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이며 말로써는 다 되죠. 지금 이 연화리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군수님 그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올릴 줄 알고 기다렸는데 군정질문하면서 해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끝나고 이러면 누군가는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고 대화가 없이 뭐 구입이 됩니까? 안 그러면 뭐 도시계획 일반으로 해서 어차피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들이면 안 됩니까, 그거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 저게 그래도 이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매입하고 취득한다는 거 자체가 저희들 행정적으로 보면 협의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상대하고 대화를…….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공원이 되었으면 원래 다 같이 이래 공동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법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정우

김정우위원

자기 개인 사유지에 해서 자기만 사용하려고 공원으로 지정은 안 했을 건데 그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액부터 협의가 되어야 될, 자리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자체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정우

김정우위원

자기들은 택도 없이 그 뭐 100억 주면 100억 환원하겠다 이래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미지수고 보니까 건설과인가 어디서 보니까 22억이면 구입할 수 있다 이러던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 공시지가 매입하게 되면.

정우

김정우위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 감정가. 예.

정우

김정우위원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계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연화리 주민은 하는 말이 과장님 이러더라고 자꾸 자기들이 그러면 진짜 전기고 뭐고 투쟁하면서 막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 못 들어가도록 그 정도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시온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그가 데모해서 다 막다시피 연화리 주민보고 연화리 주민이 다 막아버리면 갈 데도 없고 굶어죽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시온에 들어가려면 자기네들 들어오지 말라고 바리케이드 쳐 버리고 데모해 버리고 이러니까 못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결국 연화리 이쪽에서 첫 시범타로 하면 그래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해 보십시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냥 있지 마시고. 알았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랑해변가요제가 며칟날 하기로 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7월 28일, 29일. 아, 27일, 28일.

대군

김대군위원장

27일, 28일. 여기 지금 현수막이 붙어있는 걸 보니까 미역·다시마축제가 26, 27, 28 붙어있던데 이걸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날은 작년에는 이 한 주 앞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이 날은 7월 27, 28일은 저희들이 갯마을축제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앞 주에 우리 MBC가요제를 하다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이 뒤로 갯마을축제 하는 날 이 날을 MBC대학가요제를 하고 그 뒤로 다음 주 한 주를 뒤로 하는 8월 초에 제일 피크인 철에 저희들이 갯마을마당극을 하기로 했는데 이 날은 어쨌든 간에 잡혀 있는 날인데 이걸 결정해 버렸더라고요. 저희들 억수로 당황스러운데.

대군

김대군위원장

아직까지 그러면 협의가 다 안 됐네,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날은 이미 정해진 날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저쪽에 다시마축제위원회 말고 해양수산과에 물으니까 자기네들은 26, 27, 28 이렇게 금요일부터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7일이 전야제 하는 날인데 자기네들은 전국노래자랑을 한다고 되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도 강행하겠다 뭐 이렇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이게 미역·다시마축제고 군단위축제고 임랑해변가요제도 우리 군단위축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군단위 축제가 거리가 또 임랑하고 일광은 인접한 읍면인데 이렇게 군단위 축제가 인접해서 양쪽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뭐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협의해 가지고 해양수산과하고 서로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서로 날짜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래 협의를 일차적으로는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은 위원장님 대학가요제라는 것은 해수욕장철에 피크철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이건 MBC하고 광고부분 홍보부분 또 가요제 선수선발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하면 그것도 MBC측하고도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해양수산과에 이해를 시켜가지고 해양수산과 쪽에 날짜를 조정하든지 한번 과장님이 이걸 주도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 행사 아닙니까. 다 그죠. 군행사인데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다음에 정관게이트볼장 이게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이래 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 이미 있는 주차장면수를 활용하면 될 걸로 추진했는데 지금 그걸 주차장을 다시 이 우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짓는 데 필요한 주차장면수가 필요하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거 되면 저희들이 한 7월정도 되면 아마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제일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도시계획시설결정문제가 발생했네,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정관 노인회에서 게이트볼 노인회에서 이야기가 많던데 전화도 오고 왜 추진을 빨리 안 하느냐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도시계획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그러면 7월달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협의 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완료 된다 그러면 공사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바로 막 됩니다. 계약만 하면 되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전천후로 하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최소한 되는 대로 빨리 해 드려야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주위 어르신들 저희들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되면 바로.

대군

김대군위원장

2013년 안으로는 되겠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해 드려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 부분을 게이트볼장 이거는 좀 문화관광과장님이 금년 내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다음 기장도예촌 기반조성공사 있죠. 이게 지금 금년에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정이 기반조성공사 93% 정도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조경하고 도로포장 부분하고 남았는데 한 7% 정도가. 지금 예산만 저희들이 되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4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 부분이 지금 국비가 68억이 내시된 게 지금 저희들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묶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거 어렵게 이래 가지고 우리 하태경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68억을 어려운 내시를 해서 지금 결정이 됐는데 지금 군으로 안 내려왔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왜 안 내려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걸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방비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추경하고 18억 정도 해 놓은 그거는 지금 곧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18억이 되어 있다 이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 좀 승인해 주셔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안 되는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시에서도 지금 자기네들이 부담능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 계속 올라가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장

시에서 안 된다 그러면 68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시에서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68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어쨌든 시비나 군비를 부담해서 빨리 지방비 확보를 해라 그러면 자기들은 내려주겠다 하는데 지금 시에도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보고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게 무슨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 군수님도 이거 부산시에 가서 예산 로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시에도 저희들이 계속 같이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거 때문에 우리 군수님 내려 가셔가지고 시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군수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고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언제 내려갔어요, 이거 때문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 일자는 저희들. 그때 문체부에서 같이 내려와 가지고 현장에 내려와서도 협의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 도예촌이 사업이 착공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해 나오면서 아직까지 위의 상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결정되고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최종적으로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용역결과도 용역서도 제가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대동소이하고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 뭐 실패는 백프로 실패라. 그래 가지고 저걸 위에 용역을 다시 하든지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하여튼 기반공사가 완료되어야 된다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반공사 완료시켜 놔놓고 위에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는 다시 한번 우리 장안읍에 있는 읍민들하고 기장군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담당 국장님도 여기 한번 내려오고 저희들도 두 번 만나러 올라갔는데 그쪽에서 담당 국장 레저기획관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상층부에 대한 것은 전국에 있는 저런 도예촌 형태의 관광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단이 있답니다. 그 자문단을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 거기서 기소를 해서 한번 해 볼만한 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냐 라고 권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그래 할까 검토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 도예촌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68원 내려왔고 지방비를 매칭시킬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짜야 되고 반드시 매칭이 되어서 이 지금 국비 68억 이게 매칭이 되어 내려온다 그러면 기반조성사업은 뭐 문제 되는 것 없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기반조성사업 부족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75억 정도가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75억, 충분하네 이것만 하면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75억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7억 5천하고 저희들 11억하고 이래서 18억 5천이 집행되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한 50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50억 정도 있으면 기반조성사업은 완료된다 이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어떻든 간에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겠네,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네 이거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내려가세요. 내려가셔 가지고 이거 확보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하든 군수가 내려가든 어디 가든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 국회의원이 할 일은 다 한 것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반드시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가지고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시감사와 저희들 기장군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342페이지 있죠. 해파랑길 조성사업이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네요. 완료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대군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주)한가람에서 기장도예촌 용역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상층부 말씀하십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홍복

