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중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안전담당 황광철입니다. 민방위담당 나승일입니다. 도로담당 이영락입니다. 하수담당 박만규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4페이지 관내위험사면안전진단 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그러면 위험지역에 안전진단용역을 한다는 건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절영도 사면 안전진단하고 올해 안전진단비를 4,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여기에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재해위험지다 해 가지고 자산공사에 첫 번째로 공사 요청한 지역이 이 밑에 청학동 한영기업이 있습니다. 한영기업 뒤편에 사면에 보강공사를 했는데도 불안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전문기술자가 와서 판단했더니 “이것은 위험하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한 군데하고 또, 지금 주공3단지 재작년에 무너진데 안 있습니까? 그 옆에 사면에 낙석이 생기고 있어요. 낙석이 생기고 있어 가지고 지금 큰바위 같은 것들이 철망에 몇 개 떨어지고 해 가지고 거기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고 총 네 곳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해서 2,200만원?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또 한 군데는 청학동 9호천 올라가면 여기에 천막 쳐놓은 데가 꽤 오래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 청학동 성당 옆으로 올라가면 끝부분에 천막 쳐놓은데 그게 너무 오래됐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번 해 가지고 이번에 할 적에 거기 재해안전성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한 군데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공사가 곧 수반되어야 될 사항인데 군부대 밑에, 군부대 여기서 끄트머리 부분이고 밑에서 보면 대성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암반자체는 굉장히 여물다 해 가지고 무너질 암반이 없다 하는데 지금 비가 오면 위에 부분에 토사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곡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타고 내려 가 가지고 계곡이 있는데 그것도 재작년에 이렇게 좀 많이 쓸고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사라든가 이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네 군데입니다.
권혁위원
어쨌든지 급한데 일단 안전진단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이렇게 예산만 된다면 더 점검하거나 안전진단을 해야 될 데도 있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 점검은 정밀안전진단이거든요. 일반적인 육안이라든가 전문가 진단은 우리가 1년에 한 4회에 걸쳐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전문가들이 이것은 정밀진단을 요한다는 게 네 개입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폭우나 자연재해가 요새는 기상이변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육안으로 하든 정밀안전진단을 하든 이것 잘 어떤 그걸 만들어서 차근차근 이런 재해위험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절영로 사면 해 가지고 영선동 백련사 밑에 거기 무너진 데가 지금 위험지구로 올해 지정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소방방재청이 26억을 신청했는데 부산시 1번으로 지금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에 11억 보상비하고 후 내년에 15억해 가지고 26억으로 올려놨는데 이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걸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거기에(덧붙여서) 지금 재난안전진단 해 가지고 이 영도에 F등급도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F등급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는데 영선동, 조금 전에 백련사 그 밑에 지역이 지금현재 최고 위험한 걸로 해 가지고 거기 보상까지 해서 26억을 신청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요, 위험지역 내역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내역서를 한번 내주세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계획서를……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계획서 말고 재난진단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내역,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335페이지인데 급수시설도 지금 여기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고 계시죠?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도 수질이 음용수로써 적합하지 않은 데가 지금 더러 있잖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제대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급수시설은 지금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후시설은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식수가 불가능한 데는 지금 작년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식수도 있고, 물만 쓰는데 생활용수로 쓰는데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식수로서는 지금 부적합하다고 지적된 데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없습니까? 다 그럼 양호하네요?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다행이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는 아닌데, 지금현재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우리 재난위험사업으로써 제일 큰 사업은 선암사 올라가는 그 공사가 제일 큰 사업이고, 제일 시급한 사업은 현재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보건고등학교 그 밑에 절영로, 그 위의 도로, 이 도로하고 밑에 하수구하고 겹쳐지는 부분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가 세 군데가 내려앉을 위험이 있어가지고 부분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부분공사를 해 가지고 그게 안전하게 되겠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안전하게 됩니다. 부분공사를 하는데 지금 거기 부분공사는 전부 다 깨진 것을 깨냅니다. 깨내 가지고 철거, 특수 모르타르를 바르고 또, 탄소공이라 해서 특수강철로 해 가지고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하여튼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2011년도 7월달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아요. 위험지역이라든지 수해를 많이 입는 이런 지역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내가 볼 때에는 동삼2동에 선암사 밑에, 군부대 밑인데 지금현재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번에 과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라도 보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되는지?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이번에 전부 다 사업해 가지고 연대 막사에서 내려오는 물, 그 부분은 지금 측구공사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 현재.
영현
한영현위원장
측구공사 끝났습니까?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끝났습니다. 끝났고 밑에 도로변에 내려오는 물은 제가 봐서는 지금 한 90% 이상 잡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군부대의 하수로 인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밑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그만큼 과장님을 위시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보면 항상 침수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사업하는 걸, 공사하는 걸 봤는데 거의 그 정도되면 어느 정도 수용은 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어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공사가 좀 완전하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스와 박스 사이 연결부분, 요즘 그게 잘 되어 가지고 고무 안에 고무바킹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곡선을 주니까 이게 안 맞아져요. 딱 사각으로 이렇게 PC조립을, 박스를 딱 조립을 해서 나오니까. 근데 그것을 마무리를 잘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물이 지하로 많이 침투가 되고 이렇게 하면 도로침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 보니까 그때 한 10㎝정도 안 맞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 공사하는 분들한테 “이것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감독을 하는 하수계장님이라든지 현장감독들이 좀 빈틈없이 해 주셨으면 정확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근데 그 부분은요, 10㎝가 떨어지면 이게 조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콘크리트는 조립전문기술사가 와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딱 조인트가 돼야 만이 연결되는 거지 이게 10㎝정도 떨어져가지고는 될 일이, 아예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각진 데는 거푸집, 이것 주문제작한 그것을 놓고 거푸집을 새로 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공사를 합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 10㎝가 떨어진 것 공사가 완전히 안 된 상태였을 겁니다, 아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런데 현장 공사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각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래서 안에서 전부 다 시멘트를 가지고 다시 메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틈이 나있는데 안에서 메워봐야 결국은 시일이 지나다보면 그게 이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거의…… 언제까지 입니까, 공사?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이번 달 말까지 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이달 말까지 입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두 번 다시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재
김경재도시안전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장 및 담당들 퇴장
교통과장 및 담당 입장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김대훈입니다. 저희 김정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교통환경 개선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 겁니까, 진행 중인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한 곳을 교통과에서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까지 한 7,8년 전부터 매년 한 2개소에서 3개소 해 왔습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위주로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청학초등학교는 사업이 거의 끝났고요. 대평초등학교도 끝났고, 남은 곳은 신선초등학교가 남았습니다. 구비 5,000만원이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위원
그럼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도로환경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평초등학교는 횡단보도에 안전대기장치 1개소를 설치했고요, 청학초등학교에서는 보도설치 100m를 신설했고, 아스팔트포장 33a하고 험프형횡단보도 1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남은 건 신선초등학교는 보행로 정비 252㎡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431㎡가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언제 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은 구비 확보 딱 돼 가지고 올해 예산 통과되면 바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번에?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권혁위원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343페이지 뉴타운홍보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이면 지금 이 홍보센터를 철거 이후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협조된 사항인데요, 아마 6월말로 당초 돼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7월초쯤 돼서 철거가 완료되게 되면 그 위에 바닥면에 저희들이 18면 정도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까지 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어쨌든 뉴타운홍보센터 이게 1년 전부터 의회에 오셔가지고 물론 건축과에서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철거가 계속 늦어지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불만들도 많은데, 어쨌든 조속하게 사업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결정이 났다라면 빨리 철거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지금 운영되는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밑에가 25……
영현
한영현위원장
