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정평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 및 명시이월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6월 18일, 제4차 기획총무·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회 충장축제 배철수콘서트 유치 관련 우리 구 문화수도추진단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의 업무협의 오찬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실 총괄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문화수도추진단, 보관, 복획예산실, 인권담당관, 감사관,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내일, 6월 20일에는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6월 21일에는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해당 관·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 및 명시이월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동구는 민선 6대 노희용 구청장 취임 이후 오랜 침체와 갈등에서 벗어나 ‘문화중심 행복동구’ 건설과 ‘빛고을 1번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확인하고 힘찬 도약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재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등정주환경의 변화로 점차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410세대 규모의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금년내 착공될 예정이고 지난 5월에 100% 분양 완료된 654세대 규모의 월남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는 당첨자 중 20~30대 비율이 63%에 이르는 등 ‘떠나가는 동구’에서 ‘젊은이가 찾아오는 동구’, 골목마다 어린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행복한 동구’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변화는 10만 5천 동구민들의 참여와 협조,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 그리고 적절한 대안 제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도심활력 회복과 복지공동체 구현에 중점을 두고,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변동분, 기정예산 절감분 등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미확보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사회복지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민선 6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문화중심 행복동구’ 건설의 기반확충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160억원으로 당초예산 1,603억원 보다 557억원(34.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94억원으로 당초예산 1,554억원보다 340억원(21.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6억원으로 당초예산 50억원보다 216억원(434.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을 3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6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141억원, 전년도 이월금 17억원, 문화센터 직영에 따른 사업수입 3억원 등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광주시의 재정보전금을 14억원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3억원, 시비보조금 52억원 등 13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차입금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아시아 문화중심 자치구 조성을 위해 동구예술관 환경개선사업 1억5,000만원, 문화센터 직영에 따른 관리운영비 4억2,000만원, 운림중 생활체육시설 설치 4억원 청소대행사업비 미반영분 9억9,000만원 등 총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재생과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동명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9억원, 선교동 한양주유소 주변 등 도로망 확충?관리 5억원, 대인시장 주변 등 하수관로 정비 5억4,000만원,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 공폐가 정비사업 1억4,000만원,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11억원 등 총 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와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및 상인교육장 7억5,000만원 대인시장 및 남광주시장 활성화사업 16억원, 영세소상공인 소액대출 보증 3,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6,000만원,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3억원 등 총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국민 기초생활 보장 11억원, 장애인 복지증진 6억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13억원, 노인생활 안정 및 경로당 운영지원 12억원, 영유아 보육료 30억원, 여성복지 및 출산장려 12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2,000만원 등 총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창조마을 육성을 위해 경양마을 만들기 등 도시재생사업 5억4,000만원, 도심텃밭 등 도시농업 육성 3,000만원, 평생학습 기반구축 및 교육선진화 1억1,0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9,000만원,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 등 인권도시 추진 4천만원, 선진시민의식 정착 5,000만원 등 총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인건비 미반영분 63억원, 청사 단열창호 및 LED조명 교체 3억8,000만원,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1억원 등 총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월남1지구 공유재산 매각수입 42억원과 월남2지구 개발선수금 170억원 등 2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건비 미확보분과 사회복지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문화중심 행복동구’ 건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별 첨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송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7억 1,55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53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동구 문화센터 직영에 따른 카페 등 임대료와, 대관료, 사업수입에 기정예산 대비 3억 6,988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671만 4천원, 동구예술관 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억 5,101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5,901만 6천원 국·시비 보조금 스포츠바우처 사업 등 11개 사업비 사용 잔액 1억 5,0 99만 5천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자수입 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약사암 누각건립 설계비 등 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억 6,442만 3천원이 증액된 19억 4,97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6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6억 5,881만 2천원보다 14억 3,922만 9천원을 증액한 40억 9,804만 천원으로 예산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충장축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4,197만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행사대행사 위탁비 등 행사운영비로 6억 6,070만원, 평가 용역 및 축제홈페이지 개발에 1,200만원 거리퍼레이드 참가 보상금 등에 3억 1,390만원을 기금과 시비·구비 재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87쪽, 지역문화예술공연 지원에 예산절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하고 동구합창단 운영 지원 일반보상금 930만원 증액 지휘자의자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00만원 증액 동구문화원 운영지원에 따른 1,000만원 증액 그리고 88쪽의 금남로 조각품 시설장비 유지비에 백만원 증액 동구 예술관 환경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동구문화센터 직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7,249만 5천원 증액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억 7,285만 5천원 증액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비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국민체육센터로 장소를 변경하여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사업비 1억 65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2,125만원이 증액된 5억 4,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2개소에서 4개소 교체 제작 설치에 1,200만원 약사암 누각 건립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생활체육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인상으로 1,545만 6천원 증액 어르신 생활지도자 인건비 인상으로 4,416만원 증액 스포츠바우처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656만 6천원 감액 동구국민체육센터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1억 4,200만원 증액 운림중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4억원 증액 생활체육 한마음 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9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백 90만원 생활체육 한마음 종목별 예선 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2013년도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통상임금 소급 지급분 1,53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73만 3천원 감액 특허청 상표 등록 3건에 대한 갱신료 126만 6천원을 증액 국내여비 예산절감 17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 등 5개 사업에 낙찰차액 및 사용잔액 2천 5백 4만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3개 사업 이자 23만 5천원을 합한 2,5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등 9개 사업 사용잔액 1억 2,595만 5천원, 스포츠바우처사업 등 2개사업 이자 96만 7천원을 합한 1억 2,6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 보시겠지만, 88페이지 동구문화센터 관련운영지원 관련해서 총 4억 2,125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 관련된 부분에 총 직원들은 20명이 넘는가요?

현재 20명이 못 됩니다. 현재 17명내지 18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데 있어 직영체제로 하는 단계입니다만 수익 측면도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맥지에서 운영을 할 때 워낙 신경을 안 써서 회원이 많이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6월 3일부터 저희들이 약 2주간 운영을 했는데요. 회원 수는 800~900여명 정도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회원확보가 가장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홍보를 많이 하고, 직원들에게 친절교육도 많이 시켜서 맥지에서 운영할 때와는 뭔가 다르게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아무튼 말 그대로 동구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90쪽 소규모생활체육시설에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5,800이 더 섰거든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당초에 시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오면서요. 푸른길공원 주변으로 체육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는 안했지만 거길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다른 지역도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신경을 써서 추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계림동 공폐가에 한다는 게 이 예산입니까?

당초 목적은 공폐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의 땅에 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른길 공원 쪽에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800을 더 추가로 세워 놨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2쪽에 운림중 생활체육시설 이게 인조잔디인가요?