박홍복의원

매년 하고 있죠.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도예촌 조성사업에 관하여 용역비 들어간 부분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답니다. 자, 여기서는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도예촌은 돈이 부족하다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없고 현장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서 돈이 50억 부족하다고 나옵니까? 그 소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공사감독 현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인정을 합니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합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모든 걸 감리를 다 줬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중간기성을 자료가 오는 대로 지금 현재 기성금 지급하죠.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처나 부서에다가 해서.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기감실에 기술검토를 하십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예, 바로 지급되는 것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바로 집행하고요.

홍복

박홍복의원

기술검토를 다 받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니 바로 집행을 도시공사는 시에 그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들어오는 것 검토해서 집행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부산시에서 감사 받아도 부산시에서 우리 도예촌 조성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시청에서? 토목공사 기반조성공사를 바로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공정률도 어떻게 아시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기성금을 올리는 대로 어떻게 우리가 기술심의원회에서 자기들이 현장도 안 본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역서만 보고 그대로 기성금 지급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이 사업이 도시공사관리청이 부산시 본청이기 때문에 그 본청에서 이 큰 사업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본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지금 관리감독하십니까? 그 이야기 오늘 잘 했네요. 본청 어딥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저희 도시공사가 부산시 상급기관이 부산시기 때문에 시 종합감사 때에 도시공사가 시 종합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충분하게 그걸 자기들이 감사수감기관에 상부의 시책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시청 관리감독이 어디 부섭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시 감사부서죠.

홍복

박홍복의원

감사실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제가 확인해도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시 감사조사관실로 의뢰하면 되겠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홍복

박홍복의원

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기네들도 우리 기장군처럼 지방자치단체처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거든요.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올해 감사 받았나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시공사에 수감을 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홍복

박홍복의원

확인 안 되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매번 우리 기장군 기감실은 저는 못 믿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기장군 기감실하고 별개사항이다 그죠. 그러면 부산시 조사감사관실에서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감사 의뢰하면 되겠다 우리 기장군에서 그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하면 되겠다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그러면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부산시청에서 관리감독 한다길래 관리감독이 어째서 조사감사관실이 되냐 이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게 부산시에서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정기감사를 부산시가 합니다. 시가 하면 시에서도 저희들 감사하는 것처럼 감찰부서에서 종합감사를 도시관리공사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문화예술과라든지 어디 상위부서가 안 있겠습니까. 어째서 감사조사관실에서 이걸 현재 합니까? 감사는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관리감독은 시청에서 누가 하냐 이거죠. 조사감사관실이 많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기감사는 그 도시공사 정기감사는 시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상위부서가 아니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상급기관이라고 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상급기관은 자동적으로 현재 감사받는 거죠. 2년마다 한번씩. 이거는 똑같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보통의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단체가 자기가 주어진 관리감독의 건에 대해서는 또 감사를 받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월드컵빌리지를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조경했죠. 조경하면 상위부서가 어디냐 그러면 부산시청의 푸른도시괍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자기들 실정 보고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부산시청 어디냔 말이죠. 도예촌의 이 조성공사에 대해서? 농림과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과에 현재 의뢰를 받습니다. 지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딥니까? 부산시청 어딥니까, 상위부서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장님, 저게 월드컵빌리지하고 우리 도예촌하고는 좀 사항이 틀립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틀린 것 압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대행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감독기관이 틀립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도시공사기 때문에 어쨌든 시청의 관리감독은 우리 부산시 조사감사관실에서 2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씀과 같이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2년마다 감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이거는 감사를 현재 조사감사관실로 의뢰할 수 있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시감사실에서는 수시와 일상시에 일상감사…….

홍복

박홍복의원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제가 생각은 그래 듭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우리는 현재 도시공사지 부산시청하고는 별개사항이다 그렇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

홍복

박홍복의원

별개 사항이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공기업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부산시 조사감사관실로 문화관광과 아니라도 다른 과라도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조사감사관실로 언제든지 365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좋습니다. 예, 사실 저는 현재 도예촌은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현장감사를 나가겠지만 1년만에 한번밖에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저는 도예촌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은 계속 설계중이라고 현재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실 예산을 지금 집행되는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또한 거기 지금 발파작업 진행되어서 아직까지 피해보상도 해결 안 됐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거의 저희들이 해결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두 분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왜 아직까지 안 해 줍니까, 기관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빨리 해 주죠. 그게 세월이 언젭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문화관광과 작년 11월 1일부로 오자말자 이 건 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 시행자측 사측하고 뭐 금액적인 부분이 캡이 너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가서 조율을 좀 해놓고 왔는데 또한 이틀이나 되면 그게 또…….