25면이고 추가로 그러면 18면이 추가가 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342, 조금 전에 우리 권 위원이 질문했던 건데 지금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지금 한두 군데 남았어요, 이것? 몇 군데 남아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한바퀴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다시 돌아가지고 청학초등학교 같은 데는 오래 됐거든, 현재. 오래 됐는데 또 아까 100m 뭐 어떤 걸 100m 했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청학초등학교 말씀이십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예.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보도설치 100m 한 것은 청학초등학교 내려와 가지고 82(시내버스 82번) 커브 트는데 안 있습니까? 전호만씨집 있는 그 위쪽에 오른편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왼편은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 보도를 신설한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폭 1.5m로 해서 보도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거의 이제 다 끝났네, 그러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이것도 해마다 구비도 수월찮게 들거든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다 끝났으면 다행이네요. 343페이지 여기 보면 봉래동 중앙어린이집 바로 옆에 보면 거울렌즈 있죠, 거기에?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반사경 말입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반사경. 그게 기동대에서 올라오다 보면 저쪽에서, 신선동에서 오는 쪽에서 보면 차가 안 보여, 거울에서도 제대로. 반사경 그게 잘 안 보여 가지고 항상 보면 거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좀 밑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 가지고 조절 좀 해 주시고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조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표시판, 주거지전용주차장 표시판 청학1동에 보면 하나 붙어 있는데 동사무소 앞에 바로 붙어있거든요. 전주에 붙어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주차장 옆에 길 건너에 있다 보니까 거의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다 보면 주차장에 댄다고 그 집만 쳐다보지, 그리고 그게 또 밑에 있다 보니까 거의 다 그것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종종 보면 차댄 사람들 하고 실랑이도 하는 사람도 더러 많이 있는데 저것도 그걸 떼어가지고 다른데 옮기면 되거든요. 돈 드는 건 아니니까 나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치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342쪽 보면 아래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개선하는 거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은 청학시장 주변에 교통안전시설 신호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차량등 설치 두 조, 보행등 설치 두 조, 가로등 등기구 초과설치 한 개소 해 가지고 사업 완료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신호등?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신호등을 했습니다. 청학동 부산은행 앞에 거기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1,000만원이고, 그 다음장 맨 위에 보면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2억 8,000이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은 영선동 남항대교 밑에 회전교차로 설치대상지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반도보라아파트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도는 곳?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남항동 수변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커브 트는데 거기 현대아파트하고 남항동 반도보라아파트 사이에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사고, 전부 안 지키고 해 가지고 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회전교차로 태종대 입구에 있는 교차로처럼 빙빙 돌 수 있는 회전교차로, 땅콩같이 생긴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 돌 수 있도록. 어디로 돌아야 되는지 좀 거기 헷갈리긴 헷갈려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러니까 바닥에다 표시하고 전부 다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보강공사가 남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그러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닙니다. 용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럼 용역비 그게 얼마 들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1,939만 5,000원 들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939만원이 용역비고 나머지는 시설비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용역은 특별하게 도로교통공단이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떻게 시급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성립 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급성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일단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2억 8,000 중에 1억 9,000……, 이게 예산이 되게 많네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국비, 시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산이 되어져서 집행을 하게 될 텐데 그쪽에 이왕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좀 안전의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태종로에서 어울림문화공원까지 지금 버스노선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했다는데 어떤 답변이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공문은 회신이 왔는데 기존 차 배차간격 때문에 다른 데에서 버스를 빼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환승을 권유하는 걸로 공식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하고 시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것하고 같이 엎어가지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마을버스노선 조정하는 것 다같이 겸해 가지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같이 올려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공식회답은 없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통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해사고등학교 앞에 보면 새로 교통신호등이 하나 생겼지요? 그것 제가 볼 때 아무 불필요한 그런 교통신호등이던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괜히 교통흐름만 방해를 하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해양로 변에 말씀이십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해사고등학교 앞에 이렇게 보면 불과 50m도 안 되는데 거기 다시 또 근래에 신호등이 하나 새로 신설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앞에 당초 화단이 좀 있었고 거기서 해양대학으로 가는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국립해양대학교 측에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불편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사람도 많은데 불편하다 해 가지고 양방으로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공식적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경찰청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을 물어봤더니만 경찰서에서는 적극 찬성한다 하면서 회신이 왔고, 경찰청에서도 하는 게 맞다고 회신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해양대학교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신호등 세우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 그것은 해양대학교……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해양대학 측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공사감독은 지방경찰청에서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다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정상적으로 교통신호체계를 적용을 시키지 말고 황색 이렇게 해 가지고 점멸등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하면 효과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거기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조금 한 50m도 안 되는데 주말되면 얼마나 차가 많이 밀립니까, 다시 거기 가서 또 신호를 받고 대기를 하고 이러면 교통흐름에 방해 엄청 많이 되요. 그렇다면 거기 점멸등으로 하더라도 전혀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하나만 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자료 요청하는 내용, 남항대교 아래 회전교차로 용역 한 내용하고요, 나머지 예산의 사용계획, 집행계획을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같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련사에서 이송도 쪽으로 진입을 하면 그게 영선아파트 앞에 건너는 신호등이 하나 있고, 미니아파트 입구에 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 운행하는 분들의 얘기가 이게 꼭 이렇게 양쪽에 세워야 되느냐, 신호등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영선아파트 앞쪽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사람이 지나갈 때만 버튼을 눌러서 지나갔으면 좋겠고, 거기는 사람들 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미니아파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미니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영선아파트 앞에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흐름에 방해가 많이 된다하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및 담당 퇴장
해양수산과장 및 담당들 입장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 김원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의 해양정책담당 염득문 계장입니다. 다음 수산계장 임연희 계장입니다. 연안계장 최근식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동삼혁신도시 내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친수호안 공공요금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건 내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상·하수도 관리비 뭐 이런 겁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지금 본예산에 있었던 건데 6개월로 한 것은 추가로 더 소요가 돼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때는 그때 아직 시설물 이관 전이었고, 이관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저희들이 상정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이관이 언제 됐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때 4월 16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권혁위원
이것 혁신도시 내 친수호안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도 그렇지만 다 관리권들이 영도로 많이 넘어 와가지고 구에서 이제 부담하는 비용들이 만만찮게 계속 들더라고요,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그랬을 때 혁신도시 내 해수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우리가 또 이관 받아야 될 부분 또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는 일단 기반시설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 아직 입주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그 기관별로 시설해야 되는 게 있고, 저희들이 내부, 안에 들어가는 내부도로도 도시안전과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밖에 외곽에 있는 해양로 새로 신설된 도로 그 부분도 이미 전부 다 받았고, 방금 우리 흔히 녹도라 하는 그 부분도 경제진흥과에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올린 것은 앞으로 친수호안데크 쪽에 그쪽에 각종 시설물품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거기에 관리하는 나중에 인력이나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내부도로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녹도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방금 데크 있는 쪽에 호안친수시설은 또 저희들이 지금현재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력이 원활하지 못해서 임시적으로 공익요원을 현재 한 명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도 많이 하고 대책들도 세우고 있을 건데, 이후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물론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자료를 한번 받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혁신도시 관련 주무부서?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총괄은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철훈
김철훈위원
아, 해양수산과에서 총괄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역할이 큰데요.