현재 계획은 인조잔디로 들어와서 기금으로 3억 5,000을 받아 왔거든요.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교장선생님께서 인조잔디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 확정이 되면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용산체육공원 축구장 관련해서도 예산에 안 서있지만 그것도 시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건 총 10억을 잡고요, 청장님께서 다방면으로 건의도 해 주셨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앙의 또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이야기를 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문화센터인데요. 예산을 세울 때 맥지에서 운영 하던 걸 참고로 해서, 좀 더 건전성 높게 해서 추경을 세운 것이 이 추경인가요? 어떠한 근거를 갖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맥지에서 월 2,000만원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직영체제로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맥지에서 운영할 때 떠나간 회원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예측해서 세입을 최대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막상 6월 3일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세입은 충분히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럼 임대료 수입이나 대관료 수입 이런 것들은 맥지에서 기존에 했던?

임대료 수입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수의계약을 줘서 운영을 하고, 어떤 근거로40만원씩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기준은 현재 맥지에서 했던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이 수입보다는 좀 더 많이 발생 되더라고요.

대관료가 올라간 겁니까?

대관료가 아니라 임대료입니다. 대관료는 그대로입니다.

커피숍이나 이런 곳을 임대료의 적정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보다는 더 받을 수 있다?

네.

얼마정도나? 지금 몇 %입니까?

적은 데도 있고요, 많이 받아야 할 데도 있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안했기 때문에 얼마정도 추가될 것이라는 금액은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여기보다는 몇 백만원 정도는 더 줄 수가 있도록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고민되는 것이 물론 다시 민간위탁을,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달 정도까지 해 보고, 저는 6월 한 달만 해봐도 이것이 국인지, 밥인지 파악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기존에 맥지에서 운영부실 이런 것도 역추적할 수가 있을 거고, 어쨌든 12월말까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직영 결과가 좋아야지, 우리가 민간위탁업자를 공모를 할 때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직영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대로 전체 예산으로만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 위탁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힘든 거 떠 맡기는 식으로 해서 을이 갑이 되는 구조로 출발을 할 수가 있어서, 기왕에 직영을 한다면 특단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지만, 우리 행정이 영업망이 돼서 회원을 공격적으로 모집을 하고, 이게 그렇게되지 않으면 부실한 운영체계를 착한 민간위탁업체한테 떠맡기는 형태가 되면, 정상적인 갑와 을의 관계가 아니라 을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이전에 맥지와의 관계처럼 가버리면, 또 이런 사태가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이 추경예산을 뛰어 넘는 운영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센터를 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우리 동구청에 직영하느냐. 맥지에서 운영하느냐 하는 운영방식에 따라서 운영권자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도 손익 사항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영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맥지보다 더 운영체제가 좋은 체제로 가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맥지에서 보다 운영 상태가 더 안 좋다고 하면 사실은 위탁 줄 상황도 안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왕에 직영으로 추진해 왔으니까, 하여튼 멋있게 한 번 추진해 볼랍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늘 안하던 것을 하다보니까... 내년에 선거잖아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거 부담 없습니까?

그런 점도 여러가지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굳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거를 의식하고 편성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거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관위라든가 이런 데도 물어 봤고요, 또 선거를 의식해서 한 건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2,500만원인데요. 이 행사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는 내년 선거 앞두고 돈 흥청망청 쓰네, 이렇게 보여 질 수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의 순수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까 배경 설명하셨잖아요. 배나무 밭에서 갓끈 만지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한테 말 나오기 좋습니다.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86페이지 보시면 축제 홈페이지 개발에 3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 축제 홈페이지 기존에 있잖아요. 또 뭔 개발을 합니까?

그 홈페이지가 작년에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의 해년마다 축제 공연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다시피 해야 합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300만원은 기존에 디자인을 하고 있는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가 관리비 정도입니다. 관리비 정도인데, 거의 개편하는 쪽으로 작업은 해야 됩니다.

축제 홈페이지 어딘가 모르게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문화센터에 관심이 있는데, 국비, 시비가 보조가 돼서 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 동구가 너무 열악한 재정이라고 늘 힘들어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5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은.. 물론 수입이 있겠죠.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말했지만,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지적했고, 동구문화센터을 운영하는 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이다보면 언젠가는 그만둘 수도 있다고 했는데, 또 현실로 다가 왔어요. 우리 동구에서 이것을 또 직영에서 한다고 하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가 알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5개구 중에서 수영장해서 수익을 내서 흑자를 낸 곳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봐요. 뻔히 적자볼 것을 우리는 하고 있고.. 물론 7~8월에는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순식간에 수익은 올라갑니다. 이 적자는 겨울에 나와요. 12월, 1월, 2월, 3월 가면서 그때부터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당장 몇 개월 해서 우리가 수익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한 달이라도 빨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들 보호를 해야 되니까 직영을 하시면서 얼른 위탁을 했으면 합니다. 위탁업체 이야기 들어 보니까, 자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문인들이고, 우리 동구 공직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아니잖습니까! 물론 관리는 잘 하시겠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왕에 직영을 했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전체가 직영을 해서 멋있게 수익을 한번 내보자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당분간 노력한 걸 한번 봐주시고, 기왕에 우리가 운영을 하니까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막을 수도 없어요. 멋있게 해 보십시오.

하여튼 손해는 절대 없게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끝으로 93페이지 보시면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국고 반환금이 남았네요? 어떤 이유에서 남았죠?

작년도꺼요. 이걸 중간에 그만 둬버리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둬 버리면, 저희들이 다시 모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없이 끝나 버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이왕이면 다 제로 되도록 다 사용했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렇죠. 저희들도 제로 되게 최대한 해서..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자를 미리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둔 즉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낫겠네요. 이상입니다.

93쪽 정구단 운영에서 감독 인건비가 있는데 1,400만원이 삭감 했네요. 감독 인건비가 3억 5,000만원입니까?

인건비 3억 5,000이요?

3억 5,000에서 3억 3,000으로 1,400만원을 감한 건가요?

네.

감독 한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감독이 연간 5,000만원 되거든요. 연간액이 4,000에서 5,000정도.. 그런데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감 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들을 안 했는데요, 문화센터는 예산심의 없이 사업비가 집행 된 거잖아요.

문화센터에 예산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집행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집행은 돈이 있어야 집행을 하죠. 돈이 없으니까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돈 들어 온 것도 없어요?

들어 온 건 세입 계좌에, 동구청 계좌에 입금을 그때그때 매일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아닙니까? 총무과로 배정됐던 게..

성립전은 아닙니다.

그럼 동구문화센터 수입은 수영장, 헬스장, 문화교육 수입은 3억 4,000으로 잡고 있는데 4억 내지 5억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세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6페이지인데요. 충장축제 동별 퍼레이드 참가 보상금이 750만원 정도인가요?

지금 저희 축제 예산에 들어 있는 게 30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86페이지에는 9,700으로 되어 있는데..

9,700은 전국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참여를 하게 되면, 거리라든가 인원에 비례해서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0만원 준데도 있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동 13개동 300만원씩 합해서 전체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동별로는 300만원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음식물 거리 부스를 동별로 전부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바꾸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확정이 되는대로 충장축제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이 13개동에서 음식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그것을 안 하니까, 축제에서 300만원을 지원 안 해 줄 것 아니냐, 그런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그거에 관계없이 당초 작년하고 동일하게 3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올해 충장축제 관련해서 동에 지원되는 예산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한테 300되고요, 총무과 예산에서 600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인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전년도 수준일 겁니다만..