홍복

박홍복의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장안읍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민들에 아픔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중개역할을 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는 게 현재 공무원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내 수용가 쪽으로 이야기해서 과장님 몇 번 오셨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예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 의뢰해도 되죠?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책임은 공무원들이 책임이 해당되는 기관 내에 책임 사항이 있다면 그 당시의 해당 공무원이 다 져야죠.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죠. 그 당시 그죠. 과장님 말씀 참 잘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도예촌에 조성된 여태까지 용역이 진행된 사항을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341페이지 보면 기장산성학술발굴해서 조사용역해서 완료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에 정상 보니까 형편없던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께도 내가 두 번 올라갔습니다. 해서 지금 펜스를 일단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펜스를 치고 그것도 좀 못미더워서 위에다가 그물망펜슨지 쳐서 해 놓을까 싶어서 한번 다음주 정도 되면 저희들이 아마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봉대산은 하고 있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봉대산은 거의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장 산성산 저거는 보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파헤쳐 놓으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펜스를 깨끗하게 하고 안내판을 하나 붙이고, 위에 비가 오면 물이 좀 차이던데 위에 그물펜스까지 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옆에 내려오다 보면 체육 그거는 농림과에서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읍성말입니다. 읍성 부지매입이 63%입니까. 343쪽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2018년도 완공이 되겠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할라고 뛰는 게 보상비라도 해서 기초그림이라도 그려놓을까 싶어서.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안에 완파가 많습니까. 아니면 일부 보상하고 다시 집을 짓고 이런 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을 보상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면, 철거를 해버립니다. 위험하고 그러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완전히 철거를 해뿌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왜 그렇나 하면 애들도 그렇고 우범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 철거를 해버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는 하는 데 보니까 정리를 안 해 주더라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장관청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는 같이 안 합니까? 건설과에서…….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건설과에서 진입로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우

김정우위원

폐기물이고 이런 거 하면 수거를 확실히 해줘야지. 거기 떡 놔두고 가는 사람마다 입대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러면 63%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도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요번에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한 10채 정도 저희들이 용역을 변경해서라도 돈 되는 만큼 빨리 해서 이렇게 한다고 10동 정도 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산성산은 일단 안전망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돈 있으면 바로 하고 그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시에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예산…….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도예촌 마저 정리 하겠습니다. 국비가 160억원 다 들어왔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보된 거 까지 얼마죠, 현재?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68억.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가 68억입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게? 더 안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2012년도까지 29억 5천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또 지금 현재 내시된 건 얼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68억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2개 합하면 90억 정도 되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97억 5천만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약 90억이고. 68억이 내십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내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하는 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모든 매칭사업이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지원 한다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나요? 68억이 언제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까, 올해까집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 기반공사는 75억이면 끝나는데 지금 50억 정도 남았거든요. 저거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상층부를 다른 형태로 컨셉을 다시 정하든지 해서 하면 빨리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소한 받아…….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그거 하고 좀 있다 물어볼게요. 68억이 내시 돼 있으면 올해 안으로 연말까지 군비 68억을 확보해야 되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 확보해야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군비가 됐으니까 49억 5천만원 정도를.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한 50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매칭비율이 맞나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한 50억 정도는 매칭…….

쌍우

김쌍우위원

50억을 해야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는 얼마 해야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50억에서 반반하면 25억～30억씩.

쌍우

김쌍우위원

아, 지방비는 50억이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전체로 해서 시비 군비를 다 합쳐서 50억이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안 주면 어떡하죠? 지방비로 군비로 확보해야 되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 대책이 뭐 있나요? 50억을 어떻게 재원조달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올해? 추경 때도 확보 안 하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설명들음)저희들이 시에 지방비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군비부담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는 누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 문화진흥과. 관광진흥과.

쌍우

김쌍우위원

관광진흥과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우리 군의 창구는 과장님이십니까? 시비확보창구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시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의 협상파트너가 문화관광진흥과고, 그럼 군은 과장님이십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하고 과장님끼리 서로 잘 통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미팅을 자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최고권자의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관광진흥과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매칭을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요구만 하는 거지 실제 확보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부산시장 결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건 당연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부산시장님하고 잘 통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지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누가 가야 됩니까. 이걸. 부산시장 결심을 받아내려면. 군수님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군수님은 이런 노력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담당국장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부군수님도 중간에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이 직접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다른 업무로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한 적이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것만 가지고는 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다른 건이라도 좋고 같은 건이라도 좋은데, 시장한테 도예촌 예산확보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억에 없죠? 기억에 있다, 없다만 말씀해주세요.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든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군수님들이 보통 가셔가지고 다른 이야기 건하고 이거를 같이 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보고형식으로 하지는 않는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하는데 그래, 그걸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군수 혼자 자기가 사업을 어떻게 압니까. 담당자한테 이렇게 요청해놨으니까 누구를 만나보라든지 이렇게 지시를…….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군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근거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근거로서는 제출하기 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다가 아니고 그렇게 했다든지 아니다든지 이렇게 말씀해주셔야지. 그리고 과장님 혼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군수님께 독촉을 한다아닙니까. 한 적 없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무조건 과장님 했다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시장님은 그래 이야기 안 하던데요? 시장님께 우리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장군수 만난 적이 있느냐니까 한번인가 기억도 잘 안 난다면서 그러던데요. 그때 한번이 이 이야기하러 갔는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좀 도움이 돼 주시면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어떻게 예산 확보할 건지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군수님이 시의원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어차피 이게 되면 의원님들께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고 부탁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예산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예산의 주체는 부산시 아닙니까. 시비확보에 있어서 예산의 주체는. 시의원 만나서 협조요청 한 적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저희들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질책은 저희들한테 해주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억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시의원을 만났다든가 부산시장을 만나가 직접적으로 요청한 거 확인된 적은 없죠?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증명을 대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없으면 없다, 확인 안 되면 안 된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비 확보 안 되면 50억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땜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비를 내시를 했는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가 만약에 회수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에 대한 책임은 노력을 안 한 군수님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예촌이 이게 10년도에 이미 상반기 확정이 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사업내용이. 근데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된 주된 사유가 뭔가 하면 군수님이 취임하고 전면 중단시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의정회에 와서 그 당시 박충주 과장님인가 어느 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중단하라고 지시했잖아요, 다시 용역을 하라고. 검토지시 했잖아요. 그것도 이야기를 하라고요. 우리 의정회 멤버들한테 그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10년도에 군수님이 용역 지시 안 했습니까? 사업 중단하고 용역을 다시 하라고 지시 안 했나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때 제, 문화관광과장하는……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조 계장님, 답변하세요. 위원님 질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이거 10년도에 중단됐죠, 하반기에? 중단되고 용역을 재검토를 지시를 하셨죠?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중간과정을 의도적으로 좀 뺀 것 같아요. 2010년 6월까지만 딱 돼 있고 그 이후로는 시나리오가 전혀 없습니다. 362페이지에. 그러면 이 사업을 10년도에 7월달에 중단을 지시를 하고 용역을 재추진하라고 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과장님! 언제 나왔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에 나온 용역품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때 의원님 말씀했거든요. 보니까 나와 있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2011년도에.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이 완결 안 됐다 했잖아요?