웃음
권혁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무인경보시스템 수수료 이게 비용이 올라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 당초에 그 밑에 1층만 사실상 관리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지금 2층에 흰여울문화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하다보니까 추가로 무인경비시스템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같이 금액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권혁위원
무인경보시스템이 꼭 있어야 되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권혁위원
시설물들 집기하고 이런 거요? 안 그러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거기의 시설물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 컴퓨터나 각종 행정장비나 특히, 2층 같은 데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입주작가들 작품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밤에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안 되겠느냐……
권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34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자율관리 어업육성 이 내용이 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것하고 한 가지 더 설명,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예산들이 제법 많네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먼저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관리 어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어업인들에 대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수산자원 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자원을 관리해서 우리 공동생산 또 공동판매 등을 통해서 어촌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 사업비는 지금 예산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억 2,500만원으로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20%, 구비 20% 그 다음에 어촌계 자부담이 10% 해서 사업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금현재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동삼어촌계하고 여러 가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요트 한 척을 구입을 해서 우리 어촌계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 유어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나가면 유어장이 두 척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스킨스쿠버 생태체험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낚시인들이 그냥 와서 순수하게 입장료를 내고 낚시만 했는데 그쪽에 유어장 쪽으로 들어가면 낚시도 하고 거기 또 간이 바다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킨스쿠버 시설을 어촌계에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구입 이 사항이 가장 큰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내용입니까, 크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것하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있는데 생태학습체험시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생태학습체험시설은 실제로 오신 분들이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서 미역채취나 또 어떤 수산물 같은 것 채취해 보는 그런 체험도 한번 해 보는 그런 내용이 가장 큰 목적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 먼저, 이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요트 한 척을 구입을 해서 이게 실비로 하지 않겠어요, 운용할 때에? 그럼 거기에서 나온 소득들을 이것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분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안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어촌계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들은 사실상 어촌계에서 직접 요트구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 여러 가지 아직 저분들 전문화된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협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저희들 돈도 지원을 해서 수협에서 필요한 부분을 어촌계하고 실제적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배 같은 것 구매를 하게 되고 또, 아까 스킨스쿠버 그런 시설도 전부 다 계약을 해 주고, 모든 장비도 직접 구입을 해 주고, 실제 운영은 동삼어촌계에서 합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실제 나중에 이익금분배든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 아직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어촌계의 수익증대들을 통해서 물론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에 이렇게 보면 어촌계의 자산들은 많이 불어나는데 어촌계의 일부 운영진들은 판공비도 받고 뭐도 받고 하면서 누리는데, 회원들은 막상 보면 어떤 아무 이익도 없었던 것들을, 우리 영도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연구도 회원들에게 어떤 우리가 한 두 사람 임원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많은 어촌계회원들이 잘 되도록 하는 정책이잖습니까? 그럼 그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 소수만 운영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만 어떤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어장이 이미 만들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4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처음 바지선을 건조를 해서 운영 초창기에는 사실 마이너스부분도 있었습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유어장이 활성화되면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조금씩 수익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직접 거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나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그쪽에 어촌계의 공동기금이던지 그런 쪽으로 이제 적립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활용을 해 나가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런 자율관리 어업도 만약에 요트 이런 것도 자기들이 직접 나중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대상을 위해서 하게 된다하면 점차적으로 소득이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 다음에 스쿠버시설을 하겠다 그랬는데, 스쿠버시설을 하면 이게 대중적이지 못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부 전문가들만 체험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아마 어촌체험마을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같이 어촌체험마을 우리 1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주로 어촌체험마을은 어떤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다에 와서 고기가 특히, 어린아이들 바다를 배우고 고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직접 체험을 해 보고 이러한 대중적 어떤 그런 시설이 되고, 스킨스쿠버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바다에 들어 갈 수 있는 물품들이 사실상 조금 제한이 되겠죠, 대중적이 안 되고. 물론 필요한 사람은 예약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심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시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시설은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 상당히 강점을 안 가지겠느냐 그렇게 되면 초창기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점차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건가. 특히 그 주변의 바다목장하고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과 또 자율관리 어업 그 다음에 유어장 이런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중리 쪽에 해녀촌 이것 다 연계한 그런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태학습체험시설 중에서 미역, 해산물 따고 이런 것 하겠다 이것은 아이들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꼭 장소가 어느 지역이라 할 수 없는데 지금 마을어장 주 이런 데 바다목장 있는 쪽에, 조금 전에 유어장 그 주변입니다. 거기에 전부 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밑에 바다목장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아까 어촌체험마을은 항구 우리 하리항 입구에 그런 쪽에 만들어 집니다. 나중에 낚시바늘 모양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담당자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어촌체험 관련해서 이것 동삼동 그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영도가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수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지향해 가고 좋은 방향성들을 잡아야 될 건데. 저는 늘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 또, 일부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연구와 이런 것들을 여러 사례들을 연구하고 필요하면 외국 가서도 좀 보고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문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겠다. 그때그때마다 예산 쏟아 넣고 그때 끝나버리면 끝이고 이런 식의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계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은 줄 압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위원님 말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 한 단편적으로 일들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옆에 저희들도 과에 하리항 어떤 개발건이든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혁신도시건이든지 전부 연안을 끼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게 어떤 단발성이 아닌 우리가 정말 투자한 만큼 앞으로 어떤 배가적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다 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단순히 고기를 잡는 어떤 그런 어촌계가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즐기고 체험하고, 그 고기 잡는 것 외에 부가적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해서 물론, 어촌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접적으로 가장 넓은 어장을 갖고 있는 동삼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 속에서 어떤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같이 겸비를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제가 질문한 김에 한개만 더 질문하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추경과 관련 없는 얘긴데, 이번에 우리 시 감사 받았죠, 해양수산과에? 시 감사 지적사항 중에 유류 관련 그런 게 있던데 설명을 한번 해 봐주세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좀 부끄럽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괜찮아요, 해 보세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부끄러운데, 다른 저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배가 아마 20년이 넘었고 상당히 오랜 된 배입니다. 