그래요. 다음 87페이지 동구합창단에 대해 여쭤 보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2012년도에 동구 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결산서에 1,80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2,000만원정도를 더 쓰겠다고 하는 건데요. 동구 합창단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동구합창단이 작년에 주로 정기연주회 비용이 많이 있는데요. 정기연주회를 작년도에 선거 관련해서 못했습니다.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이야기를 했더니 12월 초에 날짜가 잡혔었는데, 12월 19일 선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해서, 사실은 그 예산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연주회를 했는데, 합창단 단원들은 1년 내내 연습을 해가지고 정기연주회도 못하고 넘어 간다는 것은 연습한 의미가 없다 해서, 작년 12월에 못 했기 때문에 1월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세운 걸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연습을 해서 12월에 정기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불용된 예산을 가지고, 신규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추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선거 관련해서 정기연주회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선거 끝나고 1월에 했는데 올해 1월에 했던 건 작년 걸로, 올해꺼는 또 올해꺼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휘자 보상금이나 반주자 보상금을 올린 이유는..

이건 5개 구청과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저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맞추지는 못할망정 ? 10만원씩이라도 올려주자 해서 올린 겁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구청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지휘자 선생님 의자는 특별합니까?

지난 해부터 사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150만원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비싼 의자를 살 것이냐 했더니 그것이 지휘자용 특수의자란 말입니다. 특수의자인데 의자가 없어서, 사실은 본인이 집에서 쓰고 있는 의자를 가지고 왔다가 쓰고, 또 가져가고 그런 모양이에요. 지휘자가 자기 의자를 집에서 가지고 왔다 또 가지고 가고, 이런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의자를 꼭 하나 사야겠다 하더라구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30만원짜리 사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의자는 20~30만원짜리 없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서 찾아 봤는데 가장 싼 게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지휘자용 특수 의자군요. 알겠습니다. 문화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익이 많이 나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지출 예상되는 게 7억 7,000정도 인가요?

지출이요? 7억은 아니고 4억, 5억 정도 되죠.

문화센터 관리운영비로 새로.. 아, 이게 4억 2,000 정도입니까?

네.

그럼 거의 수익을 맞출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맞출 수 있다고 자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을 적게 잡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맥지에서 너무도 등한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직영을 해가지고 회원을 영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입을 잡을 때 맥지에서 한 달에 2,000만원 손해를 봤다 해서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을 사실 적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원수도 나름대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수익은 훨씬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12명 뽑습니까?

네. 12명 지금 하고 있어요.

13명이 아니고요? 공고는 13명 내지 않으셨어요?

환경미화요원 한명을 더 하는 걸로 해서 13명으로 했습니다.

그럼 예산에는 12명인데, 한 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건비가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시설관리에서 보일러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 보려고 했는데 전혀 응시가 없어요. 현재 저희 기능직 직원 한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부분은 전기 수수료를 주고 용역을 줬고요. 그래서 그 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160만원씩 줄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해가지고... 현재 공고를 해 놨습니다마는 일반 관리직으로 선출해서 그 사람들을 넣다보면 금액이 대충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3명인데, 한명을 우리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고, 대체하는 그 분의 급여를 빼서..

그 분이 160 짜리인데 120 정도로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으로 해서 보조역할로 해서 넣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을 어떻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자격증 있으신 분이 선임은 되어 있죠.

한사람이 선임 돼 있다고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담당공무원이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병가를 낼 수도 있고, 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계직 직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서 장기간 쉬고 하면 그런 사항들은 직원으로 해서..

그 한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안된 사람이 결국은 옆에서 보조해 봤자, 의미가 없는 인력인데 그 인력을 왜 채용하냐고요. 차라리 자격있는 인력을 채용하셔야죠.

자격 있는 인력이 160만원 받고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럼 보수를 더 제공하던지 해야죠.

그런데 기간제 보수 규정이 현재 160만원도 상당히 많이 잡은 건데, 그걸 초과해서 준다면 근거가 없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죠.

그럼 결국은 이런 거네요. 자격증은 우리기능직 공무원 이름으로 걸고, 사람은 보조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어찌됐든 하루 휴가를 가든, 자리를 비었을 때 보조하시던 분이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 하면 우리가 책임지는 거네요?

그러죠!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하면 인력대체할 수 있는 직원들은 기계직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90페이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물인데요. 지금 현재 생활체육시설 올해 설치된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금년에 설치된 곳이요?

몇 군데죠?

금년에 설치된 곳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건 끝나는 대로 바로 주십시오. 설치 된 장소하고 금액이랑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설사업소가 중간에 3월에 넘어 왔잖아요. 그 관계가 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건인데요. 생활체육 한마음대회인데 우리업무보고에는 6개 종목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은 구청장기 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가 6개 종목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장기 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비용도 보조금으로 지출을 하고, 근데 굳이 생활체육한마음대회를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기 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는 종목별로 항상 만나는 분들이 동호인들이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생활체육회 내에는 3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활동을...

그 분들이 모여서 뭐하는 것입니까? 동구민의 날 처럼 줄넘기하고 공굴리기하고 그렇습니까?

그 대회를 해서 같이 어울리는거죠! 축구는 축구대로 예산을 별도로 해서 용산체육공원에서 결승전을 같이 하고, 정구도 같이 하면서..

결국은 자기 파트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이잖아요.

종목별 대회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전부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날 한꺼번에 다른 장소에서 같이 한다는 거죠?

다른 장소가 아니라 예산전만 치르고 용산체육공원에서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종목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해요?

종목이 다르니까 종목별로 정구는 정구장에서 하고, 테니스는 테니스장에서 하고, 용산체육인조잔디 구장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거기에서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개 종목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요가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을 한 10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10개 종목으로..

제가 보기에는 황당한 착상이네요.

아니죠. 생활체육동호인으로 봐서는 이런 자리가 진짜 필요하죠!.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충분히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도 하고 있고, 청장기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하시는 분하고 테니스 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놓았다고 해서 같이 동호회 섞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안병강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건의는 각 종목별로 회장님들에게 건의는 자주 받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해야 한다. 최근에 곡성에서 자매결연지 9개 시군에서 5개 종목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종목 선수들을 데리고 갔는데 차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동구에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동호인들의 숫자가 약 5천여명이 되는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같이 한 날 각종 대회를 해서 한마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더라, 하면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모인들 그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할 때 가장 즐겁지, 축구하는 사람들이 베드민턴 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축구를 할 것입니까? 베드민턴을 할 겁니까?

축구할 때는 베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응원도 할 수 있고, 베드민턴 할 때는 축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응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인관계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구 생활체육인들의 건강증진도 되고요.. 여러모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돈 주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들어 주어야 할 것인데...

물론 많겠죠! 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물론 부족할 수는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이 아니더라도, 연합회장기나 청장기 대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 분들에게.. 차라리 그 돈을 더 주시면 모르지만, 이 돈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 동구 형편으로는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이런 장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혀 절실해 보이지는 않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구부 감독분이 해임이 되었습니다. 몇 월에 해임되었죠?