예? 언제요?

아니오. 설명을 했으면 내가 왜 계속 물어봅니까? 계속 물었잖아요. 제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때 의원님이 이 앞의 임시회 때 해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걸 용역…….

쌍우

김쌍우위원

안 했습니다. 설명. 내용이 없었어요.

그 용역은 기반시설만 한다고 했지 전체 용역한 거 없습니다. 뭘 새로운 아이템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한다고 하셨잖아요. 담당계장님도 저한테 그래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그래하셨는데 뭔 용역을 다 했단 말입니까?

아니오. 우리한테 저한테는 설명한 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기반시설 외에는 한 거 없습니다. 설명을.

그거 한 거 없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계속 문제제기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특별한 시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없으면 중단을 하든지, 사유를 밝혀서 중단을 하든지. 무슨 다른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요구했는데도 최고결정권자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답을 안 하셨죠? 계속 예산 요청했다아닙니까. 이때까지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예산 요청하셨죠? 군비 요청 안 했습니까?

기반시설이고 간에, 계속 그러면 군비 확보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비가 얼마죠? 왜 자꾸 계장님 거짓말 하십니까? 예산 요청했는데 삭감됐잖아요. 그럼 이런 노력도 안 했어요? 담당 앞의 계장님들 예산요청 했다고 하던데.

했는데 삭감됐죠? 삭감이 아니고, 반영이 안 됐죠. 원하는 만큼.

안 됐다아닙니까.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도예촌이 이렇게 당초 목적은 몇 년도까지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18년도까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래 1단계 공사가 13년도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당초계획서에?

그러면 18년도에 전체 완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럼 연도별로 18년도에 완공하는 그림은 어떻게 그리죠? 용역이 계장님도 그 용역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고, 그죠. 완료된 용역이 1단계 말고 2단계 3단계 뭐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는 모릅니다. 그 뒤로는.

그래 말씀하시면 이때까지 말씀하신 거 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고. 1단계만 하고 나머지 사업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전면 재검토 한다 하셨잖아요. 급한 게 1단계니까 재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1단계부터 마무리 짓고 나머지 부분은 재검토해서 의논해서 결정 한다 이래 안 했습니까?

그래했는데, 그러면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1단계를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것은 업체와의 계약도 있고 그리고 재난위험에 대비한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의 근간인 핵심인 도예촌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부시설이라든지 새로운 트랜드를 확보 한다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이 결정된 건 없죠?

없으니까.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간주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기장군하고 문체부하고 거기 국장입니다. 국장님하고 할 때 지금 상층부에 관한 걸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가 문체부에서 자문단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추진해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문체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 했던 사업을 취소를 한다든지 마무리를 짓고 해야 되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 했던 거의 용역도 어떻게 한다는 방침도 안 정하고 새로운 용역을 한다고 해놓고는 한번도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 하고, 그 담당자도 현재 계장님도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이거 계속 차일피일 미뤄뿌면 도예촌을 왜 추진합니까. 포기하세요. 그럼. 포기하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미 있던 용역품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 최고단위의 자문단을 해준다니까 그거 봐서 이미 앞에 있던 용역품하고 앞으로의 그림하고 섞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부산대 무슨 재력가가 학교발전기금을 부산대 기부한 걸 가지고 소송까지, 송 무슨 그 분 언론에서 알고 계신가요? 도예촌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예촌 그림을 보고 청사진을 보고 장안읍민들이 1호기합의사항 500억을 기장군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목적과 달리 진행되고 더군다나 이 사업이 지지부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 회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환원시켜줘야 될 책임이 기장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약 소송이 제기될 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솔직한 말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생각한 적도 없고 지금은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문체부에 계속 가서, 문체부 국장이라면 중앙부처의 국장급입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겠다는 거 저번에도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진짜 맞습니다. 지금 계속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려오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으로 결론이 좀 나오겠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겠다는데 오면 그렇게 저희들이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급합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가 회수될 우려도 있고 목적 외 사업을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반환청구소송에 직면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책을 강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반드시 이 예산이 확보가 군비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은 완전히 정리가 됐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드라마세트장 소송 건은 별도로 오늘 여기서 따지는 것보다 별도의 기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좀 해주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6시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기록중지

17시 5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383페이지까지 부서사무 전체까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주요업무하고 공통사항하고 부서사무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박순천 여사 기념관은 사업은 안 하신다고 예산은 반납했다고 했는데 그 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방치되고 있는데 그거 관리를 좀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우선 주변정비부터 좀 해서,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그 상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차성문화제 행사 개요가 있고 보고서가 있는데, 차성문화젠데 문화행사가 문화가 뭐 있습니까? 매년 보면 체육대횐지 노래자랑대횐지 무슨 가수들 불러서 공연하는 행산지 분간이 안가요. 여기도 보면 없어요. 군민노래자랑대회 문화공연이라고 하나 써놓고. 이 문화제라면 문화제답게 돈이 3억인데,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