근데 저것 또 엔진도 이태리제가 돼서 사실 부품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매년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조금 조금씩 수리를 해 왔습니다. 해 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가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하러갈 때에는 안에 전체 선체내부를 기관 같은 경우에 모든 부분을 비우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거기 기름을 사실상 거의 다 소진시키고 그렇게 가는데 조금 남아있었어요. 선박검사를 받기 위해서 배를 도크 위에 올려야 되는데 배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바닥에 우리 관리자가 뭐, 그 정도는 기름 큰 그것 없이 안 되겠나 해서 남아있던 부분을 따로 빼내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대로 처리를 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시 감사실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뭐, 세세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거론된 문제니까. 우리 어업지도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있다는 걸 이미 지적을 했고, 그런데 향후 지도와 감독들이 잘 이루어져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그 지금 기관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배에? 그 사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 사람들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둬야 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어떻게 일이 있었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배 도크 할 때는 기름이 남아도 검사하는데 아무 관계없거든요. 아무 관계없는데 왜 그걸 갖다가 없애버려, 없앨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에 그걸 내가 불러서 되게 따지려고 하다가 시에서도 지적해 가지고 따져놓은 걸 갖다가 내가 또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버렸어요. 넘어가버렸는데 유류 소요량 있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소요량 그것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기관장하고 지금 선장하고 통신장하고 세 명 밖에 없잖아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감원시켰습니다. 통신장은 나가버리고 두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옳은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보니까 누가 매일 나가지도 못하잖습니까, 우리구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네들 하는 게 뭐 조금 시간이 있으면 다른 일 없으면 밖에 나가서 막걸리나 마시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게 청학2동 그쪽에 가면 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관장관계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 그래도 의회에 올 때다 지도선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들이 내려가면 내부적으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하고 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교육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에 딱 박힌 사람들은 교육 백날을 해 봐야 필요 없어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 있으면 말이지, 눈 속여서 한다니까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았어요. 잘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관리어업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담당자가 나눠 준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체, 이게 지금 관리어업입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저희들 어촌체험마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관리어업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 부씩 주세요. 우리 의원들 전부 다 한번 주세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 조금 전에 김철훈 위원님 말씀하신……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말고, 예.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그 밑에 보면 나잠어업인 잠수병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여기 예산이 한 300만원 되는 것 같던데, 얼마 되는 건 아닌데 무슨 치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에 나왔겠지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실적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고압산소기가 부산에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고신의료원하고 부산대학병원하고 백병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실상 나잠 하시는 분들보고 권유를 해서 가서 이렇게 한번 전부 다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전부 다 고령이고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 굉장히 기피합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실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당초에 어떤 시에서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떨어지지만 왜냐 하면 그분들이 고령이고 또, 거리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안 가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또 여러 가지 어촌계를 통해서 달래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해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어촌체험마을 여기 지금 김철훈 위원님께서 방금 또 질문을 하셨는데 상세히 답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트하고 아까 스킨스쿠버 말씀하셨는데 요트는 말이지요, 지금 구청에 요트 사 놓은 게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 요트요?
호길
윤호길위원
예.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 하는 딩기급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딩기 그것은 거기서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니, 딩기급은 한 명이나 많으면 두 명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관광객들을 여러 명을 태우고 직접 필요한 지역에 나가서, 나갈 때에는 보트로 앞에 항구앞쪽까지 이동을 하고 바다로 안전지역에 가면 돛을 올려갖고 거기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 배 하나가 몇 십억 하는데 그런 걸 한다고?
웃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신조는 어렵고 지금현재 어촌계에 있는……
철훈
김철훈위원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 한번 타 봤잖아.
철훈
김철훈위원
예, 서귀포에 있는 것.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구상하는 것은 아마 신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고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스킨스쿠버 다이버 우리 태종대 자갈마당에 보면 실습장이 그게 있거든요, 있죠? 거기도 꼭 보면 한 2년 안에 한 번씩 인명사고가 난다고요. 나는데 나는 이런 것은 안 해야 되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관리를 조금 잘못하고 하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로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데서는 자기네 개인이 하니까 신문에 나면 그만인데 이것 체험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하다보면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 영도구하고 동삼동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더라도 좀 안전한 것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이렇게 무리하게 찾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관계는. 지금 자갈마당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스킨스쿠버에 완전 기술자들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도 말이지 그렇게 사고가 나는데, 물론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마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4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학수변공원 이게 무슨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합니까, 여기에?
철훈
김철훈위원
청소용품 이런 것 아닌가?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위에 349페이지 수변공원 유지 물품구입비 말씀이죠?
호길
윤호길위원
예.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예산 절감한 것, 감액한 내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러니까 감액한 것은 있는데 쓰긴 쓴 거잖아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뭐에 썼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뭘 샀냐 이 말이에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각종 장갑이나 수변공원에 필요한 청소하는데 각종 청소용구 등을 사고……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청소용구 사는데 그 누가 나가서 삽니까? 관리인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분기별로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또 공공근로 네 명씩 받고 그 다음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상주는 안 하잖아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상주는 안 합니다. 하루 근무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상주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품을 100만원 이상 구입을 한다 그러면 청소를 좀 열심히 해야 청소물품을 100만원 이상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도 자주 가보긴 하는데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절영산책로하고 그 다음에 동삼해수천, 그 다음에 청학동수변공원 세 개가 저희들 연안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근로요원하고 또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오면 또 공익요원들하고, 그 다음에 각급 어떤 자원봉사단체가 절영산책로에 와서 전체 한번 자기들이 휴일 날 통해서 청소를 하겠다 하면 그럴 때 거기에 필요한……
호길
윤호길위원
청학동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예산이 있으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예산가지고 전부 다 지원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다 합니다. 대부분 오면 가져오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필요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장갑정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래 이 예산가지고 전체 세 군데를 다 한다 이 말이지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아껴 쓰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 때 통해서 하는데 지금현재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여기만 하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를 안 해요. 그리고 화장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화장실은 일괄적으로 전체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근데 여기서 물어볼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문화회관 저기에 보면 밑에 축구장 안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문화회관이요?
호길
윤호길위원
예,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에 화장실 있잖습니까? 그것은 왜…… 어느 과에서 하더라?