연초에 되었습니다.

연초에 해임이 되어서 그 분한테 당초에 섰던 예산이 5천여만원 되나요? 수당이랑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급여주고,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4,800인가 5,100만원인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선수들도 줄었습니까?

선수는 안 줄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죠? 퇴직금 주고 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당초 예산을 보시면 선수들이 현재 6명에,감독 1명으로 7명인데요..

선수 7명 아닙니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에 남는 예산이 있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선수가 6명입니까?

6명입니다.

감독은 없어요?

네. 감독은 없고요.

왜 감독이 없어요?

감독은 해임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위촉을 안 했죠! 뽑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금년에 감독예산 자체도 없을뿐더러 우선은 감독..

생활체육동호인 마당 열어주는 예산은 세우시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비인기종목 정구팀 감독은 선임을 안해요? 예산을 삭감하고?

현재 우리 주장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은 나중에....

그러면 감독 선임안하시겠네요? 주장이 잘 하니까...

선임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장한테 감독 인건비 주세요. 주장이 감독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문화센타 직영하면서... 그런 식이죠. 그것은 안 되죠.

감독이 없는 팀이 있습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어떤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사고 수습을 하고 적정한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데, 아무나 감독으로 임용할 수는 없고 해서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만...

선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삭감분이 문제가 아니라 감독을 하게 되면 저희가 5급기준 상당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 확보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감독을 선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선임할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예산도 삭감해 버렸는데 감독을 선임하겠어요? 주장이 올 한 해는 감독이구만요.

그 사항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할 랍니다.

돈이 있어야 감독을 선임할 것이 아닙니까?

주장한테 감독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문화원 천만원 예산증액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원은 당초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500만원씩 운영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줄 성격은 아니다. 예산에 세워서 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500만원씩 했느냐 했는데, 5개 구청 문화원 예산을 실질적으로 뽑아보니까 보통 적은 곳은 2,400만원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을 주다 보니까 공공요금 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천만원 아니라 다른 구에 맞게지원을 해주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당장 다른 구와 같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500에서 천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해서 넣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구의 1/3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희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13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억 8,752만 4천원보다 3억 5,203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3,9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만원증액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1,0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과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2만 7천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5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등 3개 사업에 4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500만원, 도로먼지제거 시스템 지원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3개 사업에 8,055만 1천원, 도로먼지제거 시스템 지원사업에 1억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500만원, 탄소 코디네이터 활동비 지원으로 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1,319만 3천원보다 3억 1,971만원이 증액된 6억 3,2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부문 예산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건전 위생문화 정착분야에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은 예산 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55만 8천원, 국내여비 1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확충 기타보상금으로는 80만원 감액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공공운영비 및 여비로 14만 2천원 감액한 9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분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사무관리비는 10% 절감한 450만 9천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1천만원, (99쪽) 도로먼지 제거 시스템 지원사업에 2억 745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분야에 석면피해 구제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97만 9천원 증액된 3,3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에 기정액 대비 4,580만 2천원 증액한 1억 1300만 3천원, 공공운영비 234만원 증액한 3301만 5천원, 국내여비는 10%절감한 18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수질오염예방관리 사무관리비, 절수기설치관리 재료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458만원, 237만 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시설비로 1,28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27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8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2만 7천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이자로 2,6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99페이지입니다. 도로먼지제거 시스템이라는 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죠?

네.

실제 이 차량은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 내시가 올 때 환경부에서 왔는데, 미세먼지만 빨아들이는 차를 사라 하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빨아 들이지 않고 미세먼지만 빨아 들이면 효율성이 없다. 해서 시에 건의해서 그 내용을 바꾸어서 청소행정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만 빨아들이는 차인가요?

네.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국시비로 U대회 관련해서 청소차량 도로 먼지제거 차량을 한 대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이 예산입니까?

네.

그러면 차량 구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운영은 청소행정과로 이관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처음 취지가 환경부에서 와서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차량이어서 우리가 했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고, 전체를 결심을 받아서 할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소행정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유류대 등은 차량 운행을 위해 계속 지출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유류대는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청소과로 이관을 할려고 합니다. 청소과에서는 이미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이런 예산은 청소과로 주면 편하고 좋았을 것인데...

그런데 시와의 관계가 있고 해서, 좀 어려워서 우리가 세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시도비 반납인데요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손 볼 화장실들이 없습니까?

개보수 하고 청소 위탁, 편의용품 세 가지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구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편의용품이라는 것이 화장지나...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비누나 쓰레기 봉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에 구비 확보를 못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개방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하반기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확보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국시비이지만 청소행정과로 바로 이관하신다고 했는데 구에 이 차가 한 대 더 없나요? 다른 차 있죠?

청소과에 있는데 노후되어서 계속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새차가 오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98페이지에 국시비 천만원인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인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하는 겁니까?

홍보도 하고 탄소은행 가입도 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편승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9,589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1억 3,751만원보다 5,81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22.5% 감량되어 수수료 수입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고금사용 잔액인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4만1천원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금 3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12년 불법투기 감시장비 구입비 89만2천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9만원, 2011년 노면청소 진공흡입차량교체 1억3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사업비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노면청소 진공흡입차량 운영비 68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만원, 환경미화요원 사기진작비 8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 및 유지비 2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8억5,829만으로 기정예산액 90억 1,077만원보다 8억4,72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정책사업 중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근절 단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억8642만8천원이 증액된 60억19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 9억9295만 1천원과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 관급봉투 바코드 휴대용계산기(PDA) 3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쓰레기 관급봉투제작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0%로 442만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7백만원, 환경미화요원 사기진작비 1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노면청소 진공흡입차량 운영비 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원 순환형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1048만4천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 예산절감 10%로 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재료비 예산절감 10%로 68만5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8,7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사업비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친환경위생매립장조성 정책 중 쓰레기 위생처리 단위사업으로 재료비 등 예산절감 10%로 159만7천원과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단위사업비 187만 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 중 인력운영비 단위 사업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인건비 인상 및 하반기 퇴직자 대상자 감소로 인한 4,48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0쪽 청소행정과 기본경비 단위 사업인 예산절감 5%로 257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반환금 단위사업비 1억 45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11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비 이동식 카메라 구입으로 700만원이 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비보조금인데 현재 우리 구 관내 불법 쓰레기 감시 카메라가 17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상도도 낮고 감시 카메라에서 적발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을 시에서 억제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 11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이동설치 관리하도록 해서 700만원 삭감하고 대신에 시구비에서 52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7대가 있는데 적발사항이 별로 없습니까?

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 5월부터 구, 동 합동으로 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와서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17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이동설치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은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투기도 덜 되는 그런 점도 있죠?