종복

정종복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체육대회 합쳐가지고 한번 하고 말고. 돈이 이중으로 들잖아요. 지금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옛날하고 좀 다르게. 차성문화제고 돈이 3억입니다. 노인들 불러서 밥만 먹고 가고 새마을 고생하고 이런 행사하려면 차라리 하지마세요. 올해는 MBC공연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계획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그런 계획을 놓고 지금 큰 연극대작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문화행사답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극단 신바람 이거 보조금을 2천만원이 예산에 올라 있던데, 이거 어린이극단 운영하고 있어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떻게 해요? 실적이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극단이 연습을 해서 오즈의 마법사라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거 서류로 연습은 어떻게 하고 단장은 누고, 어린이들 몇 명이고 이런 부분들을 문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남산봉수대정비 이거는 언제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지주하고 시온의 땅이 약간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관계없는데 일단 그 밑의 지주가 자기 땅을 사용하는 부분을 철시를 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지금 또 시온에도 장정이 올라와서 공사하는 인부들하고 몸싸움이 좀 있고 이래서 일단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정비한다는 그런 의욕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땅주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선행을 했는데 중간에 조금 어떤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너무 보기 흉하고 그런데 빨리 좀 잘 해결해서 조속히 정비완료 되도록 하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금요일인가 예술인협회 기장군민을 위한 음악회를 정관에서 한다고 하던데 이거는 뭡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술인협회에서 이번에 새로 사업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기획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모릅니까, 내용을?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기네들 예술인협회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들 집행된 거 중에서 나중에 정산돼서 들어오는 부분에 그 사업을 넣어서 들어올 건지, 정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계획이 아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계획 중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순수하게 예술인들이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예술인 지원금 속에서 한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왜 정관서 해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에는 사라공원 이쪽에서 할라그랬는데 그 행사에 참여를 못하고 이미 연습해놓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정관에 아무래도 공원이 좋고 하니까 글로 아마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뭐뭐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계획은 모르겠는데, 음악인들 하고 시가 낭송, 그런 게 좀 포함이 되는가……. 그 정도로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음악하고 시 낭송하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즈음악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부서에 그런 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하면 문제가 있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속 관여를 할 수 없고 자기들 계획대로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가 열리면 행사의 개요나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물어대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아래께 정도에 아직 뭐 다 끝나지 않아서 아마 월요일이나 어제 정도에 보고를 받은 모양인데 실무진에서. 아직 저한테 이거 준비한다고 보고를 정확하게 제가 못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일부라도 들어가 한다면 잘 할 수 있고 효과가 있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머니배구대회를 최근에 했죠. 했는데 그 날 하면서 생체협에서 생체협의 모든 행사 시에 인사말을 다 빼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인제 그렇게 되면 의전규범이라든지 지침이 생체협에 전달해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모든 체육행사 시에 인사말을 다 없애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공문 보낼 거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의원님 그 말씀이 있으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생체협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의전규범이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각 종목별로 회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뭐 기관장들 인사말 이제는 할 필요가 없는 걸로 그렇게 규범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간소화규정에 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회장만 인사말 하고 인사하고 다른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없는 걸로 그렇게 공문을 한 개씩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의전규범 자체가 뭐 검토할 게 아니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잖습니까. 체육행사 시에 간편하고 또 뭐 뜨거운데 날씨도 뜨거워지는데 그 세워서 인사말 장황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규범이 만들어지면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해서 공문을 보내서 간소화하는 게 맞지 않나.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래 하느냐 하면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의전규범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원칙이나 의전규범에 입각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생체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각 종목별 회장님들한테 모든 행사시에 회장만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간편한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겠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임랑해변대학가요제 이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줬지만 과연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게 안에 든 컨텐츠 자체가 작년에 시기도 너무 급하고 이게 MBC강변가요제나 대학가요제 그 정도 수준이 저는 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상금 자체가 금액이 저희들 금액 얼맙니까, 천만원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올해 좀 낮췄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왜 낮춥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때 많다는 지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얼마나 낮췄습니까, 올해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8백 뭐 이래…….

동만

정동만위원

800만원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800만원 1등 그 다음에 뭐.

동만

정동만위원

제 기억으로는 MBC강변가요제도 대상이 300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작년에 한 천만 원 정도 되면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엄청 커져야 되거든요. 저희들 의회에서 걱정한 부분이 뭐 교통대란까지 걱정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안 되어서 아니면 뭐 예산 사용이 2억 5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덜 됐든지 해서 그 걱정이 교통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뭐 7월 27일 날짜가 확정됐는데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대학교에 어제부터 저희들이 포스터하고 저희들 홍보를 했습니다. 각 대학교 별로 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총 연합회 있는데다가 해서 지금 홍보를 해서 아직 방학이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하는데 그거는 MBC측하고 좀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러는 중이고 그것도 시기적으로 딱 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무대는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영상이 잡히도록 무대를 크게 해서 양쪽에 스크린을 이번에는 두 개를 추가해서 무대 자체를 작년하고는 좀 이렇게 틀리게 영상이 잡히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뒤에 아무리 녹화방송이지만 녹화하는 채널을 계속 협의를 좀.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을 MBC에 다 주죠, 이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에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게 아니고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뭐 MBC에 2억을 주고 해서 MBC에서 전부 다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추진위원회 돈이 가가지고 추진위원회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추진위원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형식만 취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추진위원회에서 MBC를 불러서 뭐 돈을 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추진위원회에서 전체 다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무대비는 얼마고 뭐 홍보비는 얼마고 제가 볼 때 홍보도 늦었다고 보거든요. 한 3～4월달에 벌써 각 대학에 홍보를 해서 뭐 대상 800만원 정도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학생입장에서 보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게 대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MBC 옛날 오래된 MBC가요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해변가요제 이거를 벌써 준비를 하려고 1년씩 2년씩 준비한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들이 이거 하나 바람에 자기들이 하는 팀이 있겠지만 창작으로, 이미 1년이나 2년 전부터 그래 해서 준비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돈 2억 5천을 들여서 그 팀을 몇 팀을 불러서 한 20팀을 불러서 그 애들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의 해변에 임랑해변이 있다는 거 홍보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벌써 한 세달 전, 네 달 전에 벌써 임랑해변대학가요제를 한다고 임랑을 홍보하고 전국에. 그 하는 게 중요하지 그 20팀 와가지고 애들 몇 명 오겠습니까. 그 애들만 홍보를 해 가지고는 홍보효과가 없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의원님, 제가 2회째 오는데 1회째 할 때는 장안읍장으로 있었고 이게 회가 한두 번 더 거듭되면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해 가지고 점차 그래 발전해 가야 됩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보고 축제가 잘 안 되고 가요제가 안 되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또 지적해 주이소, 그러면.