철훈
김철훈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겠죠.
호길
윤호길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체육과에서 하더라고, 문화체육과에서.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일반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전부 다 전담 화장실관리 부서에서 다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절영산책로 같은 데는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것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 반장하고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접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혁신도시하고 이번에 새로운 데크 앞에 화장실 지어진 부분도 원래 따지면 화장실 관리부서에서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현재 화장실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화장실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한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말이지, 다 부서가 틀려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말이지 주민들이 엄청 항의를 하는 거예요, 청소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 여기는 한번 가보니까 그런대로 괜찮더라고. 괜찮은데 이게 자꾸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어떻게 자기네들이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철훈
김철훈위원
업무를 일원화 하자.
호길
윤호길위원
일원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문화회관에 물어봤더니 말이지, 자기는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한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연락이 제대로. 알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요새 여름이 되니까 관리동에도 그렇고 저쪽 남항대교 밑에 수변공원 화장실도 그렇고 요즘 화장실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동에도 그 얘기는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냄새가 나서 쓸 수가 없다고……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절영산책로 관리동하고 혁신도시 안에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2시간이나 3시간 단위로 계속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맡은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잘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자율관리 어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윤호길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예, 바로……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리고 유어장 이용실태를 지금 처음부터 5월말까지 그게 전부 다 수집 되어 있지요? 자료가, 이용관리실태……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이용객수 하고,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부분을 저한테 한 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태
김원태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위원장님한테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상범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만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조영안 토목담당입니다. 주봉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류춘형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페이지 영도관문 상징가로 조성사업 22억입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지금 원래는 50억 정도 돼서 영도대교에서 소방서까지 하고 부산대교 쭉 밑에서 봉래교차로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22억은 영도대교에서 소방서까지 예산입니까, 이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저희들이 50억 이렇게 계산했던 금액 중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내려 온 돈이 22억입니다. 그래서 22억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대교 구간은 지중화구간이 끝부분 말고 다됐고요.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영도우체국 앞까지 한 330m 구간이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가지고 그 구간을 저희들이 지중화사업 하는데 한전이 한 7억 정도, 그 다음에 통신 쪽이 한 8억, 저게 50대 50이 이렇게 소요 되거든요. 저희들이 50 부담이고 한전이 50 부담, 그래서 한 6,7억 정도가 남는데 7억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중화 하는 사업 그 구간을 저희들이 보도정비를 우선 하려고요. 그 구간이 한 330m 쯤 됩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영도대교에서 소방서까지 지중화사업하고 보도정비 하는데 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권혁위원
근데 저희들 중간보고나 여러 가지 용역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 예를 들어서 50억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중화사업 경비나 여러 가지 주민 건의사항이 많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 아우트라인(outline)을 잡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경비상에 있어서 금액에 차이 나는 것이나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안 그러면 이후 지원됐을 때 주민 건의사항들이 다 녹아 들어가는가에 대한 어떤 이후 방향에서는 큰 틀에서 차이가 안 나는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6월 7일 날 전체 설계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영도관문 상징가로 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요, 기술심의를 해 가지고 6월 25일 최종보고회를 할 겁니다.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기술심의 할 적에도 조금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보고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전체금액은 다 뽑으려고요. 뽑아가지고 사실상 조형물도 거기에는 들어가 있고 또, 들어오는데 부산대교 입구에 게이트도 또 이렇게 설치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잡아놨는데 그런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한 50억 얘기를 하는데 금액을 좀 조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시의원님을 통해서 조금 더 받아야 될지 그것은 향후에 최종적으로 도면을 이번 주 중에 만들어서 다음주 25일날 의원님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해당되시는 의원님들 보고회를 한번 할 겁니다.
권혁위원
거기 부산대교 계단, 엘리베이터 그것은 반영이 됐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 게 한 3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건설안전관리사업소하고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부산대교를 뜯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중구, 저쪽 관할이 또 중구다 보니까 중구청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이쪽에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가지고 저쪽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면 장애인이나 이런 휠체어가 올라가면 갈 때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중구하고 협의를 했더니만 중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 설치를 못한다.”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노.”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돈을 다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요. 일단 설계는 반영을 해 놓고……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맞습니다.
권혁위원
중간보고회 할 때도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고, 이후에 롯데나 북항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엘리베이터 시설, 물론 중구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딜레마가 있지만 그것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딜레마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데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이게 원래 50억보다 원래 처음에 요구나 이런 것들이 파이(π)가 더 컸잖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맞습니다.
권혁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22억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22억하고 또 원래 목표는 한 50억 정도 됐는데 나중에 또 이 금액이 줄어들거나 이렇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들고 해서……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현재 22억 공사비는 내려왔고요. 50억 범위 안에서 내년에 잔여사업비를 시공자들 하고서는 다 내려준다 이렇게 얘기는 됐거든요, 50억 범위 안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5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한다 그러면 사실상 중구 방향 것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다 뽑아가지고 25일 날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보고할 때 금방 지적했던 부분까지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근데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것 좀 줄이면 오히려 실제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좋겠더라고요. 물론 들어 올 때 게이트 멋지게 있으면 좋겠지마는 그런 것은 또 없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주민들이나 이후 영도관광객들이 오갈 수 있을 때 또 사회적 약자들이 또, 장애인분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꼼꼼하게 끝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윤곽이 거의 잡힌 모양인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제가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지금……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적으로 담은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어떤 일을 할 거고, 거기 안에 가로수 사업도 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가로수도 저희들이 사실상 예상을 안 했던 가로수 정비, 태종로에 현재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녹지공원 쪽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먼저 나무가 다 바뀌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부산대교 구간은 다 바꿨다 아닙니까, 그래 녹지사업비로다가 그게 한 1억 이상 되는데 그게 녹지사업비에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상징가로 사업비에 넣어서 지금현재 저게 녹지심의에서 기존의 버드나무를 이팝나무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6월 7일 심의하기 바로 한 2,3주 전에 그게 결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기존나무들을 다 파내고 이팝나무를 심는 걸로 지금 설계에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관문 상징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윤곽들을 최종보고를 하겠지만 보고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의견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25일날 보고를 하면서 나온 안건들은, 추가되는 안건들은 저희들이 추가정리를 해 가지고 최종설계서를 묶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 녹지심의, 도시디자인심의 다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 심의 받은 걸 갖다가 설계에 다 집어넣고요. 