그렇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저는 삭감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방범 순찰을 돌면서 느낀 것인데 불법쓰레기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판에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 쪽의 쓰레기가 1톤 차로 한 차는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쭤 봤더니 과장님 말씀처럼 해상도가 떨어져서 버린 사람을 감시를 할 수가 없데요. 장비를 보강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장비 구입비는 감액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장비를 이동설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에서도 해상도가 떨어지고... 시각적인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V가 적발하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이 있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대신 이동설치에 따른 유지관립로 해서 52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카메라가 사람을 적발할 수가 없어요.. 식별할 수 없는 카메라를 바꾸어주든지 해야지 식별할 수 없는 카메라는 바꾸어주지 않으면서 식별도 안되는 카메라를 옮기는데 예산을 주어요? 그러면 옮겨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년에는 불법투기감시 카메라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차라리 사람을 사서 투기자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과동 매립장에서 분리수거 안 된 폐기물들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동네가 불법투기물로 쌓여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온 동네가 지금 난리입니다. 정말 웃긴 것은 불법 투기 쓰레기 감시한다는 카메라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투기물을 치어 준다고 해서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수 없이 계도를 해도 안되는 거고... 카메라 장비가 있는데도 거기에 투기를 할 정도면 저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불법투기 처리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주민불편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해야지... 시에서 돈을 안주는 것을 떠나서 우리 구비로라도 확보를 하셔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셔야죠. 예산 다 삭감해 버리고..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시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시가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우리가 우리 구 예산을 세워서라도, 광주광역시는 돈 안주어도 상관이 없죠. 광주광역시가 와서 치워주는 거 아니니까..

CCTV 장비를 시장조사를 해서 확연히 해상도가 높고 불법투기자를 적발 가능한 그런 기기가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방범용 CCTV 설치하잖아요. 방범용 CCTV는 저녁에 사람을 식별하는 장치인데 그렇게 따지면 방범용 CCTV로 범죄자 잡아내고 그러는데..

이것은 설치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도가 떨어지고 단속 실익이 없어서 무의미하다는 거잖아요. 그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불법투기하는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매일 가져다 버려도 나를 단속을 안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쌓여 있어요, 보란듯이. CCTV앞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면 이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시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우리도 삭감해.. 이것이 아니라 시는 삭감을 하더라도 예산실에 이야기를 해서 온 동네가 쓰레기 투성이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구, 동 합동으로 해서 5월부터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이라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이동 설치해 봤자 아무 필요없는 장비에 뭐하러 돈 들입니까? 발견 못하잖아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안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 효과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곳은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필요 없는 예산은 시에서 주니까 확보하고... 뭔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관련입니다. 종량제 덕분에 22.5%가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고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음식물 페기물 처리시설이 1일 300톤 처리하는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민간 업체로 더 많은 비용을 주고 가던 비용들도 삭감이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유덕동에 있는 자원 제2공공시설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평균 33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덕동에 22톤을 주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제1 공공 시설로 해서 동곡동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11톤을 주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마도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주는 비용이 훨씬 비싸잖아요.

현재는 주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처리시설수는 동구청 얼마 얼마로 22톤밖에 받아 들일수 밖에 없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1일 처리양을 420톤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할당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원 공공시설로 처리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생긴 곳 22톤, 동곡 11톤으로 33톤만 받아주고, 나머지 것은 발생하면 민간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116페이지 친환경위생 매립장 조성에 9,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해년마다 이 정도씩 예산이 들어 가죠? 9100정도?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침출수 관리 악취제거등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6,900정도 들어가는데 일반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변 환경조성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사무용품비등입니다.

사무용품이 아무리 6,900이상씩 들어 갑니까? 아래에 사무관리비로 1,500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항목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환경조성 한다는 것은 416만 8천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매년 주변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300에서 500사이로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는 6,900이상인데...

이것이 토양검사, BOD 검사, DS검사 이런 것들인데 검사비가 비쌉니다. 그런 것을 합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안 나와서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세부항목을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5페이지 환경미화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현재 40명이죠?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화원이 가정환경미화원이 있고, 가로청소 미화원이 있는데, 가정환경 미화원은 대행업체인 광주미화에서 일을 하고 있고..,

105페이지는 가로미화원이죠?

아닙니다. 대행업체 가정환경미화원입니다. 광주미화..

그러면 25호봉 한 명이 그만두고 2호봉이 새로 들어 오시는 것입니까?

105페이지부터 114페이지 까지는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인데, 광주미화에 6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청소를 하고 있는데, 금년 11월과 12월분 인건비들이 계상안되고 10월까지 계상해서 43억 9천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9억 9,200이 부족해서 추겨에 요구했던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임금협상에 따라 2.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상여금, 수당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휴일근무수당이 4시간이었는데 5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수당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인상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인력 유동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호봉이 3명인데, 기정예산에 300만원을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3,100만원이 올라간 것을 보면, 인력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중도퇴직하고 인력변동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3명*12인데요.

처음에 들어오면 2호봉을 줍니다.

이 부분은 따로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추겨예산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소통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공보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기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억9,881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3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3,685만 1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46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부사업인 구보빛고을1번지발행 사업 가운데 빛고을1번지 발간 예산절감으로 63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한 활발한 구정홍보 활동지원을 위해 95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감정해 볼 수 있는 유치와 함께 축제로 도약하는 충장축제를 필요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 행정운영경비로 6,196만 4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중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42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무기계약직 단체협상에 따른 통상임금 소급 지급비로 19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61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비도 예산절감으로 13만 1천원을 감액편성 되어 총 39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홍보 활동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겟습니다. 빛고을1번지 발행에서 600만원 예산을 감액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 할 수가 있죠? 종이를 더 싼 걸 쓰나요?

입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저가 입찰에 의해서 절감이 된 건가요?

네.

그럼 인쇄 질이나 매수 그런 것과 상관 없이?

네. 과다경쟁하다 보니까..

출혈 경쟁을 했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빛고을1번지 광고 수입중에 세외수입이 업무보고때는 5건에 약800만원 가까이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더 많잖아요.

이번 달에는 작은 거 하나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풀로 해도 1,500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광고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죠.

세외수입이 전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공보관실에 계약직 나급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셨잖아요. 그 분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이 달부터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근무하셨습니까?

6월 3일부터입니다.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빛고을 1번지 제작...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없었거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전문 인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 채용입니까?

네.

공보관님도 계시고, 전에 하시는 던 분도 계시고..

우리 빛고을 1번지 수준도 높여야 되고요, 현장 취재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담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기존에 있던 여직원분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모집한 건 아니군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 인력이 오셔서 지역민들의 생생한 생활을 직접 취재해서 빛고을 1번지에 싣고..

그럼 그 분이 여기서 직접 근무를 하면서 직접 취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공보관실 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회계정보과에서 잡혀 있고요. 이 분 급여는 언제 줍니까? 똑같이 6월 20날에 줍니까?

네.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좋은 빛고을 1번지 만드는 우수한 인력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구내식당이나 문화센터나, 공보관 무기계약직 공보업무담당이요, 6월부터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임금은 아직 안 나갔죠?

네.

임금이 나가야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예산 원인은 발생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추경심의를 해요. 만약에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제계약직, 구내식당운영 관련해서..