동만

정동만위원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산 삭감이죠, 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성숙해 지려면 세월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큰 대학가요제를 하면서 정말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거든요. 몇 개월 전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사무실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걸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뭐 임랑에서 하면 임랑마을회관에 추진위원회에서 정말 그걸 1월 1일부터 사무실 개소를 해 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해서 6월달에 해서 또 한 달 만에 부랴부랴 해서 하면 그게 가요제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충분한 지적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이 전야제를 주민참여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갑자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뽑은 팀 중에서 나와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는 것 보다는 이 지역의 전야제는 지역주민을 위한 그림을 그려서 좀 참여하고 옛날에 그러면 작년에 참여한 대학가요제 수상자들도 넣고 이래저래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해 주고, 그 다음 본선을 바로 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해 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동료위원이 수십 번 지적을 했는데 가요제, KNN유랑극단,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음악회 요즘 왜 이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행사 다녀도 음악회 요즘 하죠. 정관에 음악회, 좌광천축제 정말 많습니다. KNN유랑극단은 또 기장시장에 한번 하다가 2주 만에 대변멸치축제 가서 하고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주민들을 위한 겁니까? 이게 한 사람을 위한 겁니까? 기장이 뭐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걸 과장님께서 우리들만의 소비하고 노래부르고 음악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광객을 유치하고 기장에 살기위한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동네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뭐 하여튼 MBC가요제는 지금 1회보다는 2회가 조금 넓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되면 좀더 폭넓게 진짜 이 대학가요제는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임랑이 전부 MT라든지 청년들이 오는 그런 지역인데 이 기회를 해서 좀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임랑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축제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데 저희들이 주력을 해서 축제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정말 계속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별 그게 없으면 진짜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또 보시고 지적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반성을 해 보고 또 축제를 좋은 축제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좀 더 추진위원회 구성도 이 대학해변가요제 하는데 대학생들이 진짜 지역에 한 3개월 전부터 대학생 좀 지원받아서 한 3～4명도 들어가고 이 금액 예산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2억 5천 같으면 해변대학가요제 이게 제가 볼 때는 규모가 엄청 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중앙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어떤 그런 가요제로 가는 것이 제일 큰 꿈이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역에서 하는 거라도. 그런 걸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더 발전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차성문화제 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저도 추진위원이 되었는데 저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사실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군민체육행사를 하자고 했거든요. 연년제로 해서. 체육행사를 하자고 해서 돈 예산 1억을 더 올려줘 갖고 2억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전체 회원들이 5개 읍면 해서 체육행사를 하자고 해서 예산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하고 똑같이 가요제 불러서 음식 제공하고 MBC가요베스트 오고 체육행사 뭐 있었습니까? 민속놀이, 제기차기하고 뭐 돌리기하고 그렇게 하고 끝냈지 않습니까. 거기 돈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의회에서 예산 줄 때는 정말 체육행사를 위해서 준 예산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까, 행사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그때 제가.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작년에 그거 작년에 과장님으로 안 계셨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파악이 안 돼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예? 누가 그때 아무도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그때 계장님 안 하셨어요? 누가 했습니까?

「최영식 계장」하는 이 있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동만

정동만위원

무슨 다른 방법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전에 근무한 계장들도 바뀌어 버리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 지금 볼 수도 없네요. 잠깐 계시면 불러볼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안 있습니까. 거기서 또 모든 종목이고 경기를 진행 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불러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뭐 실익이 있다고 그러면 부르겠는데 특별하게 어쩔 방법이 없을 것 같애요. 지금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번에 차성문화제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실 때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장님이 좀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 차성문화제는 문화행사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그런.

동만

정동만위원

문화행사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내년 차성문화제 우리가 의회 줄 때 단서조항을 달면 안 됩니까, 그죠. 단서조항을 달아도 그에 대해서 달기는 힘들 건데, 아무튼 이번 차성문화제도 좀 내실있게 군민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문화행사 쪽에 치중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저는 간단한 부탁하겠습니다. 대학가요제 때 제가 가보니까 들어보니까 여름이니까 부채하고 물은 꼭 달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더운데 밖에 있으니까 뭐 보건소에서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서 건강클리닉하면서 담배를 끊자든지 이런 홍보해 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채나 이런 것 한 개 얼마 안 하니까 홍보해서 좀 주시고 차성문화제는 정동만 위원이고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문화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같이 힘써주시면 좋겠네,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말씀 이때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도예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도예촌에 다시 재용역을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올 12월 31일까지 (주)가람에서 1억 3460만원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죠.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현재 요청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는 뭐 지금 현재 도예촌에 전문가들 새로 구성해서 또 용역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문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자문요. 뭐 돈 안 들어가는 자문 같으면 그거는 충분하게 받아들이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자문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예촌에 용역이 지금 몇 번 들어갔는지 모르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 당시 건영기획 계장님이 딱 한번 왔습니다, 의회에. 한번 와가지고 18년도까지 가니까 사실 이게 오토파크라든지 테마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 하는 한 2011년도 한 10월경이 될 겁니다 한번 딱 우리 의원님 방에서 다른 의원님 방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 와서 분명히 그런 설명 했거든요. 여태까지 한번밖에 없습니다, 설명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아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은 370페이지에 전년도에 군민 테마숲걷기대회 저희들이 총 집행내역 있죠. 지금 현재 상품을 많이 샀는데 이것을 우리 군 예산 가지고 샀죠, 맞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상품을 이렇게 군예산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상관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보조금으로 집행된 경우에는 이것이 행사참여자들을 위한 구입은 괜찮다고.

홍복

박홍복의원

이 예산 생체에 다 들어간 돈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생체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생체협.

홍복

박홍복의원

생체협 들어간 돈을 지금 구분을 시켜놨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생체에서 보조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374페이지에도 기장군에 거주하는 군민들 대상으로 한 1박2일 가족캠프 이 부분도 생체로 했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그 밑에 또 청소년 체력교실도 생체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어린이예체능교실 375페이지하고 청소년체련교실 이 부분이 지출액이 똑같이 경주에 갔는데 청소년체련교실은 참가인원이 60명이고 어린이체련교실은 59명인데 이거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납니까? 버스비하고 입장료하고. 그러면 전부 다 입장료도 기장군비를 가지고 다 지급했네요. 아이들은 몸만 가면 되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렇게 선심성해도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거는 인제…….

홍복

박홍복의원

괜찮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생체협에 당초 예산사업계획보고를 받아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면 그 사업계획 된 데서 집행하고 정산…….

홍복

박홍복의원

저희들 이것 발견 못 했네요, 이거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정산보고해서 그래 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정산도 지금 현재 사람이 한 명 차이가 나는데 블루입장료가 186만원, 어린이체련교실에는 165만 2천원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입장료가 차이가 납니까, 뭡니까? 그래요? 뭐 또 버스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대절에 보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 버스대절료 이런 거는 시기적으로 아마…….