또 지난 6월 7일 건설기술심의에서도 건의된 사항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묶어놨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25일날 그 내용들을 보고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미리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보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미리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또 개별로 말씀을 드리던지 보고회로 말씀을 드리던지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들을 주면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 자료를 해당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주셔서 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저, 그럼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권혁 위원 질문한 끝에 생각이 나서 몇 말씀 드렸고요. 353쪽이네요, 주민편익사업. 이게 각 동별로 예산들을 편성했었죠? 이게 지금 전부 추경에 삭감이 되고 도로정비공사에 지금 같이 묶은 겁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4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열 개 사업으로 나눴었습니다. 열 개 사업 중에서 이게 예를 들면 ‘동삼2동 하리서길 도로 3개소 외 도로정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400만원 이렇게 묶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세 군데 사업장이 사유지가 포함이 돼가지고 사업이 불가능하다든가 주로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동에서 건의가 된 사항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묶어 놨었거든요. 열 개 사업이지만 열 개 사업을 갖다가 다 한 개 한 개 사업으로 묶으면 한 30여개 사업장 이상이 됩니다. 한 개 사업 외 몇 개 사업으로 해 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뽑아보니까 열 개 사업 중에서 일곱 개 사업은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고요, 세 개 사업이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은 설계를 뽑아가지고 일곱 개 사업에 대해서 4억 9,000 중에서 2억 3,500만원을 제외한 사업으로 일곱 개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세 개 사업 외 사업량을 좀 조정하면서 나온 사업비를 다 보태가지고 도로정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3,500만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도로정비사업으로 묶어놨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동별로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선으로 묶어서 다시 사업을 하반기 때 시행을 하려고……
철훈
김철훈위원
예, 소규모편익사업을 하시겠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이게 이제 한 사업 한 사업 명을 다 해 가지고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막상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도로정비사업으로 묶어놓고 지난해까진 이렇게 했었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각동으로부터 민원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주로 그런 내용이 99%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판단을 하실 텐데, 우리 구의원님들에게도 혹시 의견을 받아서 그 범주 안에 넣어서 같이 검토할 수는 없겠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김철훈 위원님은 특별히 저희들한테 의견을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장님이나 일부 의원님들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소규모사업이지만 넣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때 발주를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있지요? 그것을 논의할 시간들은 좀 있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그럼요. 하반기 때는 특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산대교 조명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이미 집행을 한 겁니까, 이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1,500만원 부산대교, 이게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항상 4,5월 달 되면 내려옵니다, 돈이. 연초에 잡힌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시비 내려 온 것을 반영을 해 놓은 건데, 이것은 1년에 한번 씩 한 1,500만원 정도 돈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등 청소도 좀 하고 등이 다마(전구)가 나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체등이 보면 경관조명시설이 148개 등이고, 메탈등이 124개 등이고, 상·하부 해 가지고 148개 등 중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소도 기본적으로 하지만 등기구 교체가 이번에 한 열 개 등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등이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청소는 148개 등을 다마(전구)를 전부 다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교체를 한다든지 청소 한다든지……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청소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공사비 해 가지고 한 1,500만원 선, 이것은 시에서 내려 온 것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공사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거기 관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등은……
철훈
김철훈위원
등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가로등도 그렇고 상부의 조명등도 저희 전기시설팀에서 다 확인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죠, 이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본 교량은 건설안전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등을 관리 한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경관조명 좋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부산대교 도색한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에 빨간색으로 돼 있다가 완전 빨간색은 아니었죠. 지금은 회색으로 바뀐 거잖습니까? 그 이후에 여론들이 오히려 과거에 영도 들어올 때 관문으로써의 특성 있는 색채가 오히려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색으로 감으로써 더 칙칙해 지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이 도색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색을 하는데요. 우리 시 미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가지고 도색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 적색이었었는데 회색으로 바꾼 것이 우리 시 도색할 적에 미관심의를 올라갔더니만 사실상 그동안 거의 ’80년도에 부산대교가 개통이 되고 한 25년까지는 빨간색이 아주 상징적이었거든요.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는데 미관심의에서 빨간 것보다는 회색이 좋겠다 해 가지고 회색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하면 다음 도색을 한다 할 적에는 심의위원한테 이렇게……
철훈
김철훈위원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의견을 내서 빨간걸 왜 회색으로 바꿨는지를 사실상…… 영도로 봐서는 빨간색이 사실 좋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때 강력하게 영도에서 도색한다 하는 계획이 있을 적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의견을 우리 영도구청에 혹시 내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산이 잡혔을 적에 뭐 의견을 내라고는 안 하겠죠. 심의를 하죠. 도색심의를 할 적에……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가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뭐 저희들이 예산이 잡히게 되면 언제쯤 한다하는 것은 다 아니까요. 그렇게 뭐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게 꼭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의견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제가 들어갈 때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래서 좀 관문인데다가 더욱 밝고 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꼭 빨간색이 아니라도 다른 색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의견이죠. 지금 상황은 좀 너무 우중충해 보이지 않나라고 하는 도시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집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향후에 도색한다는 어떠한 예산이 잡히면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같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내용들은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태종로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청학1동에 가각 정비라는 게 이게 뭐죠, 4억 인데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작년, 재작년 그 곡각지에서 교통사고가 연달아 두 번 나면서 집도 덮치기고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청학1동이 아니고 2동이네요, 그러면?
권혁위원
동사무소 밑에……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다 동사무소 밑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청학2동이라고 돼 있네, 거기는. (도면을 가리키며……)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아, 이것 표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잘못된 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여기가 지금현재 한진중공업이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무슨 오피스텔 한개 있죠?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저희들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여기에 독서실이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다 보면 청학2동사무소입니다. 가각치는 부분이 이렇게 아주 급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내려오는 차량들이 이쪽에, 담벼락 쪽에 많이 박습니다. 교통사고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위험합디다.