구내식당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공보관실은 시간제 계약직이고요. 시간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세우지 않고, 총액 인건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 추경에 연초에 현원 대비해 가지고, 필요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참고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인건비로 세우고, 거기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별로도 시간제 계약직을 뽑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인사부서랄지 각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인사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인건비들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회원모집을 해서 회원들의 회비를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라온 것이 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측면인데,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발생해 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24일날 문화센터 민간위탁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 적절치 않은 예산이니까 삭감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민간위탁을 직영전환 하는 과정에서랄지 지역현안사업 관련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사전협의랄지..

실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만,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이후 어떻게 하냐고요?

문화센터 직영 관련해서 직영을 하고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데,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하면 문화센터 운영을 못하겠죠.

기왕에 해 버린 것은..

네. 그러니까요. 문화센터 운영이..

기획예산실장님이신데 추경예산심의가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회원 다 모집해 버렸죠, 사람 고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공과금 지금 다 쓰고 있죠. 실은 돈이 안 나갔을 뿐이지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시행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지금해요.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업 저질러 놓고 안 해주면 회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금을 받니 못 받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센터 수탁법인 위탁 기간이 6월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은 다 알고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의미를 여쭙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독한 의원이 있어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진행 돼 버린 것을,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고... 위원님들이 많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영이 맞는거냐, 더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논란이나 토론이나 판단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 예산심의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아직 지출된 거 하나도 없다고 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일하고 있는 분들 인건비, 우리 안 낼 겁니까?

이미 지출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미..

그렇죠. 원인이 발생해 버렸잖아요.

직영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안 됐고, 사전에 예산 조치라는 것이 이런 절차가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면 절차적으로 사업 잘 못된 거예요. 폐기시켜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정치적으로 부담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의회가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의회 역할을 못하게 된다니까요. 의회 뭐하러 있어요? 여기서 실장님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런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정치적인 소통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 소통,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자치 의회와 단체장의 지방자치 근본 핵심이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정치적 수사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집행부하고 의회가 사전협의랄지 협력관계가 일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을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대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66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고, 그 아래 보면 구정연구모임 발표우수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조직 내에 창의적인 제안이랄지, 학습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서별로 구정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이라면 공직자분들 연구모임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구정발전을 위한 과제랄지, 정책 아이디어랄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로 연구모임을 구성을 하고..

그 위에 보면 그것도 그와 비슷한 것 아닌가요? 우수시책 담당공무원포상으로 해서 인센티브.. 우수 시책을 하거나 구정연구모임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구정 연구모임은 팀을 만들어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거기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팀에게 시상을 하기 위한 우수 인센티브이고, 우수시책 담당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이랄지 현안사업을 잘 추진한 부서들을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시책을 추진한 5개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하기 위한 그런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공통예산 풀비가 있어요. 그 풀비를 보면 국제화 여비가 기정액은 1,500이었는데 3,000으로 두 배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상반기에 1,500만원 국제화 여비를 세웠었는데요. 몇 차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랄지 이렇게 가고 보니까, 지금 풀여비가 국외여비가 전부 다 소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요에 대비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하반기 수요에 대비해서요? 수요조사 해가지고 하나요?

수요조사도 하고 앞으로 중앙이랄지 시 주관, 아니면 외부 주관으로 해서 선진 행정 시찰이랄지 이런 일도 있고, 현안업무 관련해서 국외 출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안병강 의원님하고 뜻이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신임 노희용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저희 의회도 그랬고, 저 본인도 그랬고 상당히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기대와 관심이 사실은 지방의회 무시다라는 답을 얻었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건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예산심의 의결권 자체를 무력화한 행위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예산서를 받아서 심의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추경예산 전에 쓸 수 있도록 해 준 기본적인 재원이 있죠? 성립 전 예산이라고. 그것도 딱 그것에 한해서만 두 가지 경우만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예산은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추경예산 편성 전에 부득이하게 쓸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쓸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의회 예산심의 전에 발생된 예산을 아까 안병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회가 져야 되는 겁니까? 집행기관이 져야 되는 겁니까?

집행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시기적으로.. 수탁사업자가 5월말로 수탁을 종료하겠다..

문화센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센터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안 해왔던 것 뿐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우리 노희용 청장님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 오셨잖아요. 실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죠?

네.

그럼 예산심의 의결 이후에 받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처음으로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랑 이러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에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신임 노희용 청장께서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이런 예산서를 우리에게 줄까요? 전에는 어떤 예산서를 줬냐면요, 축제를 해야 되는데 축제 예산을 다 보여 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막 숨기느라 바빴어요. 그런 것은 있었지만, 심의의결도 되기 전에 써 버린 예산을 먼저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정말 기대한 만큼 기대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사실은 큽니다. 이건 서론이었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세울 때 정말 우리예산 세우기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하면서 예산이 수반된 예산 조례안들은 거의 부결을 요구하다시피 했죠. 집행기관에서. 그랬는데 막상 예산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풍족한 추경예산서는 3년동안 의회에서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요. 아마 뒤에 계신 우리 동구청 공무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추경예산서가 풍족해 보이기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재원조정 교부금은 30%로 늘어났잖습니까? 시의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30%가 아니라 23%..

22.8%~23%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어난 게 얼마였습니까? 없나요? 당초에 329억이었던 것 중에서..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기를 23%로 잡고..

그럼 실제로 우리 시에서 교부해준 조정교부금은 얼마죠? 시에서 준 조정교부금은 3,600만원 증액된 329억 7,300만원 인가요?

지금 이 사항이 확정 되어서 통보 받은 것은 아니고요, 시 본예산에 보통세 총액이 8,688억 6,300만원이고요, 거기에 23%를 하면 1,998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011년도 취득세 정산분이 24억 5,600만원이고요. 또 2011년도, 2012년 정산분 취득세 감면분에 따른 정산분이 94억 8,000만원,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새로 발생 했다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이 14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저희들이 원래 그것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취득세 감면분에 추가로 내려주겠다 해 가지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럼 14억이 새로 늘어난 건가요?

원래는 시에서는 본예산에 재정보존금으로 해가지고 구 예산을 원래는 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취득세 70%로 되어 있었는데, 시세 보통세 23%로 바꾸면서 자치구 재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재정 보존금으로 100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조정교부금 비율을 시세 보통세의 23%로 0.2%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 시에서는 차질이 빚어지게 된 거죠. 원래 100억에 대해서는 23%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 본예산에 5개 구청 똑같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고, 23%를 달라하고 계속 고집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추후에 또 오겠네요?

그것이 이번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된 겁니다.

계상이 돼서 온 겁니까?

네.

그럼 14억이라는 돈 안에 포함돼서 온 건가요?