홍복

박홍복의원

같은 똑같은 지금 현재 경주인데 아무리 시기적으로라도 20만원 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마 이게 경유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이게 또 경주를 바로 가는 코스가 있고 또 경주에 들러서 가는 부분도 아마…….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영수증을 바로 생체에 바로 지도감독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1박2일 가족캠프도 코모도호텔 좋은 데 주무셨네요, 보니까. 경주코모도호텔 이거는 또 중앙고속에 66만원 되어 있고 다 똑같은 중앙고속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 정산 아마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다시 저희들이 해서…….

홍복

박홍복의원

정산받은 대로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대로 다 기재한 것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금액대 대리를 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안에 세부적으로 정산의 설명내용이라든지 아마 붙어 있을 걸로 제가…….

홍복

박홍복의원

실제로 생체에 가서 감사받을 때는 뭔가 눈에 안 보이도록 기술적으로 좀 잘 하라고 지도 좀 하세요. 뭐 썼는 거 저희들이 뭐라 합니까, 안 맞으니까 그렇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좋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한 번 더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홍복

박홍복의원

체육진흥계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체육진흥계장 답변하세요.

홍복

박홍복의원

자, 체육진흥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어머니배구대회 했죠. 한 3～4일 전에 생체나 아니면 기장군 배구연합회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있습니까? 말씀 크게 하세요. 녹음 되어야 돼요. 크게 하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예.

홍복

박홍복의원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예.

홍복

박홍복의원

마이크 들고 바로 하세요.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저는 의전간소화 그런 부분도 그간에 있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여기서 바른 말 하세요. 제가 다른 말 안 할 테니까 바른말 해 보세요. 그 말 아닙니다. 또 다른 말 해 보세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 말씀 고백 안 하면 오늘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못 마칩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문화계장님,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있죠. 바로 대답을 하세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그동안 의전간소화 그런 지침 관계도 있고 그 다음 축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되면 또 행사 참여하는 회원들이 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간소화해서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말 밖에 안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예.

홍복

박홍복의원

사실입니까? 나도 다른 말 제 입에서 할까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물론 그 말은 일부는 맞습니다, 양 계장님. 예, 그 말도 맞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 말 들으려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

홍복

박홍복의원

양심을 고백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계장님, 그 이상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다른 이야기한, 뭐 의장님 다른 이야기 들은 모양인데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말씀을 하세요. 하시고 여기는 신성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자세한 거는 그때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그런 논조로 이야기한 거 그겁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안 나왔는데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누구의 지시 받았습니까? 자, 행사간소화기 때문에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담당과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면 말씀드릴까요?

홍복

박홍복의원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과장님 했다고 그래 옆에서 지금 현재 보내지 마세요. 왜 사람을 앉혀놓고 자꾸 바보 만듭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진짜 제가 지시한 부분도 있거든요.

홍복

박홍복의원

왜 지금 현재 양 계장님한테 괴롭히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계장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양 계장이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 연초에 할 때도 생체협에 종목별체육대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가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제가 거기 배구대회 축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예? 제가 축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은 의장님 부분을 집어서 이야기한 거는 아니고예. 앞으로 모든 체육행사는 그렇게 방침이 선 거, 생체협에서 그래 섰는가 싶은데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게 안 좋겠나라고…….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과장님.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양 계장님 양심고백하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양재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홍복

박홍복의원

제가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도 평생 의원 안 합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저희들도 평생 의원 아니오. 다 지역에 같이 남아 가지고 날만 새면 다 얼굴 볼일입니다. 전부 다 따지면 고향의 전부 다 선후배 상관이고 아우 동생들이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장님, 섭섭한 점은 이해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일단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많이 섭섭하신 마음을 이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계장님이고 문화관광과장님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잘 처리해주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깊은 그거는 우리 짐작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 생체에 375쪽 보면 내가 깜짝 놀래겠어요. 기장군 초등축구대회 이래가지고 1억 7500만원. 이걸 뭘 뜻하느냐. 봤습니까, 지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이걸 뭘 뜻하느냐. 이게 뭘 뜻합니까, 과장님?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이게요 이게 끼워 맞추기 해왔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래가 나중에 누가 욕 들을랍니까? 방금 의장님 말씀마따나 차가 코도모호텔 가도 얼마, 여기 얼마, 경주 똑같이 가도 이러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상위부서에서 책임지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틀짼데 참 안타까운 게 왜 관행인지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보니까 너무 지적사항이 많아요,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똑바로 하이소. 이거 나중에 밖에서 보면 이거 아무리 글자가 잘못 적혔다 해도 이거 전부다 끼워 맞추기 안 했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블루원입장료 이게 뭡니까? 위에 코모도호텔에 잤는데도 블루원입장료가 있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여기 시설에 들어간, 시설이름인 모양인데.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타난 이런 금액 차액 부분은 이거는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적해주신 위원장님께 상당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근데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374쪽하고 375쪽에 청소년대상 어린이대상 이게 어떤 바우처사업의 일환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 한한 건지, 그거 무슨 사업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소득층.

영희

백영희의원

저소득층이면 이거 할인이 됩니다. 맞지요? 할인이 안 됩니까? 저소득이면 바우처카드 안 나옵니까? 이거 지금 상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내놔보이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바우처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으로 우리 담당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우처 외에 저소득층하고 최상위층 이런 부분에 있는 어린이들을 해서 생체협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이라…….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경주월드를 갔는데 자유이용권을 여기 374쪽에는 3만천원이라. 1인당 내가 계산해보니. 375쪽에는 만5천이라. 아, 2만8천원이라. 그럼 이거 뭐를 끊었습니까. 자유이용권을 끊었습니까. 갈 때마다 한 쪽에는 자유이용권을 끊고 한 쪽에는 갈 때마다 탔는지. 이거 이래하지마세요. 관리감독 좀 잘하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임랑문화공원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6월 5일날 저희들이 애당초보다 2383헤벤가 더 보태가지고 5214헤벤가가 지금 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났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

동만

정동만위원

몇 평요? 5200?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5214헤베로.