당자
담당자
예,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이번에 가각 정비를 해서 위험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당하다고 여겨지네요. 남항동 공업지역 여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과장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잠깐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6억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대평동 하나빌아파트 앞 쪽이 현재 도로폭 12m로 해 가지고, 12m에서 15m인데 다 되고 이 구간이 지금 확장이 안 됐고 지금 6m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여기는 옛날에 하나빌아파트 쪽인데 오버레이를 하는데 보상하고 이것 하는데 한 4억 정도가 듭니다. 4억 정도가 들고, 그 다음에 이 선용품센터 일원에 보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건의가 있었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 다니기 불편하다 해 가지고 여기에 보도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선용품 뒤쪽으로 인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완전히 뒤쪽으로죠. 그래서……
철훈
김철훈위원
아, 뒤쪽에 주택 쪽으로?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뒤쪽 주택 안길로 해서 그 다음에 바다가 쪽으로 해서 용신당 앞 쪽으로 해서 이 선용품센터를 지을 적에 이 분들이 이 담장을 바깥에까지 다 치겠다 하는 걸 저희들이 “2m에서 6m까지 담장을 안으로 좀 쳐줘라. 저희들이 이 바닷길로다가 다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요. 이번에 사실은 이것만 예산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다가 이게 한 2억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이쪽 구간에는 보시다시피 한 6m 쯤 됩니다, 5m에서 6m. 그래서 의자도 좀 만들고 벤치도 또, 운동시설도 한두 개 넣고 이런 시설로 다 계획을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대충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억, 보상하고 도로공사 하는데 4억, 이것 보도정비 하고 바닷가 쪽에 CCTV 좀 설치도 하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해서 한 2억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뭉텅이로 묶어서 저희들이 공업지역 내 도로정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뭉텅이로 묶어서 이번에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래 6억 가지고 그 지역에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웃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이쪽에 지금 올라가는 도로는 좌우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만 차가 다니고 그래서 주차장 한 면은 없애버리고 보도를 만드는 건 교통과하고 의논이 됐고요. 그래서 보도를 만들어서 이 마을 안길도 보면 지금 물도 고이고 정비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를 같이 하면서 이쪽에는 바닷가 쪽으로다가 의자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도 한두 개 넣고 아주 휴식공간으로 폭이 한 6m 정도 돼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쪽사람들이 이 바다 쪽 아마 유용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도 지금 2m에서 한 3m 정도 통로가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도를 정비해 가지고. 홍등대에서 바닷길 쪽으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 건축과사항이고 예. 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시설 동삼2동에 지금 5,400만원 예산 잡혀있는 걸 이게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굳이 뭐 삭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려놓으면 안 돼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그것을 지금 그냥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2억 3,500만원으로다가 지금 도로정비 해 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전체 이번에 편성된 것이 2억 3,500만원인데 사유지가 편입이 안 되는 일부 지역은 저희들이 2억 3,500만원 중에서 다시 사업이 건의되면 할 겁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가로등 교체, 현재 우리 지역 내에 노후가로등을 교체를 할 등수가 몇 등정도 됩니까?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담당
전기담당
류춘형 지금 이번에 열 등 노후가로등 FRP로 된 것은 열 등 이것 바꾸면 다 바꿔집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열 등정도 됩니까?
담당
전기담당
류춘형 예, 여기서부터 여기. (도면을 가리키며……)
영현
한영현위원장
거기 어딥니까, 지역이?
담당
전기담당
류춘형 여기가 영선동 영선중학교 옆에 새마을금고에서부터 부산보건고등학교 그 사이길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음, 도로변에……
담당
전기담당
류춘형 예, 그렇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후가로등하는 것이 FRP 플라스틱 계통 FRP라 그러죠. FRP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 저게 자연상태에서는 괜찮은데요, 차가 박는다든가 태풍이 불면 갑자기 파괴가 돼 가지고 쓰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 사업비는 한전으로부터 연 한 5,400만원, 5,000만원 정도 이상 매년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돈이 한전화력발전소에서부터 반경 몇㎞, 5㎞ 이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쓸 수 있는 돈이 저희들 이 지역하고 봉래동하고 신선동 일부 이 정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화력발전소 반경을 그었을 적에.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들은 많이 바꿨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 동네 FRP 등이 한 열 개 정도가 많이 노후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바꾸고, 여기 또 사업비가 송도삼거리, 이송도 큰 조명등이 하나 있습니다. 조명등이 지금 좀 낡아서 그것 좀 바꾸고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5,400만원 한전으로부터 온 돈 그 돈을 이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환금에 보면 하리횟집에서 자유랜드간 도로개설 이렇게 해 가지고 반환을 7만 5,000원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하지도 않고 어떻게 예산을 잡아놨더라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이 당시 보상을 요구해 가지고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돼지국밥집 바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봉주주차장.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그 당시 돈을 저희들이 보상만 해 주고, 전체 땅을 못하고 일부 보상을 해 주고 보상금액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영현
한영현위원장
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사업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안 했는데 무슨 반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또 그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추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원입니다. 담당계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최경복 계장입니다. 건축담당 김경진 계장입니다. 뉴타운담당 이영규 계장입니다. 도시재생담당 김기정입니다. 광고물담당 임영숙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 중에 우리 해돋이마을 사업 시작하고 있잖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금현재 진행되는 상황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해돋이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 사업대상지가 일단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청학1동 468번지 외 10통, 11통, 12통하고 봉래2동의 4통 일부가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은 6만 7,486㎡이고, 인구가 1,632명이고 세대수가 684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67명이고, 차상위계층이 21명, 그 다음에 노인 인구수가 395명, 한부모세대가 22명 그렇게 보고가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2011년 9월 19일 날 예비사업대상지를 선정 요청했고요, 2013년 1월 달에 주1회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013년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마중물사업 추진을 했는데 이때 마중물 사업내용은 텃밭 가꾸기와 감천문화마을 벤치마킹 그 다음에 상습 불결지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 4월 11일 날 최종사업대상지로 시에서 선정이 되었고, 2013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행복마을 2기 우수사례탐방 및 마을계획수립 워크숍을 순천시와 진안군 등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6월말에 주민강좌운영을 위한 공동체형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향후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선정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권혁위원
이게 아마 처음에 마중물사업 시작하고 행복마을 만들기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좀더 주민협의체가 공동체형성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새롭게 좀더 보강하고 하는 나름대로 조건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아십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조건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건 아직 아니고 이제 시에서 앞으로 어떤 것을 할지는 시에서 먼저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이후에 사업이 잘하면 잘할수록 예산이 더욱더 확대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예산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들어갈지……
권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해돋이마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마는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경치도 좋고 하지만 소박하신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좋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복마을 만들기의 어떤 모델케이스를 잘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물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도 있겠지만 마을활동가들이나 이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제 마을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업들을 실제 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안 그러면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모델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전문가들을 또 일부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또, 다른 타구에서 한 사례라든지 시도에서 했던 이런 사례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그리고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 구성원들이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소통해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돼야지 일부 몇 명이 물론 이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계셔야 되겠지만 너무 일부 몇 명의 어떤 의견대로 마을가꾸기나 행복마을 만들기가 진행되면 실제 구성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또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우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보면 뉴타운 홍보비 300만원 증액된 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홍보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홍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증액해서 올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이영규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혁위원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뉴타운에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구정질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통하고 홍보하는 것이 물론 실무적으로나 안 그러면 리플릿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마는 나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현재적 처지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현재적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려내는 마인드가 중요하지, 몇 백 만원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계장님 답변 중에도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도 있는 게 홍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더 충족되고 노력들을 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하고 예산관련해서 처음 뵙는 거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건축과 예산을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군데에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타당합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보세요. 대화아파트 누수정비 도색하는 것 4,000만원 또 그 다음에 폐가정비 공가리모델링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행복마을 만들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데…… 의회가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역할이?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금액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느냐 또,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런 과정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최종 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는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 거잖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긴급성이나 부득이함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전부 집행하고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맞느냐, 타당 한거냐 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다소 저희들이 조금…… 시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빨리 사업관계가 확정돼 가지고 추진이 빨리 돼야 되는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집행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래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들 돈이 없어서 미리 앞으로 시에서 보조된다는 걸 전제하에 그렇게 한 건데 이게 뭐 속된 말로 말하면 의회 핫바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 절차에 의하면. 부득이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융통성마저 안 가질 필요는 없다 행정 하는데, 긴급하고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예산을 미리 좀 예측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여러 가지 방향들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빨리 집행되는 사항은……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보세요. 성립 전 전부 다 진행했네요, 전부.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대화아파트 누수정비 관계 이것은 좀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했고요. 그 외에는 지금까지 아직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는 왜 이렇게 해 놨어요? 행복마을 행복센터 운영하는 거라든지 예?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센터운영 그것도 아직까지 뭐……