14억 2,900만원은 재정보존금이 당초 100억원이었는데 조정교부금이 0.2%로 늘어났잖습니까? 그 차액을 시에서 17억 3,7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82억 2,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재정보존금으로 내려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구에 배당되는 금액이 14억 2,900만원으로 보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2011년, 2012년도 그 돈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조정교부금안에 포함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우리도 당초에 329억이라고 잡아 놨어요. 그런데 그때는 보통세 23%로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잖아요. 기존에 내려왔던 걸로 잡아놨는데, 취득세 70%를 기준으로. 그랬는데 보통세 기준으로 23%로 됐어요. 물론 그 돈이 더 많을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늘어난 건 별로 없는데 우리가 2011년, 2012년까지 추가 돼서 이 돈이 왔다고 하면 사실 줄어 든 거 아닙니까? 재정보존금은 교부금을 조금 덜 준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23%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23%로 하더라도 시세를 당초 취득세 70%에서 시세 보통세 23%로 바꾸더라도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금 82억 6,300만원을 시에서 추가로 내려주는 거죠.

나중에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본예산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인데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자문 심의멘토단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동구발전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여타의 단체들과의 비교검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이건 꼭 필요한 건가요?

지금 동구발전자문위원회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기관장급이랄지 단체장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정책자문 시민멘토단으로 구성하실 분들은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마는 대학교수랄지, 분야별 전문가 또 시민 사회단체 임원들, 각 분야에 정책 개발하는데 조언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책자문 멘토단 설립 근거는 뭡니까? 조례를 기반 했다거나 뭐가 있다거나 기반 된 근거가 있나요?

시민멘토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청장님의 선거 공약이었고요. 구민들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는 아니지만 훈령을 만들기 위해서 발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먼저 올라 온 거네요? 기본적인 규정을 아직은 만들지 않은 상태에요?

지금 훈령을 곧 발령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에 있다고요? 그래요. 하나 더 여쭤보면 풀비인데요. 풀비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만, 사무관리비 2,000만원 늘어난 거 있잖습니까? 부서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무슨 이유에서 2,000만원이 늘어난 거죠?

사무관리비를 본예산에 4,000만원 세웠었는데 현재 집행한 것이 2,000만원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집행이 됐는데 하반기 수요랄지 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2,000만원 증액..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는 전부다 실과에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부득이한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왜 이리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거냐고 말씀 드린 겁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도 각 부서별로 5%내지 사업에 따라서는 10%씩 절감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유보액도 두고... 각 부서에 예기치 못한 수요랄지, 부서운영비가 부족하다랄지 출장비랄지, 급양비랄지 이런 것들이 현안업무 추진에 있어서 도저히 그런 관련 경비가 부족할 때에는 사무관리비에서 배정을 해주고,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할 때도 이동식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급히 구에서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소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지, 이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비와 예비비의 차이를 제가 늘 헷갈리거든요. 풀비와 예비비의 차이, 실장님은 풀비와 예비비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랄지, 아니면 예산에 미리서 반영하지 못한 긴박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쓰는 것이고, 풀예산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예기치 못한..

업무추진에서 필요한 것인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은 다 절감하면서, 풀비는 늘려가면 그 예산을 점감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물론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예비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긴 할 겁니다만, 그것 외에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필요하고 불요불급하면. 그런데 늘 풀비를 두면서, 풀비를 확대를 해 가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목적도 없어요. 딱 사무관리비라고만 되어 있지. 요구하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전용도 막 해서 써버리고. 우리가 여태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이 풀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너무나 인위적이고 자위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마침 예산이 돼서 해외에 자주 나가시 거, 이왕 기회가 되면 좋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것이..

풀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주기 위한 경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세워진 경상비랄지 이런 예산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풀예산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예산재정 형편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랄지 국외여비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지 못했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다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재원 범위 내에서..

실장님! 이번에 우리 국외 여비 늘어난 돈이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 됩니까? 해외연수비용으로 늘어 난 돈들..

글쎄요. 각 부서에서 시상금이랄지 이런 것을 타 가지고, 상사업비를 타가지고, 성립전 집행이랄지 이런 것에 반영한 예산들도 일부 있고요. 총무과에는 작년까지는 중견간부 양성과정 6급들, 교육을 1년에 한 차례만 시행을 했었는데, 교육과정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 들면서 두 차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를 총무과에 반영을 했고요. 풀예산에 반영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총무과에 수립한 우리 구비로 세운 예산하고 우리 풀예산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아무튼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면 나쁘진 않습니다만, 급격하게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가 되면서 해외시찰이랄지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이랄지 이런 기회가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시찰하는 것이 그냥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선진적인 문물이랄지 그런 것들을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한다면 그것이 결코 낭비는 아니다. 그리고 풀예산을 세워 놓는다고 해서 전액 집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시찰이랄지 아니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국외 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견인주차장 직영, 구내식당 직영, 문화센터 직영, 월남2지구 개발사업도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없는 건 인정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회는 서로 흔히 말하는 관계로 양수레바퀴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만, 갑자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어떤 협의랄지 의견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기획예산실장으로써 의회 의원님들을 지원을 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로써,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보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적극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조명환입니다. 평소 저희 인권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권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억 1,320만원보다 1억 8,734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5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영어체험마을 활동지원 사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6천 백 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중 6·25전쟁 납북 피해신고 사실조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610만원이 증액된 2억 3,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8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억 6,020만 7천원보다 2억 6,437만원이 증액된 8억 2,4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7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7,888만 6천원보다 4,202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2,0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평생학습 운영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975만 6천원에서 평생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여비, 평생학습 운영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 등 1,272만원을 증액하여 2,2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기정예산 5,559만원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77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액 28만 9천원을 감액하여 5,153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사업은, 기정예산 1,234만원에서 평생학습축제 등 참가를 위한 일반운영비 1,3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96만원을 증액하여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6,800만원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1,700만원을 증액하여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주민행정 및 교육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250만원 보다 7,256만 9천원이 증액된 7,5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교육 선진화 실현사업은, 기정예산 250만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260만 9천원, 대학진학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금 450만원, 영어체험활동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0만원, 스토리텔링 수학 주말캠프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 등 총 7,256만 9천원을 증액하여 7,5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기정예산 9,109만 1천원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29만 4천원을 감액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자산취득비, 9,61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6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민주인권도시 추진 사업으로, 2013년 3월 25일 인권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4천4백 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사업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600만원과 6·25전쟁 납북 피해신고 사실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 인권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2,855만 3천원, 인권교육 및 홍보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227만원,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404만원 등 총 4,4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5,842만원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86만 1천원을 증액하여 6,72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8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천원,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124만 9천원 등 총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편성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권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평생학습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하고 광주 평생학습 축제, 순천 생태학습 박람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다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기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는데..

평생학습 축제가 금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 학생문화회관에서 3일간 광주권의 시와 5개구 평생학습 관련 축제가 시 주관으로 있고, 전국평생학습 박람회가 지금 10월에 충북 제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천생태학습박람회는 무엇입니까?

순천생태학습 박람회는 현재 순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순천 정원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순천시에서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 요청을 해서 2박 3일간 순천생태학습 박람회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순천에 가서 전국평생학습도시 30개 지자체에 참여를 해서 박람회를 하고 왔습니다.

5월 24일이요?

네. 지나갔습니다.

5월 24일날 이미 하고 온 것을 지금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갑작스럽게 된 사업이라 예산이 일단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러면 풀비에서 쓰지지 그랬어요.