동만

정동만위원

결정 다 났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하고 전시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어제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공모업체가 한 업체 들어와서 유찰이 돼서 다시 긴급입찰을 해가지고 붙여…….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전시 공모했는데 한 업체가 됐다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한 업체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긴급재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왜 한 업체만, 이 전시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는데 3개 업체가 현장설명을 하고 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6월 15일까지 작품을 설계를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준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어가지고 이미 유찰돼 가지고 긴급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이 조건이 뭐죠? 공모조건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공모조건은 제가 지금 기억을…….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하다보면 과장님 바뀌뿌재. 잘 모르고 있재. 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안 됩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감사 말고라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공모조건하고 어떻게 설계해서 했는데 한 업체가 돼서 유찰됐는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전체 다 해서 한번 보고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대답할 건도 안 되지만. 어차피 제가 군수한테 물을 겁니다. 도예촌 안에 드라마세트장 예산 다줬잖습니까. 부산시에서 30억, 기장군에서 30억 다 줬는데, 그 마지막에 왜 갑자기 그렇게 아무 이유없이 사업을 중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 당초에 저희들 군이 30억, 시가 30이래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때 이 금액이 총130억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금액이 저하고 동료위원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사업은.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맞는데 과연 적정금액이 얼마가 적정금액이냐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결국 30억 다 줬거든요. 우리 군에서 30억, 시에서 30억 그래 추진이 잘 됐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위원회하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한 순간에 그렇게 됐거든요. 의회에 한번 설명도 없었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설명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있었습니까? 의회 설명 안 들은 것 같은데. 저 없을 때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직접 하셨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90억을…….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 설명을 했는가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한번 설명을 간담회 할 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참석을 안 한 간담회였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과장님한테 얘기해봤자 대답은 뻔한 대답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한번 여쭙고 제가 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90억 조성비하고 추진위원회 장안읍추진위 40억을 해서 130억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이미 군비 시비 60억을 가지고 실시협약을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협약 할 때에 30억 부분이 주체가 확보를 하는데 주체가 애매했고, 그 다음에 장안읍추진위원회 40억에 대한 용처도 불분명하고 그 과정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데 책임분야 소재 부분이 서로 하다보니까 MBC 측이, 우리는 볼 때 MBC 측이 해야 될 부분을 잘 안 되고 이래 샀다가 보니까 중간에 끊긴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회의자료라든지 만나서 협의한 거라든지 그런 거 다 있죠. 기록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실시협약 계약서를 가지고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되고 나면 의회에 또 협의를 구하고 승인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단계를 못 넘긴 거죠. 그러니 문제는 실시협약이라는 게 계약선데 거기에 당사자가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MBC가 정해야 될 부분을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그걸 회의록을 남길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이미 가안은 실시협약 계약은 가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계속 이렇게 MBC 대화를 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가 직접 했습니까, 그걸?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실무선에서 이제…….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이 직접 계속 하셨네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팀들하고 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팀하고 했는가요, 그거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담당계 팀들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말고, 저쪽.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쪽에는 저쪽에 담당팀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직접 했다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거기 국장급이 중심이 돼 가지고 차장하고 그 팀들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만난 날짜하고 만난 이야기들 있잖습니까. 상세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조만간 빨리 좀 해주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 만났고 언제 그 팀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고, 그렇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에 MOU 체결한 이후에 실시협약에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협약 하는 그 단계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MOU 체결까지는 잘 됐지 않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 실시협약이 초안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초안이 됐다 해서 그 초안을 가지고 당사자 입장을 분명히 정하는 항목들이 쭉 조항이 있잖습니까. 거기 하는 부분들에게 중단이 됐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왜 상세한 중단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누하고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 중에 뭐가 안 맞아서 그만뒀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걸 전부 다 이야기를.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걸 추진을 우리 과장님하고 조 계장님 하셨다아닙니까.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MBC하고 불합리한 부분 많이 있죠. 우리 군하고 했을 때. 그거 때문에 주도적으로 박충주 과장님이 그걸 안 된다는……이렇게 나왔다아닙니까. 다행이 지금 안 됐지만.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정동만 위원한테 자료를 주도록 하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요약서 말고 상세한 내용 있잖습니까. MBC 누구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돼서 이 협약이 체결 안 됐다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몇 사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회의록을 남길 사항들이 아니니까. 안을 가지고 실시협약안을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상호간에 정리가 되고 나면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정리한 부분을 좀 상세히 기술해서 주십시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끝으로.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367페이지 보이소. 같이 넘어갑시다.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하는 종목별체육대회 안 있습니까. 이게 4300만원입니까, 한번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보니까 인쇄 할인마트 해가지고 쭉 봤습니다. 방송 임차 그리고 보니까 시상금 100만원 70만원 35만원 60만원 이런 거 다 보니까 각자 지급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무슨 이윱니까.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시상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생체협에 보조금이 넘어가면 생체협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사진들이 거기 꽉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게 체육회 종목별로 하니까 종목별 이사진들이 또 회장단들이 모여서 이걸 회의를 거쳐가지고 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게 이름을 썼단 말입니다. 배구연합회 총무 이영주 해서 33만원 시상금이 나갔단 말입니다. 뒤에 또 보면 배구어머니대회 해가지고 또 배구에 천만원이 나가거든요. 천만원에 대해서 또 나가는 게 보니까 잡화류부터 해가지고 식대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코사지고 뭐고 개인 돈이 하나도 안 나가요. 어머니배구대회 이래 함 보니까. 그럼 배구연합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심지어는 학교 쪽으로 좀 돌려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넘어가면 군민테마길걷기대회 안 있습니까. 이것도 900만원입니다. 이거는 누가 집행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생체협에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4300에다가 하면 돈이 엄청, 생활체육회 한번 하는데 상당히 나가는데 이 내역을 생체에 총 지급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걸 내역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단체별로 체육회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 있죠. 배구협회면 배구협회 이런 또 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내역을.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배구협회만 말씀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죠. 협회. 그러니까 생체협회 전부 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생체협회 있다아닙니까. 달리기부터 해가지고 달기사 등등 해서 많이 들어와 있다아닙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그걸…….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 예산에 표기가 돼 있는 사항들이 고대로 집행이 되거든요. 그 관계를 그러면…….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서 다 할라니까 그렇고. 이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체에는 주면 무슨 품목은 못 쓰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에 생체협에서 예산이 지급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각종 체육종목연합회 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가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관련조례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생체도 보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회비를 내고 생체에 가입해서 하던데 여기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떡값은 떡값대로 들어 있고 밥값은 밥값대로 들어있고 또 임원들은 임원밥값이 또 들어 있고 이런 게 너무 끼워 맞추기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서면으로 한번 받고 싶어서요. 가능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집행된 단체별로 집행내역만?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9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