철훈
김철훈위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럼 이것?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지금 프로그램 이것은 운영비 같은 것 그런 건데 아직까지……
철훈
김철훈위원
아이 참 이상하네, 과장님. 운영비 같은 건데, 운영비도 그러면 의회 통과 없이 써도 되는 거예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아니, 저희가……
철훈
김철훈위원
말을 바로 하세요, 진짜로! 아니, 한 것에 대해서……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아, 예.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을, 생각을…… 미처 체크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이런 부분은 이렇고 타당성을 설명을 하던지 안 그러면 절차에 대한 문제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던지 해야죠. 그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는 거죠, 과장님.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과장님 대신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 부득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에 추경 전이면 시기적으로 바쁘니 의회에 양해가 있다든지 설명을 한번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거쳐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니, 단돈 100원을 써도 그렇지요. 그런 절차들을 지키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그런거지 않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다 써놓고 와서 좀 승인해 주십시오. 뭐, 이것 써버렸는데 어쩝니까? 이런 식의 것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있고 또 그래야 되지 않냐. 또 미리 써야 될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의회와 의논을 통해서 의회가 또 지적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건의를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거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앞으로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사전에 미리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지금 폐가하고 공가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진행정도를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희들 이 폐가철거사업은 현재 공폐가 철거사업이 총 16개 동입니다. 16개 동에 동당 80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가리모델링사업이 이게 또 햇살둥지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우리 사업진행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보조가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현재 공가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한 동에 12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한 가구는 920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구는 열 가구를 한꺼번에 한 동에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은 약 5,000만원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쭉 하게 되면 반값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임대를 학생들이나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진도가 공가리모델링은 약 두 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착공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제 이런 가구들이 더러 있을 텐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지금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거리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신혼부부나 또는 대학생들을 갖다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훈
김철훈위원
예, 좋은 취지라고 보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쓰고 지금 올해 5,9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 1,500만원 반환하게 돼 있거든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그만큼 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까? 어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것은 사업이 거의 다 완료단계에서 추가로 시에서 잔액이 남다보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남다보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가 쓸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시에서 그냥 나중에 우리한테 내려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내려줬다가 다시 올리는 상황입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예산을 준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조급하니까 이것 뭐 사업도 못하고 이렇게 넘겨주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좀 수고스럽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주는 예산들을 최대한 지역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 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철훈
김철훈위원
뭐, 폐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들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고요. 자, 희망만들기 4억 5,000 이것 왜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없는데……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아,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했던 사항인데 추가로 또 금년도 연초에 또 사업이 다시 들어가 가지고 반복,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그러면 이월을 하던지 그래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아니, 전년도에 편성이 되고 금년도에도 또 편성되고 두 번이 편성되다 보니까 한번은……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근데 작년도 예산이 남아있었는데 안 쓰고, 그래 이것 이월한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집행이 다 됐는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두 번이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반납 처리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일이 그렇게 될 이유가 있나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담당이 좀 답변해 주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왜?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삼동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공지에?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올해 안에 착공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행복마을 만들기? 요즘 희망마을, 행복마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만들어서 우리 당초의 취지만큼 활성화하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웃음
진단하는 걸 보면 시에서 지금 억수로 이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주고 밀어 붙이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방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 중에서.
그 내용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덜렁하니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그죠?
예산만 또 많이 있어도……예산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해서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해돋이마을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계획과 개요들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자체적으로 계획 세운 게 있잖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혁위원
예, 하나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이것 365페이지 뉴타운홍보센터 운영비 반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철거를 지금 한다고…… 아까 교통과하고 제가 주차장예산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내나 철거하고 드는 비용들은 우리가 일체 뭐 드는 것은 없죠, 그죠?
고생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걸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지금 이게 뉴타운 이후에 도시재생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아, 뉴타운사업 하고는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뉴타운사업 이후.
타운
뉴타운
담당 이영규 아,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도시재생계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것도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의 한 부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청학2동에 관계없지만 봉래동의 경우라도…… 지금 봉래 몇 동이에요, 이게? 봉래동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아, 이것은 봉래3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봉래1동 3가……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쯤이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게 위치가 미광아파트라고 봉래동 3가에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그 부분에 있는 땅을 건물하고, 열악한 건물입니다. 상당히 폐가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도 거주도 안 하고 그런 폐가로 남아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주민쉼터 그런 것을 조경이라든지 쉼터를 이렇게 조성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철훈
김철훈위원
아, 공가매입을 하고 쉼터나 녹지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구상입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청학2동은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청학2동도 위치가 이게 청학동 롯데낙천대아파트 바로 그 맞은편에 주차장하고 쉼터를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및 담당들 퇴장
토지정보과장 및 담당들 입장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담당 원철관 담당입니다. 국공유재산 문장용 담당입니다. 지적담당 박성주 담당입니다. 부동산정보담당 박성문 담당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 김경호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 토지정보과 할 말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오셨으니까 좀 인사나 하고 가십시다. 고생하십니다. 저, 국공유재산관리 1,000만원 쓰셨네요, 썼습니까?
웃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니,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성립 전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뭐, 하셨는데 썼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보통 저희들 공공운영비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예?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공공운영비라고 측량비라든지 감정수수료 매각이 들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되고 또, 분할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편성을 하고, 저희들 국공유재산 현지조사 여비에 일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일부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거기서 편성 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안 그래도 편성 전에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 거리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뭐 부득이한 경우라면 또 바쁘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융통성 없이 의회가 그러면 안 되겠고, 근데 향후 뭐 편성 전에 쓸 경우 같으면 부득이하지 않으면 편성 후에 쓰는 것이, 편성 승인 후에 쓰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발언 없습니다.
권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성립 전에 쓴 것은 좀 그런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편성은 해 놨습니다. 아직 쓰지는 안 했습니다.
권혁위원
안 했습니까,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결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6 명) 도시안전과장 김 경 재 교통과장 김 대 훈 해양수산과장 김 원 태 건설과장 장 상 범 건축과장 박 재 원 토지정보과장 박 태 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