그 목에서 쓰고 이번에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먼저 안 쓰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당황스럽네요. 참.

같은 정책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풀비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경비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비를 두고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서는 이 돈을 쓸 수 없는 돈입니까? 기존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할려고 세워 놓았던 예산을 먼저 순천생태학습 박람회에 가서 써 버렸고, 이 예산을 확보해야 10월에 제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네요?

네. 그 부분만큼 예산에...

담당관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5월 24일날 순천 생태학습 박람회에 참여하신 것을...

죄송합니다.

정말 어렵네요 다음 77페이지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비인데요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광주시 용역 마무리 되었습니까?

마무리 되었습니다. 광주시 용역이 그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동구 관련된 내용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히 동구 관련해서 동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인권정책을 한다 그런 것은 없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동구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현황이라든가 동구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광주 광발연에서 일단 했거든요.

물론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을 참고로 진행하는 과정중에 좀 더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광주광역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용역을 참고하는 것이 더 낫지,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고민스럽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인 현황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발연에서 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광발연에 용역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사에 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기본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먼저 발주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어체험활동 지원으로 6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시에는 1차, 2차를 공고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1차만하고 갑자기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 모집자,사업자까지는 구에서 모집을 해도 선거법에는 저촉은 되지 않는다. 단 보조금은 참여학교에 내려 보내서 집행을 해야 한다. 그런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 주체는 학교가 있는데, 보조 주체중에서 구에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내린다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는다, 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말썽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각 급 학교에서 모든 것을 사업자 모집공고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구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뽑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업체가 선택되어서 그런 교육이 전달되었으면 하는데, 보조금을 학교에 분배해 버리니까 서로간에 경쟁 체제로 들어가서 학교마다 돌아다니게 되고 일관성 없는 교육이 되고.. A클라스 업체가 선택이 되었다면 그 업체에서 모든 것을 똑 같은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노하우도 생기고 잘 할 것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한편에서는 어떤 업체는 벌써 1년이나 정지먹은 업체가 홍보하러 다닌다는 말고 들리고.. 그런 업체가 학교장을 잘 구슬려서 자기들이 입찰했다 하더라도 과연 학생들을 잘 가르킬 수 있겠는가, 좋은 교육이 나오겠는가, 우리가 영어 제험활동 보조금을 시에서 받아 왔을 때는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양질을 교육을 받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구에서 분명히 1차를 해서 안나오면 2차에서 해서 그 업체를 선택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알아요. 선거법 관련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고... 구에서 선거운동을 안하고 보조금을 학교에 내려주는 것은 선거법 관련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입찰해서 학교에 보조금 내려주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A클라스 업체를 선정위원회에서 한다는데 이런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하던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물론 업무를 하다보니까 늦어졌겠지만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내려 온 돈이 하반기까지 질질끌고 있다가 이제서야 뭔가 되는 거 같은데, 이 문제 가지고는 약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영어체험센터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시설을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직영을 한다든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시설이 있어서 관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약간 틀립니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정지를 먹었다든가... 사실 구에서도 학교에 말을 해 주어야 하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우리가 해서 A클라스의 업체를 넘겨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그런 업체들에게 선택되어서 학생들이 배운다라면 저는 뭔가 안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려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판단을..

그런데 그 업체들이 “우리 업체가 정지 먹었습니다.” 하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업체는 정말 훌륭한 업체다라고 다니겠죠.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학교에서 전부 다 받아서 참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에서 타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지속시킬려면 이런 사업에서도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시에서도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내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어 체험학습 부분입니다. 영어체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지역에서 몇 개 나 있습니까?

업체는 광주권에서 보면 남구를 제외한 4개구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어 체험센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로 남구에 국제 영어마을이 있고, 전남지역에 보면 강진이나 목포, 장흥, 여수등 여러 군데에서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어 체험센터가 있고 또 장흥 남도대학내에 남도 교육진흥원이라고 사설 사업체가 있습니다.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상당히 많네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출연해서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 군이나 시 안에 자기 학교에 대한 학생들만 주로 교육을 시키는데... 다른 곳에 유치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입찰을 안 하겠네요?

응모를 안하죠.

민간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는 국제영어마을이 한 군데 뿐입니까?

네, 한 군데 뿐입니다.

모집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에 배정해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규정위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우리는 보조금만 학교로 내려주면...

네. 보조금만 내려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참가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추정 가격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마다...

그것이 민간이전입니까? 보조금입니까?

네. 보조금입니다.

학교에서 동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고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보조금 주세요 하면 우리가 집행을 하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어디어디 학교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초교, 산수초교, 동산초교, 장원초교, 율곡초교, 남초교 이렇게 6개소입니다.

아직 학생들 몇 명이 참여합니다 이런 것은 안 올라 있나요?

그것은 합의를 봤습니다. 어제 보조금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정치까지 해서..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600여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학진학설명회 이 부분은 고민이 됩니다. 쭉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에 하반기에 사람 모으는 사업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무지 모으네요. 진학 설명회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1, 2학년 학부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관내 주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는 관내 학교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안 사는 학부도모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상관은 없습니다. 1개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직영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5개 고등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가 이 사업을 해 볼란다. 학부모 설명회를..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그 학교에..

관내 동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부모 대상이 아니라, 한 학교를 지정을 해서...

네. 그 학교에 연락해서 참여해서 듣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닌 고등학교도 많이들 다니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설월여고입니다. 남구잖아요

우리 관내 학교 학부모들한테만 연락이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람을 많이들 모으니까 성가시구만요. 아까 인권교육 지역협의회 이것은 당장은 사업비가 급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격은 뭡니까? 어떤 분들이 모인다는 것입니까?

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지역협의회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시교육청, 경찰청 등 이런 기관에 대한 협의입니다. 그래서 기관간의 교육에 대해서 서로 노하우를...

교육을 받아야 할 기관들의 협의체입니까?

한마디로 그렇다고 봐야죠! 기관이라든가, 큰 시설이라든가..

피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네.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주체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그 분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교육청이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함에 있어 강사 추천이라든가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증진 위원회는 3회를 하는데 말하자면 24일 통과를 앞두고 있는 그 조례에 의하면 정기회의 1번하고 임시회의 2번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정례회를 2회 할려고합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 버렸잖아요. 연 2회는 아무때나 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하반기 나누는 거 없이... 한꺼번에 몰아서 두 번 연속 해도 되는거에요?

상하반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이 없이 연2회로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정기회를 일단은 한번 해야 하고, 연말에 하반기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중에 한 번 할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임시회를 한 번 하고...

너무 성과주의로...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임 청장님 오셔서 추경예산에 사업들 많이 모이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근증진위원회의 경우는 성과주의로 급하게 가시지 마시고, 3, 4차례 모여서 내년 사업이나 교육, 방향 기조를 잡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병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 474만 7천원보다 55만 9천원이 감액된 3,418만 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계약심사 및 조사에서 기정예산액 138만 8천원보다 13만 8천원이 감액된 12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액 2,222만 3천원보다 42만 1천원이 감액된 2,180만 2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